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건설과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제반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때로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59쪽 소규모지역발전사업 2억이 올라와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읍면동에 주민자력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게 61개 동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작년에 샘플로 한번 받아 봤습니다.
한일선위원
내년도에 첫 시행을 할려고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61개 동 같으면 3백27만원씩 자재비가 지원이 됩니다. 과연 그 동네에서 자력사업을 하겠다는 정신자세는 굉장히 높이 사야될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61개 동을 계산하니까 3백27만원입니다. 3백27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2008년도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 보겠노라고 각 읍면에 받아 보니까, 사실 이산, 단산, 부석, 상망동, 4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사실상 이 사업을 4군데만 할려고 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으로 전체 다시 위치를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고 주민들의 열의가 있는데부터 우선적으로 끊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은 4군데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61개 동이 들어왔다는 그 얘기에요. 본의원 생각은 이런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예산을 더 세워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동네마다 자력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장려하고 독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주민들 참여도가 좋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건설과에는 지역개발사업이고 할 얘기는 없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6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도계지역활력증진 수철리 도경계 정비사업 설명을 하셨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2억이 올라왔잖아요.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죽령옛길 정비사업 소도읍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일선위원
죽령옛길 소도읍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계획을 수립하는중에 지금현재는 죽령주막 쪽으로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설계를 해서 지금 부처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그쪽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소프트 쪽으로는 사업계상이 안되었거든요.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죽령옛길 같은것은 풍기의 소도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중복투자가 안되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중복투자보다는 오히려 이 금액을 보태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보태서 같이 한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소도읍 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돌리고 이것은……
한일선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정확하게 안서있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어차피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망대 쪽으로 가는걸로……
한일선위원
7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도로편입 미불용지 예산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민원접수가 지금현재 몇 건이 되고 올해 몇 건을 해결하고 해결 못한 건은 몇 건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현재 71쪽에 했는것은 시도쪽입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리도를 얘기하는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외곽도로입니다.
한일선위원
그 건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 남아 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1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에 10건 정도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한일선위원
그런 사항이 영주시 관내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예산은 방법을 찾아서, 필요예산을 찾아보면 많잖아요.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은 민원이 심하게 들어오는 사항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바로 바로 해결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에요. 과연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몇 건을 해결하겠어요. 요사이 땅값 평수로 계산을 하면 5천만원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해결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런 문제는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것은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마지막으로 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밭기반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이 어느 면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현재 보면 금년 가을착수가 3개지구입니다. 장수면 한우리마을하고 부석 명은정, 이산 두월마을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여기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부석하고 순흥에 오지개발사업을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걸 덧붙여서 얘기를 드린다면 작년에 시행을 하면 계획은 있을것 아니에요. 올해 2년동안 계속사업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의원이 한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 같은것은 올해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서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한일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계를 같이 해서 올해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방법을 찾을길이 없어요. 본의원의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밭기반은 집행과정이 일반공사하고 틀립니다. 첫째 농촌공사로부터 기본계획을 받아서 그다음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서 도에 다시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발주가 됩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만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로 많이 만나지요. 특히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면담자리에 자주 가시지요. 시장님이 과장님이 계시는데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사항도 많이 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 사업은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하셔서 본예산에 누락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는것이 과장님의 업무중의 하나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하고 연관된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과장님이 계시는데서 주민 대표들이 와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해서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어떤식으로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가 많아서 그런일이 생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약속된 사항은 예산이 어떤식으로든지 기획실하고 접촉해서 예산이 서야 되지요. 그렇지요?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그래도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수정예산때 두건이 빠진것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를들어 부녀회장이라면 동네 전체가 다 온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의원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의원한테 시장이 했는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동네에 가서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을것 아닙니까?