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생활국(경제진흥과·친환경농림과·문화예술과·주민복지과·가족여성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386억 75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4억 846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9쪽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로 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실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물가안정을 위한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4920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및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4명이 상주하며 소비자피해상담, 정보제공, 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화되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소비자권리를 회복하고자 센터의 기능을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는 금년 초 위촉된 16명의 모니터요원들이 대형점포와 개인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관내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자 매월 3회와 물가안정 집중기간 중 물가조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조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0쪽 상단의 노인소비자 교육지원 300만원은 정보에 취약한 노인소비자의 악덕상술로 인한 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 노인회를 중심으로 월 1회 연간 10회 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금년과 사업비는 같습니다. 다음 신경제새마을운동 및 산업단지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으로 금년보다 5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전국 232개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홍보 및 판매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11월 출범하여 지자체별로 배분출연금으로 2009년도분 예산 75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김포금쌀, 쌀눈비누 등 특산물과 관광안내책자, 역사문화유적, 김포문화예술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변동 상가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체국 앞에서 경찰서 입구까지 구도로의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조형물을 설치하여 구시가지 상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지역 상인들께서 금년도 초에 지역의원님께 수차례 건의된 내용이며, 설치장소는 김포우체국 인근이 되겠습니다. 설치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및 중소기업육성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중간 김포시 기업대상 4개 분야 6개 업체 시상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자 중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년 6억원에서 내년도에 10억원으로 증액하여 출연하여 많은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9월 준공된 장기동 소재 건설자재전시장 홍보안내원 인건비는 지난 2회 추경 시 설명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본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에 입주한 78개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총 사업비 3483만원의 40%인 1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내고장 공산품 홍보박람회 개최비용 1500만원은 관내 축제 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산품 홍보를 위하여 부스임차료 및 홍보비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수경기 침체 및 국내경기 환경이 어려운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250억원, 금년도에 300억원, 내년도에 500억원 융자지원에 따른 2% 차액보전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이며 220여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10억원,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 20억원 융자지원에 따른 3% 차액보전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4년이며 25개 기업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는 읍·면·동 공장 밀집지역의 진입도로 포장, 배수관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매칭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진읍 등 6개소 1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쪽 김포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2억원은 공장 밀집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간판 등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내용은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허, 실용신안등록비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욕 고취를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금년도와 같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기업과 도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개발, 시제품 개발, 홍보동영상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G디자인개발사업은 기업과 경기도 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제품디자인과 시각·포장디자인을 공동개발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와 우리시가 각각 금액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 개발 및 지도·자문·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을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으로 창업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하고자 도와 시에서 운영비 각 15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 예산은 총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여 시 공무원 참여경비 1500만원, 각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은 부스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2500만원, 무역실무자 위탁교육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및 실무자 대상으로 무역전반에 관한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125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은 파견지역에서의 수출 상담활동에 필요한 상담장, 차량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등으로 3000만원, 해외유명박람회 지원은 파견박람회에서 수출 상담활동에 필요한 부스임차료, 물품운송비,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등의 파견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전시회 지원은 국내 유명전시회에서 제품홍보, 판매상담 등 활동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부스임차료 홍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신경제새마을운동 추진사업으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신경제새마을운동 추진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명절인 설과 추석에 관내 우수농산물 및 공산품을 선정하여 홍보책자와 직거래장터를 통해 관내에 홍보하여 업체들이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책자제작 및 우편발송비로 2200만원과 직거래장터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경제새마을운동 시책홍보용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경제새마을운동 교육지원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1000만원 감소된 15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참여 건설업체와 경전의 만남을 위한 워크숍을 2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는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지원 비용으로 도비 내시 결과를 반영하여 도비 4억원과 시비 6억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10억원을 편성하여 공공시설인 5개소의 공원시설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2011년 부지조성을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편성된 200억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기능대회 참석자 200만원은 전국기술진흥기능경기대회 참석학생을 격려하고 대회에 필요한 경비 및 기계 운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 노사안정지원사업은 노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 마련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고로 우리시에는 총 21개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노사정 등반대회 600만원, 노동가족 일체감 조성을 위한 경기가족체육대회 500만원, 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선진지 견학 500만원 총 1600만원을 지원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217쪽 에너지 절약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이 총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50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관련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쪽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으로 95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130개소의 안전점검수수료 429만원과 재활용 및 복지시설 등 20개소의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 구입설치 지원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 고촌 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100㎾를 설치한데 이어 내년에도 국비 2억 7900만원, 도비 5580만원, 시비 1억 3020만원 총 4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50㎾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부터 220쪽 중간까지 행정운영경비로는 경제생활국장 비서요원 인건비, 과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물품취득비를 포함하여 총 8045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부터 221쪽 차입금 원금 상환은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따라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 중 상환시기가 도래된 50억원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인 산업은행 차입금 241억 56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195억 2200만원 일부 상환하였고, 상환잔액 46억 3400만원 중 내년도에 40억원을 상환하게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총 상환액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221쪽 차입금 이자상환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3억 5000만원, 산업은행, 국민은행 차입금 이자상환액 7억 2834만 4000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20억 441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31억 22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213쪽에 민간위탁금에서 G디자인개발사업이 나오는데 신규사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기업과 도내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등과 같이 유기적인 협력구축으로 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개발하는데 맞춤형으로 연구기관 합동으로 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제품 개발, 홍보동영상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와 시에서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제가 명확하게 잡히질 않네요.

이게 우리시에서 60%를 부담하고 예산은 3000만원 편성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60%를 도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이 총괄적으로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하는데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와 도가 정확히 몇 %죠?

3000만원일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 40%요.

김경수 기업지원담당 김경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협약을 체결한 후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도비가 37.5%이고, 시비가 37.5%, 자부담이 25% 해서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이라 함은 어디예요?

김경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을 섭외해서 디자인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섭외를 하는데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는 사항이고요? 결정이 안 된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김경수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서 보충자료로 주시고요.

김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경제정책수립 및 해외시장 개척시장 조사 1500만원 나오는데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지 해외유명박람회 파견할 때 기업인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인이 아직 선정은 안 된 건가요?

선정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건 계속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내년에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안 좋아질 거라는 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경제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내년도 김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무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점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시겠다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내년에도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시민이나 공직자부터 에너지라든가 공공요금 전기, 가스, 자동차 주 1회 운영하기라든지 휴대폰 사용 줄이기 등 실천 절약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계에서 그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그쪽 분야에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에 대해서는 유통마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직거래장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어려운 예산이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해 준 자금도 중소기업자금이 300억원에서 내년도에 500억원으로 규모를 60% 정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되는데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해 줄 수 있는 특례보증에도 금년도 6억원 출연해서 내년도 10억원을 출연하면서 약 4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진짜 어려운 기업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승인되면 12월 말부터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홍보해서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애로를 위한 SOS지원단을 구성해서 행정과 은행권인 경기신보와 구성이 돼서 어려운 기업을 방문해서 자금지원이라든지 상담을 해서 내년도에는 부도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기업부도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인들이 어려워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도 4월에 시작한 뉴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상인에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율이 4 내지 5%로 쌉니다. 이것도 상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상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좋은 여러 가지 안을 갖고는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니까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내 고장 공산품박람회가 있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관내 축제 시에 박람회를 하시겠다는 건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타 행사라고 하면 행사 때마다 부스가 행사주최 측에서 전부 준비가 되잖아요?

분야별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대명축제했을 때 한쪽에 15개 업체에 대한 공산품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했던 그런 것을 주최 측에서는 총괄만 하지 공산품 전시에 필요한 부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것은 부스임차료 정도잖아요?

네, 부스임차료가 일부 홍보비, 이제 현판 그런 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행사 때 보면 부스임차료가 이렇게 100만원씩 설정되지는 않거든요.

이 내용이 부스임차료도 있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 또 아까 얘기했지만 홍보에 따른 현판, 경비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것은 몇 번을 계획하신 건가요?

이것은 두 번 정도 할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감하면서 더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여기에는 부기를 100만원×15개 업체로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 경비를 들여서 여러 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김포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 보충설명서를 보니까 공장 밀집지역에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밑에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과에 보면 비슷한 설명으로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이라는 게 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는 공장 관련이 안 되는, 우리는 순수하게.

도시경관과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도시경관과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모양의 간판들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예산이 중복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경관과와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때 거기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술개발지원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김포대학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업보육센터가 김포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됐던 건가요?

지원은 안 해 주고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자부담이 아니라 들어가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 줬는데.

그게 아니고 창업보육센터는 제가 알기로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김경수 기업지원담당 김경수입니다. 본 사업도 2009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까지 지원이 안 됐던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50대 50,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인데요, 처음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제가 내용을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도에서 지원받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한 것을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라면 시비를 따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김경수 과거에는 그랬는데 올해부터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시비 지원이 없을 때에는 도비 지원도 안 하겠다.

아, 도비 전체 하던 것을?

김경수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추석맞이 직거래장터개설 운영이 있어요. 이걸 보면 친환경농림과나 그쪽에서 어차피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여러 번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산품 따로 할 것은 아니고 공산품, 농산품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도 추석 절을 앞두고 사우광장에서 한 것처럼 우리 친환경농림과하고 우리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장터를 개설할 겁니다.

결국은 양쪽으로 중복이 되는 거네요?

이것도 1개소는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맞이라고 하면 1군데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한 곳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분리해서 김포와 통진 쪽에서 따로 따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진 분들이나 월곶 분들이 이쪽으로 오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번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2군데 나눠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과하고의 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

농림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러니까 농림과에도 직거래장터로 예산이, 다음번이 농림과니까 농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림과는 추석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한 번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한 번 정도 중복이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두 번 정도, 농림과는 계속 돌아가면서 몇 번하는 거거든요.

친환경농림과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210쪽에 김포1동에 중앙시장 조형물 설치가 있거든요. 이 조형물이 세워진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거기 뉴타운 개발되면 지금 있는 LED조형물조차도 거리도 좁은데다가 그게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더 조잡스러운 면이 많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 의견도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끝에다 조형물 하나 한다고 해서 과연, 자칫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 건물조차도 그런데 어떤 종류의 조형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형물로 인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가 자체가 죽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까지도 검토를 했었어요. 앞으로 4～5년 후에는 뉴타운 개발해서 다시 조성이 되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상인들하고 깊이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밝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입구에 그것 하나 한다고 해서 밝아지냐는 얘기죠. 오히려 저는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목포에 구시가지 야간조형물 해 놓은 거 보셨죠? 빛의 거리라고 해서 해 놓은 것을 보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그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한쪽 끝에다 조형물 하나 세운다고 해서 오히려 자칫하면 그게 더 흉물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흉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형상이라든지 조감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그렇게 흉물 그렇지는 않고요, 야간에도 거기에 LCD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거 하나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생각을 안 하고 안을 잡아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조형물 하나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뭔가 해 주자 했을 때 뉴타운 개발되면 그때 해야 되니까 그냥 밀어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시설보완이라든가 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이것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금액을 사실 최소한으로 잡은 걸로 선정한 겁니다. 금액은 크면 큰 건데 조형물 중에서 최소 예산을 세운 건데.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과적인 걸 하자는 거죠.

효과는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해외시장개척 여비. 경제정책수립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에 1500만원이 올라갔어요. 이게 아까 말씀은 거기 따라간 공무원들 10명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명인데요.

