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그건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최소 2,000천원에서 최대 5,000천원까지,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된 경우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57,000천원보다 상회한 금액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훨씬 상회해서 억대가 들어올수도 있고 그런데 그 큰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서,

일단 기금사용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고 나중에 그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받겠다 그런 얘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한가지 이 자금운용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2009년도에 1,087,000천원 예치금, 이자까지 발생할걸 예상하면 1,110,000천원 정도 1,144,000천원 정도가 총 기금이 되는데 지금 현재 1,087,000천원이 통장에 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치금이. 이자수입이 63,000천원은 이 통장이자수입이 12월달로 되어 있죠?

1월부터 12월말까지 발생한 이자수입니다.

예.

1,080,000천원의 원금을 1년동안, 2009년도 예치를 하고 난 뒤에 12월달 정산했을 때 이자수입이 63,000천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00,000천원이 된다는 얘기고.

예.

63,000천원에 대한 90% 57,000천원을 어디서 나서 쓸거예요?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2009년도 1월달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줄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요. 지금 통장이 4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북은행에 정기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에 있고 농협에 730,000천원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예탁이잖아요.

아니요.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아니죠. 전체가 다 정기예금이 아니고요. 일반예금이 2008년도말 23,817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자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사회단체에 일시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개예요?

4개입니다.

예.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일반통장에 넣어서 그것가지고 계산해서 쓰는 것이예요?

예.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정기예탁이 1,080,817천원에서 23,817천원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정기예탁입니다.

정기예탁 만료일은 언제예요?

만료일은 전북은행것이 내년 2월 11일자가 있고요. 기업은행은 금년 12월 5일자고, 농협 737,000천원이 2계좌로 나눠있는데 내년 4월이 있고, 5월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협 일반예금에 2008년도말 23,817천원입니다.

2009년도에 1/4분기동안에 그거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신다 그런 얘깁니까?

예.

2008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도 말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자수입의 90%면 금년 12월달이면 다 소진이 되고 없잖아요. 그런데 23,000천원이 어디서 나와요?

23,000천원은 별도로 통장관리가 되고 있는 현금으로 통장에 있습니다.

예금통장으로요?

예.

그게 기금의 일부 아니예요? 1,087,000천원속에 들어 있는 기금의 일부, 그런데 그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자수입에서 안쓰고?

아까 정기예탁금에서 이자를 그때그때 빼내는것이 아니고요. 아까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자수입만 별도로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고요.

예.

이 부분은 12개 단체 주는 보조금인데 23,817천원을 전반기에 12개 단체에 주고, 사업이 1월달에 시행하는게 아니고 4월에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가 농협치는 내년도 4월에 이자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12월 5일에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1,080,000천원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일정하게 딱 끊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더하고 빼고 총계는 그렇게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57,000천원이 됐건 40,000천원이 됐건 일시에 주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은행에 정기예탁금이 이를테면 2008년 12월 5일자로 끝납니다. 그때 이자는 떼서 일반예금을 입금을 시키고, 원금은 그대로 다시 상품을 바꿔서 한다 그런 얘기죠.

이해를 하는 사항이고, 방금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장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현재 12개 단체에 평균 4,750천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12개 단체를 다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고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최소 2,000천원에서 최고 5,000천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40,000천원을 지급했다?

예.

2,000천원은 지원단체가 인원수가 적다던다, 행사의 규모에 맞춰서 지원해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5,000천원 승인해줬었는데 40,000천원으로 심사위원회에서 5,000천원을 적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까?

16명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했었는데요. 내용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편이나 잡음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7,000천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57,000천원을 꼭 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거쳐서 작년도와 같이 40,000천원을 한다던가, 45,000천원을 한다던가, 또 50,000천원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고 지금 예산에서 57,000천원을 내놓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참고로 한말씀 드리자면요. 물론 문예진흥기금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같은데가 원금이 14,000,000천원되고 이자가 140,000천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도가 오히려 시의 문예진흥기금보다 더 많다 보니까 여기서 못받은 사람이 도 문예진흥기금을 타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제, 정읍 같은데는 본예산에다 문예활동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에 모악서예대전만해도 한 30,000천원, 40,000천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특별하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원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거든요. 좀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대상자가 없을 때는 잔여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 추경같은 경우에 더 늘릴 수 있죠? 수입재원은 있으니까.

예. 할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에 좀 이런 기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대상자를 더 확보를 하셔서 충분한 대상자 확보가 되면 추경에서라도 더 늘려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요. 필요할 경우는 더 조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무이자입니다.

그대신 연체되었을 때는 8% 적용합니다.

자조자립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요. 연리 3%입니다.

3%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회수가 안된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2009년도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금입니다.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이 되는데 특별장학생은 학년정원의 10%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 300천원 장학생을 지급하고, 일반장학생은 학년정원 40%이내의 자나, 예체능 분야에서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수상을 한 자에 대해서 200천원 일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입니다. 총 2008년도 기준해서 조성액이 216,500천원인데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1,600천원 정도 될 걸로 보고, 상·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9년말 현재 조성액은 205,044천원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조성내역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204,900천원, 적립금이자 11,744천원으로 총 216,644천원이며, 지출은 11,600천원으로 2009년말 총 적립금이 205,044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의 지급대상 자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 되어 있으나, 수급자 자녀는 중·고등학생 일 경우 수업료(중학생은 무상교육), 교재대와 부교재대, 학용품비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남원시 인재양성 차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수급자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특별장학금 300,000원, 일반장학금 200,000원)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요구되며(기금 부족시 출연금 검토), 또한 기금 운용목적에 맞게 자격 요건을 충분이 갖춘 학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약 400,000천원을 계획잡고 진행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50,000천원씩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부분이 지금 2009년도에 편성이 안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추경에서 상향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200천원, 300천원 이 금액 가지고는 장학금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실질적인, 정말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시에서 장학금을 받는 자존심을 갖도록, 그리고 충분히 혜택이 가야지 이거 200천원, 300천원 이렇게 줘서 장학금이라고 하는게 정말 낯간지럽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고 말씀하셔서 200천원, 100천원이었던 것을 지금 상향조정한 부분입니다. 100천원씩. 앞으로도 좀 더 기금을,

