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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2-03

김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강남구 문화체육과에서 2009년도에 행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장씩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6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일반도서관, 학교도서관 해 가지고 한 41개인데, 그죠? 그걸 권역별로 볼 때 지역별로 볼 때 그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현재 분포도는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한 것은 적정하게 분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포 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압구정, 청담, 신사 쪽에 있는 그 도서관이 좀 적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1, 2, 3, 4동, 역삼2동 이 라인에는 없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쪽에는 좀, 대치동에는 도서관이 옛날에 그 대치2동사무소에 있던 도서관이 그래도 구립도서관 중에서는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쪽으로 커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대치 이거를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포3동에는 개포도서관이 있죠? 그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채수영위원

삼성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삼성동쪽에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삼성동에는 초등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일반도서관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일반도서관은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도서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 도서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구역으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채수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서관이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학교도서관은 빈교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일반도서관들은 장소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문화센터의 준공 순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문화센터에 지금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규모가 적고 또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돼야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회계검사와 아울러서 도서관과 관련된 그런 대책을 좀 수립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청담동에 있는 국립중앙평가원 자리가 1,000여평 정도가 되는데 그 자리에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장기적인 사항이고 일단 구청에도 열린도서관을 설치하는 등의 시스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서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니까 그 학교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말고 지금 학교도서관 안에 학교도서관만 있는 데가 있고 학교도서관 말고 전자도서관 있는데 지금 학교도서관하면 전자는 없고 일반도서관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자도서관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49개소 속에는 전자도서관은 추상적으로 사이버상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개소로 치고 있는데 이 전자책이라는 것이 사이버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된 데서는 각 가정 자체가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신간서적이라든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각 학교에 전자도서관이라고 명명해서 일부 초등학교에 지금 빈 교실을 빌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학교 내에 전자부분에 보지 않고 일반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로 볼 수 있는 전자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2개가. 있으면 28개라는 전자도서관, 여기는 지금 학교도서관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전자도서관은 별도냐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되냐 이말입니다, 제 말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일반도서관 속에 그쪽에 하나의 컴퓨터를 놓아서 일반책을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자도서관도 포함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면 이제 학교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이제 권문용 구청장 때부터 학교에서 이제 빈 교실에 전자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지금 이제 한 7~8년, 8~9년 되다 보니까 많은 설치해 놓고 지금 다시 새로 리모델링 및 각종 그런 기구들, 기자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이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에다가 지금 학교도서관, 전자도서관 우리 강남구청에서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로드맵을 짜서 어떤 소요예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만들어 놓아야 DB화해서 그래야 예산도 내년에는 어느 학교 어떻게 해서 그 계획을 쭉 짜놓아야만 예산의 소요할 수 있는, 그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쭉 DB화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일손이 못 따라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 이 중장기계획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계획 자체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는 2000년 이전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서 2000년 이전에 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설물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컴퓨터라든가 이 장비 보완하는 것은 2002년도까지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보수 예산 및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제 컴퓨터라든지 전자부분이 이제 하루아침에 하루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단 이런 도서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를 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어느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당 과에서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부분이 얼마 투자돼야, 그런 계획을 짜놓아야만 예산에 소요하는,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시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또 험하게 쓰는 데는 빨리 교체가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더 쓸 수 있지만 여기는 막연하게 노후물품 장비 교체하자 그러지 마시고 쭉 DB화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266쪽을 보시면 그 산출내역에서요. 학교도서관 개보수에 도곡초에 7개소, 시설개보수 15만7,200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 15만7,200원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 시설비. 이거 평당 시설단가가 지금 저희 물가정보지를 본 단가인데 시설개보수할 때 바닥과 이런 그 장비들을 하는데 보통 ㎡당 15만7,200원으로 지금 현재 나왔기 때문에 추상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물가정보지에 의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인 가격인데 이게 지금 어떤 바닥을 하는 거야, 천장을 하는 거야, 어느 것을 그리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바닥, 천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 N분의 1로 나눈 그 가격이 물가정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인테리어 전체 포함되는 그런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여가공간에 그 도서관이 있었죠? 그죠? 간이도서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 가지고 그 간이도서관을 없애고 이제 이동해 가지고 차를 구입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면 여가공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비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도서책을 좀 읽을 만한 그런 책을 구입해 가지고, 보급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조그만 간이문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통폐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없앴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설사 1명이 되든, 2명이 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폐합을 함으로써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있던 그 동이 없어진 그런 경우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행정의 효율성만을 봐서 없애지 않았나 라는 그런 성급한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저희들이 좀 깊이 좀 더 생각해서 각 열린공간 같은 데 서가만 설치되면 책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책을 대출해 주고 반납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인건비가 별로 안 들어갈 텐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일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도서 분실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현재 도서 분실률이 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책가방 속에다 1~2권 필요한 책을 가져가서 반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의 일관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사서 1명씩은 두어 줘야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동 통합도 되고 하면 그 공간이 많이 생길 테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민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을 펴 가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에 저것을 하나 좀 부탁할게요. 여기 지금 일반도서관이 11개, 학교도서관이 27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각각 좀 주세요, 전체에. 일반도서관, 아동도서관, 동문고, 학교도서관, 전자도서관 하는 것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지난 행정사무 감사자료 313쪽, 314쪽에 그 현황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권철규위원장

313쪽?

강현섭문화체육과장

313쪽, 314쪽에

채수영위원

행정감사자료

권철규위원장

행정감사자료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도서관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설치현황과 강남구 도서관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자도서관이 현재 아까 말씀대로 그 행정감사 때 그 책을 안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전자도서관이 전체 우리 강남구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전자도서관은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전자 도서관입니다.

권철규위원장

하나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연결된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볼 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의하셨던 그 학교도서관에 조그만 컴퓨터를 놓은 그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자도서관, 전자책을 보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일단 한 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막 얘기하면 연결된 사람마다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전자도서관이 각 동 학교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학교도서관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학교도서관이라고 명칭 합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것 현재 관리를

권철규위원장

학교도서관에 컴퓨터가 있고

채수영위원

사이버상

권철규위원장

그것으로 보는 사이버상으로 보는 게

강동원위원

사이버상, 그런데 그 지금 전자도서관을 우리가 그 논현동 같은 곳도 논현동에도 있잖아요? 2층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논현동에도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있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논현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그 각동별로 보면 학교별로 그 전자도서관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그 책을 어떻게 지금 구입이 되는지? 지금 요새는 작년만 해도 책을 구입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서 지금 역삼동 같은 데도 전자도서관을 폐쇄, 이제 폐쇄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못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그 대책을 세울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채수영위원

다음 쪽에 전자도서관 구입비가 있어요. 다음 쪽에 271쪽에 보면 전자도서관 도서구입비

강동원위원

270, 10억.

채수영위원

271

강동원위원

봤어.

권철규위원장

그럼 이것 전자도서관에 대한 대답은 이거 나중에 보기로 하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삼성1동, 개포3동, 구룡초등학교 그 도서관이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신설되는 도서관이라면 인테리어까지 다 같이 갖추어지면서 신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서관에 구조로 이게 신설되는 거잖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의 구조로 공간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서가를 설치하고 그 방을 꾸미고 책상, 의자를 놓는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예산으로 해서 짚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드웨어와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내부 인테리어까지 여기서 또 따로 이렇게 책정이 필요 하느냐 하는 거죠. 인테리어 같은 것은 건물을 지을 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부서가 틀려서 사실은 그런데요 인테리어가 되어서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렇게 설계가 사실은 좀 러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음시설이라든가

김선희위원

그럼 이거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김선희위원

건물을 건물부터 잘못 지은 거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건물의 그 내외벽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안에 인테리어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소액이고

김선희위원

아니, 건물을 지을 때 그래도 그런 것을 이게 도서관이다 그러면 도서관에 맞게끔 인테리어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냥 덜렁 이게 사각형 방만 만들어 놓고 그 안은 또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다 다시 인테리어를 해요? 이것은 말이 아닌 설계예요. 이 설계사한테 그렇게 얘기가 안 된 거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이 건물 두 개를 지금 현재 문화 것을 짓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봐서요 그것에 맞추어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내부공간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서관 용도로 맞추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희위원

이게 다른 건물로 지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도서관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 맞게끔 방음벽도 신설이 되어야 그게 됐어야 되고 그런 우리가 모든 인테리어 그쪽으로 맞추어 줘야지 어떻게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도서관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로 지어진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문화센터로 지어졌어도 거기에 들어갈 때는 도서관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에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그 부서에서 어린이집 시설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차원의 그 내부공간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까지 검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어갈 때 그 인테리어와 그 필요한 것 집기 이런 것 놓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소관부서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도서관과 관련된 기본시설은 처음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추가로 나중에 이제 필요한 책걸상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것 너무나도 지금 새로 신설되는 데다가 내부 인테리어비까지 올린다는 것은 이 예산책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이게 2009년도 예산으로 올라갈 때는 어차피 좀 그렇게 된 것이니까 하고 다음에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도서관 들어갈 때 기본시설 해 놓고 그 외에 이제 비품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지금 전자도서관 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컴퓨터가 구입한 지가 물론 여기 위원장이나 채수영위원님께서는 전자도서관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구입한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야. 오래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각 전자도서관에 컴퓨터 구입내역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이 나와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그냥 시설만 해 놨지 5년이고 6년이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도서관 폐쇄도서관이 되더라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삼1동에 전자도서관이 폐쇄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쓸 수가 없다는 애기야, 학교에서 얘기가, 초등학교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일반도서, 8,000 이동 이것 다 해놨는데 이 시설비는 어디에 쓰냐는 얘기야.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데 시설비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야.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각 학교에 전자도서관시설 해놔서 전부 컴퓨터가 몇 대인데 몇 년도 구입형인가 알아가지고 그것부터 개선을 해주어야지 일반비만 개선해 준다 이것 안 맞는 얘기에요. 이걸 한번 내용을 확실하게 규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보실 때 이런 시설비로 해서는 10억 정도 글쎄요, 될까요? 한번 확인을 하세요, 이 문제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쪽에서 267쪽까지

강동원위원

271쪽, 내가 얘기하는 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267쪽에 보시면요.

강동원위원

261쪽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사실은 3년만 지나면 못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것을 갈아주고 있냐면 2002년 정도 후에 나온 것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대폭적으로 사서 컴퓨터 연결이 안 되거나 또 랜망이 좀 다소 뒤떨어지는 것 같은 것들은 신속하게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 일손이 사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고 있는 학교 측에서도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학교로 다 전도하고 있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사실은 그와 같은 것들을 관리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안 되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그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강동원위원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이번에 기회를 타서 정말 전자도서관 시설할 때 돈 그 얼마나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재생시킬 것은 확실하게 재생시키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정확하게 좀 하세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더라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구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보수유지도 잘 되는데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그 권한으로 사실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이게 지방자치 문제이긴 하지만 빨리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 넘어오든가, 이 사람들 필요할 때 요청만 하지 사실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도 사실은 저희가 그 직접적인 관리를 엄격하게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문제점이고요. 올해에 도서관과 관련된 문제를 제반적으로 저희가 좀 따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하여간 추경에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건 확실히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권문용청장님 계실 때 그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놓고 실제는 사용도 못하는 방만 그냥 멍청하게 문닫아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좀 확인해서 좀 결론을 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추가요.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가 처음에는 전자도서관으로 이게 만들다보니까 그냥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을 만들다보니까 그 구조를 생각도 안하고 그런 것을 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가 그것을 고쳐드렸는데 그때 서고랑 이런 것을 다 배치를 우리 구청에서 잘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만들었던 아마 학교들은 다 그런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창문도 가리고 도대체 빛도 안 들어오게 하고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가방 놓을 데 신발주머니 놓을 데 이런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고쳐진 것을 보니까 너무 쾌적한 환경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시고 개보수를 하실 때 그 아이들의 동선을 좀 잘 보시면서 좀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신발하고 가방을 그냥 내던지고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를 너무 좁게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부딪치는 그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실내환경을 그렇게 좀 많이 바꾸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271쪽까지, 270쪽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질의할게요.

권철규위원장

몇 쪽에 대한 것
만희

유만희위원

269쪽도 했다는 말이에요?

권철규위원장

여태 그 얘기했지.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장애인도서관은 운영은 그런데 하상복지관에 있는 그것 말합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하상복지관에 있는 점자도서관을 얘기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제로였다가 올해는 8,300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문화체육과 그것은 일종의 도서관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그쪽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하상복지관 쪽에서는 이 점자도서관이 강남구에 도서관이 만들어 진다면 좀 그 쪽으로 좀 점자도서관을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만들어진 그 도서관이기 때문에 현재 그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장애인도서관은 어차피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위주이기 때문에 다 전자로 되어 있고 다 점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쭉 지금까지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해서 그게 된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지금 예산투자액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8,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왔다 이 말이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울시의 그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경비가 내려오고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부터 내려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게 2008년 7월달로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강남구청 자체사업으로만 구비로만 투자해 왔거든 처음에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랬는데 이제 시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올해부터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시비를 30%를 지원을 받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8,300중에서 지금 30%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여기 보니까 장애인도서관 서울시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니까 2008년 7월 22일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온 것 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270쪽에 보면 지금 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이 증액입니까? 2007년 아니 2008년, 2009년 대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3개 도서관이 현재 늘어나고요.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일단 도서관이 신설되는 게 3개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몽땅, 이것은 운영비만 잡은 거거든요. 원래 도서관 관련해서 하나로 딱 잡으려고 그러다가 일단 하드웨어적인 시설 및 개보수 예산이 아까 구립도서관 신설 및 개보수 예산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용하는 예산이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268에서 270까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운용되는 것 중에서 271쪽에서는 거기다 책을 집어넣어 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해서 3파트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일반운영비 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주로 일반운영비를 포괄로 해서 이제 150만원씩 해서 40억에서 잡았는데 주로 일반운영비는 대충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개소에 그것은 필요한 문구용품을 산다든가 무슨 필요한 그 장비를 운영한다든지 전기를 넣는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래서 150만원 쪽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150만원정도 교부를 저희들이 해줘서 그분들이 정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앞으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과장님 아까 몇 명에서 몇 명 강남구 이렇게 보유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송파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교해서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 도서관에 투자하고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좀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도 송파 못지않게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장서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도서관에,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1순위가 도서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추가 좀 할게요. 김선희위원입니다. 먼저 좀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하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내집 앞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지역에 도서관이 있도록 그렇게 다 운영을 한다든데 이 지역에 도서관이 많은 것은 너무너무 권장할 사항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나가야 될 것이 아이들이 PC방을 가는 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70쪽에 보시면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150만원 이것은 인건비라고 그러셨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요?

김선희위원

예.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는 그 위에 있고요.

김선희위원

그 위에 있는 거 아, 여기 사서 인건비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도서관 이용고객 상담 콜센터 운영 여기에 150만원 이것도 그냥 3개, 그 새로 만들어진 구민 그러니까 구립도서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자도서관과 관련해서 전자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전자도서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운영되는 그 전자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을 이용한 고객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독후감 첨삭지도한다든가 독서감상화 그림자랑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이 도서관 이용객이 자기 작품을 올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첨삭지도를 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3명 정도로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이 3명은 3개의 구립도서관에 하나씩 배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전화 오는 그러니까 논현도서관

김선희위원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지금 네트워킹으로

김선희위원

네트워킹으로 되어 있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 사람들이 전화를 다 받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그 위에 보시면 독서감상에 그림자랑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전자도서관하고 그 다음 각종 그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에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도서관에서 도서주간이라든가 이런 때 각종 행사를 합니다. 책 많이 읽기라든가 그 다음에 독서한 독서 감상문을 쓰게 되는데 감상, 자기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독서, 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림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약 한 5회 정도로 하는데 그것에 소요되는 심사비용 그 다음에 필요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독서 감상을 그림자랑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그 학년이 정해져 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주로 어린이들,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김선희위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이 27개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도서구입비를 보면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책을 안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동문고하고 전자도서관 신규학교 도서관에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도서관에 이번에 신규로 책을 안 사줍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학교도서관에 책 다 사줍니다. 27개교에 360권씩 4분기 해 가지고 전체 한, 거기 271쪽에 보시면요. 그 2009년 예산에 그 전자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단법인에다가

강동원위원

하단에 보면 있잖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6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이것 민간사업 대여비로 사주고 학교도서관은 나머지 도서관은 직접 구청에서 사준다는 말이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구립 도서관은 저희들이 운영해서 하고 학교도서관은 전도를 합니다, 학교에다가.

