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우진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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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6일부터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사업추진 현장방문과 현지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예산의 재정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지금의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국가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 실물경제, 체감경기 또한 세계금융위기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 재원배분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투자통상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투자통상 분야에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투자통상과의 주요 정책방향은 산업전략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을 하고 또 기업지원을 위한 R&D 역량강화와 중소기업지원, 기업유치 활동, 1:1 맞춤형 기업사랑운동 등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작년도보다 44억1,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94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증가된 요인은 종합비즈니스 구축사업에 10억, 대규모 투자기업 현금인센티브, 중소기업 이차보전금과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약 40억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또한 산업전략을 위한 좀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제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 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배분 우선순위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 들여다보니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이 13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위원

전체 우리 투자통상과 예산 앞서 가지고 전체 일단 우리 구미시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모두 발언에 중앙정부의 어떤 감세정책이라든지 고유가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 가지고 체감경기도 어렵지만 내년 지역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래 긴축예산 책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840억이 증가되었던데 총괄적으로 보니까 전년 대비 100%, 200%, 300% 그렇게 부서 책정된 데가 있고 특히 민간경상보조에 35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680%, 680%입니다. 전년도 51억에서 400억으로 증가되었어요, 400억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다 민간위탁금 따로 목 다 있어요.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만 전체적으로 681%가 증가된 400억으로, 840억 증가 부분에 350억 같으면 얼마 입니까? 대체 어디 뭐, 이거는 조금 이래 시스템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자 과에 예산보시면서 이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 모두 발언을 드리고 지금 예산서 들여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확하게 뭐 저희들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1식하고 이래 되어 가지고 알려고 그러면 진짜 전문가 아니면 자기가 체험해 보지 않는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업예산 설명서 세부예산 설명서 따로 예산파트에서는 갖고 계십니까? 각 항목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예산계 우리 배재영 계장님 오셨는데 지금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민간경상보조 분야 350억 정도 증액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저도 궁금한 게 예산서 보면서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이거는 지금 시스템이 전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만 뽑으면 어디서 증가했는지, 증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출연금, 조금 전에

구자근위원

출연금은 따로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투자통상과장님 말씀하시는 출연금이 올해 많이 늘었고

구자근위원

출연금 따로 여기 있잖아.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우리가 기업체 지원하는 거 민간경상보조는 주로 어떤 데 넣느냐 하면은 농촌 지역에

구자근위원

수도 없이 많겠지, 교육이나 제일 많은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지원하는 사업이 전부 경상보조로 나갑니다.

구자근위원

한 해 680%, 700%가 늘어나 350억이 갑자기 증가된다 하는 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건 정확한, 프로그램을 제가 350%라는 게 지금 경상보조가

구자근위원

350억입니다, 억.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350억 하는 게 지금 사회복지비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비만 올해 220억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전부 민간경상보조가 사회복지비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어느 과에 민간경상보조가 늘었다 하는 조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데이터를 뽑으면 나오시겠지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배계장님,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구자근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예산서 저도 궁금한 게 옆에 비교증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부 1식 이래서 크게 포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세히 하고 그다음에 상세내역서 별책으로 저희들한테 줘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서 전년도 거, 2년 전에 거 가지고 다 안 찾아도 될 정도로 이 책 한 권 가지고 별책부록 궁금한 게 나오면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 1식 해 갖고 예를 들어가 5,000만원 같으면 별책부록은 5,000만원 책정된 게 세부내역이 나와 주면 저희들이 그것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보면 더 이상 자꾸 질의 안 하고 궁금한 게 없어도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미흡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상세별책을 작년에 저희들이 첫해 하면서 시행을 작성을 했습니다. 실과에 자료를 내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더니만 작년에 활용도가 거의 없고 올해 각 시군에 이제 통합을 하는데 작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맹 지금 현재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 건 단위사업이 큰 사업비만 1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기는 소소한 부기는 경상비라든지 이런 건 전부 부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 혼돈이 올 정도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시군에서 이거는 잘못하면 앞으로 그 하니까 하지 말고 이걸로 통일하자 이래서 지금 맞춰놓은 겁니다.

구자근위원

판단은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계장님, 이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벌도의 예산서 1식 이런 부분에 자료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무슨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 그러면 몇m, L, R 이게 나옵니다. 몇m 공사를 하고 얼마가 공사금액인지 책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꼭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모르니까. 그래서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앞으로 그걸 지금 저희들도 명안을 살리는 중인데 종전처럼 저희들이 이 예산편제의 부기를 더 세밀하게 나타내서 이중으로, 이걸 보게 되면 그 두꺼운 책을 다시 뒤져서 봐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더 세부적인 부기표기를 앞으로

허복

허복위원

부기를 잘 했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보완을 하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있는데 대충 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부기를 이걸 만들어서 우리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무슨 자료가 나와야지 본예산 하는 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겠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지금 프로그램을 보완해 가지고 부기를 세부적으로 여기에 표기되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잠깐만, 구위원님. 아까 구자근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허복

허복위원

그거 올해 신규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부서별하고 증감 그걸 표시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같이 좀 주시고 마무리 할게요. 예산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구자근 위원, 예산담당을 보며)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극대화의 효과를 내려고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구미시 전체를 위해서도 서로 윈윈 해서 좀더 이렇게 그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장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완 좀 해 주십시오, 그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구자근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 더 요구할게요. 공기업에 대한 경상전출금 있지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하고 그러니까 공사하고 공단에 나간 경상전출금 하고 그거 세부내역만 따로 자료만 주이소.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2쪽에 보시면요, 기업사랑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기업사랑운동 책자, 그죠? 150만원, 기업사랑운동 홍보물제작 2,000원 해 가지고 320만원 이거 하고 175쪽에요, 201 일반운영비 속에 보면 투자통상 관련 홍보물제작 160만원, 기업사랑 관련 홍보물제작 해가 이게 유사한 홍보물제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기업사랑운동 기업사랑도우미들이 해야 될 역할부분 또는 기업사랑도우미가 활동 했는 어떤 실적부분 또는 기업의 지원시책을 일반 중소기업을 위해서 설명해야 될 어떤 홍보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복성이 없는데 이게 기업사랑운동 책자, 기업사랑운동 홍보물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좀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포괄해서 이렇게 적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통상 관련해서 기업사랑운동본부하고 투자통상과 따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늘 따로,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사실 이거. 같이 해도 되는데 이걸 같이, 제가 보기에는 기업사랑운동 홍보물제작 하고 여기 기업사랑 관련 홍보물제작 하고 뭐 별다른 차이가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종류가 여러 종류로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나열 못해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적다 보니까 좀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줄이는 반면에 몇 장 정도 더 포괄적으로 해서 경비를 줄여야 되지 이걸 여기 따로 하고 저기 따로 하고 하니까 이게, 과장님은 이거 따로다, 저거 따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일반운영비는 과별로 한도금액이 있어서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사랑본부 조직과 투자통상과 조직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한 과지만 그것을 T/F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과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요, 163쪽에 보시면요. 선정기업 홍보가로기 대형현수막에 여기는 3만원이고 소형현수막은 5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부기표시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 그건 (투자통상과 직원, 투자통상과장에게 설명함)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잘못된 거 맞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대형현수막이 5만원이고 소형현수막이 3만원인데 그 부분이

이갑선부위원장

현수막 3만원짜리 하는 건 이 책자 다 뒤져봐도 없습디다. 대형은 보니까 30만원인데 3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 인쇄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됐나 싶어 보니까 30만원인데 3만원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보시면요, 166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신지식 전문교육사업 하고 중소기업 인적자원 진단사업 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운영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새로운 사업비입니다, 이거 추가 사업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이갑선부위원장

잠깐만요, 그 밑에 보면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 작년보다, 작년, 재작년에 비교해서 1,500만원이 더 증감되었거든요. 이거 네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중소기업 신지식 전문교육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업경영 및 마케팅 전략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경상북도 중소기업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 중소기업 인적자원 진단사업도 중소기업의 어떤 인적자원 진단을 통해서 조직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하자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경상북도 중소기업협의센터에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은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5,000만원 그다음에 시 지원 1억 이렇게 해서 매년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매년이 아니고요.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2년 동안 내 책자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없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은 매년 해 왔고 두 구의 두 건은 금년도 신규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이거 2개에 대해서는 검토로 좀 가주시고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이거 하고

이갑선부위원장

전문교육 하고 인적자원 진단사업 하고, 그 2개 하고요. 그다음에 167쪽에 보시면요, 우리 인천공항 벽면 조명광고판 설치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료가 6개월에 8,400입니다,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작년, 재작년도에 보면 1,320만원 해 갖고 6개월 했고 또 추경에 6개월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금액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광고효과를 그만큼 보시는지, 그다음에 제작설치비가 매년 없습니다. 올해만 또 처음으로 신규로 이게 들어왔어요,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우리 이갑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국제공항 벽면 조명광고판은 금년도에 이 사업이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천국제공항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입구에 우리 ‘모바일 &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사업’ 하고 ‘집적지 구미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어떤 광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광고효과도 있고 우리 구미지역을 알리는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내년도에 또 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4단지, 5단지, 1, 2, 3, 4단지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조성될 5단지도 지속적인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반쯤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반쯤을 부담해서 8,000만원 우리 시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8,400만원 수자원공사 반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가 1/2만 부담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1/2만 부담하는 겁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부담하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4공단, 5공단 투자유치 홍보 인베스트저널이라든지 이런 데도 광고가 참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1,400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올해 처음으로 다 생긴 거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국내설명회 홍보용 부스 제작설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수도권에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국기업도 유치도 중요하지만 수도권기업 중에서 수도권에 어떤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와야 될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우리는 대상기업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만약에 수도권기업 중에서 일부 지방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지역으로 오너라, 그런 편지도 보냈는데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지역에 가서 투자유치를 내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스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우리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 유치설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지역의 국내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수도권 어디 하겠다는 그런 안도 없이 3,000만원 계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수도권기업은 이미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인천지역하고 그다음 수도권지역 중에 안양 이런 지역에서 수도권 정비와 관련되어서 그 지역의 기업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서울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2,00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는지 그게 또 의문스럽거든요, 사실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지만 또 홍보라는 것은 홍보효과는 당장에 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미를 알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기업이 오고 있는 그것만 봐도 이런 홍보를 통해서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판단하시기에 좀 낭비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구미지역에 기업하는 데 기업 투자유치 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기업 투자유치 하는 것도 좋은데 있는 것도 잘 못 지키면서 기업 투자유치 하는 데만 그렇게 돈을 퍼붓습니까? 지금 보면 2007년도 이때는 우리 우수기업인 근로자들 수상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1년에 12명씩 주거든요. 최고기업인상 12명, 최고근로자상 12명, 산업평화상 이래 갖고 쭉 나갔는데 지금 보면은 기업인들 사기증진은 고사하고 수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줄었어요, 지금. 3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다 포함해 갖고 3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 투자유치도 좋지만 있는 기업에 대한 사기증진도 기업인 중소기업인들한테 배려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데는 돈을 많이 퍼붓느냐는 거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여성기업인 부회장도 맡고 계셔서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을 위해서 기업체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달 저희들 석회 시에 모범근로자를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표창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사랑 한마당 어울림행사에서는 30년 이상 우리 여기 이 지역에서 기업 했는 사람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또 모범근로자 또 최고기업인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기업들을 표창을 한다든가 또 격려를 해서 좀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게 갑자기 줄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유치도 좋지만 있는 기업들도 지금 하기 싫어서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시키고 노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수근로자 100명씩 지금 해 놨더라고요, 사기증진 위해서. 노동복지과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수근로자 이런 거 해가 100명씩 하는데 우리 기업사랑운동본부 뭘 기업을 사랑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최고기업인상 이거 뭐 다 포함해 갖고 3명 지금 한번 보이소, 그래. 25~27명에서 지금 3명으로 다 줄여놨는데 어떤 행사가면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배제시키면 누가 하겠느냐는 거지요. 투자유치 한다고 광고비는 그렇게 들이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못마땅해서 한 말씀드리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64쪽에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기업애로를 처리해 주는 어떤 사업비가 약 4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1억8,000 정도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는 어떤 기업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되 금년도에 4억 집행 했는 부분보다도 더 많게 내년도 사업에는 각 부서별로 이미 기업의 요구사항이 약 35억 정도가 요구가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전체 계상을 안 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부서별로 약 35억이 부서별로 이렇게 기업 지원하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리고 국외업무여비에서 168쪽에, 그죠? 국외업무여비 이게 전년도보다 곱하기 2로 늘었는 것 설명 좀 해 주이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는 작년도보다 이렇게 늘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이만큼을 예산을 사실은 예산을 계상 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예산서 보니까 다른 거에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다 포함해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비교증감에 보면 4,800이 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전년도 본예산에 그만큼 늘었다는 거지요.

이갑선부위원장

아니요, 다른 부서는 보니까 본예산에 증액된 것까지 해 갖고 전년도 예산액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도, 다른 부기상에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다른 작년에 추경으로 올라간 것까지도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다 올라가 있는데 어떤 부서는 추경에 올린 거 안 올리고 어떤 부서는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 당초예산에 예산을 비교분석 해서 비교검토 했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이거 전부 다 잘못 되었어, 아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는 전년 당초 대비를 해 놓은 겁니다. 딴 부서에도 지금 전체가 우리 시 전체가 통일되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짜져 있기 때문에 이거 당초예산하고 대비되어가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교통행정과 제가 보니까요, 여기는 추경에 올라 왔는 거에 대해서 다 포함되어 갖고 올려놨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대비는 전년도 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려가 있으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다른 부서에는 또 그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증감되었는지. 추경에 돈 올라온 것까지 추경예산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부기가 여기 이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안 맞다는 거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전전년 금액을 거기 보시면

이갑선부위원장

전전년 것도 제가 책자를 다 봤다니까요, 2007년도까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산출표기가 전년도액은 전년도액이 그게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임의로 수작업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몽땅 옮겨서 이게 인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착오가 없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인쇄가 되었다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00 나가던 게 500씩 나가는데 그러면 6명 해 곱하기 1회 해가 추경에 또 6명 해가 300 정도 증액되었다 하면 두 번 나갔다 이런 건데,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전부 다 200, 200, 100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거의 곱하기 2 이상 올라왔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 투자통상 분야가 하반기에 외국 나가는 게 아니고 모자라 가지고 다른 부서에 차입하러 다니는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했는 걸 올해는 당초예산에

석호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갑선 위원님 말씀 못 들었는데,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4,000이 되어 있어, 작년도 본예산 할 때. 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4억8,000 되니까 더블로 뛰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억4,000 작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2억4,000이면 중간에 추경할 때 1억이나 5,000만원이 수정이 되었어. 실제로는 이게 3억5,000짜리인데 여기에 보면 2억4,000이 되어버렸어, 헷갈린다는 얘기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잡든 2차 추경을 하든 돈 투입된 건 모든 예산집행이

이갑선부위원장

그렇지요, 교통행정과는 추경에 또 포함되어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사람들 완전히 이거 좀 완전히 잘못되면 아주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니 우리는 눈감고 아웅 하는 거지요, 작년 예산 늘 내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는 거지요.

