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총 예산은 2,735억 6,142만 7천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580억 1,853만 4천원 또 특별회계가 155억 4,2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액이 2,580만 1,853만 4천원인데 전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14.50%가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272억 6,505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6%가 증액반영을 했고 세외수입은 193억 9,03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7,97%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교부세는 1,037억 5,728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13%증액 계상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56억 7,000만원이고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1,019억 3,584억 3천원으로 전년보다 28.36%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계는 155억 4,289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2,47%가 감액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세외수입은 143억 3,38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6.17%를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 그 보조금에 있어서는 12억 908만원으로 전년보다 91.1%를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4항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인건비가 374억 6,769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2.83%가 감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188억 295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이전은 857억 6,69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지출은 1,042억 4,937억 9천원을 계상했고 융자 및 출자는 1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내부거래는 77억 916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5,24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는 11억 5,010만원을 계상했고 인건비는 17억 3,7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7억 6,48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본지출은 48억 9,328만 7천원을 계상했고 융자 및 출자는 6억 8,000만원 또 보전재원은 250만 6천원, 내부거래는 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3억 2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72억 6,505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세가 55억 또 재산세가 48억, 자동차세가 38억 또 도축세가 4억 1,500만원, 담배소비세가 50억, 주행세가 6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시계획세는 9억 5,000만원 또 사업소세는 6억,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2억 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93억 9,034만 9천원을 계상해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3,300만원 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830만원 또 도로사용료가 7,0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천사용료는 660만원, 시장사용료가 2,713만 7천원 또 입장료 수입이 3,500만원, 또 기타 사용료가 27억 8,524만 3천원 또 증지수입이 3억 2,528만 4천원, 40쪽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4억 3,157만 1천원 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억 2,000만원, 기타수수료가 9억 5,899만원을 계상했고, 41쪽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4,050만원, 기타사업수입 450만원 또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6,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1억, 기타이자수입이 2,5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16억 5,700만원을 계상해서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2,000만원 또 42쪽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110억을 계상했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300만원, 일반부담금이 3,000만원, 불용품 매각대가 3,000만원 또 변상금 및 위약금 700만원, 과태료가 3억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 잡수입은 43쪽 기타잡수입이 1억 28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1,037억 5,728만 7천원을 계상했고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010억 5,228만 7천원, 분권교부세가 19억, 도로분교부세가 8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재정보전금은 5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그거는 일반국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가 1,019억 3,584만 3천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20억 9,990만 9천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일반국비가 562억 6,579만 8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수당 지원이 9억 8,070만원, 자활근로사업 세입이 7억 3,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04억 8,994만 6천원 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2억 2,550만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구축사업으로 4,938만 2천원 또 문화관광과 소관 대흥 임존성 보수가 3억, 대련사 정비에 6,000만원 또 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기능보강으로 6,459만 5천원, 차등보육료 지원이 17억 2,21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가 8억 6,101만 3천원, 기초노령연금이 116억 6,168만 8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이 1억 1,880만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2억 8,264만원 또 환경과 소관으로 덕산도립공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6억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5억 8,000만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7억 1,208만원, 미곡종합처리장시설에 4억 5,000만원 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86억 4,500만원 다음에 유기질비료지원에 6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산림축산과 소관은 리기다 갱신조림사업에 1억 7,053만 5천원 또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2억 8,9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 국고보조금 등에 화목겸용보일러 지원 중간에 4,860만원 또 펠릿보일러지원에 1억 53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에 6,993만 6천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 사방댐 시공사업에 3억 5,694만 4천원, 숲 가꾸기 사업에 9억 2,788만 5천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 활용인건비에 1억 5,787만원, 공동자원화시설지원에 15억, 액비저장조지원에 1억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재난관리과소관에 소하천정비사업에 10억 3,024만 9천원,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6억 5,500만원 또 보건소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800만원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조성에 500만원, 탑라이스생산 기술시범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000만원, 농촌교육농장에 5,000만원을 세입 계상했고 밑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7억 3,800만원 또 광시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7억 7,100만원, 예산읍 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균특국비로 균특회계보조금으로는 총 241억 2,732만원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으로 신활력사업에 19억 또 농정과 소관으로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에 7억 또 산림축산과 사업으로 임도 신설을 3억 1,584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6억 3,0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에 7억,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오지종합개발사업에 6억 5,5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2억 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3억,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4억 9,8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선사업에 8억 1,600만원 또 도시건축과 소관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 6,300만원, 재난관리과 소관은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7억 또 53쪽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8억 또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으로는 예산군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8억 7,6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6억 다음은 기금으로 기금국비가 되겠습니다. 