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추가 교부된 징수교부금과 회계간 내부거래에 따라 12억1,900만원이 증가한 2,438억100만원이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의 세출예산은 창의혁신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도봉실내수영장 대행 사업비 불용예상액 1억원을 감경정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교육체육과 도봉 실내수영장 시설개선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봉실내수영장 대행사업비 1억원이 불용예산되어서 감 경정을 하셨고요. 설계변경에 따라서 교육체육과에서 시설개선비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다 그러는데 시설개선비는 어디를 어떻게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의혁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도봉실내수영장을 10월에 사실 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늦어져서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차 추경 때 10월 개장하는 전제로 해 가지고 2억6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3개월분 그러니까 12월 중순경에 개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10월, 11월분에 대해서 전부 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내 수영장 천장에 닥트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수영장 닥트 시설 분을 이 감편성하는 부분에서 1억원은 감편성하고 나머지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닥트시설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 닥트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11월분 수영장 대행 사업비는 감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도봉실내수영장에는 지금 시설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도봉 실내수영장을 매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 봤을 적에는 아무 문제없이 되어 있다가 그곳을 다시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 H빔이라든가 밑 부분이 녹이 쓸고 상당히 안전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닥트시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이곳에 도봉실내수영장에 물도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곳에 하중도 많이 받은 입장인데 도봉실내수영장의 안전도 검사가 선행되어 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주관 부서입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는 교육체육과에서 하지만 기획재정국에서 그런 것을 다 기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12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다시 예결위 들어가서 교육체육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각 과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기획을 잡는 것보다는 기획을 잡을 적에 그것에 대한 문제성이 없는가를 과와 교류를 하셔 가지고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우리 도봉구의 기획을 잡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2월 1일자로 부임한 남택명 도시디자인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18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소관 사항인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8일자로 상위법령이 폐지되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예정으로 기정예산에 추가 교부된 3억6,891만원을 더한 8억5,415만8,000원을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계상하여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소관 사항인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총액은 3억7,800만원으로써, 디자인서울거리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비로 7,550만원과 한전 지중화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비로 3억25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11월 1일날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 부분을 약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구간은 사실 올해에 계획상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기로 돼 있던 것이죠.

네, 계획상으로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구간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 포돌이 광장에서 도봉산역 입구까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지금 시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에 사업을 같이 시행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거리는 포돌이광장에서 매표소 입구까지 간판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도봉산 입구에서 포돌이광장까지 정비를 하는데 그 부분이 간판은 다 동일하게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주들한테 예산 지원해주는 금액이 포돌이 광장에서 매표소 입구까지는 150만원인가 사업주한데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간판을 정비했을 때 그때 그쪽 업주들하고 위쪽 업주들하고 지원금액이 틀리게 되면 어떤 반발이라든가 형평성에 어긋나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똑같은 지 아니면 틀린지 그것 좀.

네, 그것은 형평성이 똑같이 맞아야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150만원 지원해 준다면 똑 같이 형평성을 시에서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간판 거리를 조성하는데 디자인 거리도 지원 금액이 150만원이고 간판이 아름다운조성거리 150만원 똑같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네.

똑같아야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쪽은 많이 주고 이쪽은 적게 주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에서 보면 전력공사 전선지중화사업해서 2009년도에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시킨 것인데, 이 구간이 어떻게 되요?

네, 구간은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구간이 해당됩니다. 포돌이광장에서 도봉산 입구까지,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추가로 도봉산길 특화디자인거리 그곳과 같이 맞춰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디자인과에서 또 한 가지 사업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방학역에서 도봉로 그곳도 지중화사업 하는 것 있죠. 무슨 르네상스 거리 인가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안 되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이 3억250만원을 명시이월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봉산역에서 포돌이광장까지의 구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승인은 한전에서 아직 나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나지 않은 상태고 지금 한전에서 언론을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 한전 측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자체 50%를 그 다음에 한전 50%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 맞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한전에서 모든 지중화 사업이 보류상태 아니면 취소 상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막대한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승인나지 않았으면 1차 추경 때 3억3,915만원을 예산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부분에서 일부는 예산을 좀 썼어요. 써서 지금 3억250만원만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물론 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11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파악이 안 됐다고 보고 일단 그것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고요. 3억250만원이 일단 추경했는데 승인이 아직 나지도 않은 상태고 불투명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에서 2009년도에도 다시 승인이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을 다른 데 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이 난 다음에, 승인이 난다고 해서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이 만약에 난다 치더라도 내년 상반기라고 봤을 적에 1차 추경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보다는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디자인서울 거리를 12개 구청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며 칠전에도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라 그리고 시에서도 7억9,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각 12구에서도 확보를 해라, 그리고 지금 경제여건으로 한전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압력을 넣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노력을 해라, 이러한 공문을 받은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3억250만원은 확보해 놓고 그리고 지금 시에서 7억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4억원 정도를 시예산으로 확보해 놓았으니까 우리구도 그것에 맞춰서 본예산의 차액을 보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 자치구로써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 4억원 하고 구비 3억250만원이라는 소리인가요?

