정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07분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 시정 주요업무 2008년 실적 및 2009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99억 6,700만 원과 특별회계 624억 5,100만 원으로써 총 4,02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부분이 897억 원으로 최고이고 전체 세출예산의 22%를 차지합니다. 우리 시의 부채는 183억 3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5.9%가 되겠습니다. 4쪽에 200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008년 시정 추진을 위해 38개 부서 141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지속 점검관리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분기별 평가를 하고 있으며, 다이나믹 사업으로 16개 부서 72개 사업을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약속 사업 및 시장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추진 보고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포천시 도시 브랜드 개발입니다. 도시 브랜드 사업은 포천시가 추구하는 미래도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통합하려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시민 1,700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미래지향적인 포천시의 브랜드를 구축하여 포천의 이미지를 확실히 제고하는 한편, 타 지역 자치단체와 차별화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통계조사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법무행정 지원 기능 활성화입니다. 보다 알기 쉬운 법령을 시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법령 85건을 쉽게 정비했으며, 시민 법률상담 33회에 걸쳐 245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단부 책임 있는 소송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방화, 다양화되면서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쟁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 18건, 민사소송 20건 총 38건의 행정쟁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사건의 승소를 위해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와의 유기적인 지휘·자문 체제를 구축하여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체 종합감사 및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입니다. 금년에는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해로써 공직기강 이완 사례와 무사안일 행태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감찰반을 편성 연중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산하 9개 기관의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 211건, 재정상으로는 3,602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52명에 대한 훈계 등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포천문화원 등 6개 기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조사하여 19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재정적으로는 1,391만 9,000원을 반납 조치시켰습니다. 향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중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중간 부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감사 대상 사업은 도급액 5억 원 이상의 공사와 1억 원 이상의 용역비, 물품제조 구매가 되겠으며, 감사 결과 과다하게 설계된 19건의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억 5,563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진정 민원 및 조사 업무는 시민, 언론,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처리하는 업무로써 금년도에 총 114건을 처리했으며, 그 결과 17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12쪽,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5.9%로 취약한 실정이기에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융자 심사기능이 중요합니다. 금년에는 21건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으며, 용역과제 심사는 20건을 마쳤습니다. 13쪽 중간 부분, 시민 참여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시정의 각 분야에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예산편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별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 시정 보도자료 발췌 및 언론 취재 지원입니다. 포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정의 중요 행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행정예고를 84회 실시했으며, 기획보도 제공 12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언론브리핑 등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출입기자 간담회 51회, 보도자료 제공은 1일 4건에서 6건씩 총 1,000여 건을 제공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의 주요업무, 시민의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의 성과를 홍보하겠습니다. 16쪽, 디지털 전자액자 홍보 게시판 설치 운영입니다. 종전 사진으로 운영되던 홍보 게시판을 디지털 전자액자화하여 동영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쪽, 전국 대학(원)생 홍보 콘텐츠 공모전입니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천시의 주요 행사, 관광자원 등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대학생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 홍보물 6건, 포스터 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우리 시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2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 운영 방향과 추진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해 세입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세출예산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은 민선4기 시정 성과의 가시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저희 부서에서는 내적으로 공직자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내년도에는 단위사업 13개 과제와 세부사업 22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적극 실천하여 시정의 성과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포천비전 2020입니다. 포천의 10년, 20년 후의 비전과 명품 프로젝트를 시민께 제시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계획은 국가 상위법과 경기도 종합계획을 연계하여 실천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의 각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안을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5쪽, 정책사업의 가시화 추진입니다. 지역 성장을 리드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가시화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시민과의 약속 과제 10개 분야 99개 과제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충실히 실천하여 본격적인 가시화를 이루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략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약속 사업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사업의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주요 통계 업무는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고품질 정책 개발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경쟁력은 점점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경쟁력 확보와 지식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위원회의 과제를 부여 고품질의 정책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추진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과학적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는 5급 이상 목표관리제와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사회는 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직사회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된 시스템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정책실명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께 신뢰받는 의회법무행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 사업은 시민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므로 금년에도 이어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치법규를 알기 쉬운 우리 말 용어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법규연찬 미숙으로 시민께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학 교류 사업으로 법률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예방 위주의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 사회는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어 내적으로는 공직자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시민의 여론, 진정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 모니터링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감사는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하면서 근원적인 업무 개선 및 대안 제시와 예방감사 체계를 구축하여서 올해 사업소와 읍·면·동 9개 부서의 종합감사와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감사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예방 차원의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 기반 구축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도급액 5억 원 이상 공사, 1억 원 이상 물품 구입 등 계약 전 사전 일상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급액 5억 원 이상 사업의 설계 변경에 대하여도 집중 관리하여 건설공사 부실 방지는 물론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더불어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클린명함 제작, 청렴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어려운 경제로 세입이 대폭 줄을 것이 예상되고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그렇지 않은 곳에는 계획을 유보하는 등 건전 재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므로 주민공청회 추진과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근거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주요 사업 지방재정 투융자 및 용역과제 심사를 강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추진 사항에 분석 결과를 세밀히 하면서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8쪽, 시 이미지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시정과 함께 하는 능동적, 전략적 홍보 방안으로 시정소식지 월간포천을 매월 발행하여 대내외에 우리 시를 알리는 한편, 내실 있는 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시정의 성과를 빛나는 전략적 기획보도를 확대하고, 언론매체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주요 시책에 언론을 참여시켜 시정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40쪽에 언론브리핑 활성화와 홍보 제작 활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인근 자치단체와의 경계지역에 포천시를 상징하는 차별화된 조형물을 내년 6월까지 설치하여 랜드마크화하고 시각적 환경 연출을 통해 또 다른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포천시 브랜드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시책으로 무인항공 촬영입니다. 활자로된 매체의 홍보보다는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으로 영상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영상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 발전된 지역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훗날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영상을 통한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45쪽, 청내 자동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방송 시스템은 담당자 부재 시 방송이 원활하지 않고 방송 중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투입 자동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직원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청내방송을 통하여 공유하는 한편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실 2008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09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이 90건 중에 완료가 51건, 추진 중이 39건이거든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31건이나 추진을 하게 된 것은 주로 뭐지요?

지시사항 중에는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완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연말도 다가왔는데 2008년도 마무리를 하는데 31건씩이나 아직 추진 중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문제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일시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끝나야 완결로 처리하게 때문에 그런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조형물 설치 사업 있지요 내년도 사업에요?

예.

축석에도 먼저 설치해 놓은 것들도 있고 거기에 보면 지난번 우리 단체장님이 바뀔 적마다 조형물이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14개 읍·면·동을 표시하는 소나무로 뺑 돌려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근데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됐어요. 하나도 그냥 심어져 있고 맨 처음에는 참 예쁘게 잘 자랐었는데 엊그저께도 우리가 지나오다 보니까 그게 전혀 관리도 안 된 상태고 삐죽삐죽 그냥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 관리부터 하고 나중에 조형물을 설치해야지 기존에 해 있는 것은 하지도 않고 다시 한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담당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관리를 앞으로 열심히 하고요, 이 상징물은 내일모레 도지사님이 오셔서 방호벽 철거도 하시고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동안에 군사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또 그것을 확 터놓으면 의정부에서 넘어오자면 포천의 허허벌판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민 중심 주민자치 도시에 맞는 그런 컨셉이라든가,

담당관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것도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회 들어온지 1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보면 그 자리에는 그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4차선 개통 기념 해가지고서 세워놨던 비석도 있었고, 또 그것을 치워버리고 다시 그다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님이 들어오셔서 또 조형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가갖고 14개 읍·면·동을 표시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했던 소나무 14그루를 뺑 돌려 심어가지고 잘 받치고 있는 그러한 거다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단체장이 바뀔 적마다 이렇게 조형물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 과다에 따른 예산 확보 불투명이라 그랬는데 문제점에요?