좀 늘리세요. 늘려서,

예. 또 그런 부분을 다른 장학금과의 형평성문제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100천원, 200천원, 300천원은 오래전부터 하던 걸 그대로 끌고가고 있는데,

아니, 100천원씩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요.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지급대상의 자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차상위까지요.

예.

여성단체가 몇군데나 돼요?

현재 9군데 있습니다.

기금으로 사용, 집행을 해줄 수 있는 대상 여성단체입니까?

예. 9개 단체에서 이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여성단체가 맞아요?

예.

예.

15,000천원 가지고 9군데 무슨 사업을 해줘요?

다는 못드리죠.

나눠도 2,000천원씩도 안돌아가겠네요.

작년에는요.

그런데 금년에도 8,000천원 가지고 할려고 공모를 했더니 2~3군데정도밖에 안들어 옵니다. 사실은.

예. 실질적으로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현 상황으로는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 지원의 목표를 두고 학자(진학)지원금과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으로 용도는 활용코자 합니다. 2008년말 기준으로 해서 총 조성액이 121,314천원인데 예치금 67,878천원, 출연금 50,000천원, 이자수입 3,436천원입니다. 금년에는 조성액이 너무나 적어서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적립액은 121,314천원입니다. 2009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이 132,060천원인데 예치금 121,314천원, 이자수입 10,746천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금년에 8,000천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그래서 2009년말 조성액은 124,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조성내역, 2009년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와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21,314천원, 적립금이자 10,746천원으로 총 132,060천원이며, 지출은 8,000천원으로 2009년말 총 적립액은 124,060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자금이 너무 영세하고 매년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조례에 정해져 있어, 기금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충분한 운용효과 지양과 기금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 제2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기금지원을 중단 요구하였던 기금으로 아직도 기금규모가 영세하여 본 기금 설립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출연금 확보 등 기금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를 해주시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도모를 증진하고자 본 운영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금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말 기준 조성예상액은 63,060천원이며 2008년 12월말 현재 총 조성액은 59,518천원으로 남원농협 대산지점에 높은금리 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 조성액은 62,578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58,300천원으로 예상하여 전년대비 2,760천원정도 적게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조성된 63,060천원에 대하여 2008년도 주민지원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3개마을 90가구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 마을 복지운영자금 지급과 회의수당 및 기타 경비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조성내역, 2009년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60,578천원, 시 출연금 60,000천원, 적립금이자 300천원으로 총 120,878천원이며, 지출은 58,300천원으로 2009년말 총 적립금은 62,578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주민협의체 회의수당 및 중식비 3,300천원, 주변영향 지역 마을복지운영자금 지원금 3개마을에 55,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운영자금 55,000천원의 사용내역이 단순 복지운영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시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및 내실있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578천원 예상입니다.

총 적립금액이고요. 2008년도 집행하고 남으면 적립금익 60,000천원이 남습니까?

예.

? 60,000천원이 남으면 지금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세요?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 대산매립장 일반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수수료 톤당 24천원인데요. 그 수익금의 10% 등으로 해서 기금조성을 합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익금중 100분의 10을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의무적으로. 그러면 2009년도에 쓰레기 반입되어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10%로 잡은게 60,000천원입니까?

예. 62,000천원입니다. 예상액입니다.

금년 12월 말정도면 60,000천원 정도가 남죠? 60,578천원 정도.

예. 그렇게 남습니다.

그렇게 남지를 않고요. 2008년도 12월달에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금액을 이 금액가지고 배분을 하고요. 이 금액의 5%정도만 남겨 놓습니다.

예.

예.

100분의 10에서 발생되는 금액있죠? 쓰레기 봉투 판매해서 발생되는 금액이요. 각 읍면동에서요.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금액 뿐만 아니고 저희들 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수입액의,

,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서 팔아가지고 판매된 수익금을 지금 환경과로 들어옵니까? 집계가 잡혀서?

예.

언제 날짜로 기준하는 겁니까?

집계를 잡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규격봉투,

수익금이.

그러니까요. 규격봉투를 저희들한테 얼마를 팔아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청구서를 발부해서 돈이 들어와야 그걸 판매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상으로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환경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제21조 2항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에 다음달 10일까지 입금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지켜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왜 하고 가냐면 그걸 기금관리를 소홀히 해서 제때제때 입금을 시켜서 기금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정기예탁을 넣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방치되어서 날짜를 어떤 경우에 보름, 20일씩 늦게 들어오고, 다음달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관리 소홀로 인한 이자손실 발생하는 부분을 여러번 봤거든요.

저희 환경과는 그렇게 해서 당월당월 이렇게 수익금의 10%를 기금에다 전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것이 총괄 10월달에 집계가 완료되면 12월쯤 그 통장으로,

통장에 받고 넘겨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산 3개마을에 지원해주죠?