석호진위원

추경 플러스 본예산 플러스 총 집행된 게 작년 예산이에요. 이걸 비교해 줘야 된다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 중에 괄호 위에 또 최종예산이 또 표시가 되고 당초예산도 표시가 되었는데 지금 요즘 와가지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 프로그램 전체를 통일을 시켜 놔가지고 저희들 시만 임의대로 표식을 할 수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년도 당초예산에 또 표시되고 지금 현재 작년도 최종 예산액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아직 그렇게까지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 반영이 되도록 다음 추경부터라도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가서 한번 찾아보이소. 이건 추경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기니까, 추경 예산책도 제가 다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일단 검토로 넘겨놓겠습니다. 168쪽에, 그죠? 국외업무여비. 202 여비 여기서

석호진위원

3개 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검토, 3개 다 검토시켜 놓고요. 그리고 제가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지만 또 16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또 4단지, 5단지 투자유치단 파견 해 가지고 또 경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구석구석에 돈 어디 이렇게 배분시켜서 쓰는 건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이제 이렇게 출장을 갈 때 거기 가서 체재비하고 숙박비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국외여비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하는

이갑선부위원장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가서 우리가 기업체를 만나더라도 당장에 우리가 기업체를 만나 가지고 그 기업체를 외국에 있는 기업체를 바로 섭외를 못합니다. 통상 코트라를 통해서 이렇게 섭외를 합니다. 그러면 섭외를 하면 코트라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호텔도 잡아야 되지요, 또 그다음에 장소 준비도 해야 되지요, 기업체 방문하려면 차도 있어야 되지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코트라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기업투자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위탁금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 실적이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지금 미국가시고 그다음에 일본 가시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던 어떤 저거기 때문에

이갑선부위원장

이런 것도 전부 다 증액이 엄청나게 거의 작년의 배 이상 되었거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보다도 추경을 통해서 이래 확보를 했는데 추경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마치 돈이 많이 늘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비춰지지만 실제적으로 최종예산을 가지고 보면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국장님.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통상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심사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소득이 '97년 IMF에 관련해 가지고 최악입니다, 그죠?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지금 최저이고 구미공단 기업들도 원자재 값 상승, 고유가, 환율 등으로 여건이 전부 다 악조건으로, 무역 손실이 매우 큰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바닥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구미시 경제자립도가 내년에는 44.2% 정도로 환경자원화시설에 4공단 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실한 이 시기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경제통상국이 정부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등 비상경제 시국인 만큼 산업전략 담당부서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는 또 더더욱 어렵고 우리 구미지역의 기업체가 한 1,800여개 있는데 기업체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통상국의 저로서는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최대한 긴축할 거는 긴축하고 예를 들어서 아낄 건 아끼고 그 대신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투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투자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고 계속 움츠리고만 있으면 우리 기업체가 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지 이 위기의식만 계속 느끼고 움츠리면 구미공단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이해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또 활발하게 공격할 부분은 또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대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라든지 실적들을 잘 좀 추진해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입니다. 투자통상과 전년도 대비 지금 올해 예산이 몇% 증감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40억

석호진위원

아니, %수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한 20, 프로테이지는 제가, 40억 정도 증대되었는데 퍼센티지는 몇 %인지 제가

이갑선부위원장

85%정도 증액되었습니다. 9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내용을 보면 작년도와 틀린 게 없이 거의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액은 10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이에요. 전부 다 긴축하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유독 투자통상과는 특수한 업무 이슈사항이 없는 업무이에요. 장 해 오던 업무 연장선상이면서도 또 예산 금액은 많이 불어났다, 이걸 짚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면 전 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짜면 구미시 예산이 전부 다 바닥이 난다, 그런데 특수하게 획기적으로 더하기, 구미시에 더하기 플러스된 사업이 없다, 이런 결론을 먼저 한번 내려 주고 싶고요. 한 개 한 개, 이갑선 위원이 제가 질문할 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62쪽에 기업애로상담관 기업사랑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실무위원회 멤버는 어떤 분들입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각 기업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 기업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KT, 한전, 수자원공사

석호진위원

내부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66쪽 한번 봐주시지요. 자, 166쪽에 보면은 아까 이갑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TPS현장체험 참가 이거 어디 일본가는 거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도요타 생산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참석합니까? 이 대상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기업체만 많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 가서 현장체험을 하는 것도 정말로 기업에 어떤 경영방식 또는 의식 전환문제 또 이익창출을 위한 노력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도 배워야 될 점이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석호진위원

공무원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한번 예, 예.

석호진위원

자, 아까 중복됩니다마는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중소기업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그죠? 그러면 이거 민간에서 위탁해가 그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중소기업이 시장 개척단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이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선별은 우리 시가 참여업체를 모집을 해서 가고자 하는 기업체를 다 참여시켜서 합니다.

석호진위원

많을 경우는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뭐 부족하지만 또 이 부분은 본인들의 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 부분만큼만 지원하면 본인들 부담을 해 가지고 그래 가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168쪽에 보면 또 중복입니다마는 202항에 여비에 보면 외국기업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3,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는 예산이잖아요. 예상, 그렇게 될 것이다, 나중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이런 건 예산 올리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석호진위원

양해각서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하매 이미 기업을 하매 저희들이 타깃기업을 정해서 이미 물밑접촉을 통해서 이미 기업이 오겠다는 어떤 그런 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을 MOU 체결을 위해서 또는 좀더 많은 어떤 구미지역에 확실한 어떤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석호진위원

그러면 외국에 6명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기업을. 그러면 좋습니다. 3개 항목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아주지역 업무추진이면 해외출장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아주지역을 이번처럼 유럽, 미주지역 마찬가지로 간다면 투자통상과에서 6명을 파견하고 시장님이 또 다른 과를 통해 이 행사에 또 몇 명 가고 꼭 6명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169쪽에 4, 5단지 투자유치단 파견 아주지역하고 동일하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래 있는데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게 중복개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169쪽에 아주지역 해외투자 유치, 유럽지역 투자유치에 3,500만원 할 때 이분들이 포함해가 갖다 오시면 되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혹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8쪽에 여비는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고 169쪽에 민간위탁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미국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에 투자하려는지도 모르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런 정보를 누가 제공해 주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가 하면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코트라, 코트라가 외국 전 지역에 파견되어 나가있습니다. 그 주재가 있습니다. 그 주재하는 코트라사무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위탁금입니다.

석호진위원

알겠습니다. 166쪽에 한 개만 삭감 좀 요청합니다. 중소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요, 1명이 갑니다. 500만원 들여 가지고, 두 번 가는데 2회를 갑니다, 1,000만원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중소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하는데 1명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중소기업체 해외박람회는 저희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기업체 자기들이 이제

석호진위원

기업체 이 많은 중소기업에서 해외박람회 1명 가가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은 중소기업체 해외박람회 가면 기업체 부담이 일부 있고 또 우리 시가 부담하는

석호진위원

이 항목 삭감 요청입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이렇게

석호진위원

중소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 1,000만원 삭감 요청하고요. 마지막 17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307항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되어 있어요,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172쪽」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자매도시 홈스테이, 세미나 이런 게 있는데 뭐 투자통상과에서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이런 거 하는 부서 아니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제화 친선협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조직이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전부 다. 투자통상과에서 왜 이런 일을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국제협력교류계가 저희들 부서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석호진위원

그런데 콘테스트 하는데 2,000만원 이런 건 좀 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국제친선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국제친선협회가

석호진위원

이 전체 3개 전체 삭감입니다. 전체 3개 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자매도시 청소년 홈스테이는 지금까지 지금 장사시에서

석호진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 하고 하는 건 우리 과밖에 없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우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

석호진위원

자매도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전에는 보니까 이거 예산서가요, 100만원씩 해 갖고 5명 해 갖고 3개씩 한다고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석호진위원

자, 일단은 3개 삭감 정리해 놓고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3쪽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입니다. 이거 구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를 많이 하는데 민간위탁 주는 건 그쪽에서 책임성도 없고요, 하면 하는 것이고 부실 있게 해도 아무 제재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지도 감독할 따름이고 구미권 모바일특구 조성 심포지엄, 구미디지털 경제포럼, 모바일 전시회 및 세미나, 2개만 보겠습니다. 모바일특구 조성 심포지엄 하고 전시회 및 세미나 각각 1,000만원입니다. 2회씩 2,000만원, 토털 3,000만원인데 심포지엄 할 때 같이 시간 연장해서 세미나하면 되지 뭘 또 세미나, 전시회 따로 하고 심포지엄 따로, 똑같은 항목인데.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미 모바일특구 조성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모바일특구를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태환 국회의원님이 국회에다가 모바일특구법안도 제출해 놨고 또 이 모바일특구를 구미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모바일특구를 우리 구미지역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이런 핵심 정책 관련자를 모시고 이런 것을 우리 시의 이런 어떤 사정 또 이런 유리한 조건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석호진위원

예, 예. 압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것을 유치하면서 결국은 우리 구미지역에 모바일

석호진위원

예, 예.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는 하는데 한번 할 때 거창하게 돈 들여 가지고 깔끔하게 진짜 하는 것 같이 해 주셔야지 조금 1,000만원 들여가 조금 심포지엄 한번 하고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세미나, 전시회 한번 한다면 2개를 병합해가 통합해 가지고 진짜 돈을 같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지, 1,000만원짜리 행사 얼마나 되고 2,000만원짜리, 그보다는 묶어가지고 하는 게 같은 항목이니까. 모바일특구 지정 조성 이런 차원이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를

석호진위원

이거는 전시회 및 세미나, 심포지엄 묶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묶어가지고 하는 걸로 요청을 하고 묶지 못한다면 심포지엄은 삭제입니다. 묶어가지고 할 수, 부서에서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묶어가 3,000만원에, 2,000만원에 하시든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묶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예산을 살려주시면 묶어가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묶어가지고, 일정도 우리 공무원들 할 일 없습니까? 쓸만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묶어가 좀 통합 좀 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고맙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석위원님, 이 부분은 2개 항목에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 고마 조성 심포지엄 1,000만원 이걸 삭감하면 밑에 거 살려주면 위에 거 겸해가 2,000만원 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석호진위원

예, 그래 하면 더 좋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예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살려주시면 저희가

석호진위원

전시회, 세미나 하는 데 예산 뭐 안 들어갑니다. 어디 밥 한 끼 주고 몇이 와서 초청해 얘기하다 가면 끝입니다. 한두 번 해 봅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 행사 준비를 하려고 하면 장소대여도 있고 그다음에 식사도

석호진위원

예산은 그대로 하되 통합하십시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석호진위원

인력, 시간 낭비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이 1,000만원짜리 결론은 세 번하는 행사거든요. 이거는 1,000만원짜리를 세 번 하는 행사인데 그러면 장소대여비라든가 이런 게 부수적으로 세 번 하는 걸 한 번 모아서 하면 그만큼 덜 들여도 모든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런 부분 좋은 어떤 지적이라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 이렇게 해 주시면

세채

박세채위원장

주면 주는 대로 다 쓰는데요, 뭐.

이갑선부위원장

거기에 제반되어서 174쪽에 보시면요, 또 민간위탁금에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수립을 위한 또 포럼이 개최 또 있어요. 이거 제가 아까 석위원님 얘기하실 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같이 하면 좋은데 이거는 산업전략 업무추진이 다르고 이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업무추진이 다르다 보니까 늘상 이게 포럼만 하는 거예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이갑선부위원장

포럼만 해 가지고 무슨 포럼 개최해 가지고 어떤 경제자유구역 어떤 시너지효과를 느낄 것인지 그게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 부분도

이갑선부위원장

돈 자꾸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포럼, 세미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분야별로 다 다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분야별 특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한 가지만 다시 또. 169쪽에 주한외교관 및 CEO초청 투자설명회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문화축제 재작년에 하고 올해 페스티벌 할 때 주한외교사절단 다 초청하지 않습니까? CEO들도 좀 오시고 우리 구미시에서 많은 분들 초청해 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때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때 같이 합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 돈은 여기서 왜 나갑니까? 페스티벌 하는 축제에서 다 되어 있는데.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그만큼 저쪽에 예산이 더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

석호진위원

아니, 그쪽에요. 페스티벌 할 때 그게 항목이 들어갑니다.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세미나 겸 운동 이런데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 부분을

석호진위원

총 몇 억이 들어가 그 안에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할 때 이 돈을 그쪽에서 다시 또 던져 투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주한외교사절단, CEO초청 우리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페스티벌에 아이템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벤트행사를 넣었을 뿐이지 이 자체는

석호진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심각한데, 작년에 페스티벌 할 때 예를 들면 5억이다, 5억 안에서 이것저것 A에서 D까지 다 하겠다 했는데 이게 그리로 가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더 커졌다는 얘기이에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이 가미 되었는 게 아니고 이 행사를 저희들이 일부러, 일부러 페스티벌 행사하고 맞추어서 그 페스티벌 행사도 외국 사절단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어떤 페스티벌 행사도 참관하고 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실질적으로요, 3,000만원 들여가 주한외교사절단 외교관 몇이 안 옵니다. 안 오고 CEO들 누구 옵니까? 여기 대충 연탄공장만 해도 CEO인데, 요즘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외국대사가 20명씩 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대사관이 왔습니다.

석호진위원

오는데 그때 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때 맞춰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거 때문에 페스티벌 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거기 오는 것 같이 보이지 실제로는 행사가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3,000만원 별도로 투자를 하지 말고 그때 다 오시니까, 모시고 운동도 하고 세미나 하시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렇지만

석호진위원

그때 같이 좀 해 주시면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돈을 대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공동 부담해 가지고

석호진위원

아니, 그건 필요 없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3,0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지만 이 행사를 때에 따라서는 페스티벌 행사 하고 다르게 날짜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페스티벌 행사 하고 중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가급적이면 페스티벌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 행사를 거기 시기에 맞춰서 그래 합니다.

석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위원

과장님, 165쪽 한번 보세요. 165쪽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이런데, 그죠? 추석자금이 다른 데는 다 똑같이 작년 같이 왔는데 올해 유독 이 거는 100% 인상되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도 의회 의원들 대부분 이 운전자금을 좀 증액을 해서 중소기업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라는 어떤 그런 지적 말씀도 계시고 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600억 지원하다 내년도에 700억, 100억을 증액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보전을 해 주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이자를 다른 것 다 똑같이 오다가 이쪽에 올해만 유독시리 100% 지원 했는 그런 그게 특별한 게 있냐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100% 지원하는 건 없고 지금 현재 예산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추석자금에 이 부분에 2억4,000이 작년에는 50% 지원해서 1억2,000이 지원되었어요. 1억2,300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보전.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이자보전 부분에 다른 건 똑같이 오다가 이것만 추석자금만 이자를 100% 지급한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설자금은 지급하는 시기가 금년도 예를 들면 2월 달에 지급했고 추석은 9월 달에 지급했을 때 그 지급하는 어떤 시기에 따라 이자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년 치에 5% 지급하지만 다달이 이렇게 지급하는 데 따라서 지원해 주는 어떤 부분이

한정우위원

알겠는데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상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설자금 수시 1차, 수시 2차는 작년과 똑같이 지급을 했는데 추석자금만 작년의 배를 지급하는 거예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 예, 예.

한정우위원

작년 수준 같으면 제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하겠는데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총 600억 중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다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신청할 때 당초 우리 계획은 추석자금, 설자금 이렇게 해서 200억, 200억 그다음에 나머지 100억 또 1, 2차 해 가지고 100억, 100억 이렇게 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추석자금에 많이 몰려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다 합해도 작년에도 200억이에요. 작년에도 200억인데 이자만 왜 작년에는 50% 했는데 올해는 100%를 하냐는 얘기지, 2009년도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100% 하는 게 없고 만날 5%씩 지원해 주는 그거 말고 없습니다.

