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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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이점관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09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 그럼, “200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승적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진행은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4일 목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질의·답변을 듣고, 5일 금요일에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관광문화국, 경제환경수산국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와 세입예산은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거나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예산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시고, 소관 실, 과, 단, 소 보고 시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2008년도 총 예산액이 1억9천9백만원보다 6백여만원이 감액된 1억9,290만원으로 긴축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먼저, 3쪽 청렴봉사행정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 청렴위원회 대민업무청렴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평가 용역비로 상·하반기 2회 6백만원, 직원교육교재비 150만원, 부패방지를 위한 토론회 1백만원, 청렴다면평가제 봉투제작 150만원, 청렴시민의식운동 표어제작 360만원, 청렴우수 사례집발간 2백만원, 청렴도 및 의식개혁 교육 등 플래카드 제작비로 해서 30만원, 청렴의식 시민의식 교육 외래강사료 운영수당 해서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청렴도 측정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2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시의 청렴도 향상의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서 2005년부터 부정부패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정부패 신고보상금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렴우수부서포상금으로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감사조사업무 내실화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우수사례집책자 발간비로 1백만원,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명예감사관은 50명으로 경실련, 감리단, 요식업, 인쇄업, 건설업, 직능단체별 동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임무는 입법부당한 행정처분, 공무원비리, 불친절행위, 주민불편사항 건의 또는 시정사항 등을 올해 들어서 183건을 제보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제보내용을 보면, 꽃가루날림가로수종을 변경해 달라는 시민불편사항을 제보해서 해소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자료 지참 제출 여비로 해서 281만9천원, 자체감사 관내여비 810만원, 조사업무관내여비 135만원, 복무감찰 관내여비 540만원, 조사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41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담당관실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 활동급양비, 교통비 등 실비보상비로 해서 5,670만원, 명예감사관 자체종합감사 참관보상비로 해서 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 21만원, 견문보고제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일반운영비입니다. 급양비 120만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수당 378만원,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선진지견학 국내여비로 해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쪽, 부실공사 사전예방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교제발간비 67만5천원, 건설기술 법령해설집 구입비로 해서 1백만원, 품질관리 시험실 경비용역 수수료 해서 14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품질관리 시험실 난방연로비로 8만6천원, 품질관리 시험실 기자재 유지보수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술감사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해서 281만9천원, 기동감찰 관내여비로 해서 604만8천원, 우리시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해서 도급액 3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통해 체크리스트 25개 항목별로 해서 시공평가를 실시, 하자가 발생여부 및 민원처리 실태 등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표창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추진 모범공무원 표창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신고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대봉투 제작 90만원,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 3백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행정운영경비 경상적 기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오늘 예결위가 시작되었는데, 다른 행정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예산에 좀 의견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기타보상금 1천만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인데 4백만원 정도, 행사실비보상금 1천8백만원 정도, 우수관계자표창 50만원 등 해서 지금 다섯 건이 감사담당관실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먼저, 부정부패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나 시·군에는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 청렴도 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조요한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그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부정부패신고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보상금을 1억원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고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선 2천만원 해 놓고 해서 또.

조요한위원

- 아니, 실적이 전무한 것은 사실이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조요한위원

- 알겠습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앞으로 신고액이 늘어나면 추경을 해서라도 우선 2천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34명이었는데 직능단체별로해서 각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어째서 우리 단체는 빼놓았냐고 해서 그때 신청을 했었고, 동에서도 나도 자원봉사를 해보고 싶다, 돈하고 관계없이 명예감사관활동을 한번 하고 싶다, 신청해서 구두로 해서 우리에게 신청한 사람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또 동에 안배를 해보니까 동에서 없는 동이 있고 그래서 동장한테 전화해서 한 사람 추천해 주라, 그렇게 하고 직능단체별로 해서 50명을 했고, 수당은 우리가 일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수범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앞서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한다고 하면 월 10만원 정도 됩니다. - 월 10만원을 주면 오면서 가면서 교통비하고 밥 사먹고 이렇게 해서 약 1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실비로 해서 우리가 안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활동을 좀 하고 싶다하는 사람들한테는 실비를 줘서 교통비도 하고 택시도 타고 밥도 사 먹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감찰활동을 하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더욱 더 해소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요한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예감사관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조요한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인데, 명예감사관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렇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명예감사관이 상징적인 의미지만.

조요한위원

- 자긍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틀림없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런데 인원을 너무 확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해주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이게 서로 해 주라고 해도 서로 못 해서 이럴 정도로 이래야지, 명예라는 이름이 걸맞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그래서 우리가 50명까지만 한계를 두었습니다. 규정을 고쳐서, 50명이상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로서는 50명 전체가 우리 간담회를 한다든가, 1일 활동을 한다든가 거의 한 사람도 안 빠집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빼고는 전부 나옵니다.

조요한위원

-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4쪽에 있는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은 명예감사관과 관계되고요. 5쪽에 있는 명예감사관 운영활동보상비, 이것도 명예감사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쪽 중간 정도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우수 건설관계자 표창패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표창패만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3만원짜리를 줬더니 업체에서 너무 제작비가 싸서 헐값에 해놓으니까 안 좋더라, 그렇게 해서 5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건설업체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동감찰을 3억원 이상에 대해서 전체를 분기별로해서 4/4분기, 분기별로 기동감찰을 합니다. - 기동감찰을 할 때는 25개 항목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우리가 기동감찰을 하고 여기에서 잘못된 경우에는 경고를 준다든가, 부실업체에 통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거기 25개 항목에서 쭉 해서 종합점수하고 민원처리실태라든가, 하자여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5개 업체, 또 없으면 4개 업체만 해서 표창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꼭 다섯 사람은, 작년에 세 사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섯 사람을 해서 우수업체는 표창해서 모든 건설공사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5가지입니다. 하여튼,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좀 해 주시고,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4페이지,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34명으로 운영하셨다는 얘기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윤양덕위원

- 그러면, 올해 16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날만한 이유는 확실하게 없는 것이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늘어날만한 이유라는 것이 잘 해 보고 싶어서.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잘 해 보고 싶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50명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지금 규정상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30명에서 50명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윤양덕위원

- 바꿔 가지고 확보를 하셨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딱 50명.

윤양덕위원

- 예산확보도 안 하시고 이미 숫자를 확보하셨다는 말이 맞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2008년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활동비를 좀…

윤양덕위원

- 2008년도에 34명으로 운영하셨다면서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2008년도 2월 16일자로 해서 16명이 늘었습니다.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4쪽에 보면, 감사사례 책자발간을 100부를 하셨다는데, 2008년도 사례집 책자발간 하셨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우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도 있고.

노상익위원

- 최근에 우리시가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시의 우리 자체감사라든가.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리시가 2008년도에 발간하셨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해 왔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2007년 것은 발간하셨어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2007년 것은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자료요구 합니다. - 그리고 그 밑에 명예감사관 이야기를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윤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님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통장 대표로 해서 한 사람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통장 대표로 한 명이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노상익위원

- 34명을 작년에 했는데, 34명 중에서 통장님 대표로 딱 한 분입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34명 중에서 통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통장 대표로 해서는 한 명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대표로 한 분이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노상익위원

- 우리 목포시내 통장님이 총 몇 분입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565명인가 됩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노상익위원

- 22개동에서요. 그러면, 가장 그 동 지역의 기반시설사업을 한다든가, 잘 알 수 있는 지역사회를 아신 분들이 통장님들이거든요. 그렇지, 어디 직능단체가 잘 알고 단체들이 잘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장 대표로 한 사람을 했다는 것은 문제성이 조금 있고, 앞으로 50명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각 동의 통장님 한 분은 넣어줘야 됩니다. 통장대표로.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그렇게.

노상익위원

- 제 말씀 들으세요. 그래도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우리 용당1동에 보면 47개통인데, 2개통이 빠져서 45개통입니다. 통장상조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통장생활을 18년 하셨어요. 그래서 용당1동 사업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사업들을 하는 데 감독을 하는데 명예감사관을 하라고 하면 잘 하십니다. 전에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참고가 되십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노상익위원

-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면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고.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전부 50명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촉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제 이야기가 일리는 있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틀림없습니다.

노상익위원

- 6쪽에 보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교재발간을 하셨거든요. 2008년도에 교재발간을 했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2008년도에는 우리가 유인물로 해서 약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책자발간은 않고 유인물로 해서 약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로 약 네 번 정도 교육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 네 번 정도로 책자를 발간했다고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유인물로 그냥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유인물로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노상익위원

- 유인물 자료를 위원장님! 챙겨주십시오. - 그 밑에 건설기술법령해설집 구입 1식해서 1백만원 했어요. 그 1식 1백만원에 대한 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을 구입하는데 1백만원이 들어가는지.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이것은 내년도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건설기술법령 해설집이 신공법이라든가, 개정된 법령이라든가, 기술서역들을 해서 감사 자료로도 하고, 교육자료로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다든가, 또 해서 신공법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있다 하면 구입해서 우리 감사자료라든가, 또 교육용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1백만원 정도.

노상익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법령집에 들어가면 우리 인터넷에 들어 가면 입법예고한 것, 법령 발의한 것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 또는 대한건설협회 있어요. 그 다음에 열관리협회, 이런 데서 책자를 만들어내는 데가 있습니다. 즉, 사례집이라든가, 법령해설집이라든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있는 것이 법령해설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협회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 권에 해 봐야 많이 비싸지 않아요. 약 5, 6만원 정도 됩니다. - 그러면, 열권 사도 약 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권을 사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산출근거를 내야지요. 예를 들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오는 해설집 몇 권, 대한건설기술협회에서 나오는 해설집 몇 권, 또 예를 들면 열관리협회에서 나오는 해설집 몇 권, 이렇게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해설집 몇 권, 이렇게 해서 산출을 내서 해야지, 1식 1백만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상익위원

- 다음부터가 아니라 예산부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검토하는데 1식해서 1백만원 하면, 이렇게 해 주고 예산부서에서부터 검토를 해야지, 만든 그 과 예산담당관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 1식에 1백만원 이렇게 해 놓습니까? 책 몇 권 사는데, 책은 무엇 무엇을 산다는 아무 근거도 답도 대지 못하고 제가 말하니까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 말씀드렸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챙겨주십시오.

박정훈위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 위원께서 요구하신 두 건의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과장님!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오승원위원

- 그것을 하려면 또 교육프로그램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 프로그램 해 본 적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명예감사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한 적 있냐, 그 말씀이지요?

오승원위원

-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회의참석수당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 분기별로 전체 50명이 모두 상황실에 모여서 시장님 주제로 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정홍보사항하고 또 알아야 할 사항, 명예감사관이 해야 할 임무, 또 건의사항, 시장님 인사말씀하고, 시장님 당부말씀.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어떤 교재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적 있냐고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특별히 교육이라고 한 것보다는 간담회 때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원위원

- 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시킨 것은 없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시로 매일 할 수 없으니까 분기별로 간담회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또, 명예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사항을 15건에서 14건 정도 홍보사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승원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자료가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명예감사관 활동에는 전문성은 없습니다.

오승원위원

- 교육자료가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교육자료는 없습니다.

오승원위원

-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교육자료도 엄격하게 준비해서 감사관 하신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뭔 감독을 하든, 뭣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예감사관 구성하면서 원칙이 무엇입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원칙은 우리가 직능단체별로 전문성 있게 구성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배가 안 되기 때문에 동 별로 해서 동별 32명, 직능단체 18명 이렇게 해서 안배를 시켰습니다.

오승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이력서라든가, 갖고 계십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이력서는 없습니다. 뭐 특별한 우리가.

오승원위원

- 이력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노상익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분의 전직이라든가, 그분들의 지금까지 직업군을 파악해서 현재 보면 공사관리계약, 일반행정 식품분야, 주택건축, 환경 이런 분야 있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오승원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력서도, 그분에 대한 약력 하나도 없이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분합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당초에는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자원봉사하고 싶다 해서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게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한 역할입니까? 단순한 역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더라도 감사관이라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오승원위원

-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수행해 내려면 나름대로 사전에 철저한 어떤 검증작업이 필요하고 선별작업이 필요해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신청해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무보수로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예산을 거기다가 배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약력이나 이력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어떤 약력이나 이력서를 최소한 기본정도는 기초적인 자료로 가지고 각 분야별로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 이 명단이 현재 감사관명단 50명입니다. 구성원칙이 뭐냐고 질의했었는데 주택건축분야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대로 34명이 부족하다고 했지요. 전부 지적할게요. 거기에 보면 중앙하이츠에서 여성이 두 명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 라인에 사시는 분 두 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택 건축분야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인원도 현재 각 동별로 안배가 안 되었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중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하이츠에 계신 분 현재 명예감사관이 네 분 들어가 있어요. - 그러면, 한 동에 네 명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직업군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네 분이나 들어 있습니다. 중앙하이츠 사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구성을 하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인지 어떤 누가 임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작년에는 34명을 운영했는데 50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획이 올라오면 설득력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특별한 임무가 없고 명예감사관으로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각 직능단체라든가, 동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에서 수용하고 그렇습니다. 검증을 안했다는 것뿐이지, 뭐 아무 사람이나 그렇게 명예감사관 하지는 않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오승원위원

- 이런 부분에서 같은 역할과 중복되는 것인데,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방금 명예감사관은 별 의미가 없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임무 자체가 전문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승원위원

-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결론은 뭐냐면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원들을 감축을 시켜야지요.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주민감독관,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조례로 개정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근거한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임의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조직들은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큰 실적도 없는, 어떤 기대도 되지 않는 조직에 확대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봐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우리는 명예감사관의 전문성보다는 견문제실시 정도가 됩니다. 이러 이러한 것을 보니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더라, 제보하면 관계 실·과에 해서 해소를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

- 2009년도에는 혹시 운영하더라도 인원 안배 있잖습니까? 동별,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각 동별로 한 분씩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 것인지, 통 반장 중에서 상조회장님이 어떤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다든가, 지역의 각 동의 구석구석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배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빠지고 왜 이런 불필요한 인원이 한 동에 네 명씩이나 들어가고 이것 제가 볼 때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는 편중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만 잘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참고해서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4페이지 부정부패 신고보상금해서 올라와 있는데 보고의 말씀에 앞서 실적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실적이 없습니다. 2005년부터 했는데 한 건도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박창수위원

- 알았습니다. 문제는 부실공사를 막대한 우리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수많은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어서 정당한 공사가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실 기술직 감사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실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감사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실적이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부정부패신고에 대해서는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박창수위원

- 우리 담당관님이 행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시겠지만 그것을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 밑에 함께 하는 계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찾아서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녹지에 나무를 심었을 때 2년간 하자보증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내에 얼마나 발견해서 하자를 처리했는가, 그러한 실적은 있는지, 없는지?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보상금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동감찰을 4/4분기로 나누어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동감찰 2008년도에 한 것이 63곳에 155건을 지적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부정부패는 신고가 한건이 없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실공사 사전예방차원에서 공사도중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가서 발견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사 중에 가서.

박창수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공사장에 직접 나가서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는 124개소를 해가지고.

박창수위원

- 12월 17일이면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이 시의원이라는 분들은 전문성과 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하라고 시민들이 보내주었습니다. 분명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의원들이 열심히 함께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자나 이런 부실공사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저한테 부실공사에 대한 준공 이전에 하자나 부실을 찾아낸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명예감사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8조의 명예감사제도에 보면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비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물론, 산정을 했겠지요.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는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아마 결정을 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우리행정이 잘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위치가, 제가 말씀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박창수위원

-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4쪽에 부정부패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왜 신고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이 부실공사 부정부패만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 신고를 하는 것은.