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끝끝내 안 챙겼더라면 그 예산이 올해 안섰을것 아니에요. 실시설계비만 서고, 그런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요구를 해서 저희들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67‘쪽을 봐 주세요. 국도우회 가흥-상망 도로 신규사업, 부지보상비가 30억 가지고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됩니다. 전체 예상은 140억 정도로 보고요. 금년도 2008년도 본예산하고 추경때하고 총 확보한것은 현재 40억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30억을 확보하면 금년 40억, 내년 30억, 70억을 확보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부산청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망동에서부터 바로 시작되어서 최우선적으로 순흥가는 직통도로 거기까지는 우선적으로 미리 개통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어차피 부지보상을 빨리 착수를 해야 부산청에서 공사를 시행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예산확보가 적다는 얘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됩니다만 우선 확보하는 과정에서 30억만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저희들이 빨리해야 부산청에서 시행할것 같은데, 부지보상비는 저가 볼때는 30억이 적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72쪽, 시내 가로등이 많은데 신규로 하는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가 되어서 여름철이면 날파리나 이런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불만 뿌옇게 보이지 등은 시꺼멓다 말이에요. 시내에 많습니다. 그런걸 빨리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5백만원을 해서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되었다고 보지는 못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기존 있는것이라도 옳게 불이 밝히도록 해야지, 이름만 가로등이지 실지로는 아니거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이 봤을때 사실 가로등에 예산확보를 좀 못했어요. 2008년 금년부터 조금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최대한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기존에 있는 가로등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76쪽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중심가에도 있지만 특히 농공단지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노점상이 많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람이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대개 타지의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한번 왔다 가면 신발을 판다든가 옷을 판다든가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노점상도 아니고 외지에서 옵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풍기도 보면 오거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와 있습니다. 봉현 농공단지를 보면 또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장사가 안되거든요. 영주시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들이 어차피 불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 사람이라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런데 전부 객지사람들입니다. 그런걸 철저히 단속을 해 줘야 우리 지역 경제도 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덜어주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인력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관리를 한사람이 합니다. 기동력이라든지 이런게 없고 그러다 보면 일부 사람을 사서 저희들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내같이 , 풍기나 봉현쪽으로는 사실 못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올라가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확보를 많이 하셔서, 단속을 할때는 더 이상 못오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안오지,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다니니까, 저희들 체육대회를 해 봐서 잘 아는데 하여튼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60쪽 장수면 두전리 영주복합산업단지 하수관 매설공사, 주민숙원 사업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수에 보면,
강정구위원
지금 장,항,목으로 숙원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투자유치팀에서 업무를 배정할 때 저희들 건설과로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하수관 같으면 수도사업소로 가야 되는데,
강정구위원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끝까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설명이 길면 질의가 길어지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실 숙원사업하면 좀 거리가 먼……
강정구위원
이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65쪽을 보면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유일하게 건설과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사전심사수당, 위원참석 여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설계심사를 하면 심사 건당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왜 사전심사수당이 있고 위원회 참석 여비가 있느냐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우리 지역내에 있는 분은 아니고요. 대구나 외지에 있는 교수님들이 왔을때 그때 여비입니다.
강정구위원
외지에 계시는 분이 5명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5명보다는 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강정구위원
아니, 외지에 계시는 분이 5명이냐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5명입니다. 안동대학하고 계명대학하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안동대, 계명대 중에서 5명이 계신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69쪽을 보시면 신영주지하도 유지관리 펌프 및 수중모터 있고 좌측에 신영주지하도우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시설유지 관리비 아닙니까? 이것을 나눈 이유가 뭡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69쪽에 신영주지하도 유지관리 이 말씀입니까?
강정구위원
예. 두군데가 있는데,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한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강정구위원
68쪽, 69쪽 두군데 있잖아요. 같은 제목이 한곳인데……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68쪽은 전기사용료이고요. 69쪽에 있는것은 유지관리 보수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유지관리나 전기요금 중에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안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따로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71쪽을 보시면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시특법으로 지정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강정구위원
대략 어디 어디 입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금년에 저희들 일부를 했고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건 매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강정구위원
매년 추진하는건 알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보상을 추진하고 정밀 안전진단이거든요.
강정구위원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데 개소당 합니까? 다리 넓이, 길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 크기에 따라 좀 틀립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73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트랙터 장착용을 할려고 하는데, 읍면에 전에 쓰던 제설작업용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청소차에다 저희들 해서 했는데가 있거든요. 활용을 잘하는 읍면이 있고 전혀 활용을 안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활용을 안하는 읍면은 회수를 했어요. 앞으로 운영하는,
강정구위원
회수를 다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부는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는 금년에 쓰도록 놔두고요. 왜냐하면 읍면을 보면 여러 가지 청소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장착을 하려고 하면 귀찮거든요.
