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그리고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25억 6,31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5,405만 2천원 보다 906만 4천원이 증가돼서 0.3%가 증가됐고, 전체 예산의 구성비는 0.99%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다음은 34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 광시 시장 화장실 철거비 800만원이 예산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고 광시농협 부지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광시농협에서 마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철거해서 이것은 계상이 안 돼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 화장실 철거비 800만원은 신양에 있는 것을 구 화장실을 철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시장 내에 채소 전에 건물보상과 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1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건물이 28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액과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 신 활력사업 추진에서 연구용역비에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과특구를 지정하고 사과를 이용한 사과 미숙과를 이용한 미용 팩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그것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특허출원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균특 사업비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입지 보조금 지원에서 저희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과민 억제지역에서 3년 이상 고용인 3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가 지방으로 올 때에 입지보조금을 매입가격의 50%를 주는 데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이것은 매치펀드방식으로 우리 군비를 세워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시설비에서 중소기업안내 도로표지판 정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응봉 산업단지 진입로 포장에 3억 7,595만 8천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응봉 노화리와 지석리 주민과 함께 응봉산업단지 농공단지 진입로, 그리고 앞으로 지구단위에서 기업체가 들어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도 21에 접근하는 데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께서도 수차 군정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원전선과 동양매직 진입로 공사 3억 8,500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원 이게 수차 10여년간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 1억 5,000만원을 이월시켰고, 내년도 5억원을 이렇게 해서 고덕 호음리와 오추리 주민 민원과 또 대원전선과 동양매직에 따른 진출한 산업체에 대형차량들이 진입하는 데에 대한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행안부에 저희가 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일단 군비 세운 것은 그것이 확정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시설비에서 예산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로서 이게 3,3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와 도비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효림리와 주령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어려울 때에 용역비를 잘 검토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2013년까지 지금 신 정부에서 99조를 투자해서 녹색성장산업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을 유치하고 또 신 성장 동력산업이라는데 이른 정부정책에 대비해서 저희 군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맞추고, 다음은 첨부서류에 있는 200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안 44억 9,495만 1천원이 되어 있고 이것이 결산해서 불용액이 16억 5,397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1억 5,397만 4천원은 이번에 3회 추경에 이렇게 정리하고 15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의 공공기금 운영계획안 각목명세 중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위해서 조례로 되어 있고 이 기금은 저희가 3억원을 출자했는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1997년도로 되어 있고, 저희가 도에 추천해서 올해 융자를 받은 업체가 14개 업체에 40억원을 융자받아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5억원 이내로 융자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에 대한 차액보존 2.5%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3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29억 8,268만원이 돼 있어서 세출예산에서 보면 작년도보다 3억 9,058만원이 돼서 15%가 증가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 예산농공단지가 한 근 20년째 18년, 19년째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노후 돼서 내년도에 보수비 2억 5,000만원, 신암산업단지에 모터 교체비로 300만원, 방수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 정문의 문을 교체하기 위해서 1,785만원, 그리고 고덕 오택에 들어가는 민간농공단지인데 거기에 도로나 공공시설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5,400만원, 응봉 농공단지에 지하수가 적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하수 개발비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11억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령군은 이미 응봉 농공단지에 의약전문단지로서 하는 데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국비 지원금과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년도에 평당 국비 7만원, 지방비 1만원에서 8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추정가액으로는 한 50억원 정도 되어야 될텐데 1차 년도 예산입니다. 839페이지에 이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상환한 15억원에 대한 3.5%의 개발기금 이자 발생분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349쪽에 예산 테크노밸리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금이 8억원이 계상이 됐네요?

예.

8억원이 계상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향후에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후 전망은 어떤지 우리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테크노밸리는 저희가 한화와 해서 예산 관작지구와 오가 신장지구에 45만평에 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작단지는 복합단지로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가는 학교용지가 들어가는 이런 복합단지로 할 계획이고, 신장리는 순수 산업단지로 이렇게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자금은 저희가 지난 11월 24일에 예산 테크노밸리 라고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는 한화가 아니고 예산 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출자액 100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우선 40억원을 투자해서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 100억원까지 증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군에서 2억원을 출자했고 내년도에 출자액이 8억원, 내후년에 할 것이 10억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20%지분인 20억원을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화는 80억원이 되고 나중에 또 산업은행이 15% 80억원 중에서 15%씩 두루두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경제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냐 이 분석은 저희보다도 실제 참여하는 회사에서도 우려하고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군에 온 한화라든지 계룡 이라든지, 서희라든지, 보령이라든지 투자의욕을 굽히지 않고 투자하고 있어서 저희 군으로서는 다행으로 알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골프장 업무추진 해서 200만원이 계상 됐네요. 어디 무슨 골프장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골프장 업무가 저희 경제과로 온 뒤로 아직 가시화된 골프장 저기는 없는데 저희가 지난 12월 1일까지 대회리 골프장에 대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을 할 때는 3개 업체가 왔었는데 진작 등록 마감할 때까지는 등록한 업체가 없습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경상비가 되겠구요. 그리고 또 이게 진행되는 대로 대술 지역이라든지, 또 광시 지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골프장 3개 업체가 왔다고 그랬었는데 군에서 어떤 제시조건이 나빴던 거 아닌가요?

저희 조건은 제가 50억원까지 10억원은 우선 저기하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한 뒤부터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그래서 제가 파악에는 중소업체에서는 많은 돈을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조건이 충족하기 어려워서 안온 것 느낌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군수님 재가 받아서 한번 금액을 맞춰서 재 공고하는 방안, 또 먼저 위원님께서 하셨던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공모 내년 2월에는 공모에도 참여하는 방안 이런 방안과 또 담당부서장 의견인데 예산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를 한번 검토하는 방안 이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결재를 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리 매립장 위에는 저희 군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골프인구나 이런 것 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 땅값을 갔다가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고 해서 조성이 어렵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먼저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왔던 천안 업체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도 현장설명회는 3개 업체가 왔었는데 정작 등록할 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실하고 튼튼한 업체, 자금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의지를 봐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건 건데 그래서 방금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재공고해서 한번 또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골프장 하나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먼저 얘기가 됐던 체육진흥공단 거기에서 150억원 지원 가능하다니까 좀 용역을 튼실한데 줘 가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347쪽, 아까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이 수도권 과민 억제지역 내에서 30인 이상 업체 보조금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뭐 국·도비 어떤 지원이 없나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내용이 이것은 매치펀드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 군비를 우선 확보해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국비가 2010년도까지는 8을 해주고 거기에 8에 대한 1과 1은 지방비로서 도비 1이 되고, 군비 1억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으로서는 2010년까지 아주 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조금 들이고 국·도비를 많이 갔다가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도 이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 드리면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348쪽에 보면 응봉 산업단지 진입로 포장 설계비, 또 대원전선 동양매직 진입로 설치공사 설계비 이게 사업비는 비슷한데 설계비는 거의 더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설계비는 금액에 따라서 그 요율 대로 따진 건데,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응봉 산업단지 진입로하고 대원전선 동양매직 진입로하고 3억 8,000만원이나 3억 7,500만원이나 거의 비슷한데 설계비는 거의 배가 차이 난단 말 에요. 이것 한번 검토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다시 해 줘요.

350페이지,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이요?

예.

