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0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및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각종관리기금계획변경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각종관리기금계획 변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및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를 자세하게 하신 관계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위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희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10분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재정운영의 건정성, 효율성 제고, 전략적 자원배분, 저탄소 녹색성장투자, 예산편성에 도민과의 소통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예산제의 내실을 기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방향은 큰 틀에서 건전성하고 계획성, 효율성, 성과관리,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만들어보고 그래서 재정에 예산하고 성과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앞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특히 건전성 분야에서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는, 정말 우리 도정에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이 없는 한 해로 하면서 건전성을 앞으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건 사업예산제가 도입된 지 2년차이고 성과관리예산제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 본격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시범적인데,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각기 저희 예결위에 배포했는데, 이 성과계획서라는 것 자체가 성과의 수치의 신뢰성 이것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유치성과 1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원래 매년 100개씩 유치하겠다고 4년 동안 400개 목표를 제시했는데 올해 몇 개를 했느냐라는 언급을 해야 내년도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성과관리가 이루어진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성과계획서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가능하면 첫째 계량화하자, 그 다음에 계량화한 것을 어떻게 하면 안이하게 달성 가능한 것을 소극적으로 했을 경우 그걸 더 높이는 노력,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 체크도 하고 성과 목표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지 점검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량화를 가능하면 많이, 성과니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량화된 수치가 정말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됐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나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하면서 내년에는 좀더 알찬 성과관리가,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와 다르게 성과관리를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결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전라북도가 먼저 앞서서 모범적으로 성과관리를 해나가자라는 주장을 제가 펼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런 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성과계획서를 봤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했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지구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하는 큰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래서 제시한 수치목표가 100개 기업유치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2월 이 시점에 몇 개 기업을 유치했는지 정도는 예결위에다 배포를 해야지 내년도 예산심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올해 몇 개 기업이 유치됐습니까?

금년 10월까지 70개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두달 사이에 30개 기업을 더 채워서 100개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70여개 기업이 현재 유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전체 민선4기 동안 2년 반 동안에 전체 유치된 기업의 수가 316개, 고용예정인원이 2만9천명인데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기업은 157개, 50%정도 됩니다, 반절. 다시 또 그중에서 실제 고용된 인원은 목표인원 대비 50%인 6,500명 정도인데 그렇다면 현재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목표도 달성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도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기업유치에 관련된 지원액은 115억원이 우리와 똑같이 편성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성과관리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아까 기업유치 지적하신 것이 바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보고 중간에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서 앞으로 그야말로 성과관리계획서, 그 다음에 성과관리보고서 끝나고 나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지금 제가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외부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의 생존은 더 심각하다.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고 하면 기업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게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아까 2009년도 예산에 보면 도내기업 지원에 대해서 116억원, 외부기업 유치에 11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서 작년에는 오히려 180억원이었는데, 내부거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64억원이 줄어든 1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액수가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내 기업에 지원을 더 늘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 원론적으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술이나 판로나 종합적인 애로사항 해결한 사업이 제가 정확히 통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유치한 것보다는 예산액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전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김완주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결코 외부기업 유치에만 저희들이 심혈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각종 애로를 해소하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더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통계가 필요하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

그것은 우리 투자유치국장님께서 다음에 투자유치국 예산 심사할 때 정확하게 도내 기업지원과 외부 유치를 위한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분석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체보조금 등 도 체육회가 됐든 건설분야 외 여러 가지 사업분야 제외하고 예산을 짜는데 전년도 성과분석 해가지고 잘 된 단체나 잘된 사업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런 제도는 지금 시스템이 없죠?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별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또 실무적이든 어떤 형태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 또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기본방침이고요. 또 몇 가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 특히 실·국에다가 저희들이 실링을 주면서 구조조정을 솔선한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쭉 제가 훑어 보니까 말씀만 그렇지 사실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느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정책적인 질의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에 1억원 줬으니까 올해 1억원 줘야 한다. 단체들 선거 의식해 가지고 3천만원 올려주시오 5천만원 올려주시오 그러지 마시고, 전반적인 사업분야 말고 아마 그것을 부지사님이 어떤 획기적인 체계를 찾으셔 가지고, 이게 한번에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 1차 추경 때부터 적용을 철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가지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보조금단체가 36억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서 부지사님한테, 다음에 시간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나는 대로 취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잠깐 보면 행사에다가도 전년도보다 돈을 플러스를 시켜줬어요. 플러스를 시켜주지 않을 돈인데도 예를 들면 모 단체에다가 신년하례식 그런 데에도 몇 천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 단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좀 전관식으로 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체, 관변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더더군다나 보조금에 대해서 줄 적에는 성과를 분명히 해가지고 줘야지 그냥 사이드로 지사님한테 부탁하고 부지사님한테 부탁해서 단체에서 압력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5천만원 세워줬다 또 내년에도 5천만원 세워주고 그러지 마시고, 성과를 분명히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학연, 저희도 위원회가 2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바꿔가지고 제가 한 3개월 됐는데, 산자부 공모해 가지고 연구비 수백억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거 철저히 성과분석해 가지고 잘못된, 아무리 국비를 받았더라도 도에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전국적으로 뉴스 한번 타십시오, 부지사님.

맞습니다.

연구비 저는 인정 못합니다. 용역비 인정 못합니다, 50% 정도는. 이해 가십니까? 제 의도를.

저도 위원님…….

물론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우리 완주에 수십억원이 3년 동안 산학 했는데 성과가 전혀 없어요. ‘전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거의 제가 생각할 때 90%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고…….

복분자잼이나 만들고 있고 그런 것이 한 50억원씩 줘가지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준 사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만 우리 부지사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부지사님 전국적으로 뉴스 탑니다. 산학기금 그냥 공돈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공모해 가지고 타가지고 연구비 팍팍 줄 것이 아니고, 감독권이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성과분석 분명히 해가지고 잘못했으면 회수해야 합니다. 지금 회수한 적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산학기금 이거 전면적으로 한번…….

위원님 금방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저희들이 해야 할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한 것이 R&D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예산 하면서도 성과분석을 좀 하고 하자. 과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걸 제대로 도민들한테 우리 기업들한테 체감될 수 있고 효과가 있느냐 그런 사업에 예산을 넣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체계화시켜서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필요 없는 특정 연구소나 기관을 위한 예산지원은 있을 수가 없다. 위원님하고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에 공모를 해가지고 됐더라도 우리 도에서 감독하고 또 평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회수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건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수백억원씩 새고 있어요. 완주 것 제가 말씀했잖아요. 대표적으로 RIS사업. 그거 성과 한번 보십시오. 몇 십억원 줬는데,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입니다. 제 지역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할 정도면 저도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공식적인 발언을 합니다. 용역비가 저는 쌈짓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용역을 하고, 영수증 없는 근거 없는 돈인데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영수증 없는 돈인데 이 종합발전계획을 검토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예산절감한다 해놓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에서 종합발전계획용역 그거 안 주고 못합니까? 그리고 교수들 자문 받아가지고 도가 이렇게 어려우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쭉 3년 동안 5년 동안 평가해 가지고 용역비 이거 아껴야지 이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물론 용역도 필요하고 전문분야도 필요하지만 16건에 21억원씩 용역비 날릴 겁니까? 제 취지 알겠죠?

