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김순분위원장
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환경축산과
10시 00분
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축산과, 민원과, 농정산림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환경축산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축산과 업무분야별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관훈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권태수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이남지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원청 축산담당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환경축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환경축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축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축산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8월 직제개편에 우리 축산담당이 환경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만, 업무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여러 가지 업무가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제 3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 노동저수지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한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 해보면, 2008년 8월에 성주군과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고, 성주군과 수질검사 결과는 어떠했으며, 또 주된 원인은 무언인지,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성주군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동저수지의 수질 관련 사항에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금년 여름에 성주군과 합동으로 노동저수지 상류에 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저수지 상류에 성주지역에 위치한, 고령토 대형 광산이 2개 있습디다, 거기에서 이게 경사가 급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유실 시설을 거의 안 해 놓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야적장 관리 부주의로 토사가 급격하게, 특히 집중 호우시에, 저수지로 유입되어서 토사가 많이, 탁도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 노동저수지에 물을 떠서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호소수의 경우에 COD를 농업용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기준인 8PPM보다 낮은 2.2PPM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항목도 농업용수의 기준에는 저촉이 안되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정서상이나,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히 그 주위는 자연발생유원지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군에 저희들이 앞으로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고 특히 성주지역에 농가에서, 또 주민 인가에 나오는 하수,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 해 달라는 저희들이 협조 요청은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에는 집중호우가 갑자기 쏟아지고 할 때에 많이 유실된 흔적이 보이고, 특히 광산이 아니더라도 인근의 택지조성 이라던지, 형질, 토지 형질변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비가 오니까, 급격하게 물이 확 내려와서 구정물이 되고 탁도가 심해져서 보기에도 안 좋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농업용수에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일하게 방치하는 것은 안 되겠고, 더 철저히 하고 성주군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8쪽에 보면, 수질검사, 수계별 하천, 수질검사 현황에도 보면, 농업용수 기준에는 월별 데이터를 내 놓은 것을 보면,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내용이거던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시각적인 효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런 내용을 아는 몇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이던, 아니면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 이라던지, 이 사실을 보면, 저희들도 올해 전 위원님들이 다 가서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완전히 녹조현상이 일어난 그 오염된 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과연 이게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농산물이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 그런 그걸 시각적으로 보면, 당연히 나타납니다. 외지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 덕곡 쌀은 청정쌀이 아니다는 것이 확인이 나타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아무리 학술적으로, 또 안 그러면 검사 결과가 이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녹조현상을 바다의 적조현상의 이런 것과 같이 어떤 그걸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재구위원
ː 예.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이게, 기온하고 또 관련이 많고, 또 물이라는 것이 자꾸 흘러가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또 저수지라는게 이렇게 가두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안 움직이면, 자연적으로 부패되고, 부영양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에 따른 녹조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이런, 우리 군수님께서는 제방에다가, 제방 밑에다가 물이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에 일시적으로 물을 확 빼버리는 그런 생각도 해 보셨습니다만, 사실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쉽게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그러면, 그 결과가 탁도 문제하고, 결국 요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요소 성분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그렇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양어장에 보면, 산소를 주입하기 위해서 물을 돌리는 팔랑개비 같은,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런 시설들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물 자체도 정화가 되겠고, 또 산소도 물에다 공급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 봄직 한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런데, 그게 대규모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규모가 큰 저수지 인데, 이 조그만, 호기조 처럼 부로아 처럼 이렇게 기계를 장치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할려고 하면 대형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도 어쩌면 그게 유원지하고, 어떻게 하면 잘만 하면, 제가 의원님 말씀에 순간적으로 생각드는 것은, 잘만 하면 그것도 유원지하고 매치가 잘 되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해보고, 순간적으로 들기는 듭니다. 드는데, 그 방법도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정화 할려는 의지가 있다 하는 그런것도 보이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31쪽 소 부르셀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9월말 현재, 검진 1,335가구에 이렇게 검진을 해서, 양성율이 약 0.36%로 나왔습니다. 매년, 매년간 검사를 했는데, 차츰 이 부르셀라 양성 주기가 낮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은 우리 군에서,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언제쯤 고령군은 청정지역이 되겠는지, 그냥 추세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청정지역이 되겠습니까? 몇 년 후면 되겠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2차에 지금, 금년 11월말 까지, 2차 일제검사를 했습니다만,
김재구위원
ː 예.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 결과에 단 1마리만 나왔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아, 1마리만 나왔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6,000두 이상을 검사를 했는데, 1마리만 나왔습니다. 이것마저도 안 나왔으며, 군수님 말씀대로, 우리도 고령지역도 부르셀라 청정지역으로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을 격려하는 차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완전하게 없어지겠다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어쨋던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면, 우리가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저희들은 부르셀라가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르셀라 이것은 자꾸 소가 이동해서 생기고 하니까, 우리만 관리를 잘 한다고 완벽하게는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 타 지역에서 부르셀라 검사를 부실하게 해서 우리한테 유입이 되면, 또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그 우리가, 자체 내에서 자꾸, 나만 관리만 잘 한다고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어쨋던 부르셀라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지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집중적으로 잘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지금 제도적으로 채혈 검사를 해서 소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문제는 이 검사대상이 많이 확대가 안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도축장으로 간다던지, 가축시장으로 매매를 하러 간다던지, 문전에서 거래되는 암소, 송아지, 어미 소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급하게 내다 팔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채혈하는 부분이, 채혈을 하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채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채혈은, 우리 소 부르셀라 검사체계가 이렇습니다. 원래 소 거래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검사, 일제검사는 저희들이 일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합니다만, 거래를 하고자 신청을 농가에서 하면, 그걸 저희들이 군청에서 직접 검사를 해서 바로 민원인들한테 농가에 통보를 해 주면, 한 이틀이나 사흘 만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기능이 없고, 그거는 또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군청에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또 채혈을 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채혈이 지금 계속 여러 사람이 많기 때문에 채혈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순서대로 하다 보니, 당일날 저희들이 채혈요원이 당일 나가지를 못합니다. 순서대로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한 1주일 이상 사실상 걸립니다. 자꾸 밀리다보니까, 한 1주일 이상 걸려서 채혈을 해서는, 또 가축위생시험소에 보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우리 채송을 통해서, 도를 거쳐서, 도에서 위생사업소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한 3일정도, 자기들 거기에서 검사하는데 또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한 3일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한 3일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군청에 다시 확인서 오면, 우리가 농가에 지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이 길면 한 15일, 빠르면 한 12일, 2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현재 개선대책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 봐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이면 최대한 당길 수 있겠는데, 위생시험소에서 하니까, 자기들 그쪽 업무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축산농가에서 미리미리, 자꾸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소를 팔던지 할려고 한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 안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농가에서는 주로 노인들이고 또 홍보를 해도 인식을 잘 못하고, 다급하게 또 팔아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구위원
ː 농가에서, 약 3주씩 까지도 기다렸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축산 가축위생사업소에서 하지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이거, 뭡니까? 이거 현미경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판독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뭐 어떻게, 군 단위마다 하는 그런 방법을 유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어렵습니까? 그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걸 할려고 하면, 또 그에 따른, 자격이 있는,
김재구위원
ː 수의사도 안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제도개선사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특히 소고기 소 이력제 라던지, 소 질병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꾸 또 관심도 많아지고, 또 깨끗한 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해야하는 그런 책임도 정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이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개선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하고, 또 보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부르셀라 이 청정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면, 채혈해서 금방 이렇게 검사 결과가 떨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청정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당길 수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도 보거던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위기관에다가 보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2쪽의 조사료 생산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하천부지 이용 조사료 생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해서 조사료 생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지금까지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당초의 계획을 세웠드랬습니다. 세웠는데, 그게 다른 하천관리법에 저촉이 되고, 저촉 될 우려가 있고, 타 시군에도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발견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또 고민을 했습니다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하천부지 하상 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우리가 하상 정리만 일부 해 주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묵인 해 주는 그런 방안이 되겠는데, 하천담당 부서에 또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상정리를 실제로 하상, 유수가 지장되는 지장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상정리를 해야 되지, 영 엉뚱한 방향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그런 제방 주변에 하상정비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업무상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또 감사도 의식 안 할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의 인식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꾸 입장이 곤란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협의가 사실상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협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농가에서 하고자 하면, 자율적으로 그 장비도 좀 현재는 트랙터도 많이 공급되고 하니까, 그것으로 우선은 하고, 또 점차적으로 하상정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과 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도, 본 위원도 그런 걸 접해 보았습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그리고, 조사료 생산 장비가 지원이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1롤을 생산을 하면, 그 수임비가 그 래핑비가 1롤당 3만원입니다. 3만원씩 지금 받고, 저 역시도 올해 많이 래핑을 했는데, 사료값 인상 등,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도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생산단가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사실 수익은 거의 없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될 그 정도로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조사료 생산에도 지금은 돈을 안들이고는 어렵습니다. 이래서 래핑비가 3만원이라고 하면 단가가 좀 셉니다. 이래서 중소 농가는 사실상 엄두도 못 냅니다. 이거, 짚 값하고 치면 이거 1롤당 거의 6만원씩 치입니다. 6만원씩. 치이니까, 이거 뭐 금액적으로 도대체 이익이 환산이 안됩니다. 물론 군에서 생산 장비를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하는데, 생산단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사실상 지원을 해주고도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던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롤 비닐지원이 210롤인데, 지금 지원을, 조사료 생산 지원 해준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단가가 높은 이유가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거던요.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개인당 말씀입니까?