여기는 저희가 저기 한 것처럼 전국에서 2013년까지 정부정책방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 99조를 전국에 푼다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대 분류로 해 보면 우리 물류단지 조성관계, 또 기업유치 하는 데에 대한 어느 업종을 해야 되는 거냐에 그런 데에 따른 녹색성장산업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저희가 또 산업단지를 250만평 정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물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줘서 한번 판단해 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355쪽, 환경정책지원 환경보전활동지원 여비하고, 늘푸른 예산추진협의회 지원금 민간경상보조금이 6,500만원 작년 수준대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시설물 조사 인건비 929만 7천원, 일반운영비에서 납부고지서 인쇄비 700만원 해서, 공공요금 고지서 발송료까지 해 가지고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도립공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소도구 구입, 소모품 구입, 화장실 분뇨 수거료 사무관리에 795만원,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에 1,956만원,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환경행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환경관련 홍보비 제작비에 100만원, ISO14001 인증사후 심사료 400만원, 급량비는 국토 대청결 운동 참석자 급식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토 대청결 운동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3월 22일날 세계 물의 날 행사자 실비보상, 6월 5일 환경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 10월 5일 환경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참석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고요. 358쪽, 지하수 폐공 관리입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 10개소에 1,67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공원 준비에서 시설비 덕산도립공원 하수처리장 설치비가 국비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6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군비부담 20% 부담해서 2억 5,700만원 해서 총 8억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개발사업은 탄방로 정비사업으로 2억원 도비 50%, 군비 50%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서 야생동물보호원 3명에 대한 보수 1,428만 2천원, 수질관리에서는 수질관리 시료채취용기 구입, 정화시설 슬러지 처리비 등 사무관리에 395만원, 운영수당에 민관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에 35만원, 또 공공요금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공공요금에는 4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예당호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예당국민관광지 내에 640㎡ 수생식물을 식재 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는 전기요금 시설유지비에 1,040만원, 야생동물 관리에서 수렵장관리에 있어서 수렵장 안내원 15명에 대한 보수 3,096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수렵장 총기보관 보안용역비 420만원, 임차료는 수렵장 총기 보관시설 3개소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수렵장 운영 밀렵지도 단속차량 차량 1대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월 12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서는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반 수렵보험료 기동 구제반 10명에 대한 보험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차량 선박비는 임차된 차량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반 실탄 구입 100박스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관리에 있어서 실버환경감시단 활동 보상금은 각 1명씩 12명에 대한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배출업소 지도 점검표 인쇄비, 수질검사용 채수통 구입, 환경오염사고 방제용 유화제 구입, 흡착포 구입, 또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등 해서 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2쪽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환경지도단속차량 짚차가 되겠습니다. 짚차에 대한 공공요금 자동차세라든지 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측정기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3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환경측정기기 유지비에 100만원, 차량선박비는 차량 연료비 5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관리에 있어서는 363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저희들이 ㎏당 100원씩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2회에 8,000만원, 공공용 PP마대 구입 200만원, 쓰레기종량제 홍보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1회 용품 사용 규제홍보 스티커 제작에 90만원이 있습니다.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방진마스크 55명에 대한 마스크 구입비 110만원,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 2명에 대한 작업복과 안전화를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매립폐기물굴착 장비 임차료는 무연물 폐기물에 대한 장비 사용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쓰레기 무단 투기자 신고 보상금과 1회 용품 사용 신고자 보상금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활용품 및 형광등 분리수거대 50개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각 읍·면과 터미널, 행사장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음식물 수거차량 공공요금 자동차세라든가 270만원, 차량선박비중 생활쓰레기 악취 제거제는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 12대에 대해서 악취제거 살포기를 부착하기 위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연 2,000톤 톤당 7만 5천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5쪽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선진지 견학은 내년 사기 앙양책을 위해서 84명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 수거 보상금은 도비 30% 지원 받아 4,5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중 시설비는 여성 및 장애인 편의조성 노후 화장실 개축에 6,000만원씩 3개소 3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66쪽, 비위생배립장 정비사업은 신암 예림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4억 8,7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 50% 보태서 9억 7,400만원 투입해서 신암 예림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첨단간이화장실 조성사업은 관광 행락지 등 첨단간이화장실 1동에 5,00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만 광시 한우마을 시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367쪽 종합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수가 되겠구요. 재활용 선별작업장에는 18명이 일용인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4,600만원은 수용비에서 파지 결손선 구입비에 54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장갑 등 소모품 구입비에 600만원, 재활용품 수거망 구입비에 100만원,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운반비에 35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매주 일요일날하고 있습니다만 1,560만원, 경계용역료 300만원,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비 320만원, 침출수 수질검사비 320만원, 비위생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에 480만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소모품 구입비에 60만원, 민간위탁공증비 600만원은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소각로 시설 3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계약 공증비가 되겠습니다. 368쪽,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종합위생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 트럭과 중형, 청소차 등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그 차량에 대한 연료비 12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300만원, 차량선박비에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재료비 1,997만원은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비, 매립장 해충구제비, 위생매립장 탈취제 구입비, 침출수 처리약품 황산반토와 가성소다 구입비에 1,320만원에서 1,99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연간 1억 4,400만원,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연간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개 기초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5억 5,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5억 7,5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운영비는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국비 15억 8,000만원, 도비 1억 9,750만원, 군비 1억 9,750만원 해서 19억 7,5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도립공원에 4명 공원관리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수가 되겠고, 환경감시원은 저희들이 과에 감시원 1명을 채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8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372쪽, 부서운영추진비는 저희 과는 420만원, 일반운영비는 1,260만원, 안에 전체 여비는 9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쪽,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기금에 전출하는 전출금 4,5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도립공원 정비에서 수덕사 오수처리장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에 10억원, 3회 추경에 32억원 해서 2007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42억원이고요. 2008년도에 추가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0억원을 2008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국비 6억원을 확보해서 2010년도에는 국비 4억 700만원, 10억 700만원이 추가로 확대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2009년도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이 확대돼서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 운영비 등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률리 지역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68쪽, 기금조성 및 운영은 2008년도 말까지는 3,1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전출금 4,500만원 지원 받아서 2009년도에 4,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하면 2009년도 말에는 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2009년도 말까지는 3,100만원과 400만원을 해서 3,5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69쪽,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2008년도에 4,602만 8천원이 출연금을 받고, 예치금 회수는 1,056만 8천원, 이자수입 해서 5,689만 6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금 4,500만원, 예치금 해서 3,111만 2천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7,641만 2천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가 2,782만원, 물건비가 1,370만 4천원, 예치비는 3,488만 8천원 해서 2009년도 말에는 3,500만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73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운영비는 사무관리 운영비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12명 2회에 대한 120만원,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촉 민간인 3명에 대한 2회 30만원, 공공요금에서는 상수도 복지회관, 구 회관 등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으로 1,220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상수도 유지비가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마을 내 소독약품 살충제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대률리 지역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협의체 및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42만원, 내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을 밀양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견학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로는 상수도 유지 관리하는 요원 3명에 대해서 540만원을 지원해 주고, 경로당 김치냉장고 1대 구입비에 200만원, 마을회관내 경로당에 헬스, 자전거라든지, 러닝머신 등 3종에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그 남는 잔액을 3,488만을 예비비로 이월시킬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358쪽, 지하수 폐공 관리를 10개소하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10개소 어느 곳입니까?

10개소는 내년도에 계획한 거거든요. 폐 지하수를 신고 허가한 다음에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조사해서 각 읍·면 조사해서 시급한 것부터 폐공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계획이네요 그럼.

예.

360쪽에 보면 예당호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대한 내용이 계상됐네요?

예.