한정우위원

5%에서 1/2을 했는 거예요, 작년에는. 올해는 작년에 5% 전체를 다를 지출한다 이래 지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금 지원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달이 나가는 이자 지급하는 어떤 그 날짜에 맞춰서 계산했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작년 예산에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이걸 5%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갑선부위원장

그거는 더 대출하게 되면 무조건 5% 보전이기 때문에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무조건 5% 지원하게 됩니다.

한정우위원

보전 했는 중에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반밖에 안 했다 말이라. 다른 건 다 똑같이 했어요. 설자금

이갑선부위원장

이자를 반밖에 안 했다 하면 2,500밖에 보전 안 했다? 그건 아니라.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5%는 1년 치 이자 5%는 저희들이 시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가 작년 예산서 보고 적어온 거예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제가 한 번 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정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래 이야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주한외교, 우리 선산에 가서 운동장 돕니까? 같이 갔을 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제가요?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주한외교관 및 CEO초청, 우리 공단에 유치된 기업에 계신 나라의 외교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주재 우리 한국주재 외국 외교대사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 구미를 알리고 또 구미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외국에 또는 다른 나라 외국대사로 갔을 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올해 일본, 캐나다, 미국대사관 오셨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일본대사관님하고 영국대사님은 당초에 오시려고 계획을 했다가 하루 전에 국내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못 온다는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캐나다나 미국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캐나다, 미국도 저희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구미지역의 투자유치 관련해서 상황설명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 대사분 한 분 초청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 부분을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의 대사관들이 오셔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나라에 이걸 하니까 그래서 밖에서 지금 골프만 치고 다니고 이래 이야기밖에 소리가 안 나지. (투자통상과 직원, 투자통상과장에게 메모를 건넴)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 지적을 여러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마는

한정우위원

지금 많이 소리도 많이 나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은

한정우위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나라의 대사관이 와가지고 다 놀다 가지.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일본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까 제가 영국대사님 안 오셨다 했는데 영국대사님은 금년도 오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오셨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오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아까는 안 오셨다 하더니.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나라가 초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밖에서는 시에서 돈쓰고 상공회의소,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돈만 들이고, 아프리카 저기 대사관들 오셔 가지고 이거 해 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 보따리 싸가 갖다 줘야 될 판인데.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제가 외국 대사 분한테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외국 대사 분들이 자기나라에 투자를 뭐 이렇게 하고 안 하고 보다도 그 나라 대사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자꾸 이렇게 이동이 되는 어떤 경향이 많고 또 여기 있는 대사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경향 그런 데서 우리 구미에 대단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효과가 대단히 많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정우위원

나라에 홍보하는 건 투자통상과에서는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이에요. 다른 부서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구미를 알리기 위해서 투자통상과에서 한다, 그런 나라에다가? 그거는 아니지.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건데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홍보라고 하는 것은

한정우위원

여기는 정말로 우리 여기 기업에 실질적으로 구미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와서 우리 4공단이나 앞으로 5공단에 대해서 외국인전용단지에 이래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되도록 해 가지고 어차피 나가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미주지역 이런 부분도 다 그런 나라를 가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기, 유치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거 지금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우위원

검토할 수 있도록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요. STX 이거 15억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은 우리 STX가 우리 구미지역에 쏠라산업을 하기 위해서 2,200억을 지금 투자하려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STX가 현장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우위원

위치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거기에 따른

한정우위원

위치.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4단지에

한정우위원

4단지입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공사를 하고 있는, 현금인센티브를 우리가 최고 50억을 줄 수 있는데 50억 중에서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4단지 같으면. 그러니까 나는 혹시 LG LCD나 이런 데는 1조몇천억씩 투자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 어떻게 찾아가 본 적은 있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LG LCD, LG디스플레이도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위원

큰 거 내가, 작년에 업무가 작년 과의 업무하고 올 과의 업무하고 바뀐 게 있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한정우위원

새로 생겼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나머지는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나머지 업무는 그대로 (투자통상과장, 집행부 석을 봄)

한정우위원

아니, 다른 거 바뀌어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 산학협력사업을 이제 우리 과에 있다가 과학경제과 업무로 이관시키고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정우위원

과학경제과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한정우위원

이게 지금 체크가 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올해 투자통상과 예산은 지금 100% 더 올라갔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제가 100% 올라갔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김성조 국회의원님하고 김태환 국회의원님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따왔는데 거기에 우리 지방비 부담하는 게 10억이고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차보전 하는 부분 이게 8억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5억, 9억, 그다음 대규모 인센티브 15억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사업이 추가로 많이, 추가 증가 안 된 데도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한정우위원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어디에 할 겁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구)금오공대 부지 내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70억 프로젝트입니다.

한정우위원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국비를 지금 20억을 지금 받아 가지고

한정우위원

국비 받아놨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국비 받아놨습니다.

한정우위원

여기는

구자근위원

국비 받아놨습니다.

한정우위원

아, 옛날에 그때, 그러니까 올해는 2009년도 얼마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2009년도 20억인데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 오히려 더 증액시켜 주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한정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도비하고 시비만 이야기를 해 놨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을 추경에다가 올려서 하겠습니다. 20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확정액이 금년도 예산 20억이고 내년도 20억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런데 방망이가 두드려져야 되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위원

그럼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위원

과장님, 173쪽에 광역경제사업 추진전략 수립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광역경제권사업 확정된 거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지금 정부에서 광역경제권사업을 대경권으로 해서 대구ㆍ경북권을 에너지와 이동통신으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대구시가 에너지하고 이동통신 중에서 사업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거 때문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합의한 안은 에너지는 그린 에너지로 바꾸고 이동통신은 IT융합으로 지금 바뀌어서 신청을 해 놨는데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 구미시도 그린 에너지뿐만 아니라 IT융합도 우리 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구미지역에 이렇게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학술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구자근위원

국가차원에서 확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마 금년도

구자근위원

지금 전라도 쪽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 대경권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발이 심해서 지금 확정적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마 금년도 말까지는 확정하겠다는 어떤 중앙정부의 방침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이게 실시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에 3,000만원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 부분은

구자근위원

도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따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단순하게 그냥 학술용역에 지금 3,00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 부분은 광역경제권 사업 중에서도 IT융합 쪽에서 우리 모바일산업을 좀더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뭘까 이런 부분을 좋은 사업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저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173쪽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광역경제권 이거요?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과학경제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과학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과학경제 업무추진 방향은 지식기반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R&D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동력산업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상거래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통해 시민 경제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국ㆍ도비 확보실적을 보면 111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주관 기관으로 가는 사항은 제외하고 61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70억8,700만원이 증가된 163억3,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ㆍ도비 예산을 포함해서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자산업관 건립에 42억원, 과학연구단지 육성 사업에 20억원, 전자정보기술단지 2단계사업 국산화센터 건립에 25억원, 사이언스체험관 건립에 10억원, 산학협력사업에 9억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지원에 5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9억원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95쪽이며 112쪽, 114쪽, 123쪽, 13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입니다. 178쪽부터 한번 봅시다. 디지털산업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내년에 36억이네, 그죠? 공사비가. 내년 공사비가 36억 정도 되네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36억이고 감리비는 6억입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6억1,300만원입니다.

한정우위원

감리비가 뭐 이래 많아요?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공사비를 이래 빨리 정리가 안 되는가 봐요? 지금 토털 지금 공사비 전체 얼마입니까? 약 39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당초 계획이 385억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90억, 도비 85억, 시비 105억원, 민자 5억원 이렇게 해서 2008년도까지 241억3,2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현재 총 토털 합쳐서 42억700만원 그래서 국비가 20억9,000만원, 도비 5억, 시비 16억1,700만원 이렇게 확보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무슨 얘기냐 하니까 공사비가 지금 빨리 마무리가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지어지니까 감리비만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년 그거니까 안 줄 수도 없네, 그죠? 됐고. 그다음에 체험관, 체험관 토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50억입니다.

한정우위원

50억만 하면 돼요? 50억이 뭐뭐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국비 10억 하고 도비 5억, 시비 35억 그렇게 됩니다.

한정우위원

토지비, 공사비.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토지는

한정우위원

토지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동락공원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합니다.

한정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약 110명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또 시설관리공단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다 짓기 시작해 버리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돈 주기 바쁩니다. 지금 봐요, 뭐야 국비, 도비를 다 따놨네요,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 사항은 유지 관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걸 설치해 놓고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한정우위원

과장님, 입장료 가지고 이게 내용이 다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하지요. 수영장에 사람이 작게 와서 그게 안 됩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핵심부품 17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여기에 개발사업 지원 있지요? 올해 5억이네요, 작년에는 5억3,000인데 여기에 뭐 결과물 받아놓은 거 있어요? 이거 어디 지원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5억원씩 지원해 오는 그런 사업인데 경북테크노파크로 전담기관으로 해서 그 사업이 해마다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왔고 투자 대비해서 4년간 평가할 때 한 76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핵심부품.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 사업이 신제품개발 원천기술 하고 하여튼 기술개발을 위하는 R&D 역량강화 사업에 투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우위원

이게 지금 경북테크노파크가 어디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경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구미기업체에

한정우위원

우리한테 오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자정보기술원을 이제 주관기관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한정우위원

우리 기업에 이걸 어떤 혜택을 본 그런 그것도 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기업들이 지금 혜택을 봐가지고 특허까지도 출원해 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백셀’ 하는 그런 기업체는 대통령상까지도 받은 아주 우수한 업체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좀 하이소, 조금 이따 다시.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위원

제가 한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상 도시가스 이야기 또 꺼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들어보고 싶어서.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서민생활에 좀더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5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이라도 5억을 더 요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전년 대비 과학경제과도 70억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경상보조도 예를 들어가 687%가 올라서 350여억원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타 여비, 국내 뭐 용역, 학술 세미나, 포럼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증가하는데 민간 서민생활하고 아주 가장 결집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다른 사유로 돈이 없다는 사유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수정예산 자체를 못한다 하니까 향후의 과장님 갖고 계신 의지나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사실 도시가스 요금은 아파트에 중점적으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 계산을 비교분석을 해 보면 사실 농촌지역에 LPG 떼는 가스 이용하는 그런 세대는 대단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빈부익부 이런 현상까지도,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스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익이 안 나오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자근 위원님께서 이제 지원조례도 발의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도 농촌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끔

구자근위원

최선의 노력의 순서가 지금 사업부서인데 시장님 의지나 예산의 의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 지금 각 언론이나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감사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의 내년도 서민생활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에 대한 의지는 없는 걸로 보고, 그죠?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40여억원이 증가한 이런 상태에서 5억원의 추가 서민생활 도시가스 자금을 확보할 돈이 여력이 없다 이렇게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의 의지를 제가 재차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의 수정예산이 안 될 수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산부서인데

구자근위원

절차상의 문제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건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 이 안이 당초예산안이 한 10월 달에 성안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결재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로 이게 넘어온 예산이 되어가 시장님이 최종결재를 한 이후에 변동사항 보고를 하러 가니까 자, 그러면 10억, 포항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하면 좋은데 10억 정도 우리가 올해 예산 하지만 우선 일단 5억 해 가지고 1월달부터 바로 안 되니까 계획 세워 가지고 수립하다 보면 전반기 이건 사업비로 생각하라, 그러면 올해도 우리가 10억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 한 5억만 그러면 딴 데서 더 줄여 가지고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서 우선 5억 넣고 그렇게 해 보자 이래 해서 그래 성안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게 계상되었으면 먼저 올라가, 지금 서민생활 안정을 시장님이 제일 먼저 부르짖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제 농업 농로포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결정하시면서 이것도 고심해서 결정했으니까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 5억 정도 해도 연간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상에 이렇게, 그런데 어려움이나 기술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국장님,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들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도 추경이 또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이소. 이게 시민들에 대한 시장님에 대한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확인하기, 지금 이렇게 여러 지금 밖에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추경에 해 주는 걸로 알고 마무리할게요. 추경에 5억 더 하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테크노비즈니스 여기서 지금 삭감이 2억2,000입니다,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몇 페이지?

이갑선부위원장

183쪽에 보시면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비에 보면 2억2,0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삭감 되었는 게 A건물 임대료가 2억이잖아요, 그죠? 여기 올해는 안 들어 갔는 거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렇죠, B동만 들어갔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안 들어갔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왜 2년 전에 이거 왜 감정을 두 번이나 했습니까? 이거 사겠다고 70억이라고 해서 감정료 980만원 해 갖고 감정을 두 번 했었거든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 당시에 2005년에

이갑선부위원장

2007년도에 감정료가 그래 나왔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 그건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감정을 한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제가 따지느냐 하면 건물유지비에 보면은 A동은 지금 없고 B동만 지금 임차하겠다고 2억6,000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유지비는 왜 작년보다 더 많습니까? 작년에 730 얼마인데 지금은 1,600 얼마 들어왔거든요. 이거 유지비가 A동은 없어지고 B동만 하는데 유지비가 왜 이렇게 더 올랐는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유지비가 올라 왔는 게

이갑선부위원장

작년 예산서 보면요, 유지비가 그만큼 안 되거든요. 730인데 올해는 이거 B동만 하는데도 1,690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가 보충답변 좀 하시죠.

이갑선부위원장

A동은 없어지고 B동만 하는데 왜 유지비가 이만큼 올라왔느냐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게 440만원 감 되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4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저번 예산서에는 730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 733만6,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2,100만원에서 1,690만원으로 해서 감 되었는 사항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시면 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에서 작년에는 8억인데 올해는 5억만 해놓고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 추경에 올리려고 따로 뺐는 건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당초 저희가 10억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억만 계상된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준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계획만 갖고 있으면 우야노, 추경에 이거 답이 있어야 되지. 5억만 갖고 1년 살라고 하는 건지, 작년에 8억 해 줘 놔놓고 3억을 삭감했을 때는 다른 데, 지금 우리 과학경제과도 지금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70억이 늘었는데 이런 거 또 삭감해 놓으면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하면 얼마나 세울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올해는 전략산업 1단계가 '07년도로 끝나고 2008년도에 2단계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여서 2008년도 8억을 운영비를 계상해 가지고 지금 넣고 2단계 사업이 거의 확정되어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업이 유치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은 거기서 임대료에서 다 빠져 나갑니다.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만 계상한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조금 변동 유도리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운영해 보고 최대한 맞추는 데까지 맞춰보고 도저히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라도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구미시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 예. 보육센터 운영지원요. 이게 창업보육센터가 이게 해마다 이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개 기업이 되어 있고 성장관이 25개, 현재 36개 지금 기업이 입주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거의 같이 운영이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그래 계상을 해 놨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늘 이렇게 운영비를 계속 이렇게 1억5,000씩 해 줬다고 늘 줘야 됩니까? 자구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육센터 하거든요. 걸음마, 젖먹이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주체는, 주체단체는 어디입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구미시인데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그리 줘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여기에도 수입창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1개 기업하고 자기들도 일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이거를 수입창출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에 대한 임대료는 받습니다. 임대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시제품 생산공장에 대한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사항, 장비유지 그다음에

이갑선부위원장

시제품을 하면 공짜로 해 주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하는데 이걸 그냥 해 주지 않고 다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윤추구를 하는데 왜 자꾸 여기에 늘 이렇게 이만큼의 금액을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현상유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현상유지가 안 되면 자기들이 영업을 하든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뭘 하든 해 줘야 되지, 이걸 우리 시에

석호진위원

어느 지원, 전자정보기술 연구를 어디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당초 처음에 구미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이갑선부위원장

시제품을 해 주면 시제품에 대한 가격을 저는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

석호진위원

어디로 줬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전자정보기술원으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석호진위원

여기서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도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건데 자기 일을 하는데 또 뭔 지원을 해요? 전자정보기술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그 지원업무 중의 일환이 창업보육 지원 이것도 하는 일인데 그래 한번 지원했는데 쪼개가지고 이걸 1억5,000을 준다?