예.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줄이시라는 얘기죠. 제가 쭉 봤습니다, 16건. 이거 10억원이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지만. 물론 교수들이 연구비 필요하죠. 도에서 전문분야 아니면 용역도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우리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선택하는 건데 용역 맡겨놓고 용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그건 앞으로 관행이 되어야 합니다. 모 시·군에도 1년에 용역비가 77억원씩 낭비한다는 언론보도도 봤지 않습니까, 한 단체에서. 용역비 남발하는 거 경제살리기 할 것이 아니라 용역비 잡아야 됩니다, 시·군별로. 우리 도부터 해가지고. 분명합니다, 이건. 영수증 없는 돈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지사님이 아까 산학 그것하고 용역비, 정책질의니까 몇 가지 예산에 살려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큰 덩어리는 그렇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아까 용역관계는 제가 답변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저도 소병래 위원님 말씀하고 전적으로 동감이고, 용역이란 것은 우리 행정조직에서 할 수 없는 것,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런 것만 하자 해서 금년에는 용역관계를 작년에 55억원 줬는데 이번에 대폭 30억원을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4억원으로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도정조정위원회를 하고, 또 용역관계를 할 때는 제가 꼭 결재를 하도록, 제 결재를 맡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봐서 이건 필요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됐을 때는 하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용역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으로 꼭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조정하세요. 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1억원 줄 수 있는데도 2억원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렇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근거 없는 영수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용역과제 원가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도록, 그래서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오더라도 원가심사를 해서 용역비를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수증 없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기준이 어떤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용역비를.

그 자체를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만든 틀이 있는데, 언제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께 한번 그 틀을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만 부지사님이 이해했다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간부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전 일정으로 해서 부지사님 정책질의 답변을 가지려고 했는데, 상임위 예산 취합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산취합이 다 안 됐을 경우에 오후 일정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부지사님이 2시에 한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들도 다들 일정이 있으실 텐데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한 분만, 최형열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경기전망을 간략하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기전망이 금년같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들 세입 잡는데도 그런 요인을 많이 고려했는데, 상당히 경기가 국내경기뿐만 아니고 세계경제나 경기는 과히 좋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미하게는 저희 전라북도에는 새만금 관련 경제구역 쪽에 착공을 시작하고 또 아파트 분양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도세 수입은 금년 정도에서 조금 플러스한 정도 지방세 수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11쪽에 세입총괄표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입이 10.37%가 증액된 걸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중에서 지방세가 금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15.74%인 68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총 5천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37.94%정도인 535억3천여만원 증액됐고요. 그렇죠?

예.

지방교부세도 21.25%인 1,267억원 정도, 보조금이 6.58%인 1,200억원 정도 증액편성됐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거래세 비중이 큰 것 보통세인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도 금년보다 20.58% 상향된 629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3,686억원이 편성됐는데 세입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경기 전망이 어둡고 또 국내경기 전망을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각계나 전문가 모든 분야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부분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경기 전망이 밝은 것으로 짐작이 될 만큼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추계할 때 5천억원 할 때 저희들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나름대로도 지방세 세수추계 기법 편람이라고 정부에서 만든 모형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세수전망을 해보니까 4,900에서 거의 5천억원까지 금년에 세수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징수전망이 거의 5천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세입은 금년의 징수전망분 정도는 반영을 하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가 굉장히 부진하고 세계경제나 국내경제나,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부과세나 소득세, 국세는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지방에도 거래가 악화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는 특수요인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노력이나 징수노력을 좀더 하면 가능한 수치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5천억원으로 잡았고요. 몇 가지 저희들 그대로 예측대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세입요인을 봐가지고 아파트 분양이나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수발생요인, 앞으로 또 김제 쪽에는 자유무역지정 문제, 그 다음에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쪽에 내년에 착공 등등 하면 저희 지역 쪽에는 그래도 거래는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금년 징수전망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5천억원을 잡아 봤습니다.

2006년도에도 전년 대비해서 10.65% 정도 증가했고 2007년도에는 2.58% 정도 증가해서 4,400억원 정도 이루고 있었거든요, 세입징수가. 금년에는 조금 전에 같이 공감을 했었던 것처럼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되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획하고 기대하는 대로 제대로 된다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국가재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하고도 저희들이 사전에 상의도 해봤습니다. 해보면 국가차원에서도 크게 세수증대는 안 되지만 세수가 금년도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년 같으면 지방채 발행을 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정말 우리 도정상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이 없는 한 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목표를 더 의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12월 14일 의회 의결을 통해서 2008년도 지방세 예산은 2007년도 대비해서 -1.72%를 감소해서 편성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저희들 고민입니다. 세수를 정확히 예측해서 세수전망을 해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가 고유가였지만 굴러갔는데 하반기가 급작히 하강하게 되고, 또 내년에 저희들 전망이 상반기는 KDI나 각종 삼성연구소나 이런 데서 보면 내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너무나 우리가 경제전망을 가지고 축소해서 세입추계를 잡는 것도 너무나 보수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도세결손 및 체납현황을 보면 2008년도 지방세 4,320억원 가운데서 금년 9월말 현재 91% 정도 징수를 했고요. 2007년도와 2006년도 징수율 역시 9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경기가 어둡고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너무 무리하게 기대하는 건 아닌지 그걸 지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지금 가장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경기전망이 어둡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다 그러는데 우리 도만 내년에 경기 전망이 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세수전망을 할 때 저희는 타 시도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도 저희들 정도 증가분을 감안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전남과 충남 금년 2008년도 수준으로 했고요. 충북은 30억원 정도 하향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이나 대구,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세입편성을 하향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잡은 거하고 징수하고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시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고민했던 것이 지적을 하시면서 세입을 너무나 과소 계상한다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과감하게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세수결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과감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31%, 재료비가 39%, 민간자본이전이 29.5% 등 소모성·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이런 것들은 지양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 등 소모성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대폭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큰 요인은 저희들이 경자청이 신설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행사운영비에서 좀 큰 것은 내년에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 소요분도 있고, 또 새만금방조제가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 예산, 그 다음에 소방서 등 유가인상분 반영에 따라서 하는 등등이 몇 가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이나 선심성은 절대 예산에서 있어서는 안 되도록 철저히 저희도 따져보고 더욱더 반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이런 사항이 반영 안 돼서 위원님들 지적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12.69%가 증액 편성됐어요. 그리고 콘도회원권 구입, 또 문화예술분야에 신규예산 등이 굉장히 과다편성됐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의혹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지난번 각 상임위 예산심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형열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이따 또 보충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지금 최형열 위원님 질의 도중에 몇 가지가 생각이 나서, 이따 오후시간에 나오실 적에 예산과에서는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승인액,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주시고요, 행안부 것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액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에서는 생활체육국민대축전 계획, 이번에 개최된다면서요. 여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추진계획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 할 적에 질의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거 동의하시죠. 부지사님 이따 2시에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쪽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각 분야별로 들어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발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다른 16개 시도에서 어떻게 지방채발행이 되고 있는지는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알 길이 없지만 우리 도에서 지방채발행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만, 제가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 기금으로 352억원인가 온 거 있죠?

금액이 329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결국은 우리 지방채라고 생각해요. 채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내부거래이다, 이건 채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기금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위원님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용어를 쓸 때 신중하게 더 한정된 용어를 썼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정말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발행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도 우리 도 재정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에 대해서 뭔가 더 심각하고 심도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흔히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채규모나 채무규모, 채무상환비 이런 걸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때는 대개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가지고 하고 기금은 일반적으로 비율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답변 그때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웃 전남에서도 그런 통계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따라 그건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채무 개념 생각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가지를 제안할게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분석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14개 시·군의 재정분석을 하죠? 자료 다 있죠?