총 17억 679만 1천원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비원에 2억 5,585만 2천원 또 밑에 농정과 소관으로는 FTA기금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 보건소 소관은 방문보건사업 지원에 8,812만 1천원, 암조기검진사업에 8,874만 7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216만 1천원,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에 9,00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198억 3,593만 4천원 중에서 55쪽은 그 국비에 따른 도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밑에 기금에 따른 도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56쪽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에 3,300만원, 부부장애수당 지원에 3,376만원 또 정신보건시설운영지원에 4억 6,5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에 따른 도비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57쪽 순도비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81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균특에 따른 도비와 국비에 따른 도비, 또 기금에 따른 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그 밑에 순도비 중에서 시·군청 체육팀 육성에 3억, 다음 58쪽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지원에 9,000만원, 궁도장 건립에 5억, 법륜사 대웅전단청에 6,000만원, 향천사 천불전 주변정비사업에 3억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에 따른 도비 복지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9쪽 순도비 중간쯤에 보면 순도비 방과후영어학교 교육운영에 1억 8,000만원, 방과후 중국어 학교 운영에 1억 2,8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1억 4,05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쪽으로 음식문화축제 개최에 4,000만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2억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4,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지원에 1억 2,516만원, 노인시설 지원에 3억 4,048만 2천원 그리고 순도비 중에서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1억원, 도립공원관리지원에 1억 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 국비에 따른 도비와 균특에 따른 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순도비중에서 시설채소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에 4,9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63쪽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에 6억 4,995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에 8,937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1억 7,463만 9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비에 따른 도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4쪽과 65쪽, 66쪽까지 국비에 따른 도비, 균특에 따른 도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67쪽 순도비에서 사료작물 춘추파 비료대지원 1억 7,864만원을 계상했고 담장허물기사업에 1억 2,000만원, 그린충남파크사업에 1억 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 웰빙숲조성사업에 5,403만 1천원, 액비살포조직운영지원에 6,000만원, 양돈농가 생산성향상에 2,85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에도 순도비 지원은 삽교 신리와 평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 7,796만원을 계상했고, 밑에는 균특에 따른 도비, 국비에 따른 도비, 균특에 따른 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0쪽 순도비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사업 9억 8,5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국비에 따른 도비와 기금에 따른 도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71쪽 중간에 순도비 중에서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에 408만 3천원, 치매환자관리 사업비지원에 864만원,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특성화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 중간쯤에 보면 유축농업단지시범에 3,000만원 계상했고 제일 밑에 분권교부세와 따른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에 따른 도비, 균특에 따른 도비라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전체 예산이 46억 9,662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902만원이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중간에 보면 군정홍보책자발간에 1,000만원, 군정보고용 영상프로그램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상프로그램은 연초에 읍·면 순방 시에 또는 우리 군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은 전체적인 그 예년과 비슷한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95쪽에 보면 군정주요업무 평가 중에서 95쪽 위탁교육비 비전전략과제 세부실천워크숍에 900만원 이거는 장기발전계획을 우리가 67개 전략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거기에 따른 발전방안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외간 교류에 있어서 국제교류추진통번역료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교류업무보고서 인쇄에 2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지금 맺고 있는 데는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낙스빌시와 결연을 맺고 있고 우호교류는 중국 길림성에 있는 도문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게 중국 호남성의 장사시 여기 한 인구가 6,000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호남성이 6,000만명, 장사시는 6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흑룡강에 있는 계서시와도 지금 현재 교류추진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 중에서 국제교류 업무 추진여비는 우리가 자매결연 서초구와 성북구 연수구, 안양시 또 이제 과천시와 연말에 추진하려고 제가 내일 거기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고 향우회 및 자매결연 업무추진여비로 향우회는 재경, 재인천, 재안양, 재대전, 천안 등이 있는데 그 거 추진하기 위한 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기금은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매년 자치단체에서 재단에 500만원씩 출자를 하는데 이거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결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500만원씩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법에 명시화 된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용품 구입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또 부패방지교육 외래강사수강료도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명예감사관 간담회 급식보상은 우리가 명예감사관을 이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보상으로 일부를 좀 세웠고 저희 내실 있는 군정홍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소식지 발간한 것은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자료용신문을 지금 현재 행정자료용신문은 지금 보고있는 신문대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 군정홍보 광고로 해 가지고 9,600만원 이게 전체 21개 사에 대한 광고료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인터넷회선사용료 80만원 이거는 노트북 전용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주부명예기자 여기 일반보상금 중에서 군정홍보 급식비 보상 100만원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기자가 5명이 있는데 저희 이제 군정전반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과제를 주고 또 자기네들이 수집한 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하기 위해서 급식보상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중간에 출연금이 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구가 10만 미만인 자치단체는 5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대기업체 위탁교육 이것은 이제 6급이상 공무원이 저희 관내에 150명이 되겠습니다. 