강정구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성없게 해야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74쪽을 보면 가흥동 신호대5거리 구성오거리,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구성오거리 같으면 가흥동 일부가 안들어가는데……
강정구위원
설명을 부탁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서에서 안전교통을 하는데,
강정구위원
가흥동하고 구성오거리 두곳이냐, 아니면 한곳이냐 이걸 묻는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단 저가 봐서는 한군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성오거리라고 해 놨는데 저희들 구성오거리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흥동 같으면 지금현재 꽃동산쪽으로 가야 되는데 꽃동산쪽으로는 ……
강정구위원
어떻게 시설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건 예산이 내려왔고 세부적인 설계는 시설공단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걸 봐야 저희들이 어떻게 구성을 계산할지……
강정구위원
시설공단에서 내려왔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내려왔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건 경찰서에서 매년 교통사고 잦은곳을 선정해서 일부 의뢰를 해서 시설공단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내려오는 제목대로 올려놨다 이말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단 그렇게 해놓고 ……
강정구위원
과장님, 다 좋으신데, 그래도 어느정도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셔야지요.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시설공단에서 내려오는데로 해서 계상을 해놨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는 이렇습니다. 구성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신호체계가 나가면서 중간의 차선을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되겠고 남산초등학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표지변경 설치 하는것, 그다음 인도관계 위치도, 중앙약국앞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76쪽을 보면 건널목 민간위탁을 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산건널목하고 저희들 12월 1일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조달의뢰를 업체에 선정하는걸 했습니다. 삼일경비업체로 입찰을 받았고 현재 7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은 영주시민들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강정구위원
바로 의뢰를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건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조달로 합니다.
강정구위원
왜 시의 돈으로 하는데,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정 금액 이상은 조달로 합니다.
강정구위원
근무자는 조건으로 달았습니까? 영주시 사람으로……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할때 당초 품의를 할때 그런 사항을 넣어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조달의뢰를 하는 경우는 불투명하고 애매한것은 조달의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공사를 해서 할 생각을 안하고, 지금 회계과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 리모델링도 입장 난처한것은 조달구입해서 처리를 하여 단가계산 때문에 난리를 치고, 그런 경우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영주에서 해서, 앞으로 이런것은 좀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밭기반정비 하고 여러 가지 기계화경작로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밭기반정비 같은 경우는 약 8억, 기계화경작로 같으면 약 6억 예산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중앙정부 방침을 보면 앞으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투자가 줄어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밭기반도 그렇고 기계화경작로도 그렇고 점점 줄어드는데, 경지정리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스톱이 되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강정구위원
중앙정부방침이 그렇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실무자가 올때마다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사업배정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설비 예산중에 공평성, 균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생각에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중에 시설비가 있는 중에서 공평성과 균형성이 있어졌다고 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공평성, 균형성 같은건 읍면단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의 우중을 말씀하시는건지……
강정구위원
전체 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반적으로요?
강정구위원
예.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사실 도로분야는 여러 가지 연결하는 위치라든지 꼭 이 도로가 중요하냐, 의지나 그런건 비슷합니다만 다소 그런걸 참고하고 이용도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농업분야는 사실 기본계획부터 미리 짜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본계획, 기본계획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성의가 있으면 그 담당이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문제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도로정비 현황 사업중에 자세히 내용을 보세요. 균형성이 있는가, 공평성이 있는가, 지금 계속되는것 중에 어떤것은 마무리 다 해주고 어떤것은 임내로 100m, 20m 해 주고, 그것이 균형성이 있고 공평성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도는 아까 말씀대로 계속 사업을 하던것, 거의 마무리,
강정구위원
설명중에 보면 어지간한것은 마무리 다 해 주던데요. 자세히 보세요. 65쪽하고 67하고, 어떤것은 마무리를 다 해주고, 어떤것은 놔두고, 그래서 공평성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떤 분야로 말씀하시는건지……
강정구위원
그건 짚지 않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예산을 해 달라고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면 ……
강정구위원
72쪽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름은 달아놨어요. 어느 지역 어느 두분이 있어 한쪽은 계속합니까? 소도읍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의가 있으면 말씀 안해도 현장에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의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나 소모성이라던가 선심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떤 선심성 보다는 저희들 평상시에 건의라든지 해결하기 위한 ……