예.

그거 도민에게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된다면 저는 일목요연하게 모든 14개 시·군과 전라북도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시·군은 채무가 부담스러울 정도인지, 채무의 위험관리수위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 정도로 지방채발행을 일반회계에서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정운용을 한다면 재정분석까지 도민에게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채무위험관리 말씀을 드렸는데 채무의 수준관리,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채무관리체계가 부족하다, 도에. 지금 모든 자치단체들이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회 예결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채무관리, 과연 민선4기가 출범해서 채무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2005년도에 채무는 얼마였었고, 2006년도, 2007년도는 어떻게 돼 있었고 이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채무관리계획을 도 독자적으로 수립을 해야 우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채무관리계획을 우리 예결위에 제출해야 포괄적으로 심도 있는 재정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안 했잖아요.

일반회계에 대한 지방채, 우리가 관리계획은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적절한 시점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명실공히 종합적인 예산,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기획관리실 심사를 할 적에라도 이에 대해서 어프로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게 기본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농업예산이, 전라북도 지방세입이 12.6%라고 했죠? 12.6%가 증가했다고 그랬죠?

제가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말씀하셨더만.

예, 제안설명하면서 제가 기억을 다…….

앞에 1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6%가 증가했습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속에 농림예산, 농축산에 할애한 액이 얼마라고 봅니까? 몇%나 된다고, %만 얘기하세요, 금액으로 말고.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통계만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18.72% 정도…….

도비는 그렇게 안 되지. 지금 증가율에 대한 도비는 아닙니다. 5.76%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율만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증가율에 대해서, 그래서 5.76%인가 되는데 모든 예산이 증가한 만큼, 제가 분명 5분발언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지금 농업을 아무리 사양길로 몰았어도 농업이 살아야 우리 기반이 산다고, 농업과 산업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위해서 제가 5분발언에서 급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 예산 한번 제대로 신경을 써본 흔적이 없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소득보전이나 구역정리, 농촌생활개선 정비, 농촌지도자 기반조성 이런 사업들은 예산에 대단하게 많이 해 놨지만 이 예산은 국비로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10% 내지, 10% 정도죠. 10% 내지 전북 도비 부담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이 저한테도 몇 번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농업부분 투자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균특이나 국고보조나 이런 걸 많이 가져오면서 도비투입을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도가, 저는 압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에 보조금도 주고 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 기본이 농업인데 지금 농촌인구 다 줄고 있습니다. 노령화되고 있어요. 겨우 지금 정부나 도,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물가인상이나 산업화 다른 데에 기여하는 율이 아주 저조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조한데 이거에는 일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농업을 살리려고 하는. 홍보에만, ‘자, 기업 하나 갖다놨다’, 기업이 그냥 돌아갑니까? 그 기업을 누가 살리는 겁니까? 기업을 갖다놓고 자동차부품 팔고 핸드폰부품 팔고 해서 그 사람 부자되는 건 좋습니다. 경기 살리는 건 좋아요, 세금 많이 받아들이니까 좋은데, 그런데 농민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죠. 어째서 5.76%가 뭡니까? 도비부담 하는 것이. 이거 말도 아닌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자식이 부모도 모르는 이런 행정이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쪽 분야에 대폭적으로 투자하고 재원 여유만 있으면, 위원님하고 저도 기본적인 철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에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바꿔가야 하고 지금 하는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모든 체제 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같이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짓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고 모든 생산품은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배추밭을 파 엎어버리고 가을 되면 벼가 홍수출하 되니까 논을 다 갈아엎고 배추밭을 엎고 배밭을 뒤집어 엎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 신경 쓰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시·군하고 농민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 시·군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2005년을 대비해서 약 배 이상, 어느 경우는 3배까지 예산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상 수치는 올라갔지만 그 반면에 농민과 시·군 부담은 200%가 넘어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13% 내지 14%도 못되는 지방자치단체. 그거 아시죠? 실장님도.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총괄하시고 하는 데에서도 설령 우리 지사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간부 되시는 분들이 조언이라도 해서 농업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여기는 농도입니다. 여기에 배려해야 하는데 시·군하고 농민이 부담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느라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 날마다 여기서 볏단을 쌓고 뭘 했다 해도 메아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지사님한테 다시 제언하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지사님이 안 계셔서 본회의 때 부지사님이 대독을 하셨죠? 지사님 말씀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농업은 딱 뒤쳐져버렸어요. 족보도 없이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전북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한 사랑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모른 바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사님께서도 농업분야에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가지시고 계속 현장행정 하면서 대화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분야는 돈버는 농업을 캐치프레이즈로 해 가지고, 특히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하고 그래서 농업분야를 어떻게 정말 고부가가치고 전라북도가 농업의 특화도로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식품산업클러스터 관계도 금년 말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예타를 하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또 하나에 농업의 큰 성장기반이 구축될 걸로 보고요. 그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원활히 추진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역별로 미니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조화시키는 등…….

지금 부지사님 설명자료를 제가 가지고 이제 막 들어와서 전부 안 보고 중간에 보고말씀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반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12월달부터 AI로 애썼죠?

그렇습니다.

AI로 뒤적거리는 축산농가들이 사료를 갖다 넣어놓고 여름에, 우리가 그때 가봤죠, 여름에 갔죠? 가서 봤을 때 그분들이 사료를 폐기하는 닭이나 돼지 부산물하고 같이 갖다 파묻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료탱크에 갖다 놓으면 사료가 펄크로 갖고 오는 사료회사에는 자기는 한번에 부으려고 하니까 가득 붓습니다, 탱크에다가. 농가 자체도 그 사료 한번 받으려면 멀리서 밭작물 일하다가 논일 하다가 와서 기다렸다 받아야 돼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받는데…….

최병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 28도 내지 30도가 넘는 태양열 속에 사료를 받아놓으니까 1/3도 못 먹여서 굳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버려야 합니다, 사료를 못 먹이니까. 그런 것 하나도 조치를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종을 치니까 내가 다음에 또 하겠는데 여하튼 농업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 우리 전북도정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각 실국별로 예산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잘 쓰는데 왜 이런 농업에 대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던 것은 버릴려고 하는가. 심중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는 말씀을 농업분야에 좀더 투자하고 시책 발굴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했는데도 이렇게 되어서 섭섭하게 생각한 끝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이 위원님들 동의하신 겁니다. 10분에 종을 치고 2분 정리하실 시간을 초과하면 2분에 다시 종을 치는데 그다음에 5분 넘으면 종을 2번 치고 그다음에는 발언을 끊습니다. 지켜 주셔야 돼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도 시간 지켜 주세요.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찍 끝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일찍 끝나면 그만큼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받았습니다. 식사하셨죠?

예, 했습니다.

식사하는데 주 재료가 뭐였죠?

오늘 점심 먹었던 것 말씀입니까?

예.