예.

지금 몇년도까지 지원해주죠?

그것은 대산매립장 매립이 끝나는,

완료될 때까지 지원해주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매립장을 만들때부터 주변 간접영향 지역, 직접영향 지역 상당히 괴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은 해소 되었습니까? 마을과 마을간의 어떤 이질감이라던가, 적대감.

그런것은 시간이 지나서 거의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 물을 사항이 아닌데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어쩌다 획을 긋다보니까 직접영향 지역과 간접영향지역이 나눠지는데 간접영향 지역 마을이 지금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불만의 요소가 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환경적인 어떤 문제를 이것을 다른 방향 각도를 가지고 간접영향이 미치는 마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산이 물론 우리가 보면 상당히 평온하고 그런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이런것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간접영향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을 지원하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깊이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것도 남원시 전체의 평화와 융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 피해의식, 보상차원에서 준 것이니까요. 물론, 내가 직접영향지역이 아니더라도 더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다른 방향을 찾아서 환경과에서 좀 간과하지 마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는 예산 분석표입니다.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내용 보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9%가 증가한 435,39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2% 증가한 403,176백만원, 특별회계가 13.4% 증가한 32,21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가 7.5% 증가한 24,238백만원, 세외수입이 9.0% 증가한 19,369백만원, 재정보전금이 15.1% 증가한 5,46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0.6% 증가한 220,945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6% 4,505백만원이 증가한 101,51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9.3% 2,690백만원이 증가한 31,639백만원으로 총 5.7% 증가한 133,15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8,126백만원(감 1.9%), 공공질서및 안전 분야 4,286백만원(변동없음), 교육분야는 5,928백만원(감 1.2%),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438백만원(증 6.6%), 환경보호 분야는 22,274백만원(증 1.2%), 사회복지 분야는76,325백만원(증 2.6%), 보건분야는 5,701백만원(증 0.2%),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1,603백만원(증 2.3%),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279백만원(증 62.3%),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9,608백만원(증 3.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868백만원(감 2.3%), 과학기술 분야는 2,502백만원(증 8.7%), 예비비 분야는 4,778백만원(증 10.0%), 기 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65,460백만원(감 0.4%)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9개과), 공원사업소, 서울사무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3,115,397천원으로 기정예산 180,291,681천원대비 1.6%인 2,823,71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편성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306,818천원으로 기정예산 8,826,747천원 대비 5.9%인 519,92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pool 관리) 23,800천원, 예비비 532,30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시비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08,561천원으로 기정예산 312,551천원 대비 1.3%인 3,99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도/중앙평가 1UP 수상부서 시상금 7,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8,024,217천원으로 기정예산 164,578,065천원 대비 2.1%인 3,446,15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5,782,465천원으로 기정예산 56,155,073천원 대비 0.7%인 372,06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32,066천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평가용역비 전액삭감 15,000천원, 기록물 D/B 구축 전산화 용역비 15,36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일제강제징용 사실조사 사무관리 국비 1,038천원, 연금부담 보전금 등 472,29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705,550천원으로 기정예산 2,664,291천원 대비 1.6%인 41,25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30,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27,718천원으로 기정예산 621,911천원 대비 0.9%인 5,80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312,828천원으로 기정예산 8,811,823천원 대비 5.7%인 501,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악의성지 홍보물 제작 32,000천원 국악의성지 체험물품 구입 28,000천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100,000천원, 야외무대 확장 실시설계비 9,000천원, 지리산 삭도.궤도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818,181천원으로 기정예산 28,774,898천원 대비 0.2%인 43,28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서비스 혁신사업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 42,67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월동 난방비 시비 140,358천원, 3.1기념탑 창고 신축공사(추경 성립전 사용) 40,000천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5,917,208천원으로 기정예산 43,970,313천원 대비 4.4%인 1,946,89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셋째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34,992천원, 일반아동 간식비 9,900천원, 경로당난방 국비 추가지원 415,800천원 (추경 성립전 사용),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비 600,000천원(특별교부세)이 반영되었으며,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253,758천원으로 기정예산 12,387,506천원 대비 7.0%인 866,25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75,000천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9,000천원,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인라인 로드경기장 조성 323,000천원, 실내체육관 건립 500,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환 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125,197천원으로 기정예산 7,622,948천원 대비 6.6%인 502,24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442,069천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국비지원 100,000천원, 농촌폐비닐 장려수거금 50,830천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81,317천원으로 기정 예산 3,569,302천원 대비 2.5%인 87,98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남원산립조합 이윤감액분 과오납금 반납 87,98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373,213천원으로 기정 예산 6,470,796천원 대비 1.5%인 97,58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남원관광지 여관촌진입로 경사완화공사 49,460천원 향토박물관 유물감정 평가수당 1,800천원, 향토박물관 유물 및 영상시설 구입 12,000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2,588천원으로 기정 예산 103,522천원 대비 0.9%인 93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료보호비)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82,410천원으로 기정 예산 1,702,149천원 대비 1.2%인 19,739천원(본인부담 환급금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청취불가)...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내용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사업은 부득이 하지만 자체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가급적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금회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후에는 예산편성에 따른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측으로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사업효과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나,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 의도를 벗어나는 예산의 전용과 사용은 의회의 예산승인 기능을 해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승인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예산의 전용이나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의 무분별한 용역발주 계획 후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와 사업의 필요성, 사업 규모,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진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예견치 못해 예산 성립 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는 예산을 사장시켜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은 예산분석표로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내용보고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406,564백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5%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5.2% 증가한 384,555백만원, 특별회계가 10.7% 감소한 22,009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4,5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가 증가하였음 세부사항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3.3% 727백만원이 증가한 22,79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6.0% 28,179백만원이 증가한 204,300백만원, 재정보전금이 4.3% 200백만원이 증가한 4,800백만원, 보조금이 21.2% 23,941백만원이 증가한 136,807백만원이며, 세외수입부문은 12.0% 2,164백만원이 감소한 15,849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6.9% 증가한3,251백만원, 교육분야는 18.5% 증가한 4,920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0.8% 증가한 23,844백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37.1% 증가한 21,207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7.5% 증가한 80,010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8.5% 증가한 105,169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7% 증가한 8,523백만원, 과학기술 분야가 14.1% 증가한 1,111백만원, 기타분야로 행정운영경비가 3.6% 증가한 61,996백만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9.4% 감소한 12,602백만원, 보건분야가 2.2% 감소한 4,942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5.0% 감소한 24,348백만원,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9.8% 감소한 27,771백만원,예비비 분야가 40.1% 감소한 3,948백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9개과), 공원사업소, 서울사무소 등 2009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3,526,50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59,741,839천원 대비 14.8%인 23,784,66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편성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5,950,11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496,291천원 대비 30.0%인 