어떤 식재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향후 식재를 한 후에는 관리할 것인지 그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 한번 신규 시책으로 발굴하는 사항으로 예당저수지 국민관광지 주변에 수생식물 연꽃이라든지 창포, 부채꽃, 물옥잠 등 10개 정도의 수생식물을 박스처리해서 설치해 가지고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아름다운 수변을 통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특히 수생식물로 활용한 녹조방지를 위해서 수질개선을 하고, 또한 미생물에 대한 송광 촉진을 해서 정화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강하는 어류라든지 곤충류, 양서류, 조류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근 아산 신정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 했고, 또 앞으로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한 예당저수지내 국민관광지 640㎡내에 한번 식재해서 볼거리와 정화활동을 한번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을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걸 아시죠?

예.

거기에 어떤 종류를 식재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수생식물은 대개 이런 정도의,

연꽃이나 창포지요?

예.

지금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에 연꽃하고 생태 창포를 이제 식재를 지금 박스형으로 해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도 하고 있고, 또 이쪽에도 물론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또 이 관리사무소 쪽이죠?

예.

여기 설치하는 쪽은.

예.

양쪽에 이렇게 설치하면 나중에 향후 관리문제도 상당히 조금 군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라든지 관리문제가 많이 초래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은 전체 사실 예당저수지가 출연이 상당히 넓게 분포됐기 때문에 전체 주변지역에 전체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분 생태공원 쪽에서 관리하는 거와 별개로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별도로 해서 관리해 가지고 시범지역이라든지 관광지에 어우러진 수변식물을 한번 식재해서 정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실버환경감시단 지원에서 2,304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예.

실버환경감시단은 뭐예요?

실버환경감시단은 각 읍·면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읍·면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일주일에 3일 월 12일을 근무토록 하는 그런 환경감시 역할하고 있는 노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감시단이 이장이라든지 새마을부녀자 주로 이장으로 구성된 명예감시단이 있지요?

예.

명예감시단하고, 또는 별도로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예, 명예감시단은 보수가 없고요 실버환경감시단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30%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환경감시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 노인 한 분이 이제 감시단원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그 면에 대한 환경감시를 합니까, 다른 면에 대한 환경감시를 합니까?

대개 노인 분들이 일주일에 3일 근무하면 자기 면 관내 쪽 자기 동네 위주로 이렇게 활동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면을 하게 되면 제대로 감시가 될라나요?

예방활동 차원에서 하고 꼭 단속보다는 노인 분들이 더 다니면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전화하든지 통신연락해서 하면 저희들이 또 가고 하거든요. 연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계처리가 된다 고요?

예.

다음은 365쪽에 여성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화장실 아까 3개소를 조성한다고 하셨지요?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금년까지는 신축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수 위주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좀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고자 계획이 됐습니다.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되어 있는 수덕사 대형주차장 화장실이라든가, 충남교통 버스터미널 화장실, 예당국민관광지 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또는 삽교 시장 같은 기존의 화장실을 보수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한 6,000만원정도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3개소 정도 시급한 지역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충남교통 버스터미널은 개인,

개인시설물이지만.

시설물이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우리 예산군을 찾는 분들이고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원차원에서도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에 맨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26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예.

전년도보다 6,500만원을 더 증액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소각로 이렇게 3개소에 대한 전체 사업비 26억 2,5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사실 그 업체 민간 위탁한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보다는 거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재원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6,5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만 사실상 이보다는 더 증액돼서 위탁관리비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위탁업체에서 얼마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위탁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2008년도에 분뇨처리시설은 5억 2,200만원을 계약해서 했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5억 3,700만원, 폐기물 소각장은 14억 5,500만원입니다만 2009년도에 업체에서 요구액은 분뇨처리시설이 5억 8,000만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분석해서 조정한 금액이 5억 7,100만원입니다. 5억 7,100만원이 산정을 했습니다만 재원형편상 5억 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업체요구액이 5억 8,5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5억 8,000만원 했었는데 5억 7,500만원이 계상됐고, 소각장은 18억 6,2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한 금액이 17억 9,000만원입니다만 예산 내는 15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차질이 없는 정도로 물가 인상률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동결을 시켰네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톤당 수거해서 톤당 계약했기 때문에 그건 큰 별 차이가 없습니다. 톤당 7만 5천원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355쪽, 늘푸른 예산21 거기 확인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상근직이 왜 2명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1명으로 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6,500만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후원금이라든지 회비에서 2,000만원 정도 사업을 별도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나가서 하시는 일하는 사무국장과 사무실 내에서 정리하는 간사 1명을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비보다도 이 인건비가 더 나간다니까. 6,500만원 지원해 주는 데서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 관리비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늘푸른 21이 계획하는 그 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은 불과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 그런 정도뿐이 안되더라고.

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긴 했습니다만 이 최소경비로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60쪽에 암하리 생태공원 매년 1,000만원씩 들여가서 거기 운영할 필요성을 느껴요? 여름이면 아파트 주민들 모기 때문에,

이미 조성됐기 때문에 그대로 또 방치하기는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그걸 없애기는 어렵고,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이게 1,000만원씩 말이 그렇지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느끼면 오히려 돈을 안들 이만 못하지.

주민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361쪽에 유해 야생동물 실탄 구입비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실탄구입비가 많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적게 지원이 된 건데 안전교육만큼은 분명히 잘 시켜야지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단체는 환경부에서 인정한 등록단체이기 때문에 수협에 관한 안전의식은 투철합니다.

그렇게 하고, 366쪽에 첨단간이화장실 조성에 5,000만원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 화장실은 뭘 어떻게 조성하는 게 첨단이에요?

명칭이 첨단이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기존 화장실 이동 간이화장실은 상당히 조잡한데 지금 화장실은 여러 가지 시설이 음향, 전기,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게 그러면 저기.

향천사 하고, 수철리 하고.

수철리 들어가는 입구?

예, 거기에 설치된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런 식입니까?

예, 명칭만 도에서 첨단이라고.

그런데 이게 5,000만원씩이라 고면 모양도 예쁘고 하던데 일반,

5,000만원이 사실 부족해요.

아니, 글쎄 일반 저기 화장실 짓는데 1억 5,000만원, 2억원 이렇게.

건축형 화장실은 최소한 1억 5,000만원 정도, 2억원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지 않는 지역에는 간이화장실 설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0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했는데 우리 환경과장은 안성 소각로를 한번 가 보셨지요?

제가는 가 보지는 못했지만 직원은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다녀오셔야 그것을 몸으로 느낄텐데.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예산 소각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설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든지 해야지 매년 저게 한두 해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될텐데 그렇다고 어떤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 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것 한번 연차적인 계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애. 언제까지 계속 쓰레기 남는 잔 유량을 적당히 처리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3년 동안 운영해서 나오는 문제가 쓰레기 량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좀 하실 때 안성 마냥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 들어가도 냄새가 없는 악취가 안 나는 그런 소각로고 그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되어야지 지역 주민들이 근처만 가면 냄새가 나 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들어가기 기피하는 이런 장소가 되면 안되겠다.

예.

그래서 이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안성 마냥 일반 소각로 하듯 에어커튼이라고 그러나 뭐를 설치해 가지고 외부에서 느끼는, 또 실내에 들어가도 악취가 전혀 사람한테 맡을 수 그런 시설을 같다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현대 시설을 타 시·도에서 적용한 것을 보면. 그러면 예산군도 그런 설치를 해서 주민들 피해를 적게 하고 해야지 궁평리 진짜 주민들 난 속 좋다고 봐.

축산폐수 이번에 31억원 들여서 개선하면 상당히 저감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그 닥터시설을 해서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도 없고, 또 그것을 잘 함으로 해서 외지에서 계속 예산군에 산업시찰을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군 수입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우리 도립공원 개발비로 2억원이 책정됐는데 358페이지 그 위치를 지금 어디 선정됐어요?

