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종례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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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업무수행의 마무리를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욱이 행정사무감사까지 수감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 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별, 부분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 등을 종합,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안을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3. 2009년도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종합행정타운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지 연내 매각이 불투명함에 따라, 종합행정타운 건립비 재원 조성사업에 편성된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822억원 중 7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건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173쪽, 감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8,8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27.8% 증가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 및 조사 행정업무수행에 5,100만원, 친절행정관리에 2,600만원, 주민 고충민원 처리에 600만원, 환경순찰업무 수행에 600만원, 부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996억 1,9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38.7% 감소한 629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 총무과 예산안은 총 658억8,8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1.9% 증가한 12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직원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경직성경비와 시비를 제외한 예산안 68억6,0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설부서 사무실 임차료 1억1,200만원 등 청사관리에 12억8,100만원, 자매도미 교류협력 및 예비군 육성지원 등 대내외 교류협력에 3억700만원, 행정차량 관리 등 구정공통업무 수행을 위한 구정종합업무 관리에3억5,100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에 2억9,600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 6억1,400만원, 직원후생복지증진 24억900만원, 공무원단체 운영 및 공익요원 관리에 4억3,4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7,000만원, 부서 기본경비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199억7,3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150.6% 증가한 120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효창동 신축공사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등록 관리 및 통반장 활동지원비 등 자치행정관리 16억4,8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8억1,400만원, 효창동 청사 건립 및 청사 유지비 125억3,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사회단체 운영에 6억8,700만원, 방범용CCTV 운영 등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8억7,100만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1억8,300만원, 동 주민센터 시설 공단위탁관리비 1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39억4,3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9% 증가한 1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업무 계획수립 및 운영 등 구정의 종합기획업무에 8,400만원, 예산편성 운영 등 건전재정운영에 2억8,400만원, 용산구 소식지 발행 및 홍보 등 구정홍보활동 강화에 8억1,100만원, 창의실용 및 공기업 관리에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400만원, 예비비로 2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총 22억7,6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49.5% 증가한 7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방학중 영어캠프 및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환경개선사업 17억7,800만원, 학부모 특강, 대학입시전략 설명회 등 교육기획 관리업무에 1억3,600만원, 용산구민대학 등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2억8,100만원, 직원수당, 급량비 등 경상경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8억6,0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24% 증가한 1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2,600만원, 시.구통합 콜센터운영 부담금 1억5,000만원, 재제부 전산화사업 등 가족관계등록관리에 1억5,300만원, 여권발급관리 및 여권민원실 운영 등 여권행정관리에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16억2,8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1.3% 증가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 및 직원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하여 9,500만원, 컴퓨터구매 등 행정전산 지원에 3억2,800만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에 5억2,70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확대구축 등 시설확충에 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예산안은 총 50억4,8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93.9% 감소한 773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건립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100만원, 부서 인력운영에 따른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 6,600만원,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4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2009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전력 매진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51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205억원 대비 23.4%인 75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는 구민회관 매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2008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으로 편성된 구민회관 매각대금을 감액 경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주요 재원인 구민회관의 매각이 지연됨으로 인한 행정타운 건립 공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매각 재추진 계획의 수립과,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2호,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9년도 사업예산 계획은 총 예산액이 2억8,89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7.8%인 6,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비로 실시간 청렴 음성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 감사 사례집 발간 비용 200만원,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 비용 119만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수당 및 업무추진비 2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에는 환경순찰팀 직원 4명의 증가로 인한 직원급량비 및 여비 3,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친절교육의 시간과 횟수를 증편하고 친절평가 포상금을 증액한 것은 직원 친절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사업들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 등을 감안한 효과적인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총 예산액은 996억1,99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8.7%인 629억7,6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총 예산액이 658억8,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인 12억5,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증액 내역에는 선택적복지 경비 7억2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4,400만원, 인력운영비 중 직원 성과상여금 3억400만원, 연금부담금 4억4,500만원, 보조사업 인력운영비 2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으로 감액내역에는 구청사 보수공사 시설비인 안전관리 및 직제 신설 등 관련 정비공사비 7,500만원, 행정차량 관리를 과별로 위임함에 따른 행정차량 관리비 5,560만원, 직원 능력개발사업비 중 직원교육 축소에 따른 국내 교육여비 6,600만원과, 직원 해외배낭연수 지원비 1억원 삭감 등 국제화 여비 6,500만원, 상용직 5명 감축에 의한 인건비 3억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액이 199억7,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0.6%인 120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증액내역에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비 중 공공요금 및 재세 7,680만원과, 냉난방 연료비 1억2,600만원 증액, 효창동 청사건립비 115억4,600만원, 방범용CCTV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비 7,770만원, 동 주민센터 공통 기본경비 1억1,800만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9개동 주민센터 청사설비 위탁관리비 2,390만원, 7개 헬스장 위탁관리비 1억4,5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에는 금년대비 방범용CCTV 설치 감소로 인한 설치 공사비 1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총 예산액이 39억4,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9%인 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증액내역에는 주요 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일반운영비 중 용산 안내지도 3만부 제작비 1,950만원, 예산절약 성과금 2,000만원, 지방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4,670만원, 반장 수 증가에 따른 일간지 구독료 증액 등 신문구독료 1억4,890만원, 창의실용 구정 운영비 3,67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에는 주요 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일반운영비 