네.

7억원이라는 소리가 되는데

7억9,000만원.

지중화 사업하는데 구간 당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한전측에서 말하는 1m 구간에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도봉산역에서 포돌이광장까지 간다면 총 연장 길이가 못가도 한 700m -800m 간다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이 구비, 시비를 한다 치더라도 상당히 문제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지중화사업이 하긴 해야 되요. 하긴 해야 깨끗한 거리가 되고 바람직하고 도봉구 전체, 아니면 전국이 전부다 이뤄져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니까 공문 복사를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시비 확보를 더해서, 왜냐하면 한전 측에서 지중화사업을 중단한 사항은 공사비가 50대 50으로 하니까 상당히 자기네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지상에서는 자기네들이 각 지자체에 50%의 도로점용료만 내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내나마나한 근소 차이의 한 1개구의 구청을 보게 되면 2, 3억원에 불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1년에 1,200억원을 한전 측에서 수입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에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지금 가만히 놔두면 자기네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중화사업을 지자체마다 50%씩 된다하니까 한전 측에서 중단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한전 측과 협의를 더해서 우리가 한전 측이 40%를 하고 우리가 60%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이것은 할 수 없겠지만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권은찬 위원님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한 마디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전 지중화사업 보류와 또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을 불용처리하는 게 어떠냐, 제안도 하셨는데요.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문명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중화사업은 디자인거리 하는데 있어서 꼭 필수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하고 또 우리구하고 한전하고 나눠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한전에서 지금 경제사정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와 우리구는 같이 합동을 해서 한전으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따라서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로 하여금 확보하도록 요청을 했고, 우리는 기 확보된 예산이지만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도 계속유지를 시켜서 우리가 의지가 강하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한전 측에서도 확보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명시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본예산의 4,700만원을 잡은 것은 턱도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예산편성할 때 계획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개 단체가 해서 내년 상반기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데 이곳은 또 4,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것도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획된 예산을 잡고 이번에는 계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명시이월을 해서 역명이 제대로 보조명칭 쓰는데, 우리 예산도 좀 줄이고 시간이 가더라도 1억2,000만원 2억원 가까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낭비잖아요. 더 기다려서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때도 도봉구 역명 변경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오갔습니다마는 현재에 도봉구청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 1차 정례회 때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그때부터 역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경숙 위원님의 취지와 현재의 취지는 180도 달라졌다고 판단이 돼요. 왜 판단이 되느냐, 이경숙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할 적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가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고, 강북구청이나 서대문구청이나 이런 구청 같이 수유역이다 그러면 수유역 밑에 일반주민들이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옆에가로를 치고 강북구청이란 표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보조병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2002년 본예산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도봉구청역이라고 표기라고 하는 것도 부결을 됐다 다음에 인지도가 높아져서 할 적에는 다시 지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 안 됩니다.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서울시 전체를 봐도 구청사 명칭이 역인 곳이 없어요. 그것은 전국에도 없습니다. 방학역은 그러면 방학은 공식적인 동 명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역 또 도봉동 가게 되면 도봉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는 도봉구청동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명시이월이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결에 가서 할 부분이고 계수조정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3년간 사용을 하고 나서, 이듬해에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사용료를 안 내는 방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도청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요. 지금 현재 철도가 지나가는 밑의 공간도 철도청에서 전부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곳 다 임대입니다. 도봉구청역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지명위원회에서 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 때는 사용료를 안내요. 공식적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안 냅니다. 다만 뭐냐, 이것은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도봉구청역이 방학역인데 방학역 주위에 큰 업체가 있다 이것이에요. 큰 업체에 우리가 그 업체를 알리기 위해서 철도청에다 하겠다 그러면 당신네들 사용료 내고 표기를 해 주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명위원회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사용료는 계속 내게 되어 있고요. 지명위원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방학동이 분동이 되어서 다른 지명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교체비 1억2,000만원 들어가는 문제도요. 이것이 도봉구청사만 시설교체비를 한다면 1억2,000만원 들어갈 것이 없겠죠. 이것이 지금 서울시 전체 역사 안내표시판 있잖아요. 이것 다 교체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또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는 취지가 그때 당시에 질문했던 그 당사자의 취지처럼 이것은 딴 것은 없어요. 현재 창동역에서 방학역으로 올라올 때에 멘트 방송이 나온다고 그래요. 다음 정거장은 방학역입니다 도봉구청사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온다고 그래요. 방송에 나오니까 그것이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학역에서 들어오거나 타거나 내릴 때에 봐서 방학역이라는 글자 밑에 도봉구청을 쉽게 알릴 수 있게끔 표기만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개편이 정치권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를 5개 구역으로 나누든 4개 구역으로 나누든 나오는데 그때도 도봉구청이 계속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광역시로 됐을 적에 또 바꿉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명시이월보다는 차라리 불용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에 다시 이경숙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처럼 보조명칭으로 병기로 바꾸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기 또는 말씀하시는 보조병기도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보조병기라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조병기라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도봉구청이 여기 있는지 아는 주민들한테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봉구청을 찾는 시민 또는 국민들이 볼 때 도봉구청을 과연 어느 역에서 내려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별도 질문 없이 병기를 했을 때는 아! 도봉구청역이 방학역 근처에 있구나 하는 홍보 안내차원에서 부득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또한 단독 병기했을 때는 저 자신도 큰 오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했듯이 병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도청하고도 얘기를 했듯이 다른 지자체하고 동시에 추진하려면 내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기가 된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명시이월을 해 주셔서 철도청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수유역을 괄호치고 강북구청역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익이 없다. 다와서 내려서 수유역 옆에 강북구청이 있네 하는 것은 홍보표지판 역명을 바꾸는 실익이 없다 누가 봐도 전국 어디에서나 노선도를 보나 안내 시설을 보나 어디에 보니까 방학역 옆에 도봉구청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안내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저 역시도 지금 강북구청을 가려고 하면 수유역에 가면 멘트 방송이 강북구청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만 나오지,