예,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2억원인데요 사실 사업량 계획됐던 것만큼은 도비 지원이 안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덕숭산 지구하고 가야산 지구가 등산 탄방로가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 오양봉 지역은 정비를 했고, 내년도 2억원을 가지고는 가야봉 쪽에 가야봉과 원효봉이 연결되는 쪽 용담으로 내려오는 등산로를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덕숭산 지구는 한 2㎞정도는 정비하는 것으로 두 군데 중점적으로 가야봉 쪽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억원 가지고 어디다 갔다 붙인 데요. 최대한 경비를 좀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게끔 우리 과장님이 어려워도 가서 최대한의 노력해야 돼요. 도립공원만 해 놓고 하나 개발도 안 시키고 거기 주민들 전반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 가면서 실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립공원 개발이라도 시켜라 이거야. 지금 등산로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 등등해서 엄청나게 관광손님들이 많이 산을 찾고 있는데 도립공원 등산로 올라가 보면 아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취약하게 관리 시설을 안 해 놨으니 이런 문제점을 도에 담당자들 오라고 해서 한번 데리고 가요. 데리고 와서 한번 그 사람들이 봐야 돼요.

예.

뭐가 됐든 하나도 안됐는걸.

도립공원이 저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도내에 세 군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둔산이나 청양 같은 칠갑산 같은데 가봐 얼마나 잘됐나 우리 가야산만 아주 제일 안되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군의 행정이 대둔산이나 칠갑산 같은 데만큼 할 수 있게끔 왜 우리는 사람 아니 간 똑같은 사람입장에서 왜 여기는 외면하느냐 이거야 왜. 이건 예산군의 행정 깐 보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히 해서 그런 데처럼 제대로 설치는 안되더라도 웬만큼 등산로 개설이라도 해 줘야지 등산로 개설이라도.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당호 녹조발생 방지 수생물 식재사업비 라고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당국민관광지 주변 640㎡ 정도의 연꽃, 부창포 등 수생식물 10여종을 설치해서 예당저수지 수변과 국민관광지를 찾는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고 녹조발생이라든지 생태계 복원하는 사업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발점으로 시작한다고 봤을 때 뭐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가지고 거기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1억 2,000만원 일부분 해 가지고 예당저수지가 완전히 정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변지역이라도 경관조성하고 그런 수생식물을 통해서 정화하는 그런 것을 노력을 기울여 보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참 2009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많이 심혈을 기울인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돈 가져야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겠지만 더 좀 뛰어요. 뛰어서 돈 많이 따와야 해요. 방법 없어 이것 가지고 1억 2,000만원 갔다가 그 넓은데 뭐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에 수생식물 그게 우리가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고 갈수기에는 예당저수지 바닥이 다 보이다시피 하는데 거기다 수생식물 심어 가지고 뭐 효과 있을 것 같아요?

땅에다 심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생식물은 블록이 있습니다. 특허품도 있고요 다른 지역을 한 것을 봐 가지고 최고 좋은 시설로 물이 찼을 때하고 갈수기때 다 이중성으로 움직이게 하며 자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려면 이쪽 송지대야 쪽은 못하고, 저쪽 교촌 이쪽하고 상중리쪽, 그쪽 동서리쪽 그쪽으로 해야 될텐데 이쪽 수촌리 대야는 수심이 깊어 가지고 못하잖아요.

국민관광지 쪽에 우선 하려고 해요.

국민관광지 쪽에?

야영장 쪽에 그 줄포 회관 앞에 A야영장이라고 국민관광지 사무실 맞은 편에 있는,

그런데 그 수생식물을 하는데 관리는 군에서 하고, 물장사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농촌공사에서 무슨 우리 같이 협조하는 거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쪽 분수대 쪽 가면 분수대를 가동하면 비린내가 많이 나긴 나 물 냄새가 물비린내가 많이 나긴 나는데 그게 거기만 해 가지고 그건 하나의 오는 사람들한테 전시효과이지 큰 무슨 해 가지고 혜택이나 보람은 없을 거 아녜요.

그래서 이 금액은 많다면 1억 2,000만원은 많다면 많은데 시범적으로 해서,

아니, 많다는 게 아니라 그것 조금 소규모로 해 가지고 하려면 크게 해 가지고 뭔가 그 위쪽으로 뻘이 많아 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태이고 그런데 주변 정비를 하고 나서 수생식물도 심어야지. 주변정리는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수생식물 심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거냐 얘기죠.

A야영장 쪽에는 상당히 여건이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암하리 방죽 그거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해요 지금도?

예.

그것 늘푸른21한테 주면 안돼요?

내내 줘도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비를 거기 줘 가지고 늘푸른21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이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늘푸른21도 우리가 6,500만원이지요?

예.

지원해 주는 게. 6,5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뭔가 일을 시켜야지 그분들도. 6,500만원이 거기에 적은 돈이 아녜요.

그래서 암하리 사업비는 전기요금 물레방아라든지, 분수대 하는 대요 시설유지비는 주변 꽃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암하리 방죽도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오래돼 가지고 주변가면 물,

그래서,

냄새 많이 나요. 그런데 거기를 자주 품어 내고 다시 지하수 개발을 했으니까 다시 채우고 해야 할텐데 가보면 거기에 조그만 난 그게 화장실인줄 알았어. 움막하나 있는데 거기 전경 가서 그 속에 드러누워 있고,

지난번에 페인트 칠 하며 한번 품어내고 수시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름 같을 때는 악취도 나고, 모기가 거기서 많이 발생도 하고 그런 다는데 나는 그걸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6,500만원씩 늘푸른21에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다 이 업무를 거기다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관리할 거 아니냐. 그러잖아도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도 복잡하고 할텐데 뭐 하러 굳이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한번 좀 그쪽하고 협의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365쪽, 그거 하단에 보면 여성 및 장애인 편의조성 노후 화장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도비 보조하면서 붙여진 명칭이 사업명칭인데요. 기존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여럿이 쓰는 화장실을 여성이나 장애인들 같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 포함시켜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쓰지 말고?

아니, 남자 당연히 쓰는 대요. 노약자나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그러면 노약자 이거 여성만 붙여 가지고 난 여성전용 화장실을 다시 짓는구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성변기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강조해서 변기를 늘리는 사업 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숨은 자원 찾기 수거보상금 그 숨은 자원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와요? 4,500만원이.

이것은 폐품 수집된 종류별로 단가를 산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숨은 찾기 각 읍·면별로 금년도에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도 나오고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각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수준으로 금년수준으로 그냥 죽,

그러면 이것을 폐비닐이나 고철 같은 것을 고물상에서 가지고 가는 가격보다 더 줍니까, 덜 줍니까, 똑같습니까?

폐비닐은 한국자원공사에서 가져간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정 해 주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단가가 산정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집된 양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몇 개 면에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 읍·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중에서 고물상에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단가를 조금 관에서 더 줘야 그분들이 숨은 자원 찾기가 활성화가 되고 그분들이 다만,

고물상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고물상에서 쳐서 가지고 가고요 거기 수집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상금을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보상금을?

예.

거기 물건 자체를 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그 밑에 가운데 아름다운 화장실은 왜 4,400만원을 삭감했어요? 작년도보다.

지금 내년도 사업이 도비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책정을 했는데 도비가 이번에 많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럼 도비가 더 안 와요?