서조원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사무를 보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다, 보상금 제도가 있다, 하고 홍보를 해야 신고를 하지, 가만히 앉아서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신고하겠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이것은 올해 또 한번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올해 한번 한 것이 아니라, 각 동에 플래카드라도 걸어놓고 신고하면 보상금이 있노라, 이렇게 좀 철저하게 홍보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존경하는 위원님으로부터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해서 시간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각 소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질의도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잘 듣고 이중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존경하는 박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준철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 13쪽 세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계획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1억6,94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사업으로 고객만족 감성역량 향상교육 워크숍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지 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고객만족 감성역량교육은 저희시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376명이 있습니다. - 그 중에서 100명을 1차로 실시하고, 276명을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면서도 이런 교육은 한번도 받지 못해서 사기앙양과 주민접대, 고객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위원회에서 6백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에 저희들이 2천2백만원을 했는데 두 번에 해서 4천4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금년에 해 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강사진을 좀 더 훌륭한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6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위원회에서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15쪽 사이버 목포시민 홈페이지제작 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이 사이버 목포시민은 저희들이 일반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목포를 떠난 향우들이라든가, 목포에 연고 있는 분들, 또 목포를 사랑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민이나 저희 목포 시민으로 등록해서 목포시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특산품 소개도 하고 이분들이 목포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시책으로써 홈페이지 제작비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의정비관련 여론조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에서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에 전문여론조사기관에 550만원 소요해서 내년에는 숫자가 금년에 5백명이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1천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실적순으로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8쪽 시정살펴보기단 운영비로서 672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정살펴보기단은 저희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고급인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16명 정도 시정살펴보기단을 구성해서 시에서 경험했던 노하우를 또, 사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활동비로서 최소 실비로 해서 6,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귀향홍보대사 간담회 개최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예결위 위임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별지보고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출항인사로 하여금 목포의 발전사항을 홍보하고 구직자라든가, 또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저희시로 귀향을.

전경선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 사업만 골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경제환경위원회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직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과장님, 방금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나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중요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출향인사라든가, 향우회회원 중 홍보대사를 금년 말까지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퇴자라든가, 구직자든, 도시민을 우리시로 유입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18쪽 포상금 직무발명 포상금에서 1천만원 계상했는데, 저희시가 공무원특허를 출현해서 최초로 11월 20일에 기관특허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원금으로서 3개동에 6천만원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존경하는 강성휘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산정동에서 마파직 캐릭터동상으로서 2천만원, 유달동에서 명인·명가거리조성으로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전자정보가전인력 양성사업 목포대학교에 3천만원, 다도해 문화콘텐츠사업에 2천만원, 문화관광인력사업에 1천5백만원, 공학교육혁신 지원센터에 1천만원, 레저보트RIS산업에 해양대학교에 2천만원,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사업에 목포대에 5천만원, 이것은 대학교 대응사업으로서국비사업과 시비부담, 자치단체 부담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으로서 소송대리인 착수금으로 3,96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까지는 소송수행 착수금을 2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220만원 기준은 1996년도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2007년에 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최하가 390만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금년보다 1백만원 인상해서 330만원으로 건당 계상해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쪽 손해배상금으로서 1억6,261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패소사건이 없어서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성격으로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무료법률상담변호사 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월 4회 정도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수당으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1쪽 예산편성운영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2천2백만원 절감해서 최소 경비로 중기투자재정계획서 제작이라든가, 예산편성 매뉴얼제작 등 9,7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심의활성화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활성화 참석실비보상으로 480만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또 경실련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교육을 사전에 시키기 위해서 그에 관련 행사비를 반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 상여금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근거는 국가재정법 제49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운영규칙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급지급기준은 인건비에 감축이 되었을 때는 1년분을 주게 되어 있고요, 경상적 경비는 절약해서 약 50%, 주요사업비는 절약해서 약 10%, 세입을 증액했을 때 증액의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지급범위는 2천만원 이내로 되겠습니다. - 지급절차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7건이 접수가 되어서 3건에 대해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가, 사업체 종합정보사이트 구축에 3천9백만원 정도의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왔는데 270만원 지급하고요. 산정농공단지 야외무대 계약절약변경을 해서 31만원, 목포국제축구센터 전주이설비를 절약해서 저희시에서 집행할 것을 한전부담으로 해서 8,185만2천원 절약해서 5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는 더욱 확대해서 직원들에게 예산절감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4쪽 재활요양센터건립입니다. 의료원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총 9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0억원, 시비가 52억원이 됩니다. 시비 52억원은 국비부담율 40억원, 또 토지매입비, 설계비 해서 12억해서 52억원인데, 국비 40억원이 1회추경 때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시비 10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 다음 25쪽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서 86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4억3천4백만원, 시비 4억3천4백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원 장비 총 11종에 대해서 구입연도는 2001년, 1999년, 1994년도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사전에 보사부와 협의를 거쳐서 국비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 다음 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구입을 1,6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는 복사기 상태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각종 업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현재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통합기금에 대해서 3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수금수입으로서 18억 4,41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2억1,780만원, 문회예술진흥기금 3억9,616만8천원, 중소발전기금 10억6,916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 1억6,09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기금에서 저희 통합기금으로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출에 그대로 잡게 되겠습니다. - 33쪽입니다. 각 기금에서 고유사업을 하는 기금과 예치금으로서 166억3,462만원을 계상했고, 이자상환으로 6억7,51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본예산 편성은 저희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개발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것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과장님, 계장님들은 차별은 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목포시청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니까 질의가 세세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3쪽입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인데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보면 쭉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계획보고서 PPT,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PPT가 무엇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파워포인트, 저희들이 각종 보고할 때 전에는 페이퍼로 보고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시정질문할 때 파워포인트로 보고하는 사항,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조요한위원

- 파워포인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조요한위원

- 파워포인트 하는데 150만원해서 5건이 된다고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는 컴퓨터를 전혀 못 다루신가요. 파워포인트, 제가 작성할 때 저는 제가 직접 작성하거든요. 어디다가 맡기시는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시장님이 주재하는.

조요한위원

- 시장님이 주재하셔도 좋은데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내부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요. 목포권발전위원회라든가, 내일 같으면 정책자문위원회 외부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외부에서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돈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파워포인트하고 저희들이 출력물을 하면 책자를 만들거든요. 그것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정문에서 시청을 쳐다보면 플래카드도 훌륭하게 걸려 있습니다마는 목포 시청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실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워포인트 제작하는데?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가능하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과장님, 언짢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사이버 목포시민 홈페이지제작 용역이 있거든요. 2천만원 계상 하셨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사이버목포시민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인가 봅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말 그대로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없이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지분들이 사이버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시민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조요한위원

- 그러면, 14쪽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사이버목포시민제도운영, 명예시민증서제작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5천명한테, 추정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을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거기에 그 정도 가입하겠다 싶어서 명예시민증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인 거죠.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사이버 상에 하는데 명예시민증서를 제작해서 우편 발송하실 계획이신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이버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직접 가입할 의사가 있는 5천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편물로 안 줘도 사이버인증서 같은 걸로 돈을 안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이것 제도개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상단 부분 F1대회 및여수엑스포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아마 참가, 분명히 전라남도 차원에서 보면 F1이나 여수 엑스포나 중요한 행사니까요, 여기 참가 하셔야 될 인원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보자고 그러면, 똑같이 중요한 대회인데요, 전남서부권인 중핵도시 목포 입장에서 보자고 이러면 여수엑스포보다 F1이 목포의 미래를 가름할 수 있는 대회하고 생각됩니다. F1대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8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자정보 가전인력양성사업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목포대학교 협력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목포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누리사업의 하나입니다. 최초 2004년 7월 1일부터 내년이면 마지막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인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국고가 3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매년 5년간 3천만원씩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요한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돈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느낌은 저는 드는데요, 목포시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보조금 신청할 때 전년도 정산을 받고, 거기에 타당하면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러시더라도 분명히 해 줘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조요한위원

- 2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수당, 우리시의회에서 조례에 발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인데, 이것을 예산에 무료법률인데, 계상한다는 게 좀 그렇기는 합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원래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개인별로 할 때는 돈을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 시민을 초청하고 시에서 수당만 줘서 사업을 한다, 그 뜻입니다.

조요한위원

- 예,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무료법률인데 예산에 올려 와야 된다는 게, 21페이지 하단부에 운영수당 보면 참여예산심의 위원회 있거든요. 이게 지금 경실련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얘기가 많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22페이지 그 다음장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설명회 실비보상 있거든요. 이것하고 21페이지 참여예산, 이 부분하고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21쪽에 있는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고요, 22쪽에 설명회 참석은 일반 동민들이 금년까지는 수당을 안 주고 간식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 보면 참석한 실비보상을 줘서 보다 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회 되라는 뜻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요한위원

- 앞부분은 위원이고, 뒤 부분은 시민들 교육참석자입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저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되는지, 어느 수준까지 이것을 갖다가 다뤄야 되는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권한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이 침범을 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요한위원

- 그렇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저희들은 신중히 현행 상태가 좋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는 더 강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요한위원

-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 보면, 시의회 기능의 무실화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 의원을 뽑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주민분들에게 만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의원님들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마지막으로 목포의료원 관련해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기본설계 중에 있고, 내년 3월중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병상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100병상으로.

조요한위원

- 원래 계획은 그것이 아닌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14쪽에 보면, 목포권발전위원회 행사장 임차 1천5백만원, 15쪽에 보면 목포권 발전위원회 개최 7백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목포권발전위원회 행사는 매년 1회는 서울, 그다음 연도는 목포에서 개최합니다. 내년에는 목포에서 개최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임차료는 행사장에 대한 사용료이고, 뒤에 목포권발전위원회 보상금은 서울에서 왔을 경우에 숙박비나, 교통비, 위원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행사장 임차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목포권에 있는 호텔에서 해야지요.

노상익위원

- 아니, 어디에 하려고 계산도 안 했으면서 1천5백만원 예산을 요구해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매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2008년에 안 했는데?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작년에 서울에서 하고 목포에서 안 했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내년에 목포에서 합니다.

노상익위원

- 임차가 왜 1천5백만원 들어갑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것은 중식 값까지 들어가고 앰프라든가, 모든 시설비가 다 들어갑니다.

노상익위원

- 개최비로 7백만원 들어가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거기는 숙박비하고 오고, 가고 하는 교통비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위원님들,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목포 출신만 모십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지금 위원님들 약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그 행사장에 우리 시민들까지 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합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지금까지 시민들은 참석을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임차료 1천5백만원하고 행사비는 70명 잡고, 10만원씩 해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준다고 했는데, 임차료 1천5백만원 하면 몇 명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았어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저희들이 평균 참석률이 금년 같으면 약 105명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은 150명인데 70명에서 80명 참석하는데 그런데 위원 대부분이 전직국회의원이라든가, 장차관, 고위 관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수행원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까지 포함됩니다.

노상익위원

- 작년에 서울에서 했어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금년에 했습니다. 11월 12일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서울에서 했던 자료 있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있습니다. 자료 내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자료 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객만족 감성역량 향상교육은 작년보다 1인당 3만원이 비용이 늘었군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2백명 하는데?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고경석위원

- 다른 예산은 긴축하자고 하는데, 이것 예산이 늘어난 것이 맞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고경석위원

- 14페이지, 목포비전 전략실행 용역수수료,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것도 비전2020, 이런 큰 용역 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거기서 원용을 해서 자료를 발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있게 해서 기존에 용역자료에서 발취해서 하면 여기서도 각 부서 내에서 그런 충분한 자료를 도출해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래서 큰 틀에 우리가 2020목포비전용역이 수립됩니다. 그 수립에 보면 중요 사업이라든가, 큰 그림만 그려져 있고, 세부실행계획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5백만원이하 소규모로 해서 할 용역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분들이 복잡한 부분이나 책임회피형으로 해서 웬만한 것은 전부 용역에 맡겨버리는데 가급적이면 자체 내에서도 조금만 자료 검토하고 인용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페이지, 2008년도에 몇 회나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15일 다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까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밑에 목포권발전위원회 행사장 임차, 작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했다고 그러셨어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올해는 150명 계획이고, 작년에는 100명 했는데, 롯데호텔에서 100명 갖고 한 행사를 목포에서 어느 호텔에서 하는데 50%를 증액해서 1천5백만원에 하신다는 얘기인지,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다보면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했습니다마는 그 예기치 못한 인원이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돈이 아니고, 참석 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돈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더라도 단가는 롯데호텔하고, 목포의 호텔, 어떤 객관적인 수준 비교를 해본다든가, 단가차이를 보더라도 롯데호텔에서 1천만원 주고 작년에 한 행사를 목포에서 1천5백만원 주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사이버목포시민 홈페이지 제작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제작용역을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술차이는 많은 기술력들이 보강되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큰 어떤 기술적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 그런데 어떤 것은 8백만원도 있고, 1천만원도 있고, 2천만원 있고, 지금은 컴퓨터가 보급되고 어떤 프로그램개발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용역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한다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 부서별로 들쑥날쑥하고, 특히 기획예산과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2천만원이면,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2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홈페이지는 선행해서 개발한 홈페이지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 사이버시민 등록은 저희시가 전남권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로 절약해서 기존인력도 활용하고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말대로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2천만원을 계상해도, 1천만원 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에서 시정 20대 우수시책 시상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실적이 나와 있어서 자료로 내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저희 서남권발전계획이라든가, 인구출산정책, 또 교육발전계획.

고경석위원

- 그러면, 그 어떤 아이템 별로 시상을 얼마 해서 몇 회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만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셨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고경석위원

- 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시민의식 캠페인 전개, 홍보전단지해서 2만부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전단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눠주는 사투리로 찌라시, 그런 개념 아닙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이 부분은 한 장짜리가 아니고, 출산장려시책 출생에서부터.

고경석위원

-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지금 약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경석위원

- 그것은 전단지가 아니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명칭을 잘 못 쓴 것 같습니다. 책자입니다.

고경석위원

- 16페이지 하단에 미혼남녀 결혼장려 프로그램에 1천만원 계상됐는데, 그게 실이익이 있습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 그런 개념 아닙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74명이 참석해서 그 중에서 12커플이 맺어졌습니다. 결혼까지는 안 갔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서울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목포권에서 하기 위해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17페이지 하단에 여기도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과별로 연구용역이 너무 많아서 연구용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목포시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어떤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입니까? 2천8백만원이면 적은 용역비가 아니거든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저희가 특허관련 포상금 할 때 설명 드렸는데요, 기관특허를 얻어서 내년에는 이 특허산업을 무엇이 필요한가, 종합적으로 특허관련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고경석위원

- 용역비 계상할 때 신중하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8페이지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국비대행지원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여섯 가지 항목이 전부 국비가 지원되는 항목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22페이지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설명회 참석실비보상 해서 교통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간식비만 줬는데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결국은 동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 반 별로 몇 명씩 해서 이렇게 인원을 동원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원래 본 취지를 살려가지고 어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동의 현황이나, 시책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가 크고 방대하고 규모 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 그런데 이것을 1천2백명을 한다는 얘기는 시정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운영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동원의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간식비 지급해서 시민들이 어떤 시정현황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어떤 예산, 이런 부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동원되고 일방적인 시정홍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동 단위로 순회해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집합해서 설명회다운 설명회를 해 줬으면, 그런 뜻이 있고 현재 조례개정이나 청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고경석위원

- 26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10%이상 전년 대비해서 인상폭이 있는데, 특별한 인상사유가 있습니까? 5,390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이 부분은 저희 과 운영하는 필수경비인데, 저희 과의 기구개편에 의해서 인구정책계가 신설되었고요. 또 지역발전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계 신설에 따라서 기존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증액이 되었고요. 칼라프린터에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여비, 관외여비 해서 40%이상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천7백만원에서 5천3백만원인데,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삭감을 하는 걸로 아는데, 기획예산과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뭉탱이로 늘어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증액사유가 저희들이 혁신계가 있다가 기획계로 되면서 혁신계로 있었을 때는 직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계로 됨으로써 9명으로 증이 되어서 기획예산업무 관외여비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83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혁신에서 기획계가 3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직원이 혁신계에서 편성될 때는 3명분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획계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증감이 1천5백만원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5쪽에 있는 인구유입에 따른 출산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목포 현실이 남악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에서는 주민등록을 옮겨놨느냐, 안 옮겨놨느냐, 그것을 또 확인, 점검하더라고 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인구가 제대로 주민위주로 살고 있느냐, 이런 양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지구가 개발이 되면 구도심에서 인구가 또 빠져서 이동하는 이런 현실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목포에서 인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10월말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24만4,969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말 24만3,312명 대비해서 1,65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 10월말 동기 대비는 1,39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출생수도 10월말 현재 2,212명으로 작년 10월말 대비는 128명이 증가되었고, 2006년 대비 383명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다하면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늘어납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인구가 보존계수로 들어가는데 저희들 인구 1인당 4만원인가, 4천원인가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면적단위로는 안 바뀌셨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보존개수가 26가지가 됩니다. 면적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인구하고 면적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박창수위원

- 그 부분은 열심히 하시고, 18쪽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물론 국비사업으로서 책정되어 내려와 있는데, 목포대학이 대부분인데, 이게 실제 선정할 때 목포대학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런 원칙은 없고요.