올해는 몇 명 예산 세워 놓고 몇 명이 나갔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한 50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썼고요, 올해는 후반기에 환율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좀 저거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간 기업 그런 데를 저희가 연초부터 신청을 받아서 준비할 건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보통 한 10개 기업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공무원의 역할이 또 많이 있어요. 바이어라든지 창구역할도 해 주고, 설치하는데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해결도 해 주고 그래서 여기에는 꼭 공무원이 참여해야 될 최소 경비만 세운 겁니다.

지금 김포시에서 해외시장개척에 2회 나가나요?

3회 정도 나갑니다.

3회까지 나갑니까?

네.

150명, 어떤 때 보면 남이 갈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파나마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는 좀 성과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양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이나 아직까지도 우리 물건이 유럽이나 이런 데까지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해서 판로를 개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행감에서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업 발굴하셔서 또 항상 매년 같은,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셔야 되고 또 우리 김포에서 하시는 기업인들 중에서 발굴하셔서 그분들한테 확대의 길을 더 열어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217쪽에 노사안정체육대회 보조, 그거 언제 할 계획이죠?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처음 예산이 아니고요,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그런데 한 번으로 되어 있네요?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대회는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한국노총 가족체육대회를 도 주관으로 열어줘요. 거기에 대한.

어디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각 시·군에. 금년도에는 수원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용인이나 아니면 희망하는 지역에서, 거기에 참가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가하는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몇 명이나 참석하죠?

가족까지 하면 100명 정도 이상 참여합니다.

가족까지요?

네, 그것은 숫자가 딱 100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하고 노동조합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 100～150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분들은 순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김포시에서 하길 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되고, 앞으로는 이게 시에서라도 좀 체계가 되면 그런 것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글쎄, 노조원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심야보일러 900만원 이게 온수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가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40개소에 했어요.

아니요, 김포 관내에.

40개소요, 매년 10개소씩 해서 4년간 해서 40개소.

그러면 각 읍·면·동 별로 한 군데씩 지정이 되는 건가요?

읍·면·동 별로 한 곳씩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1개소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경로당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도시가스를 쓴다든지 하는 곳은 해당이 안 되고 거의 농촌지역에 경유보일러 쓰는 지역에 많이.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곳은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지을 수 없을 경우에는 난방비 문제가 고민이 되니까 그런 곳을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점검이나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점검할 것은 특이하게 없습니다, 이 사항은.

가스시설 안전점검.

가스는 저희가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130개소 정도를 경유라든지 아니면 전기, LPG 가스 이런 데 쓰는 데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42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부담은 하나도.

그렇죠. 경로당이라든지 사회시설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우리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기 지원금 받아 자녀 유학비까지 댄 사업자가 구속이 된 사례를 보도하고 있는데, 간단히 읽어보면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일부 부도덕 중소기업들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정부지원금을 타내 개인 빚을 갚거나 접대비와 자녀들 유학비용으로 쓰고 있다. 정작 기술개발과 시설확충으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중소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사례가 있을 개연성이 있거나 이렇게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리고 원하는 기업에 이게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안전장치나 사후 점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조선일보 1면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지역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저희가 지원된 사항에서 내년부터는 안전장치를 해서 그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 보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데 아까 신문에서 본 것처럼 사실 그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신문을 보고 나서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실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실사를 해서 중간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IMF 이후에 외래어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럴헤저드”라는 말,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용어가 부쩍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요즘 은행권에 여러 가지 경영악화 현상도 과거에는 돈 잔치 하다가 실제로 상황이 악화되니까 다시 또 정부에 손을 벌리고 이것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떠넘겨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 자체가 우리가 보통 혈세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눈 먼 돈이 아니라 진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작용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앙시장 조형물 건, 여기 설명자료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 내지 협의사항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용이 시장 지시사항은 시장님이 현장 방문할 때 상인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받아서 다시 저희 부서로 지시한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시장이 김포1동 순시하는 과정에서 거기 중앙 상인들이 그것을 건의했던 사항을 다시 우리 경제과로 실제 시장 지시로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설명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과 기준이 어떻게 되죠? 굳이 그런 내용이 여기에, 물론 끝에 한 줄입니다마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보충 설명자료라는 것은 그 내용의 적합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시장님의 협의사항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군더더기 말 같거든요?

사실 그것은 뭐 내용상에는 참고로 내용이 있는 것이지 사실 안 써도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내용이 몇 군데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용어에는 ‘님’자 안 붙이는 것입니다. 그냥 시장 지시사항이면 시장이지 굳이 시장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은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 상하부서 관계이지 시의회 자료로는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11쪽에 건설자재전시장 안내원 인건비 지원비가 나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이 부분이 올라와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1년 내내 운영이 되는 건가요?

1년 내내 운영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아,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운영이 됩니까? 기간은.

지금 한시적으로는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년이요? 그러면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이렇게 인건비.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항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지난 추경 때는 한 사람 몫인가 그렇게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업 측에서 2명 정도 부담하고 1명 지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3명 전원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총 금액의 40%입니다. 60%는 입주업체에서 78개 업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건설자재전시장 지금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9월 5일 했습니다.

9월 5일이요? 아직 시기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건설자재전시장을 개관한 후에 이 건설자재전시관을 통해서 올린 영업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경제새마을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입주한 업체들 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업체만 실적이 집중되어 버리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성과를 못 올린 업체는 도중에 철수할 수도 있겠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얼마씩 준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동 상공인협의회 임원진들하고 두 차례 정도 자리를 마련했어요. 거기서 신청을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풍무동 같은 경우는 장릉 기업 거기에 옹벽설치, 거기에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옹벽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했던 사항이고 다른 지역에는 지역에서 상공회의장이나 읍·면·동에서 신청을 올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목록이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것은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이번에 시비 포함해서 50억원이, 시비만 25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5억원을 갖고 온 사항입니다. 전체 도의 20%를 저희가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자료에 우리도 일부 삭감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목록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신청 받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예산 올라올 때 이런 것도 별도의 자료로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아, 지역에 이런 공장 민원이 있고 이런 필요성이 있구나’ 내용 정도는 미리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건의사항 같은 것은 지역의 현안사항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공문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철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소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3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업보육센터, 저는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어린이 육아시설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가 전국적인 통일 용어입니까?

이게 경기도의 공통용어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통용어입니다.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이게 창업보육지원센터라고 하니까 무슨 놀이방 지원하는 그런.

여기다 기업용어를 써 줬으면 되는데 창업이라니까 뭐 창업하는지 판단이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기업창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창업으로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용어라는 것은 결국은 정보전달의 가장 집약적인 상징용어인데 참 행정용어 보면 굉장히 알쏭달쏭한 용어들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15쪽에 신경제새마을운동 홍보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양재동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고 할까요? 브랜드네이밍이나 앞으로 방향성, 여기 주로 나오는 내용이 홍보위주거든요? 저는 홍보가 잘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에 담긴 내용과 방향성이 제대로 재점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고민을 지난번에 양재동 갔다 온 교수님들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고민 결과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걸립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 지금 보면 명절선물용품 판매 홍보책자 제작으로 1200만원 나와 있고요, 우편발송비로 1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책자 제작하는데 1200만원이고 우편발송비가 1000만원이고 언뜻 생각했을 때 균형부분에서 언뜻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실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우편발송비가 제작비에 거의 맞먹는데.

이게 수량이 다르니까요, 지난번에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서한문과 같이 협조공문을 각 단체라든지 기업에 보냈거든요. 30개 업체가 지금 인쇄된, 거기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6,000부 정도 두 번 정도를 인쇄를 할 것입니다. 1권에 2000원 정도 소요되고, 그 밑에 우편책자는 이게 일반우편물이 아니라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1000원 미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소량이 10,000통 그래서 이게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0통이라면, 받아본 업체나 사람이 10,000여 군데라는 얘기인데 이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포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인쇄책자 배부되는 데가 되는 것이죠.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최대한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게 우리 기관, 그다음에 사회단체, 그다음에 기업인, 그다음에 기업체하고 출향인사, 그리고 외부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가스공사 그런 기업마다 업무적으로 협조가 된 데는 사전에 발췌를 해서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발송지가 10,000군데나 돼요?

지금 기업만 해도 저희가 3,500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니까 5,000개만 해도 10,000개잖아요.

아, 2회로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그 밑에 경제인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가 나와요. 이번 처음 하는 것 아니죠?

금년도 4월에 약암온천에서 1박 2일 했고요, 지난 11월 26일 효원 문화센터에서 하루 했지요.

그러면 이게 할 때마다 대상자가 바뀌나요?

대상자가 같은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크숍 몇 회를 했었죠?

몇 회 했냐고요?

네, 지금까지 총 신경제새마을운동 시작된 이후로.

