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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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6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지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행정담당 임장빈, 서무담당 정진설, 교류협력담당 정창용, 정보통신담당 이진경

심우성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행정지원과 감사자료 요구에 의하면 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 위촉날짜 임기 및 위원회 조직목적, 수당 등 현황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봤는데요. 각종 위원회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 회들이 청양의 지역여건도 있고,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복된 명단이 몇 사람씩, 몇 명씩 이렇게 중복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수당을 안 타가면 모르는데 수당이 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10만원짜리는 없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현재 10만원짜리는 없는데요.

순예

임순예위원

없어요? 그런 것은 각종 대학교수들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10만원을 받고 있나요? 위원회에서요? 10만원짜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중복된 데는 자격조건을 갖춘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각종 또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의 위촉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명단만 또 되어 있고 한번도 개최 안 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하면서 어떤 사항을 심의를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원회를 설치는 했으되 개최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도 유명무실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 회는 통폐합하고 재정비를 하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비가 되기는 했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회를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각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 정비가 일방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만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연도같은 것은 2년 기한도 있고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 회도 있는데 2년 자격조건이 갖춰져서 2년동안 끝나는 시기에서는 청양지역에서도 찾아보면 인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각실ㆍ과에서 좀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다른 사람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실무위원회에 다시 구성되게 그런 것을 올해에도 다시 시행해보세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조금 전문성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신규로 위촉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하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다음은 청양 아카데미 운영실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카데미 용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과장님이 실무과인데 인원동원같은 것에서 애로점이 많이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초청장도 보내고 또 포스터도 부착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원동원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또 농사를 종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이 산재되다 보니까 시내권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좀 참석률이 좋을텐데 저희 청양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금년에도 문예회관이 꽉 차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저도 아카데미 운영에 참석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바쁘면 몰라도 거의 하는데, 지난 번에 인원동원에 있어서 학생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져서 한번 어떤 강사가 왔을 때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학생하고 민간인하고 사회단체같은 데 하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먼저 번에 ‘행복을 누리는 이미지’라고 김경호 강사를 초빙했을 때 학생들도 좀 강의를 들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학생들을 참석토록 해보니까 분위기가 산만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글쎄요. 거기서 문제점 지적이 나왔는데 그 날 강사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다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할 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 참석은 앞으로 자제를 시키고 우리 군민들 위주로 이렇게.........

순예

임순예위원

학생들도 들어야 할 권리도 있고 강의같은 데 해야 할 저기가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서 좋은 강의는 학생들이 접목시키게 그런 강사진을 초빙해서 하고, 민간단체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경제, 문화라든가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강사진들 좀 초빙해서 앞으로 좋은 아카데미 운영실시가 되게끔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래서 위원 들이 어떤 강사님, 어떤 강사님, 청양지역의 현실에 맞게 강의를 하는 강사진들도 있다고 해서 그런 말씀도 과장님한테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 있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엄선해서 초빙을 해서 보다 내실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다음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2008년도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내역이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지난 번에 이 문제 갖고 좀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됐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저희들이 보면 자녀보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지급대상하고 전공무원의 보육시설 이용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타부서에서 지급하는 보육료하고 그것은 중복되지 않게 그것을 지급내역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셋째 아이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이는 사회복지과에서 보육수당을 탄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환수조치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배려를 해 주셔서 공무원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급을 하는데 이게 셋째 이후 영유아보육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사회복지과에서 제정을 해서 보육료를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보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부 중복해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이 그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도 이제 타부서에서 지급하는 보육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주지가 안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일부 한 5, 6명 정도가 이중 지급이 돼서 환수조치를 들어가서 지금 환수중에 있습니다. 4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순예

임순예위원

법적으로 타도 아무 사항은 없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글쎄요. 법적인 사항은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또 그렇게 세웠고, 또 타부서에서 지급하는 보육료를 준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주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않고 타부서에서 타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보육수당지원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중복지급 제한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단서가 붙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거기에서 셋째자녀 수당을 준 것 같애요. 여기에서 보면 타부서에서 지급하는 보육료하고 농업인자녀,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동이 지원받을 경우 중복하지 않음 했는데 거기에 셋째아이가 안 들어가고 그런 단서가 안 붙어서......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세부계획에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글쎄요. 이렇게 받아도 별 하자는 없는데 첫째아이건 둘째아이건 타는 것은 상관없는데 셋째아이는 세부계획에 중복지원 명시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명수는 지금 6명이라서 인원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애요. 셋째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특혜도 받고 수당도 받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이중지급이 됐다는 그 하나로서 하는데, 둘 낳고서 이런 해당사항이 없으면 모르는데 셋째아이를 키우려면 또 정부에서도 출산을 자꾸 장려를 하는데 공무원도 자녀들이 6명이 탔는데 이것을 또 환수조치를 하라는 것도 그것도, 나갈 때는 탔을 때는 좋았는데 다시 환수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좋지 않은 감정도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각 부서마다 네트워크가 안 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나 하고, 내년도 세부계획에서 지침이 내년도 것은 어떻게 됐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복해서 지급이 안 된다고 또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보육기관에 애들을 맡길 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명시를 해서 서로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원활하게 행정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심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