이 150명을 혁신적인 그 과제선정과 앞으로 마인드를 좀 바꾸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기업체에 위탁교육을 좀 실시해 가지고 2박 3일 그러니까 일시에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고 1기당 한 30명 40명씩 해 가지고 5기나 6기로 나눠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실용·CS행정컨설팅은 고객만족을 위해서 저희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전체, 5급 이하 공무원이 688명이고 7급 이하가 504명인데 그 공무원들을 1기에 한 40명 정도로 해 가지고 25회를 한번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참 변화를 해야 만이 현사회에서 주민을 리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1회에 한 40명씩 해서 25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창의실용마일리지 시상은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혁신과 변화 또는 새로운 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많이 사이트를 접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자기 창의적인 안을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별도로 좀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 이것은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 지역에 있는 역량을 결집을 시켜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같이 참여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혁신협의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사업비로 균특과 군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문코디네이터 운영은 저희가 지금 신활력사업을 3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전체 기록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추진단 혁신역량강화사업 이것도 균특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추진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균특과 군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포럼은 이게 저희가 4회나 5회의 포럼을 하는데 집단포럼과 각 분야별로 포럼을 이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4,500만원하고 균특에서 해 가지고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이 감된 그런 예산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2쪽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평가홍보물 제작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홍보물로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도비 등을 지원 받기 위해서 홍보물을 개발하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경상적인 예산은 매년 추진되는 반복된 예산액이고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억으로 6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에는 좀 인상, 전년보다 4억 5,900만원을 계상했는데 5,900만원이 감 되었었거든요, 올해는 풀 전체가 4억 5,900만원인데 매년 똑같이 몇 푼 안 되는 거로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조금 인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 때 필요 하는 용역발주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풀로 계상해 가지고 소규모 용역품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사과 꽃 미숙과를 이용한 제품개발용역을 한번 실시를 한 바가 있고 100대 명소 교육체험건강개발용역도 실시를 했고 수덕사 지구 환경정비사업 용역도 실시를 했고 사과농가 입간판 설치사업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한 4,997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소규모 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은 예년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 643쪽에 보면 총계로는 107억 612만 2천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33억 6,157만 1천원, 물건비가 25억 5,698만 6천원, 경상이전이 11억 9,720만 1천원, 자본지출이 35억 9,0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총 26억 8,095만 2천원으로 읍정운영 업무보조가 6,559만 9천원 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아, 읍정운영 업무보조금이 기가나제 근로자 등 보수로 6,55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용은 뭐 예년과 비슷한 내용이고 651쪽에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 2,00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 9,607만 3천원, 대회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공공시설 유지지원으로 8,400만원 여기에는 계룔아파트 어린이 휀스설치로 4,000만원 또 산성리 토지구획정리지구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경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57쪽 삽교읍은 총 예산이 10억 1,329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 2,298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뒤는 전부 경산 적인 사업으로 예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660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1쪽에 보면 편익시설사업에 2억 4,754만 5천원을 계상했고 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7,200만원 또 그 밑에 족구장 및 테니스장 설치공사에 3,000만원 또 체육공원조경 및 편익시설 조성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666쪽 대술면은 5억 7,080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300만 1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669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억을 계상했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5,74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73쪽 신양면은 7억 3,404만 9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1억 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죽 넘어가시면 676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을 계상했고 청사 또는 공공시설유지보수에 4,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게이트볼장설치와 청사안 포장공사, 마을 쉼터조성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1쪽 광시면은 8억 2,908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 2,10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84쪽에 보시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억 2,300만원 계상했고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비에 5,90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9쪽 대흥면은 5억 7,342만원으로 전년보다 8,76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92쪽 2억 5,5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1,19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6쪽 응봉면은 5억 7,775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18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99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5,5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2,54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매년 평촌 우리 저 추모공원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씩 계상하던 것을 올해는 공공시설 사업소로 옮겼습니다. 면에 줬던 사업비를 공공시설사업소로. 다음에 703쪽 덕산면은 9억 3,425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 2,76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07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 6,000만원 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쪽 봉산면은 5억 9,168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 46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1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 과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571만 7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별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9쪽 고덕면은 7억 7,570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810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722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8,16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7쪽 신암면은 6억 1,709만 4천원으로 8,579만 3천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730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3,000만원이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4,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4쪽 오가면은 8억 802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719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편익생활 시설사업비가 2억,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가 6,2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시면 54쪽에 저희가 채무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저희가 총 채무는 6건에 지금 현재 잔액은 6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특별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수익자부담의 채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군정을 펼치면서 얻은 채무는 없고 전부 수익자 부담의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0억 3,300만원인데 원금이 47억 7,300만원이고 이자가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정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받아서 상환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반 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4억 이었다가 5,900만원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복지과나 이런 데 그 전몰군경이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기타 등등 거기에 있는 복지과 예산과 별도로 또, 따로 섰지요?