김재구위원
ː 그렇죠. 지원 해 준 생산자 협약단체 안 있습니까? 올해도 쌍림 협약단체 장비셑이 지원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비닐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이거는, 조사료 생산장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량을 이야기 하는건지 트랙터에 장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김재구위원
ː 그게 아니고,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지금 현재, 래핑을 하고 있잖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덕곡도, 운수도, 우곡도 하고 있고 다 하는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 1롤당 생산단가, 즉 말해서 수임료가 비싸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얼마냐 하면, 래핑하는 비닐하고 이런것은 다 지원이 안됩니까, 일부,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비닐하고 지원됩니다.
김재구위원
ː 지원이 되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되는데도, 이 단가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기피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더 되던지, 축발기금으로 나가네요. 우리 군비 지원은 지원이,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자부담 60%, 축발기금이 40%인데, 단가가 많이 높아져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이나, 축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가에 지원 혜택이 되도록, 내년 예산에서부터도, 어려운 농촌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원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한열찬위원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보고서 8쪽, 주식회사 성산 프로폴 악취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악취 발생으로 9월 25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 했다고 했습니다. 후단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단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시설의 설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와 이 시설을 설치하는 동안 해당 업체의 생산과 공장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와 주민들의 반응과 공장의 가동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 프로폴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발생한 지가 1년이 지날 정도로 상당한 장기 고질민원으로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기오염을 하지 말라는 저희들이 촉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9월 25일부터 가동 중단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회사의 피해는 물론,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피해가 손해가 있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외주 형식으로 현재 주문받은 것은 납품을 해야 되니까, 외주 형식으로 해서, 충북 영동에 똑같은 공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외주 형식으로 제작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시설은 지금 10월 초에 RTO라는 후단방지 시설입니다. 이거는 주로 조선업체나 석유화학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후단 방지시설입니다. 거기에 그게 한 6억정도 예산을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시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하거 2리 공장 부지안에 지금 공장마다 가스를 집진하는, 모으는 그런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쪽 원래 놓으려고 하던 장소에다가 처리 기계를 안치면, 안치고 시험가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곳에서 합격 패스를 받으면, 공장을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공장 후단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빠르면 이달 다음 주중, 안 그러면 이달 말, 연말까지는 시설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료되면,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시험가동을 하고 그에 또 다시 배출 대기가스 실정을 채취를 해서 다시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하고 결과가 합격을 받으면, 재가동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는 완료 안되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그곳 주민들은, 후단 방지시설, 다시 말해서 추결식 열산화 장치인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한열찬위원
ː 이걸 한다고 해서 믿지를 못 하거던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피부적으로 느끼는 바 인데, 지금 현재도 머리도 좀 아프고, 육안으로 볼 것 같으면, 가까운 산의 나무들이 시들고 이러는 바람에 자기들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이러는데,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자기들이 염려하는 대로 잘 풀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확실하게 이거 후단방지시설을 하면 괜찮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제가, 그래서 시험가동을 하고, 다시 채취해서, 측정을 해서, 패스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주민들은 당초에 집단민원 발생 할 때가, 그 이유가 방금 한위원님 질의하신 그 원인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일전에 한 1주일전에, 그 회사하고, 또 주민들 대책위원회 하고, 합의사항이 있습디다. 합의를 해서 그건 또 법률사무소에 공증까지 받았더라구요. 그 내용에 어떤게 있냐 하면, 후단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재점검을 해서 패스되면 공장 가동을 해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습디다.
한열찬위원
ː 예.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 합의문을 저한테 가져 왔더라구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합의문 안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디다. 3년내 에는 가동을 해도 3년내 에는 이전을 해라, 공장에서는 이전하겠다. 단, 3년 후에 주민들이 봐서 이전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그때 가서 또 다른 의견을 내겠다. 그런 것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를 했습디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방지시설 후단 RTO시설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면, 현재로는 주민들이 이의는 제시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RTO 제작 공급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장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것 가지고 RTO시설 해서 안 되면 자기들은 RTO시설을 돈 안 받고 우리가 뜯어가겠다 그런 약속도, 그 당시에 구두지만 그런 약속도 자신을 보였고, 회사 성산 프로폴에서도 RTO시설 까지 해서 이것도 안 되면, 저희들은 포기하고 공장 철수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당시에 있었고, 합의사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합의사항에도
한열찬위원
ː 예.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래서, 앞으로 문제없이 가동이 되던, 안되던 집단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잘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그러니까, 회사 측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까? 일단 후단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가동을 해 보고, 그때 가야 알겠네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그렇습니다.
한열찬위원
ː 그리고 15쪽에 있는 공해 배출업소 허가 신고 현황에, 관내 28개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고, 2008년도에 38건의 배출업소 허가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한열찬위원
ː 성산 프로폴은 이 명단에 없습니다. 성산 프로폴 상품과 같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정비나 제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15쪽 현황은, 배출업소 허가신고현황에는 총 건수가 주로 연도별로 나타내어 지고 있고, 밑에 업소별 현황은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신고 된 건수만 올라가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예.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런데, 이상하게 보실수도 있는게, 2008년도에 총계가 38건인데 업소별 현황은 28개 업소가 나옵니다. 이 10건은 왜 그렇냐 하면, 자료를 나타내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한 업소에 종별에 보면, 오른쪽에 종별에 보면 2가지 종을 허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량 기준으로 하는 종별 5종, 3종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이런 게 있으면 한 회사에 2건을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 건수하고 사업체수 하고는 10건 차이가 나는 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산 프로폴은 여기에 없는 이유는, 성산 프로폴은 작년에 허가 난 게 아니고, 올해 또 허가 난 게 아니고, 2006년도에 이미 신고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것은 여기에 표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산 프로폴은 여기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성산 프로폴 같은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산 프로폴 같은 그런 사실도, 사실 군에서도 이런 어려운 민원을 사실은 처음으로 접해 보고, 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단순하지 않고 사회가 생산제품도 좀 더 복잡하고, 또 우리가 법령이 미처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예.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신고 할 때에, 회사에서 우리는 이런이런 가스만 배출 하겠습니다. 또 이런이런 가스는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시오 라고 허가서를 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하면, 미리 우리가 그걸 현장을 점검하고 미리 실측을 해 보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할 수 있는데, 제도상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자기들이 신고를 신고사항을 가지고 접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그걸 위배하면 그때 가서 처벌을 하는 게, 행정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테스트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저희 생각에는, 테스트를 공적인 기관에서 확인 해 줄 수 있는 확인서를 붙여 가지고 신고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 사항이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고 회사로서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주민들로서도 집단민원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하여튼, 공해 배출업소가 우리 군에는 좀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환경축산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에 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서상록위원
ː 당초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공사중지라 해 놓았는데, 공사중지는 어떻게 해서 공사중지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중지는, 현재 이게 그겁니다.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농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중지 해 놓은 것입니다.