박창수위원

-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누리사업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목포 인근에도 목포대학 아니고도 이 근방에 초당대도 있고, 대불대도 있고 그런데, 그쪽은 다 빠져버리고 목포대학만 많이 있는데, 해양대학 하나만 들어가고.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저희 업무 성격상 저희과에서는 목포대학교가 거의 선정이 되어 있고, 투자통상과에서는 대불대학고, 해양대학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학협력이 되어서 좀 지역의 내용을 잘 알고 발전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런 나누어지는 연구단체로 해서 발전적인 이런 해답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사업을 결정할 때 학교에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자치단체도 거기에 부담합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우리시 각 과에서 협의해서 우리시의 비전에 맞게 이런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연구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22쪽, 포상금 1천만원이 증감되었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예산성과금에서 1천만원 증감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산을 줄이면 성과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어떻게 줄이는 방향이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계공법이 바뀐다든가, 설계 자재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절감이 제일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 공사 쪽에서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박창수위원

-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박창수위원

- 24쪽에 의료원 몇 층에 몇 병상이었는데, 설계를 도중에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몇 층에 몇 병상으로 당초 계획에는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병상?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의료원관리부장이 왔기 때문에 부장님께 답변을 대신.

박정훈위원장

-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셔서 하셔야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의료원 관리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정훈위원장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의료원관리부장 조영용입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 사업비 자체가 금년에 철근 값이 배 이상 오르고 또 골재 값이 약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물론 50% 있고, 시비가 50% 있지만 거기에 따른 건축 상승 부분이 약 20억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층을 4층으로 변경해서 건축비 80억원, 부지매입이 10억원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해서 결정을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4층이면 몇 병상이지요?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4층은 100병상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다고 반이 줄어버립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당초 150병상이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50병상이 줄어듭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래서.

박창수위원

- 한층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듭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예, 기초는 일단 5층으로 증축할 것으로 계산해 놓고 그렇게 합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현재 80억원입니까? 90억원입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부지매입까지 90억원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 중에 복지부 예산에서 얼마이고,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복지부가 40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50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되어야 됩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설계까지 끝나서 이것을 하냐, 못 하냐, 그러잖아요. 지금 목포의 수요조사를 한다면 병원이 포화상태입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예.

박창수위원

- 의료원관리부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가게를 열어놓고 손님이 안 온다하면 적자입니다. 결론은 우리시가 계속 의료원에 재정을 투입해놓고 적자만 난다면 시민의 혈세가 그쪽에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연구해서 의료원에 계속 우리시에서 지원을,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많이 지적하니까 저 핑계대지 마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전국의 의료원 단위라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시에 맞는 의료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작년도 적자가 얼마였습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작년에 일반회계상으로 약 2억원 정도는 흑자인데요, 복식부기로 했을 때 건물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또 직원퇴직충당금, 합쳐서 복식부기로 약 9억원 정도 났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한다는 것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것 또 나가지 못하게끔 막고, 그렇다면 대안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고 또, 이렇게 100병상 지어서 지금도 갖고 있는 병실이 몇 개입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현재 허가병상수가 180병상입니다.

박창수위원

- 평균적으로 몇 병상이 있습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어제 현재까지 약 22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오버입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러면, 법을 지켜야 할 우리시가 40병상을 오버시키고 있잖아요?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아니지요, 운영은 약 20～30%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병상수가 사실 180병상이거든요. 운영병상수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를 들어서 180병상을 입원시킬 수 있는데 운영상 40병상을 더할 수 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40분을 더 입원시켰을 때는 환경과 모든 문제가 죄가 되기 때문에 180병상이라는 허가병상 수를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제약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합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입찰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누차 지적하고 했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목포의료원의 비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이 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지금 의료원 의사들의 봉급자료를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모 내용아시지요? 모 과장님의 소송에 관한 건,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좀 잘못되었더라도 우리시의회가 알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박정훈위원장

- 박창수 위원님! - 중요한 것 있으면 자료로 요구하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영용

조영용의료원관리부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시정살펴보기단 회의참석수당, 그다음 쪽 시정살펴보기단 운영활동비 해서 3만5천원 곱하기 16명 12회하고 4회가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교통실비입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양덕위원

- 그 다음 밑에 귀향홍보대사 간담회 개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러면, 굳이 이 부분에 어떤 기대를 갖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시정살펴보기단 운영은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바대로 저희 시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한 것이고요, 귀향홍보대사는 목포 출신으로서 서울이나 타지에 사시는 분들을.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원금이 있는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금년에 2개동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선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을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금년 것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27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 현재 사용하는 복사기는 없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복사기가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을 했고 사용량이 220만장을 사용해서 상당히.

최석호위원

- 견적 같은 것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견적은 받은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후지제록스라든가, 신도리코, 롯데 캐논, 3개 가격비교표는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중간쯤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큰 목에 공공의료 진료부담금 2억원입니까?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이 사항은 너무나 의료원에 대해서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전국에 34개의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저희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공공의료, 저희들이 의료원에 다른 회사보다 도 저소득층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있어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에서 자본적경비로 바꾸어서 2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적자를 메워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적자도 보존하고 공공사업의 행외사망자라든가, 갑자기 죽은 사람들, 다른 병원에서는 취급을 안 하거든요. 의료원과 같은 데서 대부분 취급합니다.

최석호위원

- 작년에도 지원했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2억원 했고요, 특히 의료원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해서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의료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그렇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의료원에서도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세부내역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 다음 장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해서 11종 의료장비구입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게 자료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13페이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고객만족 감성역량 향상교육인데,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설명 자료에 의하면 276명이고, 예산서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67명이 맞습니까? 200명이 맞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276명이 대상자이고, 교육은 200명입니다.

전경선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276명으로 교육한다 하길래, 여기 산출근거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76명으로 가면 강사를 좀더 나은 강사로 모신다 하더라도 전혀 산출기초하고는 달라요, 과장님, 그렇지요?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2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국내여비, 이 부분이 풀 예산이지요, 꼭 기획예산과에만 쓰는 게 아니고?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전체적으로 풀 예산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도 직원수가 늘어나서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대충 대충 설명을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는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했을 때는 여기서 가져다 쓰는 예산 아닙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질의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실·과·부서에서는 다 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감액편성한 만큼 여기에 또 다 올려놓고 갖다 쓰면 사실 예산서상 눈속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경선위원

- 전체적으로 10% 절감해 놓고, 풀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은 여기다가 다 다시 올려 버리면 실·과에서 여비만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 다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로 긴축예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르게 숨겨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노상익 위원님, 고경석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창옥입니다. - 2009년도 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37쪽 시정홍보 세부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밝은 목포이벤트 광고료는 일간지와 지역지 해서 7천2백만원과 특수지 1천만원 등 총 8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찰 및 재산매각 등 공고료는 5천만원으로 우리시에서 통합, 운영하는 공고료입니다. -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비 6,768만원을 실, 과, 소 신문구독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V기초질서지키기 시민캠페인 등 자막광고는 재해예방에서 발생하거나 시민캠페인을 위해서 방송사에 자막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8쪽입니다. 시정홍보단 국내활동 민간보상비로 작년에 6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천만원을 삭감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영상장비관리를 위해서 1,7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망원렌즈구입을 위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비는 목포시보, 목포시정소식지, 초, 중, 고교생을 위한 목포소개책자, 시정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해서 1억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하단입니다. 시정홍보 마게팅 사업을 위해서 지방방송사와 중앙방송사에 대한 시정홍보광고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KTX동영상제작비와 광고료와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하철 및 전광판 동영상 광고료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0쪽입니다. 움직이는 시정뉴스 영상제작을 위해서 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도시 행정전용 광고판 홍보광고는 광고비와 문안제작비 등으로 해서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동영상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내의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LCD모니터 동영상 광고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소개 사진과 이젤구입비 등으로 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양지 및 공고지 구입비로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성객맞이 환영행사 관련해서 약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홍보세일즈 행사 때 사용 할 수 있는 팸플릿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홍보탑 및 시 이미지 홍보탑 정비 및 문안교체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알리기 UCC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영상홍보차량 래핑비, 도색비를 5백만원 계상했는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사항입니다. 차량에 2008년도 해양문화축제가 래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09년도에는 바꿔야 되고 래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색되고 해서, 그 다음에 영상홍보차량 영상장비 유지보수비는 3,360만원입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차량 및 선박비로 영상홍보차량 유류대하고 장비유지관리비로 3,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1쪽 하단부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주부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활동비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부명예기자 문학집 발간비 지원으로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찾아가는 대도시 목포세일즈행사 지원을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5백만원 줄여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2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98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공보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공보과 2009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밝은 목포 이벤트 광고료,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천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올해 12월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고경석위원

- 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해서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단 활동은 무엇입니까? 워낙에 단체들이 많아가지고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간략하게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간담회도 개최하고 주요행사에도 참석하는 언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실비로.

고경석위원

- 쉽게 말하면 기자분들 식대라, 이런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전체가 식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경석위원

- 민간보상이 아니고 언론인들, 그쪽으로 된 시정홍보단, 이를테면 접대비 성격,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39페이지 시정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더블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목포시정소식지를 작년 예산에는 5천부를 발행하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1만부로 늘어나고, 초, 중, 고를 위한 목포 소개 책자를 5천부로 했었는데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학생들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5백부를 더 증가시켰고, 목포시정 홍보브로슈어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시에…

고경석위원

- 목포시정 브로슈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된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지역·경제,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3천부를 만들었는데 일본어하고 중국어로 된 것은 5백부를 만들고, 영어와 한글로 된 것은 2천5백부를 만들어서 행사 시에 사용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행사시에 사용한다고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런 부분은 또 외국관광객 대상으로는 관광기획과 내에도 다양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관광기획과하고 업무협의가 됩니다.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들고, 독립적으로 서로 배타적으로 하다보면 이 사업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목포시정소식지를 5천부에서 1만부로 발행부스를 늘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부스를 제한하다가 뭐 혹시 내 후년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부로 많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목포가 고향인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편으로 약 5천부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전에도 출향인사 리스트를 갖고 다 보냈지 않습니까? 갑자기 5천부면 1만부로 늘어난 다른 특별한 추가 계획이 있냐, 그 말입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목포시정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서로 상호 모순이 되는데 물론, 홍보하고 시의 우수한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예산이 감축이 되어 있고 모든 사업별예산마다 두 번, 세 번 짧게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긴축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만 특별한 뭐 없이 갑자기 부스를 더블로 늘리는 부분이 조금 상황하고는 부합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늘어나니까 따라서 늘어나겠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것도 더블 비슷하게 늘어났군요. 그러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40페이지 수도권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 LCD 모니터 동영상 광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목포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동영상, LCD모니터가 있어서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엘리베이터 내에 그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40페이지 하단부에 대도시 세일즈행사 팸플릿 제작하고, 행사지원이 그 뒤 페이지에 2천5백만원 해서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대도시 세일즈 행사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저희들이 해양문화축제 전에 금년에는 대전, 대구, 서울 인사동에서 연예인도 모시고 홍보하고 팸플릿을 부채로 만들어서 축제를 홍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예인 초정을 안 하고 저희 홍보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활동하기 위해서 5백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관광사업과에서 작년에 홍보차량을 만들면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요. 우리 과도한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소규모 행사를 홍보차량을 갖고 집중 홍보하겠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예산절감한 것은 없고 홍보디지털 홍보영상차량만 6억5천만원인가 큰 금액을 주고 샀는데 여타 부분의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홍보탑 세워놓고 예산을 규모 있게 감축해서 실질적으로 홍보영상차량을 구입했던 원 취지에도 부합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타이트함을 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백만원 밖에 감이 안 되었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이쪽 예산에는 5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홍보차량을 이번에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기관, 단체에 보냈습니다마는 여섯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홍보차량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냐, 저희들이 하루 사용료가 2백만원인데, 기관, 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20% 할인해 줄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잘 홍보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타 기관에 대여하는 것도 물론 차량유지 계획이 없을 때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우리 관광기획과나 관광사업과나 공보과도 마찬가지로 시정홍보라든가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도 홍보하고 기존에 세워진 홍보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타이트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알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영상홍보차량, 예결위로 5백만원 위임되었거든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밑에 3,360만원이 영상홍보차량 정비 유지관리비라고 했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그 장비 유지관리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장비구입가의 6%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장비가 고장 안 나면 안 쓰는 것이고, 고장 나면 쓰는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도색해도 상관없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하실 때 거기서 약 5백만원 줄이고 5백만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노상익위원

- 그러면, 도색을 하는데 전체 도색을 바꿔야 합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아닙니다.

노상익위원

- 일부 부분만 바꿉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데 5백만원이에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제가 알아보기는 5백만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혹시 견적 받았습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견적은 안 받고 전화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전화로만 확인했어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전화로 확인했으면, 확인한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노상익위원

- 42쪽에 보면, 찾아가는 대도시 목포세일즈행사 지원이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백만원 감액했다는 것이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리고 2천5백만원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작년에 3천만원 일한 자료, 있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그 자료 징구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도권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LCD 모니터 영상광고, 이것은 목포를 알리기 위한 어떤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2회에 5백만원인데, 2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금년도에는 해양문화축제 이전에 했었습니다. 약 한달 동안 하는…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윤양덕위원

- 2회라는 의미가 날짜라는 개념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효과부분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해양문화축제 전에 금년도에 한 달간 했습니다.

윤양덕위원

- 어디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지금 광고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 수수료를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N&TEC이라고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관리회사한테 주고 그 한달동안을 계속 보내는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그 기기 하나당 하나 홍보하는데 한달간 6천6백원이 듭니다.

윤양덕위원

- 그 회사가 몇 개 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홍보수수료입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909개로 했습니다.

윤양덕위원

- 아파트 대상이 909개?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아니,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하나당 6,600원입니다.

윤양덕위원

- 아파트 대당 909개의 엘리베이터에 광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주부명예기자 보면 증액도 되어 있을 뿐더러 간담회 실비보상해서 38명, 그 다음에 활동비해서 25명, 세일즈참여 민간보상해서 10명, 명수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주부명예기자가 전체적으로 총 몇 명입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전체 40명인데, 행사를 하다보면 다 안 나오십니다. 숫자를 낮췄습니다.

윤양덕위원

- 성격에 따라서 조금 구분되는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39페이지에 많은 시보나 소식지나, 소개책자를 발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서남권 통합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광역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다고 하면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게 되면 목포를 거쳐서 압해도도 지금 연육화가 됐지 않습니까? 또, 여기 하구둑을 건너면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진도, 인근지역의 교통 관련된 지도라든가, 그런 관광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수록이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더라, 이런 많은 책자나 소식지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목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찾아오는 길이라든가, 목포를 경유해서 인접 지역에 갈 수 있는 도로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각별하게 수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목포시정소식지 발행할 때 한 면을 할애해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시정소식지 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팸플릿이나 책자에 또 행사, 큰 축제라든가, 그런 팸플릿에도 각별하게 우리 공보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제안도 하시고,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반드시 그런 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LCD 광고, 그 업체 있지 않겠습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 업체하고 계약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3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중간부분입니다. Adobe After Effect CS3 프로그램이 이 한 본이 153만원입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 아래 자료 저장용 외장스토리지거든요. 146만원 정도 1대 올리셨는데, 외장스토리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데?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컴퓨터 내에.

조요한위원

- 그래서 외장스토리지가 필요하기는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래픽자료니까, 외장스토리지가 어떤 거냐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성오

조성오위원

- ENG 카메라가 시장님 늘 다니실 때 보면, 그 따라오는 그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조요한위원

- 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목포알리기 UCC공모전이 있습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조요한위원

- 2회 개최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렇죠?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조요한위원

- 250만원씩 들어가지고요. UCC공모전 한번 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갑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참가자에게 작품이 좋은 것을 저희들이 포상을 합니다.

