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한태락 의원 발언
기숙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임택 위원장님과 김영식 위원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오후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이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주력업종인 중소기업, 농업, 건설업 등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말연시 서민 안정대책을 강구하여 시민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과 나눔이 확산되도록 우리 다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나누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12월 5일에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12월 8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9일 화요일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총괄 및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기숙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는 오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쪽에서 35쪽입니다.
정병택위원
위원장님!
기숙란위원장대리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8쪽에 담배소비세가 계상돼 있는 게 순수 담배소비세입니까? 교육세가 50% 되지요? 담배소비세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순수한 담배소비세입니다.
정병택위원
여기서 50%가 교육세로 다시 내려오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담배소비세가 전년도보다 41억 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났습니다만 여기에는「지방세법」229조에서 흡연용 담배하고 그 다음에 씹는 담배, 여러 가지 …….
정병택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50%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세입은 어느 한 목에 잡았다기보다는 세입은 그대로 저희들이 다 풀어서 활용을 합니다.
정병택위원
담배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50% 162억 같으면.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교육세는 저희들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나중에 50% 또 내려오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우리한테 안 내려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지요. 내려오지요. 50%가 담배소비세에 내려오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의 교육세는 교육청으로 바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바로 교육청으로 가버립니까? 시로 왔다가는 게 아니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교육에 지원되는 경비가 많네요. 162억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80억 넘게 가니까. 우리 시로 안 오고 바로 교육청으로 간다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우리 금년도 같은데 121억이니까 60억이 교육청으로 갔네요. 저는 KT&G에 물어보니까 50%가 다시 시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교육세 저희 시로 잡히진 않습니다.
정병택위원
담배소비세에 황근하 지점장이 우리가 시로 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같으면 약 100억이 넘는데 거기에 100억만 드는 게 아니고 50%가 교육세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50억이 시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육세 50%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포함된 것인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잡히는 건지 물어본 겁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순수하게 162억은 교육세를 제외한 순수한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담배소비세는 우리한테 들어오고 나중에 50% 교육세는 교육청으로 간다 이것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담배인삼공사 KT&G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허개열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채를 70억 발행하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대로1-5호선 도로가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대로1-2호선이 경상병원에서 사동 골프장 입구까지 뚫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연장되는 겁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꼭 이렇게 빚을 내서까지 그 도로를 지금 바로 할 만큼 우리 시에 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순수채무가 얼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에 지금 현재 지방채는 한 1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빚이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 조금 절약해서 빚 안 지고 일반 세수로 할 수 없겠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1700억이 지방채로 발행되었지만 저희들이 지방채로 상환하는 채무는 9건에 183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재원들은 전부 특정재원으로 그렇게 상환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100억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개열
허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호선이 인터불고 입구 앞에서 저쪽으로 터진 그 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세입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하수도공기업 부분에 별책 부록에 보면 공기업부분에 기채액이 805억 2300만원이 돼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부위원장님, 공기업 관계는 산건위에서.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래서 기채라서 저는 기획담당인줄 알고 이율이 너무 높이 잡혀 있길래 한번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현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5% 정도로 이율이 잡혀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기숙란위원장대리
이율이 8% 돼 있는데요. 연 8%로 돼 있고 상환연도가 2010년도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게 8%나 되는지.
개열
허개열위원
부위원장님 예결위 들어가시니까 그때 가서 …….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신다 길래. 그럼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쪽에서 46쪽입니다. 다음은 47쪽에서 60쪽, 정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민간위탁금 정책관리 아카데미 운영은 어느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단체라고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겁니다.
정병택위원
절충도 안 된 예산을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에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차라리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돌리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특히나 예산담당부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이렇게 정책관리 아카데미 운영 해 가지고 4000만원 하면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은 행정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간부 되시는 리더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겠다 라는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느냐, 그 위탁기관은 현재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저희들이 다 잡아놓았지만 어느 기관 하는 것은 요즘 위탁교육을 하는 데가 전국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정병택위원
정해진 단체가 없이 했다는 자체는 다분히 말 그대로 정책관리 아카데미 운영이니까 정책적인 냄새가 좀 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은 누가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경산인터넷뉴스가 낙찰이 돼서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다시 입찰을 하면 어느 업체가 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병택위원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여기에 방송자격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정병택위원
경산지역에 한해서 하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경산지역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못 풀고 도까지는 적어도 풀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도에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도단위로 풀어 가지고.