박찬훈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관례로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자의적이라는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집행부 간부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임의적 또는 임시방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많다. 그래서 민원의 대상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적도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면 과장님 답변이 곤란할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보통 기본으로 성과주의 예산이나 기획예산이라든가 또 품목별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형평성에 맞게 편성해야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서는 동의하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무책임하고 무소신이 없는 또 약속위반이라든가 이런 등등 예산편성을 올리는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을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이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이나 밭기반조성 사업 같은 것은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안해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을 해서 농로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쪽에 보면 본의원은 이것이 리도나 시도나 지방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농로입니다. 토지보상이라고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예산편성 방법이 바르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또는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쪽에 저희 지역구입니다. 자갈모래이 1억6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답변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박찬훈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예산편성에 보면 전체 지역개발비는 공통으로 묶였습니다만 시장님이나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한다는것은 전체 지역에 대한 예산 적정수준이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지역은 현안사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없고 어느 지역은 현안사항으로 분류하고 어느 지역은 지역개발비로 묶어서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쪽에 보면 전적으로 주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63쪽하고 60쪽을 보면 중복예산이 올라왔지요. 똑같은 항인데 균특비가 있어서 또 별도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설명을 할때에,
박찬훈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로 올라와서,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도비도 없고 시비도 하고 전체 1억4천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65쪽 시도14호, 창진리간 산법도로 맞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심-산법 이것 말씀하시는거지요.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원래 사업명이 안심-산법이 아니라 창진리 산법도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해 오다가 이 구간을 빠뜨렸습니다. 그때 처음 시도14호선 계획에는 이 구간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지 않고 다르게 투입했다는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수시험장이 있어서 과수시험장에 관광객들이나 과수시험에 관련되는 분들이 오니까 버스가 돌리기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늦게나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앞으로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더불어서 뒤에 66쪽에 필두-줄포도로를 보면, 필두 교회앞이 확포장이 안되어 있지요. 금년에 했는데가 정미소까지 되었고 자전거 교습소 바로 올라와서 블럭공장에서부터 그위에까지 확포장이 안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중간을 빼먹고 하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연결을 시켜줘서 지금 그쪽이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오픈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시내버스가 들어와야 될것이고 그래서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 정말 14호 시도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다른 구간은 다 되었는데 그것만 빼고 안한다는것은, 원래 계획에는 다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담당 계장이 바뀌면 그 사업이 없어져요. 그런 예가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서로 업무인계가 안되어서 그런지, 어느 부분이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챙기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저희 지역구라서 죄송합니다만 줄포 내줄도로가 지금 보상해준지가 5년째입니다. 지금 손도 안대고 있어요. 본의원이 지역구라서 얘기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주무계장이 바뀌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 제가 지역구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우선순위나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동료의원이 바로전에 과장님께 조금 언잖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영주시 건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다 맞출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집행부에서는 맞추도록 노력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1쪽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2008년도 사무감사에도 가로등 정비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이 건설과에서 몇 명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한명입니다.
박찬훈위원
솔직히 인력이 부족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나마도 가로등이 나름대로는 잘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 있는데, 지금 조도사업이 있는데, 전체 절전형으로 교체하는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영주시내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에스크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도 에스크로로 합니다. 업체가 미리 보안등을 개체하고 그다음 6년 내지 10년 정도로 그 공사비를 찾아가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도 몇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분석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도가 완전 신형으로 해서 적은 전력으로 밝게 할 수 있는……
박찬훈위원
지금 가로등은 보면 빨간 빛이 나잖아요. 조도 개선은 보면 하얀 빛이 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은빛으로 납니다.