조요한위원

- 포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마는 ENG카메라 다루시는 분, 저도 현장에서 자주 뵙습니다마는 이 분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신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조요한위원

- 공무원 맞지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런데 시장님이 워낙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니까 업무시간 외에 활동이 많아서 이게 특근매식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42페이지 보면,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거기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세 분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사진사 하고 차량하고 그분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조요한위원

- 다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조요한위원

- 별도의 활동이 왕성하다보니까 특급매식비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아니,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조요한위원

- 이전에도 특근매식비는 늘 올라왔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특근매식비가 별도로 계상되는 이유가?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행사장을 많이 다니니까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게 되고.

조요한위원

-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시장연설문 작성직원 특근매식비는 뭣입니까? 밤에도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밤에도 작성을 많이 합니다.

조요한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 늘 연설문은 좀 짧게 직원분들이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홍보 기획 및 시장연설문 작성 직원들도 특근매식비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노상익 위원님, 윤양덕 위원님, 조요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후 2시부터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식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대비 34억8천8백만원이 감소한 871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 등 전년 대비 68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7백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1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여기는 전년대비 7천4백여만원이 감소한 10억4,6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1쪽부터 54쪽까지 상단부분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5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방세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74만원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 그리고 5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을 각각 172만8천원, 564만원, 5백만원으로 이것도 작년과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료 정비 시스템 운영 대행사업비로 3,353만5천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개별 주택 가격 도면보관함 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납세 편의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터넷 납부수수료,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등으로 해서 2,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지방 세정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5쪽에서 57페이지까지는 채납관리기금입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는 체납액 징수와 압류물건 조사 등을 위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9,7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또 번호판 영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훼손보상비로 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7페이지 포상금은 체납액징수,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서 이것도 전년과 비슷하게 2천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58페이지, 세외수입 파트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더불어서 신규세원 발굴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5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천1백만원, 노후인증기 교체구입비로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직원들 특급매식비로 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를 6,7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예산삭감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공평한 과세 그리고 철저한 징수체계로 제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54쪽에 세정과는 세금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포상금,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할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탈루세원 발굴하는데 하고요, 토지가구 일제 조사하는데 5백만원 세웠습니다.

박창수위원

- 중앙으로부터 세금 많이 잘 걷었다고 해서 포상금 주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징수포상금은 우리가 있고요.

박창수위원

- 자체?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자체입니다.

박창수위원

- 자체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러면, 그 내용이 57쪽에 있는 포상금입니까? 우수공무원 시상, 공무원 포상금, 여기 제일 상단에 있는 57쪽?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그렇죠.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데 이게 국회 TV 방송 중계하는데 보면, 이것 가지고 국외를 나간다고 해서 말썽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단 우리 시의원들이 외국에 나가면 아무 말썽이 없는 게 아니라, 꼭 꼬리를 물고 그것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뭔 말이 없거든요. - 그런데 국회에서 정식으로 국회방송이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외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 비슷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말썽이 안 나게끔 물론,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참고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참고로 하십시오.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매차량 강제견인 훼손보상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저희들이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하면서 번호판을 납땜으로 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니, 강제 견인?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이것은 공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갖고 왔을 때 혹시 끌고 올 때 훼손되면 그것을 수선하는 수선비입니다.

고경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훼손 안 되게 끌고오면 좋지만, 또 관련 과끼리 기준이 상이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주차위반차량 단속을 할 때 강제견인에 따른 훼손보상비를 책정하거든요. 거기는 15만원씩 계상을 해서 거기도 10대를 잡아놨던데, 어차피 주정차 단속건수를 보면 적지는 않을 것이고, 어차피 훼손에 대한 개연성에 비추어봤을 때 과별로 금액이 상이해서 거기는 훼손보상비로 15만원해서 10대를 이렇게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극히 많이 지출은 안 됩니다.

고경석위원

- 예비적인 성격으로 놔 둔 건가요?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래요. 그런 것도 공매한다고 강제견인 하는데 보상을 30만원씩이나 해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한번 같은 교통행정과하고 차량견인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기준을?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주로 번호판 영치가 많습니다.

고경석위원

- 번호판 영치 그 1백만원이요?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강제견인으로 훼손보상비 같은 경우는 개연성에 비춰서 예비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그런 얘기군요.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저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방세 인터넷 납부수수료, 그 수수료들이 있는데 신용카드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저희들이 금년에 신용카드가 1,548건 납부했고요, 또 인터넷은 약 1만1천건, 가상계좌는 이것도 1만1천1백건 정도 됩니다.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호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지출분야입니다. 공무원 보수지침 결산서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245만원, 연말정산과 결산서 작성업무추진 급량비 120만원, 재정영감작성 지출업무추진여비 505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 일반보상금 950만원 등 총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페이지 투명한 계약관련 회계장부 표준계약서 발간,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 나라장터 이용료 등 일반수용비 2,994만원,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36만원, 공공구매 협의 등 계약업무추진여비 313만원,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에 따른 감독자수당 180만원, 총 3,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6페이지 하반부와 67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운영입니다. 복식부기 전산 보조 인부임 1,170만원, 재무부보고서 제작, 회계사 검토 및 자문 수수료, 재정 통합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일반수용비 2,420만원, 복식부기 재무결산 추진 급량비 6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여비 313만원 등 총 3,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하반부와 6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 국공유지 일제 조사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824만원, 시설물 및 관공서 재해복구 공제회, 공공시설 손해배상책임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9,999만원, 국가소송 재산관리 실태조사 여비 234만원, 총 1억3,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 하반부와 69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자동차 전기검사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등 일반수용비 470만원, 차량선박비 등 유류대 1억1,462만원,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공요금 1,284만원,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5백만원,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참석포상금 1,122만원, 내구연한 경과 노후차량 대체취득 구입비 6천만원 등 총 2억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9페이지 하반부에서 72페이지까지 청사환경 유지관리에 총 18억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청사물탱크청소, 청사관리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4,495만원, 청사 방역소독료, 또 정화조 청소비, 전기승강기, 보일러, 소방 설비 등, 전기검사 수수료 5,409만원입니다. - 다음 71페이지 청사관리인, 보일러실 관리인 피복비 60만원, 본관동, 민원동, 의회동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6,704만원, 다음은 72페이지 본청 환경개선분담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2억3,285만원, 청사냉난방 연료비 1억188만원, 청사시설물 관리 업무추진여비 313만원, 청사정화조 및 냉방기 약품구입 등 재료비 925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73페이지 청사환경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2억4,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청사 증축 공사 기본 및 설계용역비 5천만원, 연동 주민센터 이전부동산 매입비 5억원, 삼향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증축 3억9,556만원, 동청사 시설물 개보수비 8천만원, 본관동, 민원동 청사 보수공사비 2억원, 용당1동 청사 편입국유지 매입비 1,650만원, 삼향동 주민센터 증축 감리비 3백만원, 삼향동 주민센터 증축 시설부대비 144만원입니다. 또한, 본청 사무실 환경정비 및 집기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4,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3페이지 하반부에서 74페이지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상환입니다. 산정동 등 5개동에 청사신축 및 개보수시 공공청사 정비기금에 융자가 필요해서 연리 3%,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상환금의 이자 1,080만원과 원금 1억원, 총 1억1,080만원을 계상해서 상환하겠습니다. - 끝으로, 74페이지 하반부에서 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960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544만원, 관내여비 4,872만원 등 총 9,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가 있습니다. 1억1,462만4천원인데, 이게 2천3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되지 않고 당초 원안대로 살려주셔야 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작년 전년도에는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것이 2천3백만원인데, 작년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 휘발유가 1L당 1,546원이었고, 금년에는 162원이 유가가 지금 감소해서 1,384원입니다. 또 경유는 당시 전년도에 1,25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5원이 경유는 또 증가돼서 1,355원이 됐습니다. 유가는 전년보다 휘발유는 162원이 리터당 감소됐고요. 경유는 105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신에 환율이 전년도 12월에 약 920원대였는데 금년에는 지금 약 1천5백원대, 정확히 1,487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약 500원이 환율은 인상이 됐습니다. - 그리고 저희 보유한 차량 대수가 24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4대고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20대입니다. 유가는 다소 휘발유가 내렸지만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 증가가 됐고요, 환율은 또 유가보다 약 500원 더 지금 상승됐기 때문에 단순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유가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게 2천3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환율 때문에 원안대로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세입분야에 있어서 64쪽에 자투리 토지 잡종지 매각해서 15필지, 이것은 우리시유지 잡종지를 매각한다는 겁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창수위원

-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박창수위원

- 자료로 주라고 해도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줄 수가 없잖아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어떤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박창수위원

- 66쪽에요, 주민참여감독자수당, 2만원 곱하기 3회해서 30건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이 개인에게 2만원을 줘 버립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이건 전년도 박창수 위원님 의원발의로 시행을 금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 예, 실비보상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회의에 참석한 이분들에게 2만원을 지급하냐, 이 말이에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주민참여감독제 있죠? 한개 공사에 감독자 한 분이 선임되면 착공할 때 하고, 공사 도중하고, 마지막 준공할 때 한 분이 한 사업에 3회 참석해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회마다 2만원씩.

박창수위원

- 2만원이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실비로요.

박창수위원

- 적은 것 아닌가요? 각종 우리 실비보상 근거에 보면 대략 6~7만원 나온 것 같은데?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우리 공무원 여비 일비 수준이 2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 좀 적은 것 같은데요. 평생 명예 감독관, 거기 하고도 차이가 나잖아요. 비교해서 물론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이런 것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을 좀 형평성에 맞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금년도에 시행해 보고 내년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69쪽에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행사개최 지원, 이것이 운전원이 뭐 목포시내 전체 운전원을 얘기합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 우리시의?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우리시의 운전원을 얘기합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직원 운전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우리시 운전원이 66명입니다. 66명이고요, 여기는 부부간에 참석을 하고요. 내년 5월에는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요.

박창수위원

- 이것이 올해 새로 생긴 예산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아닙니다. 개최지원비 5백만원이요?

박창수위원

- 예.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5백만원은 새로운 겁니다.

박창수위원

-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예산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밑에 포상금은 매년 나갔던 거고요.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증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이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 주관으로 22개 시·군에서 운전원들이 돌아가면서 각 시·군에서 개최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목포시가 해당이 되어서 목포시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 순회 개최한다, 이 말이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순회 개최합니다.

박창수위원

- 시·군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거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이런 텐트, 플래카드 같은 것, 행사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 상을 주는데 그 밑에 132명에게 포상금을 준다, 이 말입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우리시에서 전부?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도는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시 운전원 66명에 대한 부부간에 지원비입니다.

박창수위원

- 밑에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참석, 포상금은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우리시 공무원 가족만 지원합니다.

박창수위원

- 포상금은, 이건 따로 입니까? 위하고 다르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포상금은 매년 지원했던 거고요. 위의 5백만원은 내년에 목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 또 73쪽이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사무실 환경정비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 이것은 총 4,923만원입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렇다면 이걸 비교 견적 받아서 한꺼번에 접수받아서 이것을 입찰하면 안 됩니까? 구입 과정을 시비 똑같이 각 파트별로 해서 업무 협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물품계약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어디요?

박창수위원

- 73쪽이요. 405 자산취득비 그 쪽에 4,923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26개 과 해서 90% 해서 이 환경정비를 책상이나 이런 것 바꾸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그때그때 노후 책상하고요, 또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 새로 배치를 하게 되고.

박창수위원

- 자치행정과에 조직개편 또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그렇기도 하고 내년 시청사 증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도 있고요.

박창수위원

- 아무튼 과별로 업무협의를 해서 제가 키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입찰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달리해서 수의계약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이것도 참고로 해서 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일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청사관리 담당께서 얘기를 해 줬는데, 우리 용당2동 앞에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동정보고 때 해 준다고 해놓고는 예산에 빠져버렸어요. 추경에 확보할 생각은 없어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수요를 한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당2동은 매입을 해도 용당2동에서 민원인들만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라든지, 자기 청사 내에 주차를 하지 않고 용당2동사무소 주위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용당2동 사무소에서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차 가지고 온 사람들은 실제로 주차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우리 고 위원과 함께 공문을 띄워서 좀 협조를 해 달라, 우체국에다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니까 좀 가부를, 예산을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 어제도 용당 2동쪽에서 제게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는 빠졌는데, 추경 때 좀 감안하셔서 우리 시장님 건의하면 아, 이것 다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 실천은 안 옮기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재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차량선박비, 차량선박비가 어차피 차량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유류대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유류대가 대부분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유류대는 인하가 됐는데 환율이 상승되어서 이것을 현상유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환율상승하고 유류대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국제원유는 150달러에서 50달러 대로 떨어졌는데, 그것은 좀 논리가?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그때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요, 그때 리터당 저희들이 1,546원으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1,384원으로.

고경석위원

- 유가는 좀 하락됐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휘발유가 162원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동기대비해서 162원이 리터당 감소됐는데 저희들이 여기 대수는 20, 차량이?

고경석위원

- 20대가 경유차량이라 이 말씀이시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24대인데, 경유는 20대입니다. 경유는 또 인상이 됐어요.

고경석위원

- 경유가 작년보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리터당 105원이 인상됐습니다.

고경석위원

- 작년보다 경유가?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동기대비해서요.

고경석위원

-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십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아니요,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그 때에 비해서 105원 증가가 됐습니다.

고경석위원

- 작년기준으로 하니까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그러니까 경유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 환율은 5백원, 전년도보다 올라있고요.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환율관계는 거창하게 그렇게 나가면 국제유가는 150달러에 육박하던 것이 50달러까지 3분의 1로 곤두박질 쳤으니까 그것은 적절한 어떤 비유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면 이것은 절감해서 사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현재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차량 유지비 집행된 게 1억1천만원 집행했거든요.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12월까지 합하면 약 1억4천만원 정도.

고경석위원

- 내년 유가 예상이 아마 올해보다는 유가는 더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더 지배적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지금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경석위원

- 환율은 그렇더라도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인하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유가는 조금 더 하락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참석이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기준으로 해서 8만5천원 해서 부부간에 17만원을 준다는 것이 행사비용이라는 얘기죠? 실제 나눠주는 포상금적인 성격?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지요? 행사비용이지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71쪽에 있는 청사 비상발전기유지, 발전기 몇 마력짜리가 2대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몇 페이지요?

노상익위원

- 71쪽에 보면, 청사 비상발전기유지 해서 1백만원 2대 해서 50%씩 해서 세워놓았거든요. 몇 마력짜리 비상발전기 2대가 있냐고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마력인가요?

노상익위원

- 비상발전기 있기는 있어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2대 있어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마력수는 모르고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혹시 나중에 알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리고 73쪽에 보면 시청사 증축 기본 및 설계비 용역 5천만원 세웠거든요. 시설비 계산을 얼마 예정하고 시설비는 계산을 안 했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시설비는 저희들이 9억8천만원.

노상익위원

- 9억8천만원으로 계상되었어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아닙니다.

노상익위원

- 예정이었어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저희들이 잠정한 게.

노상익위원

- 9억8천만원으로, 그러니까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9억8천만원으로 예정하고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만 5천만원 세웠다는 거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다면 2009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만 할 겁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아닙니다. 추경에.

노상익위원

- 추경에 시설비는 반영하고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시설비 반영하고 감리비 반영하고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시설비 반영하면 감리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동청사 시설물 개보수 해서 했는데 우리 주민센터 22개동에 대한 8천만원, 이것은 22개 우리 주민센터에 보수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주겠다, 이 말이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노상익위원

- 어쨌든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어느 보수를 해야겠다고 하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 그 말씀이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국유지 편입했는데, 용당1동에 국유지 편입이 지금 몇 평이지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일부 사기는 사야 되거든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그것이 50평방미터입니다.