예.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원래는 저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나갔던 게 보훈단체가 지금 10개 단체이거든요, 10개 단체인데 그게 작년도에 보니까 6,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래서 올해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 보훈단체를 같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전부 이거를 분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이거는 빼 가지고 전체 개별적으로 보조해 주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훈단체에 지원을 했던 금액이,

6,500만원입니다.

6,5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예산이면 이것을 별도로 빼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만,

그 예산만 그 쪽으로 넘어갔으면 이만큼 저기 뭐야 전체 예산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이 그 만큼 액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늘었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지원하는 게 엊그제 그 우리 이송희 위원님 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 단체가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있는데 예산지원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거를 조금 인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동안 4억을 작년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성을 해 놓고서 일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전체를 주다 보니까 상반기에 신청된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신청을 안 하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잠깐만요.

올해는 예산편성을 해서 전액을 일시에 전부 지급을 하지 않고 일부를 조금 뒀다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단체라든가 또는 같이 얘기가 되는데 아니면 군수한테 얘기가 되는 단체에 대해서 군정수행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때에는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인데 앞으로 운영방식은 저희가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도 해 줄 겸해서 5,700만원을 조금 올렸습니다.

5,700만원에다가 6,500만원을 넣으면 1억이 넘는 돈이지요. 증액되는 돈이 그렇잖아요. 1억이 넘게 증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전반기 초창기 사업 시행요구를 내서 지원비를 요청을 안한 중간에 생성이 된 단체에서 중간에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그 단체들에게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계상해서 준비하고 대기를 했다가 사회단체들한테 돈을 내어 주려고 계획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단체나 사회단체라는 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그 자체가 군수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대신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 사업계획자체가 그러니까 상부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중간에 생기는 게 있어요, 사업계획 자체가 아마 그런 거 많이 들어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도 와서 그런 지원관계도 얘기가 되고 우리 집행부에도 얘기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받은 데는 괜찮은데 안 받은 데는 괜히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비로 몇 천만원 정도 뒀다가 활용하고 그걸 꼭 쓰기 위한 거는 아닌데 활용을 하고 남는 거는 우리가 반환을 한다든지 저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또 제 생각이고 결심은 또 받아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주민생활지원실에 따로 빼서 지원하는 그 보훈단체들처럼 필수로 예산군 행정업무하고 꼭 연관되어서 그 업무를 이렇게 위탁을 해서 수행을 시킨다든지 그 관변단체를 활용을 해야지 되는 단체가 있잖아요, 각 실·과별로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고 어떤 단체는 아예 본 예산으로 넣어서 주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각 실·과별로 정말 예산군정업무에 꼭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 단체들 운영이 되어야지 되는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그 부분을 각 실·과별로 조사를 해서 빼 가지고 아예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별도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분리를 해 놓고 그때, 그 때에 예산이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행사성 아니면 군정 홍보성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 단체 보조는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하고 연관이 돼서 계속 수행이 일년 열두 달이 가야지 되는 지원하는 단체들 그 부분을 아예 분리를 하면 사회단체 보조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계상된다라는 그런 지적이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제 풀로 묶은 게 지금 현재 4억 5,700만원이 예산군의 한계 금이거든요. 우리 4억 5,700만원이 예산군에는 4억 5,700만원을 아니 4억 5,900만원이 기준액이에요. 예산군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더 많이 줄 수는 없고,

그죠, 이거 이상은 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리된 게 뭐냐하면 보훈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그러니까 심의를 국가보훈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단체가 있거든요.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 보훈수훈자회 이것은 국가보훈으로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된 분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사회단체와 같이 혼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내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분리를 해서 예산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구분들의 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견은 없는데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묶어서 같이 나갔던 그 돈이 그만큼 분리가 돼서 나가면 줄어야지 되는데 도리어 준 다기보다는 느는 상황이니까 어떤 단체에 공히 더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전반적인 토탈 전체의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주민들이 전체 예산에서 어떻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늘었다 라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뭐 분리를 해서 이 보훈단체는 분리를 해 놔야지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예 그 부분은 그런데 그 것을 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떻게 늘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의아 해서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이지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준 금액이 4억 5,900만원이 그 예산군에 기준 액으로 책정이 된 게 몇 년, 지금 한 4년 5년 정도일 거예요. 그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 받는 데가 있어요.