정병택위원
도단위로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도단위 하면 누가 인터넷뉴스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성주에 받았다 그러면 성주인터넷뉴스 하면 누가 성주인터넷뉴스 클릭해서 들어갑니까? 경산 해야 들어가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만 수의계약을 할 순 없습니다. 이런 계약문제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입찰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금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3600만원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 밑에 Dynamic 경산 2009 영상물 제작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큰 행사 때마다 한 8분 정도 상영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계속 바뀌니까 바뀌는 부분을 새로 삽입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정병택위원
기존 있는 데서 수정 편성한단 말입니까, 새롭게 제작을 한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수정으로 하는 거지요.
정병택위원
왜 제작으로 해 놓았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수정제작입니다.
정병택위원
제작 아닙니까? 수정하는데 22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B&B커뮤니케이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대구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경산에는 영상물 제작하는 회사가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있으면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참여를 시키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있으면 경산 주시겠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요.
정병택위원
수의계약이라면서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수의계약이라도 저희들이 회계과 각 부서의 고유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예, 담당관님 계수조정을 하기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그냥 쭉 물어보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49쪽에 사무관리비 내용에 보면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쭉 해서 올해 3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900만원으로 증액돼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하단부에 보시면 시정백서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백서는 저희들이 2년만에 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2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50쪽 일반운영비에 시정 자체평가계획 및 보고서 발간 등 쭉 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 의회에 한번 보내준 적 있어요? 우리 본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관련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책자를 우리 의회에 한번 보내준 적 있느냐고요.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리 못 챙겼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전부 시민들 보고 누구 보고 하는데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의회에는 내가 지금 2년이 돼 가는데도 하나 보내주는 걸 못 봤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마 의회는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개열
허개열위원
어쨌거나 비단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정 홍보에 관련된 모든 책자 각종 여러 인쇄물들을 의회에 하나라도 보내준 적 없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발행되는 즉시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의결만 하고 홍보물은 일반시민, 어디 우리는 일반 시민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번에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바꿔서 하는 것 의회에도 꼭 한 부씩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이런 것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책자만 보고 예산만 보지 홍보물 책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경산시의회 의정 모니터링단 운영 해서 예산이 45만원 삭감돼 버렸네요. 돈 해봐야 145만원밖에 안 되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145만원, 100만원요.
개열
허개열위원
전년도가 145만원이고 45만원 깎아버렸네요. 모니터링 시민단체에서 옳게 못하니까 깎은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145만원입니다만 2009년도에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올해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무슨 개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보내 주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심사 건수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있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똑같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51쪽 밑에 시정연구자문위원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한 성과나 실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시정연구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시정연구팀이 한 20여명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발표, 그 다음 중간발표, 최종발표 할 때에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연구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교수 중에서 같이 위촉돼 있습니다. 교수들로 돼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담당관님, 시정연구자문위원 구성원에 대한 내역하고 그 어떤 실적,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명단 및 혹시 회의자료 있으면 그런 걸 참고로 예산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52쪽에 법령집관리 및 추록 가제정리 인부임 해서 3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담당관님 요새 법전 가제 보고 일하는 공무원들 있습니까? 사실상은 없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형식상 만들어 놓는 거지. 만들어 놓더라도 법전 보고 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CD 다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법전 치면 그대로 다 튀어 나오는데 언제 책자를 하고 사실 어느 정부 기관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이런 것은 편성부기를 조금.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가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당 부서별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 별도로 인부임을 계상하는 것은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이 인부임은 사실 상여금 나가는 인부임도 아니고 각 부서에 조금 가제가 많은 부서에 재료비로 일용인부임 한 사람 정도 인건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0일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올해 소송 관련해서 패소가 전망되는 건수가 좀 더러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이 한 35건 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소송이 1건이고 행정소송이 11건이고 민사소송이 현재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이건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54쪽, 5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시정주요사업 홍보가 3000만원이고 시정 역점시책사업 홍보가 3000만원인데 저는 역점시책이나 주요사업이나 뭐가 틀리는지 왜 홍보비가 이렇게 3000만원이 중복이 되어 계상됐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시정주요사업이라 하면 조금 용어가 위원 말씀도.