이갑선부위원장

여기에 또 입주해 있는 것도 혜택을 받고 입주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호진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이갑선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잖아요, 이게.

석호진위원

이갑선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참 답답합니다. 185쪽 보세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지원 5억 나가지요? 그 돈 안에는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활동하고 업무 보는 전체의 경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돈이에요, 이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이 부분은 빠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흡수가, 이 사람들이 분리를 자꾸 하려고 해, 그 사람들 업무가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를 하는데 총 경비 주고 인건비 주고 하되 “부족하니까 운영비를 이렇게 주십시오”, “5억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로 다 해야 하는데 그래 다 하면서도 이거는 그 돈에 포함 안 되었으니까 항목을 새로 해 가지고 이래 놓으면 다른 데 들어가는 걸로 오해 착각한다고요.

이걸요, 앞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지원비에다가 포함시켜야 돼. 같은 돈인데 이름 명칭만 달라 가지고 딴 페이지에 2개 떡 해 놓으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맞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다고. 5억밖에 지원 안 했는데 실제 로는 얼마이에요? 6억5,000인데

이갑선부위원장

그렇죠.

석호진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다음에는 포함을 시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고 다른 게, 왜냐 하면 과장님은 제가 기업 이문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한다 하고 지금 계장님 답변에서는 인건비로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인건비하고 지도비 하고 이런 거에 들어간다고 하고 두 분이 말씀이 안 맞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거 대학 창업보육센터 이것도 지금 처음입니다, 그죠? 6,000만원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이갑선부위원장

계속 나가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계속 나갑니다.

그건 다른 거고. 다른 얘기고.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창업 위에 거 1억5,500에 대해서 일단 검토시켜 놓을게요. 서류를 보고 하기 위해서 검토를 시켜 놓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다 했습니까? 제가 잠깐.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자, 182쪽 한번 봅시다. 보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민간이전에 학교에 전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명칭은 틀린데 거의 유사한 자료이에요. 뭐 지원센터 아까 금오공대, 구미1대학 아까 창업보육센터 공히 2,000만원씩 지원하잖아, 월. 그와 비슷하게 구미디지털산업지원교육센터 지원사업 금오공대 또 이래 지원합니다. 유사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름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틀려요. 디스플레이 중간인력양성 지원사업이고 또 차세대이동통신 중간인력양성, 구미1대학, 폴리텍 이렇게 막 나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 없고 국장님 계시는데 진짜로 제가 짚고 싶은 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구미시 경제 전국 경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낙후되어가 내일모레 엎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구미시 예산은 작년도 대비 많아졌잖아요. 돈 있다고 다 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주민생활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경제통상과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76% 뛰었습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76%입니다.

석호진위원

어렵다어렵다 그러는데 돈 있다고 경제통상국과 과학경제과는 70%, 80% 예산을 더 쓰고, 작년 대비. 하는 일은 유사해요. 그런데 다른 지금 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가정의 파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축소되거나 이래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이. 이게 크게 문제고 그런데 지금 예년에 관습적으로 흘러왔다, 지원을 작년에 2,000, 3,000 했으니까 올해도 거의 2,000으로 간다, 이런 걸 보면 예산 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을 해야 돼요. 이런 거 한 개 보고 그다음 장 184쪽에 한번 보십시오. 대학 창업보육센터지원 3개 대학에 2,000만원씩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이것도 매년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어느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활동을 많이 했나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차등 지급해야지요. 좀 더 한 데는 2,500 주고 실적이 없는 데는 1,500 주고 이렇게 차등해야지, 일 하든 안 하든 매년 때가 되면 2,000만원씩 들어오니까, 지원금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석호진위원

예, 예.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182쪽에 보면은 학교에 대학교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가짓수도 많고 한데 이것은 전부 우리가 한 개 예를 들면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국비에 대한 시비 일부, 아주 일부보조입니다.

석호진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은 매년 2,000만원씩 우리 자체적으로 주는 건데 국비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182쪽은 전부 국비, 도비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비 일부 부담이고요.

석호진위원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부 어렵다, 구미시가 긴축운영을 하고 예산을 줄이고 탑다운제 모든 걸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서의 예산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석호진위원

작년보다 더 하는 사업이 없어요. 유사한 사업인데 80%씩 예산이 증액 되었어. 지금 이 시절에 시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주민생활 지원을 하는데 농민들 어려운 축산농가, 농어민들, 농업자, 근로자들,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하는 데 포커싱을 좀더 중점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예산편성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국비ㆍ도비 이런 게 예산되었으면 이해는 합니다. 이거는 시 자체적으로 2,000만원씩 매년 관습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진짜 성의를 보인다면 올해는 우리 구미시가 어렵다, 저소득 농민들, 저소득층 주민생활을 위해서 지원을 좀 어려울 때 돌려야 하니까 너희 올해는 500씩 좀 고통분담을 좀 하자, 이런 데이터를 하든지 아니면 작년 전년도 실적을 봐서 차등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일괄적으로 때 되면 매년 고정적으로 준다, 이런 건 이렇게 하면요, 옷 한번 받으면 평생 학비는 지원을 받는다, 이런 관습이 흘러져요. 그러니까 잘 할 필요도 없고 잘 못할 필요도 없어. 때 되면 2,000 무조건 들어오는데.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예, 앞으로

석호진위원

이런 예산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84쪽에 한번 봅시다. 산업체근로자 전문학사 과정 운영 있잖아요? 토미캠퍼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게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내에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산업체 3개 과에 한 200명 정도, 아, 1학년, 2학년 구미1대 하고 협약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서 이제 등록금을 시에서 10% 그다음에 구미1대에서 20% 그래 지원을 해서 근로를 하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름 명칭은 이래 되었지만 사실은 구미1대학에 지원하는 거네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렇죠.

석호진위원

맞죠? 그러면 이런 것도요, 이래 놓으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구미1대학 지원) 해 가지고 이래 해 주셔야, 구미1대학에 위탁 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각 대학에서요,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지원받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끝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각 대학의 1년 모든 항목 망라해 가지고 총 1년 예산 지원하는 규모,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학연 업무가 투자통상과에서 올해 7월달에 인수받았는데 이 사업이 중앙부처의 교육과학부나 지경부나 이런 데서 사업을 따와 가지고 할 때 매칭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런 건 이해갑니다. 자, 183쪽에 다시 한번 봅시다. 민간이전 307항에 보면 구미산학관 기술포럼지원 2,000만원, 밑에 보면 구미는 빼고 산학관 기술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 이게 같은 구미산학관이지요?

이갑선부위원장

2억이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2억, 밑에는. 그러니까 산학관 구미산학관이잖아요, 밑에도. 그죠? 그런데 컨소시엄 지원사업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위에 거는 산단공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기술포럼을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석호진위원

기술포럼 하면 호텔에서 그냥 장표 그려가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러고 끝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접목이 되어가 도움이 됩니까?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행사를 하는 데 지원하는 경비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고요, 올해 신설사업이네요. 산단공에서 저희 계획대로 하니까 돈이 부족해가 시에 요청해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 공동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개념이네요, 보니까요. 제 말이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는 작년도 없고 올해 신설사업이고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삭감요청입니다. 구미산학관 기술포럼지원 2,000만원. 하고자 할 때는 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 할 때 거기에 가미해 가지고 좀 하십시오. 2억 지원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87쪽에 마지막으로 307항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전국주부교실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지원금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전에 2008년도까지 2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걸 1과목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어쨌든 간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지원하는 돈이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게

석호진위원

그 위에 강사수당 그것도 마찬가지고 소비자고발센터인데 얼마입니까? 3,500만원이잖아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60만원

석호진위원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60만원인데 이게

석호진위원

예산이 3,564만원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이게

석호진위원

작년도보다 2배 100%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1,700만원이 똑같고요. 민간경상보조에 이제 1,3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이쪽으로 같이 과목통합을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래 놓으면 우리가 장표상으로 보면 그걸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정보센터에 3,50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이것도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석호진위원

다 좋은데요,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미경제가 되게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민원이 약 3,000건 넘어 들어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니, 이거

석호진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상향되었다는 건 납득하기가 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의회에서도 전에 이거 더 올릴 때 의회에서도 그렇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요청도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라 가지고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올려주고 이런 건 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어느 정도여야지. 물가인상도 몇% 되고 이런데 100% 이상 뛰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2008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석호진위원

장표상으로는 100% 이상 뛰었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이 부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목을 합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장표 주실 때는 그런 거 설명을 코멘트를 괄호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두 번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석호진위원

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 저희들 임시회 때 간담회장에서 중소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융자금 시 부분 더 증액시켜 달라는 부분 투자통상과는 그렇게 해서 키코상품에 대한 특별출연금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대충 정리가 되었는데 그날 제가 더불어서 자영업자가 요즘 많이 어렵다, 소상공인이. 그 부분에 대해 언급했는데 조서 185쪽에 제가 처음 접해서 그런데 시민경제생활 안정 및 보호금 해서 도비ㆍ시비해서 9,300만원인데 이 부분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설명 이것부터 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몇 페이지?

이갑선부위원장

185쪽입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185쪽 서민생활안정 이거는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부기해 놓은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저는

이갑선부위원장

그건 그 밑에 거잖아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게 과목이 전부 위로 올라가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9,300만원 이게 저는 생각에 시민경제생활 안정 및 보호 이래 해서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사무 관리하고 다 합쳐 가지고 그래 올라 왔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과학경제과에 혹시 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 게 있나 싶어 제가 조서를 다 찾아봐도 그와 유사한 자구 찾는 건 내가 이것밖에 못 찾아내겠더라고. 그래서 물어 봤는 거고. 자,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구미시에서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예산이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이게 도 업무가 되어 가지고 아직 시군까지 위임이 안 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 산하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은 1년에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한 500건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증을 못 세우는 사람이 한 30~40%가 이제 탈락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는 인원이 한 20,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한 20,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을 우리가 구미에서 융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또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보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것도 또 조례를 만들어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자를 2%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를. 그래서 저희가 또 보전해 주면 플러스 2%가 되면 4%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 소상공인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자, 그러면 경북도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우리 구미시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도에 거기까지 가서 지금 혜택 받는 부분이 몇% 정도 나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구미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그게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도에 것 예산을 지원받아 한다 하니까 과연 그 부분을 구미시민들이 알고 몇% 정도 지원을 받냐고요, 지금.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대부분 구미사람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럼 이게 한 500개 업소 정도가 지금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아까 석호진 위원님도 이야기해 줬고 구자근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모든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 원평1동 금오시장 쪽으로 가면 점포 문 거의 다 닫겼습니다. 자, 뭐 제가 사는 그냥 동네 늘상 있는 봉곡동도 신흥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한 동안 임대 잘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들 2년 계약해 가지고 장사하시면 2년 지나고 나면 다음 후임자를 못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들여서 시설비 투자했다가 그냥 셔터문 닫아놓고 그냥 놀고 있습니다, 점포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구미에서 어디가 가장 장사 잘 되노? 제가 주류 배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 ‘인동’이래 나옵디다. 먹자골목 있는 데 거기가 최고 잘 되고 그다음에 옥계 그다음이 봉곡동 나오더라고요, 순위가. 그런데도 지금 봉곡동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학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언급을 하고 구미시에서 나름대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IMF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어렵다는 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이럴 때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어떤 부분을 도에서 지원도 하지만은 제가 뉴스를 잠깐 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업을 자비를 들여서 업을 했는데 1년 이상 해 가지고 도저히 현상유지를 못해서 폐업을 했다, 또 여력이 되면 돈 많은 사람은 문 닫아버리고 또 좀 놀다 또 돈 들여가 점방 새로 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떤 아이템을 하나 좋은 걸 받았는데 자금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어느 단체 지자체에서 하는데 뉴스에 잠깐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 부분 구미도 좀 접목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들 하고 해서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있다 하길래 난 있는 줄 알았어요, 예산서상에.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보기로 없고 지금 와서 없는 것 같고 이야기한들 늦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과학경제과 예산액이 전년보다도 70억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큼직한 굵직한 사업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가장 시급한 거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때 되면 당연히 줘야 하는 이런 부분 그러지 말고 성과제도도 좀 도입해서 차등지급 해 주라는 그런 얘기도 참 좋은 이야기이고 또 실질적인 소상공인들 우리 구미시에서 이 많은 어려운 부분을 좀 어떤 도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좀 자구책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하고 수의해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분들 대출해 주면서 저희들 중소기업지원 하듯이 이자부분만 일정부분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5,000만원이든 창업비 대줄 때는 보증인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제도적으로 해서 그분들 보증이라도 세워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호진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우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 있잖아요, 이자보전 해 주는 것 300억 정도 넘잖아요. 중소기업은 이제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보증만 되면 거의 100% 다 지원됩니다. 지금 현실이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니까 5,000이나 1억 주면서 여기서 보증만 되면 문제는 없잖아요. 떼일 염려 없고 이자보전인데 사실 지금 현실로 보면 그분들한테 우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설ㆍ추석 1차, 2차 자금 지원하거든. 이자보전을 해 주면서 그 이야기인데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에서 돈 다 빌려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 해 주듯이 일정부분 이자보전만 5%면 5% 해 주면 그분들이 보증인 다 세워서 정상적인 요건 갖추어서 들어올 때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5,000만원에 대한 이자부분만 한 5% 정도 중소기업 지원 해 주듯이 시에서 이자출연금만 지원해 주면 자, 20,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증인하고 담보요건 다 갖추어서 찾아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몇% 정도가 그렇게 갖출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요건이 되는 분들 은행하고 조인을 따지면서 지금 중소기업지원 해 주듯이 이자부분만 우리 시에서 출연해 주면 내가 봐서는 한 2억 정도만 해 줘도 예비비 2억 정도만 확보해 놔도 그거 다 못 채우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서민들이 어려워서 정상적인 2금융권도 활용을 못하고 사채 손대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또 저희들도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인보증이라도 세우기는 세워야 되지요. 그렇게라도 해 와서 그런 친구분들한테 보증을 세워 줘서 이자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거지, 이자 5%만 해 주면 요즘 은행가면 7%, 8% 아닙니까. 5% 정도 이자만 5,000만원 대부해 주면 자기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저희들 하는 부분은.

석호진위원

제가 중소기업운전자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요, 그게 1년에 총 규모는 300억이 넘고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그건 담보가 제공됐을 때,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소기업 지금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면 아주 돈 작게 들어갑니다. 막말로 포럼 한 개만 안 하면 됩니다. 이자보전비 그것만 하면 구미시 소상공인 접수되는 것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400억, 400억이 투하되는 게 아니고 400억을 빌려주면 400억에 대한 이자만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만 만들면 돼요. 우리 좋은 일 하는데 못 만들 것 뭐 있습니까? 이래 하면 첫째 100억 출발해도 지금 현실이요, 중소기업은 한번 하면 최고 3억입니다, 설날에 추석 때.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은 100만원, 200만원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500만원도 아주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차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좀 해서 그 부분이 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부서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라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같이 그래 머리를 맞대주고요. 아마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인가 어디 보면 전세자금 하면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180쪽에 307 민간이전 있지요? 시험제작공장 위탁운영비 지원인데 2,000만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시제품생산공장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인데

한정우위원

그런데 왜 이래 2,000만원이 올라서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기업인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공정 저런 공정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정우위원

그러면 운영비네,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거기에

한정우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2,000만원 삭감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시험제작공장 위탁 이거요?