두 번 했습니다. 내년도보다는 시간도 짧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을 줄여서 1000만원 정도 줄여서 이번에 두 번 할 것을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역시 워크숍 자료 있죠?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림과장 유승환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림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근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칠 농업생산담당입니다. (인 사) 고근홍 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종 축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오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친환경농림과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전년 대비 28억 114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70억 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농업발전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 출연금 5000만원은 농업인이 자립영농정착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력 육성사업인 농업발전을 위한 심의 및 토론회와 농민단체 행사지원으로 농정심의위원회 수당 588만원, 농업경영인 회의운영과 농업발전 토론회 참석수당 380만원, 농·어민 등 선진농업 현장방문 2000만원, 각 농업단체 체육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등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월곶면 성동리에 기 조성된 체제형 주말농장에 부족한 화장실과 음수대 등 설치비로 2350만원과 농민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까지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제공을 위한 농업인 신문 연간 구독료 3520만 8000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으로 952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억 6000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2677만 30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억 30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 72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으로 98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우수 영농인 발굴과 영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연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4쪽까지는 고품질 김포금쌀 생산관련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쌀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국비 46억 8318만 1000원과 보조인부임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비 16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량농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단위 영농 폐자재 수거함 구입비 3500만원, 못자리 우량 상토지원 5억 9668만 5000원, 토양개량용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지원 1억 6971만원, 예비못자리 지원 6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양곡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찹쌀보리 도정시설 부족으로 다른 지역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해소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리 정맥기 설치지원비 4725만 1000원과 친환경농업단지 생산기반시설 구축비 2억 4000만원,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비 1억 88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8쪽까지는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이 되겠습니다. 과수폐원작업비 지원 1000만원,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사업비 143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6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9억 7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예농업시설 및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원예농가 난방시설, 인삼 친환경재배,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등 원예산업 육성지원으로 7억 2198만 4000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을 위해 6852만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비로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3쪽까지는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김포금쌀 급식지원비 5억 6546만 7000원과 정부양곡 보관 및 쌀 가공업체 지도·단속 여비 180만원, 김포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와 대도시 소비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비 등 1억 7440만원, 배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친환경관광농업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친환경관광농업 테마파크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임차료, 제세공과금과 재료비, 장비구입비 등 경상비 1억 8133만 6000원과 체계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비와 일반유지비 5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포금쌀 밥집 지정업소 간판제작비 700만원과 김포금쌀의 지적재산권 확보와 브랜드 도용방지를 위한 김포금쌀 지적 지리적 표시등록 용역금 3000만원,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건축 사업은 계절별로 생산되는 포도와 복숭아 등 공동 집하 및 저장시설 확충과 과잉투자 대비 등 가격안정을 위해 3억 2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준공 이후 어항이용률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판매해서 농산물 소득에 기여코자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선행한 상태에서 먼저 실시설계비 65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경기도지사 인증 통합상표인 G마크 인증업체에 대한 포장재 제작을 위해 1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까지는 해외맞춤형 농식품 수출유통진흥과 농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포장재 보급사업으로 김포 배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출장려금, 포장재 지원 등 총 1억 2986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9쪽까지는 축산농가 경영안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분뇨 살포기 등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5500만원, 가축 분뇨의 자원화 추진을 위한 액비살포 지원비 5000만원, 살포 전 액비성분 적합여부 분석 장비구입비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 감소를 위한 미생물 환경개선제 공급비 6800만원, 파리 퇴치용 천적 보급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을 위해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우유급식비 6105만 1000원, 도지사 인증 우수축산물 급식학교에 대한 가격차액비 1억 4400만원과 젖소관련 품질개량지원비 4425만원, 고능력 젖소 정액 공급비 3750만원, 젖소농가 헬퍼지원비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종자 곤포 사일리지 비닐지원 4390만원, 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홍보 및 행사지원을 위해 연 1회씩 개최되는 시식행사비 300만원과, 축산인 체육행사 지원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및 운반을 위해 스키로다 장비 구입비 8000만원과 축산의 환기 및 건조용으로 환풍기 설치비 2000만원, 돼지 후보돈 교체 지원으로 1500만원, 한우 고급육 장려사업으로 2000만원, 경기도지사 G마크 인증 김포금란 포장재 지원으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까지는 환경 친화적 청정축산물생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유기견과 고양이 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1억 800만원, 가축 분뇨 냄새제거를 위한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비 2000만원, 아름다운 농장조성을 위한 축사환경개선비 2000만원,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비 670만원, 축분처리 톱밥지원으로 6000만원, 농장 내 모기 등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해충퇴치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7쪽까지는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백신과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소 브루셀라 예방 채혈비, 홍수 이사 활동수당 등 7억 4756만 4000원, 긴급 가축방역에 따른 재료비 등으로 1억 3534만원, 축산농가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순회요원 인건비 2162만원, 축산농가 폐사축 발생 시 처리비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방역기기 보관창고 건립은 방역장비 노후화 예방과 신속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비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재차량 구입비 40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시설로 3600만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으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한우명품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종축 확보를 위해 혈통등록과 인공수정 등 관련 사업비 5580만원, 송아지 산지가격 하락 시 차액 보존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비 4500만원,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소 이력제 전산화 사업비 17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0쪽까지는 어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수산업 경영인대회와 바다의 날 행사, 대명 풍어제 기원행사비로 1335만원, 해안가 쓰레기수거 처리를 위해 2000만원, 대명항 안내판과 쉼터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류리 포구 호안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 숙원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어촌마을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 시설물 이전과 호안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262쪽까지는 수산자원 조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면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면에는 우럭과 넙치방류로 5억 4000만원, 내수면에는 참게와 황복 방류로 2억 8000만원, 수산자원 방류 행사비로 200만원, 담수호 질병예방 약품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쪽부터 266쪽까지는 경제림 조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제림 수정에 대한 식재 가능성 검증을 위해 시범조림사업 묘목구입비 1000만원과 경제림 조성 시 발생되는 벌채목 재활용을 위해 우드칩 및 톱밥가공용 목재파쇄기 구입비 5500만원, 식목일 및 숲 가꾸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림보호감시원 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5111만 1000원과 사업지도여비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국도비조림사업으로 할당면적인 92㏊에 대한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을 위해 실시설계비 등 3억 29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유휴토지조림사업으로 할당면적인 10㏊에 매실나무 조림을 실시한 산주에게 지급할 현금보조비 25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부터 273쪽까지는 경제림 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비는 산불전문진화대고용,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대책 상황실 운영, 무전기 등 진화차량 유지관리 등 국·도비보조사업 부족분에 대한 추가비용 87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산림병해충방제 자체사업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차 수리비와 정기 검사료 등 농약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림 불법행위 처분관련 측량수수료 520만원과 보전산지 및 사방지 지정과 해제관련 신문광고료 600만원, 어린이들을 위한 푸른 숲 선도원 산림환경교육비 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산림병해충방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운영에 대한 인건비 1억 512만 5000원과 각종 소모품 및 농약구입비 1042만 1000원, 소나무 재선충 예찰장비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대행하고 있는 관내 사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875만 1000원과 보수관리에 대한 외과수술비 1600만원, 주변정비사업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산불방지대책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에 부착할 경보장치 설치비 1000만원과 산불전문예방대원 인건비 1억 4714만원, 산불방지 관련 일반운영비 2219만원, 노후된 무전기 교체비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쪽부터 275쪽까지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616만 8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급양비와 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에 1808만원, 국내여비에 4584만원, 행정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6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3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1200만원, 융자금 미상환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수익금 50만원,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7561만 9000원, 기 지원된 융자금회수수입 예상액 35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이 합산된 6억 2811만 9000원을 2009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도 6억 2811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들이 굴절 없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 친환경농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가 다 되어 가는데요,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환경농림과 분들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오후까지 일정이 연기돼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질의 답변은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부스임차료가 있어요. 직거래장터 열 때 부스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직거래장터 할 때 부스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스를 50만원씩 10번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50만원 갖고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하나 임대하는 게 5만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한 10개 정도 됐을 때.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직거래장터가 열릴 때 함께 하겠다고, 내고장박람회·공산품박람회를 같이 하겠다 그래 가지고 부스임차료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박람회 관련해서 올라온 게 1500만원이 따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그래 갖고 1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 공산품박람회가 1500만원,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설이 2000만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뭔가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림과에서 금년도 예를 들어보면 관내에서 한 거가 김포2동을 비롯해서 6개소에서 했고, 관외의 안산시를 비롯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을 했는데 시청에서 직접 한 것은 관내에도 있지만 관외의 도 단위 행사에도 참석을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때도 나가는 사항이 있고,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신경제새마을과 관련해서 김포2동이라든가 사우동이라든가 풍무동에서도 각각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1년 12달 어떻게 해서라도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게 한 번이라도 더 수시로 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진흥과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니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경제진흥과는 부스 자체가 광범위해요. 저희는 소규모이고.

부스가 커서 그렇다?

네, 그 부스가 저희 5배 이상 돼요. 그 크기가 작년에도 보셨지만 부스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난번에 다른 행사할 때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경제진흥과에서 너무 과하게 올리신 것 같으네요.

거기는 공산품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는.

한번 같이 국장님 계시니까, 같은 국이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뭔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면 김포금쌀 지리적 표시 연구용역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때까지 김포금쌀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지적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화하는 거를 도용을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적재산권 확보를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이 용역결과를 농관원에다 등록을 시키면 그것 도용을 못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쌀 포장재는 친환경농림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포장재는 기술센터에서 제작을 하고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쌀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죠.

친환경농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유통계에서 하는 걸로 또 말씀하시던데.

유통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근홍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저희 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장재는 포장재를 생산하는 곳이 23개 정미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것 말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 브랜드 포장재가 8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 8개소는 우리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각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그 업체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쌀 공동 브랜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8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근홍 그것의 제작과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또 친환경농림과 유통계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아니 예산부터 거기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제작하고 저희는 봉투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지적재산권 확보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포장재는 공동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금쌀 포장재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만 금쌀이라는 “금”은 우리만 쓸 수 있는 고유명사가 안 되기 때문에 금쌀 자체의 이름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체가 등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쌀 포장재를 다 거둬 봤어요.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4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공동 브랜드 이외에도 금쌀이라고 쓰여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라면 과연 외부지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금쌀이라고 써 있으면 ‘아, 이게 금쌀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 어려움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막연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농림과에서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공동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제가 행감 때 농업기술센터 감사하면서 보니까 8개 업체에서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그냥 준 걸로 끝이에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적정한 양이냐 하는 부분과 신청했다고 그래서 신청한 양 전부 한꺼번에 주고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1만장이 나갔으면 1만장의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며칠 몇 개가 나갔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행감 다음날 저도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공동 브랜드 관련해서 포장재라든가 쌀 관련은 기술센터하고 아주 맷돌처럼 협조를 해 가지고 조만간 미팅을 가질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의 자문도 특허청에다 받아보고,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자문을 받아봤는데 김포는 지리적 명칭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금쌀이라는 것은 쌀의 형질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용이 아니다 그렇게 특허청에서의 사무관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 고민 고민하다가 이번에 3000만원을 가지고 지적재산 등록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등록과 동시에 이게 재산권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우위를 선점한다면 그런 게 잠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한 고민 끝에 이것을 지적재산 등록을 하는 쪽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금”이라는 말이 도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공공연하게 금쌀이라고 전부 쓴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외부에 나가는 금쌀들이, 금쌀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외부사람들은 전부 금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금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방안이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작 있는 포장재조차도 관리 기록조차가 남아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놓은 브랜드인데 관리가 안 된다라면 브랜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번 지적재산 등록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면서 더 고민을 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거는 조만간 회의를 가져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쌀축제 때문에요,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라고 했지만 말은 기념식인데 축제의 예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축제는 하나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축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포장재 관리부분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그 선을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직거래장터도 농기센터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직거래장터가 유통계까지 따로 생겼으면 친환경농림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림과에서 직거래장터 열고, 또 농기센터에서도 직거래장터를 열고 이러다 보니까 체계가 안 서는 거거든요. 농기센터에다 분명하게 질의를 하니까 “친환경농림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래요. 분명히 농기센터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거래장터가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거래장터부터 좀, 또 금쌀 포장재, 또 축제 이런 부분들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서 제대로 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행정도 그렇게 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요, 금쌀 포장재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따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풍어제하고 수산업 경영인대회 및 바다의 날 행사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있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 풍어제는 했던 것 같은데.

네, 풍어제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풍어제를 대명항축제 때 하지 않았나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바다의 날 행사지원에 300만원이 추가되고, 대명 풍어제 행사에도 300만원이 추가가 되고 그런 건가요?

풍어제를 하게 되면 이름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것과 어촌계하고도 저희가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제일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쪽 분들 얘기가 더 이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야 대명항 명칭도 높아지고.

아직까지 유명한 분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작년도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가격 가지고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먹었습니다.

계장님들도요? 열심히 많이 드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김포가 발전합니다. 237쪽을 먼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민간자본이전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2억 200만원이 늘었네요. 여기에 다른 것 빼고라도 포도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이 2억 2000만원인데 우리 김포시 포도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비가림으로 가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2억 2000만원이면 원하시는 분들 몇 농가나 지원이 됩니까?

한 30농가 정도로 보면 되십니다.

그러면 한 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밀려 있습니까?

이것도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포도농가의 수요를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나름대로 파악해 보신 사항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농가에서 신청이 아마 밀려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런 것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는지?

김포에 포도농가는 한 600농가가 되는데 이 600농가를 다 하면 예산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떤 게 우선순위냐 그걸 가려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 포도재배 면적의 몇 %나 비가림이 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신 것.

저희가 판단하기는 600농가에 한 192㏊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200㏊ 잡고 2×3=6, 한 6만 평 그 정도인데 비가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 포도재배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얼마?

192㏊쯤 됩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사항은 몇 % 정도냐, 비가림 재배가 된 것이 총 면적 6만 평 중에.