서상록위원
ː 지금 농번기 입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래서, 지금은 해제 되었습니다.
서상록위원
ː 해제되었으면,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할겁니까? 올해 다 지나갔는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올 연말에 완료합니다.
서상록위원
ː 예? 공사 했습니까? 완료 했습니까? 이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안 되었죠.
서상록위원
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서상록위원
ː 공사, 안 하고 있던데,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 공사하고 있어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서상록위원
ː 공사중지라 해 놓았어. 빨리 , 많이 춥기 전에 빨리 공사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서상록위원
ː 그리고 그 밑에, 기금관리에 예치금이 9,300만원으로 예치금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거 언제 예치금을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해 놓은 겁니까?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이것은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기금운영위원회 협의회를 거쳐서 해마다 해지하고 다시 금액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서상록위원
ː 금액이 달라지면, 올해 어느 정도 예치금이 증가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치금은, 원래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를 기금에, 주민지원기금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500만원 정도 될 때도 있고, 판매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쌓이는 겁니다. 해마다 쌓이는 것이 그겁니다.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서상록위원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집단민원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해서, 폐수종말 처리장 민원이 빠져 있는데, 집단민원으로 분류 안하고 왜 빠져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진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집단민원 현황에서 빠진 원인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21쪽에 별지로 산업단지 관리 실태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판단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이거는 집단민원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에 집단민원이냐 아니냐 여부를 우리가 진정서가 집단으로, 서류가 민원서류로 접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개진산단 문제는 아직까지 진정서가 접수되었는 것이 아니고, 진정서나 민원이 공식적으로 서류상 접수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서면으로 접수 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어쨋던 중복이다 그런 뜻도 있고, 민원으로 분류를 서류상 분류 안 되었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현재 지금 이 민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보수공사를 2억원 편성하였으나 공단 부담금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담금이 우리 2억이고, 자기들이 1억 1,200인가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현재 10월말 현재로, 그 부담금을 징수를 완납을 다 하고, 다 받은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다 받았습니다.
서상록위원
ː 다 받았다 말이지.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자부담을 해야 저희들이 우리들이 2억을 집행한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부담 할 돈을 다 징수를 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보수공사를 지연하게 되면,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재발 할 예상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 할련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현재, 우리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탈수기를 일단 1대 더 설치를 합니다. 지금 탈수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리 공정에서 마지막 3차 화학 마지막 공정을 한번 더 거치면, 맑은 물을 내 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3차 화학 처리시설을 한 단계를 더 만듭니다. 그걸 갔다가 하면, 하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약품을 공급하는 기구라던지, 또 우리 폭기조 안에 3기관 교체, 또 다른 뭐 그 외에 기타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하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큰 문제없이 잘 처리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서상록위원
ː 문제없이 해결 할 수 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서상록위원
ː 이거, 만약에 폐수 종말처리장 시설, 이거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산업단지에도 기부체납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런 현황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산단이, 다산에 2지방산업단지 주물공단입니다. 거기에 있고, 또 외 쌍림농공단지에 하나 있고, 개진농공단지에 있고, 개진산단에 있고, 그래서 총 4개에 있습니다. 4개 인데, 다른데는 다 시설 이라던지, 공공부지, 공용부지가 전부 다 군청으로 기부체납 다 완료되어서, 고령군수 명의로 등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 이 개진산단 이것만 참 불행하게도 이게 기부체납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공, 아니 산단 폐수 아니, 처리시설 인근 이라던지, 공공부지가 기부체납이 되었으면, 물론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고 하기에는 편리하고 문제없이 수월하겠습니다만, 산단 기부체납 문제가, 우리가 직접 폐수처리장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산단 물론 땅이 군수 앞으로 되어 있으면, 활용하기는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처리장이 현재 저희들은 현재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하고 관리를 잘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상록위원
ː 민원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서상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봤습니다. 뭐 연락 있습디까? 환경부서 5억 책정한다는 이야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전에 저희들이 힘들어가지고, 곽 위원님께 부탁을 올리고 해서,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해서 예결위원회까지 가 있는 모양입디다. 예결위원회에 갔는데, 예결위에서 지금, 예결위 소위에서 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당초에 환경부에서 그 사업 계획을 올릴 때, 수처리 시설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을 만들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서 모 국회의원이신 한 분이 이것은 시대가 수처리 시설로 가서는 안 되고, 자원화 시설로 가야 되는데, 왜 수처리 시설로 가느냐, 이것은 전국에 13군데가 있는 모양입디다. 우리 외에 13군데가 있는 모양입디다. 그게 총 690억 정도가 총 소요가 되는 걸로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질의가 이것은 자원화시설로 가야 될 사업을 수처리 시설로 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질의를 했습디다. 제가 질의를 봤는데, 내용을 제가 받아 보았는데, 질의를 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님 보좌관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드려가지고, 이거 예결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도와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노라고 답변이 왔습디다. 답변이 왔고, 그 이후에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예결위가 아직까지 활동을 지금, 소위가 아직까지 활동을, 이제 오늘부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 자기들이 직접 챙기겠다고,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수처리 시설을 환경부에서도 수처리 시설 만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기본 관점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자원화 하고, 겸용으로 가야 되지 수처리 시설만 해서는 곤란하다, 시대에 맞지도 않다 하는 환경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원화 하고, 수처리 하고 겸용으로 가던지, 완전히 자원화로 가던지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북 장수군에 자원화 시설을 저희들이 우리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견학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처리시설하고 자원화시설하고 연계 해 놓았습디다. 연계 해 가지고, 그 처리시설은 2000년도에 벌써 처리시설이 거기는 되어 있고, 또 자원화 시설은 이번에 다시 보강을 해서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자원화 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에너지 라던지 이런게 아니고, 퇴비입디다. 액비하고 우리 포대기에 담는 퇴비하고 2가지를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자원화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 본 견학한 경험으로서는 아주 복잡하고 그런거고, 퇴비는 크게 복잡한 시설이 필요없고, 일종의 발효, 안 그러면 냄새 제거, 숙성 이런 과정만 잘 거치고 하면 되는것 같더라구요. 단순하게 보면,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예산집행도 아마 환경부에서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상당히 늦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광고 해 버렸습니다. 이미 성주군, 구미군, 김재구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견학 갔다 왔습니다. 양돈 농가에서, 지금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 분들은 아주 다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스스로가 지금 뇨 처리시설을 하고 있더라구요. 융자 보조를 환경부에서 아주 듬쁙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국에 16개 축산 협업단지 내지 축산단체에다가, 이 축산분뇨를 처리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신청 공모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이 야로 양돈단지가 있더라구요. 농민신문에 보니까, 그러니 사실은, 수 처리란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다산에 겸해 가지고 완전히 처리를 할려고 하면, 앞으로 시설비도 한 200억 들지만, 그 처리 운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자원화 처리가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추세.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외국에서도 지금 기술이 도입되고, 국내 안에서도 지금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앞다투어 가면서 이 처리시설을 기술, 새로운 기술을 직무 개발하기 위해서, 아주 대기업에서도 뛰어들고 있다. 이런 걸 언론에서 많이 안 봅니까, 그러니 2012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지금 이제 불과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웃 합천군 야로에서는 양돈단지에서 나서서몇 십억 보조를 받고, 자부담해서 자체 처리 할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우리 고령군은 단 한 집도 지금 축산분뇨 자원화처리 시설, 자가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미루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볼 때에도 수처리 시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물론 군수님 의지도 내가 어디에서 들었습니다. 이거 뭐, 농가단위로, 축산분뇨처리탱크를 만들었다가 터져 버리면, 어떡하고, 그거 또 다른 말썽을 안 지기겠나, 그래서 우리 지금 고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럼 한 2백억 들여 가지고 영구히 튼튼하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모양이던데, 이거 이제 와서 기본설계 용역비 5억도 확보 못 된 상태에서 3년 밖에 안 남았고, 앞으로 어쩔 작정입니까? 자, 우리 지금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18페이지입니다. 중화저수지가 가장 오염이 심합니다. 