한정우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정보기술센터 운영비지원 이거 왜 6,000만원이 올랐어요? 그 밑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 늘은 그게 있어요? 인원이 늘었어요?

그건 되었고 밑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그 밑에 거 묻는 것만 설명하십시오.

한정우위원

위탁비, 산업기술정보센터요.

아니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목을 합쳤다는 말입니다.

한정우위원

뭐를 어디 거하고 같이 합쳤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6,000만원 이거 검토입니다. 나중에 설명합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국ROHS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 이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게 헬프데스크 해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에 가는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략산업 2단계 사업 중에 지금 하나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5,000만원 자금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국비를 1억원을 지원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체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실험분석 이런 걸 전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우위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을 우리가 그걸 해 준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렇지요,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 그런 걸, 아주 유용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어린이생활과학교실 운영 이거 삭감입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 삭감올

한정우위원

삭감, 올해 이래 어려운데 무슨 또 새로운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건 교육청에서 해야지 무슨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알겠는데. 그다음에 182쪽에 민간자본 여기에 지금 9,0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그죠? 중간에 민간자본,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건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 따올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 9,000만원이 어디가 늘은 겁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사업이 각각 다 틀립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어디가 늘은 거냐고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사업이 각각 다른 것도 있고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해 달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폴리텍이요?

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됐고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그거는 국비 70억 중에 시비 사업만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됐습니다. 그건 그런 국비관계로 하면 되겠는데 중간에 민간보조 자본보조 있잖아요. 여기 작년에 올해는 2억2,000 세워 놨는데 작년에 1억3,000에서 9억9,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내용이 늘었는지 그거를 (경제통상국장, 지식산업육성담당을 보며)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중간에.

한정우위원

예, 중간에 그 밑에 402.

아니, 내용이 늘은 게 어떤 게 늘었냐고.

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래 왔다고

이거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몇 년 되었습니까?

차세대 이거는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95년부터

한정우위원

2005년도부터요?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2005년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입니다.

한정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산서를 넘겨보며)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됐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한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한정우위원

예, 됐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2쪽에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캐비닛, 책상, 의자 이거 못 쓸 거 되어서 다시 새로 1,700만원 올렸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우리 사무실에 철재캐비닛 쓰는 데는 아마 우리 과밖에 없지 싶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이사를 올해 했습니다마는 그걸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사실 우리 의회도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모든 거 자산취득에 대해서 다 삭감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삭 시키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검토로 해가 넘겨주지.

이갑선부위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산취득비 검토로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가방 좋다고 공부 잘 하는 거 아닙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노동복지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복지과장 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노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노동복지과는 노사정책, 고용지원, 외국인복지 3계 담당으로 주로 어렵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실업자 등 서민을 위한 복지업무입니다. 우선 2009년도 예산편성은 2008년도 본예산 48억6,000만원보다 53억9,000만원이 증액된 10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국비보조금, 분권교부세, 균특 등 중앙예산이 전년도 6억2,000만원에서 42억2,000만원으로 36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도 전년도 3억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도 전년도 39억4,000만원에서 53억6,000만원으로 14억2,0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102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노동복지과 생긴 이래 처음으로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 예산은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민적 지원예산입니다. 꼭 예산안대로 한 푼도 삭감 없이 승낙해 주시면 열정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95쪽, 98쪽, 114쪽, 123쪽, 13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ㆍ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197쪽에요, 민간위탁금 해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 실업자취업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취업자 실업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 1,200 정도 이래 나왔는데 지금 100%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이거 하고 위에 거는 상담소도 1,000만원 올랐고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에도 500만원 올랐고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은 한노총에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실업자를 예견하고 있고 전년도 예견으로 보면 실업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라든가 소송관계 이런 관계를 주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전년도만 해도 한 2,300여건을 상담하고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보지원센터는 노동자들한테 매월 노동정보신문지 이런 걸 발행을 하고 또 노사분쟁 조정이라든가 각종 영상물 제작해서 근로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업자지원센터 운영은 내년도 처음입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될 거로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 주도형인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지만 실업자가 어떤 구직을 할 적에 관보다는 민 주도형으로 운영을 해서 그리고 기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가장 정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경총에 저희들 위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실업자가 항상 나가면 내가 어느 직장에 갈 만한 그런 게 있는가, 적재적소에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운영제도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총예산이 따로 가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저희들한테 가는 건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 부서에서는 없는데 경총예산이 다른 데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고 경기도 부천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기업체와 실업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경총은 3단지 안에 옆에 사무실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러면 자체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센터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데이터베이스 하는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력은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위원

이거는 노동부에서도 이런 일 하고 있잖아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구미공단에 있는 모든 기업체하고 실업자의 어떤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관계 말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2007년도에 14억 정도, 2008년도에 11억 또 2009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11억 규모입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올해 수준입니다.

우진석위원

그렇죠?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어떻게 이쪽에 이렇게 왜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본예산은 한 11억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추경 때 3억5,000 정도 해서 한 14억 정도로 2008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대로 추경 때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서민 경제 위기고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분야 아까 저희들이 앞서 부서에도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할애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사업 관계도 조금 늘려서 서민경제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의지를 갖고 좀 하시고 저는 대폭 좀 늘려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하더라도 추경 때 좀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가 지난번 간담회 때 목숨 바쳐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목숨 걸고 한번 하십시오. 목숨 걸고 하시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 분야는 서민대책 세울 적에 시장님하고 별도로 과장님이 수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 또 이만치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니까 지금 시중에 형편이 전부 수요자가 많은 것 같은데 상반기 다 쓰고 예를 들어 제 의견은 이거는 전체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안을 세워서 하십시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진석위원

항상 보니까 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대기인원이 100이면 항상 이래, 다 감당을 못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내년도에는 좀 특수한 그런 경우니까 더 늘려서 좀 사업을 좀 양을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노동복지과라서 그런지 목숨 건다, 투쟁 한다 이런 단어가 막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웃음소리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제가 그냥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분위기 한번 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근로자문화센터 있죠, 그죠?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몇 쪽인지?

세채

박세채위원장

207쪽,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한정우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국비 확보하는 부분하고 지금 차질 없도록 제가 예산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마 설계변경 이후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죠? 처음보다는, 그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좀 차질 없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위원

제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애당초 예산보다 많이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규모에서 모든 것이.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비 지원받을 때도요, 이게 내부적으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구미지역에 한노총 산하에서 노력해 가지고 한국노총을 이용해가 청와대하고 이래 가지고 많은 힘을 써 가지고 엄청나게 액션이 빠르게 이렇게 지원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역에 한노총이 민노총보다도 월등하게 시행력이나 이런데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예쁘게 좀 봐주셔야 돼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리고 아까 한번 했는데 저거 공공근로사업 이 장표로 보면 작년보다 축소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 그런데 우리가 추경하고 포함해 가지고 하면 14억 정도 되는데 이 장표만 보면 11억이에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전표는 부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더라도 내년부터 전산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안 나타나면 수작업으로라도 추경에 플러스 1억 이러면 아, 11 플러스 1억 하면 12억으로 되고 이 예산이 작년도는 12억이다 이래 이해가 되는데 이거만 보면 몇억씩 쑥쑥 다 빠졌어, 그렇지 않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석호진위원

추경에도 하여튼 예산을 썼으니까 추경은 싹 다 빼니까 실제로 예산이 얼마인지 분석이 안 돼요,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설명할 때는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해 주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저는 다른 거 부탁드릴 거 없습니다. 우리 전체 구미시 예산에 저소득근로자들이나 결혼이민자 뭐 기능 제조업에 종사하는 그런 가족들하고 이런 데 지원하는 모든 돈이 시 전체예산의 0.05% 수준이다, 너무 약하다, 내년부터는 진짜 추경에서부터 진짜로 깊이 고민하시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진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고맙습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저희들 대한민국에 구미공단처럼 국가공단이 5개소가 있습니다. 경인, 서부 쭉 해서 5개소가 있는데 단지 저희들 중부지역 우리 구미국가공단만 3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사분규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인 근로자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10쪽에 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에 민간자본보조, 치과장비 뭐 보강하는 게 있네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어디 센터에?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가톨릭센터에 보시면 저희들이 15년 됐는 치과장비를 누구한테 좀 위탁받아서 외국인근로자들한테 매년 220여명 정도 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 치과 원장선생님이 매달 2회 정도 일요일날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해 주고 있는데 치과장비가 한 15년 이상 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해 가지고 원장선생이 오더라도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강해서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아, 그럼 치과의사께서 무료봉사로 주 2회 정도?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주 2회 정도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 해 줍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치과선생님은 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6개 치과원장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순회 적으로 무료로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구자근위원

없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교통행정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교통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04억9,970만원, 특별회계 115억600만원으로 금년보다 70억3,035만원이 증가되어 총 320억39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주행세 환급금이 127억7,500만원, 전출금이 63억2,99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8억8,697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8,258만원, 공항버스 결손지원이 1억원, 인건비 등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3억2,352만원, 특별회계 115억600만원 중 시설공단 전출금이 24억4,863만원, 경찰서 소관 지원금이 28억8,700만원, 버스정보 BIS 구축사업이 9억8,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21억원, 무료환승 지원 등 사업비가 12억8,556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2억7,400만원, 시내버스 LED 행선판 설치 사업비가 3억800만원, 공공요금 쉽게 말하면 저희들 488개 있는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이 2억9,400만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가 6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더욱더 한 발 더 다가서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최선의 선진문화 교통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31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741쪽에서 75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까지 천상 또 과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교통행정과 과태료 수입 예상 책정 했는 거 보니까 일반회계에 8억4,000 되고 특별회계에 15억9,000 해서 약 24억 정도가 잡혀가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 3억 넘는 것 같은데 세출예산도 보니까 올해 일반이 한 200억 그리고 특별이 110억5,000 이래가 총 312억 정도 세출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버스나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출예산 312억 중에 주차환경 개선 아니,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수입으로 인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10원도 없어요, 10원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덩어리는 커도 사실상 방금 아까 성질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204억 중에서는 버스나 택시의 주행세 환급금이 127억입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면 엎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127억이고

구자근위원

그러면 과태료 수입만 해서 예를 들어가 한 24~25억 된다, 그거 과태료 수입으로 인한 그 수입으로 인한 예를 들어가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가 40,000원짜리 스티커 과태료를 냄으로 해서 그 비용이 어디에 투자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끊긴 그 비용이, 그 비용이 예를 들어가 연간 24억에서 30억이 되는데 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구위원님 했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24억 중에서 어디어디 들어간다 그런 성질별은 없지만 24억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구자근위원

여기에 안 올리고 했었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

구자근위원

특별회계도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금씩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자근위원

특별회계 원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선산하고 삼성전자 지금 하려고 1억7,500만원 무인 CC-TV라든지 또 저희들이

구자근위원

무인 CC-TV는 과태료 수입을 더 잡기 위해서 더 걷어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겁니까? 내 말이 지금 시민들이 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가 본인들이 내는 과태료 8만 건에 예를 들어가 7~8만 건에 24~25억, 30억이 전혀 환경개선을 안 하고 토끼몰이 식으로 계속 돌려 가지고 그것만 찍어서 거둔다고 생각해 보이소. 그렇지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든지 보완책을 마련하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연구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몇 년 동안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지적을 안 하고 계속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면 이 어려운 경기에 과태료 서너 장 끊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설명 드리면 저희들도 지금 단속을 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단속을 안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진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미시내에 차 대수가 10월말 현재 15만 대가 되는데 전부 다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못해 주는 실정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주차장 확보하는 그걸 우선했는데 지금 정책이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도록 예를 들어서 불편을 느끼면 오히려 차를 안 가져 나오고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겠나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요.

구자근위원

형편 안 되면 차 사지 말고, 아니. 발상이 아주 편의적으로 하는 건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부정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 15만대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자근위원

아니, 그래 다 해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7년도, '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주행형 CC-TV를 운영함으로 해서 그 전년도까지 해가 70~80억이 세수로 걷혔는데 그거에 대한 모션이 액션이 있어야지, 이 도시교통특별회계에 그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예산이 10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게 꼭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 수입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구자근위원

주차장을 절대 만들지 말고 차는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쫄아가 불편하게 해 가지고 정 불편한 놈은 차 사지 말고 차 대지 말고, 그런 논리밖에 더 됩니까, 그래. 참 답답합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구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말이지요, 이렇습니다. 24억 중에서는 경찰서에 28억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시설물도 꼭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을 주차 부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물로

구자근위원

교통시설물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110억에 도시교통특별회계 110억에 경찰서 관련 신호등, 유지보수부터 해가 나머지는 다 있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이 없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지금요.

구자근위원

그래 그러면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죄책감이나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구위원님이 지난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진짜 교통 불편을 느끼는 데는 단속을 더 확대할 것이고 좀 차가 느슨한 지역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주차단속을 조금 탄력적으로 시행하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석호진위원

아니,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구위원님 말씀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도 정확하게 답변이 좀 다른데요. 우리 구미시가 주차가 15만대 늘어나고 자꾸 캐파가 늘어나면 날수록 주차장도 그에 비례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캐파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예산에 하든 어떻든. 그렇지만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거는 스테이하고 있고 차는 늘어나니까 교통딱지는 많이 끊겨요. 그 돈이 이제 일반회계 다른 경찰서 전출금도 주고 이래 준다지만 이 돈이 단속을 한 개도 안 했을 때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목적 이걸 그런 데 쓰는 딴 목적으로 딴 데 쓰고자 하는 데는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30억 정도 예측이 되어 있다고. 안 들어오면 막 끊을 거예요. 그래가 딴 데 쓸 데 이걸 그런 데 사용할 목적으로 하매 편성은 머리 속에 있다는 얘기이에요, 지금. 30억이 1년에 갹출되면 좋다고요, 거기서 50%는 다른 데 전출금도 주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0%는 그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인데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확장해 주는 데 노력을 일부는 써 줘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무리하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30억 정도 들어오면 1년에 5억 정도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쪽에 주차 공간 땅을 사든지 해 가지고 주차장을 좀 해소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교통을 그러면 10년 뒤에 되면 어떻겠습니까? 구석구석 조금씩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가 주차딱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차 있는 사람 불편하게 해서 차 못가지고 나오게 이런 역발상으로 해 가지고는 이 행정이 문제가 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미미한 돈이지만 말이지, 저희들도 올해 591면을 해 가지고 선산 같은 경우에 일선김씨 선산읍사무소 옆에 그런 면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석호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또 주차장 우선순위도 문제가 있는 게 선산 저 구석에 삼성전자 앞에 특수한 계층에 하루 종일 아침에 차 대면 퇴근할 때까지 차 움직이지 않는 동네 그런 데 저 오지, 벽지에 갖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무을ㆍ옥성에 터 많은데 쭉 땅 헐게 사 가지고 밀어 넣고 거기 주차장 캐파 이만치 해 놨다, 그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이에요. 필요한 데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선산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들 원평동 지역도 했고 진미동 지역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진석 위원, 웃으며)

우진석위원

선산에 많이 했는 줄 알겠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선산은 제가 한 예를 들어 그렇지, 선산도 했고 진미동도 했고 원평동도 했는데 이미 한 지역입니다.