예.

어떠한 판단에서 이렇게 보셨는지요?

이것은 보고서 만들기를 한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에서 2009년도 시민 참여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보면 7월, 8월, 9월에 나름대로 추진된 실적이 있는데 2009년도 예산에 나름대로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편성 한 부분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나머지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인허가담당관실의 내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담당관실은 농지, 공업 등 6개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7개 팀의 28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도에 허가 6개 분야의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총 1만 1,381건으로 1일 평균 37건, 월 평균 948건을 처리한 바가 있고, 금년도 9월 현재 8,675건으로 1일 평균 46건, 월 평균 96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인허가담당관실의 정책 운영 방향은 신속한 허가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조직개편 시 인허가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내년도 인허가담당관실에서는 시민 중심의 허가민원 행정 환경을 구축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표은 허가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과 허가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 그리고 깨끗하고 공개된 허가행정 수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6개 분야 허가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ONE-STOP 허가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허가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허가사무 처리 수칙 제정 등 4개 과제를, 그리고 깨끗하고 공개된 허가행정을 위해서 4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먼저 허가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ONE-STOP 허가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매일 아침 업무 개시 전 08시에 39개 개별법을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 개시 전에 복합민원의 심의를 완료하고 근무시간 중에 방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장 또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불참할 경우에는 바로 인허가 사무 처리 지연과 직결되므로 정부 실무자를 위촉해서 불참 시 대응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무 종합심의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상황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조례규칙심의회와 각종 회의 또 재난상황실 운영 시에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관계법 협의에 필요한 각종 실무자료, 또 도면 확인을 위한 PC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때문에 전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종합실무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매일 아침 08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차별성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결 위임 규정을 대폭 하향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결 규정에 명시된 유기한 인허가 사무 처리를 세분화해서 현재 전결사무 83건을 136건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이 136건 중에서 64건의 허가사무는 하부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건은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개 분야 허가민원의 처리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 처리기간 대비 136개 유기한 민원 중에서 106개 허가민원을 건수 대비해서 77.9%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운영 처리기간 대비로써는 약 80건의 민원을 단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처리 일수 단축은 법정 처리 기간 대비 약 31.9%를 단축할 계획으로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은 반드시 현장 확인 업무가 수반이 됩니다. 전용차량 3대와 현장 안내 기능기기인 UMPC를 확보해서 신속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 처리 매뉴얼 작성입니다. 허가사무 처리 시 서류 검토사항, 현장 확인사항, 관계법 등 허가사무별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검토사항 목록을 리스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허가 업무 처리의 정확성 확보와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급적 배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 행정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민원은 접수, 협의, 보완, 종료 모든 처리 과정이 세올시스템에 의해서 온라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PC와 듀얼모니터를 구입하도록 해서 업무 처리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허가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입니다. 허가담당 공무원은 포천시의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임을 인식하고 단정한 복장과 친절함으로 공무원이 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사무 처리 수칙을 제정해서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 전면 또는 출입구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업무 개시 30분 전에 친절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방문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에 대한 응대 행동 요령을 직접 시연을 함으로써 근무 예절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허가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사무 직무연찬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 팀장이 허가담당관실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소관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와 법률 등을 연찬회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6개 분야의 허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허가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함께 공유를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허가민원담당 공무원 세미나를 1박 2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공개된 허가행정 처리입니다. 먼저 주민 기피 혐오시설 허가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장례예식장, 가스충전소, 기타 주민 혐오 및 기피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시설 예정지 관할 읍·면·동장과 이장에게 사업 내용을 예고 통지하고자 합니다. 처리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되 사전에 공개를 통해서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 만족도 조사입니다. 허가민원 신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허가민원 처리 만족 체감도와 허가 공무원의 행태 개선 변화 정도, 또 각종 개선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 처리 과정에 SMS 전송 서비스를 적극 시행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SMS 제도는 허가 업무의 접수, 보완, 처리 단계를 민원 신청인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대행업체에서 허가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인 민원인은 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가 거의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또 대행업체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의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제반 업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기본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6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장소를 반월아트홀 앞 도로 특설무대로 선정해서 실시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진행시간 지연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차후 행사 시에는 세밀히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로 통·리장 사기진작 시책은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급, 통·리장 워크숍, 우수 마을 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의회에서 지난 11월 5일 제46회 임시회의 시 의결해 주셔서 11월 26일 자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공단 설립에 따른 추진 일정은 2009년도 업무 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실용과 효율을 지향하는 조직 운영은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공포했고 10월 6일자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되었고,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6일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섯 번째로 포천시청 1004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총 390명이 등록하여 179명이 참여를 했고, 총 봉사시간이 2,192시간으로 2007년도보다 4.7배 더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일곱 번째로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단체 등 총 12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써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무교육, 소양교육, 상시 학습교육 등 총 3,292명을 교육했으며, 공무원 1인당 평균 4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직원 화합과 공직사회 활력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은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직장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 수당 지급, 독신자 숙소 운영,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총 9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 번째로 국제 교류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교환근무 공무원 파견사항은 우리 시에서 제3기 교환 공무원으로 오각균 사무관이 내년 5월 말까지 파견 근무 중에 있고, 중국 회북시에서는 제3기 교환 공무원이 12월 중에 파견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증진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이 두 차례 있었고, 또 국제 자매·우호도시의 우리 시 방문이 다섯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국제 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2008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캠프는 지난 8월 달에 6박 7일 동안 중국, 일본, 태국, 체코, 한국 등 총 131명이 참여해서 한국문화 체험, 다문화 체험, 한국 가정 홈스테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1-2, 2008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6박 8일 동안 관내 중학생 60명을 중국, 태국, 체코, 우크라이나 자매도시에 보내서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우호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사항입니다. 공무원 국외 여행 실적은 총 58회에 107명이 연수했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4팀 1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민의 정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 기반 조성 추진 실적은 정보화마을 육성으로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 정보화마을을 신규로 조성해서 완료했고, 기존 3개 정보화마을인 군내면 버섯마을, 신북면 지동산촌마을, 관인면 숯골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발해서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실시, 체험 방문, 직거래 실시 등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13-2에 시민의 정보 역량 제고를 위해서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재구축 운영,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열네 번째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3차년도 사업으로 총 20억 원이 투입되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 구축, 그리고 지하시설물 통합 시스템 개발, 모바일 지리정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다섯 번째로 음성데이터 통합 장비 구입은 4월 달에 설치를 완료해서 연 1,156만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자가 광통신망 설치 사업도 지난 8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고 연간 3,100만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9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체육 행사가 있는 관계로 문화 행사를 더 많이 보강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 행사가 되도록 내년 2월부터 준비를 해서 차질 없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간인 포상 품격 강화 사업입니다. 포상의 가치를 품격화하기 위하여 포천시민대상을 통합해서 제정하고, 으뜸시민상을 운영해서 수시 표창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민대상 제정 운영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포천시민대상 조례를 제정하고 시상 부문을 10개 부문으로 통폐합해서 시상식에는 매년 10월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시상을 하여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으뜸시민상 운영은 시상 부문을 6개 부문으로 해서 분기별로 으뜸시민패를 수여하여 표창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통·리장 우대 시책 추진은 금년도와 같이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급, 통·리장 워크숍, 통·리장 우수 마을 견학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내년 6월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자본금 6억 원은 전액 시에서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12개 사업 중 10개 사업만 먼저 시행하고, 청소 대행 위탁 업무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업무는 타당성 용역 후 시행 시기를 의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내년 2월까지는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하고 3월까지 이사장 임명 및 이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4월 달에 자본금 출자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4월부터 5월까지는 공단 직원 채용, 공단사업 인수단 구성·운영, 사무실, 장비, 비품 등을 확보하고 6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을 개청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관리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의 능률성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조직 정비를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기 인사 실시, 인사 사전예고제, 민원담당 공무원 및 재정 창출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시민을 위하는 일하는 조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09년도 주요 운영 방향은 금년도에 신규로 구성된 자치센터 7개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달할 때까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하여 스스로 분석·평가하여 활성화된 자치센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비예산 사업의 발굴 및 활성화로 진정한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민자치센터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학교 확대 운영,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벤치마킹, 주민자치센터 전산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민을 위한 1004봉사단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연간 104분, 17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실천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시책입니다. 더욱 활성화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총 11개 단체에 4억 4,541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2008년도의 지원 규모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단체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섬김 행정을 위한 공무원 교육 운영입니다. 공직자 인력 개발 방안을 전략 목표로 하여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과 소양을 배양하고 아울러 직원 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특히 고객 만족 서비스 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섬김 행정을 실천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직사회 활력을 위한 직원 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으로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를 추가로 반영했고,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 지급,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독신자 숙소 임대아파트 3가구를 추가로 확충하고자 하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 활동 지원과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5구좌 확충, 구내식당 운영 개선 지원 등 내년도에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근무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노사 화합의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성과 중심의 내실 있는 국제 교류 추진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5개국 6개 도시에 80명을 보내서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두 번째로 2009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캠프 사업입니다. 내년 8월에 중국, 태국 등 4개국 70명의 학생들을 우리 시에 초청해서 우리 시 청소년 70명과 함께 홈스테이, 단체 합숙, 다국적 문화체험, 리더십 훈련 등 문화캠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실리 위주의 교류 추진입니다. 포천시 체육 대표팀의 전지훈련 및 축구 교환 경기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소속 체육 대표팀 및 축구대표팀의 국제 자매도시 전지훈련 및 축구 교환 경기를 교류 협력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4월부터 6월에 우리 시 자매도시인 중국 회북시와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제 우호도시 중국 래무시와 경기도-산동성 도시연합총회에 동반 참가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시 연합총회에 산동성 래무시 대표단과 우리 시가 파트너로 총회에 함께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리적인 경제 교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포천시 문화 대표단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공연, 국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및 예술단의 초청 등을 실속 있게 추진해서 성과 있는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무원의 국제적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두 번째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 확대, 세 번째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네 번째로 공무원 교환근무 지속 추진 등 공무원들의 선진화된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전자 시정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포천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된 서버 주전산기 장비를 교체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격 백업(Backup)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유사시에 우리 시 정보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내년도가 4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9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 구축, 도로 및 상하수도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보통신 네트워크 효율 극대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음성데이터 통합 장비 설치, 두 번째로 정보통신망 방화벽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도전 포천벨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바로 알기 차원에서 관내 중·고교생이 참여한 도전 포천 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포천 사랑하기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3월부터 매월 학교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최우수 학생은 시민의 날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병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에 국제 교류에 보면 공무원 파견 근무제 한 거요?