개열
허개열위원
담당관님, 주요사업이나 역점사업이나 풀이하면 그 뜻이 그 뜻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말인데 역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분하기로는 현안사업,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걸 역점사업으로 표기를 하고 주요사업은 시정 전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구분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56쪽에 시정홍보판 설치 네 군데 하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혹시 네 군데 장소가 선정 되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4개소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용성 매남에서 운문 가는데 거기에 한 군데 하고요, 그 다음 와촌 시천에서 영천 금호 경계 사이에 한 군데.
개열
허개열위원
기존 하나 있는데 거기구나!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용성 외촌에서 영천 대창 쪽으로 가는데 새 도로 난 데로 거기하고 하나는 예비로 저희들이 일단 4개를 해 놓았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골짜기 저기만 두 군데 가고 하양도 하나 보내고 대구에서 들어오는 여기로도 하나 하고 해야 되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대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경산교에 새한에서 해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영대교 앞에 있고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마지막 60쪽에 하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으로 350만원이 상정됐는데 하양 도시계획도로 어디로 개설하는 용역입니까? 이건 이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자상환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60쪽에 차입금원금상환에 하양이나 대학로나 자인 시가지 우회도로나 또 그 밑에 중앙정부차입금 보건소, 시청 별관, 중산～백천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준 것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하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남은 것이 얼마이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별도 채무조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나중에 다른 말씀 담당관님, 부기상 우리가 책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까지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어떤 재량사업비, 일명 풀 사업비 이렇게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원천적으로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읍면동에 보면 기타숙원사업이라고 해서 7500만원 그게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장 과거부터 하던 재량사업비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맞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열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보면 아까 허개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수용비하고 연구용역비, 홍보비가 작년보다 50%, 60%, 70%까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전체적인 내년도에 특별히 무슨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것을 많이 홍보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아까 홍보판 설치도 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양 쪽으로는 없고 자인 쪽으로도 없고 와촌, 대창, 영천 쪽으로 통하는 길에 많이 하시고 또 마늘 팔아주기라든가 영천 쪽에 올해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광고물 현황을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용역비라든가 홍보비,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초과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운영비 한 3000만원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시정백서 그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6600만원에서 3900만원 정도 오른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항상 각종 평가라든가 내부적인 평가보다는 외부적으로 평가를 많이 시정에 대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유형이 중앙부서에 가면 전부 평가하는데 참가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부담금이 저희들이 한 2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심층정책평가 여기에 3000만원 계상을 해놓았고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는 이것은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꼭 필요한데 금년도에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해 가지고 이게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해봤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또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행정 전 분야에 대해 가지고 주민만족도 분야별로 몇 %, 몇 % 나오느냐 이걸 해서 개선하는데 행정 질을 높이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만족도 조사 여기에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그것 아니고도 작년에 3400만원인데 올해는 8100만원이나 증가 …….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전체적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런데 갑자기 패턴을 다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패턴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이라는 것이 하는 일들이 주로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고.
기숙란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오셨는데 인건비가 50%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왜 50%, 60%, 70% 인상이 돼야 되는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직원 전체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기구개편 되면서 저희 부서에 기획실에 창의조직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직원 백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금년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 교육비가 전체 1000명 대상으로 하는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더 불었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전체 일괄 하겠습니다. 673페이지에서 84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 읍면동에 올해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올라가 있는 것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안 올라갔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재량사업비가 시장님 15억, 그 다음 의원님 7억 5000만원, 8억 5000만원 해 가지고 16억이 금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님 것도 편성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의원님 몫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정병택위원
시장님에 대한 집행부 시에도 잡은 것 하나도 없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15억 중에서 하나도 안 잡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잡았습니다. 읍면장은 읍장은 7500만원 잡은 것은 이것은 읍면동에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이것은 가로등하고 밤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파손 되는 것을 읍장 7500만원, 면장 6000만원, 동장 5000만원을 포괄사업으로 존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편성했던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이하 전부 145건에 60억.