구자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부탁 주문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들이 저희 의원들이 시민 어떤 편익에서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세워 주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미처 헤아리지 못한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누구라도, 그죠? 그런 건 과장님께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향후에 지금 이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더 못해 주고 자꾸 그래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면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이.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구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내지역에 하려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어렵습니다.

구자근위원

윤서규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시내지구에는 꼭 보고할 때도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아, 교통 단속하고 나니까 1번도로가 훤해졌습니다.” 그렇게만 보고를 하지 이 8만건에 걸린 사람들 이 불편한 마음은 보고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8만건 걸려가 지금 둘이 앞에 하나가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합니까? “1번도로 시원하니 택시기사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그러면서 딱 그런 부분만 보고할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위원님 저희들 진짜 이 사실상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면 시내지역이나 차가 많은 지역은 하려고 하면 사실상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제가

구자근위원

과장님 계실 때 다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제가 과학경제과장 할 적에 선산지역에 말이지, 선산KT 지역을 KT가 폐쇄되고 그 지역을 사가지고 선산상인들이 주차장 해 달라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래 합니다만 사실상 주차장 이게 시내지역은 진짜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어렵습니다. 공간도 없고

구자근위원

하지 않습니까, 거점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의식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기초질서 지켜야 되는 것도 다 맞고 다 맞습니다. 맞고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걸 수긍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가 시민이 도보로 10분 걷는 건 그건 시민의식에 포함시키자는 말입니다.

석호진위원

지금 구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죄송합니다. 이 설명을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들으면요, 내가 시민입장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차장 만들어 주면 딱지 회수 작아지니까 시 수입이 안 되니까 안 되나, 이래 오해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간단하게, 주차장 만들면 안 되지, 그게 줄어드는데. 전출금 줄 돈이 없어지고 이래 되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저희들 수입하고 관계없고 예를 들어 소통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딱지 하나 끊는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 호주머니 세입 되는 거 아니고 사실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한 건 안 끊어도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이 교통소통이 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에 따라 그렇지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스티커 하나 끊고 나면 욕먹는 소리 들으면 말이지요, 4만원이 아니라 40만원어치 더 듣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말이지, 왜 차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단속을 안 해 주느냐 또 단속하면 단속 왜 이래 했느냐 참 진짜 동전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실상 위원님들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 애먹는 것 알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그런 건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세입이 과태료 끊어 가지고 시에서 세입에 대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교통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 목적이지 뭐 진짜 제 생각에는 그날 구위원님께서 감사 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계장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3개월 동안 말이지, 주차장 과태료 한번 끊지 말고 단속하지 말고 한번 놔둬보자, 놔둬보면 시민들 스스로 불편을 느낄 것이고 또 이면도로나 이런 데 딴 데 모양으로 주차장을 그어줘 가지고

구자근위원

그것도 또 잘못된 방식입니다.

석호진위원

모든 원인이 주차장이 부족해 가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이 말이지 사실상 이 과태료 세입이 한 푼도 옛날에 없을 적에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되었었는데 그래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진짜.

석호진위원

예, 그러니까 전부 어렵고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교통행정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그건 맞아요, 효과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놓지 못할 정도로 피치 못하게 대놓고 딱지를 끊긴 사람들은 그 인근에 그야말로 주차장이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놓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원인은 뭐냐, 구석구석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주 원인입니다. 단속만 세게 하면 교통흐름은 좋아요. 그런데 교통흐름을 좋게 한다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돼,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30억이면 1년에 1억씩만 2억씩만 투자하면 땅 조금 샀다, 조금 샀다 조금 조금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뒤에 되면 우리 구미시는 교통흐름이 아주 좋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정리 그냥 해도 되겠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통섬 주변에 교통보행자 안전 지금 새로 이렇게 요철 해가 하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자근위원

아, 도로과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구자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좀 길지 싶은데.

석호진위원

그럼 제가 한 건만 먼저.

이갑선부위원장

먼저 하이소, 그러면.

석호진위원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말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216쪽 보면요, 운수업계보조금 해가 공항버스 결손지원 1억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공항버스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3대 다 운영합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보시지요. 인원이 없는데 3대 있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는데 월요일, 목요일날은 7회 운행을 하고 1회에 저희들 해 보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1회 타는데 한 1회 운행하는데 3.6명이 운행

석호진위원

4명이 채 안 됩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요금은 8,000원씩

석호진위원

그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자, 1년에 1억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1회 버스에 타는 사람이 4명이에요. 사실 기름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토털 평균을 따져 가지고 탑승인원이 몇 명, 교통량 조사를 하면 몇 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 곱하기 하면 되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돈 지원하는 게 더 싸게 치이겠어, 이 차 안 굴리고, 1억이면. 매년 1억씩 지원해, 그런데 처음에 3대로 출발했는데 지금 등기상에 3대가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있겠지, 그래 주면 나라도 안 되는데 어차피 1억은 지원되는데 3대 필요없어요. 2대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3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이거 진짜로 잘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1번에 4명 타고 다니는 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년 1억을 지원한다, 총 타는 사람 곱하기 10,000원씩 한번 갈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게 더 싸게 치인다 이거지. 세이브가 된다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도비가 도에서 5,000만원 지원 부담지시가 되어 가지고 시비 5,000만원

석호진위원

물론 그런데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하고 경주하고 이제 구미시하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경주에도 이제 관광지고 구미도 공단 바이어 때문에 도에서 이제 이런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석호진위원

좋은데요, 제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너무 아깝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용자에 비해서는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좀 묘안이 없을까, 우리 경비를 줄일 방법이. 그리고 꼭 7회 가는 것도 5회로 줄여도, 4명 타는데 뭐 7회 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에. 그런 것도 좀 조정해 가지고 도비는 5,000만원이 왔지만 시비는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인원이 있든 없든 1억씩 계속 던져 준다?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도 석호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4명씩이면 한달에 32,000원씩 그래 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도에서 이게 목적이 이제 구미에는 바이어들이 많이 다니고 경주에는 관광지 다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안 줬겠나 그래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상

석호진위원

취지 물론 시행초기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좀 아깝다는 겁니다. 낭비성이 심하다, 우리 이용객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버스도 3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대로 축소해가 전체경비를 줄이자, 사용객이 많이 증가될 때는 또 3대로 늘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 업체도 좀 이익 플러스가 되고 우리도 좀 플러스가 되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일반회계 쪽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얼마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말입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예, 일반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비가 지금 21억8,8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 2008년도.

이갑선부위원장

자, 보이소. 216쪽에 보시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이갑선부위원장

도비하고 시비해 갖고 그렇게 올라와 있지요? 지금 753쪽에 보시면 여기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그죠? 1식 해 가지고 4,000만원, 오지마을 운행노선 해 갖고 (산촌,구봉) 해 갖고 5,000만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산동~장천구간) 해 갖고 21억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이건 수수료에 대한 1,000원씩 해 갖고 14,000명 해 가지고 1.5% 365일 해 갖고 7,600, 수요대응형 해 가지고 1억5,000 해 가지고 지금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게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은근슬쩍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 제대로 잘 안 보면 특별회계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앞부분은 이제 그렇고 뒷부분은 시비로 나가는 것인데 비수익손실 4,0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40개 노선에 대해가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벽지노선 손실금 이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오고 여기에 은근슬쩍 또 나오고 이게 보면 연도별로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 올리고도 여기는 또 10억 올랐습니다, 10억. 작년도 대비해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게 말씀드리면 비수익노선 4,000만원 하는 이건 수점동에 가는 것이고, 수점동에. 오지마을 산촌, 구봉하는 이건 저희들이 상주여객에 2003년도부터 상주여객에 선산~농소 8회, 선산 2회 이래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4,000만원 이건 수점버스에 수점에 1일 12회 운행을 '91년도부터 금액 변동없이 올라가는 것이고 9억, 10억 올라가는 건 뭔가 하면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1억 하는 이게 당초에 12억에서 추경에 5억이 되어가 17억 되어 가지고 순수하게 올라온 건 4억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건. 21억이지만 4억 올라온 거 이건 뭔가 하면 사실상 버스회사에서 올해 임금협상을 하면서 버스운전기사들한테 한달에 64,000원씩 올라가는 돈이 한 1년에 3억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4억쯤 올라갔고 밑에 수요대응형 하는 건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선산지역에 선산, 옥성, 무을지역에 5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 5,000만원 줘가지고 사실상 옛날에 큰 지선만 다니는 걸 갖다가 무을 같으면 마을마을 다니면서 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버스입니다. 버스인데 내년에는 이 버스를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대는 3공단, 4공단에 지금 버스가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셔틀버스 같이 고마 순환버스 같이 운행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요대응형 하면 수요가 많은 데는 큰 버스를 보내 주고 작은 데는 작은 버스를 그런 내용이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벽지노선 이거 일반회계 쪽에서 나가는 이 돈은 그러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이거는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이건 도에서 도비 40%

이갑선부위원장

자꾸, 아까 그 얘기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옥관, 덕촌, 장천, 오로, 산동, 송산 이래 나가는 건 도에서 벽지노선을 5개 노선을 지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특별회계에 301쪽에 이 5개 품목에 대해서 검토입니다. 내역 전부 다 똑바로 다 받아야 되고 이거 검토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216쪽에 보시면 307에 민간이전에 보면 주행세 환급금 지원이 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 127억7,500이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우리 배계장님, 지금 여기에 회계장부 한번 보세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31억 되어 있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입 쪽에 보면 94쪽에 일반회계 94쪽에 보게 되면 우리 주행세 시비로 18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 말고 일반회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면 94쪽 세입예산에 94쪽 보게 되면 올해 주행세로 우리 시세 중에서 주행세로 편성된 게 18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징수분이 54억6,000만원이 지급되고 유가환급금이 127억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127억 이건 왜 하노 하면 우리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세에 대한 국세를 갖다가 30/100 중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전년도의 자동차 징수액에 안분을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이갑선부위원장

전년도에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뭘 말입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전년도 환급금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2008년도 주행세 환급금 지원이. 지금 은근슬쩍 있잖아요, 작년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봐요.

이갑선부위원장

2008년도가 122억1,400입니다. 그러니 추경이 있잖아요, 9억2,000을 줬습니다, 그죠? 여기는 회계부기를 갖다가 131억 해 가지고 다 올라왔어요, 추경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추경에 9억2,000 또 올렸습니다. 그래 놔놓고 지금 여기 비교증감에는 또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같으면 추경되면 추경에 더 올라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작년에도 추경 때 9억2,000을 올렸는데 지금 추경에 또 안 올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놔놓고 지금 비교증감에는 3억5,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들이 돈을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받아 가지고, 전액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갑선부위원장

이거 산정은 ㎞에 ℓ당으로 준다면서요, 이거를.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산정은 세부적으로는 나옵니다마는

이갑선부위원장

산정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산정은 별도로 나오지만 이 경비는 일반세입에서 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이 돈을 주라는 세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금액이 불어나면 그 불어나는 만큼 계속해서 증가, 지금 자동차 사용량이 많으니까 휘발유에 붙는 국세가 자꾸 증가되니까 그게 계속 기일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게 부기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제가. 다른 건 추경에 다 했는 걸로 여기 포함 다 되어 있거든, 지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금액이 그건 추경 포함 했는 금액이라고 보시지 말고 그건 대상금액이 예측금액이 그만큼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시면요,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2007년도에는 7억1,500 나가다가 2008년도에 7억4,000 나가다가 지금 1억4,000 더 증액되어가 지금 8억8,000 나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재정지원금 이것도 국비가 이건 아까는 벽지노선은 도비지만 이건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균특으로 와가지고 균특이기 때문에 도비로 왔습니다. 사실상

이갑선부위원장

균특하고 도비하고는 다르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균특으로 내려 주면 도에 오면 도비로 편성되거든, 그게요. 국비입니다. 와가지고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753쪽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설명, 753쪽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전을 100원씩 해 주나 보지요, 지금? 14,000명 해 가지고 이거 5억 그다음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전 7억 따로 또 해 주고, 그죠?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는 무료환승에 대한 거 12억8,000 올라왔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또 뭐라는 거지요? 아까 서두에 설명하실 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게 무료환승 하는 게 교통카드 우리가 교통카드를 사면

이갑선부위원장

같이 포함 되었는 금액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카드를 사면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면 900원 받거든, 그럼 100원 우리가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전해 주고 난 뒤에 밑에 거 그건 우리가 무료환승 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돈이 12억쯤 1년에 한달에 1억쯤 소요되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추경되면 좀더 하려고 이래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7억7,400이라는 돈이 인원을 얼마 해서 지금 이만큼 나온 겁니까? 한 사람당 1,000원으로 봅니까? 무료환승 1,000원이 아니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1,000원으로 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1,000원으로 보면 인원수하고 안 맞잖아, 인원은 지금 14,000명이라고 지금 꼬집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교통카드라든지 교통카드 하는 사람만이 무료환승제 할인을 손실보전 해 줄 수 있잖아요? 14,000명인데 1,000원 같으면 이게 금액이 안 맞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잠깐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료환승 되기 전에는 저희들 1일 이용객이 14,861명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1일. 그런데 무료환승 되고 난 뒤에 어제 11월말 현재 23,534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가 8,673명이 증가되었는데 무료환승객은 1일 2,376명이 무료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인원이 계속 늘고 하루에 무료환승 그러면 2,376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대로 계산하면 이게 돈이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이갑선부위원장

추경되면 또 은근슬쩍 또 올라오겠네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 12억을 요구를 했더니만 올해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지금 돈 이거를 하자 해 가지고 했는 거지, 사실상 지금 그 돈 가지고 지금 7억7,000 가지고 모자라는 돈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운수업계보조금이 우리 이거 눈감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뭉뚱그려 가지고 전부 이래 해가 오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일단 자료 할 때 검토 2개 다 해 주이소, 운수업계보조금. 이쪽 2개 다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교통카드하고.

이갑선부위원장

돈 하나도 안 받아도 먹고 살겠다, 버스회사에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밑에 말씀하신 이거는 버스이용객에 대한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 이용을 안 하면 돈을 안 줘야 되는데 버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시비로 줘야 되고 이거하고 그거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위원

부위원장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예, 보충설명 하세요.

우진석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752쪽에 우리 BIS사업 용역이지요? 이거 8,000만원.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시설비가 얼마든다고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9억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BIS를 지난번에 창원에 가니까 해 놔놨는 게 버스승강장에 가면 BIS 목적이 뭔가 하면

우진석위원

안내판, 예. 아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몇 분 뒤에 버스가 도착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우진석위원

그 내용은 다 아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예.

우진석위원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굳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업체가 있을 텐데 이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일단 용역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시내 전 승강장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어디가, 어디에다가 그런 걸 하면 좋겠느냐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구자근위원

우리가 정하면 되지.

우진석위원

과장님,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더 연구하십시오, 이거. BIS 가는 건 좋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BIS 하는 첫째 이유는

우진석위원

하는 건 맞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이 업체에서 시스템개발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사서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는 용역회사보다는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없는 사업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용역비에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우진석위원

아니, 아니요. 용역비가 8,000만원 따로 있고 지금 구축 시설비가 9억 따로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은, 수요가 많은 시내 공단지역 이거 뭐 용역 안 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대단히 금액이

우진석위원

답변해 보이소.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큰 금액은 사실 전문가의 전문용역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대략적으로 그래 해가는 안 됩니다. 사업의 정확도라든가 사업을 성공 시키려면 용역이

우진석위원

단순하게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가능하면 용역비를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에이, 너무. 그건 우리 면피용이지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이걸 단순하게 교통체계를 우리 이용객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시설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진석위원

몇 시에 도착, 차가 몇 시에 온다 이런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대단위사업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해 놔놓으면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 잘 했다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용역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진석위원

일단 과장님, 일단 검토해서 시간을 좀 가집시다. 일단 검토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용역비만요?