예, 당초 예산에는 좀 어렵고 추경에 확보라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예당저수지가 다른 데 같지 않고 너무나 광범위 넓기 때문에 전체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377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재비로 해 가지고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8쪽,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 선도자 육성 활성자에 대한 2만원씩 해서 연간 600회를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선도자들 위탁교육을 1년에 한번씩 시키는데 30만원씩 해 가지고 3명이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농지관리 운영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1년에 120만원씩 해 가지고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에서 사무장 채용해 가지고 1,296만원인데 이것은 해발 귀곡리 사무장에 대해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로 해 가지고 1인당 560만원씩 20명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경영컨설팅은 경종별 농가를 저희들이 2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보조 70%, 자담 30% 해 가지고 1년 동안 지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해 가지고 경영인 또 경영인 충남도 대회에 참가하는 거, 또 군 대회, 또 여성농업인, 농민회, 쌀 전업농 해 가지고 농업인 협의회 해 가지고 계상을 했고, 제일 밑에 보면 제19회 농업인의 날 행사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해 가지고 작년하고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4,000만원을 했는데 그 행사가 좀 뭡니까 조잡하고 그 농산물 품목별 경진회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하다 보니까 물가인상이 돼 가지고 1,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비가 당초예산에 작년대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내년도에도 작목별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일부 단체에서는 약간 물의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시정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간에 보면 도 민간경상보조에 도·농 교류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 도비, 군비 한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귀곡리 해바라기 축제 해 가지고 도·농 교류 행사의 날 500만원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추경에 했다가 우리가 광역으로 해 가지고 홍성이나 인근 군에서 유기농 쌀과 유기농 축산, 유기농 돼지를 사용해 가지고 아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책정이 되면 3년 동안 7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용역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후계농업인 육성 선도해 가지고 5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신규사업으로서 선도농업인 후계 창업 후계자로 선정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연간 컨설팅 회사라든지, 또는 자문주소에 500만원을 줘 가지고 1년 동안 그 사람이 컨설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 가지고 14억 2,400만원이 세워졌는데 국·도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농업인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면 유치원 보육료를 내 주고, 유치원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은 정부에서 연령별로 기준 액이 있어요. 그것을 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원되는 사업에서 농어촌 자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보면 장학금 학자금 해 가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해 가지고 8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기타보상금으로 농가 도우미 해 가지고 하루에 2만 8천원씩 100명에 45일 해 가지고 1억 2,600만원인데 출산여성에 도우미로 해 가지고 45일까지 하루에 2만 8천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비 저희들이 이것이 1억 200만원 저희들이 작년보다 34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보면 농업인 신문구독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1억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4쪽에 보면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사과체험마을 교류행사에서 이게 500만원 됐는데 이건 신 활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광시 동산리가 책정됐는데 그게 되면 거기 교류 행사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385쪽,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쌀 소득직불금 고정형입니다. 86억 4,500만원 이것은 금년수준으로 일단은 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이것 친환경 농업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4,700만원인데 이거 지급은 지급액이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다 틀려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보상금으로 200㏊에 8,000만원 했는데 저희 해당되는 것이 경사 15% 지역으로서 우리 군에 6개 면에 9개 리가 해당되는데 ㎡당 40원씩 지불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천적활용 해충방제 이게 4㏊인데 저희들이 품목별 작목별로 차등지원이기 때문에 2,1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87쪽,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석회하고 규산질인데 내년도에 공급되는 지역이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이 해당됩니다.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농업안전공제보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11,000명인데 1,000명이 늘어난 12,000명으로 해 가지고 2억 2,342만 5천원이 되는데 한 사람당 보험료가 6만 6,20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국비 지원되는 것은 여기 계상 직접 농협으로 가고,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만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80건 해 가지고 도비, 군비인데 신규 할 때는 30만원이고, 갱신할 때는 차등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도 180건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저농도 비료 11,600㏊에 21억 6,600만원 해 가지고 금년보다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비료값 인상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해 가지고 76㏊인데 인증농가만 해당되는 건데 ㏊당 저희들이 1,100만원해서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 150㏊는 이것은 논에 2모작으로 해 가지고 호밀하고 자운영, 헤오르비치 심는 종자 값 보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389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6억 3,8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3억 5,27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유기질비료 한 포대 쓸 때 우리 농협에서 460만원을 주고 우리 군에서 700원을 줍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하던 것을 다 군으로 흡수해 가지고 비료 한 포대에 1,160만원을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안전 지킴이 해 가지고 품질관리요원에 친환경 안전요원에 대한 민간수당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잔류농약속성분석기 해 가지고 250만원씩 12대 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친환경 재배해 가지고 채소를 가면 도매시장 가면 농산물검사 해 가지고 그 잔류농약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가 걸리면 그 사람들이 고발당하고 60만원의 벌금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이 하도 많이 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읍·면 농협에 사 놓고 그것을 출하하기 전에 자기 것 측정하고 가게끔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반 보조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체 도농 교류행사인데 우리 친환경농업을 자연농에서 열심히 하는데 도농행사 지원되는 게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도농 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에서 건조보관시설 5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통합 RPC에서 작년도 우리가 금년도 초에 통합 RPC 하나 더 한다고 들어와서 계상했는데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뭡니까 봉산에다 하고, 내년도에는 삽교읍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다른 데에서 반납이 돼 가지고 삽교읍 거 갔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어제도 내가 조합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 고덕이다 하면 할까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주고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반납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벼 공동육묘장 해 가지고 4개소에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벼 공동육묘장 비닐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소형 100평 짜리 공급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충남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국비 사업해서 1억원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이것은 110㏊로 해서 자재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약 사용 안전장비 이건 뭐냐 하면 방제복입니다. 방제복 해 가지고 내년에 1,000개 해 가지고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경운기 경광등, 보행형 관리기, 벼일관육묘파종기, 육묘운반기, 볍씨최아기 해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2억 4,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경광등 경우는 금년경우는 700대 했는데 앞으로 이게 많이 지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줄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보면 중간에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벼 육묘 상토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13억 3,0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120㏊에 대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70%, 금년에는 8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 10% 하는 거로 하는데 오늘 군 지부장하고 얘기했는데 올해까지 80% 해 주고, 나머지는 농협에다 그렇지 않은 거로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공동육묘장 지원으로 해 가지고 군비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짜리 해 가지고 2개 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광시 농협을 시작을 해 가지고 광시하고 금년에 신암을 해 줬는데 이게 해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 인기가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신청한 데가 예산하고 신양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운데서 아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 드려 가지고 올해 해서 두 가운데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벼 제초기 해 가지고 30대 150만원씩 4,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고덕에서 행사하는 데 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 30대씩 60대를 우리가 지원했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산골지역은 안 되고 이쪽 평야지에만 삽교, 고덕, 오가, 신암 일부 여기만 하기 때문에 편중되는데 여기에서 친환경 때문에 지원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력살포기 해 가지고 50대 17만원씩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 할 때에 그 동력분무기 해 가지고 건전지 넣는 거 20만원짜리 해서 50%해서 150대, 그리고 동력살분무기 해 가지고 50만원짜리 25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350대 해 가지고 저희들이 8,500만원을 했는데 엔화 강세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라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지금 3,000만원이 예산 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 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쪽, 농산물 유통신문으로 해 가지고 작목반 이라든지 축협에서 신문대로 5,600만원 계상됐고, 친환경 포장재 해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자재 하는데 포장재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행사보조로 농산물 홍보판매 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은 직거래 장터 저희들이 매월 가는 서초 라든지 이런데 가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인데 거기에서도 내년도에 농산물직거래 거기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TV 홈쇼핑에서 이게 도비사업 1,4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충남 쌀 택배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RPC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로 해 가지고 마치고, 396쪽 다음 쪽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추가비도 이게 카타르 쌀 저희들이 월간 3,000만원씩 하는 거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농산물 물류비는 이것은 도비로 해 가지고 7%이고, 도비 3%, 군비 7%로 해서 나오는 금액에서 6,7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수출농산물 카탈로그 제작을 위해 가지고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에 지원해서 6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됐구요. 그 밑에 보면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7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공동대표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 우리가 지금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된 게 27개거든요. 거기하고 신규 해서 포장재나 디자인비 지원해 주는 거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로 해 가지고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이게 농산물 전광판 홍보비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98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예산 사과 APC 선별비 지원 내년도 분입니다. 50원씩 해 가지고 ㎏당 8,000톤 해 가지고 4억원 하고, 운반비가 7,200톤 25원씩 해서 1억 8,000만원해서 총 5억 8,0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홍보비로 해 가지고 4식 해서 4,000만원 이것 전광판하고 KTX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경상보조 해 가지고 APC 박스지원비로 해서 저희들이 20만장 해 가지고 1억원하고, 또 수출물류비 해서 사과가 내년에 수출할 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건 뭐냐 하면 FTA 자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키 낮은 사과 조성하고 관정 점검해서 이것이 7억 2,000만원 기금하고 국·도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과, 배 ㏊당 600만원씩 주는 건데 이게 1,394만 4천원 계상됐구요. 원예용 농기계 지원 50% 지원사업으로서 1억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품질 영농자재로 해 가지고 이 영농자재는 유기질 비료하고 반사필름이거든요. 사과농가에 대해서 1,160만원 계상됐고, 또 저온저장고는 사과를 제외한 원예용입니다. 원예용에서 6동에 50%지원이거든요. 1,25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1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FTA사업농가 연찬회로 해 가지고 해서 기금사업 5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2쪽,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유기질 비료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안되고 에너지절약시설하고 버섯생산시설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70% 보조에 30% 자담인데 이것이 9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훼 농사짓는 사람 우리 관내에 80여 농가 되는데 그 하우스 개·보수랑 온풍기 없는 농가에 대해 50% 지원 4,500만원이 섰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시설로 도비사업으로 이것도 1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고추농가 부직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8,8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관내에 고추농가 면적이 450㏊가 돼요. 그래서 이 부직포 한 번을 쓰면 2년을 쓰는 거로 봐 가지고 3년 주기로 해서 3년에 한번씩 주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 25만원씩 따져 보니까 1억 8,8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전 농가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화훼수출 경영체 사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6,100만원, 그 다음에 엽연초 농자재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750만원인데 저희 관내에 담배 짓는 면적이 120㏊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4종 복비로 주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 39만원씩 해서 따진 것이 전 면적으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꽃박람회 설치 설계비 350만원하고, 꽃 전시관 해 가지고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 꽃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관을 거기다 지어야 할텐데 먼저 번에는 전시관을 잘못 지어 가지고 상당히 질책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꽃박람회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돼서 시중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해 가지고 시중 거기서 얻은 자문해 가지고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딸기 국내품종 육묘시설 지원해 가지고 양액육묘시설에 이것이 2개소해서 1,332만원 계상됐고요. 그 밑에 보면 수출 작목 재배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수출하는 작목에 대해서 개폐시설하고 환풍기 시설이 되겠어요. 이게 6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원예작물 연작장애방지라 해 가지고 토양소독제하고 미생물 재배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이 80㏊에 5,600만원인데 50% 보조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보면 토양기능성 통자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신 활력 사업인데 당도 향상제 하고 젤을 파는 이런 사업이 돼서 이게 사과농가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 해 가지고 사과 공공시설 설치 및 개발인데 올해 사과농가에 앞에 간판 세우는 거 내년에 10개, 올해하고 남는 부분 10개소 정도 하는 거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급식관계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급식이 지금 우리가 도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총 12,371명 되는데 학생이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 국비로 해 가지고 5억 82,00만원이고, 300인 이하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37개소에 대해서는 군비 3,795 군비 해서 다 하니까 15%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합계가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경상비는 생략하고, 407쪽에 보면 기금전출로 해 가지고 농업발전기금이 우리가 매년 1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원만 계상하는 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운용 지금 75쪽입니다. 7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2005년도 설정을 해 가지고 76쪽에 보면 2008년도 말 금년도 말은 지금현재는 26억원인데요 나간 거로 봐 가지고 금년에 16억 1,000만원이 지금 남은 거로 되고, 내년도에 수입이 5억 8,000만원, 지출이 대출할 거 해 가지고 17억원 해 가지고 증감에 4억 8,000만원이 내년도에 납니다. 그 지원대상에 보면 우리가 지금 금년에 할 라고 하는 것이 농어촌소득증대 위한 유통시설, 수입개방, 또 전문인력 이렇게 해 주는데 개인한테는 5,000만원 주고, 또 법인한테는 1억원까지 지원돼요. 그래서 지원되는 금리는 연간 3%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18억원을 하려고 지난번 발전기금에 통과가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일단 1차를 해 보니까 12억원 밖에 안나가 가 가지고 추가로 해 가지고 해서 나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 하려고 하냐니까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마음대로 못 덤비더라고. 그런데 다른 금리가 오르니까 요새는 다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요새는 다른 금리가 오르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더라고. 자금운용계획은 아까 보고 드리고 제일 81쪽에 보시면 80쪽입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을 8,800만원, 또 임시 저희들이 잉여금 16억원하고, 출연전입금 5억원해서 총 2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받았고요. 세출에 가서는 업무대행수수료가 1,800만원 이게 우리가 농협에다가 업무를 우리가 대상자 통보를 농협에서 하거든요. 업무대행비를 1,800만원 하고 경영인 융자로 17억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치하는 것이 4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388쪽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있지요?

