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도시건설위원회 2008년도에서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협조에 감사드리고 2009년도에도 도시건설위원회가 화합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항상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주차장별 지역여건이나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 상한선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국가보훈 대상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면제부분을 확대하여 조정하였으며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참여자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상인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시 주차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자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차장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상한선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행조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한 시간당 1급지는 1200원, 2급지는 1000원, 3급지는 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별 지역여건이나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 상한선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의 면적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당초 50%에서 1일 3시간까지는 100%로 면제토록 확대운영하여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셋째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하여 투표참여에 대한 차에 대하여 주차요금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투표에 참여하는 전주시민에게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일정금액 2000원을 할인해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 및 고객에게 주차장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상가 및 고객이 인근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일 3시간이내에 주차요금 50%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옆에 공영주차장이 다 있어요.

재래시장에는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중앙시장에 주차요금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1일 3시간내에 주차요금을 깎아주자는 겁니다.

남부시장가면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쪽 부근에 주차장을 전부 공영주차장이냐는 겁니다.

남부시장은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할 경우에 50%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설주차장은 못받죠.

아닙니다. 사설은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50%를 감면해주면 어디 갔더니 사설주차장이 더 비싸더라 하면 사설주차장도 아마 다운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변에 1시간은 꽁짜이고 그 이후는 돈을 받던데요.

그래서 장을 볼려면 대파도 사고 쇠고기도 사야 하니까 최소한도 3시간정도는 있어야 하겠더라. 그래서 3시간을 넘으면 돈을 받고. 앞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3시간은 봐주자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가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면적은 5만 4646㎡이고 용적율은 240.03%로 최고층은 25층이고 평균층수는 21층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16개 동에 840세대이며 연면적은 14만 6281㎡ 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는 도로는 대로 2개소, 진출입에 감속 및 가속차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중로 2개소 주출입구 도로는 10m 도로를 15m로 확장하고 부출입구 8m 도로를 12m로 확장하여 총 3501㎡가 개설후 전주시에 무상 귀속되겠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가 신설되며 총 면적은 3020㎡로 개설후 전주시에 무상 귀속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공구상가가 제척되면서 재개발사업은 약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가용지로 해서 제척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추진위와 공구상가 주민들과 자주 대화도 있었고 의견접점을 찾아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부분은 층수가 낮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은 맞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을 조화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조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구상가 부분을 정책적으로 집적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현재 공구상가가 총 얼마나 되죠.

8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자기들 생업과 이전시킨다고 할때는 재개발 추진위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상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미관도 그렇고, 재개발 수익성도 그렇고, 재개발이 될려면 재개발답게 재개발되어야 하는데 일부 구역에서 특정구역이 제척된 상태에서 재개발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시균형상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있을때 그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재론해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언제 세워졌어요.

2006년 7월 14일.

그 이후에 천변에 허가난 것이 어디예요.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것은 없고요.

2006년도 이후에 난 것요.

전주천변에는 없습니다.

휴먼빌도 있잖아요. 몇 층짜리죠.

12층으로.

뭘로 제약해서 12층이예요.

12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련산공원 주변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미관을 따진다면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해줘야죠.

여기같은 경우에 공구상가 부지를 포함해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옥상옥으로 의견을 넣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당초에 정비계획 구획지정 계획을 수립할때 추진위원회에서 거기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구상가 소유주나 입점자들이 여러 여건상 포함할 수 없다고 반대가 되어서 결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사실상 재검토는 할 수 있으되 포함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면 재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층수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됨으로써 바구멀지역도 똑같은 내용이 된단 말예요. 같은 천에 있는 지역이 어디는 15층이라로 해라, 여기는 2종이기 때문에 21층으로 해라,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06년 7월부터 발효한 것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전부터 이 안을 가지고 했단 말예요.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까지 구성해서 지금까지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해왔는데 느닷없이 2006년 7월에 정비기본계획이 생겨가지고 층수를 제한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똑같은 맥락에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감당 못합니다.

여기는 천변을 감안해서 17층 이렇게 계획했거든요.

원 의도하고는 상반되는 겁니다.