박찬훈위원
과연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색깔도 그렇고 절전이, 전기료가 엄청나게 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올해 보니까 조도개선사업이 영주에 90등, 풍기에 30등, 그 사업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냥 즉흥적인 행정을 하지말고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혁신위원회다 기획위원회다 하는데 우리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도로표지판은, 교통표지판 자체가, 우리가 대체로 쳐다보잖아요. 초등학교앞에 가서 횡단보도 표시를 해줄려면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통상 도로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을 보면 거의 쳐다 보잖아요. 키 큰 사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생 눈에 맞춰져야 바로 봐서 지킬수가 있고, 이 부분을 제가 안동시에서 보면 지난 혁신위원회에서 선정되었던 부분이더라고요. 혁신이라는것이 우리가 크게 바꾸는것이 혁신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것부터 바꿔서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시민들이 편리하는것이 혁신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큰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작은것부터 변화를 가져오는것이 혁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한번 진짜 고품격도시로 갈려면 교통표지판 하나라도 달라져야 되고, 지금 강원도에 가면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라면 그냥 4억이다, 하망동 주민자치센터, 영주동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그 지역의 상징적인 농산물이나 그 지역의 예를들어 까치면 까치 모형을 따라 주민자치센터 표지판도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런걸 해야 고품격도시가 새로워지지, 그냥 현재 있는 관례대로 말로만 고품격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작은것부터 바꾸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비다 등등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가 한정되어서 입찰을 보는것이 맞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밭기반 조성은 도 전체 입찰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짤라서 지역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우리가 말로만 지역경제, 지역경제 외칠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답변드릴것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건강이 안좋은신것 같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위별 사업들에 대한 예산심의는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략을 하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몇가지 지적과 궁금한점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예산이 작년도 대비 많이 감소되었지요? 약 21억8천2백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는 저희들 영주시같은 경우에는 약 80%의 예산을 국도비에 의존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국도비에 확보하는것은 모든 시민들이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으로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담당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과 예산이 2008년도 대비 약 21억여원이 줄었는 부분이 균특과 도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정치권,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담당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인구가 훨씬 적은 영천, 문경과도 우리 예산이 비슷하거나 적은 실정입니다. 국도비 예산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실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전적 절차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용역과제심의라든지 등 반드시 행정절차를 지켜야 될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이산면 운문양수장 편입부지 매입비, 토지매입입니다. 2천4백1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건 수리시설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수리시설이라고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요구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되지요. 그건 맞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렇게 되는데요. 이건 미불용지로 봐주시면 될겁니다.
황병직위원
미불용지라고는 하나, 2천4백18만원을 집행을 해서 하면 시 소유재산이 되지요? 취득하게 되는거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공유재산에 보면 이런것은 공유재산을 안받고 어떤 사업에 따른 보상이거든요. 그 당시에 보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보상을 못줬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비를 주는 사업에 대한 ……
황병직위원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2항에 토지에 있어 취득의 경우에는 한건당 6,000㎡ 이상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는 1,200……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업 자체가 어떤 개량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할때에 그런것은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황병직위원
1,209㎡ 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수치상 계산을 잘못한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미불용지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 건은 넘어가고, 예산 사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요구한 323억1천6백여만원의 예산은 모두 필요한 예산이지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전액 예산이 반영되기를 담당부서에서는 희망하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2008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때도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반영되었던 예산들이 사장되고 낭비된 사례들은 없었는지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이창구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국도우회 가흥-상망 도로확포장 신규사업 말입니다. 2008년도 1,2차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40억을 해놨습니다.
황병직위원
아직 집행은 하나도 못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하는것은 긴급한 예산일때 요구를 합니다.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요구를 하시고 지금 회계연도가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30억을 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적재적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이 30억 예산을 확보하시면, 금년도 1차, 2차 추경예산때 예산 요구를 하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기존 1,2차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것은 사실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아직……
황병직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또 설명을 하실거니까, 판단은 본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영광중학교앞 도로확장공사 이것도 2008년도 1차, 2차 추경예산에 4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집행한 금액은 얼마 집행을 하셨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보상비 일부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상비만 통보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집행한 금액이 1백8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2008년 11월 1일 현재 보상비 집행현황에 집행액이 한명이 1백85만원으로 집행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예산을 확보해서 1백85만원을 집행하고 잔여 예산은 시에서 아직 보관을 하고 있다는거지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건 이렇게 봐주시면 될겁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통보가 나갔거든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일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보충질의를 충분히 들어야 되지만 예산심의 의결은 의원한테 있습니다. 의원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시도4호선 무섬도로 확포장 계속사업은 지금 사업 현황상 사업을 중지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현재 설계도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한 2천만원정도,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지만……
황병직위원
한 2천만원이 아니고 큰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실시설계비는 그냥 안하는겁니까? 추후에 다시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렇지요. 유교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건은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서천교에서 아지동 도로확장 포장공사를 한다고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셨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설계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한 금액이 당시 얼마였습니까? 3억4천9백20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아지동에 소재한 판타시온이 개장시에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 시도는 확장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셨다 말입니다. 전혀 필요 없는 사업들을, 전혀 필요없는 사업이지요. 일개 거기에 들어오는 특정업체 때문에 일시적인 병목현상이 나오는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백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도 확장포장공사를 하겠다 라고 사업초기에 실시설계를 한 건 아닙니까? 지금현재로서는 그 사업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판타시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 확장포장공사는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건 예산낭비 사례로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낭비로 보는것 보다는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것은 미리 준비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사업을 하자면 법적인 절차만 해도 한 1년이상 걸리는데,