2,546,18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POOL 관리) 400,000천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717,600천원, 공무원 해외연수 203,000천원 국제 교류협력 55,9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93,18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77,643천원 대비 5.6%인 15,54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주민생활불편민원처리사업(POOL) 20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74,041,472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45,937,328 천원 대비 19.3%인 28,104,14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54,613,87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1,918,707 천원 대비 5.2%인 2,965,16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99,000천원,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60,000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포상금 809,250천원,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95,305천원, 방범용 CCTV설치 220,326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679,18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174,322 천원 대비 23.2%인 504,86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남원의 찬가제작 50,000천원, 옥외 홍보물 설치 330,000천원,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시스템 구입 68,200천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68,160천원,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147,000천원 회의실 대형 TV 구입 15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513,23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71,152천원 대비 10.1%인 57,91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18,580천원,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 135,000천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5,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4,355,73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147,829 천원 대비 100.8%인 7,207,90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시립도서관 건립 800,000천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800,000천원, 지구촌 민속유물 구입 180,000천원, 남원 용성역사박물관 실시설계비 330,000천원, 유니버셜 발레 공연 보상금 66,000천원, 제79회 춘향제 민간행사 보조금 635,000천원, 춘향문화선양회 선양사업 지원 60,000천원, 제17회 흥부제 민간행사 보조금 150,000천원, TV방송 음악회 개최 85,000천원, 남원의 날 행사 75,000천원, 승월대 복원정비 2,000,000천원,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660,000천원, 함파우지구 토지매입비 500,000천원, 구룡폭포 편익시설 설치 80,000천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54,000천원,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지원 65,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8,839,18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7,268,255 천원 대비 5.8%인 1,570,93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 1,500,000천원, 김주열 열사 생가복원 170,000천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70,000천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43,000천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46,092천원,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 1,392,087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51,317,20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9,220,717천원 대비 30.8%인 12,096,49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 200,000천원, 송동 노인복지회관 신축 250,000천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50,000천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80,000천원, 승화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600,000천원,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583,200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8,000천원, 보육시설 복지향상 1,044,584천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744,603천원, 경로당 운영비 332,640천원, 경로당 난방비 448,140천원, 어린이 놀이터 휀스 정비 30,000천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0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3,545,39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099,156 천원 대비 48.9%인 4,446,23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인조잔디구장 조성 1,200,000천원, 영어 학습센터 조성 225,000천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00,000천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77,000천원, 애향장학숙 기금조성 1,000,000천원, 춘향골 체육공원 조경보완 60,000천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60,000천원, 황산정 부대시설 정비 75,000천원,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조사 설계비 100,000천원, 이백문화체육센터 확장조성 430,983천원, 인라인 로드경기장 조성 720,000천원, 코리아 오픈 국제 인라인 롤러대회 11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6,216,78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825,587천원 대비 6.7%인 391,19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청소차량 세차시설 설치 64,000천원, 밀폐형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 100,000천원, 헌옷수거함 구입 50,000천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100,000천원,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500,000천원, 음식물쓰레기 위탁 수수료 421,200천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100,000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 60,000천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960,88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711,603천원 대비 27.7%인 750,72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청사신축 및 유휴청사 활용계획 용역 25,000천원, 청사 수선 및 보수공사 190,000천원, 산동면 소재지권 환경정비사업 80,000천원, 보절면 주차장 조성사업 70,090천원, 구내식당 주방 바닥 및 천정 등 보수 공사 22,5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3,140,16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927,055 천원 대비 36.3%인 1,786,89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면막 설치 252,000천원, 피뢰시설설치 및 가로등접지 보강공사 39,000천원,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 공사 1,260,000천원, 춘향테마파크 초가지붕 이엉엇기 45,000천원, 광한 루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 70,000천원, 월매집 지붕이엉 엇기 40,000천원,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 72,000천원, 광한루원 추억의거리 조성사업 27,000천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01,57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03,522천원 대비 1.9%인 1,94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료보호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858,34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704,887천원 대비 9.0%인 153,45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406,564백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5%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84,555백만원으로 15.2%가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가 22,009백만원으로 10.7%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세출예산안 세부 편성사항을 보면,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이 19.40% 감소한 12,601백만원, 교육 18.54% 증가한 5,832백만원, 문화·관광·체육 60.77% 증가한 23,844백만원, 환경보호 16.17% 증가한 31,654백만원, 사회복지 17.17% 증가한 81,817백만원, 예비비 40.12% 감소한 3,948백만원으로 특히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대폭 증액되었으며,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6.45% 증가한 6,197백만원, 행사운영비 58.71% 증가한 319백만원, 국제화여비 27.65% 증가한 333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65% 증가한 310백만원, 재료비 23.24% 증가한 3,077백만원, 민간행사보조금 49.97% 증가한 2,336백만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이 비교적 높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사항을 보면, 매년 열악해 지는 재정자립도 속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민선단체장의 각종 공약사업 마무리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재정부담 가중 자치단체의 지방재정교육 투자 증가,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사업비용 증가 등 어느해 보다도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에서 형평성 있게 재원배분이 이루워 졌는지, 건전성과 효율성은 확보되었는지 등 종합적인 예산심의로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워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제도관리운영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지방 투·융자 심사이행 등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법령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절감된 재원을 지역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물가 및 에너지 대책에 우선적으로 재투자 되었는지, 예산 편성시 기존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워 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은 없는지,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은 충분한 사전준비와 효율성과 타당성은 검토되었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먼저 저희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총괄분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개요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재정 규모는 4,354억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대비 3.9%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17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민세가 10억원, 담배소비세가 11억원, 재산세가 3억원, 주행세가 5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6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11억원, 재산매각수입이 3억원, 기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7억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가 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가 42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상수도에서는 4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정리한 것이 108억원 정도가 되겠고, 다음 현안사업 투자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액으로 나가는 돈이 51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에서 일반회계가 124억원이 증가가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38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에서는 주민세와 담배세가 16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예금이자가 10억원, 재산매각대가 3억 3천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12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1억 9천 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88억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억이 농공단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지방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기능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3억 4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에서 13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농림 해양수산분야에서 18억원, 산업·중소기업에서 7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쪽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입니다. 