예.

지금 3기라고 여기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예, 세 번째로 서로 교환이 됐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한 명씩인가요?

예, 한 명씩 그렇습니다.

성과는 있습니까? 여기 성과에 보면 우호 증진 및 교환 공무원을 매개체로 교육, 행정, 경제 분야의 실질적 교류 협력 강화라 그랬는데, 두 번은 끝난 것이고 세 번째로 시작을 하는데,

세 번째로 가고 그쪽에서 세 번째로 12월 달에 옵니다.

실질적인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환근무를 한 이후에 포천시하고의 관계, 또 근무 여건이라는 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교환근무를 해서 얻는 성과는요 회북시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시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쪽에 파견 나가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분야를 파견 공무원들이 많이 수집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전달하고요, 또 가는 사람은 상당히 어학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이쪽에 오는 회북시 직원이 중국어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소양교육을 강좌해서 중국어 어학 취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분야 쪽에는 실적이 없지요?

경제 분야는 지난번에는 직원들이 갔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고요, 이번에는 오각균 사무관이 가서 그쪽 분야를 많이 검토하고 나름대로 그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회북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 가서? 1년인가 되잖아요?

보통 6개월 정도로 저희가 교환을 했는데요 이번에 오각균 사무관은 1년입니다. 1년 동안해서 우리가 우리 농·특산물이라든가 우리 공산품을 그쪽에 가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오각균 사무관을 보낸 것은 그런 경제적인 실리를 찾고자 보낸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41쪽에 보면 중국도 래무시하고의 우호 교류하면서 여기도 경제 교류 추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우호도시도 우호도시지만 회북시하고 래무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교환근무를 하면서도 래무시 쪽으로 하든지, 회북시 쪽으로 하든지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래무시하고는 자매결연은 체결을 안 했고 그냥 우호 쪽으로만 협약이 된 거고요. 그래서 래무시는 상당히 공업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내년도에 산동성 도시연합총회에 회북시는 참가를 안 하고 래무시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또 도에서 저희하고 이렇게 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교류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쪽에 래무시의 세계적인 다국적 유수 기업도 많이 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분야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탐색을 하고 탐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여기 업무 계획에 보면 이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는 회북시에 가서 공무원 파견 근무하고, 또 래무시에는 경제 교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도 기왕이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지속적으로 경제도 같이 할 수 있고 경제도 그다음에 또 교환근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일곱 군데 전부 추진이 됐지요?

예.

고생하셨고요, 근데 올해 내년도 계획을 보면 예산의 차등 지급을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새롭게 구성된 7개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출범이 미흡할텐데 기준은 어떻게 잡고 차등 지급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차등 지급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차등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경비는 다 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경비는. 다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운영이 활성화 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고 상당히 힘들어요 운영하는 측면에. 가령 서너 가지 프로그램 하는 데하고 열다섯 군데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는 데는 그만큼 저희가 뭐냐면 운영비를 가감해서 기본경비 외에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자치센터가 그래도 좀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본경비는 저희가 꼭 필수경비는 원칙대로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만 할 예정이고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동안에 보면 각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다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그 개발자문위원회가 전부 없어졌지요?

예.

근데 지금 그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동안 보면 각 읍·면에 의원님들이 개발자문위원회, 뭐 주민자치센터에 고문으로 들어가 있고 또 새롭게 된 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문은 조례에 의해서 3명 이내로 이렇게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고 위원들은 25인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분과별로 4개 분과 내지 5개 분과로 또 분과가 돼 있고요. 그래서 운영은 저희 시에서 간섭하거나 개입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다만, 저희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자칫 잘못 운영이 되면 예산만 엄청 많이 허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를 적정하게 지원해 주면서 그 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사업에 구심체가 돼서 지역을 화합적으로, 단합적으로 하는 장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너무 뭐냐하면 취미나 오락 프로그램만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그러한 몇 개 종목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공동 사업을 저희가 지금 많이 장려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자치센터는 저희가 인센티브도 더 줄 겁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요.