황병직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때, 재정편성은 우선순위 시급성을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지동에서 서천교간 도로는 전혀 시급하거나, 우리 영주시의 각종 사업의 수요에 비례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라는 집행부의 사업계획 자체가 애초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3억4천9백20만원의 시민들의 세금은 낭비되는 지경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낭비가 아닙니까? 낭비가 아니면 한가지 더 지적을 드릴까요? 우리 도 경계석을 한글로 되어 있다고 한자로 표기를 새로 하는데 집행한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6백만원을 집행하셨지요. 6백만원 집행한 결과가 많은 시민들이 한글로 되어 있던 경계표지석을 한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 하시던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글씨 자체를 제한한데 대해서,
황병직위원
그 부분도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엄연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어떻게 선비의 고장의 모든 경계석에 한자로 표기로 되어야만 자칭 선비의 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글로 표기된 경계석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비가 아니다 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아닙니까?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예산 요구하실 때 반복되는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단위사업들은 검토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예산을 요구하실 때나 혹시 있었다고 하면 예산 심의 전에 자발적으로 예산삭감 의뢰를 하십시오. 그것이 영주시민을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바람직한 길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60페이지하고 63페이지 봉현 노좌 사학골 말입니다. 같은 사업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같은 사업의 실시설계비도 다르고 사업비도 다르고 왜 그렇습니까? 시비로 하는것은 m 당 20만원이고 도비 지원받아 시비하고 같이 하는것은 m 당 16만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산출근거에 해놨는……
이중호위원장
같은 지역에서 연계도로를 하면서 설계비도 다르고 지금 시설비도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렇습니다. 마지막 프린터를 하면서 합쳐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하는걸 목록으로 빼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비쪽으로 나갔거든요.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로 도에 신청을 해서 왔는데, 이걸 전체 정리를 할때 한몫 한지구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주 지하차도 2008년도에 예산 받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비상용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매년 세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매년 세우는겁니다. 지금 능선 가동되고 갑자기 정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술자를 불러서 고치고 또 노후되었을때는 갈고 하는데, 새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유지관리인데, 교체비로 계속 매년 3대씩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매년 3대씩 고장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닙니다. 명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71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가도등 조도개선사업 영주, 풍기 120등인데, 지금 과목은 100등으로 했어요. 지금 교체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조도만 개선하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 신규로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도로확장을 해놓고 못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새로 들어가고 또 기존에 낡은 부분은 등주까지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부분은 전등만 교체해야 되는 부분하고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72페이지 보면 학교주변가로등설치 70등 해서 등당 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백만원이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학교주변가로등 하는것은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신규설치는 백만원하고 바꾸는것는 3백만원씩 바꾸고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학교주변에 보면 기존에 가로등이 있으면서 담장을 허물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노후가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어울리고 밝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고품격으로 가시겠다, 그러면 과장님 각 주민들의 숙원사업중에 보안등 시설를 많이 요구 받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우리 관내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도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때 읍면별로 15등 정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현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소외를 시켜놓고 현재 있는것 불밝기를 위해 바꾼다는것은 말이 됩니까? 수정예산안에 보안등 다시 올리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76페이지 노점상 철거용역,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작년에 철거용역을 세웠는데 사실은 인건비로 썼습니다. 혼자서 안되니까, 어차피 용역을 하는것은 사람을 써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중호위원장
2007년도는 예산이 없어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지금 2009년도 하는데, 그 위의 노점상 단속에 4명이 연간 150일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자라서 노점상 철거용역비로 대체를 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가 답변을 잘못했는것 같은데요. 노점상 철거 용역을 어떻게 썼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이중호위원장
집행내역이 있느냐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2008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명동거리 하는쪽에 언젠가 부딪혀야 될 사항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시는것은 좋지만 2007년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2008년도 신규로 해서 사업집행을 못했고 2009년도에 다시 하면……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건 어차피 사업 전체에 따른 집행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적으로 확보해 놨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008년도 있는걸 사고이월 시켜서 쓰면 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고이월 그건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제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들 일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쾌적한 그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열정을 쏟아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환경보호과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어 저는 무척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94쪽 읍면동 환경정비평가 상사업 2만원씩 3개소 6천만원이 서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올렸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같으면 사업비 집행이 다 되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평가를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환경관련 제반 관련 평가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일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읍면동에 나가서……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평가구분은 읍하고 동을 10개 읍에서 선정해서 최우수 한읍하고 동, 그다음 우수동, 한읍, 이렇게 하고요. 면은 9개면을 평가해서 구분해서 평가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밑에 줄에 환경단체 공무원 워크샵 1회 5백만원이 예산 올라와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환경단체 공무원 워크샵은 어떤식으로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아젠다21위원회에서 이번에 11월 6일날 기억되는데, 그때 청소년수련관에 모여서 1년동안 활동한 사업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사기앙양책으로,
한일선위원
그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번에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한일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경비네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대도 있고요. 경품도 나누고 평가보고도 하고 특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10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5억이 올라와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2개면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휴천3동하고 문수면 그리고 안정하고 3개면 동입니다.