제가 봤을 때 30～40% 정도밖에 되지 않나, 앞으로도 비가림 재배는 많은 요구가 될 것 같은데 한 30% 미도래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떤 농약문제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제 욕심 같아 가지고는 비가림 재배로 10억원씩 5년차로 해서 끝을 냈으면 좋은데 또 국별로 예산 씰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끊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재배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비가림 재배하면 값도 더 받을 수가 있고, 또 농약 이런 살포문제에서도 적게 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 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 김포는 농업 부분에서 배, 포도, 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외에도 미나리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거로 아는데 이런 데서도 지원 얘기 같은 게 들어온 게 없는지?

미나리 부분은 고촌 천등고개 넘어가면서 왼쪽 부분에서 향산리 쪽까지 넘어가고 있고, 또 일부 대벽 이쪽도 있는데 미나리 쪽은 아직 지원 얘기가 없고요, 사실 농업행정이라는 게 국가나 도나 시나 저희가 신경을 안 쓰면 더 농사지으려는 사람이 극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침 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폭발적으로 개발압력에 밀려서 시가 농업행정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어떤 민원이 왔는데 못 해 줬을 때는 저희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1쪽 밑에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건축이 있는데 이게 아마 대명항 거기에 시설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딥니까?

대명항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농산물직판장이고요, 이것은 하성지역에 공동 저온저장고를 지어줘 가지고, 출하가 한꺼번에 되면 가격도 싸니까.

그런데 거기 저장고에다가 넣을 수 있는 품목이 뭡니까? 하성 쪽에 지으시면.

계절별로 다른데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복숭아라든가 계절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홍수 출하가 됐을 때는 가격도 다운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 그러니까 하성지역에 나오는 거를 이쪽으로 몰아서 집어넣었다가 그걸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출하하는 쪽으로.

좋은 예산인 줄 아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하성에 했기 때문에 2010년도 되면 그쪽에 많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음에는 대곶이다 그러면 대곶에도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1차 2차 사업으로 갑니까?

지금 하성 쪽에는 사실은 과수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월곶이나 하성 쪽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하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대곶 쪽도 있는데 수요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도 대곶 쪽이 물량이 그렇게 많다면 원거리 대곶에서 하성에 가져와도 되긴 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왔다 갔다 하면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좌우간 이 예산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장고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개인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까? 나간 거로 아는데.

개인 땅에 자부담을 해 가지고 나간 적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좋지 않냐 이거죠. 이동을 하면 과일이 많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개인이 이렇게 해 주면 시는 더 좋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동화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이 하면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떤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성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249쪽의 민간자본보조도 돼지 후보돈 교체사업이 신설 예산이네요. 돼지 후보돈 그러면 종돈이 아니라 후보돈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는 암컷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뭡니까? 50만원, 150두, 20%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후보돈은 뭐냐면 농가 내에서 근친교배를 하다 보면 종자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후보돈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짐승도 마찬가지로.

종자라든가 고급육이 출현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자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자체에서 후보돈을, 모돈이라고 그러는데 모돈을 뽑아내지 않고 이 예산을 20% 지원해 주면 어디 타 종자, 무슨 센터에서 데려오는 데 쓰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갖고 왔다는 어떤 영수증 처리 이런 것도 100%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죠.

몰라서 그러는데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 파쇄기는 경제림을 조성하면 나무를 베어내면 그것을 또 파쇄해야 되는데.

큰 덩어리 말고, 원목은 그대로 쓰고 그 옆에 곁가지 그런 것을 다 치는.

네, 그래서 톱밥을 만들어서 톱밥을 재활용하는 기계인데 우두칩이라는 게 있는데 나무를 잘게 부서서 쓸어서 톱밥하고 조경화 시키는, 조경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톱밥 썬 것을 조경 그 밑에.

덜 썰면 조경 쪽으로 들어가고 잘게 썰면 톱밥용으로 해서 축사로 가고 다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사업에 쓰겠다는 거죠?

네, 재활용이죠.

과장님, 벌목으로 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목재를 우리시에도 사업이 많잖아요. 공원 같은 데 할 때도 잘라서 하는데 그러면 그게 공원사업소하고 연계가 돼서 재활용하는 나무 그것을 그대로 거기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것을 크게 잘라서 조경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이것은 파쇄해서 잘게 부서서 조경용이라든가.

조경용으로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생나무 같다가 하기는 힘든데 전부 다 어떤 가공처리와 약품처리를 해서 썩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 용도는 말 그대로 톱밥용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수농가 같은 데 제가 4～5년 전에 봤어요. 상주 쪽에 갔는데 사과밭 같은 데 간벌을 하든가 전지를 해 주면 경운기에다 부착을 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이 정도 굵기도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파쇄가 돼서 굵은 톱밥이죠. 그렇게 돼서 바로 그것이 과수사료로 들어가는, 위에다 덮어주는, 그렇게 하면 풀도 제대로 안 나고 그게 나중에 썩어서 밑거름으로 되는 모습인데 얼마 안 들고도 하는 그런 톱밥기계들이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 5500만원까지 들여서 얼마만큼 우리가 경제부분에 하는지 몰라도, 또 이것을 사다 놓고 방치시키는 경우가 제 생각에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5500만원 가격은 조달가격으로 저희가 산출한 거고요, 개인 가정에서 통나무로 쓸 때 잘게 부서지는 기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크면서 예를 들어서 300,000평에서 잘라져 나온 나무를 파쇄 했을 때는 기계가 견고하고 든든해야 되는데 그런 소규모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간단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경제림을 심겠다고 했을 때 우리 자체에서 어느 사업자한테 안 하고 공원사업소라든지 친환경농림과에서 나가서 벌목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산림조합이라든가.

이것을 사서 산림조합에 주겠다는 뜻이네요?

거기서도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계가 없이는 300,000평, 10년 계획해서 3,000,000평하는 것은 기계 없이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을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장비가 1대도 없었다?

경제림 조성하는 것은 금년까지 접수받아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금 거의 300,000평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300,000평에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기계는 있어야 파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대행사업으로 하면 거기도 대행사업비를 하는 비용을 받잖아요. 충분하게 자기네도 남기잖아요. 아니면 자기네도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까지 다 주면서 기계를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대행사업 업체에다 기계까지 사준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좀 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231쪽에 직불제 얘기가 있어요. 직불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간단하게 여쭐 텐데, 이 직불제가 예산이 국비니까 우리가 건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령개정이나 이런 것 없이 일단 기준에서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네, 종전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건데 아마도 금년 내에 법제도화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전까지는 종전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금액이 언제, 내년 같으면 몇 월에 돈을 주는 거죠?

이것은 돈 주는 시기를.

매년 같은 시기에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월에 돈이 나오나요? 아는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죠.

재배면적보다도 81농가가 저희가 재배농가가 있는데요. 재배면적은 48㏊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포도농가 비가림 이것은 전체농가에 비해서 지원하는 데가 아직 예산이 적고, 인삼은 48㏊인데 절반 가까이 지원을 하는 건데 기준 외 투자도 꽤 했어요?

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간사입니다. 236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여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고근홍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저희 관내에 여러 개 정미소도 있고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도 있어서 창고와 정미소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죠?

고근홍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만원은 여비입니까?

고근홍 네, 지도·단속 여비입니다.

친환경농림과에서 단속요원은.

고근홍 저를 비롯해서 유통계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포미를,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 지도·단속을 해서 그것이 발견이 되고 김포금쌀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 놨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근홍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또 표시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김포를 대표하는 김포금쌀이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인가요? 전류리포구 호안사업해서 1억 3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책선 120m에 대한 것을 현재 있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설치하고요,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깥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강 물살이 바뀌면서 계속 제방 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그것을 돌쌓기를 120m 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신 사항이지만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질검사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질을 파악한 다음에 돌쌓기도 차근차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쪽 포구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치어방류도 하죠?

네.

황복하고 참게를 치어방류하는데 매년 400,000마리 황복도 방류하고 참게도 200,000마리 이상씩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존여부 그런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2007년도에 여론 내지는 설문을 들어봤는데 50대 50 정도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데 사실 물속에 있는 것을 파악하기는 현재는 힘들다고 봅니다. 어쨌든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또 자라서 새끼도 까고 해야 되는데.

저희만 방류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라든가 파주시도 같이 방류하고 거기서는 다른 어류를 방류하는데 그렇게 해서 회석이 돼서 잡히는 숫자가 늘었냐 하는 것은 저희 통계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자라주면 상당히 많은 어획량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경우도 많고 새 먹이, 아니면 그물에 걸려 죽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방류한 것을 새가 쪼아 먹는다, 아니면 그 외에 대책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은 어부들한테도 그럽니다. 작은 고기 같은 경우는 잡지 않도록 놔주는 쪽으로도 주낙을 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장어나 이런 것. 작은 부분들은 잡힌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대부분 놔준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소득이 올라야 되고 영세어민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시범조림사업 묘목구입비가 있어요. 보충자료를 보면 편백이나 삼나무 등 주요 경제수종에 대해서 우리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조림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경제림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 시범조림사업을 통해서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경제수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범조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경제림 조성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시범조림사업을 했다는 얘긴가요?

이 1000만원에 대한 것은 편백이나 삼나무는 이웃나라인 일본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수종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물론 1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에 편백하고 삼나무를 심어서 생존이라든가 자라는 추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다면 확대해 나가려고.

검증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년 내지 4년 정도면 윤곽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저는 이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에 보면 경제림 조성비가 또 있잖아요. 이것은 아닌가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일본 이웃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잘 자라고 나무도 보기도 좋고.

아니 이번에 경제림 조성하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2009년도.

네, 102㏊가 되겠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죠?

경제림과 관련된 수종인데 종류는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경제림을 우리가 조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범조림사업이란 게 있는데 시범조림사업 없이 2009년도에 조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적인 조림사업이 없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치단체 예를 들어 보면 우선 자작나무라든가 백합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목재생산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시범조림을 안 해도 된다?

네, 이것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습득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감나무라든가 감나무는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데 추위에 강한 나무도 있기 때문에 유실수 쪽으로 매실이라든가.

저는 시범조림을 해 보지 않고 일단 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범조림사업이 있는데 시범조림사업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가 맞지 않느냐는 거죠.

하성에 이미 시범조림한 게 2곳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기후가 찬 지방에서 자라는 것도 많기 때문에.

글쎄요, 추위를 잘 견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시범조림사업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심는 건가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수림 같은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정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전문부서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직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쌀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중앙정부 예산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직불금 지급이나 점검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글쎄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어떤 직불제 관련에서 틀을 바꿔 놓는다는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틀을 바꿔 놓는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런 게 들어왔어요. 주말농장을 분양했는데 그 소유주는 직불금을 탔으면서 또 탔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공공연하게. 쉽게 말해서 직불금 지급이나 이후에 제대로 된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 관리의 임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읍·면·동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읍·면·동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관할하는 게 어디입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나 이런 등등 운영하는 것은 읍·면·동장 자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사까지 나가도록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운영이 각각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지역언론을 보면 매년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05년도에 35명, ’08년도 57명 수령했고요,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기지역 쌀 직불금 부정공직자가 100명이 넘을 듯” 이런 자료도 나오고 김포에도 현재 밝힌 사람이 3～4명이 된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 중앙단위에서 할 부분들이고 실제로 심의위원회까지 있고 지도·감독·관리가 현재 친환경농림과에서 관할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행해져 왔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된 점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향후 개선책 부분들을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덕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테마파크 있죠? 241쪽에 보면 기본설계용역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나오는데 이게 뭐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의 벤치마킹이나 아이디어 그다음에 주변의 의견을 통해서 일단 토지가 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토지에다 하는 것은 임시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기본 틀을 가지고 이것을 조성해 나가야지 지금 한 2～3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토지 매입 전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거냐 하는 틀을 마련한 다음에 이게 가야지 그런 차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쓰게 된 겁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셨을 때가 초기에 사업 진행될 때하고 시차가 있습니다만 애당초 이 사업이 기안이 될 때 이런 것이 함께 됐으면 체계적으로 사업의 순서를 밟아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바로 옆에 0.0149, 0.0299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산출기초입니다.