예, 잘 알았고요. 대신에 이쪽 지역이 포천동이나 가까운 군내면이나 신북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나서서 조율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도 그 문제가 뭐냐하면 상당하게 문제점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자문위원회를 12월 중에 구성을 해서 그런 문제도 어떤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통합해서 그런 과목도 서로 조정을 하고 권역별로 중복해서 하다보니까 처음에 모집할 때는 그래도 인원이 있는데 졸업할 때는 얼마 안 돼요 인원이 사실은. 그러니까 강사비를 비싸게 주면서 그런 성과가 없으면 예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에 구성을 해서 저희가 그런 중복적인 프로그램 문제도 개선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취미나 오락 위주보다는 지역을 끌어가는 화합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특성화시키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잘 개선이 안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셔갖고 통합적으로 해서 분명히 역할을 해 주셔야지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도 원활히 돌아가고, 또 문화원이나 여성회관, 보건소 특성 있게 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서요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 및 대원 보상이 있거든요?

예.

17개 대대로 되어 있어요. 17개 대대,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17개 대대가 된 거지요?

17개 대가 지금 해 온 것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 자율방범대를 최초에 의회에서 뭐냐하면 발의를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지급이. 너무 고생들하고 방범 활동을 도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제의가 돼갖고 최초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하면 17개 대로 그 당시 선정이 돼갖고 그 이상은 아무리 많은 대가 생겨도 그것은 줄 수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범대가 보면 사실 경찰서 산하조직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등록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적인 문제가 이게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17개 대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외에 있지만 등록이 안 됐습니다. 경찰서에.

그럼 파악을 17개 대대 외에는 파악이 된 게 없어요 자료에는?

예.

파악을 하실 수는 없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뭘 하면 파악을 하는데요 경찰서에 17개 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경찰서에도 보니까 1개 읍·면에 여러 대를 등록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거기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받아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경찰서에서 등록만 되면 그래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경찰서에서 받아준다고 우리가 지원이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실지 17개 대대로 옛날에 그렇게 묶어놨다는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아파트별이나 이렇게 해서 자율, 진짜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그렇지요? 지원 안 받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힘들더라도 이런 데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옷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 차원에서. 왜냐하면 경찰서에 꼭 등록이 됐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사실은 파출소에서 못 미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등록된 그런 방범대보다 그런 데가 아주 구석구석 다 방범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운영비까지 다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마을별로 다 생긴다라면 그건 힘든 얘기고 그래도 똑같은 동일복 옷 지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 등록 관계는 방범대를 경찰서에서 인정을 해 줘야만 제대로 활동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실은요. 왜냐하면 방범 활동은 경찰 치안 활동 보조 활동입니다. 경찰서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단체라야지 그냥 주민들이 자율로 구성해서 한다 해가지고, 그 명단이 있지요. 명단을 보면 한 4~5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참 미약합니다. 사실은요. 미약하고 그래서 지금 소흘읍 지역에 아파트별로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단체라야 그래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율방범대가 추가로 17개 대 외에 더 구성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운영 관계도 한번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찰서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경찰들이 분명히 거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거기 무시해 버리고 순찰을 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다 믿고 다른 데 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약한 부분, 취약한 곳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인데 꼭 그렇게 등록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운영비는 말고라도 옷이라도 1년에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쪽에요 200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에서 세외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목표액은 왜 359억이 되고 2009년도는 100억으로 잡았는데, 2009년도 100억이 아니라 그것도 한 400억 날 가능성이 있지요?

아직까지 전망은 힘든데요 2005년도에는 한 81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한 85억 정도가 생겼고 2007년도에는 한 165억 정도가 생겼는데, 2008년도에는 이례적으로 한 360억 6,900만 원이 생겨서 이렇게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혔던 이유가?

해마다 한 100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게 360억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가만있어 이거 결산서 보면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지요. 어쨌든 100억을 잡았다는 것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뭔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9쪽에요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사업 개요는 이월 체납액이 118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액이 24억,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결손액이 16억이고, 그 밑에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징수 목표를 24억으로 잡아놨어요.

예.

이게 118억의 프로테이지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징수 목표를? 목표가 반도 안 되고 어떻게 10% 정도뿐이 안 되는데.

과년도 이월 체납액을 분석해보면 고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금액이 많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징수 목표액을 24억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비표를 보면 징수액이 28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징수율을 보면 119%로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목표가 너무 적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4억의 징수 목표액은 어떻게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118억에서?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가능치를 최대한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잡으셔야지 119% 받았다니까 많이 받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주요업무 자료가 14쪽, 15쪽 보면 전부 대비 증가율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아요?

14쪽에 2008년도 목표액의 1,446억 9,800만 원은 당초 목표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다 2009년도 목표액 그럼 차이가 나는 걸 2008 대비 증가율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내역이 전혀 맞지를 않는다고요. 제가 굳이 이런 수치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자료를 의회에다 내고 시민한테 공개되는 자료에다가는 이런 수치 정도는 맞아야 되잖아요. 증가율이 무슨 전혀 맞지도 않는 것들을 갖다 여기다 써놓고선 시민한테 공개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표현이 잘못돼서 그런데 상승 지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10.9% 증가가 됐다 이런 사항인데 표현이,

과장님 그리고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 끄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주행세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165억이고 내년도에 176억이면 11억 증가된 것 아닙니까? 11억인데 어떻게 220%가 증가됐다고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 밑에도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11% 늘었는데 107.1% 늘었다고 표기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자료 확실히 만들어 내시라고 얘기하면 보고하는 거니까 그냥 답변하시면 되지 뭘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좀 충실히 만들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5팀에 정·현원 모두 32명입니다. 관용 차량은 총 131대가 있으며, 운전원은 본청 13명을 비롯해서 전체가 33명입니다.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4,200필지에 320만 ㎡입니다. 전이 36%, 답이 16%, 임야가 1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중 토지 현황입니다. 1만 2,600필지에 1,930만 ㎡, 평수로는 580만 평이 됩니다. 임야가 78%, 전이 4%, 답이 3%입니다. 공유재산 중 건물 현황으로 285동에 13만 1,000㎡이고, 청사가 24%, 마을회관이 10%입니다. 품목 현황으로, 물품 현황으로 품목 수는 306종에 1만 2,000대, 장부 가액은 152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결산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월 28일 출납 폐쇄 후에 3월 7일 결산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6월 20일 시의회 승인을 거쳐서 7월 30일 결산서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4월 일상경비 지도·점검과 5월, 10월 세출예산 집행 기준 및 착오 지출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 및 공시입니다. 작년도 재무보고서 생성 및 공시를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교육과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자료를 구축하고, 1만 7,000건에 대한 오류 수정과 분개를 거쳐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누락 자산 발굴 및 실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입니다. 전자입찰과 계약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입찰 사전예고와 수의계약에 대한 공개를 추진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연중 현실 지목 상이 토지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해서 80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자료와 관련 판례, 그리고 읍·면과 심지어는 타 기관의 자료를 발로 뛰는 자세로 찾아서 시유재산은 100%, 국유재산은 64%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총 예산 3억 2,800만 원으로 수전 설비 교체와 시설물 보수 및 교체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 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입니다. 4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차량 6대, 소형차 8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 조성입니다. 1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6,200㎡를 구입해서 전체 면적은 2만 1,800㎡로 집단화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표시 지적도를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동과 실·과·소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1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4월 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6월 말까지 의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과 9월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하고 연 2회 정기적인 회계교육 실시로 업무 능력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회계 결산 및 공시입니다. 금년 말에 재무회계 결산 지침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7월 말 결산검사 및 외부 공시를 하겠으며, 복식부기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과 8월부터 4개월간은 누락 자산 발굴과 실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사전예고와 수의계약 공개를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1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시설을 유지하고 낡은 제3별관 화장실을 2,000만 원 예산으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항목입니다. 오래된 건물 구조로 인해서 장애인 출입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해소하고자 1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세정과 뒤편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시설코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차량 출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구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헐어내고 청사 내 자연석도 본래 위치인 화현면으로 반환하고자 합니다. 19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면 신축 공사입니다. 53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산면사무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산으로 도시가스 시설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1만 6,800필지에 2,250만 ㎡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장입니다. 연중 공부상과 현실 지목 상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 시유재산 승소 소유권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총 103건을 진행하여 24건 승소하고 12건을 패소했으며 54건이 진행 중입니다. 현지조사와 탐문조사를 통해서 입증자료를 조사하고 쟁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5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각종 장비의 임차 사용을 판단하겠습니다. 차량, 복사기, 컴퓨터, 서버 등 고가 장비에 대한 임차 여부를 판단해서 시에 득이 된다면 과감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유지 대부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363필지 중 약 11% 정도인 150여 필지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해서 체납자들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10쪽에요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 조성한 재산의 가치 증대라 그랬는데, 원래 우리 목적대로 지금 사용은 못하고 있지요?