정병택위원
아니, 없으면 전부 부서에서 다하면 되지 꼭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 올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장님 것 없고 우리 의원님 것 없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 2년 반 동안 해보니까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건설과고 도시과고 새마을문화과고 어디 없이 산림녹지팀이고 그쪽에 정비할 곳에 이야기하니까 사실 잘합니다. 와서 정비 잘하고 보수 잘하고 합니다. 꼭 얹어 놓고 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읍면동장들 월권행위 하라고 권력 남용하라고 올려놓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관계는 건설과도 하지만.
정병택위원
읍면동장이 다음에 시의원 나올 란가? 올려놓고 해주게.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지시하면 또 다 해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없애면 다 없애고 올리면 다 올리고 해야 되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올렸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 금년도에 한 3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앞서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감사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쪽에서 65쪽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고생은 많이 하는데 돈도 없네.
기숙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박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의결한 다음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재산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5건 1만 4390㎡였습니다만 변경계획은 총 7건 1만 8722㎡로서 2건에 4332㎡를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신축에 대한 것으로 먼저 경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임당동 632번지 임당택지지구 내에 자원봉사활동 전반의 체계적 교육 및 관리를 위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연면적 2415㎡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경산문화원은 임당동 632번지 내에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시설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연면적 1917㎡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활용 방안으로는 자원봉사센터 및 문화원 건립 소요부지 6610㎡, 도시계획 도로편입 658㎡를 제외한 잔여부지 5641㎡에 북부동 주민센터 건립 등 북부동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용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적기에 매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경산문화원과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신축의 건은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금회에는 신축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을 금번 정례회에 추가 의안자료로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지난번 제120회 임시회 시 검토의견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의결 전에 제가 의견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임택위원장
예.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결론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게 변경계획입니다. 변경계획은 수정의결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집행부에 결과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을 바로 넣었는데 만약 이번 회기에서 부결돼 버리면 다음 7 회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첫 임시회에는 우리가 상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게 의결 안 된다고 하면 보류라도 시켜 주시면 다음 회기에 바로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문화원, 자원봉사센터가 입지하기에는 접근성 문제와 교통난이 예상되며 둘째, 인근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셋째, 현 건물 사용에도 큰 불편이 없는 상태로 당장 시급한 실정이 아니므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추어 우리 위원회 참석위원 모두가 신축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행정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395～411페이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06쪽에 정년퇴임자 가족동반 산업시찰 하면서 6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행안부에서 가족 동반해서 여행 못가도록 지침이나 지시 내려온 건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 한번 되니까 그 점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내려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라서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만 다소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 다음 405쪽에 퇴임식 행사 연주자 보상금 하면서 200만원 있는데 퇴임식 할 때에 연주하는 그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퇴임자가 합동 퇴임식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기 좀 그래서 가시는 분한테 좀 위로가 되기 위해서 퇴임식 하는 동안에 연주자를 불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퇴임식을 좀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위에 퇴직자 인사자료 전산화 DB구축이라고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퇴직하신 분들 기록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기록카드만 모아 가지고 냈는데 그걸 전부 보려고 하면 서류를 하나하나 들쳐보는데 이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으면 바로 이름만 두드리면 그 사람 연혁이 나오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될 그런.