그리고 쌍림 고곡천 신안보 이 근방이 가장 심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보면, 생활하수도 제일 문제라고 합디다만, 우선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축산폐수입니다. 그 인근에 낫질 중화저수지 위에 양돈농가가 여러 농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열 두세군데 수질검사를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오염도가 심한 게 중화저수지입니다. 우리 고령상수도 바로 수원지에 2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지금, 그러니 축산뇨를 제때 잘 처리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하천의 물들은 저절로 상당히 많이 맑아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 부분으로 굉장히 신경을 좀, 다급합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곽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축산폐수 중에서도 주로 돼지가 주로 문제가 되고 많이 분뇨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국비사업으로 지금 16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분뇨를 탱크에 담아서,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서 액비화 해서 논에 뿌릴 수 있는, 그래 가지고, 폐수가 배출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농림사업으로 지금 16기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될지,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는대로 그게 되면, 주로 대규모 사육농가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소규모 농가, 돼지는 물론 소규모 사육농가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게 만약 확보 되면, 주로 방금 말씀하신, 오염이 많이 우려되고, 우려되는 지역에, 또 축산 대규모 농가에 우선적으로 준다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립니다만도, 그걸 감안해서 시설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로의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농림사업에 축산폐수 자원화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양돈협회 에다가, 그게 큰 돈은 아닙니다. 30억에서 50억 사이 입니다. 그 사이 되는 사업인데, 양돈협회에다가 너희 한번 해 볼래 의사 타진 하니까, 양돈협회에서 우리 도저히 자신없다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축산 우리가 공공 폐수시설이 자원화 되면, 그거만 되면, 현재 일부 농가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 자원화 우리 폐수처리시설에 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한 3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 예산만 떨어지면 내년에 설계완료 하고 하면, 그게 2, 3년 정도 공사하고 하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만도, 늦으나마 최대한 조치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이 이야기만 해도, 지금 1시간 넘게 걸릴만큼 본 위원은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만, 또 뒷 기회에 어떤 대안을 이야기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을 보상 해 주고, 영농 폐비닐을 수거를 합니다. 지금 이건 몇 년에 걸쳐서, 이 문제가 국가 전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가 제때 안된다 해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영농 폐비닐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영농 폐비닐이 지금은 제때 수거가 잘된다 라는 칭찬을 농가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덕곡면에는 영농폐비닐이 수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곳에도 딸기농가가 5, 60농가가 있는데, 왜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통계자료에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 할 부분이다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원인은 사실은 잘 못 찾겠는데, 추정 하건데, 이렇습디다. 보상금이 우리가 수거비용의 판매액의 50%를 군비로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것보다도 직접 수거 해가지고 가져 가는 사람이, 우리는 보상금을 지급한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입니다. 우리 다른 개인이 사적으로 수거 해 갔는것은 통계자료에 못 올라갑니다. 파악이 안되어서, 우리가 수거비용 보상금 주는 것만 하다보니까, 개인이 수거 해가고, 고물상 이라던지 이런데서 수거 해 가는게 안 올라가서 통계상에 문제가 있는데, 개인이 수거해서 고물상 바로 파는 그게, 오히려 보상하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돈이 좀 더 많답니다. 그게, 돈 많으니까, 지역별로 그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는 그 사람이 싹 수거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주로 부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부녀회 활동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는데 영향을 받고, 이런 걸로 추정을 하고 더 상세한 것은 제가 분석을 해 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광섭위원
ː 좀 더 이 문제를 한번 깊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도 개진면에는 1kg 수거 해가지고 보상금 3,000원 받았다 이런 데이터는 운수면, 성산면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영농 폐비닐도 물론 폐비닐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각 읍면별로 단가도 전혀 안 맞거던요. 예를 들어서 개진면하고 우곡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441톤에 1,600만원이고 우곡면은 534톤에 4,400만원입니다. 이러면, 이거 뭐 두배 세배로 우곡 비닐은 비싸고 개진 비닐은 싸다, 이런 이야기 인데, 비닐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수치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확 해 주어야 행정에서 신뢰를 받습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미처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만, 수거 업체에 따라서, 부녀회 활동에 따라서 또 다른거고, 이거 수거해 가지고 가면, 수거업체에서 그걸 일률적으로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비닐은 비닐에 따라서 흙이 많이 묻었나 또 두껍나 비닐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 따라서 단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도 농약병은 좀 더 받고, 비닐도 두꺼우면 좀 더 받고, 이런 게 좀 있는 모양입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찾아봐도 아무래도 이건 통계가 잘못된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때제때 수거를 잘 해야지 환경 보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 해 보겠습니다. 덕곡 노리 저수지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올 여름에,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우리 의원들이, 일부러 물가에 가 보았습니다. 물결치는 뭍에는 보면, 거품이 하얗게 밀려 나와 버렸습니다. 뭔가 심각하다. 이거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 였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박영화 도의원이 폐수 1병 PET병에 들고 도의회에 가서 직접 물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 심각성을 이야기해도, 지금 조금도 해결 될 기미가 없습니다. 올해 태풍도 없었습니다. 뭐 올해 폭우도 별로 없었는데, 백토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유수 때문에, 물이 그만큼 뿌여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현장까지 갔다 오신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노리 저수지 위에 백운리 주변 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텔도 있고, 식당도 여러 수십개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 정화조 정도 밖에 없고, 그냥 그 많은 식당에서 내려 보내는 개수물은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계곡을 타고, 지금 우리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하는 덕곡쪽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주군과 고령군이 행정협약을 왜 하고 있습니까, 군수끼리 만나서 사진만 찍고 이렇게 지나가서는 되는게 아니고,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유리마을이나 또는 쌍림 송림마을처럼,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있잖습니까? 마을단위, 우리 고령읍 고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저렇게 큰 것 말고, 마을단위로 하수관거 시설을 하고, 마을단위의 폐수종합처리장, 폐수처리장을 지금 하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주군에다가 백운리 이 마을에 그 사업을 돌려서 백운리,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마을 자체에, 마을단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라고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됩니다. 데모를 하던지, 어떤 형태로던지, 항의를 해서, 그 사람들 생활용수, 또는 영업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수들을 성주군 땅에서 이루어진 폐수를 자기들이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령군에서 그냥 한 마디 휙 던져버리고 또 지나가고 지나지 말고, 이번에는 고령군 실무자들 또는 직접 책임자들이 이 문제를 한번 단판을 한번 지어야 덕곡면 전체가 청정지역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해도, 그 물 봐버리면, 덕곡면 사람들, 농산물 안 팔립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답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런 미처 성주군하고 행정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에, 그 필요한 부분을 거론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었는데, 성주군에서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처 저희들이 인근 시군이고 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촉구를 못 한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걸 우리 농업, 우리 덕곡의 옥미라던지 이런 걸로 봐서도, 이거는 너무 방치했다 하는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저희 과에서 중요한 과제로 일단 삼고, 최대한 노력해서 결실을 얻도록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수고 했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는,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한 4, 5년 전만 하면, 마을단위 하수처리하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만 해도 우리 관내 안에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도시과로 가버려서 그렇지, 얼마 4개월 전까지만 해도 환경과에 안 있었습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거기에 보면, 고령군 관내만 해도 4개마을 인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던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러니,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성주군에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럼, 성주군 당국자에다가, “당신들 양심도 없나 여기가 제일 급한 마을 아니가” 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군수님을 앞장세우고, 의회에서 의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주군 군의원들한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우리 와서 같이 한번 보자, 지금 당신들 이런 식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어서 되겠느냐 라고 하니 자기들도 알고 있더라구요.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좀 촉구를 하세요.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고요. 앞으로도 어렵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구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이 금년에 예산 6군데 시설 하고 있죠?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이 사업장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형
이재형환경축산과장
ː 그거는 주로, 낙동강,
곽광섭위원
ː 이 업무? 지금 도시과로 가 버렸죠?