경상이전에서 17억원이 증가가 되고, 자본지출이 7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42억원이 증가가 되고, 상수도 공기업에서 4억 2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지리산 삭도 타당성 기본조사가 2억원, 노인생활시설지원에서 10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서 특별교부세로 6억원, 인라인 로드 경기장 조성이 기금사업으로 3억 2천 3백만원, 실내 체육관이 순 도비로 해서 5억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51억원, 지역연고진흥사업 출연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형 관정개발이 2억원, 저수지 증설이 5억 5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뭄대비해서 시급하게 내려온 재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축산과에 유기질 비료지원이 6억 8천만원, 비가림 하수지원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에 공영주차장 6억원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규모는 4,066억원으로 전년대비 483억원이 증가한 13.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에서 228억원, 세외수입에서 159억원, 지방교부세가 2,043억원, 재정보전금이 48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36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0억원으로 전년대비 10.7%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제2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감소하였고, 공기업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 부분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감소한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만, 거기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맥인식기를 도입해서 총액으로는 줄어들기 때문에 43시간을 50시간을 늘렸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해서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등은 금년도 1회추경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는 대부분이 금년도 당초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춘향제 관련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4억 3천만원이 4억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에 주력 편성을 하였고,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는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한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9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구 시청사 재산매각대 32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소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2,043억원으로 전년대비 2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8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074억원으로 전년대비 17.5%가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94억원으로 전년대비 36.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억원으로 전년대비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채 부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115억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유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가 금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26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38억원으로 금년대비 약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는 212억원으로 금년대비 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800억원으로 114억원이 증가를 하였고 농업·농촌부분에서 925억원으로 금년대비 3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농로부분에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부분은 244억원으로 58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국토 지역개발에서 278억원으로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에서 총 16억 3천 8백만원으로 4억 2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내년도는 10억원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18억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5천 6백만원으로 약 4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27억 3천 1백만원으로 9.5%가 증가하였고, 농공단지는 39억 1천 6백만원으로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은 10억 5천 2백만원으로 43.9%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105억원으로 약 12%가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 23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23억원,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이 20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8억원, 시립도서관에 8억원, 함파우지구 토지매입에 5억원, 남원용성역사박물관 건립 설계비에 3억 3천만원, 춘향제가 7억 5백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44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총 58억원정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 조성이 2억 2천 5백만원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남원애향장학숙 기금에 10억원, 산동초교 다목적 강당 신축 전체 소요액에 30%를 저희시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입니다.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성고, 남원중학교에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맞춤환경 교육이 7억 5천만원, 남원인재양성 사업에 6억 2천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12억원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5억 7백만원, 사용 완료된 매립장 최종 복토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6억원, 남강댁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공사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800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95억원, 자활근로사업에 20억원, 기초노령 지급에 139억원, 보육료 지원에 105억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4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7억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7억원, 항공우주 천문대 건립에 5억원, 노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분야입니다. 총 1,0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 129억원, 조 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이 26억원, 농로 확포장에 132억원,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4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9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7억원, 관정 양수장 보수 4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8억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10억원, 주요 육로용상토 구입 지원이 14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9억원, 수해 예상습지 개선사업에 52억원, 하도 준수원 사업에 39억원, 금동 간선도로 개설에 17억원,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에 25억원,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개설이 25억원,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에 5억원, 천주교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5억원,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계속사업으로써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남원 IC설치 토지매입비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차량 유가 보조금에 33억원,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에 10억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에 52억원, 차선 도색에 5억원, 신호등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3,8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고 중간에 한번 저희들이 공고하여서 접수를 받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집행을 유보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 행안부 산하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도 됩니다만 이건 빨리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40,52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일반회계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서 700,000천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2,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상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릭터 상품 제작에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균특사업 우수평가 시상금으로 2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균특사업 우수평가 시상금 1,000,000천원을 받아서 직원들 사기 격려차원에서 국제화 여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내년에는 4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30,000천원 대비 약 30,000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은 금년도와 같이 4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에 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전자도서관 이용수수료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살기좋은 마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48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산마을에 현재 살기좋은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 사업이 투자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203,000천원으로 금년대비 약 1,0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5,000천원, 금년대비 약 5,000천원을 금액 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에서 금년보다 약 10,000천원이 증액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시장 기관업무운영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기획실 일반운영비는 56,420천원으로 약 7,92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실 국내여비도 약 37,800천원으로 금년대비 7,2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한해를 마무리 짓는 계수에 대한 증·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예.

