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세법의 취지는 세금을 거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세법에 나열을 해 놓더라도 구체적인 방법 이런데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세감면조례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율이나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근거를 한건 최초로 내려온 전면적인 근거조항만 저희들이 공문을 내 놨고, 중간에 내려온 것은 적시를 안 해 났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올해 당초목표하고 현재까지 징수 쪽을 보면 이자율변동 또는 체납세 징수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따라서 변동 폭은 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50억 정도 더 거두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세입전망이나 이런 걸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요 문제도 올해만 해도 이자율변동이 저희들 이자수입은 철저히 검색을 합니다만 금융기관에서 곤혹을 치룰 정도로 저희들이 이자율 검색을 해서 높은 고율로 변경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문제, 또는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를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 내는 문제, 또는 수시분 부과가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 보다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징수는 부과 보다가 좀 많죠. 매년 보면 수시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 못한 수시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다소 많기는 많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세무과 직원들이 평소에 다니면서 세무고액체납자 관리라든지 하는데 그런 활동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 예산관련 활동비라든지 그런 쪽하고 똑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관계는 저도 가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을 40명을 관리를 했어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데 올해 5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3건이 또 발생이 되어서 현재는 38건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노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몇몇 인사는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잘 다니시거든요. 심지어 골프까지 쳐요. 저희들이 그걸 추적은 합니다만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없어서 법적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이건 결손처분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압박도 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귀하신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유치팀 2009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00% 완료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현재 사업구역과 경계지점인데 그 부분은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현재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회사도 있고, 그냥 별도도 있습니다. 그건 풍년식품에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던 사람, 지인들, 이런 분들을 풍년식품에서 전체 약 한 15,000평 되는 부지에 풍년식품 혼자서 다 못쓰니까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 시에서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2번 할 때에도 나왔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사업전체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사업주가 먼저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자본보조로 줄 때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7개 기업이 다 들어오는 곳을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7개 기업인데 물론 한두 개 기업이 기업명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규모로서 일단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풍년식품과 얘기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기반시설만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7개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3개만 들어오고, 4개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이 과다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조건에다가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금까지 풍년식품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바로는 이 회사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또 본인들도 이 6개 회사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동의서까지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단지 부지 가격을 지금 협의를 못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만약에 못해 주게 된다면 약 40만원, 39만6천원 정도의 평당 가격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이렇게 해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데로 기업이 다 들어온 다음에 시에서 해 주는 방안도 있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유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풍년식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분들이 자기 회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력회사들이 여러 개가 같이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를 다 조성해서 우리한테 얼마정도에 주겠느냐, 그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풍년식품에서 이 부지조성을 하는데 시에서 확실한 예를 들면 방금 노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을 계상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영주시에서 기반시설로 뭐 뭐를 해 줄 것이냐고 확정을 지어 줘야 이 사람들이 현재 부지가 몇 평이 조성이 되는데 얼마가 들고, 그럼 조성원가에서 어느 정도 조성원가가 되니까 그럼 당신네들 공장부지 평당 얼마 정도에 우리가 분양을 해 주겠다, 이게 결정이 되어 줘야 나머지 6개 기업하고 확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노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되더라도 그렇다면 너가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준다는 것이 뭐 뭐를 해 준다는 것이 되어야만이 풍년식품에서 나머지 6개 기업하고 마지막 계약서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동의서만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 줄 테니까 그럼 부지는 너가 우리한테 얼마에 줄래 했었을 때 풍년식품에서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35만선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주에 40만원이면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 줌으로서 조성원가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풍년식품에서 같이 들어오는 협력회사들한테는 한 30만원 정도로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 팀장으로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예산이 선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먼저 조성을 다 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염려는 안 되는데 또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염려가 되신다면 금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더라고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해 주겠다라고만 확정을 지어 주시면 일단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냈던 계획서대로가 된다면 나중에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이 회사는 인천에서 지금 도소매육가공서비스 수입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연간매출이 한 200억이 넘습니다. 종업원도 한 50명 되고, 건물도 4층짜리 건물이 있고, 온라인에 윤상섭창달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건실한 회사이고, 이분들이 지금 사업 확장을 위해서 지금 중부내륙 쪽에 이쪽에다가 전국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들도……

예, 다 보고 왔고, 건물이 800평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영주 쪽에 공장을 신축을 해서 물류단지까지도 이쪽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저희들 시에서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계마다 이앤씨 티엠에스글러벌마스트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성씨 명의로.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계속 밟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