천변 층수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천변에 대한 바람길이나 열섬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전주천변으로 해가지고 5개 지역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종세분이 되어 있었는데 종세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논란도 있습니다. 종세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때 혼재지역이라거나, 2종지역이라거나 층수가 차이나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바구멀지역같이 층수가 낮고 지대가 높은 다가지구가 층수를 높게 받고 해가지고 개발추진위에서는 형평성 문제라거나 불만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체계적인 개발로 가자, 그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시점에 와서 개정하자, 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세워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해야지, 천변 바람길과 종세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천변 100m 제한을 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천변 100m는 스카이라인이죠. 너무 높이 가지 말자. 그래서 평균층으로 준 것이고 요즘은 전문가 의견이 달리 나옵니다. 옛날에는 저층이여야 좋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통경축 확보가 더 중요하다, 시각적으로 15층과 25층 차이는 일반인이 많이 못느낀다,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변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5층을 탑상형 25층으로 10층이 올랐단 말예요. 이 시점에서 고층화로 가고 있는데 바람길 나오면 못해요. 용적율이 230%가 240%로 바뀌고 있잖아요. 바람길이 물 따라 가지만 도로 따라도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율이 지장이 없으면,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건축심의가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있어요. 동 하나하나 따지고 층수 따지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장사항일 수 있지만. 여러 단계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꼬투리만 잡는 격입니다. 공구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때문에 1년 걸렸습니다.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합의 본 것이 존치로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권장사항을 넣으면 이제까지 국장님 만나고, 시장님 만난 것이 뭐냐는 말예요. 전부 합의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라고 하면 안된단 말예요. (도면설명) 조감도를 보면 천변도 중요한데 여기는 17층으로 했어요. 여기는 21층, 25층으로 하면 이 뒤에 사람들은 뭐냐는 말예요. 바람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천변을 높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민원이 없으니까. 이쪽을 낮춰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 볼때는 조망이 좋겠지만 여기서 보는 조망은 막히잖아요. 바람길이 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따라서도 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을 없앨려면 상가나 주택쪽을 낮춰줘야 조망이 좋지 도로쪽은 낮추고 뒷쪽에서 막혀서 보이냐는 겁니다. 저는 천변은 높여주고 뒷쪽은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뒷쪽 사는 사람들은 25층이 있어도 괜찮고 천변은 15층이 있어야 좋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관계는 발상에 차이가 있지만 층고제한을 했고 용적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것을 무리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 되었든, 도시계획이 되었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역민들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 사업수익을 낼려고 하죠. 도시계획 또는 바람길 여러가지 고려치 않고 최대한 수익을 낼려고 하기 때문에 전주시 도시계획이나 전주시 전반적인 환경이나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조정해주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충돌되는 부분도 잘못됐으면 분명히 지적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해야 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회이고 의견청취하는 목적도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입장이 곤란한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는 제대로된 청취안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개발이 길게 보면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십년째 슬럼화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주민들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으로 해서 재개발로 가지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잘되었다고 해도 나중에 그 건축물이 노후되고 안전진단에서 D급 나오고 그래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할려고 하면 이미 층수는 높을 대로 높아져 있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미관이나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면서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추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개발이익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 악순환이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만 쫓아서 갈 수 없는 것이고 뭔가 지어도 제대로 도시전체 균형이나 도시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짓는 것들이 옳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측이나 지역구 시의원님은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과정속에서 여러가지 힘드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이 과정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으로 서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출입구 도로가 몇 m 죠.

12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영화의 거리와 연결되고 상당히 복잡한 구역인데 부출입구에 따로 가감차선 없이도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때는 부출입구 출입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도로가 8m 인데 12m로 확장해서 개설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왕복 1차선은 놓아두고 가감차선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인도하고.

12m면 차량통행이 많은 지점에서 가변차선으로 운영될 확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밀리면 건물간에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지만 교통량을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혼잡이 불보듯 뻔한 지역인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SK뷰가 몇 세대인가요.

812세대.

여기가 840세대 그러면 약 1600세대가 넘게 들어오면 취학아동이 평균 몇 명정도 되나요.

거기까지 분석한 자료가 없는데요. 보편적으로 구도심권에 초등학교가 학생이 줄었습니다.

전주초등학교에서 이 인원정도는 수용할 수 있나요.

어차피 학생수용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하면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을 부담한다든지, 하거든요.

입주가 시작되어서 학교에 교실이 없는데 취학아동이 많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 전에 SK뷰나 여기 완공시점에 학교가 증설되어서 정상적으로 취학아동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