채수영위원

신규 도서관도 저기 그 구청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인 경우 저희가 예, 사단법인 작은

채수영위원

아, 됐는데요.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도서를 구매방법이 주민의 희망도서로 받고, 베스트셀러로 받고, 기관추천도서로 받고 그 다음에 신간도서로 그 순서대로 받고 있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비율로 받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비율로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학교에 한번 학교 교장한테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학교에 학생들이 구청의 수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볼 책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 학부모나 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사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학교의 추천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예?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학교에 이 돈은요, 이 돈은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것은 학교에 전도를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래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전체 운영하면서 집행을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하느냐면 학교도서관에 이 홈페이지들이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애들이 필요한 책 그 써놓은 그 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오는 것들을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책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로 놓는데 학생들의 욕구조사를 학교별로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목록을 분류별로 다 내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12월말까지

채수영위원

그것을 말이에요.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채수영위원

학교도서관에는 볼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자치와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낸 것들을 충분히 좀 소화해서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반면에 임의적으로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저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 구립도서관에 인건비 위탁 인건비하고 학교도서관에 사서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도서관의 인건비가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의 인건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몽땅 이런 것들이 그 학교 교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나갑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에다가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그 단체에다가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가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이게 실제로 인건비가 한 100 몇 만원이라고 하지만 129만원, 인건비가 129만원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산재보험, 국민연금

권철규위원장

다 빼고 나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포함하고 나면

권철규위원장

100만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한 150만원 저희 입장에서는 1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학교도서관은 사서에 준하는 사서교사에 대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학교 수준으로 학교의 사서 수준으로 봉급을 준다고 그러면 아마 위탁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사단법인에서 자원봉사에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봐서 조금 감안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다가 주는 것은 한 200만원정도 주고 위탁하는 것은 한 150만원 수준인데 그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학교에 있는 그 사서들을 우리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돈이 전도되어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간접관리가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거기 선생님이 하든가 아니면 집무를 따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전용으로

권철규위원장

전용으로 써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17쪽 질의하실 분.
병호

김병호위원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272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책 모으기 운동 전개를 하는데 지금 한 1억3,000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 모으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사업성이라기 보다는 좀 남을 좀 배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 사업이 훨씬 가치 있는 사업이 될 텐데 책 모으기 운동하는데 인건비 들이고 또 거기다가 책 많이 모은 데는 그 포상까지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굳이 이게 그 사업성격하고 이런 내용하고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 이 책 모으기 운동은 강남구의 안티강남 정서를 다소라도 완화하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출발했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그 차원에서 시작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그 행했던 것들이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이 책을 기증을 했는데 어린이 책 중에 성인책이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사서가 이 책을 좀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비용 소요되는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뭐냐면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책 모으기가 12월달부터 시작이 되면 4, 5월달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요소고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오면 그 중에서 책모으기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되는 인건비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책모으기 운동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은 발송비입니다. 현지에서 책을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이 발송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여러 가지 기탁이라든가 성금을 통해서 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업이 불가피한가 아닌가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야말로 진짜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경쟁을 시켜 포상금까지 준다고 그러면 벌써 이제 자발성을 떠납니다. 강제성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송비 정도는 본인도 필요 하겠다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는 이것이 그 불가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안티강남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해도 딱 그게 고정화되면 어려운데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너무 보이게 하는 행사성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포상금 주면 당연히 강제성이 띠지 않겠어요? 서로해서 1등 하려고 하면 상금 받으려 하지 않겠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이미 그것은 가치가 떠난 것이지요, 그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의견도 맞고요. 저희들이 이 포상금을 편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5개월 동안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 분들이 가서 그 책 출판사도 찾아가서 과년도 책 중에 새 책을 도네이션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각 부서별로 100만원 정도는 전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책을 100만원어치 사서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는 헌책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책, 한번 읽고 버리는 책, 너무 아까운 책들을 그 어려운 이웃한테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를 고귀하게 저는 여기기 때문에 각 부서에 대한 그 격려금 차원으로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삭감을 해도 좋으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각 부서에서 그 동안 한 5, 6개월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봐주시고 너그럽게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국외업무 여비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 액수가 진짜로 간다면 가능한 액수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국외업무 여비가 과거에 카자흐스탄하고 호주, 카자흐스탄을 전달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 경우에 필요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200만원으로 네 사람 정도 가서 전달하고 그 전달식을 하고 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 가격책정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여기 지금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 데가 중국, 미국, 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공료가 다 올라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5급 식비, 일비 이런 것이 256불로 다 해결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이 사실 실제로 정말 쓸려고 하는 계획성 있는 가격산출이 아니니까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보통 없는, 주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고요

권철규위원장

중국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적게 들고 또 미국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쓰려고 개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사실 카자흐스탄이고 지금 여기 가는 데는 예전에 다 한 번씩 갔던 데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갔던 데가 아니고요 발송했던 데, 보내 주었던 데.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었던 데, 발송을 했던 데. 저희가 도네이션을 해도요 얼굴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안 보이고 진정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진짜 강남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 줄려면 우리가 안 보이는 얼굴, 안 보이는 손으로 해서 이렇게 천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현장방문까지 해가면서 보내주는 그런 것은 조금 이 책 모으기 운동하고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지역에다 보내줄려면 이만한 액수가 든 만큼 책을 더 모아서 그냥 발송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꼭 강남의 얼굴을 보여줘 갖고 올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도 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난 번에 제가 복지정책과장 하면서 쓰촨성 청뚜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국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필요한 서가를 설치해 주고 놔주고 간단하게 행사를 하는 것이 무슨 우리들이 얼굴을 알리고 잘난 척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발송만 해드려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구청장이 안, 구청장은 한 번도 안 가시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가서 뭐 서가를 놔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뭐 할말은 없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실려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이 취지하고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파트너가 정확하게 어느 단체가 있어서 보내주면 제일 좋고요. 후자의 방법은 다 그렇게 보냈고요. 호치민시라든가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보냈는데 기본적으로 주체가 없는 데는 저희들 어떤 지역을 섭외해서 그쪽 공간을 확보해서 책을 갖다 발송을 시켜서 책 도착하는 시기에 가서 다 꽂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김선희위원

그런데 사실 미국이고 어디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큰 차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이렇게 구에서 너무 오지랍 넓은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취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즈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오블리스 노블리제도 너무 방만하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274쪽,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거기 강남문화재단 말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기본재산 목표를 200억으로 해서 10년 동안 해 가지고 매년 20억씩 해서 200억을 한다고 그랬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75쪽 맨 아래 기금에 보면 30억인데 이 차이는 왜 그렇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20억 정도씩을 넣는 것으로 해서 10년 동안 집어넣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30억 정도를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은 이유가 초기에 좀 기금이 있어줘야 그 기금에서 파생되는 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초기에 많이 좀 집어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산에 없던 10억 정도를 더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 보고내용과 차이가 10억이 있네요. 좋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보면 2009년도 예산이 40억인데 그렇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40억인데 이 40억이 대개 경상적경비예요. 그렇지요? 인건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급, 인건비입니다, 다.

채수영위원

전부 인건비고 거기 사업비가 있다면 양서번역 사업비 1억, 그 다음에 문화예술 꿈나무 발굴 5,000만원, 1억5,000만원. 40억 중에서 1억5,000만원만이 사업비고 나머지가 전부 인건비라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당초에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구청에서 문화와 관련된 구립예술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이 행정으로써 하지 않고 문화활동으로 할 수 있는 목요상설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위탁을 시켜 나가야 될

채수영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도도 그쪽으로 위탁을 안하고 이 사업만 하겠다면 강남문화재단이 너무 빨리 발족했다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으로써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요 강남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 업무 중에

채수영위원

그 단체를 넘겼어야지, 내년부터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단체를 위탁사업으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화재단이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을 몽땅 100% 다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문화재단도 다른 것과 같이 경쟁을 해서 강남구의 위탁사업을 받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강남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현재

채수영위원

없잖아요. 1억5,000만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억을 쓴단 말이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 되어 있는 구립교향악단이라든가 예술단체 운영, 지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도서관 상태도 필요한 경우에 지금 저희가 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상설무대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공연, 행사

채수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민간위탁해 가지고 민간위탁 이전비로 해서 민간한테 다 이관시키잖아요. 다 이관시켰고 그 예산 자체를 민간한테 다 줘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구청이 그 다음부터는 관여를 못하잖아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왜 관여를 못 해요?

채수영위원

예산상의 문제를, 위탁했으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산자체는 민간, 저희들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줄 때는 민간위탁 사업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직접 무슨 문화예술사업비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남문화재단에다가 넘겨도 민간위탁사업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자체가 자기네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경우에는 자기네 나오는 수익 갖고 해 줘야 되는데

채수영위원

예를 들면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은 문화재단이 넘겨받아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채수영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넘기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채수영위원

아니 도시관리공단에 넘기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민간위탁 문화복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직영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예산 대부분도

채수영위원

그렇다면 이 문화재단이 필요 없는 것인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채수영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재단 이것 말이야 무슨 40억씩 쓰고 사업은 1억5,000이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뭐냐 하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 문화재단 만들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의회 전체 내에서 근 6개월 이상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필요하다는 것은 뭐 짧게 답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필요하다면 문화재단에다가 많은 사업을 맡겨요, 그렇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채수영위원

많은 사업을 맡겨야지 경상비만 40억 주고 말이에요 뭘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없다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할 예정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문화재단에서 예정된 사업이 한번 위원님 머릿속에만 간단하게 보십시오. 10개 사업 정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구 위탁사업이,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것 있지요, 2개 단체.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단,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것은 문화재단사업에다 넣어가지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강남댄스페스티벌

채수영위원

문화재단이 민간위탁하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이쪽에다 당초에 잡지 왜 구청 예산에다 잡았느냐? 그 방법

채수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없이 40억 예산만 낭비한다는 (권철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장대리

다 들어가야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뭐냐하면 현재는

강동원위원장대리

됐어요, 과장님. 채수영위원님 다 했지요?

채수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희위원

지금 채수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저나 다 일관성 있는 것인데요. 사실 문화재단이 우리가 설립을 하게 우리 강남구에 이런 문화쪽의 문제가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화재단 운영에다 40억이라는 것은 따로 있고 그 뒤에 또 사업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생각이 너무 짧으신 것 같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생각이 오히려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정된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예술단체 두 개에 대한 것도 행정관리쪽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넘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댄스페스티벌, 대모산축제, 상설목요무대, 양재천가족시네마, 그 다음에 패션페스티벌, 한·미친선음악회, 구민회관 공연장 관리, 역삼1 공연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부로 직원에 대한 모집이 끝났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11명이 됐는데 그 분들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오합지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마인드는 풍부하지만 현재까지 일을 딱 맡아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까지는 안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 끝나고 일단 한두 개 업무를 맡겨볼 생각이고요. 맡겨봐서 점차적으로 이관을 시켜 줘야지 강남구청에서 문화재단 생겼으니까 다 넘기고 그 다음에 손 털어 버린다. 이것은 사실은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들어가야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의 예산을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잡은 것이고 문화체육과 예산 잡은 것들의 대부분이

김선희위원

이 사람들을 훈련 시킨다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민간위탁자본이기 때문에 그쪽 사업으로 넘기고 그쪽도 그냥 강남구에서 주는 것을 그냥 떡받아 먹듯이 받아먹으면 안 되고 경쟁력 있게 다른 업체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따가야 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그 위탁사업이 10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양서번역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문화재단이 생겨가지고 하나의 첫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문화재단 스스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외국이라든가 좋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말로 바꾸어서 또 우리의 말들을 또 외국어로 바꿔서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강남문화재단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만약 번역을 하게 되면 번역주체는 우리 강남구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번역 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후원자가 우리 강남구가 되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인지세 같은 것은 어디에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인지세 같은 것은 강남문화재단의 고유 이익이 되겠지요.

김선희위원

강남문화재단으로 그것은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양서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고요. 통번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전문가들을 통해서 양서들 목록을 선정해야 되고 그분들이 진짜 고급적인 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할 것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가 계속했던 사업 중에서 양서사업이라는 것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처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생겨가지고 첫 사업을 한다면 제 생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기존의 강남에서 했던 그런 사업에서 사업을 하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서사업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오면 여기에는 또 어떠한 사람의 입김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있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남문화재단이 강남문화재단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까 10개 사업,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벤트행사만 하는 것이 문화재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그 어떤 책을 번역하고 그것을 출판하고 하는 것들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소중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승인한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좀 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출판되는 좋은 책 중에서 사실 국내에서 번역해 출판하는 것은 상업성이 있는 그런 책들을 주로 많이 번역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양서번역을 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상업성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번역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어야만 될 책들, 상업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책들을 위주로 해서 진짜 좋은 책을 제대로 한번 번역을 해서 강남구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번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머릿속에 그러한 어떠한 굉장히 큰 그런 저서가 머리 속에 있으셔서 이것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로 인문학 계통이지요.

김선희위원

인문학 계통에서도 어느 정도 그 리스트는 나와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없고요. 지난 번에 문화재단 이사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했는데 출범을 하면서 이런 책을 번역해서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될, 여러 가지 사업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사분들 중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르고 또 괜찮은 것 같고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집어넣었지 어느 특정업체를, 업체를 줄 수도 없고요. 이것은 작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아니 작가의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작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번역자는 들어가겠지요.