예.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자운영이라든지 또 다른 하나 종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호밀이요 호밀. 호밀하고 헤어로비치.

자운영하고.

예.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그건 농가 있잖아요 농가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량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이 많으면 면별로 제한하고 면적이 적으면 다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청량 다 주고 있어요.

신청자가 과히 많지는 않나 보죠?

많지는 않더라고요. 논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390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있네요. 고덕에서 만약에 안 한다면 반납처리를 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요?

예.

뭐 굳이 반납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우리가 우리 계상을 왜 했냐 하면 국비가 내려왔어요. 왜냐면 작년도에 국비신청을 언제 했냐고 하면 4월에 했거든요 농림부에. 4월하고 이제 우리가 추가 지원을 우리가 10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제 국비를 안 해도 되는데 그쪽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일단을 내시를 다 한 거요. 그래서 우리는 계상을 했다가 없으면 다음 번에 반납처리를 해야 지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통합RPC 쪽에서는 지금 이제 고덕, 봉산 있는 거 삽교까지 됐어요. 그러면 고덕 있는데 더 추가해야 하느냐 문제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보조금 이게 5억 4,000만원은 지원금이고 그것 하려면 3억 6,000만원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고 않는 것은 거긴데 내 바람은 시설투자 많이 하는 게 안 좋다. 경영인에 고정자산 이렇게 그것은 그쪽에서 이사들이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 달라고 해요.

이 시설투자를 꼭 고덕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갈 수 있는 게 거기 밖에 해당이 안돼요.

해당,

민간은 해당이 안 돼요.

민간인은

통합 RPC만 해당되는 거요.

통합 RPC만 알겠습니다. 다음 393쪽에 예산 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제작 대상은 어디지요?

이것은 대상이 저희들이 그 미황으로 하기 때문에 미황이요.

예.

미황이기 때문에 통합RPC만 해야 돼요. 통합 RPC만 미황 사용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했을 때 어떤 홍보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고 대개 우리 관내는 안 주고 외지들만 주거든요 외지인들. 외지인들 이번에도 사과 축제때 도시민 체험 행사할 때 줬는데 상당히 사람들 좋아하고 이번에 디자인이 잘 돼 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박스 이렇게 해서 손잡이 길이가 길지요?

