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이성희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876억 6,95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82억 2,585만 8천원 대비 7.3%인 194억 6,991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1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50억원 대비 6.6%인 1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64억 9,57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2억 2,585만 8천원 대비 14.1%인 32억 6,991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재산세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 및 공동세율이 40%에서 45%로 인상됨에 따라 84억원이 증가되었고, 상암 DMC 내 사업장 증가로 사업소세가 15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16.5%인 총 9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사용료 수입 39억원 감소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9.1%인 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세제개편 등에 따라 1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등으로 8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지원 확대 등으로 4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12억원으로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8.2%인 1,257억 7,666만 8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51.8%인 1,354억 2,333만 2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99억 1,419만 2천원이 증가한 701억 3,584만 7천원이고,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은 금년대비 55억 3,764만 1천원이 감소한 556억 4,0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부동산교부세를 금년대비 9억 7,300만원이 감소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800억 7,107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84억 4,636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43억 5,008만 1천원이 증가한 543억 5,2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64억 9,577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09만 9천원이 감소한 2억 9,524만 7천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억 7,675만원이 감소한 207억 3,3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억 5,300만원이 감소한 1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존의 농수산물 시장운영수입금 39억 2,676만 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12억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은 예산의 63.8%인 1,665억 3,131만 2천원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9.9%인 260억 625만 4천원으로 구정 운영 및 의회비, 자치행정,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정 홍보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의 0.9%인 22억 6,480만 1천원으로 풍수해 대책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민방위 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예산의 1.4%인 36억 9,429만 9천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및 각종 경시대회와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의 1.7%인 45억 1,192만 6천원으로 구민의날 기념축제 및 홍대중심의 각종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문화재단 출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예산의 6.2%인 161억 8,516만 7천원으로 하수시설 성능개선 및 유지 관리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장비 확충, 환경보존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의 34.2%인 894억 4,532만 5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증진, 고용촉진 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예산의 2.2%인 57억 7,735만 9천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건강관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의료시설 개선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0.2%인 4억 837만 8천원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자매도시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산림보호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0.2%인 7억 1,043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맟 유통질서 확립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의 2.4%인 61억 8,105만 9천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유지·정비 및 한강르네상스 사업추진과 조명시설 유지비 등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3.2%인 83억 4,774만 9천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과 재개발사업 추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녹지 확충을 위한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로 32억 4,8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01억 184만 5천원으로 예산의 34.5%를 차지하며, 이 중 인력운영경비는 834억 4,411만 5천원으로 기본급 동결에 의한 호봉상승분 등만 반영되었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 66억 5,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45억 6,684만 3천원으로 예산의 1.75%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10억 5,095만 4천원, 청사관리위탁 및 창업복지관 운영 등을 위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5억 1,5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4억 9,577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2억 9,524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7억 3,376만 2천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2억 3,600만원, 망원동 공영 주차장 건설비 7억 420만원, 그린파킹 프로젝트에 3억 7,355만 2천원, 주차단속업무 추진 및 인건비로 76억 6,2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총 15억 4천만원을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정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39억 2,676만 1천원으로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6억 7,183만원과 예비비 2억 5,49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에 56억 5,226만 4천원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교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입니다. 2008년 동 통합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으로, 현재 임대청사 사용 중인 서교동 동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2008년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산1동 동청사 리모델링비 9억 2,418만원은 당초 구청 제3별관을 성산1동청사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舊 청사활용계획에 따라 제1별관으로 변경되어 설계변경 등에 의한 개·보수 설계는 2008년 내 시행하고 개·보수 공사는 2009년 상반기 시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잠두봉 유적공사비 2억 6,008만 4천원입니다. 국가사적 제399호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공사 국비보조사업비로, 설계용역 후 집행 잔액을 2009년도 국비·시비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 2009년 상반기 중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차이나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로 편성된 9억원은 당초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위한 공사비를 서울시, 마포구, 한전 각각 25:25:50 비율로 분담키로 하였으나 한전에서 공사비 분담비율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서울시비 보조금과 마포구비를 포함한 9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비 15억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2009년에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 완료 후 집행예정이며, 홍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 구매비 1천만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경로당 개·보수 이후, 보육시설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비 6천만원은 상수동복합청사 내 어린이집 준공 후, 대수선시설 교재교구비 2천만원은 진선미어린이집 대수선공사 준공 후, 영유아 프라자 내 시스템구축 및 기자재 구입비 8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보육종합센터 신축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원은 서울화력발전소 이전의 구체화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부득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03억 1,710만 1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10억 5,095만 4천원, 징수교부금 2,500만원, 융자금회수 24억 4,464만 2천원, 예탁금상환금 37억 6,356만원, 예치금회수 273억 2,066만 5천원, 예수금수입이 5억 4,700만원, 이자수입 27억 597만 8천원,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은 24억 5,930만 2천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7,993만 4천원, 융자금 37억 7,800만원, 물건비 798만원, 예탁금 5억 4,700만원, 예치금 250억 1,940만 9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8억 8,477만 8천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273억 2,066만 5천원에서 2009년도에 23억 125만 6천원이 감소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50억 1,9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총 229억 7,368만 8천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예탁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조성하고, 지출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및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에 예탁금 원금 및 각 기금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등으로 48억 8,477만 8천원을 지출하고, 180억 8,891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35억 2,200만원이며 출연금,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중소기업 융자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4억 5,112만원을 지출하고, 10억 7,088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9억 8,800만 1천원이며,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민간융자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억 5,084만원을 지출하고, 2억 3,716만 1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억 7,656만 6천원이며, 예탁금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사업 및 수급자·차상위 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4,656만 6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2,790만 3천원이며,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642만원을 지출하고, 148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5억 7,591만 8천원이며,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통합관리기금에 5억 4,700만원을 예탁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전문강좌 개최, 여성발전을 위한 세미나, 여성 복지관련 사업공모 등에 2,812만원을 지출하고, 79만 8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21억 4,940만원이며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장학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684만원을 지출하고, 21억 256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4억 8,811만 2천원이며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학자금 대여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억 7,828만원을 지출하고, 3억 983만 2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2억 3,930만 