김선희위원

그럼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앞선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의혹이 안 생기는 방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부위원장, 권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김선희위원께서 구에서 하는 사업 10개 사업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어느 과에서 무슨 예산, 얼마큼 예산으로 편성됐는지 그것까지 첨부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결특위에서 좀더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6개월 동안 타당성, 이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그 자료들이 확인해 보니까 전혀 당초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지금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 10여명정도 채용해서 한 3억정도 들겠다, 그랬고 각종 운영비는 얼마쯤 되겠냐 그랬더니 한 2억정도 총 5억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으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문화사업하는 것이 낫지 굳이 기구를 만들 필요가 뭐 있냐 그랬더니 지금 배가 증액했습니다, 사실은. 그랬고 그 다음에 강남의 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 우리 강남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첫 번째 작품으로 양서를 번역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당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나 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인문학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인문학은 국장님, 대학에서 유사한 것 다 하고 있어요. 그 상업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 맞는 말씀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차라리 강남구의 문화를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이 어느 것인가를 갖다가 첫 작품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첫 작품 선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10명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2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총 아까 채수영위원님께서 보면 40억 중에서 30억은 기금이고 자, 기금에 관한 사항도 매년 20억 하겠다고 계획서에 냈는데 10억을 왜 더 했냐고 그랬더니 초기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설득력이 조금 떨어져셔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 10명 정도 하는데 2명 정도 늘어났는데 혹시 불가피하게 업무분장이나 담당을 짜보니까 2명 더 필요해서 그랬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10개를 받아서 하겠다. 그 말은 표현은 조금 안 맞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맡아서 하는데 지금 지난 번에 분명히 문화재단은 지방공기업법이 아니고 민법상에 그러기, 하겠다. 그것은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받아서 할 수는 없다. 딱 못이 박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처럼 어떻든 형식적이 되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부분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말씀드렸던 인원의 증가의 필요성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당초 문화재단을 만들 때 직원을 10명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현재 왜 11명이냐, 사무국장까지 포함하면 12명입니다, 상근직이. 사무국장은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직원은 11명입니다. 그래서 1명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뭐냐하면 기획조정팀이 전체적으로 공연기획과 일반기획을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팀장 하나에다가 직원 4명, 5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연팀이 있습니다. 거기는 팀장이 하나 문화공연팀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6급 직원이 2, 그 다음에 일반직원이 4명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명 늘어난 것은 뭐 불가피했다고, 10명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렇게 크게 10명이나 11명이나 큰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기금이 왜 30억인데 20억만 해야지 30억을 하냐. 사실은 저희들은 200억 형편만 되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이 작년도에 50억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100억까지는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한 3개년 전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서번역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이냐, 첫 사업으로써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하는 문제는 저희는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판단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강남구에서 저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 민간참여자로서 문화재단도 동시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문화재단이 다른 업체보다, 다른 이벤트회사보다 못한다고 그러면 굳이 저희가 문화재단에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같은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서 줄 거고요. 자기네들도 PPT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진짜 경쟁력 갖췄을 때만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김선희위원이 물어보니까 양서번역 하는 사람, 번역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정된 게 없습니다. 머리 속이 하얗습니다, 그건.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책을 선정해서 전문출판기관 즉, 전문번역사가 있는 데, 그것도 결국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재고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문화예술 꿈나무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 그러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꿈나무 발굴 육성지원 사업은 한 지금 전체로 한 5,000만원 정도를 잡아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린이 중에 우리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 중에 탤런트, 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집이 가난하다던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악기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문화재단에서 문화와 관련된 그 꿈나무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좀 지원을 하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 내가 얼른 이해를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얼른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어떤 탤런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악기라든지, 재능 있는 애들이 있으면 그 애가 저소득층에게 좀 자기가 스스로 좀 연습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해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저소득층만 대상이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발굴해서 그 애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말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도 포함되겠지만 저소득층만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창을 어린이가 아주 잘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육성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저소득층 아니라 고소득층이라도 문화재단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저 좀 저기 추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저기 사업하시는데 따라서 저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것 하고 개인이 해야 되는 것 하고 나라가 해야 되는 것 하고 이것을 참 구분을 지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하나, 인재 하나 키워놓는데는 얼마나 많은 공과 저기 자금이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하나를 끌어내가지고 이것을 육성해 내겠다, 어느 선에서 끊고 어느 선에까지 끌고 가실 예정이십니까? 그런 거를 마인드를 잘 생각을 하세요. 그냥 무조건 우리 강남구에서 꿈나무를 육성한다, 어디까지 끌고 가실 예정인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라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김선희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은 철학적인 문제와 겹쳐요. 작은 정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간단명료하고 그렇게 갈 것이냐, 행정의 효율성을 중요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자치사업을 무한히 언제까지, 어느 부분까지 확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화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겹칩니다. 한편으론 문화육성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적절치가 않고 그것이 어떤 적정점에서 조화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나무 육성사업이 5,000만원이라면 저희는 그 강남구가 5,000만원이 5,000억 중에 몇 %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문화육성 문화인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발굴하고 쓰여 지는데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촉매가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하면 되지만 아까는 하나를 끄집어내서 올려놓겠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까지 간다면 강남구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 무슨 하나의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상한 거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발굴해서 기본적으로 그것 끌어내는 정도까지만 가야 된다고 생각, 복지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정책을 하시는데 따라서 그 기본선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저기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강남문화재단이라는 저도 이제 같이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일단 전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이사인 저도 모르고 여기 김병호위원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일단 예산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다보니까 언뜻 보기에 30~40억을 들여서 뭐 강남문화재단 그 말썽 많고 요란스럽게 스타트를 한 것에 불구하고 스타트하는 사업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추상적인 사업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양서번역사업이나 문화예술 꿈나무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메인아이템이 잘 됐을 적에 부수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 이게 주아이템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재단을 일단 사업체를 시작을 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주메인아이템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결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 얘기가 자꾸 돼서 저도 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주아이템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면접을 공개채용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저께까지 했는데. 무려 7급 같은 경우는 112 대 1의 경쟁률까지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문화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다 왔습니다. 조만간에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워크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문화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 일반적인 것들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과연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그분들 하고 같이 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이사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분들의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1월중에, 1월중에 끝내서 2월 제일 첫째 업무보고 할 때 이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중장기에 어떻게까지 가야 된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책자에 양서번역 뭐 문화예술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통틀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니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고 스타트 된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이 위원들의 어떤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이게 진짜 양서번역 어, 이거 저기 번역하는 애 누군가가 이거 사업해 보자고 했나 보다. 또 아까 우리 김선희위원 말대로 한 사람 키우는 게 그게 언제까지 어떻게 키워질지 이런 등등의 의구심이 나는 사업보다는 전체 갖고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원위원이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다, 하니까 말씀하시죠.

강동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아, 그리고 잠깐 중간에 할 말씀은 우리가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끝, 저기하고 점심시간을 갖은 후에 문화체육과 양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인건비 현황하고 이제 그 4대보험을 합치면 상당히 거금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정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세비를 여기 다 다시 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볼 때 구로나 중구 충무홀이 있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충무아트홀

강동원위원

여기 기구표하고 급여현황하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성남하고 3군데를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전체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좀 서로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가 좀 필요해요. 거기 받으셔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우리가 10명으로 이제 우리 유만희위원 말씀대로 우리 처음에는 10명으로 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어느 날 뜻밖에 또 인원이 또 늘었네요? 이런 사항을 타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을 서로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비교표를 이것을 저 고양문화재단 그 다음에 구로, 성남 저 충무아트홀까지 포함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서번역사업이라든가, 이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은 예산에 추상적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마찬가지로 각 문화재단이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비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도. 같이 좀 한번 비교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참 이렇게 만들 때 상당히 의원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저기 우리 그 집행부에서 또 많은 애를 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또 과감하게 업무도 맡기고 또 다른 저기 문화재단의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정말 기대한 만큼 문화재단이 잘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운영은 사실은 논란이 많았었고요. 강남구에서 주요하게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논란이 없었던 것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재단도 그중에 하나고요.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로 선임되신 분들이 무려 한 70~80명의 이사분들 중에서 선임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문화마인드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착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중에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테스트를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것이고 사업은 강남구의 문화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일부를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문화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행정은 말 그대로 필요한 행정 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생겼다고 그래서 행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은 더 늘어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겠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원해 주는 행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팀은 이 지원을 문화재단 지원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화팀에서 하는 것이 너무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를 쪼갠다는 의미에서도 문화재단 설립은 충분한 존재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혹과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이제 그 문화재단 직원 뽑는데 서류심사도 해 보고 그 면접도 봤는데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 좋은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진짜 강남구 문화재단이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팀장급들은 정말 대한민국 굴지의 문화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공연기획 문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선출이 됐고 나머지 6급, 7급도 다 유창한 영어를, 영어실력을 갖췄다든가 해서 사실은 강남 댄스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데 실무적으로 구멍 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좀 더 내실화되고 확실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철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강동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강동원위원장대리

276쪽. 교향악단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 구립 교향악단 합창단 예산을 보니까 14억인데 지금 4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주로 이제 행사 실비보상금이 한 1억 정도, 2억 얼마에 한 2배로 올랐는데 지금 주로 살펴보니까 구립 예술단체의 사례비 중에서 2008년도에는 객원에 관한 사항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2009년에는 10명에서 4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예산이 증액된 것 같고 그것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매결연도시 방문공연을 2008년, 2009년 똑같이 하는데 이것을 매년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일단 2가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6억 규모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14억 규모라고 하는데 좀 오차가 있는 것 같고요. 한 2억 정도 늘어난 원인은 지금 그 278쪽에 보면 교향악단에 대한 4대보험료가 전반적으로 계상이 돼서 보험요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좀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늘어난 것은 뒤에 콘트라베이스 구입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2,500만원 짜리인데 무게가 한 30톤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비치해 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사항들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이분들에 대한 해외공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이분들에 대한 해외공연이 당초에 이태리의 마르케쥬에 협연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쪽 것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올해 또 같은 규모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7,700만원 2008년도 였는데 그것 안 썼단 말이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불용됐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연주를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걸 했고 합창단과 관련해서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류하는 것으로만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객원이 30명이 2008년도에 있었는데 2009년도에 10명이 증액됐는데 그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객원, 객원연주자들은 주로 공연을 할 때 외부에서 초청되는 연주자들이거든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맨날 거의 오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다양화하는 쪽에서 좀 많이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올해 그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의 4대보험을 지금 처음 들기 시작한 겁니까?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해 처음 들어간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그 4대보험을 들어 준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상근직, 지금 일반직원화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합창단까지 해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4대보험 들어주면 그거 하나의 직원 아닙니까? 정규직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재단으로 이 업무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업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 재단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재단, 그것을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4대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상근직으로 간주해서 들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들어 주기 시작하면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단원도 하나의 정규직원화 처럼 간주화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 이게 4대보험 들어주기 시작한다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제 오케스트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합창단원까지도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상근직화 해 가지고 4대보험까지 드는 것은 너무 좀 과한 것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립으로 적어도 명칭 자체를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좀 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합창단이 이제 공연활동이 좀 더 왕성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보험료 정도는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그 재난이 당했을 때 필요한 사항으로 예비적으로 들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제 보험료, 그런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다른 성격이에요. 4대보험이에요, 이게 지금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것은 그렇게 일반보험하고 다른 거죠, 이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험을 좀 들어 달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긴 하지만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하는 한 구립의 구립단원에 대해서 이 정도는 들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4대보험하면 일반직장인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해당돼서 이 4대보험을 들어 주는 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뭐 8시간 이상, 몇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이말이죠, 합창단원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실제 필요하다면 들어줘야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들어줬느냐 그 뜻이라고요, 저는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기 이분들이 이제 공연 횟수는 그런데 사실은 일주일에 5일 정도씩, 이상씩 이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구에 주로 매여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급여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 드리긴 드렸는데 위원님의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이 도움을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그것은 좀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그 콘트라베이스 구입이 1억인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 뭐죠? 그게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콘트라베이스는 무게가 한 30㎏씩이나 되는 큰 이런 대형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 중에서 가장 큰 악기인데 그것이 필수적인 오케스트라에는 가장 필수적인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지금은 없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뭐냐면 그것을 차량을 임차해서 할 때 마다 차량으로 임차를 해서 했는데, 임차해서 트럭에다 싣고 다니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연습장에다 하나 넣고 공연장에다 하나 넣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공연장에다 하나 놓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연습장에다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 연습장은 이해하겠는데 공연장은 수시로 달라질 수도 있고 외부현상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고정으로 우리 갖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장천아트홀 같은 데는 계속 한 군데 브런치콘서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충무아트홀처럼 우리 정기공연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의 무대공연 우리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연습실에다가 지금 비치를
만희

유만희위원

연습실은 이해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연습실은 고정으로 하니까 필요한데 연습실 이외에 다른 데는 고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죠, 제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기 기본적으로 콘트라베이스 보유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하고 비슷한 수원시향 같은 데는 이 콘트라베이스 악기가 8대 정도가 있습니다. 부천시향도 8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신여대 같은 데 대학교에도 한 6대 정도 있는 그런 실정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것을 소지해서 연습할 때마다 이것을 가져오거나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연습실에다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4개가 과하다 그러면 좀 조정을 하더라도 콘트라베이스는 꼭 연습실에
만희

유만희위원

필요하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동안에 이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으로 배치해야 된다, 연습실은 매일 같이 연습 있으니까 인정하겠는데 그 나머지는 우리 고정적으로 무대장치 할 우리 공연무대가 없는데 고정적으로 장치한다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니까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연습실에 기본적으로 놓고요. 연습실에서 모든 악기들 자체로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목적으로 한 4개까지 지금 저희가 잡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에 또 얘기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2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네.

강동원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지금 3억2,000에서 지금 총 7억3,000인데요. 2008년도 올해에는 얼마였죠? 이게요?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올해 실내공연장 상설무대가 한 4억, 저기 구민회관에서 운영되는 그 목요상설무대가 한 3억5,000정도 잡혀있고요. 역삼1동에서 하는 것이 한 3억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1군데로 저희가 상설무대 운영으로 이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장천아트홀에서 지금 브런치콘서트 운영하는 것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7억3,000 규모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것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늘어난 원인은 통합이 돼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오케스트라 경비 중에서 상설무대에 올라가는 비용들은 공연 것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7억,3000으로 늘어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구민회관 공연 사례비 58회 3억7,000하고 그 다음에 특별무대 1,500만원 4회해서 한 아, 150만원이구나. 이게 그 공연사례비 650만원의 주로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650만원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3억5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한 연간 50회 정도 진행되는데 그것을 대충 나눠 보고 그 다음에 계약 자체를 저희들이 편당 한 520만원 꼴로 하고 나머지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평균 1회당 목요상설무대가 벌어지는 금액이 650만원 정도의 1회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 금액 곱하기 50회를 잡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공연사례비에 이제 포괄로 650만원 돼 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은 따로 따로 있지만 하여간 평균은 그렇다는 뜻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2 플러스 저 역삼1문화센터에서 한 8번하는 것 그렇게 해서 58회로 잡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요 그 공연사례비 중에 650만원 곱하기 포괄로 돼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3억7,000정도 되니까 이 부분은 650만원 그래도 샘플로 한 3~4가지 해 가지고 주로 어느 공연할 때는 얼마 들었다, 산출기초를 한번 대충 뽑아주셔야 예결특위에서 한번 더 논의해 볼게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700만원 선에서 저것을 하거든요. 1월달에 잠깐 몇 달 동안 안 하는 게 있고 아, 몇 달 동안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안 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한 650정도를 잡은 건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모델로 몇 가지 해서 산출기초를 뽑아주시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몇 가지를 해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뭐,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으면 계속 질의할게요. 그 다음에 그 장천아트홀은 어디에 있는 거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장천아트홀은 현재 지금 광림교회 옆에 보면 장천아트홀이라고, 교회재단 광림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트홀입니다. 아트홀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브런치콘서트가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브러셔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브러셔와 관련돼 갖고 매달 첫째 주 목요일 날 콘서트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콘서트의 특성은 해설을 해 가면서 듣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구민회관이나 역삼1동 이런 데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남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설관리 인건비를 따로 편성한 이유는 뭐죠? 이게. 그 있네요. 7,700만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 인건비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장천아트홀은 민간 거지만 구민회관하고 역삼1동은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그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데 그 무대배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객석 1,000명 이상은 1급 무대예술 사람을 두게 돼 있고 객석 800명~1000까지는 저거인데 이거는 500석~800석까지 이기 때문에 3급 이상 한 사람씩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과 관련된 사람들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드는 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말해 봐요. 지금 그 무대를 설치하려면 조명이라든가 관련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예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공연법 16조에 의하면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500석 이상인 경우에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1명씩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을 지금 현재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단에서 이런 공연기획이라든가 조명기술자 안 뽑았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재단 전체 운영인력만 뽑았고요. 앞으로 이 업무가 공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이제 우리 내부 조정을 통해서 공단에서 할 성격이 아닌 것들은 이쪽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7,700만원이나 그렇게 인건비를 들이면서 차라리 우리 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그런 전문가나 아니면 기술, 전문기술직을 뽑아서 운영해야 효율적이지 그렇게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충분하게 채용하고도 남는 것 아니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것 자체 7,700 갖고 채용을 할 수는 없고요, 3사람을.
만희

유만희위원

2사람이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2사람 정도를 채용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공단에 주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에 대한 이관이 문화체육과로 넘어오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재단으로 그렇게 이관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획전시비 이것은 뭡니까? 전시장 운영경비가. 8,000만원인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기획전시비는 지금 현재 그 역삼1동사무소에 그 전시장,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통 대관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어떤 기획전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편당 1,700에서 한 2,500까지 사이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정도로 1년에 한 4번 정도는 기획전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대관료예요, 이게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대관이 아니라 기획전시하는 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고호 작품전 하면 고호 작품전을 해서 미술 빌려오고 임차하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281쪽.