이것 말고 이후에 다른 용역비가 들어갈 예상은 안 되나요? 없습니까?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이것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예전에 의원 주례회의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근처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갈 예정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김포시 차원에서의 강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거론하기가 때 이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2부서라든가 환경보전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 한 테두리 안에 300,000평이 있는 것 중에는, 그리고 도로관계는 이쪽을 치고 지나가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가 됐습니다.

치고 지나가지 않더라도 근접해서 지나가죠?

글쎄 노선도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은 갖고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한 점검과 사후대책 그리고 김포시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면 유관부서의 긴밀한 협력 속에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김포금쌀 및 인삼축제가 나와요. 어떻습니까? 올해 행감 때도 김포금쌀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인삼축제까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안 그래도 농업인 단체 간에 조율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인삼축제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 더 문제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지난번에 상황실에서도 위원님들이 봄·여름·가을 그렇게 3사 축으로 해서 축제의 틀을 잡아주셨는데 사실은 각계각층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금쌀축제도 사실 도에서 1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5600만원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축제할 것은 인삼하고 금쌀하고 두 가지를 묶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도 의심이 됐고요, 사실 타시·군을 예로 들어본다면 이런 농업과 관련된 축제를 한다면 어느 정도 상당한 예산은 투자가 돼 줘야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도 지금 축제할 때마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과장님은 이제 비용이 적게 편성된 것을 염려하시는데 다른 측면에서 실제로 김포금쌀 축제의 진행부분들을 어느 단체에서 맡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어떻게 개입해 들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용도 비용입니다마는 여기에 인삼축제까지 같이 결합이 되어버렸을 때 안 그래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다른 부작용이 없겠는가,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축제가 두 가지로 통합이 된 만큼 더 지혜롭게 더 생각을 깊이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문화예술과 분들 와 계십니다마는 축제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보니까 교통정리하는 과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도 기계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사업예산 규모를 뭉텅이로 할당을 해서 “이 안에서 해결해라” 또 이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또 올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행감 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1쪽에 아름다운 농장조성이라고 나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1쪽이 아니라 아까 어디서 봤었죠? 아름다운 농장, 251쪽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한 농가 조성사업인데요. 농장 출입구나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농장 내에 조경수도 식재를 하고 아니면 지저분한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환경개선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4개소라고 나오는데, 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금액이 적어서 4개소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30개소를 요청을 했는데 도의 예산도 적다 보니까 4개소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4개소만 따로 지정이 된 어떤 기준과 지침이 있나요?

도비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30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도 국별로 실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짧다 보니까 김포는 4개소로만 하라고.

그러니까 쿼터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급해 주라고 이렇게 왔는지.

어디까지는 안 내려오고요, 이것은 수요를 제가 받아서 내년 초에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30개 중에 4개소를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시 내부의 기준이나 지침이 있나요?

이것은 연초에 축산농가, 축협이나 이런 축산 단체들로부터 4개소 선정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나 지침보다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쌀 급식부분이 나오는데 238쪽에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이것은 학교장으로부터 인원을 받는 사항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4시에 지난번 위원님들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지만 오늘 4시에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서 지금 금액조정이나 이런 것 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규모 금액이 줄었어요. 오늘 만나고자 하는 모임은 나름대로 쌀의 단가나 생산량을 적정 반영한 적정가격이 무엇인가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총 규모액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고근홍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올해 예산을 총액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한 것뿐이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내부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고근홍 먼저 말씀하신 대로 쌀값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을 오늘 논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건의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물가도 올라갔고 그렇다고 학생 숫자가 확 줄어든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떠나서 이런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이고 아이들 식탁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의 예산이 혹시 전체 예산절감 체계에 따라서 이것도 일부분이 삭감된 그런 것입니까?

고근홍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네, 이후에 한번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쪽 맨 상단에 양곡가공시설 지원사업이에요. 그것도 민간자금 교부인데 4700만원인데 보리정맥기 지원사업이 있네요. 여기 설명서에는 아마 정해진 것 같아요. 후평리?

네.

후평리면 어디죠? 신 김포농협 앞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후평리 마을공동정미소입니다.

아, 후평리 마을공동정미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리를 하성 쪽이 얼마나 지금 심고 있습니까?

월곶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은 15농가.

그런데 월곶은 거기 정맥하는 곳이 있던데?

있습니다.

개인 것이죠?

그런데 월곶 분들이, 월곶엔 현재 없죠. 이 도정공장은 없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고막정미소 개인이 하는 것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월곶에서 도정가가 비싸니까 강화로 넘어가서 도정을 하고 오는 그런 것도 얘기를 들었고.

얘기 들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월곶하고 하성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자고 그랬더니 월곶에서는 보리를 심는 농가가 15개 농가가 나왔고, 하성은 40개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성 쪽에 정맥기를 설치해 줬을 때 월곶도 일부 흡수가 될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포 쪽은 어떻습니까? 보리.

김포 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촌부터 김포는 심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도 상에도 그렇지만 지금 개발 압력에 밀려가지고 보리 심는 것은 제가 몇 군데 보지 못했습니다.

걸포 저쪽 노 있는 쪽 가면 있던데.

그것은 홍도평에 가끔 나가 보면 일부지 이렇게 40개 농가씩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다? 그런데 파악된 것은 몇 농가입니까? 이쪽은.

글쎄, 김포지역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됐든 간에 김포에서 보리농가 그러면 말 그대로 소작하는 농가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농가, 포도농가 웬만한 것은 파악이 됐는데 어떻게 많지도 않은 김포 쪽에 보리농가를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은.

이런 것은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뭐 300평이다 이렇게 조금 심어가지고 개인 도정에 의해서 찧는 것은 몇 군데 봤습니다.

지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후평리에 이것이 들어섰을 때 ㎏당 강화는 얼마 받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막리는 얼마를 받고 그래서 후평리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를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김포에 있는 김포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김포에 보리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가서 그 값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고근홍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용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요. 떼는 것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쌀로.

고근홍 김포용궁보다 강화용궁이 싸기 때문에, 강화도 하전면 어느 쪽에 아마 보리정맥 도정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일단 농민들의 의견이 이쪽에서 하는 것이 비싸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가공을 편리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김포에다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궁의 정확한 금액은 이것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됨으로써 저렴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제가 3억 2800만원인가 저온저장고 했는데, 소형 저온저장고도 있어요? 6개소 3000만원, 이것은 무슨 저장고입니까? 237쪽에.

지금 거기는 나대지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 하나인가 2개가 있고, 그 옆에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어디냐 하면 하성면사무소를 봤을 때 월곶 쪽으로 넘어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는 군부대 맞은 편.

맞은 편 빵 만드는.

네,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7년 전, 8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민간인들이 임시 보관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분들이 전화 오는 게 “빨리 가져가라, 빨리 가져가라”고 해서 저도 몇 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2군데 낙우회하고 하성면 학운리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김포시 장비를 민간인 창고에 두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번이라도 여기다 지어 가지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그냥 불시에 어떤 사업에 팍팍 들어와 버리고 이게 벌써 6년 전에 김포시 전역에 엄청나게 기계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에 해양쓰레기 수거 2000만원, 도비하고 시비예요.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해양쓰레기가 지금 대명리에서만 건져 올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수면에서도 건져 올립니다. 작년에도 전류리 포구에서도 한 예가 있고.

그런데 얼마나 올렸어요? 전류리에서 얼마, 대명리는 얼마, 고촌 이런 데서 얼마.

그런 것을 합해서 통계는 안 냈고요, 작년도에 전체가 100t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100t이요?

네.

100t인데 여기 금액은 73.8t에 2000만원인데, 100t 작년에 2200만원 섰다가 2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200만원을 지금 작년 예산보다도 덜 쓴 것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작년에는 쓰레기 값이 좀 쌌었어요? 100t 처리했으면 못 했어도 2700만원 정도 작년에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 100t이라는 숫자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강화 황산도 앞 쪽 그쪽인가, 소송여도 그쪽 강화 쪽에서는 엄청나게 그물을 치고 끌어내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 어민들이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항에서 이런 쓰레기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곶 어항이나 아니면 내수면 전류리 쪽하고도 그분들하고 방류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간담회 때도 항상 그럽니다. “쓰레기는 고기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도 같이 오면 그것만큼 가져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귀찮으니까 말 그대로 배에 있으면 선주가 있고 그 밑에 선장 또 갑판장 뭐 일하시는 분들 한 배에 3～4명씩 타시거든요. 고기 막 들어왔을 때는 고기 뽑기 바쁘지요, 그 쓰레기는 다시 다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렇다고 해도 평소에 고기가 덜 잡히고 이럴 때에는 그것을 갖고 들어오면 자꾸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란하는 시기나 어떤 시기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쓰레기 보셨죠?

네.

나중에 비닐이 물속 바닥을 다니면서 찢어져서 요만하게 완전히 파쇄 식으로 된 모습으로, 바다 속에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 찢겨가지고 아까 톱밥 얘기했듯이 톱밥 식으로 그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내지는 주지를 계속 시켜 나가겠습니다.

좌우지간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09년 본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4775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4837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사업입니다. 향토유적 보수정비사업으로 ’08년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문경공 민기묘역 비각설치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공고료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280쪽 전통사찰 4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포진 포대와 파수청에 모형을 설치하고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자 6500만원을 계상했고, 문수산성 정상부에 장대지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비로 2억 8000원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심의사업입니다. 문화재 관리와 문화재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수당과 현장 확인 간담회 향토유적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총 4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인부임 및 보험료로 5952만원을 근무복 구입비 및 그리고 재료비로는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우저서원 내에 중봉 조헌선생의 생가를 복원코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8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지정문화재에 상시관리 인부임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283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용화사에 극락전 보수정비비로 1억 2000만원을,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정사에 설법전 신축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김포아트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3억 339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284쪽 대명함상공원 개발사업의 함상 내부공사 시설비, 그리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285쪽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 간담회 비용으로 60만원을, 그리고 애기봉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대행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674만원으로써 경기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에 2500만원, 28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5172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87쪽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하리 비군 및 청사 내 비군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김포시지 편찬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교·서원 문화선양을 위하여 향교 명륜대학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 289쪽 향교 도의선양사업으로 400만원, 그리고 향교·서원, 장릉의 제례비와 기로연 비용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진두레놀이 계승보전사업으로 전통민속예술 기능보유자 육성지원에 420만원, 통진두레놀이 계승보전사업비로 2000만원, 그리고 전승학교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발굴보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돌공 진혼제에 300만원, 정월대보름 전통세시 민속놀이에 1500만원, 그리고 김포 단오행사에 1500만원, 제5회 풍물경연대회에 3000만원, 제13회 예절의 날 기념 다도경연대회 및 전통문화 큰잔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0쪽 상단에 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 경연대회 우수학교 육성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문화·역사를 알리기 위한 문화재 안내책자 및 리플릿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도 지정 기능보유단체 전승지원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비로 4개 단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유지명갖기 사업추진을 위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있는 중봉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봉 조헌선생 유적지 탐방으로 300만원, 그리고 고교생 인성수련회에 700만원, 제3회 전국 중봉백일장 개최비용으로 700만원, 우저서원 종합안내판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축제위원회 자료 제작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212만원을, 지역축제추진 준비회 및 세미나 비용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비로 대명항축제 개최에 1억원, 그리고 김포 중봉문화예술제 개최에 2억원, 그리고 김포한강축제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술단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 8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294쪽까지는 시립 어머니합창단과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295쪽이 되겠습니다. 예술 및 공연행사 지원사업으로 전국단위 행사인 제3회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에 1200만원, 제5회 대한민국 금파서예예술대전에 1000만원, 유명예술단 및 공개방송 초청공연에 5000만원, 토요무대 공연행사에 50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통진두레문화센터 공연장에 문화예술 기획행사 사업비로 4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김포시 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심의수당과 상패제작비로 205만원을 계상을 했고, 김포시 미술장식 심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술작품 구입비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술 작품구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불법 게임기에 대한 수거폐기 비용으로 1064만원, 노래연습장 등록업자에 대한 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 및 공연행사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1000만원,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예총 산하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7개 단체에 4200만원,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사회문화예술교육 국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으로 4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첨부서류로 있는 별지 책에 보시면 12쪽에 우리 시지 편찬사업과 13쪽에 대명함상공원 조성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잠깐 보충드릴게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김포문화예술제하고 모든 것을 종합하다 보면 뭔가 합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자는 의미였지.