김영식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2000만원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2000만원만 하면 많은 인력은 아니니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예.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방범용 CCTV설치 경찰서 가는 그것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먼저 경찰서 서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사항 그겁니다. 전부 다하려고 하면 34억쯤 드는데 3개년 계획으로 연간 한 10억을 줘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사정상 안 돼 가지고 7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406쪽에 위탁교육하는 것 있지요? 투자통상팀 전력강화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먼젓번에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서 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투자통상분야, 외국인 지원분야, 문화분야 행사할 때마다 외국인들을 많이 초청하고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외국 나갈 때 보니까 전문적으로 통역을 100%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그럴 순 없고 우리 직원 중에 소질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해서 개인 교육비를 본인들한테 보태 줘서 전문기관에 영어회화 같은 외국어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학교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학교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전문학원에 방과 후에 자기가 가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몇 달 해요? 10달.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한 10개월.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이 9억 6250만원인가 올라와 있지요? 포상금 난에.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하고 시의원님도 포함됩니다만 복지카드 그 돈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요. 올해 가뜩이나 어려운데 많이 올렸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많이 올린 것보다 사실 우리가 올해는 1인당 9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경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조금 낫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130만원을 줍니다. 포항시는 100만원, 경주도 100만원, 기타 구미 같은 데는 105만원, 영주, 영천 전부 100만원 이상입니다. 군위도 조그마한 군에도 12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에 비해서 좀 낫다 싶어서 금년에 한 5만원 정도 더 올리는 게 안 맞나 그래서 5만원 더 올렸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5만원 올린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작년에 90만원이었는데 95만원을 평균으로 넣은 겁니다. 상한선이 그렇고 이게 개인과 근속과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평균 …….
개열
허개열위원
이렇게 하면 평균 한 사람한테 얼마씩 갑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상한선 95만원 보시면 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게 그러면 부양가족 몇 명 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한 4명 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부양가족도 20세 미만만 해당 되지 20세 이상 되면 혜택이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409쪽에 사망조위금 예산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망조위금을 우리 경산시에 상조회 같은 것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상조회 있는데 이 사망조위금은 의무적으로 보수월액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부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고.
개열
허개열위원
본인 말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는 사망조위금으로 한 달 봉급 보수월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공직하실 때도 그렇게.
개열
허개열위원
그랬습니까? 난 상조회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의료공단에서 줍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 월급에서 얼마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의료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407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5억이 돼 있는데 대여금의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얼마 부담하는 그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지금 국가에서 학자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대학 학자금을 빌려 씁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빌려 쓰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면서 공무원한테는 학자금 대부할 때 이자는 없습니다. 무이자로 주는데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부담을 해라, 그 부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자부담금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있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로로 돼 있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이전의 위탁금으로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401쪽 중간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있는데 이런 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용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해 주는 금액입니다.
한태락위원
없던 게 새로 생겼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계속 있는 겁니다. 다음 연도의 선거를 대비해서 이전해 주는 겁니다.
한태락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항목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작년도는 금년에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없지요.
한태락위원
내년에 선거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후내년에 대비해서 넘겨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한태락위원
그 다음에 그 뒤 402쪽에 상단부분에 SEC 이전대책 활동지원이라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계속 추진하다가 일단은 활동이 중단돼 있는데 계속 이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한태락위원
이통장협의회 각종 행사 참가 이것도 거기 관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바로 그 밑에. 별개인 모양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위에 하고는 별개입니다.
한태락위원
SEC 이전대책이 이것은 저도 먼저 서울까지 갔다왔습니다만 지역의 국회의원이 직접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상당히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런 건데 내가 그때 당시 국방부하고 총리실 다녀봤는데 국방부는 자리를 주면 이전하겠다는 자리 선정부터 요구를 하더군요.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자리 선정을 해 가지고 국회 내에 국방위원회 들어가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게 이전대책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국회가 먼저 끝났기 때문에 청원을 다시 넣어야 됩니다. 청원도 다시 내고 준비하고 계속 앞으로 이전대책을 활동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태락위원
계속 지원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위원
예.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402쪽에 생활현장 순찰제 운영 250만원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해병전우회입니다.
정병택위원
예?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두 번째 행사교통정리 및 지역순찰활동 이것 말이지요?
정병택위원
생활현장 순찰제 운영, 민간행사보조에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행정동우회입니다.
정병택위원
행정동우회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각종 표창패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패라든지 기념패, 공로패 같은 것 제작 경비가 행정지원국은 보니까 10만원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은 전부 15만원 돼 있거든요.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표창패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데 우리 공무원한테는 좋은 걸 못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주고 다음에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사실 부상이 없기 때문에 좀 가치 있는 걸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한테는 주면서 부상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인한테는 부상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패라도 조금 좋은 것 가치 있는 걸 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모양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 여기 15만원씩 해놓았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마 그걸로 안했나 싶습니다. 사실 여기 행정지원과 얹어 놓은 것은 전부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자연보호선포 기념행사 표창패 15만원.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민간인한테 가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걸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병택위원
환경미화원 공로패 15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402쪽에 민간행사 민간경상보조에 깨끗한 경산만들기운동 1500만원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통장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이통장연합회예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분기에 한 번씩 이통장들이 다 모여서 정화사업을 매분기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이통장연합회 단체에 돈 들어가는 게 엄청난데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기타 이통장 올해 처음 하는 반장까지 하는 체육행사하고 이것인데 이것은 자기들 활동사항이니까.