채수영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통과, 283쪽.

채수영위원

283쪽이요.

강동원위원장대리

채수영위원님.

채수영위원

강남구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뒷장에 넘겨보시면 여기 그 민간행사 보조로다가 도곡동 역말 도당제에 1,044만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도당제 지원 진행요원 사례비를 430만원 넣으셨는데 도당제 진행요원 사례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역말 도당제는 전통적으로 그 역삼동에서 내려오던 그런 그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것을 강남구가 지역문화 예술 육성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1,000만원을 이 강남문화원에다 예산을 잡아서 강남문화원에서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통적인 그런 제례를

채수영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례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채수영위원

진행요원 사례비가 무엇인가만 답변하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 공연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도당제 그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건비

채수영위원

줘요, 고맙다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죠. 100만원, 50만원 나누어서 30만원 해 가지고

채수영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옛날에는 도당제 지낸다고 그래서 지역축제문화로 해서 돈을 줬는데 이게 도곡1동에서 개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채수영위원

역삼동이 아니라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채수영위원

저희 동인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은 문화원에다 돈을 내줘서 주고 있죠. 작년부터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금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게.

채수영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나는 지난번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올해

채수영위원

작년에도 문화원에서 이거 올해 하는 행사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하는 행사입니다.

채수영위원

나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을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문화원 행사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수용품 구입은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례비를 준 거 누구한테 사례비를 줬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사례비를 주는 거 거기에 도당, 예를 들어서 굿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무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인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채수영위원

옛날에는 안줬어.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무속인이라든가 무슨 굿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공연을 했을 때 가수가 노래부르면 주듯이 그 비용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이게.

채수영위원

그 사례비 430만원을 산출한 근거가 뭐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근거는 지금 그 아까 굿하는 분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잡은 게 없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구체적으로 430만원에 대해서 다 인건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 인건비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 춤 노래하고 하는 사람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춤추고

채수영위원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430만원을 준다는 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채수영위원

아냐 두 사람인가 나왔어요. 거기에 그 사람에게 430만원을 준다는 건 그 근거가 난 뭔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현재까지는 뭐냐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문화원을 통해서 제대로 할 경우에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그분들이 추천을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출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될지 세 사람될지 또 아니면 단체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이건.

채수영위원

거기서 요구한대로 강남문화원에서 요구한대로 한 거예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이것을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채수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님 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285쪽 물어봐도 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갔어요.

강동원위원장대리

예, 285,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지역문화축제가 지금 보름 대보름행사하고 대모산축제하고 양재천시네마 있는데 그 대모산축제는 작년에는 안 했어요? 그렇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올해는 예산을 좀 여유있게 잡아 가지고 잘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양재천시네마 축제는 계속 해오는 거지요. 행사가, 그렇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대보름 행사는 지금 두 번째네요. 그렇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올해는 꼭 이것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대보름행사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그런 그 민속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2월달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비를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는 바람에 의회에서 질타도 있으셨지만 4,4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증액을 해서 7,000여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도심과 이 전통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올해는 봉은사하고 같이 그 봉은사 경내를 이용해서 그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어렵게 열었던 것을 올해도 한번 2월달 경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모산축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5,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왜 불용이 됐느냐 하면 5,000만원 가지고 민간들한테 계속 그 갹출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5,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해당 축제를 추진했던 동장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적어도 1억3,000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해당 동장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양재천시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5회째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관람인원만 해도 연 인원 한 5,000명 이상이 그 해서 보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적으로 좀 고양시키기 위해서 1억3,600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행사가 행사답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필요한 행사는 지원하고 또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은 행사가 없겠지만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예, 거기 보충이요, 지금

강동원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

286쪽에 그 성공축제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10곳을 대충 어느 정도, 어느 곳으로 잡고 계신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축제는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곳을 지금 딱히 정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 지역에 강남구가 댄스페스티발 할 때 그 축제를 오듯이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통영에 그 음악축제가 있게 되면 우리 팀이 가야 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로써 교통비,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통영 얘기가 나오셨는데요 그 통영에 윤희상 음악제 그것은 진짜 세계적으로 크게 지금 이름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지역문화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문화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얼굴마담격인 뭐가 만들어져야지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는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시면 정말 가서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10곳 잡아놓은 데서 실수 없이 좀 잘해 주십시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10곳이 꼭 다 집행되리라는 예상은 못하고요. 저희들이 그 지방의 축제를 초청장을 계속 많이 받는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청장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데도 저희들이 못 가보고 일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는 좀 그 형편이 되는 대로 가서 그쪽도 보고 그 다음에 그쪽을 지원하면서 문화교류의 그 곳간을 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진짜 강남이라면 강남을 대표하는 것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셔야지 만들어 놓기도 전에 이것 저것 다 축제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강남은 바깥에서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먹고 노는 대로만 인식이 된다고요.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만희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댄스페스티발 뒤에 나옵니다만 댄스페스티발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대모산축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행사를 주체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대모산축제 추진위원회는 누가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이 실상이 이렇습니다. 대모산축제 추진위원회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원본동에서 주축이 되어서 그 근처에 대모산을 끼고 있는 한 4개 동의 동장들과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연합해서 사실은 축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물질적으로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모산축제는 아시다시피 그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강남에서. 그래서 5회까지 진행되고 작년에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모든 정치적인 이런 것들 다 빼고 이 축제 같은 경우는 퍼레이드 형태로 좀 육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축제추진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도 지금 정해진 바가 없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현재 잡아나가고 있고요. 문화재단이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축제는 주민이 빠진 축제는 그 죽은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문화재단이 이제 발족이 되가는 마당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되 그 문화재단에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주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는 가칭이군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댄스페스티발 추진위원회나 이런 추진위원회는 이것은 우리가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면 특별히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자문위원회 성격인데요. 지난번에 댄스페스티발 추진위원들이 발전적인 해체를 하면서 건의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댄스페스티발 때 나오겠지만 조직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들은 자문위원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게 지금 계획을 잡기는 4월부터 6월 잡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당장 내년 2009년 1, 2월부터 시도를 해야만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짰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87쪽.

채수영위원

몇 쪽?
만희

유만희위원

280쪽, 제가 질의할게요.

강동원위원장대리

280쪽,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보면요. 그 물론 소규모로 그 문화행사를 찾아가는 문화행사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행사마케팅으로 해서 급여를 주고 4대보험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4대보험을 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제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이 보수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소규모 문화행사는 길거리공연이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코디하고 하는 그 일용직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을 쓰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의료보험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서 어떻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사무실에 있으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강남구청에 소속으로 되어서 하는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잠깐 자리를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강남구청에서 일용직을 써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일용직에 대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노동법에 의해서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근거가 노동법하고 또 뭐 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그 법률인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요 이 부분을 다음 또 예결을 통해서 논의토록 할테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꼭 준비를 좀 주세요. 왜냐면 이것도 저도 알고 또 예결특위 위원님도 또 알아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법에 근거해서 한 그 법을 좀 근거를 가져오시면 금방 얼른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다음

다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기 위원장님 아까 그 역말 도당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산출기초 저희가 좀 파악을 했는데요. 당 굿거리 하는데 한 팀이 굿하는데 팀이 한 5, 6명 정도 이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0만원 들어가고요. 풍물치기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 팀이 공연하는데 한 130만원 정도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채수영위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강동원위원장대리

있어요? 문화역사 문화유산, 유만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광평대군묘역 문화재보수 이랬는데 묘역을 보수한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시비, 구비 그랬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시 유형문화재가 있는 그 광평대군묘역을 상대로 해서 광평대군묘역과 관련해서 시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분 묘역을 보수 하느냐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 전체 그 일대 다입니다. 일대 다에 그 들어가는 진입로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사당보수, 그 다음에 묘역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650만원 그거 다해요? 진입로 보수하고 그러면 이것도요 자료로 한번 내보세요. 그것을

강동원위원장대리

6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강동원위원장

조금 의심스럽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한번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시고 분명히 무슨 계획서가 있으니까 돈이 편성됐을 테니까 이것을 그쪽에다가 연락하면 총 공사비가 얼마 드는데 자부담이 얼마 들고 우리가 보조 얼마 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하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친다,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김병호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지역을 초월해서 강남구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집중적으로 여쭈어 보고 하는데 이것 지금 일단 지표조사, 지표조사비만 포함되어 있네요, 지표조사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표조사결과 문화재지정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청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지표조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굴발굴을 시굴까지는 해서 이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첨부해서 문화재청에 신청한다던데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 및 지표조사는 지금 현재 당초에 송순희 대모산 생태보전회 회장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분이 요청했던 기관이 서울대 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하고 협의한 결과 입장이 어렵다고 그래서 현재 한양대쪽으로 지금 선회를 했는데 그 지표조사결과 어느 정도 윤곽쪽이 나와줘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 실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산이 작년도에는 8개월치만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억지로 억지로 해서 12개월치를 다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못한 부분 소수 빼놓고는 그래서 일단 추경에도 나머지 사항들이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표조사해서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표조사결과 시굴조사 발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편성해 가지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하겠다. 이 말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그 다음에 문화재로 되면 우리 구비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시비하고 국비도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에 집어 넣지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에 제가 한번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이후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시기를 놓치면 항상 늦어질 수 있으니까 시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좀 업무연락을 통해서 내년도 1월부터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 계획대로 잘 진행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준비는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진행중이고요. 12월달까지 준비를 최대한 마무리해서 1월달에는 바로 돈이 집행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그에 대해서 참고로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제가 거기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그 흙을 말이죠 많은 흙을 갖다가 이렇게 매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우리가 대모산 유물 내지는 그렇게 하지만 밑으로 습지공원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뭐 개발이 안 되도록 말이지 이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기본적인 답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의 정책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문화재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 어떤 개발행위에 앞서서도 문화재는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을 저희 강남구청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이 한 일환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오해를 불러올 가능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해서는 저희 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그러면 290쪽, 통과.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미8군이고 5사단이고 여기에 이제 위문공연식으로 가는 거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문공연식도 아니고 사실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교류를 하는데 가장 교류의 그 완화된 수단이 문화활동이라고 판단해서 문화체육활동으로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김선희위원

자매결연의 일환이던지 그런 것 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 데요. 이 앞에 지금 286쪽에 그 무대설치비하고 지금 290쪽에 무대설치비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규모상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매결연 기관 친선음악회 추진에 100만원인가요? 이게 이 정도 친선음악회 추진을 하는데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건 가서 지금 가서 음악회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음악회를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100만원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 주한 미8군하고 그 다음 5사단 사령부하고 업무추진 하려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지금 JSA공연에 현재 지금 문화팀장이 거기 가서 문화 하는데 그 분들과 관련되어서 왔다갔다 쓰는데 들어가는 그 실비입니다. 그래서 식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팀이 가기 때문에 김밥, 밥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양재천시네마의 무대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친선음악회 설치 무대비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는 한 2,000만원 정도의 무대 설치비가 지금 2,000에서 4,000만원정도 설치가 이렇게 되고 있고 양재천시네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지금 오고있기 때문에 그 무대규모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금액에 따라서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무형의 예산인데 정답이 없어요. 그 이벤트회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값이거든요. 값인데 지금 무대 설치에서도 아무리 초청가수 이게 연예인이 굉장히 아주 A급이 오시는가 봐요. 700만원 정도 이러면 그 사람들에 맞게끔 음향조절을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지 그것을 좀 알고 싶다는 거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강남구 같은 데서 연예인들을 부를 때는 자기 필요한 노래시간 그것만 계산을 해서 보통 초청을 하고 줍니다. 그런데 전방부대 같은 경우 이 JSA공연이라든가 연천 같은 데서 벌어지는 것은 그 가수가 움직이는 게 거의 하루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질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식대 그 단원들 식대는 안 들어갔네요,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단원들 식대가 들어갔는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어디 그 자매결연 친선음악회

강동원위원장대리

현수막, 배너기, 전자 밑에 보면 작년도에는 단원식대가 들어갔었는데 단원식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김선희위원

여기 객원연주회 사례비에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사례비에서 그냥 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이 앞에 객원연주가 1만5,000원인데 20만원이니까 5,000원에 밥값이 들어갔죠. 몰라 내 계산

강동원위원장대리

마찬가지야 작년도 그렇게 했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사례비를

김선희위원

사례비 안에서 들어가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사례비를 사례비 안에 이제 20만원

강동원위원장대리

뭐 뺀 것은 할 수 없고 291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예,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지금 한 3억 정도 예술작품 설치 등 용역결과 시행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219쪽
만희

유만희위원

예, 291쪽에 그 시설비 3억, 3억300만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청담동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작년도 예산을 1억8,000정도 1억9,800, 1억8,000정도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할게 아니라 지금 패션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아니냐, 청사진을 그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단독적으로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 패션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 디자인실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단독적으로 일을 한다면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중에 한 4,000~5,000만원은 어떤 작품을 설치할 것인가를 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그것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에 2008년도에 26일날, 12월 26일날 저희가 그 조각작품 11점을 갖다가 놨는데 그 설치비용은 무엇이냐면 그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만 지금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3억 정도가 있어야 이 예술의 거리가 말 그대로 예술의 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잡은 금액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청담동 예술의 거리에다가 어떤 작품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 작업을 용역을 주는 데 그 용역하고 작품 설치하는 비용이 3억3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조각품 플러스, 보도 그 다음에 거기에 볼라드에 대한 계상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예술작품설치만 해놓고 또 나중에 철거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그냥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강남구청에 있는 복도안 미술관처럼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 청담동 예술의 거리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작품들이 1년 단위로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고 수시로 작품이 팔려나갈 경우에는 또 다른 작품이 대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예정인데 현재 지금 작품을 청담동에 가보시면 높이가 한 4m정도의 그 대형작품들도 있고 한 2m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술작품이 계속 고정된 작품이 아니라 수시로 교체가 되는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것에 대한 효율성은 나중에 판단해 보기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저 거기 추가해서

강동원위원장대리

아니, 가만히 있어 보충?