그런데 여기에 확정된 것처럼 명칭을 올리면 안 되죠.

이름이 완전히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괄호를 치고 가칭이라고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명칭 하나하나에도 이건 기록에 남는 하나의 예산심의 자료입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제 발언이 길어졌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서 285쪽까지, 지금 대명함상공원 조성 나와요. 이게 지금 아직 함상은 안 와 있는 거죠?

함상은 1, 2월 중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2009년 본예산에 30억원 요구하셨는데 지금 28억 8000만원은 내부설비 시설하실 거고,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그리고 향후 투자가 지금 10억원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향후 주변에 관리동이라든가 매표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완공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개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10억원은 추경에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내년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개장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확실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능한 겁니까?

네.

하반기 몇 월 중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거치대를 위한 준설까지 다 끝났고.

아, 거치대는 끝났어요?

거치대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제 나갔었는데.

그걸 함정 배치공사라고 하나요?

그렇죠, 함정 배치공사. 우선 거치대까지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배를 갖다 얹어놓을 거죠. 배 가져오는 것이 1, 2월, 그리고 배를 갖다 놓고 내부공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 1일 개장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글쎄 지금 총 예산이 76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설치될 때부터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논란도 많았고요, 우여곡절 끝에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긴 받았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누구보다 이 사항은 잘 아실 거예요. 김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나오는데요, 이것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대형으로 종합안내판을 두 군데에 내년도에 할 것이고, 걸포공원하고 사우광장에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지식, 도로표지판 비슷한 편지식으로 해서 인천에서 쓰르레미고개로 오는 길, 그리고 계양서 넘어오는 길, 그리고 강화에서 김포로 오는 길 이쪽에 이렇게 편지식으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을 걸포동하고 사우광장에 하신다고요?

네, 걸포동하고 사우광장.

걸포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걸포공원이요.

예전에 터미널에 있었던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전에 공보실에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도 그대로 쓰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위치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것은 어떻게 철거를 해 가지고 치우시든지, 그러고 나서 이걸 새로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공보실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셔 가지고 방법을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대명항축제·중봉문화예술제·김포한강축제, 축제·행사 굉장히 많네요. 과장님, 힘드시겠어요. 지금 대명항축제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죠?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첫 회에 1회를 했고, 작년도에는 감이 돼서 7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7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인 1억원까지를 다시 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 추가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추가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작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야간은 거의 못 했고, 야간에 하다못해 공연이라든가, 뭐 축제가 공연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다 조금조금씩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상 제 생각 같아서는 더 투입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한 1억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먼저 축제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어촌계라든가 상가번영회에서도 일부는 같이 참여를 하게끔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글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금액문제만 해결되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뭐 금액이 많다고 좋은 축제가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이 알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가서 보면 흔히 뒤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만의 축제라고, 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그네들만의 축제다, 과장님도 혹시 들어보셨겠죠?

그런 말씀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3000만원 추가해 가지고 1억원으로 만들어 줬을 때 과연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을는지, 지나온 사항을 보면 위원들이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포한강축제 개최, 이거는 여기 추가설명 자료에 봐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름에 있었던 축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가칭입니다. 가칭 김포한강축제로 명칭을 정한 건데 나중에 명칭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정해질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제안됐던 사항 중에 우리 한강하구 생명평화의 배 띄우기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예총에서 하는 한여름 밤 추억 만들기 캠프촌.

그것 세부자료 있으시면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 낙서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추가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 묶어서 그냥 가칭 이것 한강축제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네, 7, 8, 9, 10, 11번입니다.

이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입니까?

바로 두 번째의 주관단체 제안했던 단체들 있죠? 거기서 쭉 다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기 윤순영 배 띄우기 위원장, 연꽃축제, 예총, 지역문화연구소, 농수로축제 제안했던 사항을 지난번 축제위원회 때 다 묶어서 여름 같은 기간 내에 하자 해서, 이것 중요 테마는 김포가 한강을 살리고 평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자라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여름 축제는. 봄 축제는 중봉과 우리 지역정체성, 여름 축제는 한강과 평화도시 김포, 가을 축제는 우리 김포쌀과 인삼을 중심으로 한 김포의 특산물·명품특산물 이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대명항축제하고 포도축제는 시기를 같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압축이 된 사항입니다.

축제가 너무 난립해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거를 한 데 몰아 가지고 김포한강축제로 통합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강하구 생명평화의 배 띄우기 같은 거는 내년에 처음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려고 계획서는 들어왔는데.

참고로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인천하고 수도권의 7월 27일 정전회담에 맞춰 가지고 범시민단체가 매년 하던 것을 김포에서 받아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걸 이어서 하시겠다?

지금 그것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용 면에서 어떻게 갖춰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지는 담당 부서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6쪽에 예술작품 구입이 나오는데요, 이것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예술작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청사에 게첨을 하여서 청사에 예술적 분위기를 고취하고 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는데 7점이라는 게, 150만원씩 7점이요, 결정이 되신 겁니까?

예상을 7점을 한 거지 7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입할 때 보면 평균적으로 한 150만원 그 정도가 가더라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재작년 행감 때인가요? 예술작품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행감 시에 아마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입니다.

글쎄 이것을 굳이, 지금 여기 써 있기는 예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한다는데 이거를 몇 점 사준다고 그래서 예술인들이 진작이 될까요?

단체에서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래도 우수한 작품 정도 하나씩 사주는 자체가 그 개인뿐만이 아니고 단체에 큰 사기진작이 된다고 전 봅니다.

사주는 게요?

네.

안 팔리니까?

그냥 시장님이 가서 축사나 하고 이거보다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피 위원님이 축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는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제를 하라고 과제를 주시니까 축제로 가겠습니다. 아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이 대명항축제가 언제 거로 하는 거죠? 봄 축제로 보시는 거예요?

봄 축제 이전에 별도로.

중봉문화제가 아까 봄이라고 그러셨고.

대명항축제는 3월쯤 주꾸미가 나올 시절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3월 또는 5월 하는 게 좋겠다.

중봉문화제가 그때 한두 달 사이로 거의 중복되지 않나요?

김포문화예술제는 5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면 중봉에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중봉의 효, 효니까 5월의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 이런 것 등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 5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지금 우리시가 예산이 이게 돈 문제에 대해서 축제가 많이 나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 그러면 뭐냐면 축제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주민의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한 가지 대명항축제 이런 것도 아까 그런 얘길 잘 하셨는데 예산문제보다는 거기에 사실은 축제를 통해서 어민들에게 판매량을 늘려주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축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대명항 같은 데 출입구에 들어가는 기본 전기료 같은 것도 시에서 해 주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몇 푼 안 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아닐 텐데도 시에서 다 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금 금액이 7000만원을 갖고도 했다가 더 늘리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더 늘리는 게 뭐냐, 이름 있는 가수나 한두 명 더 부르면 사람이 더 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지 사실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축제를 키워가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봄 가을 겨울 다 따져서 하면 뭐하겠냐, 특히 한강축제 개최 하나가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은, 아까 피 위원님은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그 내용을 못 봤는데 보면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그 계획에는 있지만 기본자료 보고서에 들어온 거는 “세부계획 별도수립”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1억 5000만원 대충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벌인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세밀하게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짜서 하는 게 옳지 않냐, 그러니까 올해 2009년도에는 실행하지 말고 2010년도부터 시행할 거를 기준을 둬서 연구해서 해라, 계획도 안 되고 뭐 이러는데 돈이나 내놔라, 알아서 과에서 그냥 적당히 단체 몇 개 이렇게 해서 행사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전 개인적인 생각에서 김포한강축제 개최에 대한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대명항축제 관련해서 상가번영회나 어촌계 같은 데가 특히 참여를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작년도에도 상가번영회나 어촌계에서 하다못해 그 종사원들 유니폼이라도 멋있게 똑같이 해 가지고 축제다라는 분위기가 나게끔 하고, 거기 있는 청소원들도 자체적으로 청소원이라도 좀 쓰고, 또 교통질서요원이라도 자체적으로 써라 이런 걸 사실 저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쳤고, 제일 또 안타까운 부분이 가격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축제 때 오히려 더 싸야 될 건데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부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고, 특히 3000만원 금년도 늘은 것에 대해서는 전 그렇습니다. 재작년도에 물길열기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강화대교까지 갔다 오면서 MBC 9시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면서 아주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계속 살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각 단체에서 들어온 예산 지금 다 합치면 여름 축제 건만 합쳐도 한 6, 7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지금 줄여 가지고 한강축제가 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계획을 짜면 계획 짠 대로 예산을 다 해 줄 것이냐, 절대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불가분으로 첫 번째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지.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 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뭐냐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보다는 새로운 어떤 축제를, 문화를 만들 때는 좀 더 그 흔한, 큰 사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니 할 말로 용역을 줘서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안이 성안이 돼서 여기에 올라와야지, 지금 나눠 주는 자료 말고 기존 자료에는 “세부계획 별도수립”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지고, 이게 5억원이 됐든 6억원이 됐든 정말 김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면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축제가 돼야지, 한번 성립된 축제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거는 예산이 한번 서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해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축제 하나를 만들면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강축제에 대한 이 문제는 어디 있냐면 바로 앞전에 있었던 친환경농림과에는 거의 같은 지역에 금쌀축제가 5000만원이 있어요. 내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금쌀하고 인삼축제를 하면서 왜 전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되느냐, 2000만원이 많은 게 문제인데 농민들 문제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위원들끼리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같은 장소에 7, 8월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쌀이나 이런 거 보면 암만 늦어도 10월 축제라고요.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라고 거기서 하고, 또 5000만원을 들여서 금쌀 무슨 축제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쪽도 구체적으로, 물론 전년도 게 3000만원 있었으니까 2000만원 증액해서 한 거라고, 더군다나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만큼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실효성 있게 계획서가 나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대충 묶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대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잘 안 봤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한 5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걸 줄여서 1억 5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5억원씩 들어가야 되는 행사를 1억 5000만원으로 줄여서 그 행사가 되겠어요? 왜 5억원이 들어야 빛나는 행사다라고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한 건데 그걸 1억 5000만원으로 줄여버리면 그게 행사가 되겠냐고, 안 하는 것만도 못 한 거지, 5억원을 주고서 행사를 하게 하든지,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거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건대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289쪽의 통진두레놀이 계승보존은 통진놀이보존회의 계승 보존에 2000만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통진두레놀이 전승학교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거죠?