노상익위원

- 50제곱미터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매입을 못해서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게 문제성이 있는 것이 용당1동에 동사무소 옆에 사실은 근린공원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여야 되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다 사용해 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어린이놀이터로 둬야 되거든요. 우리 보면 기 어린이놀이터를 옮기면서 동부시장 주차장으로 다 줘버렸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대통만큼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줘야 돼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그건 저희들 소관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상익위원

-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봐요. 국토이용계획 법률에 의하면 어린이근린공원을 조성한 지역을 폐쇄했을 때는 그 범위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으로 다 사용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청사관리를 즉, 말하면 청사유지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거기를 주차장으로 다 사용해 버리고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노상익위원

- 국장님이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박정훈위원장

-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대체지정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과거에 동부시장 어린이놀이터가 용당1동 청사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주차장으로 용도 지정을 하면서 대체지정을, 지금 동사무소 신규 새로 옮긴 용당1동사무소 옆에 대체지정을 그렇게 했고요. 다만, 공원 조성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 조성 사업비를 공원과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 그래서 공원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원도심 쪽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보다는 어른들과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 겸, 노인들도 같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원과에서 그걸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이 주차장이 별도로 공간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공원으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원조성을 해야 맞겠지요.

노상익위원

- 꼭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지금 용당1동에 보면 목포농협 뒤쪽 있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 식으로 같이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족구장도 만들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정은 해 놓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어르신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 지역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노상익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그걸 알고 그 방향으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마지막 75페이지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전 실, 과가 거의 6회인데, 7회로 또 1회가 더 계상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여비가 250만원?

박정훈위원장

- 아니, 6회인데, 7회로 1회가 더 계상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이건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괄 7회로 한 것 같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그러면, 내년도도 7회로 할 겁니까? 그래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박정훈위원장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감사합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79페이지 세입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행정전산 업무추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041만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억5천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4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PC,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비 및 청내 전산망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82페이지 여비 부분 포상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 부분 82페이지는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로서 국비하고 시비 1억5,442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보급된 7개 시스템 재정, 인사, 세정, 건축, 새올, 재난관리 주민시설 공통 운영 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인 장비 등에 따른 2009년도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83페이지 행정전사장비구입 자산취득비 2억6천7백만원, 정보보호관리 재산취득비 7천5백만원, 자산취득비는 의회사무국 실·과·소·동 행정업무용 PC, 각종 업무보고용 노트북, 노후 프린터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이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노후된 프린터에 대한 교체비로.

박정훈위원장

- 과장님,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84페이지 하단 부분 통계 자료 생산 및 관리 사업체 기초 통계 및 조사 추진비, 인건비, 조사구 설정 입력요원, 관리요원, 내용검토를 위해서 인건비 2,076만7천원 계상됐습니다. - 8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통계에 따른 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계상됐습니다. 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313만 1천원, 거기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시설이설비, 사무용전화기 유지비 등 회선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여비 469만8천원 계상됐습니다. - 다음에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3백만원은 실, 과, 소 대체구입, 도청방지 시스템 구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도민 정보화 교육에서 952만4천원, 홈페이지 구축 인건비 9,427만6천원 계상됐습니다. - 다음 88페이지 일반운영비 6,177만4천원 계상되고, 이것은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홈페이지관리 연구개발비 3천만원, 거기 3천만원은 목포시 홈페이지의 접근성 개선 구축비로써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홈페이지 접근성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주요 기능 보안개발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89페이지 정보화 이용시설운영 및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4,977만8천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정보화교육장 회선료 2,548만8천원, 여비, 보상금, 포상금해서 537만6천원, 포상금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원 PC이용경진대회 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9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05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정보통신과 5,658만2천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질의에 앞서 약 1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속기록에 안 남기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고경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고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고경석위원

-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 컴퓨터 120만원, 120대해서 2억4천만원 계상이 됐네요. 노후 컴퓨터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달가격이 120만원 정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그렇습니다. 조달 수수료 포함해서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차이가 조금 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보면 통상 컴퓨터를 교체할 때도 모니터 같은 경우는 크게 작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니터는 거의 정상적인 형태가 많이 있고, 본체만 교체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또 강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컴퓨터 부속품 일체를 한식으로 해서 120만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업무용 PC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5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는데 매년 3백대이상만 하는데 예산형편상 2백대만 해서 그 주기가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만기되고, 만기되고, 한번에 일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좀 내용입니다.

고경석위원

-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계속 갈수록 신기종이 나오고 속도가 빨라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모니터는 거의 훼손되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데.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모니터도 오래 쓰면 화질이 안 좋아서 시력에 장애를 주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고경석위원

- 3년이면,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용은 보통 6~7년 다 사용하고 그러는데.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업무용은 많이 사용하니까요.

고경석위원

- 매일 학생들이 돌려서 봐도. 내용연수로 그렇게 계산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고경석위원

- 87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청방지 시스템 구입해서 시장실에서 1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에 도청장비시스템을 해 놓은 적이 있나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장비가 있는데 노후 되어서 대체모델로 해서 새로 자꾸 개발되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방도 해 달라 하고, 각 실에도.

고경석위원

- 지금 시장실에만 도청방지시스템 2대가 되어 있나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장비입니다. 장비로 해서 미리 감청시스템으로 사전에.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를 테면 2식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제가 착각했네요. 설치된 것은 없고, 이번에 신규로 새로 한 것입니다. 아까 잘못 봤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업무를 잘 모르시면 여쭤보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죄송합니다.

고경석위원

- 계속했다, 노후됐다, 이렇게 즉흥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혼선이 오잖습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죄송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노후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죄송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도청방지시스템이 우리 관공서 내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신규로 설치하게 된 다른 원인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우리가 도에 의뢰를 해서 수시로 하는데, 도 인원팀이 자주 못 오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새로.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그 전에 신규로 한다면서요. 우리 목포시 청사에는 도청방지시스템이 아직 안 깔려 있었다, 그 말 아니에요? 이제 새로 깔겠다, 그 말 아니에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깔린 게 아니라 장비 두 대를 5백만원씩 해서 새로.

고경석위원

- 깔든지, 장비를 설치하든지, 그 기존에 없던 시설이라면서?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그러니까 시스템을 한 게 아니라 장비를 구입한다니까요.

고경석위원

- 장비를?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장비로 해서…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장비구입이 그 전에는 통 없었다면서 왜 갑자기 도청장비를 구입하든, 시스템을 깔든,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 그 말이죠.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국정원도 그렇고 모든 기관에서 감청요인이나 모든 부분이 중요시 되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기관으로부터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는 차원이죠.

고경석위원

- 국정원 감청이야 옛날 5공시절에는 아주 더 했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는데.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지금 이제 외부 PC나 모든 부분이 해킹당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보호가 안 되니까요.

고경석위원

- 그러면, 이게 컴퓨터프로그램 해킹방지입니까? 아니면 도청방지 시스템입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도청방지 시스템이라니까요.

박정훈위원장

-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청방지 시스템입니다. 요즘에는 도청 기술이 발달해서 상당한 거리에서도 도청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칩 하나만 붙여놓으면 웬만한 거리에서는 다 도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급 기관장, 또는 주요 인사들은 거의 도청방지 시스템 자체를, 도청시설이 있는지, 유무 여부를 정기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시장실이나 의장실, 이런 데를 도청을 전라남도에 의뢰해서 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실에 해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동식으로 두 대를 사서 시장실이나 의원님실, 의장님실 돌아가면서 수시로 혹시 도청 장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장비를 사는 겁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예전에는 외부에서 도청방지시스템을 임차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걸 장비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알기가 편 할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84쪽 제일 하단부에 목포시 관내도 제작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제작을 안 하고 올해 처음으로 제작하나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3년 주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3년 주기로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러면, 그 2년 동안은 한번 제작해서 2년 동안은 계속 배부하는 것이고, 올해 또 다시 하는 건가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 85쪽에요, 행사용 이동 앰프임차료, 동 순시설명회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 이것 어떻습니까? 매년 동 순시는 하는데 매년 임차해서 사용합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임차료?

윤양덕위원

- 행사용 이동 앰프임차료 동 순회설명용이라고 쓰여 있는 것?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거기 1백만원이요?

윤양덕위원

- 아니, 250*4회, 백만원이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앞에 단위가 잘못됐네요.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매번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하나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여기는 다른 실, 과 행사하고 중복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고.

윤양덕위원

- 동 순시 때 중복되어 있으면 임차해서 쓰고.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도록.

윤양덕위원

- 시에 있는 것을 쓰고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리고 87쪽이요, 실·과·소 노후전화기 대체구입해서 100대가 있는데, 이건 목포시 전체 시청 관내에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화기는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00대 하는데 금년 3만원씩 해서 100대 구입하려고 각 실·과 노후된 것.

윤양덕위원

- 노후된 내구연한이 6년 된 전화기에 대한 자료가 있죠?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자료 한번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83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PC 보조기억매체 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거기 부분을 해 드릴까요? 자료로 해서 드릴까요?

조요한위원

- 아,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아래 보면 일반운영비에 업무PC운영 소프트웨어 등 2종 리스계약이거든요. 두 가지 리스계약한다는 거죠?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윤양덕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84페이지 제일 아래 목포시 관내도 제작,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조 위원님, 저희들이 통계담당이 저희과에 배정되어 있어서.

조요한위원

-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통계계가 저희과에 있어서.

조요한위원

- 관내도로?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우리가 같이. 통계연보하고 주요시정 통계 제작한 것은 사무분장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통계연보나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관내도를?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관내도도 저희들한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87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지역상가 포털 사이트 데이터베이스구축 인건비가 있거든요. 2명을 써서 약 한달 정도 하실 모양입니다. 그렇죠?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지역상가 포털사이트가 있습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인건비해서 구축, 인원을 보강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아직 지역상가 포털 사이트는 없죠? 오픈 안 된 거죠?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조요한위원

-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만들어서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간단한 겁니다마는 91쪽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장아찌 신동마을입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신동하고 율도입니다.

박창수위원

- 율도는 무슨 상품입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율도는 지주식김입니다.

박창수위원

- 김이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신동마을 장아찌는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대표적인 것은 김하고 장아찌인데, 금년 경우 무화과하고 고구마하고 수박하고 좀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고요.

박창수위원

- 그런데 택배비가 40건 해서 2천원밖에 안됩니까? 개당?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개당 일부 택배비만 우리가 건수해서 지원해 주니까.

박창수위원

- 그래요? 과장님, 이것 자료로 실적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방금 전에 우리 윤양덕 위원님, 조요한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설명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위임이나 삭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이 나오는 예산이 있으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신속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행백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삭감이나 예결위에 위임된 부분하고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9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 부분에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으로 7,580만2천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예산절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하는 일이 요즘 설립당시보다 훨씬 더 역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부분 여비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쓰는 여비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할 때 사용하는 여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10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목포사랑시민운동전개에 따른 홍보물제작 예산을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목포사랑 시민운동을 추진하는데 효과를 걷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밑에 주민사랑방행사운영 3백만원 곱하기 22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금년부터 지원하기로했는데 금년에 2백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백만원 더 해서 3백만원씩 지원하도록 해서 6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목포사랑 시민운동 우수동 행사지원입니다. 목포사랑 시민운동을 추진해서 평가한 후에 우수동을 10개동 골라서 지원하는 경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테마가 있는 살기좋은 동네만들기 경비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특화사업을 발굴했을 때 저희시에서 지원해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이 예산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두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행사 3천만원, 평통경비로써 금년에도 3천만원 예산이 서서 그래도 확보했습니다. 중간부분 출연금입니다.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 출연금은 전남시·군교류협의회가 있는데 경비로 4천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경상보조사업, 새마을가족 한마음 전진대회 예산 3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라남도 시·군 새마을 협의회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목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3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4,93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기준액은 7억2,147만8천원인데, 10% 예산절감차원에서 6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6월민주항쟁 21주년기념행사 4천5백만원, 그리고 사단법인 목포민주화운동 계승사업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추진되는 행사입니다. -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월남참전전우회 기동차량지원 1,960만원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위임이 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데는 차량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원이 안 된 부분에서 자꾸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에 제47회 목포시민의 날 경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에 옥외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경비 지출된 것이 2억6천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가 최소한 약 3억원은 소요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외국인 지원 행사입니다. 외국인의 날 행사, 새터민, 위안의 날 행사, 그리고 몽골인의 날 행사, 필리핀의 날 행사, 4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새터민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금년에는 6천만원씩 해서 22개동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재정 형편상 4천5백만원씩 해서 9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일제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행정선 충무호입니다. 행정선 수선을 위해서 매년 수선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는 내년부터 9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3억5천1백만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2백포인트 인상해서 총 15억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노사화합 한마음 대회는 매년 노사신뢰감 형성하는 대회로 치르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은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29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맨 아래 예산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1년동안 사용할 경상경비 예산으로 사무실운영비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총 1억3,7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10% 삭감했습니다. 이 자치행정과는 특히, 경상경비가 많이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만큼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맨 위에 복사기 구입, 저희 과에 복사기를 한 대 더 사려고 25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수책정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 아래 부분 동 경비입니다. 동사무소 22개동 운영사무실 경비로 해서 총 1억6,866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상임위원회에서 10%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목포시가 개청한 이래 동 경상경비는 삭감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좀 더 행정업무수행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113페이지, 우리시에 월남참전전우회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지금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최석호위원

- 어떤 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기동차량?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이분들이 저희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해병전우회와 똑같이 거리질서라든가, 행사질서에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질서유지 등등,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군인들 예비역 단체로서 다른 단체는 다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전우회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해 주셔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최석호위원

-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 아래쪽에 시민의 날 행사에 예산이 실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저희들 생각에도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3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계획은 시민의 날 행사를 운영하는데 약 8천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2억2천만원은 동당 약 1천만원씩 해서 2억2천만원은 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1천만원 지원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최석호위원

- 내년에는 야외행사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 행사협의라든가, 참석해 보면 동장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현실성 있는 행사지원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동에서는 약 2천만원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행사를 하지 말든지,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현실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그런데 이 시민의 날 행사는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여론에 많이 맞을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 정도는 가지고 알뜰하게 치러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석호위원

- 3억원 정도 가지면 할 수 있겠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14쪽에 제2회 외국인의 날, 새터민 위안의 날, 몽골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각기 나눠놨습니까? 여기는 베트남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저희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몽골인하고 필리핀의 날행사를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몽골인하고 필리핀인은 자기들끼리 숫자는 적지만 단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을 이제까지 안 하다가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자꾸 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시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해 온 행사입니다.

박창수위원

-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외국인이 총체적으로 몇 명에, 구체적으로 베트남, 몽골인, 필리핀 외국인이 몇 명인지 자료를 요구하고, 새터민, 월남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15쪽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박창수위원

-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우리 시장,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미만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이 예산은 다른 분들은 시장님이 다 쓰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5% 정도는 동장이 요구하고, 주민이 요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투자가 됩니다.

박창수위원

-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은 예를 들어서 의원에게 각 면단위이면, 면단위에 9천만원, 1억원 이렇게 세워줘서 시 의원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하나의 실례로서 순천도 그러는데, 이러다보니까 우리 시 의원이 꼭 시장에게 구걸이나 하는 것 마냥, 민원이 발생해서 요구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중간에서 그것을 선심이나 쓴 것 마냥 정말 어떻게 보면 시 의원의 어떤 면에서 꼭 견제할 사람들이 동의 가장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많이 방문하다보니까 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꼭 선심이나 쓴 것 마냥, 이렇게 하니까 꼭 어떤 때는 우리가 구걸이나 한 것 마냥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예산을 약 10억원 정도 1년에 확보합니다마는 실제요구는 약 백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다 투자한다면 뒤늦게 요구하는 동은 전혀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운영 관계는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적절한 운영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주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나 국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어디 나가면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다 하는데 솔직하게 우리는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면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좀 꼭 생색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가 거기에 이권개입해서 무엇을 받아먹는 것 그런 것 없어요. 우리도 표를 얻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다가 해 주라는 것인데, 그런 색안경으로 보면 안 되지요. 저는 그러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혹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적극 대비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알겠습니다. 132쪽 기본경비 동 해서 삭감을 8천만원 정도 삭감해 버렸는데 기본증감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본경비 동 해서?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동사무소 1년 동안을 운영하는 사무실 경비입니다.

박창수위원

-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되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내용이 왜 증감되었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전기라든가, 난방비 같은 것이 상당히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 들어간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전부 전기고, 수도고, 절감운동 하니까 많이 절약운동 좀 시키십시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운영경비가 삭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박창수위원

-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국경일, 기념행사 및 자체주요행사 홍보물 설치 제작 3개소 9회 했는데, 어떤 홍보물을 3개소에 2백만원짜리 게재한다는 얘기인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행사가 있을 때 시내에 홍보탑을 하나씩 설치합니다.