밥하고 김치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야말로 농업이라는 건 하루 세끼 밥 때운다는 그런 의미는 이제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라든지 철학을 정립하고 가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그것들이 많이 연루되고 있고 계속 의회에서 그게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평하시는 농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에 대해서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저는 크게 농업, 농촌, 농민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항시 사고를 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요. 농업만 얘기할까요, 같이 다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예, 전체적으로요.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 그런 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또 그걸 고차산업화 하는 식품산업화 그렇게 해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농민의 문제는 정말 건강하면서 문화적인 삶의 질도 누릴 수 있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이나 복지나 그런 것도 같이 강구가 돼야 한다. 그다음에 농촌의 문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그마한 것이지만 빈집정리니 주거환경개선이니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근본적인 큰 틀은 안정된 삶을 영위하면서 돈버는 농업 쪽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농업, 농촌, 농민을 나눠서, 물론 다 같은 범위에 있지만 구분되어지게 우리 정책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앙정책이나 도정책이나 일관되게 가고 있는 그래서 뭔가가 거기에 맞게 근접하게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죠? 농업, 농촌, 농민을 굳이 나누셨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깝게 가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예.

우리 도정방향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아까 단순하게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도 우리가 시책도 하거나 사업도 그런 쪽에서 발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농촌의 삶의 질이라든지 농민들의 삶의 질, 그래서 농촌이 다시 돌아가고 싶고 정말 농촌에서 살고 싶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부지사로 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성공한 농가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성공한 농가가 몇 개, 지금 돈버는 농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농업방향이 그러는데 돈버는 농업의 기준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의 농가로 돈버는 농업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몇…….

금액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가능성이 발굴되는 것도 앞으로 돈버는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어떤 사업의 수직적 계열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수평적 계열화, 아니면 수직적·수평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농업사관학교나 농업실용센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전파해서 뭔가 전라북도에 새로운 농업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요즘 저는 굉장히 절감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1억원 이상,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총액이죠. 총매출,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래서 순이익을 따지기 전에 1억원 넘는 총소득액이 지금 한 2% 정도 되나요? 국장님. 전라북도가요.

농업 인구?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그건 전체 2,600명으로…….

2,600명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들은 그분 가겠지만 그게 우리 농업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고소득 1억원 이상을 총매출, 총액을 1억원 올렸다고 해서 순이익이 얼마 남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을 쭉 맞춰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조중동 포함해 가지고 많은 보수언론들이나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9조원의 농업보조금을 계속 긴급자금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쏟아 붓고 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농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리로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런 자금이 일부에는 그런 인식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앞으로 농업분야는 더욱 더 확대 투자해야 될 분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자생력이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선진농업으로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또 결코 헛된 예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19조원에는 순수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오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여기저기 하고 있지만 그 119조원 속에는 도로 닦고요, 농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확포장 공사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업성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농민들한테 직접 소득에 지원되면서 오는 돈은 그야말로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43조원의 농업자금을 투자하게 됐어요, 보조금이. 거기에 3조원만 농민들에게 순수하게 온 것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농민들한테 많은 것이 투자 안 됐고 지금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의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 가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농협, RPC, 또 컨설팅회사 신종 새롭게 생긴, 그리고 농자재회사, 농기계회사 이런 데로 다 가고 있어요. 물고는 텄습니다. 방죽의 문은 열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농민들한테 오는 물은 없어요. 그냥 앞에 몇 농가들, 앞에 그래도 조금 고소득 올리는 농가들한테만 가는 거지 그 외에 많은 농가들한테는 이 물고가 정부의 지원자금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업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 자체가 내년 여러 가지 사업을 보더라도 실제로 소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농업이 자생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생산성 있는 예산보다는 주로 그런 예산으로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사관학교라든지 실용농업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건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지역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건 정말 여러 가지로 고무적인 일이고 그 노고에 칭찬을 하고 싶은데 저는 어제, 물론 절차상의 여러 가지 그런 건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위해서라면 우리 의회도 행정도 때로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참 씁쓸했었어요, 솔직히. 언제 우리 도가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었던가. 저는 이런 것이, 물론 앞으로 열심히 이럴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냥 중앙에서 어떤 사업, 생색내기식의 어떤 사업에 예산이 떨어지니까 준비도 없이 받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준비 없이 이걸 받아 안은 상황인데, 물론 나름의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진지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 기능 관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거쳐서 자문도 구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는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하면서 보완도 해 나가고 또 하기 전에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수렴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열정이 없다는 말은 제가 솔직히 위원님한테 동감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시책도 발굴하고 건의도 하고 그 노력만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면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니, 저는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입장과 어떤 관점, 어떤 철학,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은 그야말로 농민을 위한, 농민의 입장에서 이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개방 압력이라든지 이게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대사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액수 돈 투자한다. 그거 제대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기저기서 얻어먹는, 농민은 뒤로 하고 거기 주변에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어떤 사업 시책 하나를 발굴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타당성이나 그리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지금 친환경 농업 급식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 견학하고 학생들 학교 선택해서 견학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거 할 것인가, 물론 목적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일본의 경우 식욕기본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단순하게 하루 세 끼 아까 같이 먹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식량, 지금 자라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식량자급이라든지 식량주권은 없다라는 기본적인 위기의식 속에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되어 지고 이것이 학교교육이라든지 생산현장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보완이 되고 계속해서 뭔가가 시행이 되어야지 그냥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다. 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예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과 이런 걸 수립해서 실시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을 무시해 왔었던 건 사실이고요. 아무리 그것은 부정하려고 해도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걸 인정하시지 않으면 농업문제 해결 없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가치인식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프리카나 어떤 못 사는 나라들에서 그동안 기아에 허덕이는 이런 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런 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본인식들이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이따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답변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8년도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31건에 373억4,500만원 사업비가 이월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일이 이월되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정말 예산하면서 저희들이 항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이거 어떻게 단절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크게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어차피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것, 또 일정공기가 필요한데 공기가 부족한 것,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에 걸친 사업, 또 국비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미 송금된 경우 그런 등등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가능하면 명시이월은 최소화돼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인상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 같은 것에 계류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부족이나 절차상의 미진한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집행이 돼서 도민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한번도 안 하셨던가요? 최병희 위원님, 조금 있다가 그러면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송병섭 위원입니다. 이상현 동료위원께서 동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저는 숫자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부지사님 답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부권사업이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대단위사업 중에서 몇 번째라고 알고 계십니까? 규모로 봐서.

위원님, 동부권사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걸로 봐서 추진력은 감히 5대 사업, 10대 사업에도 못 들어가니까 몇 번째로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냐고요.

무주의 태권도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도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부권사업 중에. 또 기업도시 문제나 그다음에 진안의 홍삼한방클러스터 그런 것도 저희들은 결코 투자금액은 전체에 비해서 어쩔지 모르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큰 프로젝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꾸 몇 번째 순위를 먹인다고 그러면 부지사님 생각에는 몇 번째나 가고 있어요?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금액으로 순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업무에 둔 비중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할 것인가…….

비중은 부지사님이 답변할 자격을 이미 상실하셨으니까. 금액으로는 몇 번째예요?

위원님, 제가 새만금사업이나 종합적으로 통계를 확인해 봐야…….

그러니까 정확한 원단위까지가 아닌 이상 그래도 현직 부지사님으로서 꿰고 있는 순위가 몇 번이에요?

예상한다면 어차피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주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도 6천억원 프로젝트니까 단위사업으로써는 굉장히 큰 사업이죠, 저희들로서는. 그다음에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럼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태권도공원도 단일 프로젝트로써는 현재, 제가 정확히 통계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동부권 전체를 놓고 말씀하세요, 태권도니 기업도시니.

그러니까 동부권 전체 사업을 총 망라한 개념으로 말씀하시는가요?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크죠. 동부권은 4조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1년 예산이 3조원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비하면 동부권에 4조원 투자규모라면…….