통진고등학교입니다.

통진두레놀이를 그대로 이 친구들이 전승을 지금 한 건가요?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큰 행사 때는 이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럽니다.

그러기는 한데 이것이 참여를 위해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진놀이계승보존회는 계승 보존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보존회.

보통 특기자 보유 육성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네, 윤덕현 씨.

그렇게 돼서 그걸 지원하는 건 좋은데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 지원은 이 학생들이 1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통진두레놀이를 재연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이번에 현장 확인을 갈 때 학생들을 확인해서 통진두레놀이를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진두레놀이 계승 보존을 해서 어떤 나갈 때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한 그런 금액이냐.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1년 동안 농사짓는 그 과정을 재연까지는 사실 그럴 능력은 안 되고요, 어른들의 보조 내에 회원들이 할 때 같이 따라서는 합니다. 따라서는 하는데 학생들만 가지고서는 사실 재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통진두레놀이 계승 보존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제목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해서 전승학교라고 그러니까 전승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승이 안 되는 이름을 붙여서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 지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승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1년 2년 고등학교에 있는 동안 해 가지고서는요, 제비 치는 것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됩니다. 그 학생들이 커 가지고 이다음에 보존회에도 가입하고, 지금 기존의 보존회 회원님들은 벌써 노인이 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계속 우리의 맥을 이어나가려면 초등학교부터 계속 맥을 이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글쎄 이 금액은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목이 그런 형태로, 나는 이걸 보고서 고등학교인지 몰랐는데 학생들이 통진두레놀이를 아주 전승해 가지고 재연할 수 있나보다, 금액이 이것 가지고 재연이 되겠냐, 보통 행사가 아닌데 계승 보존회에서 2000만원이 서니까 1000만원 가지고 학생들은 인건비 주는 게 아니니까 계승을 하고 있나보다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 실력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명칭·용어문제에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명칭부분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고, 사업의 내용을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환경국 순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많이 지적이 되는데요, 국장님이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얘긴데요, 지금 대명항축제라든지 금쌀축제, 인삼축제 이런 것들은 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사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참고로 축제추진위원회 때 지원을 요구했던 단체 중에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40%를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삼조합에서는 인삼축제에서 자기네들 부담을 40%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쌀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대명항축제라든지 판매로 인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의 행사에 그 축제에 자부담률이 하나도 없다라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 자부담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인삼축제는 인삼조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력이 있어야.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명항축제도 뭐 어촌계도 있고요, 또 금쌀 역시 금쌀연구회도 있고,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다 해 줘야 된다라는 식의 그 발상은 이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부터 원칙을 세워서 엄격하게 지켜나가야만 체계가 잡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분들이 “아, 힘들도 없다” 그러고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라면 절대 틀이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대명항축제, 금쌀축제나 포도축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 그렇고.

아니 그것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원칙을 세워 나가면 다른 부서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오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제 이외 것 그냥 계속 들어갈까요?

네, 하십시오.

280쪽에 보면 덕포진 보수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덕포진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안 하셨나요?

덕포진은 국가 사적지입니다. 국가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정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액 시비로 가야 하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포대의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모형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관광문화.

아니 덕포진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놔둘 게 아니잖아요.

계속 투자는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먼저 하기보다는 덕포진이 관광지 개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때에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종합정비계획에서 이번에 돈대지 발굴 복원까지도 사실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자체 심의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건 안 되고, 우선 이것보다 조그만 것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자, 물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덕포진 공연장이라든가 주변 정비를 하고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런 조그만 부분도 해 나가고, 또 안내판도 정비해 나가고, 또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아니 우리가 도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예산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계속 해 나간다라면 앞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적다고 봅니다.

지원받을 부분은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김포아트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설계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통진두레센터 거기만 보더라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특히나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진두레센터만 하더라도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과연 이걸 전문가가 설계했을까 싶을 정도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아트홀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큰 아트홀을 건립하면서 지금 통진두레센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보수 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말 전문적인 그런 눈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미리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의견을 여쭙자면 기본설계는 우선 하고, 실시설계는 지금 현상공모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라든가 내부가 좀 멋있고 정말 예술 공연장처럼 이렇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한쪽에 용역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아트홀이 어떤 것인지가 먼저 그 내용이 준비가 되지 않고 무조건 용역만 줘 버리고 나니까 다 지어놓은 다음에 또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정말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만큼 용역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섬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애기봉에 대한 정상부분 50,000㎡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짜서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신청을 이번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재향군인회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줄 겁니다. 돈을 미리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결정이 진작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기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번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면 곧바로 1월이라도.

그러면 재향군인회하고 금액은 정해진 건가요?

금액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때 얼마였죠?

17억원입니다.

17억원으로 완전히 결정된 거예요?

네.

절차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어디에서 주관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단부 말씀하시는 거죠? 손돌공 진혼제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요.

전부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대보름, 전통세시도 문화원, 그리고 단오행사는 통진두레보존회, 풍물경연대회는 문화원에서 했고, 예절의 날 다도경연대회는 다도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간 게 어떤 거죠?

맨 하단부에 있는 다도경연대회 및 전통문화큰잔치가 되겠습니다.

그거하고요?

그거 하나만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풍물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화예술제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간만 그때 한 거죠. 풍물경연대회는 별도인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작은 것 하나들이 그때 같이 했어도 문화예술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다듬을 건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물경연대회가 과연 이만한 액수를 들여서 할 만큼의 행사였는가. 끝나고 나서의 평가회가 있었습니까?

평가보고회는 내일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한편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김포가 한반도 최초의 쌀 생산지다, 그렇다면 쌀과 풍물은 연결이 되는 건데 전국풍물경연대회를 하자는 분들도 계세요.

전부 전국단위로 가시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평 풍물경연대회를 풍물축제로 간다고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잡음이.

지금 말만 축제, 경연대회, 기념식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전부 축제판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저는 축제위원회에 들어가 있어도 헷갈리는데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대곶에서도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정리해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며칠 전이죠. 문화원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안 주셔서. 그리고 290쪽에 보면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있는데 마치 이걸 보면 문화원사업은 2000만원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 안내책자 및 리플렛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각 부서마다 필요한 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각 국별로 해서 의견을 모으셔서 적어도 이런 홍보책자나 안내책자 같은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종합해서 필요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가는 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훨씬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부서마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장르라든지, 또 시정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관광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책자를 여기저기서 만들다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먼젓번에도 다른 과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사실 공보실에서 만든 거라든가 저희 것하고 장르가 조금 다른데요.

장르가 다른 것은 압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 부분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서장들끼리 회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책자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잡해요. 적은 예산으로 여기저기서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한 부서에서 종합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거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91쪽에 중봉선양사업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문화원 행사 중에 보면 5월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5월 문화행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학생들 백일장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그거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수십 년 오면서 학생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과연 그것밖에 없는지 수십 년 흘러가도록, 지금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너무 타성에 젖어 있다는 말씀을 사석에서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변함없이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5월 문화행사를 중봉선양사업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5월 문화행사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문화행사는 교육청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복되는 일이거든요. 4월, 5월이면 봄·가을로 해서 교육청 주최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 내지 사생대회라든지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가 똑같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원이 됐든 중봉사업비가 됐든 5월 문화행사에서 차라리 중봉 백일장이라든지, 고교생 인성수련회라든지 중봉 관련한 행사들이 그리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다면 5월 문화행사에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95쪽에 토요무대 공연행사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1회에 200만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사내용을 처음 토요무대를 제안할 때에 당시 취지가 어긋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1회 비용이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다 보니까 홍보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무지 금액이 맞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애를 먹고 예총에서 끌어오기도 했었는데 먼저도 지적하신 사항도 들었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요무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2008년도까지 1회 지원금이 2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죠.

그러니까 그 연유를 묻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음향이나 장비 같은 것에서도 금액이 맞지 않고 상당히 적고.

과장님, 이 토요무대는 처음에 제안할 때 커다란 문화행사를 하기보다는 사우문화광장에 상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시민들 스스로 장소만 빌려주는 형태로 의도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금액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또 다른 행사가 되거든요. 제안했던 부분은 토요일이면 항상 사우광장에서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적어도 청소년들이나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로 의도된 건데 이게 자꾸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다 보면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야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하게 되면 조명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비용을.

야간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률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동호회라고 할까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굳이 밤에 자리를 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노는 토요일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면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잘합니다. 그것을 예총이나 이런 데에 주다 보니까 점점 늘려간다는 거죠. 전문적인 쪽으로.

종합적인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려면 사우광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우광장의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문제, 무대문제, 음향·조명문제 전반적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서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진두레문화센터 문화예술 기획행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통진두레센터 공연장을 지어 놓고 행감 때인가 지적을 하셨는데 통진두레센터를 지어 놓고 또 거기 극장장이라고 갖다 놓았는데 뭔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예산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공단에서 편성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해서 시에서 직접 컨트롤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시작이니까 그렇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통진두레에 관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1/3도 찬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세어 봤어요. 인원이 몇 명이 왔나 세어 봤을 정도로, 심지어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 단원이 50명인데 거기 전체 온 사람이 47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많아지면 오지 않겠느냐고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어 놓고 물론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토요무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토요무대를 ‘아, 이제는 자리 잡혔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토요무대를 하는 걸로 해서 또 병행해서 그렇게 통진두레센터하고 같이 가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요무대를 통진두레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더라도 물론 야외에서 하게 되면 음향·조명이 따르게 될 것이고.

통진두레센터 보충자료를 보니까 1회 200만원씩 해서 23회 공연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23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처음에는 저희는 6개월을 잡은 겁니다.

6개월에 23회요? 그러면 매주 한 번씩 하겠다?

그렇죠. 매주 조그만 것을 계속 돌리려고 했는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통진두레에 가면 뭔가 있다 그것을 자꾸 정착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예산은 9600만원인가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진두레센터가 이용객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2번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보면서 차츰 늘려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방법상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될 겁니다.

조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이번에는 여기 또 없어요. 어디에 가 있나요?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없애기로 했나요?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다른 때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사회단체보조금도 들어오는 것 아니고요?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금년도에 쭉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가 계획했던 의도대로가 이게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일단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면 다시 추경에 요구할지라도.

글쎄요, 오히려 토요무대보다는 지역별로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없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술작품 구입이 새로 별관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마는 사실 아직 걸리지 않고 있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시면 되죠? 안 걸리고 밑에 돌아다니는 게 많던데요.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봐도 벽에 걸기에는 작품성이 떨어집니다.

그것 다 돈 주고 사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축제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각 축제 용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봉예산도 그렇고 한강축제도 그렇고 자료를 보면 몇 개 사업을 시기별로 묶어서 그냥 몰아넣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가령 한강축제 예산 총액이 어떻게 잡혀 있죠?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각 세부적인 거기에 잡혀 있는 세부 축제예산액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인 배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한강축제 다음에 5가지가 있었는데 이 5가지를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부분이 중복된다든가 음향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뺄 부분은 빼고 해서 금액을 조정한 것이고.