고경석위원

- 홍보탑 하나 설치하는 데?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홍보탑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플래카드도 걸고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3개소에 홍보탑을 2백만원씩 들여서 국경일 9회를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홍보탑 제작 금액입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홍보물 설치니까 홍보탑이겠군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홍보탑이 주종을 이루고요.

고경석위원

- 홍보탑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시내 주요지점 있잖습니까? 광장이라든지,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을 그때그때선정해서 행사에 따라서 합니다.

고경석위원

-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전부 홍보탑을 새로 설치를 하군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현재까지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경석위원

-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탑을 고정적으로 주요광장에 설치해서 내용을 그때그때 바꿔서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면 수용도 될 수 있을까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예산절감은 많이 되겠지요.

고경석위원

- 이를테면 광장센터에 세팅해서 홍보탑을 세워놓고 행사 때마다 내용을 바꿔가면서 일반축제라든가, 국경일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철사로 양쪽에서 빼지 않고 그런 어떤 제안이 있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경우 같은 고정으로 세팅해도, 왜냐면 5천4백만원이면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그런데 그 방법은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정을 해 버리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정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것을 임시가설로 설치해 놓으면 로프줄, 와이어 줄로 사방 데를 그어서 통행에도 대단히 불편을 주고 야간에는 아주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일반운영비 5,467만원에서 삭감했는데 그 내용 중에 서울사무소 방문 내방객기념품해서 1천만원 5,00개, 1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방객 기념품이라는 간단하게 우리 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의 기념품적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참고로 저희 의회도 2만원 책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너무 고급스럽고 과다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이 예산은 서울사무소를 많이 들리는 내방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직원이 중앙부처나 국회에 들어갈 때 그냥 맨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도 하나씩 사갖고 들어가는데.

고경석위원

- 내방객 기념품을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갈 때 미안하니까 갖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솔직히 말해서 중앙부처 방문용 선물구입, 그렇게는 편성을 못 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 중앙부처 방문할 때 여비를 충분히 계상해서 그 여비를 운영도 하고, 선물도 사 갖고 간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이것, 그것하고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각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다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했을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 맥락에서 98페이지에 투자유치활동 지원업무추진여비 해서 2,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투자유치활동이 투자통상과에 되어 있어서 그것도 관외출장여비도 있고, 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투자통상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통상과 업무하고 서울사무소 업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투자통상과에서 갈 때 서울사무소하고 업무가 독립적으로 배타적으로 따로 따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이 업무 자체는 투자통상과 업무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이렇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갈 때는 투자통상과 예산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투자통상과가 아니고, 서울사무소는 시 전체의 일을 가지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별도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어떤 내역인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공무국외여비요?

고경석위원

- 예, 99페이지, 2억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공무원 국외여비는 지금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도 갈 수 있고, 또 시책추진차 외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포괄로 확보해서 시 전체를 커버해 나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고경석위원

-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다. 해년마다 이 정도 수준은 꼭 국외여비가 들어갑니다.

고경석위원

- 국외여비가?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요새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2008년 예산 중 국외여비를 사용 안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글로벌 경기침체에 환율앙등에 여러 가지 그런 것 있으니까 이런 경비를 가급적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많이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109페이지,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목포사랑 시민운동 우수동 행사지원해서 10개동 5천만원하고 살기좋은 동네만들 기 1억원인데, 1천만원씩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어느 동, 어느 동이 지원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올해는 이 예산이 없어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사랑 시민운동은 대외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서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기왕에 하는 운동이면 효과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고경석위원

- 전혀 없던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이게 본래 취지, 목적대로 잘 수행이 되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동 간 이기주의라든가, 또 하나의 시의원들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런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게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11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3천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민주평화통일은 예년에는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정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했는데, 다시 평통에서 활동해서 각 시·군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타 시·군보다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그 내용을 지원하지 말자 했다가 다시 지원하기 로 공통보조를 맞춘 건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해서 각 시·군에서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우리는 슬그머니 지원 안 해도 관계없는 예산이군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평통경비는 저희가 꼭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게 꼭 법정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자문행사를 하면 3천만원 들여서 1회행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어떤 행사를 했었습니까? 2년 전에, 행사 한번 하는데?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평통행사가 많습니다. 며칠 후에도 행사가 있는데, 연찬회도 많이 하고, 강연회 참석, 전체 전국대회 참석,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렇게 뚜렷하게 목표나 실익이 없는 행사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민주평통에는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고경석위원

- 저희들도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입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이 경비는 확보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113페이지, 월남참전전우회 기동차랑 지원할 때 다른 단체는 다 차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지금 단체가 많지요. 베트남참전도 있고, 고엽제도 있고, 전부 차를 다 지원 해달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많잖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저희들한테 요구가 세 군데가 왔는데, 두 군데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만 지금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여기만 남았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는 그때 격년제로 할 때 2007년도에 2억6천6백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물론, 예산이야 한없이 늘어나면 좋지만 그 정도 선이면 할 수가 있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해년마다 물가는 올라가고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갈수록 경제는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가 없으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않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요구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9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서울사무소 방문 내방객 기념품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금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하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집행을 못했어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9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항목포가꾸기 업무추진비, 미항을 가꾸는데 업무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이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연간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노상익위원

- 미항가꾸는데 연간 어떻게 사용합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꺼번에 3억원 얼마 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평상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을 나열해서 금액을 분배하고 편성합니다. 그런데 미항목포가꾸기 업무추진, 이것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실무진들이 과거를 답습해서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문구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미항 가꾼다 해서 옛날에 도시계획도 엉터리로 만들어서 어디 바닷가를 전부 경관녹지로 만들어서 배도 못 대게 만들어서 조선소 옆에 전부 무단으로 점용으로 바꾸었잖아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못 하지, 경관녹지 해 놨으니, 미항가꾼다고. 또 그 밑에 야간경관조명사업 업무추진비인데, 야간경관조명하는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야간경관해서 불 키면 되는 것이지,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표현이 미숙해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표현을 좀 서투르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그 밑에 보면, 목포무안통합추진 업무추진비 1천8백만원 계상했는데 무안하고 목포하고 통합하는데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실적 있어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노력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실적자료와 같은 것 있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서남권하나되기 운동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통합에 진전이 있었다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노상익위원

- 실적은 없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제가 무안이 고향이어서 무안군수가 지난번에 삼향면 면민의 날 행사에 초청해서 삼향면 출신이라 군수가 악수만 하지, 말도 안 해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무안군청 직원들한테 좀 접근을 해 보려고 시도해도 공무원들까지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상익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면서 말씀드릴 것이고, 115쪽에 보면 공한지일제정비해서 150만원 20개소,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공한지가 발생되어서 시민들 여론이 발생할 때는 항상 이 예산으로 투입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요청하면 해 주시겠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공한지 정비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를 들어서 주거재개발단지 개발해서 공한지가 있어서 요청하면 해야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116쪽에 보면 행정선 2종검사에 따른 수선비, 기관수리 2천만원, 선체수선 1천6백만원, 선박에 필요한 전기수선 7백만원, 스쿠르 교체해서 7백만원, 배가 몇 톤입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배가 5톤입니다.

노상익위원

- 몇 마력입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마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어차피 선가대 올려야 되거든요. 선체 수리하고, 기관수리하고, 스쿠르 교체까지 하려면 선가대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선가대 올린 경비가 그래서 돈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상익위원

- 배가 몇 톤인데, 돈이 부족합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단가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배가 톤수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지만 수선한 부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선체 밑에 배 이름이 즉, 선미, 선수, 늑골, 연골 그래요. 선수 밑에라든가, 선미 밑에라든가 페인트를 칠하고 그 다음에 잔뿌리가 붙지 못하도록 납성질 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견적이나 내용을 받아서 기관선체를 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가 50톤이면, 50톤, 30톤이면, 30톤 배인데, 250마력, 150마력, 디젤엔진, 투엔진이면 투엔진, 그렇게 나와서 계산을 예산에 올려놔야지, 여기에 전부해서 보니까 전체 5천만원이군요. 5천만원인데 예산에 반영하면서 견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이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견적을 세세하게 내놓으라면 낼 수 있습니다. 그 복잡한 예산견적을 예산서에 못 넣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예산서에 못 넣는데 이 배를 선체, 예를 들어서 선체를 수선하는데 톤당 얼마 수선비. 기간은 마력당 얼마, 그리고 스쿠르는 직경이 얼마이고, 스쿠르 무게가 얼마인데, 이것을 구입해서 교체하는데 얼마, 이 정도는 견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박정훈위원장

- 노상익 위원님, 거기에 대한 세세한 것을 자료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노상익위원

- 예,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08쪽에 반상회보 제작해서 12개월 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상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있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반상회 개최는 안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해서 매년 매월 만들고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배포는 각 동에 세대 수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 다음 페이지, 테마가 있는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 행사, 이것은 축제성격입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몇 페이지?

윤양덕위원

- 109페이지, 테마가 있는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 행사, 이것은 성격이 축제성인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이제 각 동에서 사업을 개발합니다. 시책을 개발하는데 동에서 축제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축제를 생각해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 민간인 여비해서 5명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해 놓으셨습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지금 최근에 와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 해 왔습니다. 내년에 해지되어서 다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직장취미클럽동호회 행사지원비 해서 20개 클럽에 12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매년 지원되어 온 사업입니다.

윤양덕위원

- 매년 해 왔어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지원 현황, 클럽별 명단, 자료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상임위 삭감조서 보니까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목포사랑 시민운동 있잖습니까? 이게 109페이지 보면, 목포사랑 시민운동전개 홍보물제작하고, 그 행사하면 우수동 표창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조요한위원

- 110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목포사랑 시민운동 행사추진 5백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목포사랑 시민운동 예산이 세워지면 같이 필요한 것이고, 없어지면 110페이지 5백만원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109페이지 예산은 저희들이 동을 추진해서 우수동에 지원하는 돈이고, 110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목포사랑 시민운동을 추진하는데 각종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조요한위원

- 목포사랑시민운동을 하면 이 세 가지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이고, 목포사랑시민운동을 하지 말자고 하면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그러니까 기왕에 목포사랑시민운동을 추진하려면 좀 효과 있게 하자 해서 고안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이면 목포사랑시민운동은 그대로 끝내는 것이지요.

조요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과장님, 방금 박창수 위원님, 노상익 위원님, 윤양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엔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 안건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45페이지입니다. 현충공원 보완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충탑 헌화대로 올라가는 데 색깔이 변질되는 백화현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색깔이 변질되는 백화현상이 심해서 판석교체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강석이 변질되는 이유는 화강석 이음새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면 그 빗물이 밑으로 빠져야 되나, 화강석 바로 밑에 몰타르가 깔아져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단 밑으로 물이 흘러 용해되는 시멘트 성분이 화강석을 변색시키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 판석 밑에 기존 몰타르를 걷어낸 후에 판석을 새로 교체하고 재 시공하되, 문제점으로 대두된 빗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서 변색이 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공원이고, 외지에서도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관상 보기 너무 흉한 것 같습니다.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교체코자하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반영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46페이지입니다. 참전용사기념탑건립에 보훈처에서 승인된 국비 1억5천만원과 시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남참전기념탑은 6.25전쟁과 월남참전용사들이 조국과 세계평화를 위해 희생을 치른 정신을 추모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며 우리나라 최대 비극인 6.25 같은 전쟁의 참상이 없도록 청소년의 안보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참전하신 단체에서 건립을 건의하여 보훈처에서는 국비지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우리시는 공동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예산반영을 부탁드립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153쪽입니다.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부과 1만1천원까지 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연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1천세대 분기 1만원씩 차상위계층 연료구입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여서 16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전출금 26억2,77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 행정운영경비 162쪽, 16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 167쪽부터 176쪽까지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질병이나 부상질환 등에 대해 진찰 투약처치 등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출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저소득층 자활지원 민간융자금 1억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등 예치금 1억711만8천원, 사회복지사업 민간이전 사회활동지원 2,220만원, 예치금 698만7천원, 장학기금예치금 63만6천원 등입니다.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09년 본예산 설명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현충공원 기념탑 관리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2007년 1월입니다.

노상익위원

- 하자기간이 언제 마감됩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하자기간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노상익위원

- 2009년 4월까지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게 백화현상이거든요. 시멘트 자체에서 암모니아가 생산되어서 백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고, 시공도 잘못했어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 기술감사팀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설계도로 해서 하자는 아니랍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노상익위원

- 화강석을 깔면서 밑에 배수가 되도록 해 줘야 되고, 지금 돌에다가 밑에 철근콘크리트 하고 몰타르 하고, 화강석 돌 깔았거든요. 이것은 설계도 잘못되었지만 시공자도 문제가 있었어요. 시공하면서 시공자가 하자가 생기면 백화현상이 일어 날 것이 뻔하지요. 이게 백화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돌을 변색시켜 버려요. 우리 빨간 벽돌에 보면, 벽돌과 벽돌 사이, 몰타르 사이에 하얀 것이 튀어 나온 것이 있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우리가 기술용어로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돌에 그런 현상이 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 잘못되고 시공도 잘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관리해야 되고, 또 현충공원을 우리시가 관리하면서 그 영령들을 잘 모시고 해야 될 이런 공원하나 조성을 해 놓고, 지금 2년도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상임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 삭감시켰네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고, 또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비로 한 것 아닙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배종범위원

- 하자보수기간이고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실공사다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업체가 정확한 진단을 내서 누구의 잘못인인지, 관리부실인지, 아니면 당초 시공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먼저 좀 규명을 하고 나서 정 우리시가 책임져야할 일 같으면, 추경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반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어떤 개인 의견 아니고요. - 또 하나는 146쪽에 보면, 참전용사기념탑 건립, 저희들이 굉장히 10년 이상 예결위 위원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약 4년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 6년, 7년 가깝게 예결위에 거의 안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예결위하다보면 각 단체하고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단체에서 와서 그분들이 로비라는 것이 꼭 물질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만나자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형태로든간에 찾아오든지, 상당히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지고 질의하고 결정내리기에 의원님들이 정신적 부담, 심적인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인 소신을 그대로 피력하자면 참전용사기념탑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현충탑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방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총 규모가?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약 27억원 정도 됩니다.

배종범위원

-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약 30억원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그렇게 막대하게 국가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고 순직하신 분들, 아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전용사기념탑, 6.25참전, 월남참전, 고엽제도 나중에 얘기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이라크파병참전도 있을 것이고, 아프카니스탄 참전도 해 주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이고, 레바논도 갔다 와서 해 주라 하면 해 줘야 될 것이고, 무한정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 견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 이런 예산이야말로 차라리 월남참전을 했던 분들한테 고엽제 또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6.25참전용사 자녀분들, 어려운 분들 있다거나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복지문제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이런 건립비 하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은 없다, 이것은 무조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현재 현충탑 주변에 기념비를 6.25참전기념비, 월남참전기념비, 고엽제 기념비,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들을 현충탑 주변에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만들면 오히려 현충탑이 상징적이고 훨씬 더 낫겠다, 이 말이에요. - 굳이 참전했던 단체마다 자꾸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런 예산이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의미 없는 소비성이 될 수 있다, 그분들한테 대단히 상징적으로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무조건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신 차라리 현충탑 주변에 기념비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오히려 그분들 고엽제환자라든지, 6.25참전 했던 자녀분들이라든지, 또 본인들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문제에 오히려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전하는 두 가지 6.25참전용사, 월남참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냐면, 보훈단체가 6개 있습니다. 이들이 다 연합해서 이 탑 하나로 거기에 명관 패를 같이 세우자, 거기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충분히 오히려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 그 생명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추모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해 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탑이 보훈처에서는 승인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있어서 월남참전 하셨던 분들, 그분이 월남참전과 관련해서 4개 단체에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 또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훈단체해서 4개 단체인데, 제가 관련행사장에서 그분 안 뵐 때가 한번도 없어요. 제가 계속 뵙거든요. 어제 제가 그분한테, 제 지역구에 계신 분입니다. 어제 그분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희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이십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솔직히 그분한테 제 소신을 떳떳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나머지 참전한 단체들이 제 견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뭐냐면 거기 건립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전부 명단을 새기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배종범위원

- 이 부분은 집행부나 저희 위원님들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14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발간 해서 2,340만원인데, 2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책인데 1,300부를 어디에 배포하고, 어떤 책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생활서비스지원제도라는 게 과거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만 지원이 되는 한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체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복지가 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게 8대 서비스라고 해서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생활체육, 여가 등 8가지 지원서비스를 서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관련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1,300부나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2006년부터 주민생활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경석위원

- 책자발간은 2006년부터 해 왔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2006년부터 주민서비스제도가 8대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올해 책자 발간은 처음하는 것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지금 책자는 없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책자가 2만원이면 굉장히 고가인데, 물론 내용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만 책자예산이 과다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고경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어떤 유인물이나 책자를 보면 2만원 책자는 예산서상에 올려놓은 것을 많이 못 봤는데, 물론 내용이 알차고 있으면 책자를 하나 자료로 요구하려고 했더니 처음 신규제작 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제일 하단 재료비, 사랑의 교복물려입기 재료구입해서 3백만원에 90%인데, 어떤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복을 다림질하고 수선하고 드라이하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선배들의 헌 교복을 수거해서 각 학교에서.