부지사님, 4조 개념이 몇 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알죠? 몇 년입니까?

그렇죠, 장기간 프로젝트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라는 명패 뒤에 몇 번째예요? 나누기 연수로 하셔도 좋아요.

위원님 말씀은 좀더 앞으로 동부권사업에 더 비중을 두고 도정의 우선순위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순도비 얼마 투입됐는가 아시죠?

위원님, 그건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료위원이 얘기한 200억원이니 290억원이니 그러는데 당치 않는 수치를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자꾸 그러냐면 동부권사업을 전라북도가 명예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에 비해서는 맨 꼴찌예요. 그럼 이용만 하지 실질적인 투자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를 들자면 6개 시·군에 5억원씩 들어간 30억원이 순도비의 1번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풀로 해서 하는 거고요.

좋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동부권 이름으로 가르마를 탈 수 있는 예산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예산 세운 것 중에.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내년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사업소 이전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나 가축위생시험소,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예산이 내년에 눈에 띄게 보이는 큰 예산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농업분야나 그런 분야, 특히 태권도공원에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아직 전체 합한 통계를 해 보지 못했는데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자 그러면 요, 정책질의 성격이니까 수치에 예민하게 대답을 요구했지만 예민하지 못한 건 이해가 가고,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가 목표하고 전라북도가 이용하는 만큼 동부권 동부권, 심지어 서부에 있는 동료위원들 말씀 농담 중에는 뼈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다 가져가는 게 동부권 아니냐는. 그런데 실상 내막을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그리고 전라북도가 이용해 먹는 만큼 그 이름에 걸맞는 만큼 투자도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우선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은 빵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빵점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그건 저희들한테 대단히 서운한 평가고요, 저희들이 사업소 이전 같은 거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그다음에 무주 태권도공원 착공해서 나가고 1시·군1프로젝트 하고 또 그 지역에 각종 SOC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만금 해서 동부권으로 갈 수 있는 도로망 구축계획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고 관련예산도 확보를 해서 새만금의 효과가 동부권으로 미치도록 하는 것도 하고 또한 동부권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분발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데서 다 나왔고, 두 번째는 6개 시·군에 알맞은 큰 요목을 결정해서 중장기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개발 쪽으로 가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도 저도 수시로 앞으로 개최를 하고 위원님 말씀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발굴인 것 같습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발굴해야지, 제가 정말 동부권에 가면 프로젝트 발굴을 하자고, 우리도 하겠지만 동부권에서 좀 많이 내놓자. 그래 가지고 서로 국책사업으로 가자. 일단 국책사업으로 해야거든요. 그렇게 가자 해서 2010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국책사업 발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그쪽 분야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들이 더 구체화해서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부지사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본 위원이 요구한 큰 명제하에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발굴에 최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요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시고요, 한 5분 정도씩 이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앞서 하도 종 쳐서 얘기를 하다가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지사님, 농촌 농업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부터 119조원에 대해서, 내역을 아시죠?

제가 정확히 일일이 기억은 다 못하지만 큰 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 19조원은 통상 농업에 연중 써야 하는 돈을 합쳐서 119조원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조원 보태가지고 119조원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린 금액입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예산 설명하시면서도 돈 버는 농업, 어떻게 보면 참 미사구어 같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지로 우리 농어민에게 피부에 닿는 이런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로 이 농업을 계획농업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청보리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청보리 잘못하면 전북의 쌀 망칩니다. 지질이 난리가 납니다. 쌀 농사짓기 위해서 쌀 농사지은 것에다가 거기서 볏짚 소 먹이는데 사료한다고 해서 사료볏짚 전부 바닥까지 긁어서, 지금 들판에 가면 허옇게 둥치 매놨죠? 또 그 위에다 다시 청보리 사료하기 위해서 총체보리하기 위해서 또 갈았습니다. 갈아서 그놈 싹 긁어서 청보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금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이런 농토가 되어서 그곳에 생산되는 쌀은 예전에 6.25 때 먹던 안남미와 비슷합니다. 불면 날아가는 쌀밥이 됩니다. 이래서는 우리 전북미의 브랜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추를 파 엎고 벼를 갈아엎고 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우리 전라북도 양질의 쌀을 전통적인 양질의 미를 살리려면 계획을 지역, 그러니까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들의 농업을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견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50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토지를. 토지를 계약해서 그 땅에는 무조건 배추면 배추만 50년을 갈아야 합니다. 목초를 갈면 목초만 50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추를 1천평만 했으면 1천평, 1천평은 배추만 쭉 가는데 거기에서 어느 해에는 배추가 풍작을 이뤄서 1천톤을 수확해야 하는데 1,100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00톤도 정부가 수입을 해 줍니다. 정부가 매입을 해 줘요. 정부가 매입해서 수요 필요한 놈 1천톤은 수요대로 팔고 가격조절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100톤은 폐기처분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정책 농림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도 자체만이라도 해서 계획영농을 해서 쌀 가는 곳에 즉, 아까 총체보리 갈고 소 사료 이런 거 한 곳에는 이모작으로 벼를 심되 거기에서 나오는 쌀은 다과류나 제조업에 쓰는 걸로 분류를 해서 계약제배를 시켜야 하고, 그 쌀이 그 벼가 양질의 쌀에 합쳐져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쌀 미질을 신용도를 추락시키는 결과가 와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구분을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과 농토를 하나로 제한해 가지고 그것을 농민에게 계약을 해서 배추를 꼭, 우리가 계약 안 된 것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단 우리 행정에서 예측수요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 수요량만큼 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농협을 통해서든지 다소 우리가 실비를 보상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농협에서 배추 싹 수매하고 수요량 따져서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벼는 벼대로 해서 계획생산 계획계약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전해 주는 이런 정책의 입안이 또 연구용역도 필요합니다.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쌀도 살리고 농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예를 들어서 제 구역에 백구농협이라고 있습니다. 백구농협에서는 포도면 포도, 배면 배, 토마토면 토마토를 그냥 가지고 농협에 가면 농협에서 실어다가 농협에다 퍼놓고 자기 이름 꼬리만 붙여놓고, 일손이 바쁘니까 놓고 갑니다. 가면 백구농협에서 그놈 구매해 가지고 팔아서 그냥 그 사람 통장에 넣어줘 버려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농민들 농사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업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용역 같은 것 할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아직 답변하지 말고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 우리가 각 연락사무소도 되고 자매결혼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전북경제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경제살리기란 말이요. 경제살리기는 어쩌면 같은 경자 중에서도 경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와의 경쟁.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의 생산품을 팔고 뭣하려면 지금 이미 개척되어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경쟁하기란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놀러다니면서 하려고 하냐, 그런 곳에. 실질적인 큰 소득이 없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밀가루 배급 줘가면서 해 가지고 요새 밀가루가 우리나라에서 바가지 씌어서 팔아먹고 있어요, 금값 만들어가지고. 그러듯이 우리도 동남아든 저런 아시아나 저쪽에 미 개발국가를 진출해서 미 개발국가를 공략해 주라. 그런 국가하고 자매결혼도 하고 어려운 데는 식량이나 필수품이라든지 전달하면서 달래면서 따르게 해 놓고 그거 쓰게 해서 그쪽하고 우리 관계사무소도 개설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물 가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같은 데. 또 인도 이런 아주 어려운 나라 그런 곳에 진출해서 선점을 해 가지고 다른 시도가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진출해 가지고 그쪽을 선점하는 그것이 경제살리기에 이어 가는 것이지 선진국하고 백날 해 봐야 싸움 하기에는 참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 연구도 앞으로 곁들여서 할랍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그 후에 몇 분들하고 대화를 쭉 해 봤거든요. 그분들도 역시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국제자문대사가 카자흐스탄 그런 데도 가보고 해서 그런 분야도 개척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해 주셔서 그런 방향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전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은 없고 아주 미개한 국가가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빨리 머리를 돌려서 그게 곧 우리 경제, 여기다가 기업살리기는 쭉 해 가지고 어느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보조금도 주고 유치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지원을 하기 때문에 않습니다마는 기업만 유치하면 그것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농업이나 기업이나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게 살아나게끔 해야지 농업 같은 거, 다른 것은 다 15%, 18%, 20% 주는데 농업에는 5.76%라면 말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곳에 앞으로 신경 쓰셔서 전라북도 도정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서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시 위원님께 똑같은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사실은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의사일정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정질문 다음에, 저도 예산심의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느꼈습니다. 부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전체 계시는데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정책질의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하루 정도 잡았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게요. 어제 우리 의회에서, 제가 부득이하게 서울에 다녀오느라고 나오지를 못했는데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없이 농업사관학교가 올라왔는데 사안은 충분히 제가 분과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오류되지 않도록 부지사님이 국과장님 회의 때 확실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의회가 추태부린 겁니다. 의원님들이 자책해야 돼요. 법적으로 15일날 해 줘도 무관한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같이 회기 잡아가지고 갑자기, 떳떳하게 내일 아침 한 10시 정도 잡아줘야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발전계획에 농업분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발전계획은 각 분야별로 다 있고 농업도 농업농촌…….