임대가 돼서요, 임대는 전임 시장님 계실 때 확인을 해서 임대 줬지요. 금년에, 올해 아마 임기 말쯤 확인해서 임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도 다 같이 사용하는 걸로 임대를 줬나요?

그렇지요. 같이 돼 있지요.

그 이후에 무슨 최초의 부지 조성 과정에 목적대로 사용할 앞으로 계획은 없는 거지요?

현재는 그걸 증축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 일단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 가보셔서 아시지만 사실 좀 아직도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좀 덜 돼서 앞쪽에 정원이라 그럴 수도 없는 정도인데, 글쎄 현재는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대적인 뭐 어쩌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를 줬기 때문에 추가 투자는 또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각종 장비 임차 사용 판단을 하신다고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보면 여기 내용 중에 차량, 복사기, 팩시밀리, PC, 컴퓨터, 서버 등 다 이렇게 했는데, 차량도 그러면 3월까지 나름대로 임차 사용할 것을 판단하실 예정입니까?

예, 9월에 저희가, 우리나라에는 3개 업체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안 하고 승용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표적으로 지적공사에서 2,600대인가 본사에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사회적으로 ‘허’넘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하여튼 저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이브리드 카 보조금이 절반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쪽으로 한 번에 다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쭉 확인해 보니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견적서도 다 받고 그래서 도감사 때문에 조금 주춤한데요, 판단을 잘 해서 시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해타산을 가장 잘 따지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주춤했던 과정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철저히 분석을 하셔갖고 ‘허’넘버면 어떻고 무슨 넘버면 어떻습니까 이게 시에 큰 이익이 된다면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한번 됐으면 합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참 제가 자신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다 따져봐서 이게 좀 변화를 한다는 게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맣더라도 길게 보면 도움이 된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잘 따져서, 잘 살펴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결과 나오는 것을 저희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2008년도 업무 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08년 주요업무 실적으로 먼저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입니다. 통합민원 발급기를 9대 구입해서 군내, 내촌면 등 8개 면에 통합민원 발급기를 보급하므로 해서 우리 시 전 읍·면·동에 설치가 완료돼서 신속한 창구 즉결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실시는 보고를 생략하고, 여권사무 대행 기관 운영으로 금년 4월 22일부터 여권사무를 개시해서 현재까지 발급 실적은 2,305건을 발급했습니다. 5쪽, 창안시책, 무엇이든지 OK상담실 운영으로는 현재까지 9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에 창안시책, 자원봉사 민원도우미 활동, 창안시책, 응접실 같은 민원실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읍동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7월까지 현황측량 및 점유자별 면적 측정을 실시하였고, 현재 정리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쪽, 한국토지 관리 시스템(KLIS) 오류 정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토지 이동 신청 서류 혁신입니다. 각종 인허가 서류를 당해 업무 담당자가 인허가 부서에 요구를 해서 서류 간소화를 통한 우리 시를 찾는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토지 분할 등 1,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에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 신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도 보고를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도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5쪽,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결과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혼인신고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에 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 서비스 실시로 인해 민원인의 빠른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금년 2월부터 실시해서 383건의 처리 서비스를 하였했습니다. 1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그간의 민원인 편의 시책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추진돼 왔으나 향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전문성을 갖춘 민·관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대학교수, 상공인, 사회단체, 공무원 등의 15인 내외로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요기능은 민원행정 서비스 및 제도 개선의 제안, 상정된 과제에 대한 개선 여부, 다음으로는 제도 개선 권고 기관의 권고 과제 토의 등 시민 고충 사례 해결 방안을 주기능으로 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내외 민원행정 혁신 사례 벤치마킹으로 국내외 민원행정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함으로써 친절, 편리, 실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민원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국내외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민원행정에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금년 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신읍동 135-10번지 등 15필지 8,217㎡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시설물 정비입니다. 새주소 법령 시행 이전과 이후 사업 추진 지역의 통일성이 없고 새주소 부여 및 관리의 체계성과 정확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도로 구간, 종속도로의 설정, 기초번호·기초번호 간격, 중복 도로명, 부적절한 도로명, 도로위계 등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새주소의 DB를 정비하고 5월까지 소흘, 군내, 내촌, 가산, 포천동, 선단동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8월 말까지는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일동, 이동, 영북, 관인, 화현면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는 정비 후에 새주소에 대한 고지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격 신고로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거래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매매 당사자 또는 중계업자가 신고하도록 함에도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미루거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있어 중개업소 등에 대한 수시 단속과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 및 유도해서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투명화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해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02년 11월 20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금년 5월 31일 접경지역인 신북·창수면 등 6개 면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체에 따른 효과가 극히 미미해서 여전히 지역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또는 추가 해제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재지정에 따른 기간 연장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신북, 창수, 영중, 영북, 이동, 관인 등 해제가 된 잔여 면적 451.7㎢가 완전 해제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제2차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에 장기적으로 고질 민원이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자 민원을 일제 정비하여 민원 불편 및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269건 중 금년에 잔여 부분에 대한 53건을 정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목 변경 신청 시 취득세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지목 변경 신청과 이에 따른 취득세 신고 이원화로 민원인이 취득세 납부를 위하여 시청 재방문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마는 이를 지연하여 가산금 20%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처리 완료 시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세정과에서 발부받아서 지목 변경 통보 시에 동봉해서 발송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구 토지대장의 DB 전국 온라인 통합 구축에 따른 자료 전환 대비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구 토지대장 DB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기위 구축된 우리 시의 구 토지대장 전산화 자료 중 누락 필지에 대한 이미지 스캔 등 DB 오류자료를 재정비하여 정확한 자료의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61만 6,000면을 작업해서 중앙 계획에 맞춰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ONE+ONE 서비스 제도 운영으로 사망신고 후에 연계하여 변경 처리를 하여야 할 각종 신고사항을 안내하여 신고 지연으로 인한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망신고와 관련되어 변경 신고 후에 발생되는 자동차, 금융, 의료보험 등 연계되는 신고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출생 축하 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추진으로써 출생신고 후에 대부분의 민원인이 자녀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유료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 축하 메시지 전달 및 포천시민으로써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출생축하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서 또한 거기에는 시장님 서한문도 동봉을 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이요. 참 오랜 기간 동안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적 불부합지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몇 년간 이 지역의 동장님으로 나가셔갖고 현실 파악도 잘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무슨 다른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한번 줘 보고 아니면 이러한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한 선례가 있으면 그런 데를 다녀와서 이 방법을 다른 쪽으로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전에는 벌써 몇 년째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역대 의원님들이 보면 의정백서에 보면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논했던 과정인데 특별히 이루어진 데는 없고 외곽 쪽으로다가 건축물이 많지 않았던 과정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 도심권 안에는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한동안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아니면 재개발 과정을 구상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경기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재개발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떠한 쪽으로 이렇게 당장은 안 되더라도 갔으면 좋을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지적 불부합지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후에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약 22만 평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지역은 60% 정도가 정리됐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곽지역으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상가가 중심해 있는 밀집지역에는 사실상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일단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인력이 뒷받침을 해 줘야 거기에 따른 조사에서부터 측량, 동의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1개 반을 편성하려면 3명 정도의 인력이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취급을 해야만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지적 업무에 따른 국가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됐고, 도면 전산화랄지 그다음에 새주소 사업 등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업 때문에 사실상 손을 못 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탈피를 해서 정리를 하려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정리가 된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타당성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동장으로써 근무하셨기 때문에 동민들의 애로사항을 이 부분 때문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갖고 뭔가 방안을 강구하셔갖고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인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꼭 어떤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소흘읍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도 감사 있으셨지요?