있지요?

엊그제도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특별하게 아주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인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을 봐서 어차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금액 전체를 이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분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테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억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봐서 3년 4년 정도 됐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인상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연스럽게 인상이 된 거지요, 올해에는 만약에 6,500만원을 빼낸다고 그러면 그만큼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승인이 되야지요.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될 것을 감안을 하셨다는 답변이시네.

아니 승인을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보면 이 방과후 영어학교운영이 1억 8,000만원, 중국어 프로그램 8,500만원, 방과후 중국어 학교 운영 1억 2,800만원 이것은 이게 55페이지,

예.

이거는 교육비 경비가 4%가 나가니까 거기에서 지출이,

아니요, 이거 세입이에요.

세입이여, 아이고,

그래서 도에서 순도비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상해 가지고 편성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풀베기 2억 8,000만원 저 산림축산과에 풀베기,

그것도 전부 세입이에요, 지금 위에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는 전부 세입이에요.

전부 세입으로 보는 거고, 풀베기도 군비가 있기는 있구나.

아니 도비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 군비 일정비율을 부담을 하니까,

저 임존성 보수도 저,

그것도 예. 임존성보수, 대련사 정비사업,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하고 연계된 거예요. 다,

다 연계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은 2009년도부터 한다고 해 놓고서 먼저부터 계속 내려와 가지고 보수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렇지.

매날 보수했다고 해도 맨 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문화재라는 게 그 단가가 엄청 비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눈으로 표를 저기하기가 어렵더라고 이게,

이 광고료 9,600만원 나가는 거는 지방지도 줘요?

지방지하고 일간지,

일간지하고,

예, 같이 전부 21개 사 예요.

21개 사 9,600만원을 주는데 그럼 똑똑 이나 내라고 그래요 제발, 아니 돈 군 의원들 돈 50만원씩 가서 내리면서 바로 교육하느라고 저기 했는데도 막가는 군 의원이라고 이렇게 똑똑 이나 이거를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 사실, 아니 그대로 내라 이거예요, 그대로 한 대로 이렇게 보태 가지고서 이렇게 호도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아주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글세 똑똑히 거짓말하지 말고 그대로 내라는 거지 우리가 내지 말라는 거는 아냐 그렇게 호도 해 가지고 저기를 하지 좀 제발 호도해서 내지 말라고, 기획실 뭐 보니까 다 써야 할 돈이니까 뭐,

전부 꼭 써야 해요.

꼭 써야 해요. 그래요.

기획실장님 저기 100페이지에 보면요, 행정혁신 추진지원에 넣어서 창의실용을 위해서 그 위탁교육비가 세워진 거 있지요?

예.

이거 간부공무원이라고 하시면 어느 수준인지,

아니 위에 있는 간부공무원은 6급 이상을 이제,

5,000만원은 6급 이상,

예, 그런 그 저기 대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래요, 대기업의 교육원에다가,

대기업의 교육원이라고 하시면 그래도 대략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엘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자체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배우라고 하기 위해서 그리로 위탁 입소시켜 가지고 2박 3일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계상했고 그 밑에 창의실용 CS컨설팅은 그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그 우리가 교육기관에 위탁을 실시하거든요. 우리 서울에 보면 교육기관 많이 있어요. 한국 생산성본부라든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7급 이하가 504명, 그리고 5급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688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1기에 한 40명 꼴로 해서 25기, 2박 3일정도 위탁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게 주민들 민원봉사, 친절봉사 해 가지고 머리를 좀 바꿔 보자는 뜻에서 교육을 좀 실시하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활용이 돼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1억 예산도 부족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 뭐야 간부공무원 대기업 위탁교육 2바가 3일을 얘기하셨는데 2박 3일 엘지나 삼성 그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획기적인 그런 것들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기왕에 교육을 계획을 한다면 단기에 많은 인원을 넣어서 많이 빨리 수용을 해서 시키려고 하지말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면 뭔가 얻어서 좀 와 가지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기간 단기 4박 5일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더라고 2박 3일은 가장 단기교육이거든요.