김선희위원

아니, 저 청담동

강동원위원장대리

보충하고

김선희위원

예, 보충 좀 할게요. 지난번에 그 청담동에 조각 전시회를 갔더니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았는데 좀 진행상의 미흡한 점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에 원성을 좀 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진행을 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그 작가들의 혼이 담긴 하나의 이제 그 진짜 우리들의 얘기로는 하나의 아들 딸들을 지금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길거리에다가 이제 방치해 두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또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훼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 작가들하고 어떤 무슨 보험이나 사후조치 그런 거가 들어있는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청담동 예술의 거리 추진 위원장이 계신데 그 분을 통해서 현재 작품을 무료로 1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8,000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잡아놨지만 지금 그 설치비만, 설치비만 한 4,4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절약을 해서 불용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고 하는 사업들은 페인트를 칠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을 시키고 조각품만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길거리에 365일 바깥에 비를 맞으나 눈을 맞으나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재질을 그 쪽으로 선정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각품 설치관련 되어서 보험을 다 들어 놨습니다.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에 대한 것은 보험을 들어 놨는데 나머지 그 작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올해 첫회이기 때문에 작가들도 호응하는 바가 있고 자기 작품이 전시되는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하고 맞아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되 작가들의 작품이 많은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늘리고자 지금 한 3억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예산을

김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 말씀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도 갔었는데 김선희위원하고 몇 사람이 갔었는데 그때 참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기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분들이 기증했다고

김선희위원

강남구에다가 기증했다고 그랬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나운서가 잘 멘트가 저희들하고 미스가 있었, 기증한 것은 아니고요. 기증했으면 저희가 진짜 포상금을 받아야지요. 기증까지 받으려고 그랬는데 기증하지는 않고요. 영혼이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증하지는 않고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무상임대.
병호

김병호위원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 1년간 있으면 다시 철거를 하고 또 다른 것 또 하고 그럽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유지관리비에 1,980만원이 들어있고 예술작품 설치 등에 3억이 잡혀있는데 유지관리비는 뭐고 설치비는 무엇인지 나 이해가 안가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설치는 그것이 작품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의 11톤 트럭으로 와야되는 그런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거기 용접도 하고 올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용을 4,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그 작품에 위에 먼지가 앉거나 뭐가 되거나 그러면 수시로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강동원위원장대리

알았어요. 제가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 292쪽, 질의하실 분.
병호

김병호위원

작년에 보다는 예산이 좀 증액 됐는데 이것 가지고 그 큰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강남댄스 페스티벌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도 적습니다. 지금 10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강남구에서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댄스페스티벌을 가지고 최초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을 했고요. 10억을 통해서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은 댄스페스티벌,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시상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운영은 아시다시피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이벤트 업체가 그것을 따서 그냥 하는 형식으로써는 절대 세계적인 추세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일단 영동대로가 통제가 되는 만큼 통제됐을 때 진짜 미리 레디메이드된 다 만들어진 그런 무대가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퍼레이드가 대폭 보강되는 그런 행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더 재단과 넘겨서 상의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추경 때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또 보완하겠습니다. 일단은 1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올해 진짜 멋지게 했는데 각 동에서 많은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 많이 했는데 그 분들이 많이 동원이 됐는지 자발적인지는 몰라도 많이 와서 했는데 그 예산을 말이지 조금 여유있게 보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각 동사무소에 한 100만원정도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에서 내려보냈는데 그 분들이 로고댄스를 연습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 밥값도 안나오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그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한 3억정도 증액이 됐는데 시상금하고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운영비가 어디쯤 나와 있는 운영비지요. 지금 이 산출기초에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어디 딱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조금 조금씩 녹아들어 갔습니다. 올해의 예산을 토대로 해서 조금 조금씩 늘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 저희가 협찬 받은 것들이 있는데 협찬 받은 것이 가로에 꽂는 가로깃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홍보에 맞는 카피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공짜나 무료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주고 만드는데 조금 조금 녹아들어 갔기 때문에 어디서 한 군데서 뭐가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나중에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 더 늘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더라도 일단은 증액된 부분에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차후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희위원

293쪽에 보면 해외팀 초청비에 한 팀에 500만원이잖아요. 지금 이 500만원은 어떠한 것으로 저희가 책정이 된 것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개국에서 25개팀이 왔습니다. 이 팀이 왔는데 보통 남미 같은 데서 오면 500만원이 보통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8~7명까지, 이렇게 7~8명까지 오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항공료, 항공료 중에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먼 데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30%, 그 다음에 저개발국가인 네팔이나 이런 데서 오게 될 경우에는 전체 항공료의 10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500만원씩 20개정도 팀의 지원비를 1억을 잡은 것이고요. 이것은 해당국가의 민속문화 춤단체의 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통해서 저희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은.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제가 한마디 할게요. 방송홍보 1억하고 행사장 아니, 무대 및 시스템 1억이 뭐가 차이가 나지요. 방송홍보 1억하고 무대시스템 1억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온라인 홍보도, 온라인 홍보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무대비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설치했던 무대가 6,000만원 정도의 규모의 무대였습니다. 그것이 3군데가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달라질 것은 뭐냐 하면 인도양홀이 이번에 거의 무료로 대관하다시피 했거든요. 인도양으로 해서 3개 무대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예정입니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바깥에서 경연대회가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무대시스템이 전체 1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송홍보 1억은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 번에 저희가 MBC하고 독점계약을 맺어서 한 당초에 MBC측에서 요구한 것은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국장 신승춘 국장께서 열심히 뛰어서

강동원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을 싸게 했던 것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됐습니다. 294쪽, 유만희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로고댄스 보급활성화 해서 아마 학교, 각종 문화센터,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 아마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보면 화합과 협동심을 기른다. 구민의 건강한 삶 영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일체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요새 매우 자율적이고 민주화된 시대에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시대의 새마을체조 보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좀 획일화하고 일체화시키는 것도 아닌가 생각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강남구청 예산으로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점을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국민체조 보급하듯이 그렇게 될까봐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댄스페스티벌을 강남구에 대표 축제로 개발을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 벌써 두 번에 걸쳐서 내년도, 후년도 해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춤 축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춤을 로고춤을 같이 배우는 관계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삼삼오오씩 로고댄스를 배워야겠다고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강동원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어요. 그 다음 질의하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계속 하시겠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지도자 5명 사례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사례비를 갖다가 5명을 갖다가 이게 얼마에요, 이것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10만원씩 해서 5명을 20, 24회 나눠서 이렇게 해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 춤을 개발하고 만든 팀이 한양대학교 무용단, 밀물무용단에서 만들어서 했는데요. 지금도 각종 단체에서 그 댄스팀이 와서 시범 보이고 같이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산도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 공무원단을 모집해서 이것을 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분들이 주민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때 요청이 있으면 와서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보급하기로 하고 구청에서 어떤 방침 뭐라고 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되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경위가 내부 어떤 방침, 아까 뭐라고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로고댄스 활성화 계획이 저희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최종 보급하기로 결정된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구청장까지 결재는 안 났지만 내부방침에 의해서 보급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추가로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이것은 뭐냐하면 주민들이 원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든지 지난번에 우리 구 간부님들하고 체육대회

강동원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 해 주세요. 추가로 김병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작년에 댄스페스티벌하고 로고댄스가 주민들한테 많이 선을 보였는데 그 선보인 것을 많은 단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부터 많이 지도하면 내년에 댄스페스티벌 때 자동적으로 잘된다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착안해서 나온 것이고요. 반응이 일단 기본적으로 참가했던 분들이 물론 동원됐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참가했던 분들이 그 과정속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파견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295쪽.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처음에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문광부와 함께 이 사업을 하겠다고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강남구가 시티투어버스를 구비로 사실은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서울시에서 창의시정으로 제가 11월달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입상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외국관련 뉴스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광부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 게 문광부에서는 태권도 관련 관계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하고 강남구의 이 투어버스 코스중에 국기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현재 시범공연을 벌이고 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 지금 20만원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국비지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국비지원을 현재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쪽에서 준다는 약속은 없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좌우간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시티투어 홍보를 하겠다. 그 다음에 댄스페스티벌을 국가 축제와 어울려서 이쪽에 사람들을 몰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태권도 관광객을 유치할 때 강남구도 좀 그쪽으로 시티버스를 돌려달라 그런 쪽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은 저희가 현재 이것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추가로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데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자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원래는 경복궁에서 매주 하고 있잖아요. 거기 하기 전에 우리 강남구의 국기원에서 연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연습에 불과한 것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비용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이 회당 1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까지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늘려서 저희들은 당초에 얘기한 것은 그분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송판 값만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처음은 한두 번은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참조 하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그 다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뒷장에 보면 우리가 해외 이것 관련해서 벤치마킹 한다고 그런데 3명은 누가 갈, 누구 누구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지금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별도로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관광팀에 있는 직원들이 5명입니다, 5명인데 그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에 그 뉴욕이라든가 이런 큰 빨간버스 이런 것들 일본 같은 데 있거든요. 그래 거기서 필요한 경우에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서 우리 시티투어 로드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갈 때 직원들을 같이 묻어서 2사람 정도나 3사람 정도 해서 파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요새는 다 정보가 공유화되고 인터넷 있고 외국에도 우리 한국의 관광공사 같은 유사한 단체들이 그런 일을 하는 공사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굳이 벤치마킹 위해서 가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이미 많은 부분에 홍보가 되고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질적인 면에서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천지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는 절대로 안가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297쪽, 김병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거리조형물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로데오거리하고 일원동 먹자골목에 조형물을 말하시는 것이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청담동 예술의 거리에 있었던 그 조형물은 아니고요. 이것은 앞에 시설물 그것을 전기료를 주고 있습니다, 매달. 그래서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를 전체적으로 2군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가지 않겠냐 싶어서 9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설치하면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해 가지고 좀 지저분하지 않도록 말이지요. 진짜 강남구의 조형물답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299쪽, 유만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부터 처음 설치했던 학교운동장 잔디화도 문제점도 있고 다시 한번 보수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수영 부의장님, 여러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또 하나는 뭐냐하면 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계획서를 받아다가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어디 해달라, 어디 해달라 하면 요청하는 대로 할 필요가 아니고 지역별로 쭉해서 나름대로 로드맵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금 예산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이상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 시설물이 학교장 소유로 되어 있고 학교,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협의과정에서 학교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못 세우고 있고 현재 지역적 분포에 관해서만 갑에서 하나 할 때는 을구 쪽에서 하나, 태헤란로 이남에서 할 경우에는 테헤란로 이북에 하나씩 하는 쪽으로만 하나씩 하는 쪽으로만 지금 맞춰나가고 있는데 다할 생각은 없고요. 사실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선희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환경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학부모와 학교장이 꼭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로는 체육공단에서 진행하는 그 예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경비로 내려온 것을 2순위로 쓰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방침은 정했습니다. 방침을 정했고 현재는 갑과 을이 하나씩 하나씩 교대로 분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00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301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302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303쪽,
병호

김병호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304쪽.
만희

유만희위원

자, 304쪽에 물어볼게요.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 교실 운영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풋살교실 운영은 이게 또 시비도 더 많이 나오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어린이축구교실도 시비 많이 나오고 그렇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비, 시비 지원하는데 이것이 시나 구에서 중점, 이 분야를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업의 근거는 어디 있, 아니 근거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히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것이 구 단위에서 유소년축구교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나 이런 학교 체육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은데 행정 구청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사실 유소년을 상대로 하는 축구가 과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소년의 그 어린시절에 체육특기를 미리 발굴해내는 차원에서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도 약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연 학교교육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구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도 거의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예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306쪽, 통과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지난번에 2008년도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에 참여했는데 거기 보니까 가수 불러 가지고 노래도 하는데 누가 몇 사람 앞에서 좀 보고 마라톤 하는데 별 힘들어서 쳐다도 안 보고 그러던데 희망콘서트를 같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마라톤 축제는 마라톤 축제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3부로 올해 집어넣은 것은 올해가, 올해가 공교롭게도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날 마라톤을 10월 3일로 고정을 해 놨는데, 추석날 이 마라톤 관객이 얼마나 될런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10월달에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조선일보마라톤, 중앙일보마라톤, 동아마라톤에 조선일보마라톤과 중앙일보마라톤에 그 전초전이 바로 우리 국제평화마라톤대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몸 푸는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다가 어울려서 이 평화개념을 넣어서 지금 마라톤축제를 해 왔고요. 3부에 국내 아주 저명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용필씨를 섭외를 했었는데 오케이를 했다가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이 자료를 좀 하나 좀 깔아주실 수 있어요? 저 뒤에. 그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10월 4일날 이 공연을 이렇게 펼쳤는데 5만에서 7만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리허설 한다고 이 양반이 그날 빠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못 지킨 약속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평화마라톤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용필 정도의 대형가수가 오면 이것이 성공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KBS측하고도 저희들이 협조를 미리 사전에 했는데 KBS에서 60분~90분간 생방송으로 추석날 해 주겠다 라는 용의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은 2억 정도의 예산을 여기다 추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부탁 하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을 초, 중하고 말이에요, 장년하고 중, 장년을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맨 끝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동원위원장대리

그리고 40대에서 60대, 70대 같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수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코스가 너무 루즈해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양재천이 일반 우리가 통제를 해 갖고 가는 큰 형태의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저기 같은 질의가 될지 모르는데 그 희망콘서트를 하게 되면 홍보를 좀 마라톤도 홍보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 마라톤 저기 선수로 뛰러 오는 사람은 선수로 뛰러 오고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은 와가지고 거기 자리를 좀 메꿔줘 가지고 돼야 되는데 많은 한 2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거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하면 먼저 같이 뭐, 노래 부르는 것 별로 신경 안 쓰고 말이지 별로 들려오지도 않고 멀리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공연분야를 양념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이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정된 가수가 안 왔기 때문에. 올해는 만약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지금 매니저하고도 대충 협의를 했지만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꽉 찰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8쪽. 309쪽. 유만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미안한데요. 아까 하나 빠뜨린 건데, 303쪽에 국내외 체육교류 자매결연, 지금 이게 2008년도에도 갔다 온 겁니까? 지금 국제자매도시 체육교류 했는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강화도를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국내 말고 국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2008년에는
만희

유만희위원

올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현재 갔다 온 게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8년 7,800만원에서 지금 8,600만원 1,000만원밖에 안 늘었는데 지금 이게 이 돈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산편성 방법 중에 항공료 조금 오른 것하고 그런 것 계산해 갖고 잡은 거고요. 이것은 편성을 해 놨다가 체육교류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예산은 편성해서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2008년도 보세요, 예산. 7,800만원이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2009년도에 8,600만원이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00만원 차이 나는데 2008년도에는 올해는 이런 예산이 안 갔다면서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안 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이 국제교류 체육, 국제자매도시 체육교류 돈, 예산이 이거 8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항공료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항공료 부분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강현섭문화체육과장

70만원 정도를 1인당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늘어났,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저 자매도시를 체육교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교류 1번 한 적이, 중국 대련시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도에는 없었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309쪽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작년대비 지금 4억 정도가 증액된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어떤 부분은 얼마큼 늘어났다, 그래서 비교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짜서 그 예결특위에 일단 주시고, 일단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강남구 체육회 기금반환금 그랬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좀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늘어난 이유가 4억 정도 늘어난 것은 선수가 기존보다 2명 정도가 8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 2명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게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숙소, 성내동에 있는 숙소 전세금이 구체육회 기금으로 들어 왔는데 2007년 2월, 3월달인가요? 2월 달에 구로 세입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였습니다. 왜냐 하면 강남구 체육회 기금인데 이것을 구 세금으로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기금으로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니까 숙소에 전세보증금을 당초에 기금에서 갖다 했는데 그것을 기금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금으로 넣지 않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구세입으로 예, 집어넣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버렸다 이말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행정미스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의 숙소는 어디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현재 청담동에 아파트 e-편한 세상에 옛날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던 경로당 부지를 재건축해서 나온 그 부지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산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어느 아파트가 생긴 경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 당시에 운영했던 경로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기 e편한 세상 재건축을 하면서, 재개발을 하면서 그 지분을 저희들이 받았고 받은 것은 세입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용도전환 받아서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 경로당을 재건축하면서 포함하면서 재건축 할 때 아파트 입주권도 하나 받고 경로당도 새로 지어주고 그랬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평가액은 그대로 세입조치를 했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체육회 기금이 총 아까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얼마죠, 그러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체육회 기금이 현재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아,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할게요. 그럼 이게 몇 년도에 세입에 줬다가 다시 반환해서 이 기금으로 집어넣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07년 2월 23일날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한번, 이것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리죠. 저희가 그 당시에 전세보증금을 체육기금에서 성내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세입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만희

유만희위원

2007년도예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1쪽.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 제가 질의할게요.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제 구립체육시설 5개소하고 강남 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것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질의할게요. 지금 한 5억 정도가 지금 작년대비 감편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이게 5억이 틀림없이 아마 다른 기능보강이나 있는데 아마 올해는 안 하니까 이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나 각종 경직성 경비라면 다시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기 편하게 올해 인건비는 어디어디는 얼마였는데 2009년은 얼마다, 그 다음에 각종 수용비 이것은 얼마인데 얼마다, 그 부분을 비교를 해 주셔야 어떤 부분은 증액되고 어떤 부분은 감액되고 그 부분을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아서는 얼마인지 보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따로 해 주면 예결특위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