예.

그건 다 마치셨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또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로 설계 변경도 있었고, 또 저희 의원들이나 지역구의 지역에 체육 관계자들께서 상당히 관심 갖고 있던 것이 체육공원인데 여러 가지로 최초에 체육공원이 준비됐을 때 계획하는 거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 전문가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서 추진이 됐으면 고생을 좀 덜 했을텐데 아무튼 잘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명확하게 벤치마킹도 철저히 하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엘리트 체육 역량 강화에 있어서 우리 시에 운동부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는 고양시의 역도선수처럼 장미란 선수 같은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 주니어 대표하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주니어 대표로 시합을 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부상을 안 당하고 계속 커간다 그런다 그러면 국가대표 정도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종목은 무슨 종목이지요?

역도입니다.

역도요?

예.

우리 시에서 보니까 내년도에 역도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 시를 어차피 선수들이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있으니까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 시를 대표하는 그런 얼굴을 가진 선수들로서 정말 철저히 해서 우리도 우리 시를 빛내고 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종목별로 국가대표에 준하는 그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학교 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우선 당부의 말씀보다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민체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겪었습니다만 지난해 또 나쁜 성적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대회는 대회니까 최고의 성적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민체전 준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정말 체계적인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 가지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2009년도 농구대잔치, 또 39쪽에 선단동 토지 매입, 활용 가능 면적 개발의 문제점, 또 47쪽에 합창페스티벌, 48쪽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세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08 주요 추진 실적과 2009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혁신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우리아이 희망 나누기,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심리치료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및 결혼 이민자 등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으로 10개 보훈단체에 9,500여만 원의 보조금 지원 사업과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족기능 강화 사업 등 5개 부문에 99건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청소년 전문봉사단을 운영, 소양교육, 공모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긴급 지원 서비스로 110가구에 1억 8,0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기 극복을 도왔습니다. 9페이지,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으로 오늘 현재 25가구에 2,087여 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있어 1억 41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 및 노인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에 있어서 대출 전에 금융기관에 신용 조회 시 문제가 있어 신청 자체가 적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주거 급여 등 3,310가구에 5,670명에게 126억 6,145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사업으로 지역 자활위탁 사업에 60명 등 7개 부분에 12억 6,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등으로 진료비 지원 등에 8,745명에게 158억 3,7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17개 교에 4억 382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페이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여 28억 원의 자산을 적립하였으며, 57명에게 4,240만 원의 장학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으로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10개 교에 시비 9억 6,463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이 아직 시달되지 않아 금년도에는 기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내년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 및 상담실 운영 활성화 등 9개 사업에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 696만 원을 투자하여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695명, 우리아이 희망 나누기 2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13개 보훈단체에 1억 105만 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 자체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유공자 공로패 수여 및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현 보훈회관의 건물 노후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8,760만 원을 투입하여 상이군경회 등이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을 2014년까지 소흘, 일동, 영중 권역에 설립하는 것을 계획으로 예산 확보 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억 8,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가족 기능 강화 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 민·관 합동으로 지역복지를 해결하는 협력 체계를 확립하는데 3,924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데 2억 2,428만 원을 투입하여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에 6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무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금년 말 현재 21억 5,200만 원이며 내년도에는 3억을 시비로 출연하고 2억 2,870만 원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학금, 생활안정 자금으로 대출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에 150억 3,31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빈곤층으로의 진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으로 7,000여 명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의료 특례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152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로 안정된 일자리 확보 및 빈곤 탈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사업에 12억 7,063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경제 상황의 침체로 청년층 및 일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공공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3억 4,618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은 현재 28억 9,000여 만 원으로 2015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내년도에는 15억 원을 조성하고 사무국 설치 운영으로 재단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장학 사업으로 107명에게 1억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경비를 보조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가산초등학교에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등 10개 학교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28억 1,655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8페이지,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으로 특별교육 활동,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9억 3,75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안전하고 균형잡힌 학교급식 지원으로 관내 소규모 학교 및 교특 지원금 삭감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23개 학교에 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페이지, 우수 장기 근무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일환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지원하여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해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1억 8,2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지원 3동, 재임차 4동, 장려금 지급 15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으로 은빛아카데미 운영 등 4개 사업에 5,510만 원을 투자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원 조례에 의한 참전 유공자 보훈 사업으로 등록된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 수당을 월 3만 원, 사망 위로금 15만 원 등을 지원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1사 1시설” 나눔 결연 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우수 기업체 간 결연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5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 호병천 생태하천 조성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활용하여 호병천 하천에 수질 정화력이 강하고 활착력이 뛰어난 미나리를 식재하여 수질을 정화하고 생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1,200㎡를 식재해 환경 보전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복지급여 신청 심사 결과 부적합자 관리입니다. 대상 가구는 약 180여 가구로써 전화 상담 및 정기 서신 발송과 부적합 결정 후 최초 1개월 내 생필품 5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섭섭한 마음을 위로하여 상대적 소외감과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 학교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올해 예를 들어 보면 3월 달에 입학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에 정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어디 학교에 지원이 될 것이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산 통과를 시켜줬으면 이것이 바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몇 달이 걸치도록 이게 지원이 안 돼갖고 학부모들이 일부 계속 몇 달 동안 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돈이 나가면 그때 돌려주는 식이 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제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이왕 우리 진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느니만큼 이것이 3월 1일 자 입학할 당시에 빨리 교육청을 통해갖고서 우리 인원수를 받아서 200인 이하 학교가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게 인원 확정이 바로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과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4쪽부터 5쪽은 여성 정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국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결혼 이민자들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을 39명에게 실시하였고, 결혼 이민자 가족 방문교육 사업, 한국 음식 문화 배우기, 우리 문화체험 및 전통예절 프로그램 운영, 결혼 여성 이민자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능력 및 발전 환경 조성에 따른 추진 실적은 제13회 여성주간 행사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간담회,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발휘 및 사회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은 건전 가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문화 구현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305세대의 820명에게 자녀 학비 등 5개 분야에 2억 6,792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건강 가정 만들기 사업으로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 구성원의 결속력 강화 및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의 학점은행제 도입 및 여성대학의 학점은행제 평가 인증에 따른 시설을 정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의 여성대학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을 신청하여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는 아동 청소년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꿈나무 지원 사업으로 요보호 아동 지원으로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76명에게 5,596만 5,000원과 결식아동 559명에게 3억 3,84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학습 및 문화체험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기초학습 교사 6명을 파견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양육시설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탐색 프로그램 등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및 시설 아동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포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해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건전한 놀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 케어플랜 및 청소년 위기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가출과 학대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 지원 실적은 15건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위기 아동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와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청소년 상담 2,980명, 부모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 2,479명을 실시하였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6회에 1,820명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실적입니다. 청소년 비전스쿨을 1회 운영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미래에 대한 비전 개발과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준공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4월부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무료 영화 상영, 놀토 청소년 참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8월부터는 정규프로그램 16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청소년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청소년 비전스쿨 등을 운영하여 연 1만 2,82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11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작년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 중간은 보육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를 위한 보육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 놀이터 개선 3개소, 시립 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 1개소,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대 7개소, 0세아 전용 보육시설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을 각각 2개소 지정하여 총 15개 시설에 2억 8,389만 4,000원을 지원해서 보육시설 이용 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서비스 업그레이드 추진으로는 보육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전문 수당 등 8개 분야에 8억 649만 원을 지원하였고, 서민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으로는 정부 지원 시설 인건비 등 8개 분야에 44억 7,656만 9,000원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법정 저소득층 지원 및 아동들에게는 차등 보육료 등 5개 분야에 67억 5,612만 3,000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저소득층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호자들의 경제적 활동 지원과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안정생활 지원입니다. 노인 안정생활 지원은 기초노령연금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은 노인 재가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 여가시설 지원은 노인 여가 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서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17쪽에 묘지 등 장사시설 관리입니다. 사설 묘지 설치 허가 2건, 불법 묘지 지도 단속 2회 실시, 공설·사설 묘지 등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해서 장묘문화 정착과 무분별한 분묘 설치로 인한 자연 훼손을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간부터 18쪽까지는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 서비스 지원으로는 장애 수당 등 12개 사업에 23억 6,114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설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6개 사업에 18억 9,750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2,7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장애인단체 지원 등 8개 단체에 1억 900여 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편안한 생활 환경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국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 이민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위해서 한국어반 운영,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여성 능력 향상 및 발전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서 여성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봉사 및 기여토록 하는 지원 사업으로써 여성기예 경진대회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서 모두가 행복한 가족문화를 구현토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과 건전 가정 만들기 사업 추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5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여성회관 문화센터 내 여성 직업훈련 강화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와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여성 인력 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인적 자원의 발굴과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교육훈련 과목 확충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평생교육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육성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정서적, 육체적 보호를 위한 건전한 사회인으로써 육성 및 빈곤·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호개념 실현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요보호 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시설 아동 자립 프로그램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제17회 포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7,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문화·복지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 시책을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소년 위기 지원 사업 추진과 청소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청소년 문화 축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1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다변화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청소년 자체 활동, 학교 연계 사업 등 다변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정규 프로그램 운영, 놀토·방학·특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자체 활동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에 대한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로써 지역복지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빈곤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아동의 개개인의 능력 함양 및 출발 기회 보장으로 빈곤 아동의 가난 대물림을 방지하려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층 가정 등 아동 29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2009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 확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처우 개선으로 사명감을 고취키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와 수준 높은 전문 보육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저소득층 보육비용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서비스 균등한 제공과 육아 부담 경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을 도모케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및 차등 보험료 지원 등 6개 분야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노후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4개 분야에 노인의 경제적 지원과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억 6,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 노인 재가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연계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재가 노인 서비스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및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가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시설 운영, 장애인 이용 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단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e-보육 전산 시스템 교육입니다. e-보육 신규자의 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인한 보조금 신청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자 및 시스템 변경 담당자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사회복지시설 정기 합동 안전 점검입니다. 동·하절기를 맞이해서 전기, 가스 등 각종 위험물 및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 점검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해서 사고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인명 및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최고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간 1억 원씩 해서 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3억씩, 우리가 지켜봤는데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소외 계층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다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3년을 하고 나면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계를 더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물론 2009년도까지 내년도까지는, 그게 내년도까지인가요?