교육을 저희가 이제 저도 그 5급 돼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엘지인화원이라고,

저도 갔었어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전문가들 얘기가 4박 5일보다 2박 3일의 교육을 받아야 반짝하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또 간부공무원들이 2박 3일 말고 4박 5일씩 한 40명씩 빠져나가면 또 그렇고 해서,

그만큼 아니지, 간부공무원이면 한꺼번에 40명씩,

6급 이상이 150명이요, 읍·면까지 전부해서,

그러니까 한번에 단기에 이렇게 이제 처음 구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과창출을 한번 제대로 해 볼 겸 해 가지고,

그거는 교육기관하고 한번,

이거는 전반적으로 아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계획을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교육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하여튼 계획을 한번 세울게요.

한꺼번에 단기에 효과창출이 나오려나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그 때 의원님들께서도 한 분씩 해서 같이 가셔야 되겠네,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아니 뭐지 아까 흑룡강성 아까 우리 실장님이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디요?

중국,

흑룡강성 아, 거기는 계서시가 교류협력을 한번 추진을 하자고 연락이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예산군에 그 분들이 실무진이 4회, 5회 방문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런데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저희는 생소한 건데,

그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이리로 우리하고 의사타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그 뭐지 그게 서울에서 했던 게 계서시? ( ◦기획담당 이무희 - 투자상담,)

아니 이게 계획이 돼서 예산에 계상이 돼서 올라올 정도가 되면 그래도 군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이제 논의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는 전혀 한번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이거를 계획하셨나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쪽 옥수수 많이 심었다는 이 흑룡강성 계서 그 쪽이 신암 한나라당 김영호 씨?

거기는 도문이고,

도문?

도문이고 여기를 이 양반은 김진원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그 양반이 거기 충청포럼 서울 지부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도 신암분이야 공교롭게도 그 양반이 어떻게 중간에 다리 놔 가지고 지금 몇 번 거기에서 4번인가 5번, 저 오기 전부터 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이거 심도 있게 다시 더 검토해서 지켜봐야지 될 거 같아요.

자매결연?

하여튼 여러모로 사료공장 하시는 그 부분,

아니 공장을 하는 거는 아니지 우리가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는 거기에서도 한번 와 봤으니까 우리들도 한번 가 본다든지 해서 현지를 봐야 그래야 뭔가를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가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서로 상호간에 협약서를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만,

아직 얘기,

그렇죠, 그 쪽에서 네·다섯 번 우리 군만 방문만 한 거야,

그래요, 나는 그냥 저가 뭐야 그게 계획이 됐으면 얘기가 돼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뭘 구상을 하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거는 진행되는 과정 앞으로 이제 서로 의정서 교환인가, 의양서 교환하기 전에는 서로 이제 왕래를 해 가면서 이것이 과연 교류를 해야 되는 지역인지 판단이 되면 그 때 보고를 드릴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교류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한 개국에 한 도시밖에 못해요, 자매결연은.

한 개국에 한 개 나라에 한 도시뿐이 자매결연을 못해, 나머지는 우호협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조항에서 자매결연보다 한 단계 낮은 거지요.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해요. 아무 데고,

아니 서로 왕래를 해 가면서 이제 양쪽을 비교를 해 가면서

그렇지요, 서로 경제적이라든지 농업분야라든지 같이 검토할 사항, 투자해야 할 사항,

그렇지요,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맺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 국도비 오는 거 이거 꼭 우리 군비를 보태야 돼요?

그게 그 보조금으로 오면 서로 분담비율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가 얼마 오면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를 얼마 얼마를 보태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액이,

풀베기가 2억 8,900만원이 왔는데 우리 군비는 1억 5,800만원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 비용이 좀 안타까운 거는 도에서 세입이 이제 590억을 그러니까 올해 600억을 저 뭐야 채무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도비가 내년도에, 국가에서는 12조를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세입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지금도 도비에서 그 지침에 보면 국비 50%, 도비 25%, 뭐 군비 20%, 30%를 하라는데 도비에서 좀 부담을 덜하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6,900만원 밖에 안 돼요.

군비 부담을 더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예산군 조림사업을 한 데 풀베기 사업을 한데를 다 답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5억인데 예산군내 전부 나온 게 5억이에요. 5억인데 풀을 베개 하면 세 차례는 해야 견뎌내지 한번 딱 한 데는 표도 안 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것이 하는 데만 한 두 번을 풀베기를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해서 거기만 살려야지 이놈을 가지고 한번만 딱 한다 이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풀베기 한 데나 안 깎은 데나 별 차이가 없더라 얘기입니다. 이게 참 그 넝쿨 벗게 되면 식재 한 거 안 살아 다 고사해요. 이러니까 그냥 버리는 예산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린다는 예산보다,

좀 사는 것도 있겠지,

그렇지 사는 거 보다는 유료노동력을 활용하는 거 노는 노동력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을 하는 방안이 아닌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틀림없는 아주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된다.