중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 2,500만원, 구정 홍보물 제작비 2,570만원, 예비비 1억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22억7,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9.5%인 7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증액내역에는 상상플러스 생활과학교실 위탁교육비 3,000만원, 명문고 육성을 위한 논술교실 운영비 보조금 7,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0만원, 평생교육관리 사업비 2억8,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주요 감액내역에는 초등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비 7,900만원, 방과후 초등보육교실 운영지원비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총 예산액이 8억6,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1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증액내역에는 종합 민원운영 사업의 통합 콜센터 운영 부담금 1억5,000만원, 가족관계 등록관리 사업의 민간위탁금인 재제부 전산화사업 추진비용 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에는 1,000만원 이상인 부서 우편요금의 과별 분리에 따른 우편물 관리 사업의 우편 요금 6,200만원, 여권발급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감축으로 인한 여권발급 관리비용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총 예산액이 16억2,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인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증액내역에는 내구연한 도래에 의한 직원컴퓨터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00만원,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구매 및 전산 유지보수비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2,300만원, 사무관리비 및 전산 유지보수비 등의 증가로 인한 정보통신 운영비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에는 정보통신 시설 확충 시설비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은 총 예산액이 50억4,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3.9%인 773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증액내역에는 업무추진비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4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에는 구민회관 매각 차질 등으로 인한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전출금 890억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의 주요 변동 사항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지출 확대와 인건비 증가, 직원 능력개발비 축소, 평생교육 관리 관련 신규 사업 추진, 효창동청사 신축, 종합민원 통합콜센터 운영,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2008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책자 173쪽에서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 쓰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시간청렴음성정보서비스 2,000만원을 전산개발비 목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태경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청렴음성정보서비스라는 게 우리 구 통합메시지시스템을 각종 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실시간 온라인 음성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대상은 위생, 인허가 및 보조금 지급 등 8개 분야 4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발송내용은 민원처리 결과와 청렴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응답자 중에 부조리라든가 불친절 사례가 있으면 민원인을 직접 통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우리가 모니터링 한 자료결과를 분석해서 청렴도 상시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업무 플러그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실시간으로 음성정보를 서비스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내방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우리가 행정시스템에 민원을 처리하면 민원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2,000만원을 가지고 그 행정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우리구청의 모든 민원 처리한 결과를 입력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민원처리결과를 음성으로 통보도 해주고,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이나 불친절이나 부조리가 있었는지 음성으로 민원인한테 설문조사 나가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ARS같은 건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음성으로 나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음성으로 ARS로 해서?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설문내용을 쭉 해서 나가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직접 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를 했는데, 내방을 하든지 전화민원을 했다든지 해서 민원처리가 되면 그 건에 대해서 이 서비스가, 예를 들어 인지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락처를 기재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로 ARS가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하셨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여러 가지 항목을 묻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금품요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설문으로 음성을 보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져오셨는데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야 별다른 예산을 쓰는 게 없기 때문에, 환경순찰팀 신설에 대한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감사 당시에도 물었던 내용이라 특별히 예산관련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처음 시작하는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오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급량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1식당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무원들 임금을 내년에 동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봉급은 아마 지금까지는 증감률에 차이는 있었지만 계속 상승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봉급 수준이 동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동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편성해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부분이 동결된다는 겁니까? 기본급이라든지 제수당이 다 동결된다는 건가요? 그런 내용인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기본급하고 여러 가지 직책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이런 것은 현재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인상률은 없는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동결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급량비를 2,000원을 올렸어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기이 인상이 됐는데 전년도 것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아마,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여비부분도 13일 적용하던 것을 15일 적용해서 이틀 늘려놨어요. 그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지금 처음 하는 과라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가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또 오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리 여쭤본 건데, 거기에다 총무과에 보면 선택적복지도 좀 올린 것 같고, 실질적인 임금동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총무과에 자세히 물어볼까요? 어떻게 동결하는 건지부터 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국장님이 궐석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선택적복지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타 자치구 현황도 한번 보고 참고해서 한 것 같은데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해당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 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본위원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이상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준비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에서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신청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금년도 말입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2009회계연도,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9회계연도 당초예산 신청을 얼마 하셨느냐 이거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2억8,890만원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그대로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습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이 중에 거의 감사담당관 예산은 사업비가 없고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라서 아마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억8,890만원.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당초 실무선에서, 2억8,890만원이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마는, 당초 요구한 예산하고 실제 반영된 예산이 아마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자료상에는 6,000원 차이 나네요? 100% 다 배정 받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참고적으로 확인해봐야 되니까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우리가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가 있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제리