예, 내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인데 후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3년간 하다가 말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가 지난 다음에 그때 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 기간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이기 때문에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의 추진 실적으로 봐서는 사업을 그칠 게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잠깐 여쭤본 것이고요,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광장히 이 사업은 빈곤층 아동들의 가난의 대물림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한 건데, 하여튼 담당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고생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이건 앞으로도 물론 내년까지는 보장이 돼 있지만 내년부터라도 계속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여성복지과는 어린이부터 여성, 장애인, 노인복지까지 전 직원이 고생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든 소외된 계층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태까지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소외된 계층에서 이런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곳곳에 힘드시더라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21쪽 보면 여성 능력 향상 및 발전 환경 조성에서 여성주간 기념식하고 포천시 여성상을 시상할 계획이 지금 돼 있는데요, 이 책자를 만들 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상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실 건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같이 하실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별도의 여성상 시상이 계속적으로 올해까지 시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저희 여성상도 같이 통폐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7쪽에 보면 묘지 등 장사시설 관리에서 우리가 보니까는 시에 장사시설 설치 등해서 자연장(수목장림)지 조성 예정으로 돼 있는데, 또 엊그제 포천인터넷뉴스인가에 보니까는 어디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 게 있는데 이 추진사항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개정이 된 후로부터 시범지를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수면에다가 공설 묘지 중에 우리 시의 공설 묘지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시범지를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 창수면이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임의로 정해가지고 주민하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가지고 일단 거기는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데서 일단 올해 다른 1개소를 시범지로 조성하려고 지금 물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에는 있었는데 계획에 없어갖고 혹시 추진을 중단하신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수면에 보면 다보정사라고 우리가 지금 납골당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다보정사, 도성사, 저기 천보묘원인가 거기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보정사 언제인가 갔더니 거기서 관련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납골당을 준공하면서 약 한 1,200기 정도를 시에다 기부를 해갖고 시의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했는데 단 한 기도 안 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의회의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내용만 지금 다보정사에 납골당하고 납골탑이 있다는 사항만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한다” 이런 얘기는 그쪽에서 종교시설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한 얘기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다른 체결을, 하여튼 사용에 대한 납골당을 시에다 내놓고 어떤 1,200기에 대한 것을 줄테니까 그것을 다보정사하고 시하고의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다보정사에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장례식장이거든요.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보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돌아가시고 나서 장지를 구하지 못해갖고 특히 포천 이쪽에서도 비싼 돈을 주고 보통 보면은 몇 백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허가조건에서 그러한 조건을 제시했으면 빨리 그러한 부분은 거기랑 계약을 체결해서 어려운 일반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을 알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다보정사하고 체결을 한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어려우신 분들을 거기다 모시기로 돼 있지만 후에, 먼 훗날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한번쯤 검토를 하셔갖고 검토 결과를 알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김성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이 29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당시에 나왔을 때 저희 시에 한 600여 명 정도로 그때 당시에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서는 약 300명 정도 내외에서 해야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넘어가면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해질까 염려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인원이 많다 그래서 소외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에 한 600여 명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최고의 인원이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적정 인원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원이 부족, 지원을 못해주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라도 발생이 된다면 이 사업과, 하여튼 이 사업 내에서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더 서비스를 주는 그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건물의 질적인 문제라든가 양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 문제는 있거든요, 인원수가 많아질 때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성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년차 되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업이 저희 시에서도 특단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이것이 저희한테는 소흘읍에서, 또 지역에서 의원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기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자부심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잘해 주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지금 운영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아동청소년팀이 그 청소년회관에 나가서 전반적인 것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 팀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좀 어떠세요?