5천원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재활용 수집, 선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휴게실 청소시설 정비 등 시설비에 1억 2,863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1,067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6억 104만 3천원이며 일반부담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납부비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억 401만 2천원을 지출하고 3억 9,703만 1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은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50억 871만 3천원이며 중구, 용산구 부담금 수입,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마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36억원 5,526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345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23억 4,084만 3천원이고, 일반부담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굴착공사비와 감리비 등에 15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7억 6,084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7억 2,812만 9천원이고,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역지변 설치,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및 민간융자금에 3억원을 지출하고, 4억 2,812만 9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09년도 자금운용규모는 4억 9,748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융자회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소모품 구매, 식품접객업소 야간 단속 등 활동비,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비 지원과 융자금 등으로 4억 8,639만원을 지출하고, 1,109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각 기금별로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양이 많아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의회사무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사업예산책자 2권 11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124억 5,514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시비지원을 받는 마포창업복지관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관광포털사이트 구축사업과 마포보건소 홈페이지 통합개편 사업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통합 DB구축, 소규모 웹서비스 통합서버 구축사업, 전자문서 및 시·군·구 서버 교체 사업비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내역 통합안내 사업비를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공기업경상전출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이나타운 조성에 따른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 및 성과관리업무 추진에 9,749만원, 건전재정운영에 9억 4,974만 3천원,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1억 5,860만 4천원,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5,301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32억 4,831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5만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19억 6,123만 6천원으로 총 예산은 전년대비 16.3%가 증가한 65억 7,7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2억 3,540만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425만 4천원, 유통질서 확립에 2억 2,102만 3천원이 반영되었고, 정책사업비인 동물보호 및 도·농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에 8,34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272만 8천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4,975만 3천원, 기금전출금 2억원 등 2억 4,975만 3천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 8억 9,65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9.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비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379만원, 원가심사,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45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364만 8천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은 전년대비 12.5%가 증가한 2억 8,2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책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6억 4,196만 4천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13억 2,978만 4천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7,723만 4천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7만 2천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31억 5,1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9,214만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1억 3,302만 5천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50만 5천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26.7%가 증가한 9억 2,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2,716만 3천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1,04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8,616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6억 2,3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39억 2,676만 1천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하여 예비비 2억 5,493만 1천원, 재무활동비에 공기업경상전출금 36억 7,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로 편성된 9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당초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위한 공사비를 서울시, 마포구, 한전 각각 25대 25대 50으로 분담키로 하였으나 한전에서 공사비 부담비율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서울시비 보조금과 마포구비를 포함한 9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18쪽이 되겠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21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안의 규모는 229억 7,368만 8천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의 규모는 3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229억 7,368만 8천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 2,121만 8천원, 예수금수입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부터 5억 4,700만원, 예치금회수금액으로 213억 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의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출합계액 229억 7,368만 8천원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탁금 1억 956만원, 청소행정과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예탁금 36억 5,400만원의 원금 상환 및 예탁한 해당 기금별로 11억 2,121만 8천원을 이자 상환하고 잔여액 180억 8,891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24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35억 2,200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1억 4,96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민간융자금회수금액이 18억 240만원, 예치금회수금액 1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지출합계액 35억 2,200만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12만원, 민간융자금으로 2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여액 10억 7,088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19쪽부터 151쪽, 특별회계는 401쪽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예산안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예.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념이 주민에 의한 직선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을 뽑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의 대표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참공약실천운동이 최근에 강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매니페스토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행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공약이행 성과, 토론회, 교육연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지역의 축제나 아니면 다른 특수한 사항들을 진흥시키고 부흥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역진흥재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연히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구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매니페스토협회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비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쪽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또 저희가 매니페스토 업무자체를 참공약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끔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사업을 합니다. 재단에서 지역홍보센터도 운영을 하고요, 전용전광판, 그 다음에 지역축제나 관광홍보 그리고 매월 재단뉴스레터도 발간을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마포구 소식을 넣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라는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이 아니고 기관공통경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에 이르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취득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잡아놓는데요, 예비비는 사용절차도 그렇고, 또 예비비를 쓰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라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자산취득비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워낙 변동성도 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적은 금액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은 1년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 번인데 그렇게 반영해서 갈 부분은 아니고요, 기관공통경비는 일정금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특정신문이나 주요신문들을 구독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에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따로 편성된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신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취득 차원에서 보는 신문이고요, 홍보과하고 겹쳐서는 안 갑니다.

제가 신문종류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홍보과에서 보지 않는 신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지 않는 신문요.

신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과로 통합을 했다가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총괄적으로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외적으로 부서에서 2종 또는 3종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예외를 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200부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한테도 드리고 또 타 기관에도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사례가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예,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홈페이지 작년 청렴도 평가가 8월 달에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9월 달, 10월 달에 하면서 급히 조례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부칙에 조례가 신고보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 청렴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