당초예산에서 상정해놓고 상당부분 용역비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용역발주에 대한 의회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시한채 실과장들, 부서장들의 의결을 받아서 용역비를 계상해놓고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와서 용역발주도 안하고 전부다 삭감해버리는 행정행위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용역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들을 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연말에 계수조정을 하면 년초의 얘기하고는 정 반대의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다는 말이예요. 용역만능주의는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청취불가)...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보는, 또 공무원들이 보는 예산 절감이라는 용어는 어떨때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절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당연히 집행해야 할 것을 기술적으로 또는 아껴쓰고 물품 절약해서 마련되는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이고, 또 신규사업이면 모를까, 계속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재원은 추경에 가봐야 재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만들기 추진 사업이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예요. 2,520,000천원 사업비가.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요?

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왜 안받아요? 안받아도 돼요? 여기 안받은걸로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은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이예요?

예.

지금 수요가 품목별로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봐서 수요가 많은 품목을 가려서 내년도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손수건, 티셔츠, 핸드폰 줄, 볼펜, 머그컵 등 여러가지 종류가 좀 있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이요. 실패작품이 있는거 아세요? 캐릭터 상품중에서, 기획실에서 지금 제작을 한 캐릭터 상품 판매 품목중에서 지금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다 조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관련부서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어디서 팔죠?

공원사업소에서 팝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판매는 공원사업소에서 합니다.

30,000천원 세우신 품목을 아까 뭐뭐 하신다고요?

금년도에 선호상품을 제작 했거든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조사는 하셨어요?

아니, 선호상품이,

예산부터 세워놓으신거 아니예요?

아니요. 선호상품이 있습니다. 선호상품이 있어서 선호상품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지금 보면 핸드폰줄하고, 볼펜세트, 머그컵, 염색 티셔츠,

이건 재각각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캐릭터 상품중에 무려 한 5년, 7년동안 됐는데도 절반도 판매가 안된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은 저희들이 제작을 안하고요.

시대의 흐름이 관광객 취향도 많이 바꿔 가거든요. 지금 아까 열쇠고리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열쇠고리는 안만듭니다.

고리요?

핸드폰 줄이요.

목걸이 볼펜이라고 목에다 거는 볼펜도 있었죠?

그것은 금년에 제작을 안했어요.

왜 안했어요? 그것은 오히려 많이 팔렸더라고요. 많이 팔리고,

아, 재고가 있어서 제작을 안했습니다.

네.

줄같은 경우는 금년에 판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107개정도 밖에 안팔렸더라고요. 판매량이. 아직도 재고가 있습니다. 3,500개나. 그러면 2008년도에 107개 팔렸는데 3,500개 남았다면, 아까 핸드폰줄 만드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금년도에 선호상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8년도에 100개 밖에 안팔렸는데 잔량은 3,500개가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만드신다고 하셔서.

그런것은 내년도에 다시 재고를 조사 해서 선별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상품도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례제정이 5월달에 됐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줄여서 예산을 짰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안 접수는 많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건의성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제안한 성격이라고 해서 채택할 만한 것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더 홍보도 좀 더 해서 이것이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잘 하시지만요. 시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야! 정말 그거 괜찮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나올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최대한 발굴을 하고 더 확보를 할려면 예산을 작년에 짜던만큼은 해가지고 하셔야 할텐데, 너무 적게 짠것 같아서요.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겠습니다.

(직원과 상의중) 국외업무 여비가 내년에 좀 바뀌었습니다.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가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는 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공무원이 방문할 때 쓰는 여비가 되겠고요. 국제화여비는 공무원 배낭여행,

공무원이 가기 위해서예요? 우리 기획실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요. 기획실이 아니고 우리시 공무원이요.

?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가는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시장님도 포함이 된거예요?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이요? 베로나는 안갑니까?

베로나는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되어 있어요?

예. 초청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베로나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염성시를 가신다는 것 같고, 일본은요?

일본은 이나시나, 히오끼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 협력도시에서 왔을 경우,

초청하실 생각이에요?

아직 초청은 아니고요. 공식적인 초청보다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때,

체류했을때에 쓰는 경비입니다.

내년에 올 수 있는 단체나, 다른 자매결연 기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베로나,

그것은 가신다고 그랬고요.

아니, 그분들이 왔을 때 또 여기서,

중국에서 오셨을 때?