한일선위원
사업 시행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3년 계속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번에도 예산계와, 금년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금년도라면 내년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내년도……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명회 및 공청회 2회 2백만원씩 4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은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소각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이번에 에너지 자원화 시설로 변경되는것에 대한 주민설명회 내용입니다.
한일선위원
남부쪽에 그 주위에 있는 설명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문수위주가 되겠고 필요하다면 전체 시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한일선위원
한번 설명을 하는데 2백만원씩 소요된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나눠서 3번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예산 세우는 과정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102쪽 중고물품나눔장터운영, 운영 주체가 어디 입니까? 30만원씩 12월 3백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도 답보상태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봤는데 다른 사업들도 워낙 바빠서이기도 했고 이 예산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 볼려고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매리트가 별로 없어서……
한일선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서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3백60만원입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예산이 적어서 운영주체를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하겠노라고 선뜻, 저희들이 제의한 내용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한일선위원
예산만 올리면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영농폐기물집하장설치 시범사업,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내년도에 결정된 사업은 아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어느 면, 어느 장소에 하겠다는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사업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은 어떤식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영농 폐비닐때 항상 보면 수집은 많이 되어 노변에 방치되는것이 사실 흉물스럽게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러한것들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제때 수거되지 않더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드릴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조립식이라도……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붕은 덮지 않는걸로 갈려고 합니다. 펜스만 ……
한일선위원
펜스만 둘레에 설치를 해서 천만원씩 예산을 올린다는건 과장님이 뭔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펜스만 설치를 해서 천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사업구상도 안하고 그냥 예산을 올린거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것은 사업구상도 안하고 그냥 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올린것 같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거나 설계를 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요. 사업목적은 ……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것은 구상이라는건 설계를 하고 견적을 받고 이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에요.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사업구상이 서야 천만원이 소요된다는 확신이 있을것 아니에요. 지금 확신도 없이 그냥 올린것 아닙니까? 지금 펜스 얘기를 하시는데,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4곳의 기둥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는걸 막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일선위원
그럼 공한지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시부지 같은데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는것은 아니고요.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창구 의원입니다. 97쪽을 봐 주세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5만원씩 10건이 올라왔는데, 2008년도에 포상금을 준것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포상금이 한건에 20만원인가 집행되었는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2008년도 올해 건당 20만원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이창구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2008년도에도 역시 50만원이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럼 여기는 5만원에 10건으로 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에 대한 예산이 남았겠네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남았습니다.
이창구위원
30만원이 남았어요. 한건에 20만원을 줘서……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을 세운것들은 신고전화를 늘려갈려는 선을 가지고 좀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더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요.
이창구위원
환경오염신고 5만원을 줘서는 좀 적지요. 직업적으로 옛날에 파파라치인가 있었는데, 하기야 상금을 받을려고 신고를 하는것은 아니겠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이창구위원
이걸 고찰시키기 위해서 한것 같은데 저가 볼때는 5만원씩 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고 10만원 정도 해도, 올해 한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도 할 수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럴수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나머지 남은 예산도 같이 하겠네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창구위원
요사이는 환경을 중요시하니까, 본인 생각에는 10만원 정도 예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100쪽 폐기물처리시설 설명회 및 공청회가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줬지요? 음식물쓰레기 결과를 12월달까지 확정 지을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아직 최초제안서 2월말까지 제안서를……
이창구위원
전번에 업무보고를 할때 올해중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12월달까지……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2월말까지입니다.