그거는,

반으로 줄이면 안 돼요, 인상을 좀 해 줘야 되지요.

아니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 사회단체라고 해서 돈 100만원 주고 또 200만원 주고 하면서 어떤 데는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안 하냐하면 이 환경단체가 있거든, 예당저수지에 가면 거기 청소하는 분들 돈 100만원 준다니까 서류 만드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안 가져간다고 지난번에 포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작년에, 아니 여기가 안 가져갔더라고 박남선이가 하는 단체가 뭐야?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고 누구 말마따나 마지막인데 잘 좀 봐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실에 내년도 예산은 234억 3,932만 1천원으로 지난해 동년 대비해서 53억 3,515만 4천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625만 9천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단체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데에 700만원 또 거기 지원되는 것이 2,000만원, 이 2,000만원은 지난해까지는 풀 보조 있던 것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겨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자 워크숍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바우처사업에 3억 4,934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에 따른 그 장려금이 4,3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3억 1,981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자활센터운영이 1억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유보액이 1억 5,000만원 또 자활근로사업에 다른 인건비가 3억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에 6억 3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복비를 동복, 하복해서 7,2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119억 8,027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이 2억 9,366만 3천원이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3,1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이 3억원 이에 따른 국가보훈이 1,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8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이 보훈단체가 지난해까지는 풀보조에서 금번 일반회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개 단체에 1,100만원씩을 했고, 6·25참전은 1,300만원, 고엽제와 베트남은 800만원 금년도 처음 신설된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각각 3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보훈가족순례 900만원하고 한내장만세운동 이 문화재가 지난해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만 4·3만세는 저희가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한내 관계는 저희가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실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령사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충령사 광장 잔디교체하고 기존의 묘 있는 데에 나무를 식재하고 묘를 차 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만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거 같고 지붕 그거를 교체해야 하는 데 지붕관계는 국비지원을 받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증장애인 순회 재활센터운영에 3,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7억 9,410만 3천원 또 청각장애인 초인조등지원사업에 이게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230만원, 시각장애인 가스안전기 지원사업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8억 2,73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신암 동신초등학교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매입비와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 조경, 주변정비 이렇게 총 합해서 18억 2,7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전동휄체어 무료충전소 사업을 500만원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이 도비지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38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또 장루요루에 대한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해서 4,844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건강교실운영이 도비지원 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아동부양수당이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90시간을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상의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외 2가지는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 6,2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장애인일자리하고 행정도우미와 가사도우미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3,42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이용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가 4,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7,200만원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센터운영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장애인 재활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에 6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생활민원사업이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배정을 해 줘서 사용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주민생활민관협의회 운영이 2,760만원, 프로그램 운영이 100만원, 주민서비스 박람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이 내년도에 대술면이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으로 해서 1,2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4,574만 4천원을 계상했고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080만 1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6억 2,550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취업정보센터 상담원은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이 3,067만원이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예산군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4,500만원 또 재해전문봉사단 장비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운영에 300만원, 대학생 푸른 봉사단 운영에 300만원, 다민족다문화가정사회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440만원, 충남도박람회 참가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에산군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이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긴급복지지원비에 1억 7,068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2,892만원, 시설운영지원이 5억 1,948만 9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 경비가 되겠으며 135페이지 하단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 4,116만원을 이체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9페이지에 보면 세입은 1,381만 1,115원으로서 거의가 이자수입을 정리한 거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12억 5,403만 5천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출에 보시면 인건비 한 명하고 다음 장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2억 2,8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의 의료비는 우리 군비가 10%, 도비가 10%, 국비가 80%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억 2,891만 5천원을 인출해서 도 의료보호기금에다가 넣으면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합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2,0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주 내용은 기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일반 특별한 거는 빼고 일단은 의료비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에는 공공기금운영계획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군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조성은 2008년 12월말에 1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에 1,500만원정도의 수입을 해서 전액 기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으로 된 것은 1억 5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1,000만원이 수입으로 보고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내년도 말에 원금은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저기 한 거 이거 1억,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11페이지 1억 577만 6천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가내시할 때에 복지부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할거로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가내시를 했는데 정부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1회 추경에 감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실질적인 기초수급근로자 공제금은 4,500만원이 예산계상됐거든요. 추경에 감이 돼서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그렇게 됐고요. 또 자활근로사업 113페이지에도 중간에 보면 1억 1,725만원을 삭감된 거로 됐거든요. 전년대비해서 줄인 거로 됐는데 이 사업도 역시 가내시 할 때에는 지난해에 이렇게 많이 했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추경에 감이 돼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이 자활근로사업은 조금 증액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한가운데가 보시면 그 114페이지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도 1억 4,000만원이 전년대비해서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보다 조금 상향예산 확보된 것으로 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내시해서 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 됨에 따라서 지난 금년도 1회 추경에 정리됐고 2009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또는 약간 상향한 그런 예산으로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별 저기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쪽인데요,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이거 안 보셔도 아실 테지요. 대표 실무 일단체 어느 단체예요?

