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소관의 명시이월비와 행정관리국 시설비 추가편성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구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 12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조례개정에서 소개한 과장을 제한 나머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소개)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내역을 증액편성,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편성내역입니다. 증액편성은 교육체육과 1건으로 도봉동 실내수영장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당초 8억원에서 9억원으로 1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자치행정과 2건으로 리모델링 착공이 지연된 방학1동 주민센터 개보수 예산 9억7,290만원 중 금년 중 집행되는 시설비 8억700만원을 제외한 1억6,590만원과 임시청사가 확보되지 않은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예산 3억8,300만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문화공보과 1건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둘리테마존 조성사업비 중 35억2,591만1,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본 추경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귀청)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도봉실내수영장 현장답사도 했고, 시설비에서 1억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이 말이 참 많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억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또 추가되는 부분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면서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함에 있어 말끔하게 정리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업무파악을 하겠지만, 수영장가지고 자꾸 논의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1억원 이상 추가되는 부분은 또 없겠죠?

네,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령받고 내용을 모르지만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 계획이 12월 10일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후에 시운전을 하고 12월 23일이나 24일경 그때 개장식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민간이 하던 그런 시설을 보니까 설계라든가 시설이 조잡하고 엉터리가 많아 가지고 돈이 추가로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더 많아요. 재무건설위원회 있을 때 위원님들이 전부 갔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 분명히 올 수리를 할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에요. 노파심이 아니라 예산 자꾸 추가되는 이런 부분은 전부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써야지 그냥 이것 보강해야 되니까 해야지요, 하게 되니까 예산이 또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수영장은 진짜로 잘해놓고 욕먹는 일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여튼 1억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갔다 오셨다니까 수영장 바닥 밑에 보강하는 것은 보강이 되었습니까?

네, 보강이 되어가지고,

바닥에 물이 없는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

파이프 하나씩 별도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콘크리트 바닥 밑에 배관 통하는 1m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쇠파이프로 고정하고 이런 부분을,

그 파이프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더 보강을 한 것입니다.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수도가 역류되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찬다고요, 상가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네.

물이 차니까 보강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환풍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되고, 그곳은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점검구가 하나 분명히 있어야 해요, 사람이 열고 볼 수 있는 점검구 설치를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문화공보과, 이것은 저희 지역 둘리테마존 조성 명시이월 되는 것인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결론 난 것이 아직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둘리테마 조성비로 해서 우리가 시비로 따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도로 계속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 사업이 결정 날 때까지 일단 계속비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허탈해하는 부분 중의 한 가지가 그것이거든요, 둘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바람을 넣어놓고 지금 풍선이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둘리가 안됐을 때 문화센터가 과연 들어올 것인가, 그런 걱정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리계획을 하면서 배드민턴장이나 모든 주변정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분들도 둘리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땅도 아니지만 철거에 응했고 우리는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둘리가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면 또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김수정 작가하고 그렇게 된 것을 저번에 김용석 위원님 얘기하듯이 명확하게 그분들하고 약정을 다시 체결한다든가, 차후에 돈을 투자해서 맨 나중에 저희는 안 합니다 또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곳은 일용직이 없고 그곳만 일용직을 넣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것인데,

그쪽에도 일용직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20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용직이 있어요?

그곳 인력에 대한 부분은 20명인데 그곳에 직종별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거기 일용직은 다르죠. 거기 일용직은 수의라고 해서, 아파트 수의 개념으로 해서 60세 넘은 사람을 쓰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그 일용직하고, 여기 일용직은 30대, 40대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작년 7월 1일부터 일용직을 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도 2년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부서에서 통과시킨 것을 예산부서하고 상의도 없이, 그런데 서류 보니까 문화체육과장하고 구청장 결재만 맡아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전부 편성해 주면 전체 예산목록을 각부서가 그렇게 다 바꿀 것입니까? 각 부서에서 그렇게 바꿔도 괜찮으냐 이것이에요.

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경우는 2008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가서는 2008년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명만 하지 말고, 그러면 작년도에 어린이도서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어요?

작년에 인건비가 2억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원 정도해서 그 정도 편성됐을 것으로,

작년도 것이 2억9,839만7,000원이 됐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가지고서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올해 4월에,

4월에 했지요,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되지요? 모자란 것은 없지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는 1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정도 부족해요? 부족하기는 왜 부족해요. 인건비를 한 50%, 60% 깎아서 돈이 남는데, 왜 부족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다 써요?