고경석위원

- 드라이하고 수선하고 그런 비용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수선하고 옷 줄이고요.

고경석위원

- 교복을 산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51쪽, 고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교복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사랑의 교복물려받기 자원봉사활동 실비해서 15명 10일 있단 말이에요. 8천원씩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활동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이것 실적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작년에 300벌 정도를 가져갔답니다.

윤양덕위원

- 이것 자료화 되어 있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작년 것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3쪽에 차상위계층 연료비지원사업 있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양덕위원

-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1,000가구 4회 되어 있는데?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층이 많아서 숫자로 약 8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윤양덕위원

- 대상을 어떻게 고르실 건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차상위를 보면 장애수당도 받는 사람이 있고, 한부모가정 받는 사람, 입양 아동 받는 사람, 여러 가지를 받는 사람을 다 제외하니까 약 1,000세대 정도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윤양덕위원

- 161쪽에 기타보상금해서 청소년직장체험지원금, 하절기, 동절기해서 30명,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어떻게 선정하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아니, 이것은 매년 해 왔습니다.

윤양덕위원

- 대상은 어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대상이 15세이하 29세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입니다. 학생들 포함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인자,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미만인자, 또 각 실, 과에서 연수생 소요인원을 접수받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청하고 연수생이 통보가 되면 면담을 통해서 근무부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협약해서 부서에 배치합니다. 작년 하절기에 15명 했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15명만 했습니까? 올해는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37페이지 중간에 목련아파트 생활관 사용료수입, 현재 생활관을 사용하는 분들이 270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석호위원

- 일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 했는데?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도 금액은 같지 않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일단, 기존입주자가 재계약할 때는 1백만원을 받고요.

최석호위원

- 어떻게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지금 입주자가 6만6천원에 입주를 받고 있거든요.

최석호위원

- 지금 사용료가 1만1천원 아닙니까? 이게 월 사용료이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지요. 보증금, 1만1천원은 사용료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 금액을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좀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개정 중에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조례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내용에 기존에 입주자들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기존에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계약할 때 임대료나 보증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임대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2년입니다.

최석호위원

- 2년간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얼마로 할 계획이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계약이 바꿔지면 그때는 인상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인상을 시킨다면 얼마로 시킬 예정입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조례안이 의회에 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최석호위원

- 270명의 주소가 목포시로 되어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주소이전을 독려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되어 있느냐고요? 확실합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주소이전을 몇 번에 걸쳐 독려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독려했습니다. 주소 없는 사람 나가라고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생활관을 감독하는 사감이 있거든요.

최석호위원

- 구두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문서로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것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141페이지 하단 중간쯤에 보면 목련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복지관은 ‘90년에 개관을 했고요, 목련아파트 1993년에 건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 하당 쪽은 지반이 침하가 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상당히 지반이 침하되어서.

최석호위원

- 여기 내용으로 보면 목련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2개 다 같이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보수비가 들어가야지요. 먼저 선행하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한없이 자선만 해서야 되겠느냐, 최소한 자급자족, 좀 속된 말로 표현해서 본전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초 목련아파트를 건립한 취지가 있습니다. 건립한 취지가 어떤 뜻이냐면 저소득이고 미혼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립이 되어 있었고, 그 사항이 건립이 되어서 저희시가 운영하면서도 시비를 계속 투여하면서도 적게 임대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최근에 와서 우리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도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생산직 미혼여성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들이 많이 그쪽으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만 입주를 할 것이 아니라 또,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도 같이 입주를 하자는 의미에서 입주대상을 늘렸고요. -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부 또 우리 주택공사에서 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그 수준의 임대료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갖고 자급자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올려가지고는 그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만 올려서 좋은 것은 아니고,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각별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윤양덕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감사합니다.

박정훈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심인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삭감된 부분만 설명 드리라고 해서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에 제2회 목포시 노인건강축제 예산으로 1억원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노인건강축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금년에 제1회를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유달경기장에서 날씨가 더운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동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동에 불편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개최시기를 10월만 하면 되거든요. 개최시기를 좀 조정하고 장소도 실내체육관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장소도 이전에 검토하고, 특히 공연행사라든가 이런 사항은 대폭 축소하고, 어르신들만의 한마당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점심식사도 대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239쪽의 상단부분입니다. 위에 동거부부 사랑의 합동결혼식 대상자 신혼여행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40만원을 삭감했고, 그 밑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기념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본 사업은 실제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결혼을 못하는 부부를 시에서 합동결혼식을 주선하고, 이분들의 신혼여행까지 보내드리는 경비입니다. -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으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조금 일상경비 약 20만원 됐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계 위임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97페이지, 경로대학운영 15개소 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경로대학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경로대학은 노인여가시설에 해당됩니다. 노인여가시설로 저희시에 신고를 하면 경로대학으로 수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목포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각 교회에서 하반기 각 1회식 경로대학을 계속 합니다. 그때 가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강좌도 하고, 현장체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석호위원

- 규정은 특별히 없고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시설에 해당됩니다.

최석호위원

- 간단한 규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규정하고, 15개소 자료 제출, 또 그 규정이 맞다면 이 이외에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2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7개소, 여기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법적인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이러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로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규정이라든가, 27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각별히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198쪽입니다. 노인건강대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실시를 하셨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첫해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시민의 날 행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조원위원

- 지금 1억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억원을 가지고 22개동을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4백 몇 십만원 가지고 각 동별로 나눠줘서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렇게 해서 자생조직단체들한테 부담을 주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아예 그냥 노인건강대축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에 자생조직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가용예산을 동에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아니, 뻔히 나왔잖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조원위원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239쪽입니다. 동거부부 사랑의 합동결혼식 대상자 신혼여행이라고 했는데, 13쌍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금년에 13쌍입니다.

서조원위원

- 1박2일로 보냅니까? 이 예산 가지고 당일로 보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며칠간 보내는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조원위원

- 그런 파악도 못 하시면서 예산을 올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인지하셔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셔서 올려야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서조원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어제 하당점 모집공고를 해서 마감된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접수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지금 접수됐습니까? 공모자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한명이 응모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서류심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공간에 의해서 요구안에 충족된 사람이 거기에 현재 신청됐는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지금 그 사항은요, 저희가 서류를 정밀히 검토하고, 또 1인이라든가, 한개 업체가 신청했을 경우에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평가해서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 위원장님, 그 관련된 공고안과 관련된 서류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공고안이라든가, 그동안 추진사항은 전부 제출할 수 있는데, 제 사견입니다마는 지금 신청자에 대한 신청내역이라든가, 토지 관계는 선정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 그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이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비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투명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개입해도 안 되니까 그것은.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조서라든가, 나와 버리면 바로 그 인근에 땅값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표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1차적으로 박창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시니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못하신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박창수 위원님하고 직접 면담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건이 있거든요. 그 1천만원씩 해서 20개소,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할 계획입니다.

윤양덕위원

- 여기 안에는 노인정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말하자면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있는 노인정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아닙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건축과에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지원합니다.

윤양덕위원

-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할 것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개보수 관계는 다른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마는 개보수 사항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은 건축과에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윤양덕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요구한 자료제출 한 가지만,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배종범위원

- 보면, 성모재가노인복지관하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인데 여기서 현재주관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한 대로 배달을 합니까? 아니면, 이분들 계신 다른 데서 이렇게 배달을 해 주는 건가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직접 집으로 성모재가복지원하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달을 합니다.

배종범위원

- 거기서 식사를?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찾아가서 집으로.

배종범위원

-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해 드리나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아닙니다. 도시락 형태로.

배종범위원

- 도시락으로 배달을 해 드리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배종범위원

- 성모재가노인복지관하고, 상동복지시설에서 식사를 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댁에 찾아가서 이렇게 해 드린다는 거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보고는 확인이 안 되어서요. 또 하나는 제가 페이지를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금년 공공근로 지금 있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공공근로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배종범위원

- 아니요, 다른 것인데 자활근로도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239쪽에 보면 여성명예동장 간담회 참석 실비해서 여성명예동장은 언제 간담회를 합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이 사항이 우리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수립하면서 여성명예동장을 위촉해서 간담회도 하고 활성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촉까지는 했는데 동별로 한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실적을 분석해보니까 여러 가지 못 했더라고요.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알차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명예동장 위촉이 다 있어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위촉이 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자료로 주시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정책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 해서 1개동에 한명씩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명예동장도 1개동에 한 명씩이고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래서 간담회를 1년에 두 번 합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상·하반기에 한번씩 합니다.

노상익위원

- 금년에도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금년도는 아직 못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내년에 할 것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내년부터는…

노상익위원

- 신규사업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이 사항이 여성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여성복지 프로그램 차원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꼭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으면 두 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이분들 자료, 다 임명 됐어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다 위촉은 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밑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있는데,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립해서 5억원 예산 있거든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이 사항은…

노상익위원

- 5억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전액 시비입니다.

노상익위원

- 전액시비로, 부지하고 건축비까지 합해서 5억원 세워놓은 것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부지하고 건물매입비입니다.

노상익위원

- 건물매입하려고 합니까? 신축하려고 합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매입입니다.

노상익위원

- 어디 건물 매입할 예정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삼학 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우리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 건물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자료만 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석호 위원님하고 박창수 위원님, 노상익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평생교육과장 김창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위임된 1건으로 29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과는 신설된 과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특히, 프린터 및 팩시밀리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2대 운영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5대 전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연구용역비 교육특구지정 학술연구 용역 해서 2천5백만원 1식인데요,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말 그대로 교육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학교시설이라든지, 영어체험마을이라든지, 우리 교육관련시설, 주민자치센타라든지 총 망라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원어민 수급가정이라든지, 그 특례조항이 조금 있습니다. 일정자격을 갖춘 강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원어민을 보조교사로 밖에 채용을 못 하는데,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용역비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최하금액으로 다른 데하고 맞춰서 최하금액으로 줄인 겁니다.

고경석위원

- 각 과별로 용역이 워낙 많아서 물론, 내용상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마는 용역금액이 들쑥날쑥해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어린이 내고장 탐방 1일 투어, 이것은 지금 동별로 안배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아닙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역사, 환경시설을 매년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금년에 2천만원인데, 그 전체를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경석위원

- 3학년 학생이 3천명이라는 그 말인가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3천명도 더 되지요.

고경석위원

- 그러면, 주로 이게 버스대여나 이런 비용입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지금 271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추진, 1억원 계상이 되어 있죠?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추진했죠?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 실적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리고 영어활용대회개최, 이것이 하루에 되는 겁니까? 일정이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하루에 영어활용대회를 해서 그 날 학교에서 예심을 해서 대표선수를 선발합니다.

고경석위원

- 학교에서 하면 학교에 추가되는 비용은 없지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것은 없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고경석위원

- 그러면, 7천만원이 들어가는 주된 내용이?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주된 내용이 연수가 대다수입니다.

고경석위원

- 연수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어학연수.

고경석위원

- 아, 어학연수?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여기서 입상한 학생들 연수비용이군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선발된 학생들 거의 연수비용입니다.

고경석위원

- 활용대회 비용이 아니고?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개최도 하고.

고경석위원

- 입상자들한테 해외연수를 시켜준다, 그런 얘기군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 연수비용이다, 그 말이지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고경석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서남권 아카데미 강좌운영, 이것은 연 몇 회 정도 개최하십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금년에는 현재 15회 운영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15회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고경석위원

- 회당 약 2백만원 정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회당 170만원 정도 듭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이게 원래 강좌운영의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일반시민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게 하다보면 공무원들 비표 나눠주고, 표 회수하고, 동에서는 통장들 통해서 인원동원하고.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런 것 없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아닙니다.

고경석위원

- 공무원분들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이니까 참여는 할 수 없지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교육시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참여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자율적인 참여입니까, 아니면 어디 비표 나눠주고 출석체크하고?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시간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표를 나눠줍니다.

고경석위원

-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오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원래 개설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려면 홍보도 하고 해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교양을 함양하고, 이런 개념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가보면 오는 분들만 오고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우리 목포시 수준이 아직은 조금은…

고경석위원

- 조금 변질 운영되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고경석위원

- 그럴까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고경석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5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지원대상은 2백만원씩 어떤 데입니까? 동사무소 문예반,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런 데는 아니고요. 5개 기관이 복지회관이라든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복지관 같은 데, 그런 데에 지원합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271쪽에, 일반고교 수능평가 인센티브 해서 11개교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 수능을 1등부터 100등까지 빼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으로 해서 진학률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학교당 교사들한테 줘 버립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아니요, 학생들한테 줍니다.

박창수위원

- 학생들한테 줘서 그 준 돈의 목적이 납부금입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납부금까지는 안 되고요. 장려금 정도 수준입니다.

박창수위원

- 이것 말고 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교사들한테 학교 측에 주는 것은?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학력증진 그것은 3억원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 부분이 학교 내에서 교사들간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선생에 의하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서류로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적평가마냥 자료로서 우리시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돈만 무조건 학교에?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자료로 받습니다. 연말에 해가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등화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도 조금 내포도 하길래, 학교에 교재를 지급할 경우에는 학생들 전부 도장을 다 받게 하고 있고, 3학년 담임교사들, 지금은 1, 2, 3학년을 다 하기 때문에 교사들 도장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 문제점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줘서 성과가 있게 이렇게 내실 있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말썽의 소지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상대가 있고, 거기에 시해를 못 받는 선생은 또 불만 있잖아요. 전체를 다 받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에 다 줘 버리면 그 돈에 대해서 나눠먹기식이 되니까, 그 학교에 20명이면 20명.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들은 못 받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FM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교장이 작성해서 여기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 만들어주면 통과되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저희한테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보완해서 내실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죠. 저희들은 시 의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시민들이 잘못된 점, 잘한 점, 우리한테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마지막으로, 노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270쪽에 보면 교육특구 해서 지정학술 연구용역해서 2천5백만원 그랬거든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어디에 특구를,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목포시를 특구로 지정하겠다.

노상익위원

- 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세웁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용역비로 2천5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최하 금액으로 됩니다.

노상익위원

- 최하 금액으로요? 견적 받아 봤어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저희들이…

노상익위원

- 3천만원 이상 받으면 또 용역과제 심사받아야 되니까 2천5백만원 세운 겁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아닙니다.

노상익위원

-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학술연구 용역으로 교육특구로 지정하는데?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특구, 그 정도면 됩니다.

노상익위원

- 된다고 믿고, 그 다음에 271쪽에 보면, 청호중 다목적강당 신축지원 대응투자, 3억원이란 말입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12억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12억원에서?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30%지원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대응투자 30%지원하고, 국비가 9억원입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12억원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데 교육청에 지원해 주겠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3억원을?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12억원 예산에 목포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데, 교육청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284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조성 해서 2천만원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어디를 조성합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움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노상익위원

- 거기 몇 평이나 되어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것이 약 45평 정도 됩니다.

노상익위원

- 45평이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노상익위원

- 45평하고, 거기에 아스콘 합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움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려고 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철거하고, 아스콘 포장한다고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받았더니, 그 정도 돈이면 한답니다.