뺄 부분을 뺐다고요?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위원들이 혼란스러워하신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일단은 묶어서 그 차원에서 얼마만큼씩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축제를 그대로 다 묶어 놓은 것밖에 더 되느냐 이름만 하나지, 그런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요구한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그런 형태의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금액이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업의 예산이라는 것은 내용과 사업안에 따라서 규모가 잡히는 것이고, 그 규모가 위에 올라와서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서가 지금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제가 파트 파트별로 다해서 묶어서 간담회를 해서, 이게 하루 이틀에 계획서가 짜지는 것도 아니고 파트로 나눠서 간담회해서 계획을 짜서 금년도 12월에 지역축제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할 겁니다.

요구된 금액은 이것보다 상당합니다. 상당히 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진위원회에서 오갔던 그 자료들 있잖아요? 신청한 단체들의 요구한 금액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줄여서 예상한 예산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적어도 제가 받는 느낌은 조윤숙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참조하더라도 이게 중복과 조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가령 이중에서 처음 하는 사업도 있고 기존에 몇 차례 했던 사업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판단을 내려서 인센티브를 주든 패널티를 주든 간에, 가령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결의를 무시해 버리고 편법으로 지출된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건 엄중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나름대로 이런 속에서의 책임 있게 객관성과 주민여론 수렴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버리고 뭉뚱그려서 자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틀만 정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자, 이게 나중에 가장 염려되는 시나리오가 무엇이냐 하면 또 분배식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축제추진위원회를 진작부터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게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요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 본래의 설립의 의미가 상실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지역축제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만큼까지 교통정리가 됐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축제위원회가 금년도에 만들어져서 두 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차츰차츰 나아질 겁니다.

혹시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면서 회의내용이 기록으로 정리됩니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회의했던 게 속기록 식으로 정리되나요, 아니면 회의 안건 그런 식으로 되나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형식처럼 정리가 됩니까? 발언자와 내용까지?

속기록처럼 자세히는 안 되고 골자 정도로만 정리가 되죠.

일단 그 자료로 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기적 급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추경에 예산이 올라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뭔가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역할부분 속에서 이 부분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과 통제가 안 이루어진다면 작년에 이 축제에 대해서 조사특위 구성까지 행감 때 제안이 되었다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유지 인사들하고 얼굴 붉히는 거나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결국 한 발 물러섰는데 일련의 사업 속에서 또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행감 때 다른 부서장님들은 작년보다 나아졌다며 하나의 성과로 자부하시더라고요. 결국 위원님들의 인식수준과 집행부 분들의 인식수준과 시민들의 인식수준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은 시민들의 인식수준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집행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가닥을 잡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이 있다고 하시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걸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여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내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기봉 공원조성 제가 예전에도 누차 제기를 했었는데 제기했던 문제점은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예전에 애기봉 기존에 올라온 안들이 거의 전쟁기념관 콘셉트의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점검이나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보완이 되고 있는데 애기봉 조성 거기에 대해서 언제 도면도 드렸었고.

네, 봤습니다. 기억납니다.

최종보고회를 하기 전에 보고회가 있으면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모노레일을 깔고 16개국 참전기념 깃발을 만들고 과연 이런 것들이 현재의 애기봉, 특히 조강을 끼고 있는 천해의 관광자원에 또 한 번 세워만 놓고 흉물화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여전히 염려를 떨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보고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한민족축전이라는 거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서나 내용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제안이 됐고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이 도표에서 10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있습니다. 전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강 한민족 디아스포라(이산축제) 말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매향문화제였던가요? 일각에서 그것이 제안이 됐을 때 반대의견이 김포와 연관성, 김포와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기준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는 어떤 판단이 되십니까?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죠?

이산이라는 뜻입니다. 이산가족, 흩어진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그냥 귀동냥으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들을.

맞습니다. 이산, 이산가족, 흩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면 디아스포라의 어원이 뭐고 취지가 뭐고 애기봉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2～3분으로 발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담당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제가 이 말을 설명해 드릴까요? 어떻게 저보다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산, 이산가족, 흩어지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럼 이게 애기봉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한민족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시민적 공감대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어떠한 사안이 하나의 축제행사로 갈 때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과장님이 한하운 시인 얘기하고 보리축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건 시민적 영역차원에서 해 나갈 차원이지 관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관은 최소한의 역할만 해 달라, 그리고 그 속에서 전 시민의 공감대가 됐을 때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김포에 브랜드화되는 겁니다. 관이 먼저 끼어들고 예산 먼저 따오고 배분하고 이러면 절대 성공 못 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옥상옥으로 연결되고 시민들은 이것을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 나가면서 시민적 공감대에서 해 나갈 수 있는 틀이 없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축제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고 행감 때도 무수히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또 여기에 이름을 걸치고 있고, 그리고 문화관련 심의위원회 또 예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꾸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루머가 나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리저리 편법으로 시의회 권고 무시하고 끼워 넣어 버리고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예술단체 동아리라든가 기타 소규모 단체공연비라든가 창작지원비로.

예총 산하 단체에 주시는 건가요?

예총 산하 단체는 아니고요, 그것은 풀 보조금으로 심사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라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가는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축제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축제위원으로 있으면서 저도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한 예산하고 축제라는 이름은 안 붙었지만 행사성 있죠? 신규로 시작하는 행사라든지 행사성 전시회라든지 행사 관련된 것들을 전부 뽑아서 자료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에서 자세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리는데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축제 열심히 몇 차례씩 논의한 겁니다. 두 차례씩 회의를 해서 4시간씩 회의해서 결정 못 하고 그다음 날 또 해서 한 사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관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상세하게 뽑아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고 예산 책정하는 데는.

최대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하고 그 전체내용을 주시면 예산 배분에 관한 것이지 축제추진위원회 결정에 대한 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관련 부분에 관해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본데 말씀하시죠.

없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친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연꽃축제가 다른 축제와 달리 무려 4억원 올라가 있고, 다른 축제부분들은 삭감이 됐어요. 연꽂축제는 하나도 안 깎이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액수도 4억원 올라온 데다 한 푼도 안 깎였어요. 여기 회의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8번이요.

이것은 연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제안서 낼 때 금액이 4억원.

제안서 낼 때요?

제안서 4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복지과는 국·도비 지원사항이 많으니까 국·도비는 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03쪽에 국가유공자 위문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을 보니까 명단 중에 다 확인이 된 거죠? 그 사람들 수령이.

그분들은 등록된 분들 중에서 김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명이라면 상이군경회라는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도 1,000명이나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나요?

그것은 단체에 등록이 되고 단체에서 명단을 통보받습니다. 그분들이 김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 일종에 예산을 들여서 5만원씩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2회 10만원이라고 하면 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전몰유족회다, 미망인회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서 해야지 회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회 1000명, 그러면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이 있으니까 등록된 명단이 있고 그분 중에서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등록상으로 우리가 3가지를 확인을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확인해서.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 한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쭤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306쪽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라는 게 뭐죠? 복지협의체라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상이군경회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각자 다 단체죠?

이런 상이군경회는 다르고 복지사업을 위해서 시장님하고 민간에서 한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획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모이는 분들이 어떤 분이 모이는 거죠?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장들이.

어떤 기관·단체죠?

병원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닌 그런 곳에서 회의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민간 간사 인건비가 있고 회의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이 1000만원, 운영비 790만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죠?

이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위기가정돌보미사업 같은 대상자를 검토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복지와 관계된 것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 아니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 관련되어서 전문가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의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1급 복지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사항을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는 거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복지사업법」제7조2항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우리도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실무분과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장애인분과라든지.

전년도에도 쓴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주시고, 지금 예산이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예요? 사업비가 있다.

사업비보다도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건비를 주고.

그러니까 민간 간사는 인건비가 별도로 2867만 5000원이 있고 거기다가 또 회의비는 참석하신 분들 수당이 다 있고 그런데 운영비라는 게 커피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무슨 사업을 했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대회를 여는 거예요? 연 적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대회를 연 적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네.

이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구성상 제가 보니까.

이 취지는 지역에 있는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그다음에.

좋은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복지사업에 워낙 큰돈이 나가니까 이게 별개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청 공설운동장 있는 데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소 별관 지은 곳 바로 옆입니다.

종합복지관 사우동 870번지가 제가 다 아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328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10% 있습니다.

자부담 10%, 우리시에서는 5억 866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총 금액의 10%는 자부담이다?

네.

별 이상은 없는 거죠?

뭐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주로 구성비가?

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게 운영비 관련되어서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세한 거 하려면 굉장히 자료가 많죠?

그렇습니다. (민석기 위원, 정왕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체적으로 한 번 봤으면 하는데, 전체 자료를 보기는 그렇고.

거기서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총액 얼마 정도, 대비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복잡하게 많이 하지 말고 크게 뭉뚱그린 자료 하나만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복지회관 기능보강에 4층 강당 방음공사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민원을 서너 번 심각하게 제기한 분이 계신데 그 주변에서 방음보강을 안 하게 되면 낮에 바깥으로, 예를 들어서 풍물놀이를 하게 되면 방음이 안 되어서 낮에 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은 방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304쪽에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용 구급차량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차량은 고엽제전우회 그분들이 원래 고엽제라는 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찮고 그럴 때 수송하는 차량인데 차량이 2001년도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하셔서 오래돼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목욕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샤워트롤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확보를 못 하셨나요?

네,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봉사활동 나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옮기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옮기는 도중에 장애인 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게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일단 시비로 전액해 주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요,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부담시키고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시비 확보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304쪽에 독립운동가 묘소 안내판 설치, 그게 20개소씩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묘소 앞 입간판하고 묘소 이정표, 거리 안내판 이게 뭐죠? 가격도 보니까 50만원, 5만원, 5만원인데.

지금 독립운동가 묘소가 17개소입니다. 통진, 고촌, 양촌, 대곶 해 가지고 17개소이고요, 시설물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만원씩 20개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만원씩을 묘소 앞 입간판이고, 묘소 이정표 그러면 거리에다가 해 놓는 것입니까?

입간판은 묘지 앞에다 해 놓을 것이고 이정표는 근방에 다른 분들이 거기를 찾고자 했을 때.

소형이에요?

네.

도로에서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정표를 제대로만 붙여 놓으면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리 안내판, 어떤 샘플 있습니까?

아직 뭐 그렇게 구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20개소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이게 또 흉물로 변하지 않게.

네, 그것을 잘 관리하고요.

왜냐하면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또 이게 뭐냐고 지저분한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게끔 이것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집수리사업, 이게 매년 사업하는 거죠?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가구씩 하죠?

집수리사업은 주거현물사업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하는 경우가 있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수리사업은 15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28가구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150만원 정도면 도배를 해 준다든지 보일러를 고쳐준다든지.

내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외부는 비용이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뭐 그 금액 가지고는 전혀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320쪽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 이것은 뭡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인데요, 노인 은빛사랑나눔이 지금 김포 실버뱅크라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 급식할 때 보조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정리, 학교 환경정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락마사지 방문서비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347쪽 중간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지원금이 3240만원, 이게 어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개인운영시설이 장애인시설 통진 프란체스코의 집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망의 집하고 즐거운 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60만원, 운영비 30만원씩 해서 9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3군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네,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90만원씩.

거기 원생들은 몇 분들이나 있죠? 프란체스코의 집.

프란체스코는 한 20여 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집하고 소망의 집.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