본 위원이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있다면 짧게 짧게 하게요.

전라북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이 있고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도…….

그건 제가 받아봤습니다.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없어요, 도에. 그러니까 어차피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주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통과가 된다면 농업분야에 대한 분명한 개발계획도 같이 넣어가지고, 농업이 사실은 우리 도민의 30% 이상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계획을 같이 해 가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농업에 중기계획이 없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발언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이 수치를 잘못 보고,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것을 보니까 정말 내실 있게 짠 걸 봤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을 20억원을 짠 걸로 제가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인정할 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아까 예산파트에서 한 20억원 정도를 불필요한 용역을 과감하게 삭제했다는 말씀을 듣고 쭉 사안을 보니까 과거 2년 전에 시·군에서 용역비가 난발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느꼈지만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잡았다고 저는 보지만 아직 미숙하다고 보거든요. 시·군 회의 때, 과거 2년 전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이 단체에 난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번에 적절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도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으니까 시·군도 같이 부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용역비 난발하지 말라는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부군수 회의할 때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 시·군에서 정말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장 정도 되는데 시간적인, 삭제하고 1시군1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본격 추진하고 있죠.

2008년도부터 실행했지 않습니까?

예, 금년 초.

그러면 1년 치 가지고 성과급 3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올해 치 잘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해 가지고 성과급 잡아져 있는데요.

어떤 시·군은 나름대로 궤도에 올라가는 데도 있고요, 지금 터덕거린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데는 좀더 플러스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30억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올해 1년 되는데 잘한 데는 30억원을 예를 들면 풀비로 세워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평가를 해 보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데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데하고…….

예산심의 때 따지기로 하고, 그다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해야 할 문제인데 어차피 정책질의고 다 계시니까, 5분발언에 대해서 또 도정질문에 대해서 국과장님 또 뒤에 계신 분들 다 계시니까, 성과가 좀 있도록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10번 하면 뭐합니까? 하늘에다 고함치는 것이지. 의회가 위상이 서도록 부지사님이 도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분명히, 그거 한 의원한테는 분명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야 되거든요. 전혀 없고 제가 한 것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지만 한계 속에서 또 우리 성과를 봐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분발언하고 도정질문 한 거에 대해서 성과표를 만들어가지고 결과로는 분명히 해 줘야죠.

맞습니다. 사실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이런 사항이 저희는 굉장히 필요한 아이디어도 많고요, 노력 개선할 점도 많아가지고 저번에 제 주관으로 점검회의도 하고 김완주 지사님께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것이 집행부의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지시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5분 정도 시간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나 그 단체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담겨있다라는 건 다 기본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라 맡겨놓은 돈을 그 사람이 자기 돈인 것처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진실된 수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되어서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책임자니까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인 통계가 나왔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당히 분노도 있을 수 있었겠고, 또 그러면 그렇지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가요?

저번에 언론에 나온 통계는 사실상 오류가 있던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업 비목에 맞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쓰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럼 그게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개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부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간이라든지 매일 매일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0. 몇%입니까? 06%입니까? 2년 동안 40만원씩 지출하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도가 너무 또 단체장부터 이게 많이 배제가 되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통계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도 일부분이고 다른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듬고 갈 계층이 소외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이상으로 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치스러운 통계가 돼서 우리 도민들을 더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투명하게, 어쨌든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돈 쓰듯이 하게 되면 이런 기풍과 기강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밑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우리 도를 떠나서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그렇게 쓰게 되면 일반단체나 개인들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강과 기풍을 잘 바로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각 부서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과장급 이상의 경조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제출한 부서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 부서에 여러 가지 경조사라든지 이럴 때 그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이라든지 퇴직자들에게라든지 이런 데 경조사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다는 아니어도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더 지적하는 것은,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농협에서 대부분 애경사비를 낼 때 보면 조합장이 농협의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은미가 조합장이면 오은미 조합장 이름으로 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품을 갚으려면. 저한테 오죠?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바꿨어요. 이것은 개인 조합장 이름이 아니라 구림농협조합원 일동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맞겠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경사비 같은 건 3만원, 5만원 많아봤자 10만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소한 걸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쓸 때 이런 아까 같은 그런 기풍과 기강이 바로 잡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제대로 쓰고 소중하게 쓸 때 큰 예산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한번 더, 이런 일들이 잘못되고 있다 라면 시정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투자전략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정부의 녹색성장에 따라서 새롭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예산서요. 내년도 기본편성 방향에 저탄소 녹색성장투자전략수립이라고 해 놓고 그 내용으로는 도시숲가꾸기사업, 수목원명품화사업, 생태탐방로조성, 공공기관 CO2줄이기, 기후변화계획수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서 4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봐도 녹색성장 투자전략과 이 내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은데 부지사님께서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숲가꾸기 등, 여기서 가장 근접한 건 공공기관 CO2줄이기시범사업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이것이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그다음에 도시숲가꾸기도 광의적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담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녹색성장 투자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숲가꾸기 예산이 혹시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에 얼마나 늘었는지 누구 조력 좀 해 주시죠. 예산이 얼마 늘었는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위원님, 제가 정확히 확인하면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169억원이고, 전년도는 159억원으로 해서 한 9억5천만원 정도가…….

한 10억원 정도 늘었습니까?