노상익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영어마을 기숙사건립 추진 관외여비, 영어마을에 기숙사를?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앞으로 할 계획인데, 그것을 자료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 그 다음 밑에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간담회를 해서 1만원 곱하기 52회 했는데, 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달하시고 거기에 1만원 곱하기 50이라는 숫자는 어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것은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대개 보면, 장학금…

윤양덕위원

- 1만원을 어떻게 지출하십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도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이 저희들한테 인원이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얘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면서 간담회를 겸해서 같이 합니다.

윤양덕위원

- 간담회 때 간식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중국어마을 운영지원금 해서 1억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저기 하당에 대불대학교에서 공리아카데미를 짓고 있습니다. 7층 건물로 해서, 5층, 6층을 대불대학교에서 중국어마을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인건비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281페이지, 제7회 서남권 청소년 축제, 매년 이렇게 7회째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아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2개소, 계속되고 있죠?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잘 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지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 근거 자료로는 저희들이, 우선 현장 가서 본 것 밖에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작성은 안 해 놓았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것은 안 해 놨습니다.

최석호위원

- 잘 되고 있다는 시각적인 상황으로만 판단하고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각별하게 운영에 세심을, 어디, 어디 두 곳인가?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YMCA하고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작년에도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각별하게 잘 될 수 있게,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선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자료도 좀 남겨놓으시고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장가면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떤, 예를 들어서 운영되어서 혜택을 본 학생들은 주로 어떠, 어떠한 학생들이었다, 작년에 제가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 자녀도 선정이 됐으면 대단히 좋겠다고 그런 제안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못 해 봤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게 각별하게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 다음 28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청소년 공부방이요, 지금 저희들이 청운의 집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조례?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 조례하고 두 곳이 어떤 곳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최석호위원

- 또 어떤 규정치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규정은 별로 없고요. 국가가 지정하는 것은 지침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청운의 집 조례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나가…

최석호위원

- 두 개소 전부 청운의 집입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청운의 집이란 조례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저희 조례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례에 입각해서 선정을 한다든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추가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추가로 지정은 해야 되기도 하지만 현재 여건상 보면 요새 한집에 아이들이 몇 명 있을 때 공부방이 없을 때는 좀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용률이 거의 떨어집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는 청년연합회랄지, 그런 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본 위원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데라든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곳이라든가, 그런 데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저희들은 멘토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외형식으로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최석호위원

- 자료 두 개소 어떤 곳인가 제출해 주시고, 그 지역별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해 주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방금 최석호 위원님과 고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평생교육과장

- 예.

박정훈위원장

-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충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강충종입니다. - 2009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9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만 저희 민원봉사실 세입예산은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세입예산이 현년도 보다 약 1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8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재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이 6억7천만원이 가장 많고, 금년부터 종전의 호적사무가 가족관계등록사무로 이렇게 바꾸면서 대법원에서 국비보조금을 약 1억2천만원 정도 지원받게 되어서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마는 저희과 세출예산은 현년도보다 약 3억1천3백만원이 감소된 5억4천3백만원이 전체예산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민원봉사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저희가 거두어들인 수입보다 약 3억2천6백만원이 적은 규모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결과 삭감되거나 위임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것이 있으면?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위임된 내용이 없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그 우리 시내 동사무소라든가, 몇 곳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직원이 했을 때는 몇 명이 하는 일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하려면 용역을 맡겨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총 실적을 이렇게 한번 지금까지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행한 재증명 건수를 실적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석호위원

- 그 장비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이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물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 구입하고, 증명발행하는 수수료 수입하고 이렇게 계산해서는 장비 구입한 것이 훨씬 더 많겠죠. 그것은 어차피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석호위원

- 인원절감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그렇습니다. 민원들 편의제공하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그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석호위원

- 그 이익을 논하자 그런 측면은 아니고, 대민 서비스 제공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따라서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예를 들어서 약 두 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근무시킬 수 있게 했다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는가?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꼭 민원봉사실보다도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이 되고, 꼭 민원봉사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전에 민원봉사실에서 발행하던 재증명서도 일부 들어가 있죠?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증명도 무인발급기에서 발행이 되고,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재증명도 무인발급기에서 발행이 되고요. 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부 등본 같은 것도 무인발급기에서 발행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 물론,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측면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직원배정에도 조금은 더 유익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충종

강충종민원봉사실장

-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정확히 인원 몇 명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에 앞서서 보건소 제안설명 과장님들께서는 위임이나 삭감된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이나 위임이 안 되었더라도 논의하실 게 있으면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남재입니다. - 저희 보건사업과는 위임된 사항은 일반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몇 건 보고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2009년도 예산안 313쪽입니다. 313쪽은 총 세입분야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79억8천2만5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해서 15억9,489만5천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주로 하당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 13억6천여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다음은 쭉 넘어가서 하당보건지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32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하당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하당인근지역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석현동 문화산업지원센터 내에 지상 3층, 부지 972평방미터, 건축 옆 면적 1,254평방미터 규모로 총 소요예산 22억1천2백만원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에 2008년 국비 7억2천3백만원을 포함해서 8억5천3백만원 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족분인 시설비, 감리비 50% 감액된 시설부대비로 13억5,9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위임된 사항은 일반운영비 관계 10%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보건소에서도 운전면허증 건강진단이 가능하지요?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 시민 중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정확한 데이터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최석호위원

- 많은 시민이 보건소를 통해서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수익이 그 만큼 늘어나겠지요?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런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하십시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여기 보니까 몇 명입니까? 313페이지, 몇 건입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거기 보면 우리가 운전면허신청자 증지수입으로 1천5백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2월 현재 실질적으로는 약 2천5백건 정도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시민 절반이 보건소를 이용한다면 수용능력의 한계입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저희들이 홍보를 더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수익창출에도 대단한 영향을 하지 않겠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각별히 좀 노력하십시오. 의료원과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명인가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감기접종도 일반인도 합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인플루엔자 예방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실은 몇 명이나 하는 걸로 예산서에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지금 예방접종이, 여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입은 현재 예산상에는 7,638명 ,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은 65세이상은 무료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약 5천1백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일반인도 의사만 있으면 본인은 희망만 한다면 놔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다 하면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더 훨씬 의지를 갖고 각별하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내년에는 약 10배 정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독감예방접종은 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예방접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가능성 있겠지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각별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346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세계걷기의 날 행사운영비 해서 3천만원 1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걷기의 날이 기념식하고 바로 출발해서 한바퀴 돌고 오는 것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금년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세계 건강걷기 운동은 저희들이 11월 8일에 저번에 시민건강 걷기의 날을 했습니다. 본래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걷기운동 본부 그 위원장이 박세진씨입니다. 올림픽 전 위원장, 그분하고 이제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이 우리 시장님이셨습니다. - 그 때 세계 걷기 운동 그 위원장하고 시장님하고, 전국 시장·군수를 대표하는 분들하고 유엔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박세진 위원장을 대표로 해서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서 세계걷기의 날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확산시키자, 그래서 매년 11월 11일을 세계건강의 날로 해서 걷기운동을 하자 해서 금년에도 약 60개 도시가 동시에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걷기 운동을 확산하자, 우리보건소에서 걷기운동을 매년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세계걷기운동의 날로 해서.

고경석위원

-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일반행사 같이 연예인이 온다든가, 아니면 체육행사 같이 상품을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주로 기념품을 배부합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대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것이 있습니다. 일반걷기운동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세계걷기운동을 유엔의 어떤 이념을 캠페인 하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환경캠페인을 한다든지, 걷기운동을 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동시에 하도록 그래서 그 무대를 두고 올해는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경석위원

-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무대설치?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무대설치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전에 축하행사가 좀 필요합니다. 사람 모을 수 있는 그 부분하고.

고경석위원

- 식전행사가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식전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걷기운동, 완주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이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념품 그 부분하고, 우리가 또 부스가 있습니다. 건강홍보관부스, 또 에너지절약부스, 그런 부스운영비, 그렇게 하니까 약 3천만원정도 듭니다.

고경석위원

- 올해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올해는 약 3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고경석위원

- 정확한 금액이요?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원래 2천7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가적으로 다른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약 3백만원 정도 들어가서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333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상금, 332쪽에 보면 운영비 치매예방교육 정신보건 전문요양원 교육,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보건소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5명이 있고, 팀장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된 정신환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주 2회 약 20명 정도를 매년 정신보건센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보건소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공중보건의 치과 의사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치매도 병행해서?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치매요? 아, 정신과요? 정신과 의사는 지금 없습니다. 김해숙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훈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창수위원

- 세미나 형식으로 합니까? 20여명이면, 20여명의 질환환자 되는 분들 모시고 세미나 형식으로 합니까? 치료 예방차원에서 합니까?

- 담당자이시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해서 65세이상해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보험센터, 푸른마을이라든지, 자혜복지이라든지, 이런 데가 치매나 정신, 중풍 등 디스크해서 입원치료를 하잖아요.

- 특히, 정신질환에 가까운 사람이나 치매에 가까운 사람들을 치료하는 예방차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가 약간 왔다 해서 무안종합병원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가보니까 사람을 실질적으로 못 나가게 막아놓고만 있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용어를 보면 정신요법 치료, 심층분석요법치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반듯하게 선 것이 아니라, 전에 제가 병원 담당했을 때 거꾸로 10, 9, 8 이렇게 내려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이런 교육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이 장기요양보험이 실시함과 동시에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개선할 점이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보건복지부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계획을, 비전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제가 여러 번 가서 봤거든요. 전혀 치료나 예방이 안 됩니다. 주사나 놓고 약이나 주고, 식사나 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그것을 요구하고자 제가 국, 과장 차원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건의해서 올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계장님께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숙지하셔가지고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윤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위원

-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구강보건용 X-선 촬영장비 구입, 그랬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치아정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5년이상 되어서 그래서 다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후된 것입니다.

윤양덕위원

- 이 장비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예산 올린 것입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박정훈위원장

- 윤양덕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라고 했으니까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금규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생활위생과장 정금규입니다. 생활위생과 예산은 365페이지가 세입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이 367페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출예산액이 2억4,505만8천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이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되었던 사항, 370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비는 총 6,352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상에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제7조에 의거 모범업소는 전체일반음식점의 약 5%이상을 지정관리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 3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92개 업소로 전체 업소의 겨우 2.2%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각종 평가 시 감점을 받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리하여 2009년도에 130개를 목표로 36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사업을 일반업소에 질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모범업소에 혜택을 줌으로써 목포시의 모든 음식점이 시민 및 관광객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포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일반업소 업주들께서는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위생 및 모든 면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애쓰고 모범업소의 업주들은 모범업소 답게 최상의 위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런다고 해서 단순히 5%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모범업소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목포시는 철저한 위생업소 주요점검을 실시해서 모범업소에 걸맞은 최상의 위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만을 지정함으로써 모범업소업주들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목포 시민의 관광객분들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꼭 세워줘야 되고,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도에 비하여 우리 목포가, 타도는 4% 내지 5.6%가 훨씬 더 초과되고 있는데 목포시만이 2.2%인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모범숙박업소 운영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60만원을 삭감하고, 4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가 3천매이면, 식당에 배표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고경석위원

- 대외적인 홍보?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유인물이 몇 페이지 분량이나 됩니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올해는 실질적으로 3페이지를 활용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페이지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3페이지로 하던 것을 6페이지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훨씬 더 컬러도 예쁘게 하고 모범업소와 숙박업소를 재정비해서 홍보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경석위원

- 홍보물이 2천원이면 굉장히 단가가 있는 홍보물이란 말입니다.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그래서 컬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그런 것은 컬러 색깔이 예뻐야 되기 때문에.

고경석위원

- 3페이지짜리 홍보물도 있습니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현재는 페이지 장수로 세장이고 페이지 수는 6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경석위원

- 그것을 좀 더 알차게 꾸며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효사랑PC방 운영간판제작, 효사랑PC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효사랑은 실제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PC방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주는 그런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 업소가 시에서 별다른 반대급부가 없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불우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그런 업소란 얘기입니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PC방에서 접수받아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업소를 받아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고경석위원

- 별다른 시비 지원 없이요?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예. 거기에 간판을 설치해 주고.

고경석위원

- 홍보간판을 설치를 해 준다, 그 말이지요?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370쪽,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 식당에서 음식물이 나왔을 때 언제 TV에 나왔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재탕으로 나오고,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모범음식점에 지정을 해놓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발한 적은 있습니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점검은 우리가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1년에 두번씩 평가합니다. 평가했을 때 거기에 우리 시설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거쳐서 재탕을 한다든지, 그런 업소는 될 수가 없지요.

박창수위원

- 그런 방법도 목포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해 갖고 노인들 감시원도 있는 것 같은데?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들이 사실 깊이 있게 단속을 하려면 그런 분들이 위장해서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고 확인해서 이렇게 깊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는가, 지나가다가 단속하고 아, 우리 보건소직원인데 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방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경종을 울리면 한 업소를 이렇게 물론, 타깃으로 잡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적발이 되면 경종이 울려지지 않느냐, 목포 이미지 실추가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C방이라든지, 공중음악게임장, 요즈음 낮에도 춤추는 데 있고, 저는 그런 데 소질이 없습니다마는 낮에 지나가다보면 춤추고 나온 데도 있고, 콜라텍이라고 있고 이런데, 단속할 수 있는 생활위생과 권한 내에서 최대한 단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 안 하게끔, 예를 들어서 성인이었을 때는 PC방에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 12시후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게임장이 많고, 또 우리 자녀나 주위에 있는 조카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한마디로 중독되어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개선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창출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끔 청소년들에게 그런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

-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즘 지나가다 보면, 버젓이 담배 피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검토해서 우리 생활위생과에서 이런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구도 하고, 개발해서 좋은 대안이 나와서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목포 시민의 자녀들이 탈선의 길을 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370쪽,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에 관해서 목포가 좀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예.

박정훈위원장

- 왜 열악한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 자료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그렇게 하십시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우리 과에서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지요?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명이 합니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마는 전 직원이 다할 때도 있고, 절반 인원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근무 직원은 몇이나 되십니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전체적으로 18명인데, 현재 14명입니다.

최석호위원

- 좀 전에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필요성은 있는데,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인원부족으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다른 어떤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교대로 이렇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요. 다 똑같이.

최석호위원

- 그렇다면 직원들이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불만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고 기피하는 부서로 찍힌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그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더군다나 입시도 지났고 가장 청소년들이 실은 탈선하기 쉬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혹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면 소장님께 건의 또, 자치행정과에 강력한 어필해서 보충도 해야 될 것이고,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것이라든가, 의욕에 추호도 부족하지 않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예, 고맙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숙 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377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하당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5억5,0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까지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인건비 및 사업비는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된 행정운영경비예산 중 일반수용비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385페이지입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4,93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당보건지소 건물임차료 1억2,557만1천원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480만8천원을 증액하여 1억4,8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당보건지소 임차료가 올 9월 재 임대계약시 월 72만3,750원이 상승되어 연간 868만5천원이 상승되어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385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 1억4,249만5천원은 인상된 하당지소 임차료를 포함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공보의 숙소임차료를 합산한 예산으로 순수 사무관리유지비는 사전에 최대한 절감하여 1,0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당보건지소 2009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근무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약 2년 되십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작년 10월 1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느 정도 업무 파악도 하시고, 그쪽 길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시고 그러셨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건사업과에 제안했듯이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거기에서 하나요? 그렇습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신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는 못하고?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최석호위원

- 예방접종은 하시네요?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각별하게 노력해서, 하당인구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10만명 육박하지 않습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육박하고 있습니다. 9만2천명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다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주지요?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최석호위원

- 55세부터 64세까지 한다면 상당한 인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55세 이하도.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여기 보니까 1만1천명이 85% 그렇게 했어요.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85% 정도는 예산계에서 그렇게 감한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각별하게 노력을 한다면 현재 세웠던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만큼 수익에 플러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노력하십시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신체검사가 신규만 신체검사를 하고 2종 적성검사시에는 신체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닐 걸로 예상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노력을 한다면?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일차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기획예산과장 김준철 감사담당관 박영방 공보과장 김창옥 세정과장 김윤식 회계과장 박영호 정보통신과장 박재옥 자치행정과장 강행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 사회복지과장 심인섭 평생교육과장 김창호 민원봉사실장 김창호 보건사업과장 박남재 의료원관리부장 조영용 생활위생과장 정금규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지역보건담당 김해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수 담당자 이성국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박정훈(인)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