김제리위원

어떤 방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해서 할 예정입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정도, 우리 구에 방문한 민원인 중에 한 4,000명 정도 선정해서 설문내용에 민원처리하면서 불친절이라든가 금품요구라든가 친절과 청렴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회송되어 오는 것을 분석해서 청렴도 향상에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회수율이 몇% 정도 되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지난해에 해보니까 상당히 적었습니다. 작년에 보면 약 4,230매 정도 해 가지고 우편으로 온 게 373명, 또 이 내용을 홈페이지 인터넷으로도 서면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149명 해가지고 총 522명이 왔는데 약 12%정도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설문지 회수율이 우편으로 하는 게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설문내용도 금년이나 내년이나 동일하게 하실 겁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설문지 좀 하나 서면으로 주시고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 하면 사실상 친절교육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친절교육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매년 봐도,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현 예산가지고 잘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친절교육도 필요하고 소양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친절도가 그렇게 매년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민원인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각과에서 담당자가 처리가 안 되면 전화번호라도 받아서 그날 처리가 안 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몇% 처리된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서면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 내에 하는지, 안 하는지 매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예를 들어서 전화로 민원을 냈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다시 전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직원들이 바쁘다는 핑계, 아니면 잊어버렸다든지 소홀히 해서 답변을 제때 못 드리는 경우가, 제가 실제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하고 있지 못하는데, 앞으로 서면으로 들어와서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것을 친절교육이나 청렴교육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