. 강북구청도 아주 우리 도봉구처럼 애착심이 있다면 명기를 바꿔야지,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같이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보조병기를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학역 그대로 살리고 괄호 열고 병기해서 도봉구청역 하고,

과장님 됐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강북구청에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식으로만 하면 되요. 그러면 방학역 다 없애버리고 도봉구청역 새로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도 강북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조표기를 했을 때 들어가는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경 때까지 알아보시고, 본 위원도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도봉구청역을 하는데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강북구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안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질문자의 구정질문에 이경숙 위원님의 취지로 이 문제가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일단 가깝게는 강북구청 다른 곳 여러 곳에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강북구청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시든 가서 만나시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산이 또 들어간 것이 있느냐, 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멘트 방송은 나오는 것 아니냐 멘트 방송만 나오면 됐지 도봉구청을 몰라서 못가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도봉구청 처음 오는 사람도 택시타서 도봉구청 갑시다하면 다 가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가깝게는 강북구에서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뜻은 뭐냐하면 돈이 많이 든다, 안 든다 이 문제보다는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무조건 쓰고 싶다고 역명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청이 지금 방학역하고 5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일 가까운 거리에요. 다른 곳에 보면 강동역에 송파구청역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10개의 구청이 역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도 성신여대 같은 곳은 돈암동에서 성신여대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접해서 50m밖에 안 되는 것을 쓰지 않는 구가 이상한 것이고요. 당연히 어떤 것이든 명시이월 시켜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쓰고 있는 10개의 구청 금천구청역까지 해서, 지난번에 조사한 바로는 9개였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저 나름대로 했는데 자료를 지금 길게 다 설명을 못하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조사해 온 부분을 드리고 50m밖에 안 되는, 인접거리에 있는 것을 두고 역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그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권은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지금 내년 철도공사에서라도 권은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병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역을 살리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철도공사에서 내년 초라도 각 지자체하고 조인이 다 되면 우리한테 어떤 통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대응 시기가 늦지 않도록 명시이월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