인건비 남는 부분은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월에 됐지요, 개관을 4월에 했습니까?

네, 2008년도 올해 4월에.

당시 거기에서 시설한 게 관장실도 다시 만들어 주었지요?

네.

예산을 그때 새로운 관장이 그것을 그곳에 자기 관장실 만들고, 예산이 남으니까 했을 것이에요. 금년에 어린이도서관 이번에 공사한 것이 2008년도에 외벽 창호공사를 860만원어치 했고, 그 다음에 상담실 칸막이 514만8,000원이에요. 먼저 것을 다 뜯어내고 관장실을 다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게시판설치, 자전거 보관소를 900만원어치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썼어요? 구청에서 시설을 다 해줬다 이것이에요, 시설해 준 것을 두 달 만에 관장님이 와서 이렇게 예산투입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이지,

질의하시는데 우리 한석구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이기 때문에 내일모레 본예산 때 심도 있게 하시면 어떨까합니다.

,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면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산 문화정보센터는 작년에 9억원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은 2억9,800만원을 편성해 주었는데 이것으로 다 100%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시비가 얼마가 나왔느냐, 문화정보센터는 시비가 1억6,800만원 지원됐어요, 국비가 2,800만원 됐고, 그러면 이 돈 2억원 가까이 더 예산편성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시비가 6,300만원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것을 여기 구청에서 간주처리를 해줬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남는 것이에요, 돈이 5,000~6,000만원. 한 1억원 이상 남으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 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컴퓨터 같은 장비는 못 산다 이것이에요, 시 지침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장비 같은 것은 못 산다, 보수도 못 준다 이것이에요. 운영비만 써라 이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필요 없는 공사를 자꾸 한단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비, 국비 40%, 30%, 50%,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100% 해줄 적에 시비가 내년에 얼마 나온다고 할 적에 그 나오는 퍼센트를 우리 구비 예산에서 빼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는 그것을 않고 거기로 다 주다보니까 필요 없는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관장이 신분상 문제가 생겨요. 지금 관장이 도봉구청에 있는 시설물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문화원에다가 위탁해 준 것 아닙니까? 위탁이 되었지요?

네,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보면 도봉구청에서 해준 비품이나 모든 것이나 그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봉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 계약서에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지요?

네, 시설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개보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구청에,

내부 자리를 바깥으로 옮겼다,

저희가 12월 1일부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제가 포함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다 이것이에요.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해야지요, 아프다고 진단서 끊어놓고 안 나오고, 그 이튿날, 그날 모임이 있었어요. 11시에 지역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날 나왔어요. 나와서 있다가 왔느냐고 하니까 11시에 나왔다가 구의회에서 부르니까 다시 도망가고, 여기 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자기들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말씀드린 인건비는 어떻게 됐어요? 인건비는 감사 때 이야기 하셨지요, 다시 조정한다고 하셨지요?

네?

조정한다고 했어요?

네.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간주처리 할 때 있잖아요, 잘 해야 되고, 예산편성 할 적에 문화공보과에서 시비가 1년에 얼마가 지원되고 국비가 얼마 지원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여유를 20%~30% 정도 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구청에서 4월에 완공해서 준 건물을 말이야, 거기다 한 1억씩 갖다가 자기 투자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다른 국 같은 곳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전부 삭감되고 난리인데 왜 민간위탁 하는 곳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흥청망청 하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잘해 주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나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봉수영장인데 제가 어제 지역구 의원이니까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명칭을 확정했습니까?

네, 확정했습니다.

했어요?

도봉실내수영장으로 했습니다.

완공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네.

공단직원들이 광고 홍보해서 그 다음에 각 동센터에 현수막 붙이고 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한 50% 이상 수강생을 모집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퍼센트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모집 현황이요?

네.