예, 10억원 정도 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투자를 많이 늘린 거라고 생각됩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이걸 하나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타이틀로 카테고리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신규사업 발굴이 더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기본방향을 저탄소 녹색성장 투자전략이라고 했는데 안의 내용을 보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름만 타이틀만 문패로 이렇게 붙였지만 안의 내용은 전혀 무관한 내용들로 돼 있고 이 조림사업 도시숲사업은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녹색성장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환경분야의 투자, 녹지투자이지 이것은 녹색성장전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녹색성장전략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지속가능 발전의 하위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색성장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와 관련된 연관산업을 일으키는 거 그게 투자전략인데 숲가꾸기사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걸 투자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 투자해서 숲을 가꿔서 진행되는 사업이 뭡니까? 임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뭐가 진행됩니까? 조경회사가 발달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카테고리가 범주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 좀 신중히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기본방향을 정할 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말을 갖다가 지어내서 붙인다고 하면 당연히 성과도 측정하기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2009년 말에 그러면 녹색성장 투자를 했으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얼마나 관련된 산업이 진행이 있었냐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요, 실국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예결위 예산심의는 상임위 예산심의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실국장님들께서 먼저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2008년도 처음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했던 계획수립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목표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산 수립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설명하셔야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납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벨소리가 들리더라도 부지사님 답변하세요.

저까지 답변을 중지시킨 건 아닌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는데 요, 계속 시간에 쫓기니까…….

산경위에서 습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3분 드릴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도 계속 아까 농업문제 이야기하면서 현실적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세계화 해 가지고 서로 경쟁체제에서 이제는 각 국이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보호무역체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도 오바마가 농업정책이 이제는 대규모의 그런 경영체제에서 이제는 가정농을 보호하는 그런 농업정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농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이미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또 실패된, 과거 많은 선진국들이 실패한 경험을 뒤쫓아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영농규모화가 절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다라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이 농업적 특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물론 고령화된 이런 영농규모라든지 여러 환경 속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또 이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가정농을 우리가 육성시키고요, 그래야만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규모 자체가 외국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에서 경쟁해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농업적 특성을 잘 활용해서 가정농과 친환경농업을 육성시키는데 하려면 현재 가정농의 소득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정책들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지금 중앙의 농업정책 자체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세계 여러 가지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을 먼 미래를 보고 이런 정책들을 펴야 된다. 그럴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봐야 된다.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잘되는 고소득 농가들만 방문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도산위기에 처한 농가들, 왜 그러는지 그들이 게을러서 그러는지 무식해서 그러는지 뭘 못해서 그러는지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그 본질을 보지 않으면 해답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역을 돌아다니실 때 잘되는 데 결코 가지 마십시오. 대통령 오고 장관 오고 도지사 갈 때 잘되는 데 가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쪽을 바라보고 소외된 그늘진 데를 먼저 가서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개인이 잘못인가 제도가 잘못인가를 이제부터 눈으로 보시라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 농민 농업문제가 답답해서 한번 성공하면 어떻게 해서 저런 길로 갈 수 있겠는가 길을 보고자 했던 건데…….

성공이라는 것을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를 놓고 보시고요. 농업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 마친 것 같은데요, 부지사님,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는 더 경제가 얼어붙는다고 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서 어떤 뉴스를 봤더니 거기에서 어떤 수석 경제연구원이 전망하기를 내년도 하반기까지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2010년도 상반기 정도나 경제가 풀릴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는 체감하는 것이 더 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도에서 좀 획기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우리 실물경제를 풀어줄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도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국가에서도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뭔가 그런 걸 해야 한다 해서 여러 가지 현안대책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거 대책도 하고 또 안 되는 건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거시적이고 전국적인 규모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약을 써봤자 약 효과가…….

아니, 도민들한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돕기운동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안을 한번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발굴한다든가.

몇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단 GM대우차 사주기운동도 이런 것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따라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좀 풀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정부에서도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도 그때 한 4,500억원 정도 국가예산을, 현재까지 국회 예결위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고 또 정부에 건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경기는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도에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빨리 하는 방안도 방안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조기발주하고 우리지역 업체에 도급 많이 주는 것 공사 많이 주는 것, 그다음에 내고장상품 사주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부단체장들 불러서 회의도 했고 또 지사님도 시장·군수들하고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발주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발표하는 게 어떨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내년 계획하고 있는 총 사업 중의 몇%는 상반기, 좀 빠른 시간 내에 발주를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일단 큰 틀에서 종합발표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해서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반적인 경기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발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조기발주는 조기발주이고 올해년도에 미집행한 거 있죠?

예.

미집행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인 것만요.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는데…….

아까 몇 백억원 된다고 보고 안 했던가요?

현재 80%가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통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잘 모르시면 기획관리실에서 정확하게 알아오세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집행한 예산이 얼마 정도이고 왜 미집행이 돼 있는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행정절차 미이행 그런 예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이 미집행됐다고 한다면 인건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 인건비가 미집행됐다고 하셨습니까?

위원님,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경옥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소관 업무를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 묻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해야겠네요. 잠깐요.

예산서 두터워 가지고 찾기 어려우시면 사업별 설명서로 해주셔도 답변드리겠습니다.

618쪽에 있는데 의회홍보관 안내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감액을 했는가, 어떻게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감액되었는가 처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관은 쭉 보완을 해서 지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직원 1명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방문객 중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외국인이 왔을 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단말기?

예. 시스템을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 단말기를 주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안내 목소리가 홍보관에 도는 코스별로 해가지고 안내가 자연적으로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만약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그 단말기에서 문자로 안내가 나오고, 외국인이 왔을 때는 외국인이 그 단말기를 가지로 홍보관을 쭉 돌게 되면 외국어로 안내가 되도록 하는 아주 최첨단 시스템으로 주로 대형전시관,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신규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마는 방문객 중에 장애인이나 외국인 방문객 수가 적으니까 장비는 좋지마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냐. 그래서 차후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른감이 있다. 시기는 뭐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같은 쪽수에 바로 문제예산 지적한데 보면 의정활동서비스, 우리가 지금 버스가 1대 있지요?

예, 1대 있습니다.

1대 가지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나가는 것이 많은데 지금 도청 차들 쓸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버스를 한 50번 정도 빌렸습니다. 현재까지. 50회를 빌려 썼는데 주로 저희가 도청 버스, 농업기술원 버스, 체육회 버스를 빌려서 썼는데 빌려 쓰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단체로 위원회 활동이 있으실 때 불편이 없도록 처음으로 금년에 버스임차료를 운행횟수에 비례해서 최소한 책정을 해놨습니다.

임차료를 한다고 하면 일반버스를 임대하시려고?

예, 일반버스 임차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그동안 50번 정도 빌려 썼는데요.

그다음에 승용차 임대료는 이게 택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가 배정이 됐는데 실제 택시 이용률이 저조하고 택시로 의정활동 하시기 위해서 한두 번 타고 다니시면 장시간 의정활동 하실 때는 대기시켜 놔야 되고, 또 외형적으로도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택시 승용차 임차료를 세워 놨습니다마는 금년에 2부제로 하므로 인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원을 상당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횟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승용차 임대료도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심사를 존중해야 하는데 버스나 그 밑에 시설 이런 것은 괜찮은데, 운영위원장님! 차량은 지금 1년이면 거의 10부제인가 이것이 실시됩니다, 매년. 연례 행사적으로 하는데 그때 행사가 있으면 차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이요. 그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 같은데.

저희도 그것 꼭 필요했기 때문에 금년도 운행횟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버스야 아쉽지만 도청 치도 빌리고 기술원 치도 빌려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택시로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면 렌터카 그런 것이겠지요?

최병희 위원님!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운영위에서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삭감은 하지 않고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삭감 안 해 주셨습니다.