박임택위원장
그럼 그 밑에 행사교통정리 및 지역순찰활동 이건 어느 단체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바로 밑에 해병전우회요.
박임택위원장
이 밑에도 해병전우회 있는데.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고 조금 틀립니다. 민간인 보조금에 해병전우회 나가는 돈이 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숫자는 많은데.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한목 계상해서 올려야 되지 이렇게 띄워 가지고 올려서 그냥 교통정리 이렇게 해서 부기 해놓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목이 틀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지금 물으니까 해병전우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 이렇게 갈라 가지고 올리면 그것은 하나의 눈속임밖에 안 되잖아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이것은 눈속임밖에 안 되지 사람 눈을 속이려고 한 것이지 한번에 올라오면 금액이 많으니까 이런 식의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목이 틀립니다.
박임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413쪽에서 422쪽입니다. 종합민원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열
허개열위원
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416쪽에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위원수당 하면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것은 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8명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올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 조정한 실적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것 나중에 실적 좀 보내주고 명단 좀 보내 주십시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지리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431쪽입니다. 지리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426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공시지가 전부 조사해 가지고 매겨 놓았을 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로 최종결정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여기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님 되고 부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그 다음 경산세무서 세무관리과장, 미래대학교 토지정보과 교수, 경일대학교 지적학과 교수님, 법무사회, 세무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우리 시에 토지와 관계되는 과장 도시과장, 지리정보과장, 세무과장, 농축산과장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난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구성되어 하시는 줄 알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좀 알려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427쪽에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자 신고 포상금 100만원 증액되어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250만원 다 집행 되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15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포상금 나가면 얼마씩 나갑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건당 50만원.
개열
허개열위원
건당 50만원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허가목적 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올해 3건이 적발되었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신고에 의해서.
개열
허개열위원
신고에 의해서 포상하고 조치했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나중에 내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지리정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44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열
허개열위원
435쪽의 탈루세원발굴 포상금 1000만원 올해 집행 다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1000만원 중에 750만원 집행하고 250만원 지금 남아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탈루세원발굴 포상금 하는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민간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은 5%를 지급하도록 지급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탈루세원발굴 금액의 5%?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렇습니까? 탈루한 금액의.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탈루세원을 발굴한 금액.
개열
허개열위원
발굴한 금액의 5%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이것 나중에 담당과장님 포상금 내역하고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436쪽에 민간이전인데 담배소비세 증대사업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소매인연합합회에.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주로 어떤 사업합니까? 담배 많이 피우라고 홍보하고 이렇게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타 자치단체에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좋겠다 하고 넣어놓은 사업인데 담배포장지를 몇 매 정도 일정 정해 가지고 가지고 오면 장애인 휠체어를 1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유용하게 쓰도록 쉽게 말하면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담배 많이 피우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만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위원
예,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436쪽에 운영수당에 기부심사위원수당 이게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의하면 민간인한테는 수당을 줘야 됩니다. 위원회 출근수당입니다.
정병택위원
장학기금이라든지 이 기금 보고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장학기금이 처음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지금은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
정병택위원
장학기금만 회원제로 나머지는 전부 기부제로 돼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다른 것은 목적 같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원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장학기금만 회원제로 되었단 말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처음에는 이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정병택위원
위원님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김순희 의원님.
정병택위원
한 분 들어가 있어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정병택위원
기숙란 위원님 들어간 이것은 뭡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전에 들어 있었는데 …….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기숙란부위원장
기부심사위원회도 들어 있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기숙란 위원이 들어 있었다면서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 17일에 새로 위원.