강동원위원장대리

증감사항이지, 증감사항.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구분별로.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지금 이게 우리한테 별표로 주신 것은 우리가 2009년도에 구입하겠다는 이 취득비 내용입니까? 아니면 구입했던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내년도에 구입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노후화 됐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예산이 된 시설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316쪽 볼게요. 이제 강남 스포츠센터, 문화스포츠센터는 공간개선 옥상층 등 공사해 갖고 3,000만원 2식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식은 이해하겠는데 2식에 대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놀이방 이전공사는 그 놀이방이 아마 2층에, 3층에 있는데 그것을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전하는데 310만원 든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전 하길래 310만원 되고 또 어디로 이전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공간개선 공사는 지금 현재 그 옥상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려면 현재 지금 뭐 포크레인을 뭐야 포크레인, 무슨 장비가 들어와야만 다마가 나갔을 때 그것 하나 정도, 갈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옥상에 대한 개선공사를 해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3,000만원씩 2번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됐고 놀이방 이전공사는 현재 유아체능단이 지금 넘칩니다. 넘쳐서 줄을 서서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 놀이방을 좀 밑에 층으로 조그맣게 줄이고 유아체능단 교실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인테리어 공사비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요. 저기 그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유아체능단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옥상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 구체적인 사항은 평면도, 가평면도 도면을 그려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옥상 하나하고 일식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포크레인해서 뭐 다시 그게 얼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 뭐냐면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현재 거기서 조명을 비추는데 조명 하나 갈려면 스턴트맨 식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현재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시설이 나가도 그것을 어떻게 고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예정
만희

유만희위원

아, 뭐 공사하면 타워크레인처럼 그런 장치를 하나 한다, 이말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어떤 방법인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일단 인력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려면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굉장히 뭐, 어려운 모양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거 일식 3,000만원하고 옥상을 하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옥상공사,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아까 그 다음에 이제 기본자료 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을 해 줘야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잡다한 일 있으면 고쳐서 할 수 있도록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좀 뽑아주시고 그런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도시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마침 유아체능단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도 물어봤고 제가 여러 번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유아체능단이 운영하는 데는 그것은 취학 전 아동들이 다닌다는 말이에요. 취학 전 아동들이 다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지도 감독하고 철저하게 그것이 감독되어 지고 보육되어 지고 교육되어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아체능단은 관련 근거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는 얘들한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더라, 왜 그러냐면 지금 가서 프로그램 보니까 일단 취학 전 아동들한테는 공식적으로는 한자교육이라든지 각종 그런 교육을 시키지 말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 다 시키고 있더란 말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어느 지도 감독 부서가 없다 이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얘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능사가 아니란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와 같이 철저하게 누가 지도 감독 안 되고, 무작정 뭐, 원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더란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고해 보고 어떤 근거가 되는지 판단해 보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좀 재고하고 한번 판단해 볼, 한번쯤 숙고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희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것이 이제 사실 유아체능단이 체육교실의 일환이냐, 아니면 전인교육의 일환이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틀려지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게 부서별 할거주의 때문에 아마 검토가 안되는 분야 같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또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저희 부서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매우 중요한 것은 입학 전, 취약 전 아동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꼭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인교육인지 뭐 체육교육인지 저희들은 체육 쪽만 사실 봤는데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동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유만희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8분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유만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번안동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안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심사하게 된 것을 부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유만희위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사상 이런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사례가 처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집행부나 다 같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상의 이런 번안동의안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안이라고 하면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 위원회 스스로가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어떤 의안에 대해서 관련된 사실이 객관적인 사정이 의결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의결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경우에 다시 심의하여 수정한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제3항 및 별표3의 개정내용을 바로 잡고자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과장님은 2006년도에 종량제봉투 값을 인상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 그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채수영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전문위원이 착오에 의해서 검토보고서에 2000년 이후 한번도 봉투 값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기술했어요. 그죠? 이것이 잘못인지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좀 전에 그 정회를 하고 나서요. 그 당시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조례가 하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었고요.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이렇게 2건을 사전에 설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착각을 한 게 2000년도 10월 1일날 분뇨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그 조례는 2000년 10월 1일 이후에 개정하고 안 한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언제 고쳤는지 하는 것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채수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과장으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 물론

채수영위원

몰랐다는 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저도 금년 뭐, 8월달에 발령을 받았고 담당도 9월 1일에 왔는데 제가 그것을 상세히 살폈어야 됐는데 그러한 것까지를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만약예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이 2000년 이후에 종량제봉투 값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검토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에게 2000년 이후에 한번도 봉투 값을 인상한 적이 없느냐고 확인질의를 했다면 과장은 어떻게 답변했겠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2가지 안건을 그 당시에 사전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혼돈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봤겠죠. 왜냐 하면 사실상 저희가 업무 숙지가 좀 미흡해 가지고 그것을 파악 못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채수영위원

그리고 12월 1일날 본 안건 심의시 당 위원회에서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봉투 값을 인상한 적이 없다고 답변이나 설명한 적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 제가 설명한 것은 없고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속기록에 제가 채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000년 이후 동결에 대해서 그랬느냐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거기 속기록에 보니까 제가 “네” 라고 답변한 것은 있습니다, 있었는데

채수영위원

아니, 그럼 솔직히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제가, 저희는

채수영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은 그냥 생각 없이 또 질의를 “예”하고 대답했는지를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것도 속기록을 보고 알았

채수영위원

여태까지 기억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속기록을 보고 알았고요.

채수영위원

속기록을 보고 알고 그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여기서 2000년도에 고쳤던 언제 고쳤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착오로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채수영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왜 거짓말을.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했어요. 2000년 이후에 봉투 값을 인상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셨지,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질의에 그것을 답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만희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없다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그때 얘기가 기억에 없다는 둥, 또 그것을 몰랐다는 둥, 이게 조례가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안이 물론 뭐 옛날에 언제 고쳤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원가계산도 하고 검토도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미처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 서류를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 못 본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저희가 착오라고, 과오라고 말씀을

채수영위원

이게 그냥 착오라고 말만 해 가지고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왜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이 말씀하시는 번안동의라는 게 우리 강남구의회 사상 없었던 일이고 또 이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과장님이 아주 망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과장, 과장 잘못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어쨌든 그 건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국장님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이것은 우리 그렇지 않았는데 전문위원이 그렇게 기록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 자신도 그 당시까지는 알지를 못했고 전문위원 의견이 그렇게 2000년 몇 월 이후에 인상한 요인이 없었다 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채수영위원

아,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이거 왜 2006년도 올렸는데 안 올린 것으로 하셨냐 그랬더니 우린 그런 식으로 안하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아, 어쨌든 의사전달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채수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 못해 가지고 우리 그 보건복지위원회를 망신시키셨어요, 지금. 물론 우리 위원들한테 잘못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해요. 우리 또 전문위원의 잘못도 있고 인정을 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답변 관계 그 숙지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채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전문위원한테 청소과에서 검토보고를 쓰게 한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기초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면 그 동안에 좀 기초자료가 유가인상이 2000년~2008년, 물가상승이 2000년~2007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화조에 관한 사항은 2000년도에 인상하고 지금 한 번도 안 한 게 사실인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화조에 관한 사항하고 봉투 값에 관한 사항하고 이 기본자료를 주면서 이 분석을 다 2000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2000년도에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06년도에 올렸다고 그러면 2006년부터 분석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두 자료 다 전부 다 2000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해 놓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올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제가 그 제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는 당시에 제가 행정보사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년이 지났지만 내가 2년 전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렸다는 발언을 2~3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기억을 찾아내지 못한 저의 잘못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이 해당 부서에서 이 중요한 주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이 가는 이 봉투 값 인상을 하면서 2006년도에 언제 올렸는지, 2000년도에 올렸는지, 그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한테 보고서를 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무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도 아무 것도 확인도 않고 우리가 2000년부터 올렸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않고 그 매우 이것은 몰랐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의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해당 부서에서 이것 언제 올렸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말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난 몰랐다, 난 몰랐으니 책임이 없다, 아니면 뭐하다는 것은 나는 그 말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아니, 세상에 그 해당 부서 그것도 확인도 않고 이 조례를 올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살폈어야 되는데 못 살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자체도, 저 자신도 그런 업무적인 여러 가지를 다 챙겼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일이 좀 많았기 때문에 미처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 몰랐다, 몰랐다고 하시면 앞으로 청소과에 관한 일은 이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다 자료 갖고 와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요, 이게요. 이거 얼마나 창피입니까? 솔직히. 우리도 스스로 잘못했다, 인정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 했다는 것은 진짜 창피스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진짜. 저도 위원장 당시 위원장으로서 진짜 얼굴 들 수도 없고 우리 그것도 이와 같은 사실을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아무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 과거의 행정보사위원회 했던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찾아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저희 위원회 봐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걸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일 반대한 사람 중.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인상만큼은 차기에 하자고 누차 또 얘기를 했고 했는데 적어도 과장님께서 인상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서류검토를 아무리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는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완전히 얼굴에 똥칠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하실 때 2000년도 연구실적 시립대학의 연구실적에 의해서 인상하여야 한다. 나는 인상할 목적이 없다. 기름 값 내렸지 기타 등등이 내렸는데 왜 이런 인상을 해야 하느냐는 말씀도 내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큰일을 했는지 거기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그래도 김 과장님은 그래도 날고 기는 과장님으로 일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줘 보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청소과장으로 지금 온 지가 한 2,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안사업이 있었습니다. 있고 김포매립지라든가 소각장 또 폐기물시설의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기동반을 만들고 현장에서 일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하나 다 챙겼어야 했는데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올렸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5일제, 주5일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일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럼 하루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구하고 틀리게 저희 구는 야간에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야간에 수거를 하고 다른 구에는 낮에 하는데 그것도 청소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데는 청소를 한 번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수차에 그 배출하게 되면 그래서 배출된 것을 수거를 해 가고 있는 사실, 이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동별로 우리가 그 리후렛을 만들어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왜 2006년도에 안을 고친 것을 안 봤느냐? 이런 말씀은 저도 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여력이 없어서 제가 못본 것이지 방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이 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뇨 및 축산폐기, 폐수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 폐기물 조례를 같이 이렇게 통합설명을 하고 나서 질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그 2000년도의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저를 잘못했다고 하신다 그러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현안사항도 상당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건 주5일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휴일 그 당시 원래 제 기억이 5주일제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향조정할 때도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지금 딴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생각은 생각도 안하시고, 그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유만희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7분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창현입니다.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염려와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청소과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청소업무 예산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청소를 2개 권역으로 해서 한 회사가 합니까? 두 개 회사가 합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두 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두 개 회사가 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도로 물청소를 하죠? 12m이상 뭐 8m에서 12m 도로 물청소를 하는데 그거를 물청소 시간대가 대개 어느 시간대에 합니까? 주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새벽하고요.

채수영위원

아침에, 아침에 하죠? 아침에 많이 하죠? 주로 야간에 많이 합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차량통행이 있을 때는 저희가 물청소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저희가

채수영위원

말씀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이제 그 저녁에 통행이 사람이 없을, 차량통행이 뜸할 때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경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에도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빠져야 이렇게 세차를, 물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는 정확하게 좀 유동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 비오는 날도 합니까? 비오는 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비오는 날도 서울시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쓸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청소의 개념이 물청소의 개념이 선진국 같은 데는 낮이고 밤이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보도 같은 데도 계속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는 아마 보도가 현재의

채수영위원

아니, 간단히 대답하시면 돼, 그럼 우리 강남에도 비오는 날도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분명히

채수영위원

서울시 지침은 하라고 되어 있더라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안하고요. 소량으로 왔을 때는 더 쓸어내리기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것 민원을 받았는데 그 수도료가 자그마치 3,000만원씩, 연간 3,0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 강남이 돈이 많으니까 비오는 날도 하지 않느냐, 물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비오는 날을 한 기억이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해 버리니까 자기 차를 세차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고 물을 뿌리고 가니까, 그 물이 튀어서 세차를 해야 된다고 이런 행정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물청소 관계는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이 되어서 GPS도 달고 있고 어느 노선을 정말 했는지 안했는지를 서울시가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지금 현재는 강남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도 해주고 우리도 지원을 좀 받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달라요? 이게 시비가 얼마나 지원하는데 이것을, 92억 중에서 시비가 얼마에요? 그럼. 구비가 얼마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소화전에서 쓰는 청소 그 전액이 5,000만원이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5,000만원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용수비가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용 지하, 물비를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거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이제

채수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예산은 왜 3,000만원만 편성을 했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지하수 관정, 지하수관정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요.

채수영위원

그럼 5,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5,000만원은 시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매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회 저희 구를 비롯해 전 구를 지금 이제 물 값을 주고 청소를 하게끔 하고 또 관리를 GPS 달아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시비 5,000만원은 주로 뭐에다 써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그 용수비요. 물 소화전에서 물을 빼쓰면 그 빼쓴 비용을

채수영위원

그럼 이거 우리 3,000만원 하고 그 6,000만원 하면 9,000만원이 든다는 얘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 3,000만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하수 도로 물청소용 지하수 관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관리비만, 보수비만, 물사용료 6,000만원은 시비로 쓰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것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리고 그것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에 물을 해서 세차를 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도 그게 최소화되도록 주민들이 세차, 아침에 새벽 같은 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청소가 끝나야 만이 바닥에 물기를 없어야 그래서 출근시간 때에 차량이 지나가면 물이 튀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관계를 저희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간대를 잘, 야간시간대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채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말씀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319쪽에 그 순찰활동 급양비 있는데 누가 순찰 도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토요일, 일요일 아침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청 직원들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공무원들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순찰을 도는 것 말고 따로 이런 아침에 그 일하게 되면 받는 급양비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급양비는 저희가 일과 후 있지 않습니까? 일과 후에도 일하는 게 있고 그래서 급양비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7시에 나와 가지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도 순찰조가 짜있었기 때문에 순찰 나가게 되면 그런 그 급양비를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한 8개, 2개 그렇지 않습니까? 총 10개죠? 10개의 그 청소대행업체가 있는 거죠? 지금 그중에 뒷골목청소와 가로청소 겹치는 데가 한 군데 있나요? 두 군데 있나요? 뒷골목청소 업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가로청소
만희

유만희위원

두 군데가 가로청소 맡고 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두 개의 가로청소는 뒷골목하고 겹치지가 않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각 그 뒷골목 가로청소 각 청소대행업체에 이일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있고 그 인건비 및 제반경비가 얼마고 2008 대비 2009를 자료를 좀 주셔야 이게 지금 얼마야 84억, 91억이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2008년도에는 84억, 2009년에 91억인데 지금 한 7억 정도가 상승했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적정한가? 어떤 분야가 얼마큼 2008년 대비해서 올랐는가를 좀 분석하려면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및 제반경비 다 포함해서 그렇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런데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

그 자료를 아니, 그 자료를 주세요. 예결특위에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이만큼 상승한 게 타당성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한번 분석해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차제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 노무비가 지금 현재 노무비, 경비, 일반경비, 이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이 기본급 그 다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업반장, 운전원, 환경미화원의 단가가 좀 틀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단 주세요.

강동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를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 주시는데요.

강동원위원장대리

따로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예결특위에서도 필요하니까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 염두해 두세요. 만약에 그 우리는 굳이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인지하고 연락처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에 따라서 그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습니다. 한번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이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같이 주시면 그 제가 좀 파악할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분석할 내용이 있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319쪽 그 청소상태 평가에 합동점검 참여로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단체가 어디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그 저희 청소과에는 단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재활용협회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강남 주부환경연합회하고 강남사랑환경지킴이 환경과로 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3개 팀에서 협회나 여기에서 회원들이 참석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뒷쪽에 보면 깨끗한 서울 가꾸기 서울시 평가대비라 했는데 지금 서울시 평가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서울시의 평가 자료를 매년 받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받게 되면 그 자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평가한 내용을. 그래서 각동별로 한 내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꼭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하게 되면 또 저희가 그 시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그 평가자료는 내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은 있냐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관계는 지금 엄청난 어려운 관계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소각장 문제를 다 태워라, 당신네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어제도 문제가 생겼고 저하고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강남구 뒷골목이라든가 가로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강남구는 평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완전히 서울시의 권외 사람들이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은 그거고 열심히 한 것을 평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병호

김병호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민간위탁용역해서 1억5,000이 나갔어요. 민간위탁용역에서 2008년도에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좀 보여주시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강동원위원장대리

2008년도 민간용역비가 약1억5,000이 나갔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몇 쪽?