이창구위원
최초제안서가 들어왔는데가 있잖아요. 한솔이엠이인가……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엠이가 그게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고 사실은 기계적인것 그다음 화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망라해서 점검하고, 상당한 재원도 많이 들고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들어왔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직 내년2월말까지 들어옵니다.
이창구위원
2월말까지 들어오면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하겠네요.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업체에서 같이 들어와서, 그때 서류가 들어올것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이창구위원
검토를 해서 설정을 하겠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대신 한솔이엠이는 매리트를 좀 준다고 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러면 거의 한솔이엠이가 되겠네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100%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면 2개이상 업체가 민간자본투자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주시에서 비공개로 급작스럽게 한솔이엠이에게 최초 제안서를 요청했는것은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특혜라기 보다는 의사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접근을 할려고 무척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한 전국의 사례 실적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사례들의 어떤 효율성 같은 전체를 보고 했고, 염려스러운것은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국비를 책정함에 있어 강릉시같은 경우에는 전부 오픈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지부진해서 결국은 강릉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적법한 조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제반조치가 나중에 2월달에 들어왔을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검증되어지는 그때부터가 실지로는 빈틈없이 하자없이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
이창구위원
2월달에 결정을 하실 때 타업소도 들어올것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좀 있다고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옳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태까지 실적, 이런것도 봐야 되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맡아서 할 수 있는가도 봐야 되고, 그래야 타 업체에서 특혜라는 의혹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정하실때는 사심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105쪽을 봐 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음식물쓰레기수집용기 세척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용역업체에서 청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수집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업체 직접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을 만약에 고용을 한다면 우리시에 직접하는것만 점검을 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용기를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비치하는데 차가 못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손길이 제때제때 못미쳐서 깨끗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90일을 해놨거든요. 최소한것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가 직접 환경미화원들이 깨끗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원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고 그분들의 손길이 못미치는 곳에 있는것, 그리고 하절기에는 실지로 지저분했을때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것 때문에 그때 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창구위원
여름에는 진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자기집 가까이 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자꾸 밀려 내려놓습니다. 어떤때는 식당은 바로 앞에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100m 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겁니다. 우리는 식당도 없는데 왜 갖다 놓느냐 그런것도 많고, 적재적소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사업을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냄새 안나고 깨끗한 음식물쓰레기통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립공원 용역 결과가 12월달에, 아직 안나왔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11일날 하고 있는걸로 알고요. 납품되기로 되어 있고, 5일날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올라가서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에 관해서 최종 우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회의가 한번 있습니다. 그때가서 제시하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결집이 되는 용역보고서 11일날 마치고 납품을 받게 되는데 차질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얼마전에 본의원도 국립공원 위원이어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완화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간서원, 산은 놔두고, 그때 들어보니까 그 당시 지정할 때 주민들이 우리것도 합류를 같이 해 달라, 거기 들어가면 좋은줄 알고, 반대로 단양은 안그렇거든요. 해 줬다가 3년이 지나니까 불편한것이 많거든요. 규제도 많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사비를 들여가면서 어떻게든 풀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어차피 내년에 용역비가 나오면 내년에 심의를 해서 2011년 1월 1일날 판다고 하더라고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도 용역결과하고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올해는 3억을 계상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시설부대비 5억을 계상한것은 뭡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건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수정할 때 3억원으로 다시……
이중호위원장
들어가야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에 지금 당초 총 사업비가 50억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4억5천을 받아서 사업이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내년도는 사업 후면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50억을 다 받게 되지요.
이중호위원장
50억을 다 받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체 사업비 50%가 국고 보조인데, 어떻게 50억을 다 받습니까? 25억을 받겠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중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모든 것이 연관된 사업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하게 되는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 부서가 관련부서이지만 업무가 다릅니다.
이중호위원장
2008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비가 있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아시는바와 같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환율문제가 있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시행해야 될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께서는 퇴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9 정회
13: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