정병택위원
기부관계는 행사위인데 왜 산건위로 줍니까? 그것도 잘못됐네. 누가 해주었나? 누가 추천해 줬는데요? 1년 같으면 우리 기숙란 위원님이 들어있었으면 그게 행사위 소속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건 추천 절차는 없다고 하네요.
정병택위원
없으면 이쪽 관계 상임위에서 하셔야지 산업·건설위원회 계시는 분이 뭐 압니까? 그것 바꾸세요. 왜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의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의원을 임의대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올립니까? 올리는 것도 좋은데 왜 행사위 것을 산건위 의원님을 올려놓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행사위고 산건위 그 소속에는 별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요. 기부 하는 것은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지 우리 행사위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세무과가 산건위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세무과 산건위 가서 심사받으시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사실 기부심사위원회가 세무과에 소속된 자체도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세무과하고 기부하고는 별로 큰 관계가 없는데.
정병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물은 건데요. 어쨌든 전부 잘못됐네요. 어떻게 의원을 의회에서 추천도 없이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잘못 되도 많이 잘못됐구만. 이상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내년 1월쯤 되면 기부심사위원제도가 또 폐지된답니다.
정병택위원
몇 월까지 했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통보가 없으니까.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441쪽에서 452쪽까지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국장님, 446쪽 시설비에 옥곡동 공용부지 취득 있지 않습니까? 남부동 청사부지하고 진량문화회관 부지 있는데 옥곡동 이것은 제가 위원장할 때 2006년도 8～9월인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인가 이것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이것을 빨리 매입을 안 하고 왜 그렇게 늦추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예산이 안 돌아가서.
정병택위원
경산성당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것 당시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복리시설을 위해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해 가지고 빨리 들이세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진량문화복지회관 건립은 이건 또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건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정병택위원
우리 받은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진량 구 면사무소 부지.
정병택위원
현재 읍청사 부지도 역시 문화회관 아닙니까? 해 가지고 편법으로 어찌됐든 했다가 뒤에 돌린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읍청사가 거기로 옮기고 구 청사를.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가 원래 복지회관으로 건립한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법적절차를 거쳐 가지고 용도변경을 시켰으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정병택위원
집행부에서 불법을 자초하면서 어떻게 감사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후속기능으로 전부 법절차를 거쳐 가지고 용도변경 안 되었습니까?
정병택위원
이번에 회계과장 학습관 하나 지어달라고 행사 시에 좀 쓰려고 그것 하나 올린 것도 안 올렸습니까? 동사무소 안 돼요, 복지회관 안 돼, 주민학습관 하나 올린 그것까지 문질러버립니까? 이런 것은 편법으로 자행해가면서까지 하면서, 예! 지역간에 불합리적으로 이렇게 가도 돼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회관은 진량에 사업비 나간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지어 달라 그렇게 돼서 그 돈이 아마 …….
정병택위원
진짜 여기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서부2동이 인구가 적습니까? 2만 2000명이 대구와 인접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이라고 오면 시장님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동사무소가 하나 있나, 복지회관이 있나, 그나마 학습관 하나 지어달라고 동에서 올린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올리지도 않으면서 다른 데는 전부 편법으로 자행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확보하고 하양, 진량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 안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정 위원님, 진량 문화복지회관은 쓰레기소각장 …….
정병택위원
잘못됐어요. 어찌됐거나 의원님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임택위원장
예산 33억을 시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정병택위원
뭐 모릅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뒤에 용도변경 해 가지고 읍사무소로 이전하고 또 그 자리에 하고 이렇게 자행하면서까지 공용부지를 매입해 놓았으면서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 해가면서까지, 그런데 왜 서부2동 같은 데 그렇게 하는데요? 왜 학습관 안 올립니까? 그것이라도. 꼭 행사할 때 서부1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뒤편에 놓고 인도에서 음식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을 챙겨줄 생각은 안 하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의원 생활 끝나고 하렵니까?
김영식위원
서부2동에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 하루 이틀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하양읍장 시절부터 아닙니까? 그런 관계 자꾸 불거지는 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하양읍에는 청사가 비가 새서 여름에 가면 사무를 못 봅니다.
정병택위원
서부2동 그런 것이라고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완전 골동품입니다.
정병택위원
알았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