예.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도 끝도 없는 대요. 일단은 이거 해놓고 하여간 내가 그래서 자꾸 중복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간 작년수준으로 하자고 일단은 했어요. 많이 하지 말자.

또 비슷한 저기인데 39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하셨네요. 이것은 공동브랜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나간 게 27개이고, 또 다시 신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브랜드 선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일정부분 지원해줘요 몇 백만 원정도.

이런 패키지 디자인 개발사업은 처음인 거죠?

아뇨, 지금도 계속 해 왔어요.

해 왔어요?

그대로 개발된 것도 있고 하는데 개발됐고, 어떤 데는 다시 하는데도 있는데 이제 지금 다시 신규 되는 거는 안된데는 하는 거고 이것은 그것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상제품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대상제품은 우리가 품목이 딱 있으니까요.

공동브랜드 품목.

우리 지역은 쪽파, 감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 많은 대상 제품 품목을 다 하려면 이 액수가지고 어려울 텐데.

기존 거는 덜 주고, 신규 거 우선으로 줘요. 기존 한 사람들은 매년 줄 수 없으니까 거기는 덜 주고.

그럼 너무 뭐야 분산되지 않나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은 2년 해 봤는데요. 내년 또 해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그런데 1년 동안 이 포장재 제품디자인이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와 닿는 디자인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 서산 육쪽마늘 제품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도 아마 한서대학교 제품 디자인 센타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덕산온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제품을 용역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이번에 전국 제품디자인 선정과정에 최우수를 먹었어요. 이쪽 디자인 센타가.

예.

우리도 그런 서산 육쪽 마늘도 바로 그 팀에서 한 디자인이에요. 상당한 효과를 보고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제품을 널리 전국적으로 알리는데도 대단한 그런 효과를 패키지 디자인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더라고요. 과장님 참고하셔서 아마 좋은 디자인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384쪽 상단에 사과체험마을 교류행사가 이게 신 활력사업으로다가 광시 동산리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올해 사업이 책정됐는데 올해 체험마을 다 완공해서 이런 신 활력 사업으로다가 도·농 교류행사 할 수 있는 여건 시기가 돼요 시간적 여유가?

지금 거기가 지금 추경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 끝나면 사실은 올해 공사는 못하고 내년 봄에까지 해서 이월해 가지고 공사를 한 다음에 가을에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예, 가을에 행사는 가을에 하는 거요.

그리고 388쪽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환경보전형 저 농도 비료 11,600㏊를 계상해 가지고 21억 6,000만원 계상 했지요. 계상 했는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1㏊를 농사 진다고 하면 처음에 비료를 농사에 줄 때는 저 농도 비료는 4포대 정도. 예를 들어서 한 35개인가 줘야 된다고 배정이 나왔었는데 그게 자꾸 자꾸 줄어 가지고 한 3분의 2정도 밖에 그것이 포당 배정이 안 돼 가지고 그분들이 그 요소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섞어서 써요. 그러면 우리가 저 농도를 공급해 주는 취지에 어긋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은 비료값이 올라서 관에서 비료를 적게 주는 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자꾸 우리한테 저 농도 비료를 충분히 줘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게 먼저 제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당 23%를 주는데 지금 재정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조금 더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이거 가지고.

금년도도 이거 가지고 4억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단가 인상해서 늘어났다는데 그래서 더 이상 양은 줄이지 못하고 그 양을 유지하는 거로,

아니, 그러니까 4억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비료값 단가 인상되기 때문에 늘은 것이지 농민들한테 더 주기 위해서 늘은 건 아니라는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맞지요.

그런데 농민들은 이럴 바에는 저 농도 비료를 공급해 주는 취지가 무색 된다니 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럼 도비가 그렇게되면 군비를 더 보태서 주는 거지 지금 이게 농민들이 도지사가 도에서 비료를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난 그게 아니다 도비 30%, 군비 70% 다 이해시키는데 농민들이 3분의 2정도 밖에 저 농도 비료를 공급 안 해주니까 그분들이 요소 같은 거 팔아서 이렇게 섞어 쓰고 하니까 저 농도 비료를 우리가 주는 취지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것 좀 참작해줬으면 하는데. 그리고 다음 장 390쪽, 미곡처리장 증설 있지요 5억 4,000만원. 그거 우리 저기 과장님 그쪽에 연락하셔 작년에도 그거 증설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2～3일 내로 결정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통합 RPC가 5일날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정상해서 그거 결정 못할 거요.

5일날 회의를 한다 고요?

예, 거기서 5일날 준공식을 했거든요.

5일날 회의를 한다면서요?

아니, 준공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하냐 않느냐는 쉽게 결정을 못할 거요.

아니,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이게 참 그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괜찮으려나 몰라도 거기서 빨리 결정을 해 주시면 농정과 같은 데는 다른데 예산을 위원님들 쓴다는 것 보다 그런데서 참고적으로 하면 필요한 예산 사정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위원님들이 국·도비는 어쨌든 계상을 해주고 다만 군비가 많지 않아요 6,300만원이요. 그것을 하여간 이 사람들 암만 해도 일은 봄에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글쎄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만 되면 우리도 의회에서 심의하기 좋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무슨 말씀인줄 알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을 450만원씩 네 가운데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이것은 4개 산출기초이고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네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일 농가들이 선호하는 게 100평이더라고요. 100평짜리로 해 가지고 해서 100평 짜리로 하면 한 500만원 들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이면 30～40개 되니까 읍·면별로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안 들어가는 부락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4,500만원씩 해 가지고 4개소인데,

산출기초만 그렇게 해 놓고 도에서 규모는 군에서 나중에 결정하게 된 거요. 그런데 지금 보통 이렇게 대형은 않고 농가들이 100평짜리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100평짜리 해 가지고 개인이 그게 무슨 벼 공동 육묘장으로 해 가지고 한 몇 명이 쓰는 게 아니고 혼자 하우스 지어 가지고 혼자 관리하고, 혼자 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개 그렇게 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서 하는 사업은 이게 비닐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부락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기업형으로 그거 해야 관덕하지 이거로 가지고는 안되더라고.

글쎄 그래서 농협마다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도비 보조가 오니까 이것은 이 사업은.

아니, 도비 보조가 오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다 거기서 농협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알았습니다.

예.

391쪽 상단 충남 쌀 명미화단지 어디다 할 거예요?

명미화단지가 지금 고덕에다 하는 거요 RPC에다.

고덕 RPC?

예, RPC 계약자들 해 가지고.

그럼 RPC에서 계약자별 하는 것 포대당 2～3천원씩 더 주는데 이 돈 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뇨, 이것은 자재대 사주는 거요.

명미화단지라는데 이것 자재대가 뭐가 그렇게 들어가요?

거기 각종 자재 뭐라고 할까. 토양 여러 등등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 저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약 방제복 있잖아요. 이게 304개 말이면 1,000개면 한 부락에 3개씩이거든.

예.

이장 하나 갖고, 새마을지도자나 누구 하나 주고 그리고 부락에서는 찾아갈 것 없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방제복 이라지만 바람이 너무 차단되고 그러니까 우리 입으면 여름에 입으면 무덥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 좀 하실 때 과장님 그래도 1개 부락에 5～6벌씩 찾아가야 일반 농가도 찾아가지.