강동원위원장대리

몇 쪽이 아니고 전년도 것 전년도에 보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연구용역비?

강동원위원장대리

그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항은.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지금 8m만 지금 물을 주고 있는데 6m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 그 답변도 좀 주시고 그리고 320쪽 보면 민간 이전비해서 약 6억, 약 7억이라고 봅니다. 6억7,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가로청소하고 뒷골목청소가 한 6억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내역,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이 내역도 같이 자료 좀 주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강동원위원장대리

다음은 323쪽.

채수영위원

323쪽이요?

강동원위원장대리

채수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보면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급여가 323쪽이라며
만희

유만희위원

321.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323쪽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323. 321?
만희

유만희위원

321 안 했다고요.

강동원위원장대리

생활쓰레기 그것 넘어갔네, 우선 323부터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강동원위원장대리

채수영위원 먼저 하세요.

채수영위원

거기 보면 마급이라고 그랬는데 계약직 마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비전임계약.

채수영위원

계약직 마급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계약직, 비전임계약직 마급입니다.

채수영위원

마급이에요? 계약직 마급이 이제 월 100만원입니까? 그럼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109만원.

채수영위원

109만원, 그런데 그 성과급을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6,100만원에 약 6억1,000만원에 10%해 가지고 6,100만원을 산정했는데 그게 성과급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어서 6억1,000만원이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 비전임계약직은 평가를

채수영위원

아니, 비전임계약직은 뒤에가 또 있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런데 그 이제 비전임계약직을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C등급을 받으면 제외가 되고 S등급부터 A등급, A, B, C등급, 이 D는 뭔가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요.

채수영위원

그러면 5등급인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4등급이요, C등급은 제외가 되어 있고 성과급을 주도록 비전임계약직 계약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데 6억1,000만원이라는 성과급이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산출기초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금년도 인건비를 저희가 6억1,000으로 봤고 여기에 대한 10%로 저희가 본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금년도가 6억1,000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2009년에는 9억1,500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금년도에 했던 분들이 내년도에 성과금을 주지요.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는 9억인데요. 그러면 금년도는 6억밖에 안됐나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올해는 42명에서요 내년도는 70명까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채수영위원

좋습니다. 좋고 거기 이것에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지요. 여태까지 왜냐하면 체납된 것에 대해서, 무단투기라든지 이것에 체납을 하면 과태료를 먹이는데 그 징수보상금을 매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분하고 과년도분 하고 따로 생각해서 포상을 합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과년도 분에 대한 것만 됩니다.

채수영위원

과년도 분요, 과년도도 예를 들어서 3년 전 것하고 2년 전 것 똑같이 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계속 누적해서 과년도 것을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체납과징금으로 해가지고 체납과태료 포상금을 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작년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채수영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주는 것입니까? 규정이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1년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안낸 것을 받았을 때 되는 내용

채수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0.01로 계산을 했는데 체납액이 0.01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라는 어떤 규정이 포상금을 주라는 예년에는 없던 것을 내년부터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것이 주차단속이라든가

채수영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에요. 위에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규정이 있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예를 무슨 뭐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갑자기 없다가 2,00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없다가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채수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뭣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보충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무단투기 단속반 확대를 하시는데 이 조례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거기 규칙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그래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이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납관리요원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주민등록관리를 하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반도 저희가 확대운영을 해야 되고 또 분리배출, 이렇게 시간외 배출하는 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제일 마지막으로 보면 324쪽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750만원 있는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쭉 보니까 사거리에 차가 정차했다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출발하면 담배를 피우고 계시던 분이 그때 버리고 가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리후렛 드렸던 것처럼 뒤에 보시면 그 담배꽁초 단속, 버리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차가 확 떠나니까. 그러면 카메라로다가 미리 왔을 때 담배피면 그 차량번호를 찍어놔요, 그리고 버리는 순간 또 찍어가지고 채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거리에 쓰레기가 이렇게 빗금 쳐 있는 안전지대에 보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해서 담배 차량 투기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결 때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750만원이라는 카메라가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323쪽은 질의 사항 없고요 아까 그냥 넘어간 321쪽 물어볼게요. 첫째로 성상분리 작업을 지금 세 사람이 하는데 지금 성상분리 하면 지금 이것이 들어오는 쓰레기가 불연성 쓰레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세 사람 갖고 됩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성상분리는 저희 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광역화됐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성상분리 하는 그 작업을 우리 감시원 25명이나 21명 그분들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에서 3명을 또 추가로 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그게 아니고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개 구에서 들어오는데 각 구별로 성상 감시요원이 나와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고 돈은 우리가 그리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우리가 인건비 주니까 우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08년도 현재 올해는 30일 계산했는데 이것은 25일 했는데 5일 동안은 토요일날 뺀 것 같은데, 일요일 뺀 것 같은데 일요일날 쓰레기 반입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안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 가동 안 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가동은 한다하더라도 반입을 안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들어왔던 것 태우는 거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322쪽에 보면 일반생활폐기물 소각재를 해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하는데 2008년도에는 보니까 2,500톤을 계산했는데 2009년에는 6만톤을 반입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놨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지요? 그래서 보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2008년 대비해서, 2008년도에는 보니까 2,500톤 기준했는데 6만톤 기준 했네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폐합성수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파, 매트리스 이런 것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다른 것이 생길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10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것이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여기 2,000, 올해는 2만5,000톤이네요, 2만5,000톤, 잘못 말했어요. 2,500이 아니고 2만5,000이고 올해는 2009년에 6만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오히려 그 쓰레기소각장에 반입을 더 할 수 없으니까 안 받아주니까 김포매립장에다가 할려고 하는 더 많은 양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그런 것 같거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것은 김포매립지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해가지고 사업장 폐기물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만희

유만희위원

322쪽에 맨위에, 수도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 들어봐요. 불연성 폐기물 중에 사업장 폐기물이 이만큼 되고 일반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소각재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조금 아까 뭐 매트리스 말씀하셨지만 올해 2만5,000톤인데 2009년도에 6만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뭐가 말 못할 숨은 사정이 있는 것이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2008년도 현재 예산서도 같이 보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것 한번 답변 좀 미리 준비하시고요. 아니 그것을 규명해서 예결특위에 나중에 그것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뒷골목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용역비에 지금 현재 인건비도 많이 상승했는데 이것을 하나 줘요. 지금 당초에 환경미화원들이 26개 동을 다 담당을 했어요. 재활용 동마다 재활용 수집운반 용역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환경미화원이 현재 지금 몇 명까지 줄어들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83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0?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3명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83명?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현재 2008년이나 2009년도도 거의 똑 같네요, 1명 줄었네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제 83명에 관한 사람은 탄천 재활용 분리선별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12개동은 환경미화원이 커버를 못하니까 12개 동은 민간용역에 주었지 않습니까? 민간용역은 어디다 주었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4개 권역에 줬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도 12개 동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17개 동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늘어났어요, 5개동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1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 1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총 26개 동에서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데는 지금 9개 동밖에 안 남고 17개 동은 전부 다 재활용 수집운반은 용역업체에 위탁 주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지금 2008년 대비 2009년도 지금 한 2억 정도 상승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도 어느 회사에, 어느 회사라고 그랬지요? 어느 회사에서 몇 명의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면서 2008년 대비 2009년도는 인건비가 얼마고 얼마 상승했고 어떤 부분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관리비와 경비를 또 주었는데 일반용역회사는 용역을 맡길 때 1건으로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경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비 따로 일반운영 관리비 따로 지금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대비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얼만큼 상승했고 분야별로 해서 줘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줘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2만5,000톤 6만톤으로 증가한 배경도 꼭 좀 알려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 부위원장, 권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321쪽에 보면 성상분리 작업해 가지고 아까 유만희위원도 말씀했는데 6개, 7개 구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일단 차가 큰 차로 들어오면 성상분리를 못 하니까 그 성상분리 사람들이 각 쓰레기 업자한테 가 가지고 미리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그 성상분리하는 사람들을 누가 추천하는 것입니까?. 각 동 누가 하는 것이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가 안됐는데요. 분리작업 하는 분들 제가
병호

김병호위원

그 부분이 수서, 일원동, 개포동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그런 주민들을 추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상분리를 미리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성상분리가 되지 어느 소각장 내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 데서 이렇게 나가서 하면 제대로 분리를 덜 심하게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상분리가 잘 되어야지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분리를 잘못하면 아무리 그게 뭐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없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여기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하고 뒷골목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해서 24억9,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보통 재활용 침대라든지 세탁기 이런 것 나오면 일단 그 사람들 평화용역에서 돈을 받아 가는데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 인건비,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위에 잔재처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장롱 같은 경우도 120㎝ 이상 1쪽이고 그러면 1만5,000원, 또 소파 이런 것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반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비용이고 그것을 소각해 가지고 태울 때 태우는 비용은 다른 데로 저희가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운반만 해 자기네가 돈을 챙기는 것이고 이것을 태우는 비용, 이것을 갖다가 소각하지 않습니까? 소각하는 비용을 여기다가 잡아갖고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강동원위원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가령 처리비용,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324쪽은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325쪽.

채수영위원

여기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보면 거기에 보면 3억3,553만8,900 곱해서 4회 해가지고 1.5 인상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인상이 될 것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권철규위원장

325쪽.

채수영위원

325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인상분을 여기다 인상분 이렇게 썼는데 1.5 곱해 가지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봉투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봉투제작비는 저희가 나중에 회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금액이 많이 50%가 올랐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다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가령

채수영위원

아니 이번에 조례에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켰는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해놨는데 저희가 20억을 봉투 제작을 했다 그러면 20억을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봉투제작비가 인상된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제작비가 만약에 리터당 40원 하던 것이 6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20리터 짜리가요. 그 비용은 우리가 돈을 지불해 주고 나중에 다시 받게 되어 있어요. 업체에서요.

채수영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채수영위원

마저 해보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를 할게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규격봉투 소요량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업체에서 내가 얼마만큼 봉투가 필요하다 50리터가 필요하다 20리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대행업체에서는 직접 조달해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구청에다 요구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규격봉투를 조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달청에는 금액이 똑같아요. 조달을 하게 되어 있고 조달하게 되면 봉투제작을 하고 납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3자 계약에 의해서 대행업체가 봉투를 납품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납품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작비는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작비는 업체로부터 구가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채수영위원

그러면 봉투제작비가 예를 들어서 190원에서 230원이 됐다, 그러면 이 계산은 조례에 190원이었는데 230원이 됐다 하면 190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230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조례안 설명드릴 때 연동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봉투가 320원에 40원이 이 봉투제작비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관계없이 조달청에서 6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20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원의 갭이 생기면 그 20원에 대해서 구가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이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20원짜리를 340원에 팔아야 돼요. 그런데 지난 번 조례에 보면 그것을 조례를 고쳐야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 올려놓은 것을 보면 연동제로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올렸을 때 그렇지만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390원을 지금 올려놓는 쓰레기봉투가 그 안에 60원이 봉투값입니다. 그 봉투가 만약에 조달청에서 40원으로 내렸어요.

채수영위원

봉투제작비다 이거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그러면 40원으로 내리면 저희는 40원 내려서, 40원이 내리면 40원을 내려서 390원을 350원으로다가 팔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이해가 잘 안 돼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좀 어렵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각 리터별로 우리는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 라고 구청에 요청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조달구매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조달청은 납품할 때 그것을 갖다 줄 때, 각 청소대행업체에 필요한 만큼 갖다 주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는 갖고 있다가 각 판매소에서 아, 20리터짜리 우리 팔겠다, 그러면 달라, 그러면 돈을 주고 그것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청소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만큼 구청에다 이제 대신 환수하는데 그런 과정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왜 그러냐면 어느 단계에서 얼마큼, 누가 청소대행업체한테 구청에다 그 돈을 갖다 주는지,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알아야만 평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청소대행업체가 얼마큼 손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 지금 봉투 값을 390원으로 올려야만 소비자한테 받아야만 현실화되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만약에 안 올렸을 때는 어떻게, 왜 그러냐면 지금 7억 얼마 정도가 부담을 더 제작비를 들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안받으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제작비가 아니,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되면, 내 말 들어봐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을 잘 좀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지금 부결됐기 때문에.

채수영위원

아니, 제작비가 7억8,000을 보조하는 게 아니죠.

권철규위원장

7억8,000은 제작비가 아니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 강남구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난번에 7억8,000이 그 내용인데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액수가 어떻든 간에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요 지난번에 별안간 봉투 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320원 받던 것을 2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320원에서 340원에 팔아야 돼, 그래야 그 수통계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원 돼야 되는 것을 그것을 구가 예산으로 부담한 내용으로 됐거든요. 별안간 오르니까 조례도 고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유통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모든 구가 구 예산으로 그것을 이렇게 채워서 그렇게 된 것
만희

유만희위원

아, 좋아요. 그런데 그 연동제에 관한 사항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추가 로 여기서 예산의 가감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 부결에 따라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글쎄 뭐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조례의 부결에 따라서 그 예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조례가 만약에 부결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계산한 내용은 총,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 차량운행비, 이런 것을 모든 것이 포함돼 가지고 그 다음에 야간에 근무하는 것, 낮에 근무하는 것,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는데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 것이 돼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조례에서 금액이 만약에 다운되거나 뭐 되면 봉투 값과 관계없이 저희는 업무 과업지시를 다시 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작비,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가감 없이 이 상태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이것은 그냥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우리 돈이고 우리가 갖고 오는 거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조금 자리를 비워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하긴 한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 업체한테 그 돈을 줬다가 다시 환수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 내용을 좀 한번 간략하게, 연동제 이런 것 다 빼고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가 아까 원래 지금 190원인데 230원으로 됐다고 그랬나요? 그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조달청에다가 봉투를 요구하게끔

권철규위원장

바로 구매를 못해, 그래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그 물량을 구에다 얘기를 하면 구에서는 조달청에다가 봉투 구매를 요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리고 돈을 조달청에다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달청에서는 한 50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봉투를 제작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제작된 봉투는 다시 그 판매소를 통해서 업자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행업체가 구에다가 수량을 주문하면 구는 조달청에다가 하고 조달청은 제작업체인, 제작업체에 선정된 업체에 A라는 업체에다가 해서 그 물건을 구로 다시, 구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구로 가지 않고요. 저희가 현장

권철규위원장

각각의, 각각의 대행업체에, 과장님도 아직 정리가 안 되셨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이 관계는 잠깐 제가

권철규위원장

이게 이 부분이 아주 정리가 돼야, 우리가 또 다른 위원회에서 물어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거기서 우물우물돼 버리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격봉투 소요량을 대행업체에서 아, 내가 이 다음에 물량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청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구에서는 그 규격봉투 조달구매를 의뢰합니다, 조달청에다가. 그러면 구매하면서, 의뢰하면서 돈을 저희가 지불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조달청에서는 봉투제작 업체를 선정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제품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예.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제품을 만들면 그 만든 것을 업체로 인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이 입회를 하게 돼 있고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봉투제작 업체가 우리 강남구 직원 입회 하에 대행업체로 분배가 된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팔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판매소로도 또 넘기거든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뭐 파는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래서

권철규위원장

그럴 적에 물건이 봉투제작을 해서 구청직원의 입회 하에 대행업체에 줄 적에 대행업체는 구청에 지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나서 업체로부터 그 비용을 또 받죠, 우리가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업체비용을 받을 적에 이 맨 처음에 주문을 할 적에 300, 예를 들어서 300원이었는데 조달에서 할 적에는 얼마예요? 더 쌀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 그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아까 돈이 회수, 환수된다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게 변동이 생긴 것은 조달청에서 우리가 320원 중에 40원이 봉투 값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60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아까 20원, 다시 할게요. 일을 좀 무식하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300원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원, 40원이었는데 40원에 구청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달해서 60원이 된 거야.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량제봉투 가격이 320원의 구성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는 본인이 가져가야 할 돈이 있고, 이 중간처럼 봉투 값이 왔다 갔다 해서 다시 구청에서 와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소에서 돈을 챙겨갈게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봉투 제작비는 우리가 만약에 20억을 조달청에 줬지 않습니까? 줬어요, 구매해 달라고. A업체, B업체 5개 업체를 20억을 줬으면 우리가 나중에 그 조달청으로부터 그 돈 준 것만큼 업체에다가 다시 달라고 고지서를 뿌려요. 20억이면 1억씩 해서 이렇게 다시 뿌려서 다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저희가, 우리가 돈을 줬지만

권철규위원장

다시 정리, 정리해서 20억원어치 샀어,

김선희위원

갈 길이 멀어 빨리 넘어갑시다.