아니 이거는 사회복지관련인 단체가 일 단체인데 사회복지 관련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풀 성격입니다.

풀비성격?

내년에는 실은 지난해에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게 금년도에 제가 결심 맡아서 예산군의 협의회에서 한 이유는 제가 지난 5개월 6개월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어제 같은 행사 이런 거를 참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 진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라도 조금씩 줘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전년도 대비 돈이 얼마예요?

거기는 이제 지난해 풀비로 1,700만원이 풀보조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 300만원 늘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에 사회단체 노인단체 전년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아 가지고 전년도에 내가 알기로는 900만원씩 4개 단체로 되어 있었지요?

4개 단체 900만원씩입니다.

6·25참전용사는?

6·25참전은 1,000만원,

1,000만원?

예.

고엽제는?

고엽제는 600만원,

그 밑에 거?

거기도 600만원 그리고 광복회 특수임무는 금년도에 처음 발족되었고요.

추경에 특수로 주지 않았어요?

특수로요?

추경에 준 거 같은데, 단체와 기준만 되어 있었나?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특수임무수행자회도 이게 이리로 들어와야 돼나?

예, 보훈단체로 됐어요.

아, 특수임무수행자회도?

예, 여기 지금 나열된 단체가 법으로 되어 있는 보훈단체입니다.

이렇게 해도 보훈단체에서는 만족하다고 하겠네요.

하여튼 풀에서 이리로 넘어 온 것만 해도 그 분들이 이해를 해 주지 않는 것을,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거는 없어요?

저기 우선은 사실은 예산 자꾸 더 세워줘야 어려운 분들의 생활이 나아지겠지요.

세부계획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작년에 전체 풀비 사회단체지원금에 들어 있던 데에서 지금 별도로 빼어 내는 데가 여기 보훈단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그렇습니다.

함께 묶였던 데에서 별개로 빼 낸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한 23억이 늘었네요?

예, 정부에서 예산확보하기 제일 쉬운 게 이 업무랍니다. 이 업무 이 저기는 국회에서 착각을 안 한 대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일단 이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을 많이 잡아 놉니다. 잡아 놓고 나서 중간에 가면 어느 정도 상반기 집행을 한 거 하고 하반기 집행할 거 따져서 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아휴 올해 100억이 오네, 100억?

예, 지금 저희가 98억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56억이 늘어난 거고 실은 이 기초수급에 대해서 늘인 거 하고 장애인 시설 때문에 18억이 늘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56억 정도가 늘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아주 충분히,

아니죠, 뭐 그거는 똑같은데 조금은 인상이 됐는데 복지부 예산을 확보하기가 이거에 대해서는 깎지를 않잖아요.

알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기금 저소득층 장학금 기금이요. 1억 500만원이거든 기금을 어느 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충분한지 어떤 기금의 운영이나 아니면 기금의 조달계획 어떤 안이 좀 있으신지?

사실은 1억 가지고 하니까 일부 썼어요.

켜고 얘기하라고요?

사실 1억 500만원이면 이자가 아주 최고 높은 거 행정으로 해야 한 5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중·고까지는 기초수급자들은 100%지원을 해 주거든요. 학비 수업료를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 학비를 조례로 했는데 대학생 10명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 봤더니 17명이 들어왔더라고요. 17명에 대해서 예산이 500만원 밖에 안돼서 10명으로 줄였고 성적순으로 해서 그래서 이 저희 부서의 욕심으로서는 적어도 3억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충족이 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번에 선별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17명중에 10명했는데 실제 어려운 가정일수록 아이들 교육수준이 낮거든요. 실은 어려운 가정일수록 실력이 떨어진다고 뭐 부잣집 돈 있는 집은 애들은 많이 가리키지요. 이게 이제 성적순보다는 아니면 이거를 신청하는 걸 봐서 많지는 않을 테지만 그런 거는 융통성을 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무슨 모순점이나 어려운 점은 많겠지요. 어떤 규정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기금은 확장할 수 있는 안을 구상했으면 좋겠고 금방은 안 되지만 그것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굳이 성적순이 아닌 본 목적이 못사는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그 쪽에 많이 줬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더 확장이 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