김재구위원
ː 도시과로 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재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환경축산과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민원과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민원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류시형 입니다. 위생담당 정우현 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 입니다. 지리정보담당 구동림 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 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위원장
ː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 중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실적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은 각종 법령, 제도, 지침 등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업무의 현실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찬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전체 실과에서 법령과 제도 등의 개선 실적이 연간 1건도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부 완벽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 해 상부기관을 제외하고 과 자체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저를 중심으로 하여 전 직원이 친절하고 헌신적인 봉사자세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이나 또 도 단위, 전문기관 등의 세미나나 정책 설명에 워크샵 등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으며, 또 새로운 제도나 규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민원행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기업 대표 주자로 알려진 삼성 에버랜드 친절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마인드 교육을 했으며, 12월 중에는 전 읍면 민원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민원 G4C민원과 e하나로 민원 등 새로운 제도와 친절교육을 저희들 11월 21일부터 12월 중에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또 금년 중에 민원담당공무원이나 중앙이나 도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29회에 걸쳐 36명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게 있으면, 민원담당공무원이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시면 적극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ː 현재 과에서 불편한 일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저희들이 지금, 과에서는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라던가 전반적으로 봐서, 민원인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에서 약간, 저희들이 항상 걱정을, 지난 번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지금 민원과에서 그러면,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지금,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알겠습니다. 12쪽에 위생업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모범 음식점은 2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업소 선정기준과 그 내용 중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저희들 모범 음식점 선정기준은, 영업시설, 설비, 종업원의 서비스, 또 좋은 식단제 이행준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중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ː 그런 것 같으면, 현재 26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이 업소에서는 정말로 잘 하고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6개 모범 음식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또 친절 마인드, 또 음식 질,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지금 여기 26개 업소에 대해서 교육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전번에 구미 1대학에서 요식업소에 나와서 음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현지에서 보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잘 알겠습니다. 어찌하던, 관에서 많이 지도하셔서 모범업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한열찬위원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한 두어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수요는 많으나, 물량 배정량은 적은 실정입니다. 지금 희망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이며, 국민주택기금 외 군비라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우리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2008년도 신청자 124명 이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예.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중간포기하고 당초에 신청은 했으나, 자기들 운세도 봐야 되고, 또 자녀들도 반대하는 것도 있고, 자금 부족도 있고, 이래서 68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는 46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했는데, 실제 탈락한 사람은 10명 정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50동을 도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정도 같으면, 저희들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50동이 고령군에 돌아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개량 탈락자에 대한 군비 지원방안은
한열찬위원
ː 예.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법적으로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농어촌 주택은 평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30평 이상은 안 됩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그것은 저희들 30평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김영옥 위원님의 중복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실 친절도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도 향상과 안내 여직원의 실과 안내 태도 등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로 추진한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우리 군 민원실의 친절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따로 우리 과에서 했는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삼성 에버랜드에 친절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 마인드 교육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 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친절한 민원인맞이 교육과 실습을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는 민원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전자민원 G4C교육이라던가, e하나로 민원교육, 이런 교육 때 같이 겸해서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 민원실 친절도 점수는 저의 자평을 하기 보다는, 상당수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보기에는 낮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친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던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민원인들의 항상 이야기가, 군 민원실에 가던가, 아니면 면에 민원인들이 친절도 문제가지고 말썽을 많이 하거던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한열찬위원
ː 하여튼, 앞으로 친절에 대해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민원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3쪽, 위생업소 관리 단속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식단 80%정도가 외국산 농ㆍ축ㆍ수산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편승해서, 값싼 외국산 농ㆍ축ㆍ수산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식품판매업소 유통에 위생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 사항은 있고, 단속실적은 전혀 없는데 이는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속은 저희 과와 다른 산업과와 같이 저희들 또 환경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으로는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외국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저희들이 단속을 올해 한 288개소에 저희들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원산지 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조금 전, 다른 과? 산업과 하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환경과의 축산부분하고 같이 합동으로
김재구위원
ː 환경과의 축산부분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이 말이죠?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단속을 합니다.
김재구위원
ː 같이 하면, 단속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단속 실적이 안 나와 있거던요.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유통 단속 대상업소도 198개 업소가 지금 있거던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예.
김재구위원
ː 있는데, 여기에는 식품판매소, 슈퍼, 전문 유통업, 사실상 이거 고령시장 안에도 외국산 수입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계도 단속만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저희들이, 부정 불량식품 유통 단속은 올해는 아마, 멜라민 단속이 저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속하고, 멜라민 식품단속은 99군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점검을 288군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같이 하면서, 유통단속도 같이 전부다 하다 보니까,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 점검 수가 조금 줄어 들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자료에는 지금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점검은 거기 288개소는 별도로 안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구위원
ː 소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위생계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그게 원산지 표시제 단속 이걸로 3개 업소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김재구위원
ː 3개 업소, 같이 합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그게 이제 288군데,
김재구위원
ː 288군데를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점검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점검만 했다 말이죠?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러면, 단속 대상은 없었다 그렇죠?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도 위주로,
김재구위원
ː 지도 위주로 하셨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내년부터는 단속으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지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유제품 멜라민 파동이 온 나라가 떠들썩 했습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자녀를 둔 가정에서, 지금 TV등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 과자류도 집에서 지금 만들어서 먹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도도 해야 되지만, 단속도 실적이 좀 있어야 하는데, 자료에 보면, 단속건수는 전혀 없고, 이래서 사실상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알겠습니다. 멜라민 검출은 저희들이 올해 99군데 업소 해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봉인을 1개 품목에 대하여 봉인 조치하고,
김재구위원
ː 어떻게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1개 품목에 대하여는 봉인을 조치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출 했는 것을 저희들이 캔디아 입자 같은 이런 경우에는 위험한 거는 저희들이 받아서 보건위생소 보내어 거기에서 해가 나오면, 안나오면 봉인 해제를 시키고, 나오면 전체 회수를 해서 군비로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저희들이 없애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김재구위원
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기금에 대해서,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식품 진흥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사용은 식품법 제72조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외 7개 항목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군 식품진흥기금 재원의 조성 방법과 2008년도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 과징금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예를 들면 1개월 같으면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 4백만원 같으면 4백만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저희들 기금으로 들어가고, 또 그에 따른 지금 현재는 이자수입, 그리고 군수입이 한 60%, 도 수입이 한 40%, 과징금에서 주로 저희들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 기금이 기금 지침에 의하면, 한 2억 정도 될 때까지, 저희들은 6,6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될 때까지는 가급적 쓰지 않도록, 억제하도록, 저희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구위원
ː 금년에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용 했는것은 실제는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을 받아다 썼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받아다 쓴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그게 저희들이 이제, 1,420만원 정도를 저희들 받아다 썼습니다. 주로 사용했는 것이, 맛 나는 음식점 육성사업 10군데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용품 지원에 한 220만원, 2개소 했습니다. 위생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한 200만원,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 사용 했는것은 모금 폐기물 봉투 지원하는데 한 383만원정도, 그 이외는 거의 다 도비를 얻어다 쓴 그런 것입니다.
김재구위원
ː 운영기금의 운영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관내 영업자가 식품 진흥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대책을 강구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기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활용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저희들도 식품 진흥기금을, 군 기금이 3,600만원 너무 적어서 최대한 많이 들어오면, 아껴 쓰면서도 효율성이 높으도록, 저희들이 알뜰히 하고, 또 도 기금을 가급적 많이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노력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재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서상록위원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외국인이 관내에 1,162명 중 기타라고 968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 수치가 표기가 좀 잘못 되었다 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각 국 기타라고 표기를 그렇게 안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968명인데, 지난 해 보다도 인원이 많이 불었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저희들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873명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 878명, 그 2006년도에 1,033명, 작년이 1,083명, 올해가 1,162명으로 계속 한 30~40명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상록위원
ː 상당히 그 증가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은 등록이 많아지겠지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외국인 등록이 많은 것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관리도 잘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곽광섭위원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또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용역이 2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 7월 31일자로 납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나와 있습니다. CD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곽광섭위원
ː 그러면 이 한국공간정보통신이라는 이 회사에서 도로명 까지 결정해서 나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저희들 도로명이 지금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됐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자치단체 변동도 있고 이래서 국회에서 아마 이 법이 계류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작업을 저희들이 속도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보고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비 도로명으로만 데이터타베이스로 구축되어 있고, 개중에 변경이 되면은 또 도로명이, 예를 들어 로가 있으면 34번 국도라던가, 26번국도 이런것은 고령을 스쳐가는 고령 도로명을 할는지 아니면 전 구간에 2-3군 전체를 합쳐서 할는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과 더불어 같이 움직이지 싶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요즘 역하나의 지명을 놓고도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지금 6페이지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보면은 고령군 새주소 위원회가 있습니다. 결국 이 위원회는 도로명은 부여하고 변경, 도로명 주소의 고지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회의 개최를 전혀 안 했네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럼 위원회는 구성되어있습니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지금 위원회가 공무원하고, 군의원도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민간인하고..그렇게.