삭감 안 했어요?

예.

불필요하다고 옆에 붙어서…….

질의는 있으셨습니다.

삭감 예산으로 알고 시방 내가.

질의는 하셨는데 운영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삭감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여기 부기 못 다는가?

비고란의 것을 지우고 가져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외빈접대실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때 1억원이었던가요, 5천만원이었던가요. 그런데 지금 그게 1년에 몇 번 거기가 사용이 되나요?

위원회나 위원님 아니면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제한 없이 전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횟수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이 꼭 외빈들뿐만이 아니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장단 협의회 할 때도 이용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봐가지고 그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확인해보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송병섭 위원입니다. 의원 개인 사무용품 설명해 주세요.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칼라프린터를 구입하게 되면 그 운영비가 약 6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잉크나 기타 소모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그 칼라프린터가 의원님 개인 연구실마다 필요한지를 더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천여만원 깎이게 된 것은 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용품들 구입비 3천여만원을 남기고 나머지 반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서 25쪽에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1실 한 달 72만원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30실을 하니까 2,16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필요하신 용품을 주로 사무용품 이런 종류 필요하신 때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큰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별도로 구입을 해서 보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고만요.

예.

그럽시다, 자잘한 것 가지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춘성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1쪽에 성질별 총괄 부분에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무려 56.1%나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감사관실 전체 내년 예산 증감률 11.5%에 대비하면 무려 한 5배 정도가 증가율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62.1%라고 하는 것은 구성비를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니요.

증감률은 14.1%.

56.1%.

예?

56.1%.

한 56%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하신 줄 알고.

예, 맞습니다.

보시면 전년도에는 5,200여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8,150만원으로 한 3천만원 가까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가 정부합동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감사장 설치라든지 또 비품이나 용품을 구입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 등을 저희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실국별 민원처리 내역을 보니까 감사관실의 민원은 즉결민원이 한 6건 정도 됐고요, 맞습니까? 고충민원은 한 198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찰현황에 대한 신분상 조치 내역을 보니까 행정상으로 한 29건 정도, 재정상 회수가 한 3,063건 정도 되고요. 신분상 조치를 보면 경징계가 10명, 그다음에 훈계 65명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각 시·군 감사결과도 행정상,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등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거의 시정이나 주의 등에 그치고 있어서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감사의 강도를 시·군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를 높게 운영해 가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평가를 한 걸로 저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각 시·군에 대한 감사내역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로 익산시의 경우에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장수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소홀, 부안군에 농지전용 신고처리 부적정, 정읍시에 고위공직공무원 보직관리 위법 운영 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는 견책이나 불문, 훈계 등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각 시·군에서 비리공직자가 줄지 않는 것들은 징계 정도가 시정이나 주의, 견책 등이나 경고 등으로 너무 가벼워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마치 자기 식구 봐주기식 솜방망이 감사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그런데 성질별 총괄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눈에 띄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내년에 정부합동종합감사요?

예.

그런 데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풀비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련된 그런 종합감사에 대비도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 거기에 인력이 35명에서 한 40명 대규모 인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뭐뭐가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필요할 경우 감사사례집 같은 것도 발간해서 파급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넣는데요, 예컨대 저희가 이런 감사장을 꾸미는데 컴퓨터만 해도 한 40여대를 임차해서 씁니다. 그러면 한 15만원 내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대당?

예. 그러면 10만원씩만 해도 한 400～5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등등이…….

우리 도청에는 그렇게 감사장에 구비할만한 그런 컴퓨터 PC가 구비가 안 되어 있는가요?

소규모는 있을 수 있는데요, 한 40여대 정도는 구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 PC가 그렇게 없어요?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상당한 기간…….

임대해서 써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 도에 자체 발간실을 운영 안하는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 유인비를 외주 발주를 합니까?

저희는 필요할 경우 책자를 만들어서 감사사례 같은 것들을 어떤 교본으로 활용시킬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종합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사례 책자 같은 유인 이런 것들은 외주발주를 해서 우리 도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자체 우리 도에도 발간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걸 굳이 외주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자체 발간할 것은 자체로 하고요, 또 외주 할 것은 외주를 시키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님? 외주와 자체 발간의 구분이 어떻게 되죠?

내용에 따라서 일반적인 것들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발간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라를 좀 삽입시킨다든지 어떤 책자의 모양을 갖추게 하려면 필요에 따라서는 외주도…….

내용이 중요한 거지 책자 외형이나 모양 이런 거에 도비를 집행하는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보면 한 40여명의 감사반들이 현장에 나오면 거기에 각종 비품이나 파티션도 설치해서 어떤 독립적인 공간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등등의 비용 등이 소요가 돼서 올렸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나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업무를 위해서 꾸미는데 이렇게 소모성으로 일반운영비가 과다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 본청에 충분히 그러한 임시적으로 사무실 정도를 구비하고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절감해서 기존의 비품을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계상해서 요구했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실 사실은 대단히 고생 많이 하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다 우리 도가 고생하지만 특히 감사관실 매번 지역으로 출장 다녀야죠, 감사 또 하면 감사가 세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말 나오죠. 위원님들이 하여튼 잘 심사해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춘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세우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했고 심도 있게 검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아주 적정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됐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랑가 모르겠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예.

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다른 시간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떠나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 원장한테 내가 한 가지만 묻는데 두 가지 중에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우리 최병희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예산이 적어서 문제예산 노출이 안 된 건지, 이를테면. 지금 문제예산 지적이나 모든 것이 그냥 무사통과된 것으로 상임위 쪽에 안 있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거 간략하게 말씀해 보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병희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교육원을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행자위원회에서 가장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아량으로 봐주시는 것 같은데 실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무원들하고, 또 그다음에 시·군 읍면동 직원들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 9월 이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정책과 훈련을 일원화 시켜서 저희 교육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위탁교육이란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여비란다든지 강사수당이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상반기에는 도청에 있던 그런 예산들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일괄 계상하다 보니까 실은 사업예산이란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훈련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훈련여비란다든지 강사수당은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조례란다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일종의 법정경비 같은 그런 예산만 계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경상경비에서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여유 있는 예산들이 매년 저희 교육원은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행자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신뢰해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애정 어리게 각별하게 도와주신 만큼 내년도 교육도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듯이 훈련의 정책과 훈련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아마 행자부 평가를 한다든지 주변에 가장 앞서 간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진일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 원장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목소리 그대로 믿고, 잘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내년도 결산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가 1억2,5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게 실제 인원의 축소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제가 그 끝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2008년도 대비해서 줄었는데 인원의 감소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9월달에 조직개편 하면서 2명의 정원을 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2명분 인건비가 결과적으로는 금년 예산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인건비 외에도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위탁교육비하고 국제화여비 국외연수여비가 2개가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부 판단 때문에 그랬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의 워싱턴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중국 강소성하고 종전에는 장기과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저희 교육원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출했는데 그런 연수과정이 도 인사부서에서 작년도, 또 금년도도, 내년도도 저희들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런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국제화여비는 지금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같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좀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우리 원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연말이면 신분상에 그런 일반직공무원으로서는 현직을 빗겨 앉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그럼 거의 본예산이 집행한 후의 결산은 아마 원장님이 못 받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지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공무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거에 대해서 제가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남은 시간 의미 있는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세우 교육원장님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산증인이십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와는 관계없이, 신분에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 또 전라북도 발전 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신세우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2.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