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 질문 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늦게 해서 중식시간을 거치거나 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갑자기 냉각된 것 같아서 제가 시정 질문 하는데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까 봐 우려되긴 합니다. 존경하는 41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말과 이대로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시민들의 푸념 섞인 하소연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은, 전문가들이 보는 향후 전망이 지금보다도 내년이 더욱 어려우질 수 있다는데 시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시민 모두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20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 을 통해 평택시의 광역상수도 공급확대와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주민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시 상수도공급 현황을 보면 미군기지 이전과 AI발생에 따른 주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등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과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질검사조차 제대로 안 되는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마을과 급수인원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수도는 관정의 깊이가 얼마 되지 않아 건수를 식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식수오염 발생요인이 많은 상황에서는 염려가 됨은 물론,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식수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사례가 있음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 급수현황 중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농촌지역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긍정적인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 3㎞ 반경 내 2006년~2007년 48개 마을 2,201가구, 2008년 26개 마을 1,313가구에 공급완료 되었으며, 지난 2008년 4월 14일 우리시 포승읍에서 발생한 AI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최근 3㎞반경 내 35개 마을 3,283가구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어 금년 중에 급수될 거라고 보며, 이 외에도 1년에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욱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평택시의 향후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평택시의 지원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정용 급수시설에 대해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면서 20만 8,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평택시가 정해준 수도계량기 위치에서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추가적인 공사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부담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조건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포승읍에서 발생한 AI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3㎞반경 내 평택시가 국비보조를 받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한 것은 식수의 오염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더 이상 식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평택시의 강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었다고 보며,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고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확보한다는 깊은 뜻이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개 마을 3,283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20만 8,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은 6억 8,286만 3,000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규모로 보면 전혀 불가할 만큼 큰 예산은 아닐 것이라고 보며,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평택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택시에서 추진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가스기지가 우리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움과 서운함, 그리고 희망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7년과 2008년 진위면 일부와 포승읍 일부의 농촌지역을 공급했거나 공급계획이며, 이외 일부지역을 빼면 농촌지역은 계획조차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2006년 12월 5일 있었던 제104회 정례회 시정 질문 에서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 과 최종석 부의장 님의 보충 질문 에 시장님은 당시 경기도 평균인 80%를 향후 5년간에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천리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의 공공재원이 개입되어야 할 때이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하신바 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관심사이며,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시장님의 답변이 반드시 지켜지길 기대하며,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5개년 계획은 정말 수립되었는지, 그렇다면 주요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의 공공재원이 별도로 투입되어 도시가스가 공급되었거나 공사 중인 지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사업량은 얼마이며, 사업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은 65.1%인데, 그것은 대부분이 도시지역이며, 농촌지역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 공급률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농촌지역의 공급확대가 더욱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5년간 농촌지역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호 시장님! 그리고 해당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22개 읍면동 지역 중에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못하는 읍면동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2008년 10월 말 현재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서탄면은 0%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고덕면 31%, 진위면 43.2%, 팽성읍 43.9%, 송탄동 45.1%, 원평동 57.5%로서 평택시 평균 65.1%보다 현저하게 낮은 읍면동 지역의 가스공급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 지역은 도시지역보다도 농촌지역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2년 전 시정 질문 답변에서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모든 시민께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변함없이 유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단 한 곳도 공급되지 못하는 면지역과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은 읍면동에 사시는 시민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요즘 서민들은 정말 심각할 정도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촌의 현실은 어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산물 수입개방이다 뭐다 해서 농가수입은 줄어만 들고, 유가상승과 비료값 인상 등 농업 생산원가의 증가로 인해 농가부담은 커져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잠시 농촌의 현실을 돌아보면 교통문제, 심각합니다. 하루에 버스 한번, 두 번 다니는 곳이 허다합니다. 시의 답변은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원론적인 애기로 농촌지역의 버스문제를 답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진정한 대안 으로 농촌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버스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정말 꼭 알고 싶고, 꼭 보고 싶습니다. 공원이나 문화공간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조차 전무한 상태입니다. 상수도시설, 도시가스 공급 등 필수적인 요소의 혜택조차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평택시민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요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확대는 시민들의 안전에 필수요소의 해결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시민들에게 편리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해 아마도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반복되는 계획, 실천 없는 말잔치가 아니라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택시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과감한 평택시 공공재원의 투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미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상당한 부담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이미 확인했고, 그렇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전체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문제를 우선 국한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사실상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식수가 오염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35개 마을 3,283 가구 중에는 저소득층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20만 8,000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가 설치된 집 앞에까지 설치되면 그 이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까지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20만 8,000원보다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도저히 이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구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면 이 분들이 도저히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마을상수도가 있는 것을 폐공시켜야 되고, 자가수도가 있는 곳은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먹어도 되는지 여부가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뭔가 먹을 수 있는 조건을 시가 정말 좋은 조건에서 환경부와 만들어 냈다면, 그 조건에 나머지 문제까지도 보조하는 것은 어떤지의 문제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35개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분들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갑자기 AI가 발생돼서 물을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만약에 그 물을 우리가 먹지 못한다고 하면 향후에 광역상수도를 깔아놓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가 우선적인 조치로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기 이전까지는 시가 급수를 일시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만약에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 20만 8,000원과 그 이후의 부담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돼서 상수도를 급수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그러한 가구들에 대해서 시가 일시적인 조치로 급수를 해 줘야 되는지? 저는 사실상 그렇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그 문제를 뭔가, 아까 시장님 뭔가 좀 더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이 정말 그 분들에게 진정한 혜택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비율은 본의원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그런 가구는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네,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질문 해야 되는데요. 아까 본 질문 에서도 했던 내용 중에 우리시에 공공재원이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 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투자사업이나 등등의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서 평택시가 도시가스공급에 관련돼 있는 이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영란 의원님의 얘기가 맞고요. 전체적으로 평택기계공고가 유치하는 데는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우선 마이스터고 지정과 관련돼서 정영란 의원님 질의 와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 마이스터고가 지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산학협력 협약식을 맺어야 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가 마이스터고가 지정됐을 때에 여러 가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시장님 말씀에서 협정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것이 평택기계공고가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추진해서, 이 당시에 신청을 못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산학협약식을 맺어야 되는데, 당시에 평택관내에 평택기계공고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계분야에 산학협력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업체를 못찾았습니다. 본의원이 그 문제를 다른 기업체와 연결을 짓는 과정에서 하지를 못했고요. 금년도에 평택기계공고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측과 또 기계공고 동문측, 그리고 우리 임승근 산건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같이 이 문제를 다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과가,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협약식을 맺었고요. 또 주식회사 만도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과 관련된 협약식은 맺어진 상태고, 거기에 아까 시장님 답변에 따른 평택시 지방자치와의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요건은 갖춰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두 가지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이 학교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원될 수 있는 요소들을 뭔가 제시해야 되는 문제가 나중에 발생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0개, 총 50개를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만 맡겨 놓으면 이것이 지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 또 교육청이 이 문제를 같이 접근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번 11월에 학교와 학교동문회 측이 해당 국회의원,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당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는 작년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서 상당부분 진척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해야 될 역할을 충분하게 같이 공감하고 추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