곽광섭위원
ː 이제 곧 이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이 12명의 위원으로 하여금 이제 도로명이 결정이 곧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ː 예. 저희들이 위원회를 못 여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시도. 시군 도로구간 도로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아까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자기 군에 대해서는 자기 도로명을 가질려고 하다보니까 광역단체 광역거리에 대해서 아마 법령이 아직 지침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게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여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예. 위원회도 열고, 의회도 한번쯤 확정이 되기 전에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정산림과
11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농정산림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발전과 농정산림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용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신상도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일헌 유통특작담당입니다. 노태상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재웅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종석 조경담당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농정산림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위원장
ː 농정산림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활기와 의욕을 더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각 시군마다 의욕적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기 운영 추진 중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산주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용객은 하루에 평균 6명이 찾아오는 것으로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마을 운영 초기 단계라고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라며,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타 시군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특수시책에 대해 알고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조성한 산주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방문객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방문인원이 2,230명이고 그에 따른 수익금이 1,642만 8천원입니다. 아직까지 이걸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2006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한 이후에, 지난 해 하고 올해 하고 두해 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문객은 매년 현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위원장은 현재 오원도씨가 맡고 있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하면서 일부 그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몇 백만원이 누적된 게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7,6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여 그 경비 적자부분도 메우고,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상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칫 붕어빵처럼 유사한 시설, 유사한 체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성공하는데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마을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운영 활성화 대책 부분은, 금년도 지난 2회 추경 때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어떻게 하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느냐, 그 용역비를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금명간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군이 금년도 조성 중에 있는 덕곡면 노리를 빼고는 쌍림면 산주리, 고령읍 신리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 개발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실마을은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교육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산주하고 신리마을도 녹색농촌 체험 우수마을을 견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오면 지금 산주 같은 경우는 식사의 질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간이계산서를 끊어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등록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다가 상해를 입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방문자를 위한 보험도 가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또 고령읍 신리 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식당도 건립을 하고, 거기에는 곡우 때 곡우물을 이용 해 가지고 체험이나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작은 창고 등 기반시설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의 특수시책 사례는 우리 경북도는 보면은 의성군 교촌마을하고 영천시 보현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의성군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국장님을 하시다가 귀향을 한 그 분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바로 또 동네에 폐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련원으로 활용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다음에 영천시 보현마을은 보현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빛축제, 그 다음 산나물 채취축제 이런 것 하고 연결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성공했는 마을을 보면, 그 마을에 우수한 지도자가 있다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마을 리더를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ː 근데 산주리는 무슨 특색이 뭐 어떤 걸로 보완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주리 쪽에는.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산주리도 만대산이 있기 때문에 만대산 등산로를 우리 과에서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개설을 해 놓고, 금년 가을에 쌍림면사무소 하고 우리 농정산림과 하고 등반도 했고, 작년에도 그 쪽에 등반을 했습니다. 등반을 했는데, 철쭉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철쭉군락이, 그래서 앞으로 봄에는 철쭉제를 한다던지, 그리고 거기에는 산나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 하고 연계를 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부나 묵이나, 또 그다음에 염소 불고기나, 이런 음식이 그 마을에 상당히 좋다고 외지에서 와서 먹어보고 그런 쪽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대산을 적극 활용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ː 그런 산주리는 민박은 지금 있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민박할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군에는 물론 녹색농촌 체험마을 1군데만 보면 민박시설이 그쪽에 필요 하겠지만, 월막의 향토문화학교에 숙박시설도 있고, 옆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사업비가 2억밖에 안됩니다. 사업비 2억 가지고 민박시설 까지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검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산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억 정도라면 할 것도 없다 그죠?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전국 단가가 2억입니다.
김영옥위원
ː 개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산주리 같으면 이것 녹색 체험마을이라고 선정만 해 놓았지 실제적으로 나중에 되면 개실마을 사람들은 어중충하게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정책 건의를 몇 차례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책본부에서 내년부터는 현재는 초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할 때 2억 주면 끝입니다. 끝인데, 내년부터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보완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는 걸로 정책이 받아들여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옥위원
ː 알겠습니다. 일단 산주리 마을에 주민들 피해가 안 되도록 어떤 지원을 많이 해 주어, 녹색체험마을이 성공리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한열찬위원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보고서 24쪽,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을 어려운 농촌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도ㆍ군비를 보조하는 농기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 바라며, 본 사업을 시행 한 후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와, 본 사업에서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농기계는 무엇이며, 향후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농기계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대상농가는 읍면에서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계획량 보다 농가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최초로 구입하는 신규 구입농가에 우선을 줍니다. 우선을 주고, 또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사용 년수가 오래 된 농가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이는 농업계, 농과계 졸업 후 영농에 정착하거나, 도시에서 귀농을 하는 그런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농가나, 또 그다음에 농업정책대학 수료자 등 이런 농가에 가점을 부여 해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쭉 정해 가지고 매년 모자라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사후관리 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가 공급이 되면은 읍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상 농가를 방문을 해서 공급 농기계 조사를 하고 대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달에 농기계 보유량 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통계조사를, 그때 보조 농기계가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기계는, 주로 중소형 농기계는 관리기와 경운기를 제일 선호를 합니다. 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건조기 등 대형 농기계를 보조를 해 달라는 농가가 더러 많습니다. 사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쪽저쪽하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대형 농기계까지 하기에는 사실 벅차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책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1,000만원이하 정도 되는 곡물건조기는 2006년까지는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수요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공급을, 아니 2007년까지는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곡물건조기를 공급을 안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곡물건조기를 지원 해 달라는 농가가 더러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는 군비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일부라도 곡물건조기를 지원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농기계 신청을 받을 때는 내년도 2009년도 신청을 지금 받습니까? 2008년도.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그거는 수요조사를,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각 이장을 통해서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여기에 보니까, 2007년도 다목적 관리기가 143대,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한열찬위원
ː 그리고 2008년도는 92대가 보급되었고,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한열찬위원
ː 또 경운기는 2007년도는 60대,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한열찬위원
2008년도는 80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호
이호농정산과장
ː 예.
한열찬위원
ː 이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이것은 곡물건조기하고 다목적 관리기하고 분무기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다목적 관리기 이것은 매년 150대 내외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도비사업이고, 그 다음 경운기는 97년도까지 시행된 반값 농기계 보조 할때 지원을 하고 한 10년 이상 사실상 경운기에 대해서는 보조는 없었습니다. 최초로 작년에 처음으로 60대를 공급을 하고, 공급한 결과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는 80대로 조금 늘여서 공급을 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주로 보니까, 다목적 관리기하고 경운기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더군요.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제일 선호를 합니다.