우진석위원

예, 용역에 관해서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시설비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전부 포함되어 같은데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맞아요.

우진석위원

실시설계 용역?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실시설계 용역 같으면 어디에 갖다 부착을 하고 뭐 어디에 부착하고 그림 나오고 도면 나오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위치마다 그게 전부 다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예결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 하고요. 그리고 754쪽에 우리 LED 행선판 설치 이건 뭐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 버스에 보게 되면 우리 사실상 우리는 판에다가 해 가지고 ‘선산’ 뭐 ‘구미’ 이래 해 놨는 것 갖다가 이제 먼 데서 봐도 LED 넣어 가지고

우진석위원

아, 버스에 구축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이게 140대입니까, 우리 구미에?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구미에 총 180대인데 구미에 인가 냈는 게 140대입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이래 하면 전면교체가 다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우진석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비에 보면 노후등기구 교체 이거는 주로 어느 것을 말하는 거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 안 있습니까.

우진석위원

신호등? 교통신호등?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건 전부다 경찰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신호등 이것도 교체입니까? 아니면 보수성격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등기구 관계 LED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등기구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하고 이제

우진석위원

그건 LED 방식이 아닙니까, 이거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것도 LED 방식으로,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미시내에 이번 정리추경 때 11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교체를 하고 이거는 노후등 같은 거 철주 같은 거 그런 거 가는 그런 겁니다.

우진석위원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등기구의 시스템하고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노후등기구 그러면 철주 같은 거 오래 됐는 거 오래 되면 시설 안전검사 받아 가지고

우진석위원

설명해 봐요.

그것도 장 이것도 LED 방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개 하면 구미시내 전 지역을 다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는 겁니까?

새롭게 하는 것만 조금씩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노후등기구화라는 용어하고 횡단보도 조명등 하고는 개념을 달리 합니까?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전면교체는 아닙니다, 그죠?

노후등 교체를 하면서 이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개수가 200개, 500개, 400개 이래 가버리니까,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우리 구미시내에 교통신호대는 몇 개 됩니까,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하나 더 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하시소.

「많이 하지마」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751쪽에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 402번. 주차시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어디인지 브랜드택시를 하기 위해서 주차시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일단 브랜드택시는 지금 50대 하겠다고 지금 100만원씩 5,000만원 올라왔네요, 그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이갑선부위원장

어디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올해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하는 집이 없어 가지고 2,200만원 집행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람이 안 있겠느냐 싶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자기 집 앞에 하는 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자기 집 담장을 헐고

이갑선부위원장

그때 200만원씩 됐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150만원.

이갑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검사담당, 기계담당 이렇게 3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구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친절과 또 신속한 업무처리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세출예산이 총 10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보다 한 6%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직원 인건비와 우편료, 공공요금이 대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한 9%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을 잘 통과해 주시면 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내년에도 더욱더 분발해서 시민들에게 최대의 친절한 서비스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1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5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거의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거의 경상적경비고 이렇거든요. 특별한 거 없으면 원안가결 해 주면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볼 게 없다」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부동산관리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는 부동산행정담당 외 4계 담당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6개 면지역 새주소사업 추진 3억2,900만원과 일반운영비 2억1,700만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4,900만원 등 총 8억1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에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9쪽, 110쪽, 115쪽, 131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찾는 동안에. 제가 건축과에도 잠깐 주문을 했었었는데 저희들 사실 건축물대장 관련 도면을 떼게 되면 사실 거기에 지하매설물은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구자근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상가를 구입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당연히 노후화가 됩니다, 그죠? 노후화가 되는데 그 상간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소유자가 바뀜으로 해서 원래 건축물에 관한 도면들이 그까지 같이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파악을 못하고 그냥 소유자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밑에 이제 하수도나 가스나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에 못 찾아서 애로를 겪는 경우를 내가 누차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건축과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한지도, 저도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된다면 구미시민들이 향후 굉장히 많은 이렇게 편리함과 혜택을 보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 건축과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그렇게 한번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예, 예. 조례로 아니면 위에 상위법에 이렇게 법령이 크게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시 조례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삽입이 되면 획기적인 겁니다, 사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19쪽에 신고포상금이 있네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토지이행 의무위반자? 이건 어떤 내용을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신고포상금 관계는 저희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득하게 되면 사후에 허가 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어떤 농지를 사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해 놔놓고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또 건축을 한다고 해 놓고 건축을 안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옆에 어떤 주민이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행위를 안 하는 그 의무위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 대신에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진석위원

이거 조례나 규칙으로 하는 겁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그냥 내부규정으로 정해 놨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100만원 있었는데 작년에도 실적은 어때요? 해 보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신고자는 없습니다.

우진석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219쪽에 보면 기타부담금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매칭펀드사업 해 갖고 4,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매칭펀드사업 하는 건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자구노력에 연계해 가지고 이제 자금을 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4,900만원 되어 있는데요. 4,900만원 하게 되면 도비가 이제 25%, 나머지는 또 국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저희들 예산이 일단 서면은 이에 서로 우리 예산에 비율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펀드사업을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펀드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또 처음 보는 문구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4,900이 서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도비가 25%, 그러면 국비지원은 얼마쯤 됩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국비도 지금 여기 보면은 나머지는 지금 51% 국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51%요? 나중에 이거 펀드 했다가 또 깡통 차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투자했다가 4,900도 날리는 거 아닌가 염려되어서.

웃음소리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위원님, 토지는 하매 이미 전산화를 해 가지고 전국 온라인을 했는데 지금 건축물도 이제 토지대장을 뒤따라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온라인 시켜 가지고 어디서나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깡통은 안 차겠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5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국내여비 있지요? 직원 관내ㆍ관외 출장여비 있고 그 밑에 소송수행 및 부동산행정자료 수집 5만원 4명 20회 있지요? 400만원.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저희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국가소송이 걸려오면 이제 저희들 부동산관리과에서 국가소송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는 게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용어로는 미등기토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량동에 홍길동하면 주소가 없기 때문에 동명이인, 3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특정인을 내가 누구다 하는 특정인을 지정받기 위해 가지고 국가소송을 제기해 오면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해야 됩니다. 국가소송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을 지정하지 않고 위에 있는 여비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좀 특별히 좀 국가소송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목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달리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검토로 좀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오전에 심사를 하다가 이렇게 국내여비 쪽에 관내ㆍ관외 출장여비 말고 해당 부서에서 국내여비 쪽에 올라온 부분은 일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 쪽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국내여비가 올라오는 부분을 좀 참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협조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했는 해당 부서는 제가 쭉 봤는데 없습니다, 다행히. 이 부서에서 하나 나오는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꼭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물어봤고 일단 검토를 같이 하면서 저희들끼리도 그래서 일단 검토로 해서 저쪽 기획행정위하고 저희 나머지 부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국내여비 쪽으로 해서 해당 부서마다 필요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같이 고마 일괄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조정할 때 저쪽 상임위하고 수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221쪽에 우리 도로명 이거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전국 국책사업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읍과 동지역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면지역을 하려고 지금 기본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국비도 아직 내려오네요, 그죠?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말이 많던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청소행정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정구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96억2,400만원으로 쓰레기처리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9억6,600만원, 보조금으로 신규자원화시설 조성사업에 국비 46억5,900만원, 재활용사업 추진 도비 3,900만원이며 세출은 총 예산 551억7,800만원으로 경상예산 113억2,400만원, 사업예산 408억5,4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입지결정 지원 전출금으로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0쪽에서 33쪽까지 있습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매립ㆍ소각 유치 면발전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안 34쪽에서 37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부터 104쪽, 110쪽, 112쪽, 118쪽, 141쪽부터 142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2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위원

예, 과장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처리 지금 어떻게 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잘 되고 있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구자근위원

다른 게 주문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242쪽에 오리사육장 관리 부분에 말입니다. 원래 당초 오리사육장의 취지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기능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리는 몇 수 정도 되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이제 민간위탁으로 처리됨으로써 오리사육장의 오리사육에 대한 원래 목적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인데 그게 이제 목적이 이제 다 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전번에도 저희들이 목을 올릴 때 더 이상 오리를 사육을 하지 않고 이제 금년 내년도 말까지 사육을 하고 그 사육장을 이제 폐쇄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체의원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을 하고 미처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2009년도 말까지만 기존 있는 오리를 더 이상, 금년도도 그랬고 별도로 부화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 구성인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오리사육장에.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거기 현재 저희들 미화원이 세 사람, 공공근로 한 사람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미화원하고 따로 관리하시는 분 기능 없이?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한 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구자근위원

저도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오리사육장 원래 취지가 음식물 사료 자원화 이래 했는데 지금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관리ㆍ재료비 이래가 연 2억6,000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오리 4,000수 키우는 비용으로 그냥 이렇게 소모성, 지금 부화도 안 되고 단순하게 오리 먹이는 값에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근위원

어쩌다 조류인플루엔자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 것 같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자근위원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싶어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제가 산업에 처음 오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미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

구자근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순서가 있다면 과정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그러면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만 이렇게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이제 정리하는 기간으로 해서 연말까지 2009년도 말까지 정리를 하고 그 부지에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또 마련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만 이제 운영을 하고 2010년도부터는 폐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단은 또 시설이 있는 시설이니까 여기에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이나 또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환경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견학장으로도 일단 활용을 하고 2010년부터는 폐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필요불가결한 예산 같으면 올해 내년 2009년까지만 하시고 2010년부터는 예산을

한정우위원

2009년도부터 이거를 폐쇄하기로 하셨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 가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1년 더 하신다는 얘기이에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아, 이야기 있었고?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보시면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나가는 게 지금 4억2,000이지요, 그죠? 4억2,400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세입에 보시면 103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에 보면은 매수가 안 맞습니다. 일단 안 맞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을 때 제가 쭉 이거 원가 계산해가 하니까 22억5,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이거하고 안 맞게 해서 보면 34억6,000이 나와요. 이거 왜 그래 세입을 갖다가 12억 정도 부풀려서 여기에 계상을 했는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어떠냐 하면은 금년도에,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원재료 값 인상으로 해서 조달청의 조달단가가 대폭 인상되어 버렸습니다. 23.2%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우리 할 때 예산 사정상 일단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07년도, '08년도 단가대로 해 놓고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이상 하기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또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계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올라도 상관없고 좀 더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조 수량하고 세입에 보면 12억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이걸 그대로 단가 적용시켜서 했을 때 수입이 12억이라는 돈이 지금 더 계상이 되었다는 거지요. 연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그 금액 잡아놓고 또 그냥 지나가고 늘상 지금 3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이걸. 그걸 지금 제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우리 배계장님 자리 계시잖아요, 그죠? 왜 이걸 세입을 봉투판매 수익금액을 이렇게 12억 정도 부풀려서 했는가, 예산을 잡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부풀렸는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건 부풀렸는 게 아니고 그 세입에는 봉투판매가가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많아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50~60%의 비용이 세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금 시민들 서민경제 때문에 처리비용을 못 올리기 때문에 그 수입이 적지, 실질적으로는 50~60억 내지는 100억이 올라와야 될 수입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51억이 올라왔지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100억 정도는 올라와야 될 수입이 그렇게밖에 못 올라옵니다. 그건 봉투값 플러스 처리비용 플러스된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처리비용까지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처리비용까지 플러스, 우리 청소인부임 주고 하는 게 원래는

이갑선부위원장

인부임 주는 건 차라리 이쪽으로 빼야 되지요, 일반회계 쪽으로 빼야 되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다른 시군에 보면 포항 같은 데 보면 청소관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해 가지고 매년 단가가 비용이 많이 들면 그만큼 처리비용을 높이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일반회계로 수입이 다 잡히거든요, 지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건 처리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아니지, 처리비까지 포함된 거, 제 말 뜻을 잘 모르는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세입은, 세입은 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비싸게 올린다는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봉투도 왜 늘상 이게 안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봉투는 제작을, 제작비는 만약에 5원이 든다면 처리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5원 플러스

이갑선부위원장

아니, 금액이 다른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17원 하다가 지금 올라 가지고 19원 해도 상관없는데 매수 자체가 전혀 안 맞아요, 이게 3년째 계속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 매수 관계는 지금 실무부서 계장님이 말씀

이갑선부위원장

아니요, 공공용하고 따로 있거든요, 이게. 따로 있고도 그렇다는 거지요. 이게 정확하게 회계정리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숫자가 맞아줘야 되지 그거 포함해 갖고 더 받고 덜 받고는 상관없이 이게 제가 우리가 이제 마트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유통마진이 몇%냐 물으니까 9%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9% 놔두고라도 이게 안 맞다는 거지. 봉투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매수가 맞아줘야 대차대조 이게 들어오고 나오고 해가 확실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제대로 안 맞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 숫자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이거 추경에 다시 또 더 올라오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조달단가 하고는 상관없지요. 조달단가 오르면 우리 판매금액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요. 계장님. 자, 조달단가가 지금 17원에서 19원으로 오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우리 판매가격은 유통마진은 9% 되어야 되고 그럼 판매금액은 어떻게

제조원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제조원가는 해 봐야 몇원씩 올라가던데. 많이 오른 것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부기관에서 이제 쓰레기 이걸 갖다 저거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인상하라는 그런 저게 왔지만 정부에서 갖다 물가억제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못 올리고 또 현재 올릴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작년에 갖다 현재 이걸 보면 계약한 걸 보면 실제 쓰레기봉투 비용을 올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하려고 보면 일반회계 쪽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게 한 51~52억 정도 잡혀야 만이 수지계산이 나온다는 얘기더라고요.

아니, 세입으로 51억 정도

예, 그건 알아요.

일단 제가 나중에는 이거 좀 맞춰서, 추경에 할 값이라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추경에 할 때는 그래도 추경에 또 얼마얼마라고 올리면 되는데 추경 거 가상으로 해 놔놓고 수치를 자꾸 넣으니까 늘상 이거 본예산에서는 이게 안 맞거든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입니다. 230쪽에요, 물류전산화 시스템 구축 이거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바코드 처리하는 건데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봉투 관련해 가지고 위조봉투, 한마디로 말하면 위조봉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붙잡혔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도 우리 대형마트에 위조를 가져와가 판매하는 그런 사진이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구미 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아직 잡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방지하고 또 객관적으로 투명성을 또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한정우위원

위조방지가 주목적이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위조방지가 첫째 목적입니다.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35쪽에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 이거는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이거 하고 나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 했는 내역 이런 거 다 정리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보조금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보조 수집보상금을 지급하는 걸 저기에 품목별로 전부 다 정해 놔버렸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캔은, 이제 종이류는 ㎏당 15원이다, 얼마다, 캔류는 10원이다, 전부 다 정해 놓고 판매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 안 됩니다, 지금.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237쪽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 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하는 이건 재활용선별장입니다.