현재까지 한 1,100명 정도 접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 매입하고 설계용역해서 한 6억원하고, 10억원 가지고 이것을 공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관심은 상당히 많아요. 왜냐 하면 단일건물 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하2층 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지금 기대 반, 걱정 반 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완공이 되고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타일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관리체계가 단일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곳도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에 보면 기계실이 있는데 수영장만 별도로 하는 움직이는 기계실이 있고, 일반상가를 위한 기계실이 있고 또, 청소업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관리사무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느 정도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나름대로 관리체계를 좀 단일화시키려고 지금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실이나 전기실에 가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체제가 A것은 시설관리공단, B는 상가관리 이렇다 보면 서로 인건비 관계나 그 다음에 또 같이 근무하는 사람끼리의 알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 있고 또, 청소 같은 문제도 수영장 내부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은 또 외부에, 중요한 것은 그분들 기계실이나 청소업무 하는 분들 인건비 책정에 대한 편파적인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가관리는 A라는 기계실은 현재 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한 150을 준다 이러면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까지 세밀하게 해주셔서 시설관리공단에게 이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시면 참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은 환영하는데 타 지역의 분들은 기대 반, 우려 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체제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기계실하고 일용직에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수영장하고 상가하고의 이질적인 그런 부분이 한 건물 내에서 있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차이 때문에 새로운 알력 내지 위화감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계는 용역으로 시행할 것인데요, 창동수영장하고 똑같은 업체에다가 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상가하고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싼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똑같은 일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향후에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정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몸담아서 생활하시는 분하고의 그런 위화감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좋게 만들었는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관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좀 월등하게, 어떻게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 고려를 최대한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이 매끄럽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2월 1일자로 간부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입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인사,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건의 명시이월사업비로 총 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을 통합해서 주민편익시설에 포함된 복합적 용도의 그린피아회관 건립을 2011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추진계획을 보완 중에 있어 본예산에 반영이 된 설계비 1억원을 연도 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 국고보조금이 지난 11월 1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18억원 중 7억2,000만원은 보상비로, 2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잔액 8억8,000만원은 동 주차장 착공이 2009년 4월경으로 따라서 시기가 미도래 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배려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많이 남습니까?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방아골복지관 안에 다른 단체가 들어와 있죠? 거기 복지관 업무와 관계없는 단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복지관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복지관 업무입니다. 복지관 업무인데 후견기관은 복지관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줄 모르겠네요.

재활센터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은 송곤씨이고 또 한 사람은 김낙준씨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문화원 사무국장 하시던 분 아니에요?

그 분이 아닙니다.

사무국장 했지요, 유천수씨 있을 때.

옛날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봉구하고 직접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소상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사회복지과 소관을 거기다 갖다 넣느냐 말이에요.

전에 저희과가 분과되기 전에, 저희과가 생기기 전에 모든 소관이 사회복지과였습니다. 복지관 운영이나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였고 현재는 우리 과가 생기면서 자활후견기관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넣지 말고 복지관 업무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죠, 그게? 이 사업이 연결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네, 한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아골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도봉구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은 위탁운영체가 지금 현재는 방아골종합복지관이 김종철 관장으로 부임하면서 대한예수교 감리교인가요, 그 재단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대한기독교 성결교회에서 방아골종합복지관하고 자활후견기관을 동일한 수탁체에서 운영을 받아서 운영하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의 업무가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좀더 보고드리면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방아골종합복지관이 종전의 법인에서 새로운 법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활후견기관의 법인하고 방아골종합복지관하고 상이해요.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의 법인에서도 법인수탁운영체를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법인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자활후견기관을 1차 공모 한 결과 1개 사회복지시설만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통 소식이 없었는데요, 한 번은 우리 구 의원들한테 행사내용 이런 것이 몇 년만에 한번 왔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바뀌는 과정이 자기 홍보용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 또 아까 얘기하신 김낙준씨가 하는 그 사업은 또 뭐예요?

네, 김낙준씨가 참여하는 사업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른 기관의 복지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김낙준씨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제가 알기로 내년 연말까지인가로 2년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그 사업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김낙준씨가 사업추진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입니다.

복지관 관장 취임식행사를 했지요?

정확히 모르지만 한 달여 전에 관장 취임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임식 할 적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행사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요?

네, 그 사항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취임식과 관련해서 한석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보다도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취임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게재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방아골복지관 직원이 했다면서요? 근무하는 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누가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나와 있다는데요, 아니 그곳 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무슨 행사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왜 하느냐, 국민한테 인사를 해야지, 직원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은 안 되지요. 그것을 조사 한번 하세요, 거기 행사에 나왔던 사람들,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오고 다 들어가지요, 저도 가서 했어요. 사람 우습게 되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 국기에 대한 경례하느냐‘ 지역주민한테, 국민들한테 인사해야지, 경례를 해야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왜 그런 곳에 가서 앉아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한번 경고를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