한열찬위원
ː 앞으로 이 2기종을 보급을 좀 많이 하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그리고 임도사업 추진현황, 37쪽, 지난 한해동안 임도시설은 5개소에 5억여원을 투자를 했고, 임도 구조개량은 2건에 7,000여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임도는 산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각종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산불진화 등 산림재해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유용한 사업입니다. 근데 임도 관리가 아주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개설 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배수로가 막혀 임도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임도 일부가 유실되는 등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임도 사후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도 신설하고, 또 임도신설 후에 너무 경사가 세다던지 하는 이런 구조개량을 하는 이런 부분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각 시군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의 임도 현황은 보고서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만 44개 노선에 약 한 86km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임도 보수하고 정비에 한 2, 3,000만원 예산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주로 장마철 끝나고 나서 벌초시기 이전에 성묘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쇄굴 노면을 보수한다던지, 측구를 정비 한다던지 이렇게 정비를 해 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보다는 예산을 조금 늘여서 임도 관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일반 우리 도로와 같이 그렇게 유지 관리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산림 경영하는데 불편함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자평은 우리 고령군만큼 임도 관리를 하는데는 잘 없다, 임도 관리는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임도는 상당히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주로 여름에 폭우가 지나가고 나면 뒤에 도랑 같은데,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맞습니다.
한열찬위원
ː 그런 수가 많이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그때 보시고 나니까 관리가 좀 그렇다고 하시는데
한열찬위원
ː 예.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저희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쇄굴된 노면을 보수하고, 측구 정비를 하고, 또 그다음에 노면을 임도를 그렇게 정비를 안 해 놓으면, 벌초하러 다니는 사람들 민원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초하기 이전에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열찬위원
ː 예산을 많이 투입 해 가지고 임도를 설치 한 만큼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에 보면 객토원을 발굴하겠다 해서 사업비가 1,000만원 있었습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객토원 어디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그건 사실 1,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객토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객토원이 없기 때문에 찾고자 노력은 사실상 상당히 좀 했습니다. 했는데, 다산에 공장부지 하는데 객토원이 좀 좋다고 해서 거기에 5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시추를 해 보니까, 양이 큰 물량이 나오지 않아 실제로 객토로 연결되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내가 여 어디에 있는지, 감사자료 안에 보니까? 900만원 집행 되고 100만원 남은 게 보이던데, 500만원 밖에 못 썼어요? 이 책 안에 내가 어디엔가는 봤다. 제가 착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장비대 입니다. 요즘 공투 1대에 40만원 주어야 되는데, 그 장비를 이용해서 뭐 어디를 파 보아도, 1대 일당을 주고 어디를 파 봤을것 아닙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러면 하루 50만원씩 주고 해도 한 열흘정도는 그러니까 10군데는 파 보았을 것인데, 어디어디를 파 보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은,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다산에, 다산 송곡에 공장 부지에 산을 굴취를 할려고 나무를 베고 나니까, 윗부분에 상당히 객토같이 벌겋게 많이 드러나서 그것을, 공장부지가 넓습니다. 거기 여러 군데를 파 보니까, 양이 크게 안 많고 해서 연결을 못했는데, 한 7군데 정도 팠는데,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산 하나를 놓고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7군데를 파 보았다는 말씀입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래, 지금 우리 고령은 객토원이 부족하잖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황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마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안되면 하천에 있는 아주 좋은 모래를 좀 채취 해 갖고라도 객토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라고 그 농가들은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마사토는 여기 보니 1군데서 지금 객토용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덕곡면에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덕곡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없는 황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꼭 황토가 필요한 곳에는 양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면 안되고, 우리 성주하고 고령하고 차이가 객토원이 성주에는 워낙 좋고, 객토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질 유지가 되고, 그래서 성주 참외가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모처럼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1년여 시간 허비 해버리고 예산 남겨 가지고 이렇게 반려시켜 버리면, 이거 아까운 이야기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언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습니까? 중장비를 가지고 이산 저산, 요즘 묘지 써는데 많이 다니던, 오히려 중장비 기사들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우리 관내 안에 그래도 쓸만한 아주 규모야 적든 어떻던간에 경제성이라 차지하고라도 양질의 황토가 어디에 있는지, 마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사석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어쨋거나 어떤 방법으로 찾아도 찾아야 합니다. 꼭 안되면 성주에 가서 사 오던지, 전라도 가서 황토를 사와도 사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차에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림 쪽에는 아주 모래가 좋은 쪽은 좀 파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 우리가 경운기 갖고 삽으로 가지고 퍼 갖고라도 객토를 좀 하고자 하니까, 허가를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객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화 기념숲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산림녹화 기념숲은 위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주었습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1,3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안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납품일이 12월 12일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곽광섭위원
ː 예.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저희들은 과업내용 중간에 다른 추가 주문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알겠습니다. 이거 위탁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고, 위탁의 용역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다음,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1차, 2차라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용역도 있고, 또 감리도 용역을 줍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또, 업자를 선정해서 또 숲을 가꾸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 사무감사 도중에 제가 이걸 본 것 입니다만, 1차와 2차를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몰라도, 꼭 혹한기인 12월에 계약을 합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2월 31일날 4건을 한꺼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인터넷상에 입찰공고가 떠 있습디다. 그것도 2차를 4곳이나 한꺼번에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합니다. 또 1차는 언제 하느냐 하면 6월달에 합니다. 그래 가지고 7월에 공사 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혹서기라 가지고 너무 더워서 또 공사기간을 연장을 하는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말씀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발주가 늦어가지고 혹한기나 한창 더울때 한다하는 그런것은 몇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숲가꾸기 사업은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또 기본설계를 하고, 산림 소유자 동의를 받고, 그 동의가 안되면 부재 산주 공고를 하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실시 설계를 거쳐서, 사업 시행을 위한 입찰 계약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4개월 이상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행정절차 하는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 바꿔보자고 수차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금년 역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금 발주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 2009년도 1차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습니다. 내년것은, 그러면 이게 내년 초에 바로 빨리 나오면, 내년부터는 바로 봄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분리 발주를, 4개가 같이 떠 있다는 것 분리 발주를 말씀 하셨는데, 전체를 같이 발주를 해 버리면 도내 입찰이 되어 버립니다. 도내 입찰이 되어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은 기존 어떤 산림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 것도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노임 살포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주를 안하고, 우리 지역내 입찰이 가능하게끔, 지구를 나누어서 그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4개가 같이 뜨고 이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내년부터 고치겠다는데, 자꾸 긴 이야기를 하기에는 뭣 하지만, 얼마나 행정 편의주의 라는게 나타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 가 볼까요. 4개 지구에 1회사에다 줍니다. 더구나 산림조합과 대가야 산림공사 하고, 지금 관내 안에는 지금 2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곳인데, 4개이면 2곳의 회사에 2개 2개 나누면 괜찮겠는데, 꼭 몰아서 준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입찰 이던지, 수의계약 이던지간에, 그러면 1달안에 4곳에 한꺼번에 동시에, 그것도 공사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만에 4군데 줘버리고, 노임 살포를 위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해당이 됩니까? 1달씩 아니 1회사에 주어도 좋다는 이야기지, 1달씩 이렇게 4개월간에 걸쳐서 공기를 좀 늦춰준다면, 그 사람들이 벌어먹고나 살지, 1년에 딱 2번 공사를 주면서, 여름에는 대가야 산림공사 너희가 해라, 겨울에는 산림조합에서 할란다 이렇게 가르는지는 몰라도, 4건씩을 공사기간이 지금 1개월입니다. 또는 약 40일 정도에 4군데 한꺼번에 하면 벌어먹는 사람도 힘들고, 또 계절적으로도 춥거나 더워서도 힘들고, 또한 작업 환경 여건이 나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더운 한 여름에 나무 벨려고 하면, 사람이 능력의 한계가 있다가 보면은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가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하니까, 나무를 베는 게 참 힘들다는 것도 이 내용을 봐와서 알겠습니다. 설계해야 되지요, 입찰 보여서, 공사를 하고 나면은, 과연 설계대로 나무를 본 값어치 만큼 잘 베었나? 잘 가꾸었나를 또 뒤에 따라가서 감리가 감독을 해야 되니까 참 힘든 작업입니다만,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풀베기 작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풀베기 작업은 뭐 이 조림. 숲 가꾸기 사업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항상 풀베기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폭염 해가지고 또 연기, 결국 공사기간 연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앉아서 설계하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다. 뭐 그래서 한여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숲 가꾸기 사업하고, 지금 금강송 이식사업하고 묻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8억 1,000만원으로써 업자가 선정 막되었다고요?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11월26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11월 26일날 업자가 공사를 시작 했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금강송을 심는 이 업체하고 도시 숲 가꾸기, 도시 숲 조성하는 이 회사하고 결국 일을 같이 해야 안 됩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거의 밸런스가 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렇죠. 이 예산을 섞어가지고 같이 공사를 해야 되겠던데 그렇습니까? 공영 주차장에 금강송을 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잔디를 그렇게 심는 것은 금강송 이식사업 하는, 이 울진 산림조합에서 그 공사까지 다 해주지는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그래서, 사업을 금강송 별도로, 도시 숲 별도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나가면은 일에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중앙공영주차장할 당시에는 도시 숲 조성 업자가 결정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냥 나무만 심어 놔놓고, 주변 조경은 도시 숲 조성 업자가 결정이 되면 할려고 놔 뒀다가 거기는 고령의 최고 중심지고 해서 금강송 하는대로 설계변경을 해 줄 요량하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다른 곳은, 26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주로 기반공사 하는 거는 흙 들어오는 겁니다. 도시 숲 쪽에 이제 금강 송 심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도시 숲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물려 나가는데 일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곽광섭위원
ː 도시 숲 조성사업 할 때, 이 의회에서 실시설계 회사에서 와서 군의회에 설명하는걸 들었습니다. 지금 10몇군데지요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11군데입니다.
