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봉실내수영장 대행사업비 1억원이 불용예산되어서 감 경정을 하셨고요. 설계변경에 따라서 교육체육과에서 시설개선비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다 그러는데 시설개선비는 어디를 어떻게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안 되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이 3억250만원을 명시이월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봉산역에서 포돌이광장까지의 구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승인은 한전에서 아직 나지 않은 상태죠.

이상입니다.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때도 도봉구 역명 변경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오갔습니다마는 현재에 도봉구청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 1차 정례회 때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그때부터 역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경숙 위원님의 취지와 현재의 취지는 180도 달라졌다고 판단이 돼요. 왜 판단이 되느냐, 이경숙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할 적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가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고, 강북구청이나 서대문구청이나 이런 구청 같이 수유역이다 그러면 수유역 밑에 일반주민들이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옆에가로를 치고 강북구청이란 표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보조병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2002년 본예산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도봉구청역이라고 표기라고 하는 것도 부결을 됐다 다음에 인지도가 높아져서 할 적에는 다시 지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 안 됩니다.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서울시 전체를 봐도 구청사 명칭이 역인 곳이 없어요. 그것은 전국에도 없습니다. 방학역은 그러면 방학은 공식적인 동 명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역 또 도봉동 가게 되면 도봉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는 도봉구청동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명시이월이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결에 가서 할 부분이고 계수조정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3년간 사용을 하고 나서, 이듬해에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사용료를 안 내는 방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도청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요. 지금 현재 철도가 지나가는 밑의 공간도 철도청에서 전부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곳 다 임대입니다. 도봉구청역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지명위원회에서 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 때는 사용료를 안내요. 공식적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안 냅니다. 다만 뭐냐, 이것은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도봉구청역이 방학역인데 방학역 주위에 큰 업체가 있다 이것이에요. 큰 업체에 우리가 그 업체를 알리기 위해서 철도청에다 하겠다 그러면 당신네들 사용료 내고 표기를 해 주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명위원회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사용료는 계속 내게 되어 있고요. 지명위원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방학동이 분동이 되어서 다른 지명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교체비 1억2,000만원 들어가는 문제도요. 이것이 도봉구청사만 시설교체비를 한다면 1억2,000만원 들어갈 것이 없겠죠. 이것이 지금 서울시 전체 역사 안내표시판 있잖아요. 이것 다 교체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또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는 취지가 그때 당시에 질문했던 그 당사자의 취지처럼 이것은 딴 것은 없어요. 현재 창동역에서 방학역으로 올라올 때에 멘트 방송이 나온다고 그래요. 다음 정거장은 방학역입니다 도봉구청사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온다고 그래요. 방송에 나오니까 그것이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학역에서 들어오거나 타거나 내릴 때에 봐서 방학역이라는 글자 밑에 도봉구청을 쉽게 알릴 수 있게끔 표기만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개편이 정치권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를 5개 구역으로 나누든 4개 구역으로 나누든 나오는데 그때도 도봉구청이 계속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광역시로 됐을 적에 또 바꿉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명시이월보다는 차라리 불용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에 다시 이경숙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처럼 보조명칭으로 병기로 바꾸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저 역시도 지금 강북구청을 가려고 하면 수유역에 가면 멘트 방송이 강북구청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