친절도 해야겠지만 담당이 민원인이 왔으면 인사 정도는 하고, 또 그날 안 되면 처리기간이 3일이라고 하면 3일 뒤에는 꼭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나중에 한 5일 지난 다음에 바빠서 못했다고 하고, 잊어버렸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장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감사과에서 교육하는 중에 이야기를 해서 민원인이 답답하지 않게끔 해야지, 이게 이야기하면 꿩 구워먹은 소식이야. 직원들 전체 다 그래요. 이런 교육을 잘 시켜서 내년에는 1,243명 전직원들이 다 친절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안책자 181쪽부터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총무과에 총괄로 인건비가 다 예산이잡히잖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건비를 동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동결이 정확하게 내년도 인건비가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동결했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위원님들 예산안책자를 보시면 189쪽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본급하고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 동결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다만, 자치단체에서 직원들한테 이 봉급, 수당 외에 실비보전차원에서 주는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선택적복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실정에 맞게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업무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호봉상승 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되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말고 기본급 자체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제수당 자체를 좀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동결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면, 급량비도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2,000원이 올라가 있어요. 중간에 추경때 반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일단 그것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다 여비조차도, 여비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여비도 이틀을 또 오히려 늘렸고 했다는 말이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13일에서 15일로 이틀 늘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이 아무 근거 없이 올린 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글쎄, 근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사실 용산이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현장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여비를 몇 년전에도 감사 시에 얘기를 본위원도 많이 했었고, 또 언론에도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초인가요, 올해 초인가 작년 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 월액여비 지급하듯이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럴 거면 아예 여비지급조례라든지 여비지급규칙을 없애세요, 바꾸던가. 지급조례하고 규칙에는 그런 식으로 안 되어있는데, 맞지 않게 자꾸 현행 봉급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그것가지고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라든지 규칙을 아예 바꾸라니까요? 시간에 의해서, 거리에 의해서 출장경비 식으로 해놓은 부분을 삭제시키던가, 갈음해서 월액 지급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조례, 규칙에 안 맞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틀 늘린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근거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원래 여비가 1만원이었어요. 1만원이었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월이었나 올해 2월이었나 반영을 해드린 것 같은데, 2만원으로 그 당시 행자부인가요, 지침에 의해서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여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반영해줬다 해서 저희가 추경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나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타구사례도 한 번 보고 싶고 , 여비를 며칠 해놓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갖다주시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타구사례는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심의 중에 갖다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식으로 올릴 거면 말이 동결이지,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해서 대통령령에 나와있습니다. 1일출장 시간이 4시간미만인 경우는 1만원이고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그래서 사실 단가가 그렇게 해서 2만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는 월15일 이내에서 실제 출장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추가로 특별한 경우에 더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사실상 실제로 나가는 것 해서 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을 왜 월액 여비 식으로 지급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옳은 지적사항이십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다 직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타는 것이 아니고 다 각자 출장명부를 기재를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출장명부 기재하는 것도 본위원이 다 살펴봤잖아요? 어느 과는 한사람이 다 기재한 곳도 있고 그렇던데, 그전에 보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한사람이 기재하면 안되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전에 보니까 그랬던 사례도 있더라 이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조례나 이런 것을 바꾸시라니까요? 그런 조항을 여기에서 아예 빼버려요, 정 그러실 거 같으면. 현행 지금하고 있는 것하고 조례나 규칙에 되어있는 것하고 상이하잖아요. 안 맞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구가 얼마나 여비일수를 잡아놨는지 그것도 좀 보고 싶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반 얘기를 하다보면 선택적복지도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미리 겸사 얘기를 드리면, 이것도 약간 인건비성 경비 아닙니까? 인건비가 동결되었으니까 이거라도 좀.....,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인건비 성이 아니고,

경대

김경대위원

복리후생비인데,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여비가 이틀 게 올라갔으니까 월액으로 치면 4만원이 인상된 거예요, 봉급성경비가. 거기에다 선택적복지도 거의 월액으로 한 2만5,000원?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3만원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급량비도 올해 중간에 올라갔지만 당초예산에 비교할 때는 또 4만원이 올라간 꼴이 되는 것이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다 합해봐야 돈 10만원도 안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동결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경대

김경대위원

명목상의 인건비가 동결이 된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여비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안을 하셔서,