예. 그때 쓰는 경비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쪽에요. 밑에 하단에 보면 작년에 예산에 하나도 안세워졌는데 금년에 세워진것이 있네요?

어떤 걸 말씀하신건가요?

시설비에서 주차장 및 농기계 보관소 조성 설계용역, 운교마을 경관개선사업 이런거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직원과 상의중) 이것은 살기좋은 마을이 추경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이 시설비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투자가 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및 농기계 보관소 조성 설계용역 이런것은 용역설계는 안해도 안됩니까? 주차장 및 농기계 보관소 조성계획인데, 마을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것 까지도 용역을 해야 합니까? 20,000천원을 들여서.

마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시에서 집행합니다.

, 그러니까 운교마을에다 하는데 그런것까지 용역을 하냐 이말씀이에요. 이런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20,000천원을 갖다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해줘야죠. 이런것 쯤이야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2쪽에 보면요. 아까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7,000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6,000천원을 세우셨는데,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모자랍니까? 금년에 써보니까.

예. 부시장님이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중앙부처를 다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성립된다 하더라도 효과는 이 이상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성립이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겠지만, 성립을 시켜주면 국가예산이라던가, 도 예산을 최대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줘서 이렇게 성과를 봤다 이런말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무원들 조금씩 주는 것을 조금씩 손을 대서 작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세웠던데, 공무원들이 우리 실장님한테라도 무슨 얘기가 안나올까요? 조금씩 돈주는데 여기서 삭감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 말씀하신지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우수 제안같은것도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시민들이, 몇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상금을 많이 주고 많이 발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작년도보다 예산이 5,000천원이 적게 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도 다 경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실에서부터 수범적으로 좀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걸 말씀하신가요?

공무원 국외여비 있잖아요. 공무원 배낭여행이 전년도에는 182,000천원이었었죠?

깎아서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는 삭감을 했죠? 31,500천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여비에다 30,500천원을 증액을 시켰죠?

시장님 여비가 아니고요.

저한테 시장님을 포함한 국제교류도시에 일본이나 중국을 가실때 그 여비를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지금 이걸 증액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22,000천원 세웠는데 올해 52,500천원을 세워서 30,500천원을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국제화 여비가 조금 다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를요? 공무원들 사용 예산을요?

예. 이쪽에 국외업무여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금년도 2008년도 예산편성할때에 주먹구구식으로 짰구만. 예산편성을 그럼 잘못 짰어요. 만약에 남았다면.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금년 2008년도 국제화 여비를 공무원 배낭여행가고 해외 연수가겠다고 한 것은 어떤 배낭여행이라던지, 공무원 연수는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금년에 몇명갈건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또 포기한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안간거예요?

예.

공무원 여비 짤라서 시장님 여비에 더 붙여놓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슷한 금액을 짤라서 거기다 붙였구만요.

아닙니다.

지금 총무과것이지만은 예산부서에서 일단 세워진거니까, 예산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 할때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쭉 보면요. 144쪽에 보면 국내여비를 편성한게 있는데 이게 시장님이 표창을 수여한 민간인이 선진지 견학 여비로 세워졌죠? 7,500천원.

(직원과 상의중) 공무원 여비입니다.

여비예요? 민간인이 아니고요.

예.

여기다 그렇게 부기를 달았으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난 또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예산 쓸려고 했나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페이지, 임차료 사무관리비에서요. 외빈수송차량이 내년에 3,900천원으로 이렇게 계상했는데 작년에 얼마 세웠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금년에 3,500천원입니다.

금년에 3,500천원이요. 사용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00천원이 돈이 맞아요?

(직원과 상의중) 잘못됐네요. 예산서상에 1,500천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포함해서 그런것인데 왜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여러 나라에서 초청이 될 것 같아서 조금 2,000천원 증액시켰습니다.

외빈초청 수송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청취불가)...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작년에 400,000천원을 세웠어요. 거기도 대산 초등학교 지원금으로 400,000천원 세웠었죠? 작년도에. 130페이지 밑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본보조라고 해서 전부다 작년도 2008년도 수입사업이 9건에 165,000천원을 사업하고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경관조성 사업, 환경개선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해서 12월에 착공한데도 있고 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이하게 민간자본보조가 400,000천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직원과 상의중)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정확한 데이터와 예산표현기법에서 사고이월해서 210,000천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대산초등학교 지원해준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님! 이것은 삭감이라고 보시면 안되고요. 대산 운교마을에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400,000천원을 작년에 예산세웠는데 어디다 쓰셨어요?

지금 금년도에 한것이 도정공장하고, 회관 리모델링, 체험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체험장도 있고요.

작년에 업무보고할때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과 상의중) 금년도에는 학교에 지원이 된 일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작년에 대산초등학교 지원한다고 답변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2008년도 추진사업이 9건에 1,650,000천원사업이고, 총 사업비 2,600,000천원이단 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150,000천원하고, 내년 2009년도에 800,000천원을 세워서 거의가 윤곽이 드러나는데, 2008년도에 1,650,000천원을 들여서 거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400,000천원을 물어보니까 작년에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뭘 지금 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면 어디다 쓰셨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담당이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리더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기 나온것이 겨우 몇백만원 되는데 이것도 없고, 이런 사업은 지금 작년에 그렇게 답변한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 그런데 다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주관하고 설계, 용역 다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업을 모르니까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 한다, 살기좋은 마을 전체 바운다리를 하기 위해서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000천원을 위해서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지금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담당이 답변하시겠어요?

김완식 혁신담당 김완식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대산초등학교 지원된 사업은 없습니다. 올해.