한정우위원

아, 우리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새로 이제 백현리에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한정우위원

이게 백현리 거예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백현리 아직 안 들어가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백현리 지금 내년도부터 본격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내년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지어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238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사후환경조사 용역 이거 어떻게 해마다 해요? 연구용역을 이걸 해마다 하십니까? 지난번에 2년에 한번씩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건 뭐냐 하면요, 이건 공사시행 전 3년부터 준공 후 5년까지 8년간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백현리에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건 공사시행 전 3년 시행 후 5년, 8년간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2007년도부터라?

「2007년 10월15일부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정우위원

그러면 8년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8년간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239쪽에 민간이전사업에 매립장 가연성, 이거 아직 폐목하고 우리 그런 거 있습니까? 저쪽에 구포에.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있는 게 저희들이 이걸 해야 되는 게 압축포장을 해서 이제 야적을 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현장 여건이 폐목까지 압축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가지고 부득불 소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양보다 또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야적하는 양을 측정해 본 게 실제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가지고 부득불 이건 소각을 해야 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작년에도 그전에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올해 처음이에요, 내년에?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일단 2010년도까지는 가야 될 걸로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정우위원

검토 좀 합시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240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있지요? 거기 밑에 보면은 경유가 있는데 작년에는 경유가 지금 1,200원, ℓ당 1,200원 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지금 1,800원까지 올라갔어요, 경유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거 낼 당시의 아마 유류가격이 그때 우리 자료를 지금 금년도 9월달 거 그래서 아마 이래 된 것 같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올해 특히 늘은 게 구포매립장 안정화사업, 이게 2억1,000만원이 늘었네, 그죠?

세채

박세채위원장

243쪽입니다.

한정우위원

243쪽에요, 구포매립장 안정화사업 여기에 2억1,000만원이 늘었는데 뭐 어떤 그걸로 해서 이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게 전체 우리 40억 공사에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한 게 정리추경까지 해가, 참,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15억5,000만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24억5,000을 해야 되는데 24억5,000인데 조금 늘어난 게 아마 (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봄)

한정우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걸 전부 다 걷어내고 피복을 해 가지고 성토를 하고 거기다 또 이제 시트 깔고 또 바이오 뭔가 배수제도 있고 차수제, 배수제 전부 다 설치를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또 일정한 높이로 성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잔디로 이제 마감하는 걸로

한정우위원

구포매립장은 마감 안 되었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 하는 게 안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또 덮는 거예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안정화사업을 위한 그겁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연계해서 가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밑에 거 하고 같이 한번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건 이제 연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 매립장에 매립가스 판단해 용역 준 용역결과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경제성이 있다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하고 금년 5월28일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해서

한정우위원

어디하고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공단. 그래서 이제 환경관리공단하고는 이제 자기들이 기술적인 거 모든 걸 지원을 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이제 민간 제안사업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환경관리공단이 맡아주는 걸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하도록 그래 해 가지고 지금 업체선정까지는 ‘에코에너지홀딩스’ 인가 여기 입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또 일정한 배분을, 배분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 하든지 아니면 1월 달에 가면 내년 1월 달에 배분계약이 갑니다. 그래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 완료기간이 2010년도 4월 되면 준공해서 유엔에 등록을 하고 가동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어차피 안정화해서 빨리 안정화를 시키려면 가스를 빼내야 되는데 가스 자연적으로 태워가지고 냄새나는 것도 방지하고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지자체 중에는 저희들이 진주하고 서너 군데뿐입니다.

한정우위원

양은 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양은 처음에 저희들이 갖다 용역에 1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12년까지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높이로 그다음에 12년이 지나면 가스 나오는 양이 이제 상당히 급속도로 하향곡선을 그리도록 이래 분석결과 그래 나왔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래 국비도 받으시고 시설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 매립장에서 지금 그냥 발산시켜서 우리가 그냥 태우잖아요. 그 소리가 무슨 얘긴고 하니까 양이 작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 에너지화 재생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양이 작으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국비 받아 가지고 그냥 덮어 가지고 그냥 해 가지고는 결국은 1~2년 하면 이 돈만 다 날아간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먼저 계상이 되어서, 그러면 이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가스가 올라오면 가스가 오래까지 갈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래 되면 이 돈 투입 했는 것보다도 더 오래 2012년이 아니라 2015년이라든지 안정화되어 가면서 가스는 가스대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돈은 투입하되 그까지 되어야 되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2012년 하면 이거 지금 다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매립가스 발생,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두 가지를 매립가스 발전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온실가스 감축만 해 가지고 태워 없애면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얻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하는데 거기다 태워가 그냥 없애기보다는 이거 가지고 또 발전설비를 하면 또 일정한 양의 우리가 전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기까지 팔면 두 가지를 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2012년 되면 가스가 거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향후 12년 동안

한정우위원

향후 12년 동안?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12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게 안정화사업에

한정우위원

가스가 이게 안 나온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건 안정화사업에 쓰고, 용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우위원

그래서 이걸 돈을 투입하고 연구용역을 더 하든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스가 구포매립장에 올라오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온실가스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하고 여러 가지 또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넣지 말고 이걸 하더라도 실질적적으로 12년 동안, 말은 12년이지만 12년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몇 년만 지나면 가스가 쓸 수 있는 만큼이 안 된다고. 그런 그걸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 건지 다른 데 선례부터 외국부터 시작해서 이게 되는 그걸 더 검토해 가지고 돈을 투입할 때는 실질적적으로 투입해서 에너지가 돈이 절약이 되고 우리가 더 득도 되게끔 이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한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3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제 안정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검토한 결과 향후 12년 이상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와 가지고 또 그래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저 사람들이 민간 돈이

한정우위원

잘 해 주이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위원

예, 제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에 재활용수거차량 운전원 대기실 증축 이래 해 놨는데 우리는 재활용수거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17대 (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17대이지?

「예」하는 직원 있음

김도문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이분들이 쉬고 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뒤에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울타리 옆에 뒤쪽에 차 뒤쪽에다가 컨테이너박스 하나 놔두고 거기 있는데 상당히 여름으로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래 가지고 전번에 박순이 의원님이 여기 산업건설위원 가실 때

한정우위원

저하고 같이 갔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우리 한위원님 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사실 또 그 자리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설명을 도와주시기를 저희들 부탁을 건의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전용시설 옥상에다가 그걸 또 지으면 우선 보기도 좋고 일하고 난 후에 앉아 가지고 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해 가지고 예산 올렸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그분들 또 일하고 난 후에, 자리라도 앉아서 출근하면 또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김도문위원

한위원님, 가 보시니까 실제로 있어야 되겠어요?

한정우위원

어려운 그건 그건데 3층에 올릴 생각하시지 말고 하여튼 위치를 잘 잡으시소. 고속도로 옆에 3층에 떨렁하게 해 가지고 하면 보기 싫어서 영 그하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오시거든 그냥 소파 갖다놓고 앉아 있으시더라고.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재활용선별장에 인사사고 난 건 어떻게 잘 됐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위탁운영업체에 환자관리를 하고 거기에 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좀 잘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하고 지금은 이제 매일 그 사람들이 병원도 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만간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들 어떤 대책관계도 좀 깊이 있게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상태는 상당히 호전되어 가지고 일반실로 곧 조만간 옮겨야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김도문위원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 이제 팔이 문제고 뇌 같은 데는 이상 없고 정신도 말짱하고 일단 경과가 좋답니다.

김도문위원

여기 용역비가 한 6,000만원 더 인상되네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어차피 지금도 보면은 사람 관리하는 데 인건비 그걸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인건비도 조금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어차피 또 입찰을 보이니까

김도문위원

입찰을 지금 매년 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합니다. 매년 입찰합니다.

김도문위원

지금 인건비가 내리고 싼 인부들도 많고 한데 오른다는 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현재 인건비가 너무 박합니다. 거기 한 달 일 해 가지고 한 60만원~70만원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환경위생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3억5,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9억1,0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1억4,000만원, 온실가스 감축 5,600만원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총 64억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64억400만원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56억2,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7억6,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환경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38쪽에서 42쪽까지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107쪽부터 112쪽까지, 118쪽, 142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9쪽부터 266쪽까지 있으며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759쪽에서 76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시상금 시장님 앞으로 줄 수 있습니까? 선거법 괜찮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환경사진전 말씀입니까?

한정우위원

예, 사진전 시상금.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사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괜찮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다른 뒤쪽에도 시상금 있던데, 기후변화 탄소포인트제 시상금 이런 것 괜찮아요? 새로 신설된 이런 것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기후변화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저희들 저탄소 녹색구미 도시권을 위해 가지고 올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한 3,000~4,000명 이상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녹색구미21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쪽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민간보조사업입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부연해서 과장님, 여하튼 간에 선관위 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내년되면 선거 1년이 채 안 남거든요. 아마 그래 되면 선거법 자체에 제재도 많이 내년부터는 적용이 되지 싶으니까.

한정우위원

이거 시상금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해서 내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몇 쪽입니까?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250쪽에 시상금 6,900 그다음에 260쪽에 탄소포인트제 시상금.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한위원님, 안 그래도 전에 이거 작년에도 올해도 한번 선거관리위원회 알아봤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시장님 시상해도 된다고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50쪽은 관계없고, 260쪽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녹색구미21추진협의회에서 위원장 그걸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걸로 그래 합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한위원님, 250쪽 그건 그냥 문제없다, 확인했다니까 놔두고

한정우위원

예, 예. 그러면 전국대상이면

세채

박세채위원장

260쪽 신규로 하는 거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 시상금 이것만 검토로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예, 이거는 250쪽 검토를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그죠? 살리는 걸로 해서.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석을 보며)

세채

박세채위원장

250쪽은 검토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거 예산 세워 놨다가 선거법에 저촉되어 갖고 못하고 그러면 그것도 모양새가 그러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에 보면은 가운데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녹색구미21 실천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구미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찾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역의 어떤 환경변화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시민들 또 시민단체 또 우리 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래서 지역의 어떤 환경보전도 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해야 안 되겠느냐, 결과적으로 시에서 모든 환경의 어떤 정책,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걸 해결하는 걸 주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우리 구미시가 공동으로 해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풀어본다든지 해결하고 이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럼 어떤 단체를 새로 하나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구미시환경기본조례」에 이런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 한 2월 달쯤 되어 가지고 녹색구미추진협의회라고 협의회를 구성만 하면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들, 환경단체, 시민단체, 교수들 해가 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현안사항을 시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시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구현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래 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이거 기존 지금 환경감시단 있잖아요? 거기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냐 이 뜻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녹색구미21실천사업 하는 목적은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인가 시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버스도 임차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이래 투어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그런 체험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 폐교 같은 것 활용해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도 있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실제 공단도시고 한데 오염총량제라든지 현안사항이 실제 많습니다. 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가 시민운동도 전개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면 탄소포인트제를 하는데 시민들 3,000~4,0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보면 작년도에 온실가스 전기사용량이 얼마다, 올해는 얼마다, 그래가 많이 줄었다 하는, 저감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공무원 한 사람이 3,000~4,000명이 어떤 것인가 자료를 다 하기는 힘들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내에도 한 10여개 이상 시군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 있습니다. 우리 구미는 좀 늦은 실정입니다.

김도문위원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세채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리고 또 252쪽에 환경친화마을조성 이거에 대해서

우진석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만 설명 좀 하이소.

김도문위원

252쪽 환경친화마을조성.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건 선산읍에 내고2리에 도에서 지정하는 환경친화마을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도비가 5,000만원 올해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시비 1억을 들여 1억5,000만원으로. 그런데 내고2리가 보니까 동네 자체가 골목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가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담장 도색도 하고 담장을 또 토담을 쌓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그 옆에 내고1리가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인접해 있는데 바로 동네 한 동네 붙어있기 때문에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옆 동네에 있는 내고1ㆍ2 이래 접해 있는 그 부분에 대해 담장 도색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그 부분이 빠지고 하니까 친화마을로 해 가지고 예산 투입했는데 별 그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여기 내고1ㆍ2란 말이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그러면 환경친화마을 조성하는 게 담장 새로 쌓고 도색하고 그겁니까, 단지? 딴 건 없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안 그러면 할 것도 더러 있는데 사업비가 한정되어 가지고

김도문위원

이럴 것 같으면 큰 뭐 환경친화마을로 조성한다고 말만 거창하지 실제로 별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죠?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는 보면 그게 제일 또 주민들이 담장 새로 쌓는 거 그런 게

김도문위원

담장 허물기 하는데 담장을 쌓고 하는데 무슨 돈을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친환경적으로 나지막한 걸 이래 쌓고 이래 놨습니다.

김도문위원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담장 도색하고 새로 쌓고 이런 거 보다는 딴 좋은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한 번 더 의견 수렴해 가지고

김도문위원

담장 새로 칠하고 도색하고 하는 것보다는 딴 걸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환경친화마을이라는 말만 거창하지, 그게 무슨 친화마을인지 저는 모르겠네, 도색하는데 거기 새로 뭐 흙벽돌을 쌓는다, 돌담을 쌓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일부 돌담도 쌓고

김도문위원

하여간 이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위원

예산을 까지. (김도문 위원, 웃으며)

김도문위원

우위원이 쳐다봐서 못 깎겠다.

우진석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그래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5,000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진석위원

올해 이거 마무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도문위원

내고1리라고 그랬잖아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2리하니까 또 1리 해 줘야 되고 자꾸 가지요.

우진석위원

진짜 지역구 예산이라서 제가 언급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뭐 설명도 한번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자,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서 갖고 와서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이건 검토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요, 공중화장실 설치 이건 4개소 어디 하시려고 그럽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올해 저희들이 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조사는 해 봤습니다. 하니까 선산읍하고 선산시장, 원평에 중앙시장, 장천, 무을 한 이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선산읍에 어디에다 말입니까? 선산읍이라는 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선산시장

우진석위원

시장에요? 시장 어디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선산시장에 지금 장날 되고 이러면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선산시장 쪽에 적당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할까 싶습니다.

우진석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도비 2,700만원 하고 시비 6,300만원인데 상수도가 나오는 지역은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4개소는 당초 올봄에 계획을 정비계획을 하다 보니까 받은 거고 예산 확정되면 이것도 가급적이면 저번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리가 용이한 수세식화장실을 해 가지고 그러면 2개를 하든지 실제 재래식화장실은 이동식화장실은 간단하지만 수세식화장실로 해 가지고 장소 물색은 네 군데 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용이 편리한 수세식화장실로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가 2개를

우진석위원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간이화장실이 아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그러면 어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설치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일단은 봄에 조사 했는 거 네 군데 해 가지고 간이화장실 위주로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난 뒤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장소를 별도로 해가 4개 중에 연차적으로 2개를 하고 다음 내년에 2개를 하든지 사업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것도 좀 검토로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우진석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257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그죠? 올해는 7대하고 내년에 이제 55대를 한다는데 이거 어디 그겁니까? 우리 구미버스하고 그쪽이에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천연가스자동차 이제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 가지고 45대를 했습니다. 버스 36대, 청소차 9대 그래 했고 내년도에는 버스 11대, 시내버스 11대 그다음에 청소차 2대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 대기질은 어느 지역보다 양호합니다마는 저희들 특별히 환경부에 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기업체하고 학교, 출퇴근차량 44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이거는 전국에서 우리 구미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구미만 특별히

한정우위원

개조를 시켜 주는 거예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44대에 대해 가지고 천연가스자동차 교체를 하고 싶다면

한정우위원

어디, 받아가 하는 거예요? 자료는 받았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는 대충 받았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만 좀 주세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식품진흥기금도 여기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식품진흥기금 2007, '08년도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좀 자료 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