이게 지금 금년에 말했다가 기호도가 떨어 가지고 이것을 깍은 거요 도에서. 많이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 안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작년에는 9,600 했는데 3분의 1 줄어들은 거요. 이게 지금 군민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밑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 이게 오히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오히려 더 흉물거리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덜렁덜렁하고 또 깨지고 그냥 그런데 너무 낭비만 심하고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있습니다. 경운기가 죽 가는데 뒤에 앞에는 라이트가 있으니까 사고가 안 나는데 뒤에 추레라 부분에 반사경이 달려 가지고 반사가 되어야 할텐데 엔진부분 위에가 삐죽 나와 가지고 번쩍번쩍 거리는 것은 짐을 실었을 때는 하나 효력을 발생 못합니다. 짐을 실었을 때는. 앞에는 밤에 라이트 켜고 가니까 차량 조심하게 되는데 거기다 번쩍거리는 거 달으면 위에서 덜렁거리고 뒤에 추레라 뒤 문짝에 거기에 반사경이 달렸어야 효과를 본다는 얘기 에요. 또 이게 일전에 광시에서 이장 한 분도 벼 탈곡해 가지고 가다 앞에다 경광등 달았는데 차 못 받느냐니까 못 봤다 이거야. 그런데 앞에다 둥그런 거 달았어요. 그래서 벼 가마 죽 싣고서 차가 가도 안보이지. 뒤에 달았을 때만 그게 반사경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광등 이것은 사실은 그 경운기 하는 사람 자체도 별로 좋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해 가지고 도에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자꾸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은 작년도 반으로 팍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찰 쪽에서 그쪽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농민들 자체가 사실은 별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돼 나가야돼요.

그리고 그 다음 쪽 392쪽,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벼 제초기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고덕하고 덕산 일부 갔고, 고덕에서 친환경 저기 이앙기에다 부착해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그거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제 생각에는 많이 보급된 거로 알고 있는데 더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2년 차로 했거든요. 그래서 33대 60대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내년까지 해야되지 않느냐. 일단은 계상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저도 가보니까 벼를 심은 데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운전이 필요하고 그것은 전부 다 하는데 제일 문제는 이렇게 돌잖아요. 돌 때 벼가 꺾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싫어해 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에 계상했는데 이게 군에 그때 확산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만 국한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 원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글쎄 많이 보급,

그러니까 수요량 조사를 해 보는데 일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수요량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이 밑에 동력살포기가 그 이게 아까 3,000만원 부족 된다고 했나요?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해요.

왜 부족 되냐 이게 에요.

그게 엔화 상승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지금 엊그제 어제 확인해 봤더니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문제돼 가지고 했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게 원가가 올라 가지고 지금 60만원을 주어야 산다고 그르더라고요.

이것 우리가 위원님들 하고 상의 협의할 테니까 벼 제초기 지원이 이것이 농가에 필요한가 파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어요. 읍·면별로 얼마나 수요량이 있나.

하단에 보면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사업 있지요? 400쪽, 사과 저온저장고 라면 서요.

아니, 저온저장고 사과를 제외한 일반 원예작물이요. 사과는 아니고 일반 원예작물.

사과를 제외한.

예.

본 위원은 사과 저장고라고 알아듣고 이것 사과농가에 저장고를 지어주면 우리가 APC에 물량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과 농가는 저장고를 지어주지 말아야지.

예.

그래서 저번에 궁금한 거고.

예.

402쪽이요 고품질 화훼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화훼농가한테 해 주는 거요.

화훼농가예요 여기 대률리.

아니요, 화훼농가 에요. 대률리는 우리는 상관 거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예, 거기는 우리가 안 해요.

혹시 거기인가 해서. 그리고 그 밑에 화훼 수출 403쪽 중간에 상단에 보면 화훼 수출하는 것도 그쪽은 해당 아니에요?

화훼수출은 우리가 추천하는 데가 입침리하고 불원리.

거기도 수출한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우리가 안 해요.

거기도?

예.

거기는 우리 농산과에서 지원해 주시면 안돼요.

예.

우리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줘 가지고 일반 농민들한테 해 주시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이 지원해 줬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385쪽, 직불사업에 대해서 86억원 설정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부당 직불금에 대한 결과는 나왔어요?

우리 부당 직불금에 대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청 고발되거나 회수한 게 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만 지금 자기가 반납했어요 한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관외자 온 거에 대해서는 읍·면에 수령자 확인해서 지금 심사중이요.

심사 중이에요?

예.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결과가 11월 말이면 나와요.

하여튼 우리 군에 부당 직불금 수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390쪽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이게 지금 소형 같은 경우는 대 농가 몇 농가 하는데 그 개별적으로 많이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100평짜리 가면 보통 세 집, 네 집 그렇게 쓰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농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 놔야 그게 진짜 공동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읍·면별로 공동 육묘장을 설치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지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공동 육묘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락 전체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여튼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거기 인근에서 묶어서 해 줬어요.

다음은 391쪽 민간보조인데 미황 하는데 1억원 지원되는 건가요? 그 위에 충남 쌀.

미황하는 건 아니요.

그런데 엊그제 저기 고덕 통합 RPC가 미황,

미황 사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엊그제 팜플렛을 보니까 거기 품명이 네 가지인가 이렇게 죽 나와 있더라고요. 의좋은 형제 쌀 뭐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미황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글자가 적어서 그러는데 볼 수가 없고 각자의 명칭이 다 박혀 있는데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전 군민이 그것을 미황하면 아 예산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뭐 의좋은 형제쌀, 참 무슨 미 청결미라고 했던가 뭐라고 했던가 해서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황 이라는 그 쌀 명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황 이라는 쌀을 다 붙일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미황을 만들어 놨지 먼저 번에 그거 거슬러 가기 전에 옛날에 고덕에 황금쌀을 만들었거든요.

예.

황금쌀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농협에서 황금쌀 브랜드를 각 면 다 써 버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올라가서 다 이게 황금쌀 별거 아니다 해 가지고 죽은 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미황쌀 브랜드 허가를 내 주면서 어떤 거만 내줬냐 하면 삼광벼. 삼광벼를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 보관하는 거 이 양만 딱 해 준거요. 그 양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게. 그 양만 미황 브랜드 붙여라 그 양만. 그거 다른 데는 미황 브랜드를 여기 예산 RPC나 대동은 하고 싶어도 다 혼합 곡이요. 혼합 곡이니까 안 해 주는 거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많이 물량 나가면 우리가 브랜드 나가 가지고 미질 나쁘면 죽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실 미황 붙인 거는 삼광벼로 해 가지고 서울에 좋은 데만 나가고 있어요 백화점.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나가야 돼요.

삼광 미황 이라는 쌀이 처음에는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약간 부족한 그런 저기가 되니까 다른 쌀을 섞는다 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조사를 좀 해 보세요.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미황벼를 우리가 사용승인 허가를 해 준건 통합 브랜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그것을 갔다가 미황 이라고 붙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단속하려고 그래요. 못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은 우리가 사용허가 안된 사람이 우리가 고발한다고 허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황 했다니까 갖다가 붙이고 미황 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단속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군 전체가 문제가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황 생산하는 지역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제대로 된 예산하면 한 가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되겠고, 우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 아까 우리 이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디자인이 좀 다른 저기에 비해서 특출날 수 있는 그런 게 선택이 되어야지. 지난번에도 소도읍 가꾸기 그것도 보면 용역비만 지난번에 1억 200만원인가 날려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200억원에서 사업비도 100억원으로 주는데 이제 와서 서두르고 앉았어. 물론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사업비를 줄인 정부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지난 2001년부터 8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못하고 있다는 예산군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 자체도 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슨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진짜 저곳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여기서 유기질 비료라면 저기 어디요. 예산으로 말하면 루산복합 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요. 그런 비료 하는 거.

예.

그 어디요 포대당 있잖아요. 1,160원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루산 2,800원이면 반은 주는 거요. 한 포대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