경대

김경대위원

감안을 안 하는 바는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타구 직원들한테 용산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이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동결한다 라고 명목적으로 관에서부터 나와서 고마운 얘기지요. 고마운 얘기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예산서에 보니까 있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세부적인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금년에 용역을 해서 7명을 현재 활용을 해서 구청사 본관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경비가 5%만 인상을 포함시키고,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4개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쪽 우체국에. 그쪽 청소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인원을 증가시킨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부득이 내년에 한 사람을 더 충원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 인건비 플러스해서 내년도에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행정차량 구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차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12인용 해놓으셨는데?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12인용 스타렉스를 구매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을 하나,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봉고차 그것을 대폐차 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차가 오래되기는 했더라고요. 좋습니다. 18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의회협력 업무추진 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올해얼마를 쓰셨어요, 지금까지!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지금까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쓴 것은 한 45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간식비라든지 그런 걸로 쓴 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업무추진비를 어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 간담회 비용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사실상 금년도부터 예산을, 당초에는 전년도까지는 1,500만원인가 편성했다가 500만원 삭감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왜 안 하시느냐고요? 대 의회협력 업무추진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 번 감사 시에도 기획예산과하고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시의원님이라든지,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의회를 대상으로 협력업무 추진하라고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취지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간담회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의원들하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간담회도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상호 정보교류도 좀 하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방문도 하는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미리미리 어떤 업무에 대한 협의도 하고, 정례화를 하세요. 예를 들어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격월로 한번씩 한다든지,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이렇게 오가는 것이 있어야 서로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때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미리미리, 본위원이 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집행부하고, 예를 들면 식사라도, 왕왕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의원님들 중에 자리를 마련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창구를 좀 만들어서, 없으면 몰라도 있잖아요? 잡혀져있는 것이고, 기왕에 활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구정현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례화해서.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장도 마련하고 적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을 보면 아래쪽에 국제화여비가 나오는데 전년에 없던 얘기들이, 선진도시비교시찰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 2개 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국제화여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상 직원들 배낭 해외연수비 1억원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형주거단지 2,000만원하고 공공디자인 1,500만원이, 이것은 사실상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들한테 편성요구가 들어와서 편성을 한 건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여비를 왜 총무과에 잡아놨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직원들 국외여비로 해서 해외를 방문하게 되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쪽 과에서 편성을 못하게 되어있나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아세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내용은 미래형 주거단지,

경대

김경대위원

그쪽 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제출한 서류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방침서가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미래형주거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용산이 지금 재개발이나 각종 개발을 하다보니까 선진도시에 가서 미래형으로 개발한 지역을 직원들이 가서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용산을 개발하는데 업무에 보탬을 받고자 내년도에 직원들이 가는 것으로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방침서를 좀 주시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볼 수 있게 주시고, 187쪽에 보면 포상금 직원 자녀보육료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감사 시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전년에 5만원 편성돼 있었던 것을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해서 오신 거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거 조금 상향 조정 할 수 없나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상향 조정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좀 감안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이들 키우는 일이 힘들잖아요? 출산장려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보육료에 들어가는 사교육시장이라든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보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88쪽에 보면 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올라가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인상되는 부분이 직원들의 봉급은 아마 동결하고 호봉 승급분만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87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각종 통신비라든가 수도, 광열비, 피복비, 이런 경비가 1,950만원 증액 편성되고, 구민회관이 사실상 노후가 되어서 갑자기 긴급공사 보수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수비용으로 해서 1,620만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금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너무 많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 세부내역도 좀 줘보시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192쪽을 잠깐 볼게요. 거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기간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들 편성한 게 330만원을 5명에 대해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직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도 국장님을 5명 35만원 12월 편성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는 또 국장에 대해서 6명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한테 지급을 다 해드립니다. 직급보조비도 역시 근무하시는 분한테 지급해 드리는데 다만, 국장급이 공무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직책급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드리고 다만, 직급보조비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명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를 보면 재정경제국장 하던 박기순 국장, 이 분이 지금 현재 공무연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년예산이잖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렇지요. 내년 상반기까지 근무를 하시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누가 근무를 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연수를 상반기까지 하시고, 또 홍성용 국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하시고 하다보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보건소장님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보건소장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별도로 합니다, 직제가 틀리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전 국장님 두 분에 대해서,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숫자가 왜 상이한가 해서,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무연수 들어가는데 직급보조비는 나가지만 업무수행경비라든지,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직책급은 안 나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가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193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제가 자료를 봤어요. 작년, 재작년 것을 찾아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7년도에는 21억6,500만원이었어요. 그랬다가 2008년도에는 24억3,7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랬다가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 가면서는 또 3억원을 증액시켜서, 도대체 직원 성과상여금이 뭡니까? 이것도 월로 지급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성과금으로?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매년 4월경에 지급합니다. 전년도에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를 얼마나 반영했느냐 해서 등급별로 구분해서 직원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분리를 해놨어요? 금액 차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