인원이 부족하고 일단은 시설이 너무 크다보니까 현재 인원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혜받는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좀 전문화 되어야 되고 체계화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2009년도 운영과 교육에 따른 그런 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두 가지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수질 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천의 주요 하천은 포천천과 영평천이 있습니다. 포천천의 경우 하류지역의 수질은 BOD 기준 3급수 수준이고, 영평천은 상류지역은 1급수 수준이나 하류지역인 사은교 지점은 2급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포천천과 영평천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종합적인 수질오염 개선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네 번째, 대기 측정 현황입니다. 현재 측정 장비가 시청 기사대기실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측정 결과 SO2 등 5개 항목 모두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어 우리 포천시의 대기 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3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도 6쪽부터 11쪽까지는 저희 과의 일상적인 업무하고 지도 단속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열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업체와 가로환경 미화원에 대한 평가 실시 등으로 효율적인 청소 시스템을 구축한 한 해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및 군부대 등을 통한 국토 대청결 운동 전개와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또 상습 불법 투기지역 219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감시용 카메라 6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청소행정 추진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경기도 청소 업무 평가에서 장려상과 함께 시상금 5,0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모범 및 열린 화장실 운영 지원입니다. 모범 및 열린 화장실 114개소를 지정하고, 화장지 등 관리용품 8,860만 원어치 상당을 지원하는 등 쾌적한 화장실 관리로 역시 금년도 경기도 화장실 평가에서 장려상과 함께 시상금 3,0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에 열세 번째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열네 번째,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북면 만세교리에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현재까지 공정율은 6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8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는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 보전 및 야생조수 피해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 사랑 및 재활용 작품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 부문은 환경사진, 글짓기, 포스터, 재활용 작품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145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모 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우수 작품에 대한 순회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단풍잎 돼지풀 퇴치 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전개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돼지풀 제거 전담반을 15명으로 운영하고, 환경단체와 군부대 등에 협조하여 집단 서식지 122만 8,000㎡에 대한 제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소요 총 예산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전문 엽사 21명으로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등 공해배출 업소는 총 8,842개소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갈수기와 여름기간 등 취약 시기에 무단 배출이 안 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에 대한 환경기술인 교육을 전문 과정과 일반 관리자 과정으로 나누어 총 291명을 교육 실시해서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에 대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저공해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총 6억 9,420만 원을 투자해서 저공해 자동차 등 54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입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18회 실시하고,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등 정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점 등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므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정지역인 창수면 소재 음식점 2개소에 총 7,900여 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된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모두 46개 업소에 약 2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1,016개소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휴기간과 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쓰레기 없는 도시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청소 인력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와 생활쓰레기 배출 체계를 구축해서 쓰레기 없는 도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행정리별 청소차 운행시간의 통일과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업체, 가로환경 미화원의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년 365 청소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12대를 정기적으로 이동 설치해서 불법 투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 관리 추진입니다. 포천시의 화장실 문화 수준의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범 및 열린 화장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92개소의 모범 및 열린 화장실에 대해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장실 관리용품 등을 연중 지원하고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을 3월 중에 추진해서 포천시 화장실의 수준 향상과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이미지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7%로 내년도 8월에 준공이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센터 주변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자원회수시설을 시민의 견학 장소 및 교육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야외 및 실내 집하장을 설치해서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또한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인입 공사와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센터의 난방으로 활용코자 스팀, 배관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육영 사업 등 주민들의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인 신북면과 영중면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만세교 1리와 2리에 입지 선정 당시에 약속한 지원 사업비 30억 원 중 잔액 9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네 번째로 환경자원센터를 학생들의 견학 및 교육시설로 활용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 특수시책입니다. 환경 관련 법규 편람 및 사례집을 제작해서 환경 관련 사업장과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후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한 환경교육장을 이용해서 관내 31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알림이 기후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 내용은 초등학생들이 알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상식과 자동차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새학기 무료 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복과 참고서 등 학용품을 수집해서 필요한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새학기 무료 매장을 내년 1~2월에 운영해서 어려운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각급 학교와 사전 협의해서 졸업생의 교복과 참고서 등을 수집해서 새학기 시작 전에 권역별로 무료 매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돼지풀 퇴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담반을 10명이고 내년에는 15명 운영하신다 그랬거든요. 전담반이 주로 뭐하는 거지요?

과거에는 돼지풀 제거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퇴치하도록 했는데, 그게 단체의 기금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퇴치 작업을 하는 거지요, 기계 갖고 다니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10명을 하셨다 그랬는데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돼지풀이 점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퇴치하는 만큼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이 사업을 했, 한 게 아니라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안 돼갖고 저희 임의대로 제초제를 뿌렸거든요 그라목손을.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곳엔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더니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해년마다 1억이고, 2억이고 이렇게 예산 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투자면에서 돼지풀 제거 제초제를 농약회사하고 얘기해서 국가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제초제를 만들어서 뿌려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 있나요?

현재 제초제 뿌리는 계획은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없으시지요?

예.

초창기에 본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해라해라 계속 그랬는데도 왜냐하면 이건 인력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개울가 가면 다 돼지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한번 도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들이든지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라도 이 제초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그라목손 뿌리면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근데 환경단체에서 난리니까, 또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것 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사업은 계속 해,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돈만 처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 제초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지금 공정사항이 많이 진척됐지요?

예.

1일 80톤이면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버티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3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의회에서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뉴질랜드에 갔더니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이 활용이 절반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전에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뭐 하다보니까 태워야 할 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80톤이면 지금 예측한 쓰레기 분리수거 더 철저히 하면 예측한 기간보다 더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우리 소각장 내에 보면 편익시설이 실내수영장, 축구장, 그다음에 사우나도 설치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럼 여기가 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열을 활용하는데 크게 열이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거 하면 열이 남습니다.

열은 충분히 남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축구장에 대해서는 전혀 폐열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돼 있는 지역에 가보면 특히 우리는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겨울철 같은 때 눈이 오고 그럴 때 미리 운동장에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한겨울에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 아직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민간하고 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다시 한번 해 봐가지고 얼마만한 예산이 더 필요한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사업비 좀 뽑아보시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러한 시설 가운데 명물이 된 지역이 구리시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망대 하나 갖고 아주 큰 명물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처남되는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해서 물어 봤더니 거기는 축구장 이런 데까지 전부 그 시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과정도 벤치마킹도 해 보실 겸 만약에 이게 사업자하고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잘 타협이 안 되면 자체 예산을 수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해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갖고 또 그것을 한번 뽑아보신 다음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