그런데 작년에는 답변하실 때 대산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주는 사업 아닙니까?

김완식 작년도에 대산초등학교에 지원하겠다 라는 답변은 안한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 마스트플랜에 원어민 교사 지원해서 30,000천원이 있습니다. 마스트플랜 기획상에요. 그 부분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대산 살기좋은 마을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소리는.

김완식 보고도 드린적이 없고 답변은 한적 없는데요. 저희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에 2007년도,

그러니까 기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집행을 안하고,

김완식 예. 2007년도 마스트플랜 계획에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래 계획서만 그렇게 했다 그소리 아닙니까? 원어민 강사 그 계획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현 단계에서는 안했다?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분명히 작년에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김완식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는 대산초등학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400,000천원은 어디다 집행하셨나요?

김완식 400,000천원은 실장님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맞춤형 체험주택 건립, 향토음식점 건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영농체험장 조성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1,650,000천원 속에 들어간거 아니예요? 전부다 지금.

김완식 400,000천원이 1,6500,000천원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체험주택 건립, 향토음식점 건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경관조성사업, 체험장 진입로 개설, 농특산품 판매 전시장 이게 다 포함된거예요?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식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800,000천원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때 수립을 해서 올해 1,65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00,000천원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한것을 기록해놨다고 하는건데, 기획실에서는 분명히 안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리더 육성사업 지원은 작년에 100,000천원 세웠어요. 어디다 민간보조를 줬는가요? 130페이지, 마을리더 육성사업 지원에서요.

김완식 팀장 인건비, 마을주민 교육, 마을 리더자 위탁교육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화마을 행사 홈페이지 구축했다고 작년에 말씀하신거 아닌가요?

김완식 운교마을 정보화 사업은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합니다.

아니, 문화마을 행사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작년에 말한것 같은데요.

김완식 정보화 마을 사업은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합니다.

리더육성사업은 관련이 없다 그런말인가요?

저희실에서 한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추진한것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다시한번 검토 해보세요.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나눠졌는데 국제화여비라는게 나왔어요. 국외여비가 어떻게 예산편성법에 의해 바뀌었나요?

금년도에는 국외여비가 단일목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분류가 되었습니다.

국외여비가 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국외여비는 공식적인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약 도시에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여비로 구분이 되고, 국제화 여비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성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를 지금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로 목이 분리가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여비는 업무차 가는 것이고, 국제화여비는 배낭여행이라던가 그런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가는 여비다?

예. 그렇습니다.

세세항목이 나눠졌습니까?

예.

작년에는 국제화 여비를 국외여비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아까 캐릭터 상품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공원사업소에서 말한거 보니까 130,000천원의 재고품이 있었어요. 2008년도가 130,000천원이고, 2007년도 110,000천원이예요. 그런데 자꾸 재고품이 줄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캐릭터 상품 신상품 제작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차라리 줄여버리고 재고를 처리한 다음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작년에는 36,000천원이고 금년에는 30,000천원을 세워 놨구만요. 그런데 재고품이 자꾸 늘어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객의 취향에 따라서 만드는데, 지금 그때 시기와 계절이 바뀌면 상품이 구 상품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한해정도 띈 다음에 재고상품을 완전히 소진한다던가 해서 재고품을 없애고 나서 해야지 내년에 가서는 재고품이 140,000천원 재고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선호품목 위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가지수가 40몇가지인데 줄여서 그야말로 사계절 필요한 관광객들 취향에 따라서 몇가지만 개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0,000천원 계상했으면 내년가을에 가서 결산하면 또 140,000천원 재고품이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거기다가 위탁한 사람들 판매대금 12,000천원 주죠? 판매한 보상비를 나눠서. 또 3,000천원 제작에 대한 추진비가 있고요. 작년에 보니까 53,000천원이 캐릭터 상품에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886,000원밖에 안나왔어요. 수입이. 그런 장사를 해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관광객이 줄었다지만요.

그래서 신상품 개발에 주력을 하도록 하고요. 선호상품 위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고 세운다고 다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세워지면 선별해서 취향에 따라서 그야말로 경영수입차원도 생각하고, 관광객도 생각하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실장 남길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127쪽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3,900천원이 삭감된 308,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서 7,000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도와 중앙에서 수상을 받은 부서중에 재정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회 추경에 9,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7,000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은 없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5,540천원이 증가한 293,18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는 약 15,000천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청렴도 향상으로 위해서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건비 6,870천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감사사례집을 발간코자 합니다.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집 발간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5,000천원은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3,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숙원사업비나 풀비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등 시급한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읍면동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팀 피복비인데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1개 마을을 방문해서 불우계층에 대해서 수도, 전기, 보일러, 가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피복비 2,000천원과 차량 유지비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간근로자 보수인데 내선전공 2명분, 배관공 1명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자 활동 보상금인데 이것은 미용사 5명분에 대해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감사실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하고 기본 경비 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부서가 감사부서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입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부정부패신고를 하는 그런 포상금은 어떻게 줘요?

신고 금액에 10배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제정되어 있습니다.

줘 봤어요?

지금까지는 그 실적은 없습니다.

부정부패 신고를 안해서 안줬는가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3,000천원이 그냥 넘어가겠네요?

아니,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신고실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신고하는 사람을 대비해서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136쪽이요.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활동은 미용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용사.

미용사인데, 미용사를 돈을 줍니까?

이것은 인건비 차원은 아니고요. 식대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봉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봉사자들한테 5,000원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