곽광섭위원
ː 11군데. 그 김종석 계장하고 우리 이호과장님 한번 둘러 봤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한번이 아니고,
곽광섭위원
ː 여러 번 가봤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지금 의회에서 뭐 몇 마디 참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할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대롭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는 그대로 할 작정입니까 조금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그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지적 해 주신 게 고령주유소 앞에 교통섬을 하는데 양쪽에 차선 교통문제가 있다? 또 시야장애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 숲 조성업자가 어제아래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설계변경까지는 가지는 안했습니다만, 현재 내부적으로 그곳은 금강송을 안 심고 최소화 해가지고, 특수 금강 송, 특수 조형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 소나무 한 나무만, 고령 신설 국도에서 내려오는 쪽에 사면에는 금강송이 들어갑니다. 교차로에, 금강송이 식재되기 때문에. 고령에 진입을 하면, 바로 그곳에는, 전처럼, 큰 면적을 차지를 안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게끔, 교통차선하고도 지장이 없도록 해서 조그마하게 해서, 특수 금강송을 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처럼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가서 공사를 다하고 나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여론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큰 길가에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하고나면 저마다의 잣대로 온갖 의견들이 분분한 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전문가들이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아주 고심하고 고민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는 이 조경회사도 전문가입니다만, 우리 지역실정을 따지고 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보다는 잘 모르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나무는 한번 심어버리면 다시 뽑아 옮기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지금 제우스 모텔 앞에, 지금 버드나무가 아주 한아름 되는 버드나무가 여러 수십 그루가 쭉 하천변에 섰습니다. 그 바로 밑에 그 잘난 금강송, 아주 예쁜 금강송을 심어 놓으니까 버드나무에 비해서, 이건 아주 적고 초라한 나무로 전락 되어 버렸는데. 그런 나무를 좀 베었으면 좋겠다 라는것이 버드나무를 제거를 하고 소나무를 심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참고를 하셔서, 거금입니다. 지금 8억하고, 6억하고 하면은, 돈이 14억 5천만원 어치의 고령군 최초로, 건물 지어놓고, 도배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쁘게 꾸며보자고, 우리 군수님께서 의욕적인 정책사업이니만치, 아주 신경 좀쓰셔서 마무리 잘 해서 예쁜 고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썩은덤에 그것은, 아침에 기술센터 선진지견학가는 갔다가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나무는 현재 금강송 심는 중앙에 말고는 지금 베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지적 하신대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군청 마당에 입구에 조경하는 것도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기도 지금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그때 주신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수고했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우리 농촌은 농업 원자재값 등의 인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FTA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 해 동안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예.
김재구위원
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33쪽입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전 자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2000년도에는 수출액이 2억 2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1천만원으로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1년도에는 저희 군에도 15억정도를 딸기를 수출할 정도로 농산물 수출이 활발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003년 이후에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딸기 로얄티 문제 , 육종급 문제 때문에도 수출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2003년 이후에, 딸기 가격이 국내 시장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취지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우리지역에도 상당히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뭐 경기침체로 그렇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농촌이 침체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같은 곳은, 성공사례로 아오모리현에 남부시 경우는 대만에 사과를 수출하고 있고, 시네마현에서는 쌀을 대만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보아서라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을 우리 과장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우리 농산물 국내시장에서도 우수성을 인정 받아야겠지만, 나아가서 수출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 농정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이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13쪽, 집단 민원발생 처리현황에 운수면 팔산리 서경희 외 51명이 농업진흥 해제 요청이 있었는데,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옛날에는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농업진흥 지역 해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 지금은 농지법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농업진흥 지역 해제대상이 도로가 나거나, 지역 여건이 변함으로 인해가지고 진흥지역으로 계속 보존하기가 희박한 그런 농지를 대상으로 1ha이하는 도에서 해제 승인을 하고 있고, 2ha이하는 농식품부에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ha이상은 진흥지역 해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안 거치고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1.9ha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저지난주에 현장을 다녀갔는데 아마도 농식품부에 긍정적으로 올라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지역주민들은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를 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긍정적은 측면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우리 지역 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 13건에 2,046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는데, 좀 특이한 것은 고령 옥미 홍보에 보면은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8건이지요? 각 언론사마다 홍보를 해서 고령 옥미의 특수성을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이 광고금액이 상당히 왔다갔다 들쭉날쭉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이 330만원이고, 영남일보가 297만원이고, 경북매일하고, 대구시민이 220만원, 나머지는 198만원인데, 그건 회사의, 저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매일하고 영남은 330만원씩 예산서에 되어있고, 기타 신문은 220만원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회사마다 신문마다 청구금액이 틀립니다.
김재구위원
ː 청구금액이 틀리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ː 잘 알겠습니다. 언론사 청구금액이 그렇다고 하니, 가격이 획일적이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에 스타 농업이니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170명 맞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215명입니다.
김재구위원
ː 215명?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양돈, 한우, 축산까지 합쳐서 215명입니다.
김재구위원
ː 양돈, 한우, 축산까지 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지난번 모 자리에서, 억대 농업인이 고령군이 군부에 2위이고, 성주군은 약 58명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모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료는 언제 자료라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215명도 언제쯤 자료 입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군별 억대농업인 해가지고 우리 고령군이 63명이고, 성주군이 58명이고 하는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인터넷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7월 9일자,
김재구위원
ː 2008년 7월 9일자.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7월 9일자 신문에 난 것 보면, 그런 자료를 쓰고 있고, 우리는 이 신문이 나고, 경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작년부터 억대농업인, 스타농업인 해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63명 이 자료가 나왔을 때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 우리는 63명 자료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215명은 10월달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금년 10월달에 전수조사를 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농가별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7천만원이나 8천만원 되는 농가는 내년도에 농가별 컨설팅을 해가지고 맞춤형 농정을 지원해서 억대로 끌어 올리도록 농가별 조사를 지금 해놓았는데, 앞으로 보완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ː 그러면 215명중에는 축산농가하고 전부 다 포함이 다 되었습니까?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모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그래서 저희들 군의원들은 성주군 군의원들과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과 착오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에서 발표한 조인스닷컴 이라고 인터넷의 내용을 보면, 참외 대풍 성주지역 억대농업인 3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외 한 가지 단일 품목으로 300명입니다. 다음 300명인데,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주군 친환경 농정과 송준현 참외계장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억대 수입 농업인이 300여명으로 집계되어 연말에 최종적으로 조사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하시라고, 성주도 축산농업인들도 상당히 많고 하면, 본 의원이 들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한 5~600명이 되는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그런데 이 숫자는
김재구위원
ː 좀 왔다갔다 합니다.
이호
이호농정산림과장
ː 사실상 전부 면접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개념은 몇 농가 몇 농가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구위원
ː 그래서 이것은 농협이라던지, 여러 군데서 지금 성주군에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군에 성주군민이 들을 때는 좀 상당히 섭섭한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재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