권철규위원장

이제 처음 물어보니까, 20억인데 5개 업체에다가 하면 저기 4억씩이잖아요. 각각 4억씩을 도로 받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대로 받는 거죠. 우리가 조달청에 준만큼 조달청에 줄 때는 정해집니다. A라는 회사에 얼마, B라는 회사에 얼마 다 정해져 갖고 돈을 줬지 않습니까? 줘놓고 봉투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만큼을 고지서를 뿌려요, 업체에다가, 돈 내라. A라는 업체가 지난번에 우리 1억, 1억원어치 사줬어요. 그러면 1억원어치를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1억원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제가 좀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봉투제작이 예를 들어서 원가가 40원이었는데 20원이 올랐다고 할 경우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오른 20원어치에 대한 봉투가격만큼 주민들한테 부담을 못하고 구청에서 예산으로 보조를 했는데 만약 이 조례가 연동제가 통과가 되게 되면 20원에 대한 가격 인상분은 저희가 가격봉투를 인상해서 그것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상된 가격 중에 수익부분만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 순수한 봉투제작비는 연동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이 이 내용이 더 조례는 이렇게 돼서 이것을 가감해도 관계없다, 그러셨던 거죠?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 종량제봉투 가격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도 그 가격은 갖고 있어야 주고 다시 받고, 예산이라는 것이 남았다고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들어오면 다시 이쪽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줘야 되기 때문에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 봉투제작 가격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사항은 내년에 봉투 가격이 이것보다 더 올랐을 경우에는 그것은 연동제에 의해서 봉투 자체 가격이 올라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오른 가격만큼 조례상에 가격이 정해 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줬죠. 그 보조를 해 줬다는 금액이 7억8,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326쪽. 32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기본조사 설계비 7억3,000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본설계기 때문에 뭐 투융자나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실시설계를 할 때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 지금 그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강남 환경자원센터는 현재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추진되다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 센터를 건립할 때는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우리 또 강남구의회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쳤는데 지금 기본조사 설계할 때 반영할 때는 괜찮고 실시설계를 해야 할 때는 이런 전제조건을 거쳐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기본설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설계 할 때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냐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잖아요, 지금 이거 사업한다고 그럴 때. 그런데 왜 안 거쳤어요? 그러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니, 이제 앞으로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기본설계 7억3,000이 들어갔잖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내년도에 그러니까 기본설계비가 있어야 나중에 이게 이제 국비로 저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만약에 저기 사업이 되면, 국비, 시비 그 다음에 민자로 갈지, 구비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받는 건데 기본설계나 여기 용역 전 단계에 기본조사설계라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에 12월달에 우리가 시설건립 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것을 12월달에 정하든지 아니면 내년 1월까지는 정해야 되는 게 저희한테 떨어졌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이 참 우여곡절,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투융자심사 때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 지금 민자유치 한다고 그러는데 없다 라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책임 누가 집니까? 7억3,000만원 날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강남구 모노레일 그 사업도 결국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만, 예산만 낭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설계를 7억3,000해 놓고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단계를 거쳐야만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추진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 12월 중에 좀 저희도 검토안이 확정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차는 내년 3월, 1월달에 그러니까 내년 2009년 2월달에 가면 다시 처음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해야 되고 3월달에 그 중앙재정 투융자심사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국비, 시비 보조금 신청이 돼야 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잘 한번 들어 보시라니까요. 7억3,000만원을 설계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투융자를 거치고 공유재산을 거쳐야 되는데 그 모노레일 사업처럼 타당성 조사 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부결돼서 날렸던 것처럼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사업 아니냐 그 말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그 동안 쭉 추진해 오던 올해 예산이 다 불용됐고 내년도에 새로 시작을 하려면 기본적인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검토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토지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그 DB계획까지 2005년도에 다 받아놓고 3만㎡가 넘는 면적을 지하에다가 다 하게끔 기 방침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하다가 중단은 됐습니다마는 소관 과장으로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렵고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저도 이러한 업무를 해 본 사람도 아닙니다. 해 본 직원도 아닌데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았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이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또 질의할 사람 있습니까? 328쪽. 3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329쪽에 맨 끝에 쯤 지금 계근대 운영 그랬거든요. 지금 계근대 운영하는데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계근대는 그냥 저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원래 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나중에 답변듣기로 하죠, 뭐.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계근대를 운영하는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계근대를 하게 되면
만희

유만희위원

매월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어떤 때는 덜 들어 갈 수도 있고 계근을 차가 오고 가고 그러니까 맨날 무게를 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노후되면 어떤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것 같이 보완해서 보면 여기 이제 그 계근대가 무게 달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유지보수 웹서버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도 50만원이네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계근대 운영도 50만원 결국은 그 자체에 그 계근대에 대해서 한 100만원씩 매달 들어가는 상황이 되네.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뭐야 2008년도에 그 집행한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 갖고 나중에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과장님,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어차피 예결특위 해야 되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활용 집하장 계근 프로그램 웹서버는 거기서 계근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전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거가 무슨 매달, 이게 맨 처음에 그 계근대에 소프트웨어되는 건 유지보수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하나 말씀을 드리면

권철규위원장

연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이게 내년 3월에, 3월에 다 옮겨야 되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든 옮기는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여러 가지 옮기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또 계근대도 옮기고 새로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계근대 운영이나 계근대 웹서버 유지비나 그거가 그거란 얘기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2008년도 사용내역서 한번 제출해 보시라니까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활용페스티벌 및 나눔장터 등 행사참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예전에도 이런 페스티벌 이런 것을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난번에, 올해는 한 것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재활용페스티벌이나 나눔장터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부녀회에서도 하는 게 있고 여러 단체에서 좀 하는, 지금 어디 있더라, 그 환경 무슨, 권옥순회장이 하는 데가 또 있던데 거기서도 이쪽에 쌍용아파트 뒤쪽에다가 그런 재활용 그런 이제 나눔장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과에서까지 이런 것을 하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데 원래 저희가요 재활용 관련 조례가 저희한테 있고 재활용추진위원들이 또 저희 팀에, 저희 부서에 직능단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조례는 된지가 오래돼 있는데요. 좀 저희가 와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무슨 단체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과 입장에서는 저희에 속한 단체고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고 이분들한테 캠페인도 하고 또 동에서 일도 좀 하게 하고 그래야 뒷골목도 깨끗해지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331쪽.
만희

유만희위원

예.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그 2008년 현재 예산에 똑같은 예산이 있거든요. 재활용축제 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서요. 나중에 김선희위원님한테 알려주시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 똑같은 예산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 정화조 오니처리는 일단 이 비용이요. 현재 정화조 대행업체에다가 이만큼 먼저 강남구청에 주고 그 다음에 친 다음에 각 가정이나 건물의 건물주가 강남구청에 다시 돈을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나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난지 물재생 센터하고 서남, 중랑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계량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가 와요, 서울시에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대행업체는 가서 전달, 수거해 가지고 수거해서 수수료는 자기네들이 먹는 것이고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요. 처리비는 별도로 그 서울시에서 톤, 몇 톤 들어오면 톤당 가격이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을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가 날라 오면 저희는 그것을 지불하는 그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청소대행업체, 그 정화조대행업체는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운반비하고 치는 비용을 수수료를 먹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처리하는 비용
만희

유만희위원

그 인분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우리 강남구가 댄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32쪽.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화장실경진대회를 지금 3,500만원을 해갖고 2007, 2008 2회에 걸쳐 하고 지금 내년에 또 한다고 그러는데 이 특별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과연 매년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쪽으로 한번.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소관 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실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동판을 새겨주고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주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책임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고. 물론 저희가 올해 2회째 했습니다마는 2회째 해서 19개씩 그렇게 2번 했습니다. 했는데 화장실문화를 사실상 강남구가 선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번에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너무 바쁘시니까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도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참여도 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다녀보시면 뭐 한 35개 1차 뽑으면 35개를 4일 동안 꼼짝없이 다니셔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또 홍보도 해 주고 그래야만이 깨끗한 화장실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원 같은 데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단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도 청장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단지 내에 그 주인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가가 지금 부진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것을 저희 문화를 계속 확산시켜서 깨끗한 그 화장실을 만들어서 진짜 문화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권철규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공공기관, 민간건물 직영돼 있는데 이 지금 대상을 받은 중에서 직영도 나와 있나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직영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8개 분야를 하거든요. 공공기관, 그래서 이번에는 역삼1동 문화센터가 이번에 상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그런 다중시설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 됐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좀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많은 도움 좀 주시고요. 저희는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효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철규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1억5,675만7,000원중 8,447만1,000원이 늘어난 12억4,122만8,000원이며 이중 2008년도 대비 일반행정운영비 증가분인 5,678만원을 제외한 순수 일반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769만1,000원이 증가한 10억4,554만6,000원입니다. 2009년 환경과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행사성 및 공공운영비 등은 전년도 대비 축소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추진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단속인건비, 환경보존 의식고취 및 함양을 위한 환경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9년 환경과 편성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고 넓게 생각하시고 충고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편성예산이 원안가결토록 하여 주시면 환경과 전 직원들은 맑고 쾌적한 강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장님의 설명을 이렇게 다 듣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 저도 하나의 환경단체를 이끌고 있는 회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세계는 환경이 이제 환경으로써 모든 것이 환경 비즈니스로 해서 이 나라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실링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환경과가 적은 예산에서도 이렇게 감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을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인지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환경의식이 없으신 건지 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무슨 하나의 행사를 보면 가정복지과나 이런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서 이게 하나의 행사하는데 1,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하는데 우리 이 환경을 주도하시는 과장님은 너무 맑아서 그런지 그냥 얼마되지도 않은 똑같은 그런 행사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환경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게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킬래도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이런 환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좀 참조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냥 바람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환경과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47쪽을 한번 보시죠. 과장님 한번 보시죠. 뒷장 348쪽을 넘기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2009년도에 올랐습니다마는 그 주 오른 내용이 2,800만원짜리 차를 사기 때문에 하나 오른 것이고 다른 사업비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지금 합동단속 배출, 환경단체 배출업소 합동점검 활동비가 딱 한 명분이 올랐거든요. 한 명만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한 명만 참석하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한 명으로 기술했는데요. 지금 두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5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는 두 명이었는데 한 명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작년 대비 2,300에서 760만원으로 줄였는데 왜 줄였나 확인해 보니까 그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작년에는 그 합동으로 했는데 올해는 지금 포기하고 있는데 왜 그랬죠?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포기한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실링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다 했는데 그것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사업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산도 없는데, 감염성폐기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빼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것을 지금 그 저희가 연1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율점검체제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자율점검해서 서류를 접수해 주면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자율점검 되겠습니까? 그것을 단속해도 안 되는 것을 옛날에 작년에는 올해 2008년 5명 한다고 해놓고 지금 하나도 안하면 업무를 안 하겠다는 뜻이지 무슨 자율점검입니까? 이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소가 3,008개 업소인데 직원 한 명이 3,008개 업소를 나가서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지금 작년에는 2008년에는 5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예산이 없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감염성 폐기물 사업장을 합동점검을 안하는 문제가 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이거 어떻게 된거죠? 이게. 아니, 아무리 환경과에 제일 그 힘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한테 필요한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을요. 이런 것은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동원위원

증액하세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자율합동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합동단속해도 안 되는 것을 무슨 자율입니까? 그게 말도 안되게 자꾸 왜 그러세요, 진짜.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부분은요. 그 국장님이 책임지고 좀 해서 좀 한번 챙겨줘야 되요. 제가 볼 때 이 가장 중요한 업무 같은데 그 중요한 업무는 빼버리고 차량 사는데 그 돈 쓰느라고 보니까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거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증액할 수 있도록 가지고 와 가지고 얼마가 필요한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번.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럼 이런 사업 빼 놓고 뭐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참 우리 환경과장님 왜 이리 그냥 절세하는게 난 좋은데 환경의 날 보니까 75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이것도 증액시키세요. 다른 데는 3,000만원씩 쓰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 증액시키세요. 알았죠?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증액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338쪽, 한번 보시죠.

권철규위원장

몇 쪽?

채수영위원

338쪽이요. 나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권철규위원장

338쪽.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채수영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그 전부다가 다 작년도 하고 비슷한데 거기보면 인건비에 4,900만원이 7,600만원이 됐죠?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그 작년하고는 인원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왜 그렇게 배 정도가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보험료 4대 보험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보다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는데 그 단속반이 한 개반에서 두 개 반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증원 됐고요.

채수영위원

그럼 지난번에 3명이 4명으로 증원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고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인건비 노임단가가 약간 증액된 거 하고 인원이 한 명 늘어난 것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것 때문에 배가 늘어났습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과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삼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예산안은 81억8,072만1,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억7,889만4,000원인 6.25가 증가한 금액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67억8,824만원이고 사업비가 13억9,247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건강 증진사업 주무부서인 보건지도과 2009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보건사업비 88억5,54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8,347만원을 포함 90억3,912만원으로 2008년도 48억4,880만원 대비 40억9,031만원이 증가한 8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사유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비 31억4,853만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4억6,940만원, 모기 없는 강남을 위한 방역사업비 2억14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비 1억5,000만원 증가 등입니다. 사업별로는 치매지원 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32종의 사업이 있으며 신규사업 1종, 계속사업 32종으로 신규사업은 치매지원 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사업 5종, 보조사업 28종입니다. 그러면 책자를 기준으로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철규 보건복지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2009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유재원입니다. 강남구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의약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억7,051만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9억9,481만원 대비 7.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인 국내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5,7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질병의 조기진단과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주민진료 사업에 4억5,338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저소득 어르신의 의치시술에 1억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의약과 예산에 20.9%인 2억2,405만원으로 2007년 예산대비 1,75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441쪽에 지역특화 건강캠페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어린이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이나 사업장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그 TV매체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이제 그런 건강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거.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꼼짝도 안하고 계시는 분들 가서 이제 운동을 하라고 운동프로그램도 이제 유인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한 형태의 사업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은 저희가 보육교사를 교육을 하고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아들을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유아하고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노인 등이 있는데 사실 이 우리가 지금 그 노인정이나 지금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쪽은 아직 사업을 진행하시지는 않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노인정에 대해서 저희가 4년 전에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정에서 운동프로그램 하는 게 저희 말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나가는 팀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팀도 있고 또 자체에서 하는 가정복지과 팀도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간 노인정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노인대학 1곳과 명화복지관에서 점심 먹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주요일자는 뭡니까? 그 프로그램의 주요골자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운동입니다.

김선희위원

운동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렇게 하고

권철규위원장

또 있어요?

김선희위원

네, 찾아보고

권철규위원장

돌아가면서 해요. 채수영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보건소 민원행정 운영을 위해서요. 위에서 거기 그 민원인력 위탁운영을 하는데 2명을 사용해서 2명을 사용, 위탁한다, 2명을 확보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식품공중위생 등의 신고, 변경, 허가절차안내, 홍보처리하고 진료의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제 진료 의사제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둘 다 의사입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채수영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의사는요 우리가 이제 구청에 근무하다 보면 의사가 갑작스럽게 다른 데로 가거나 또는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의사입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채수영위원

아니, 의사가 식품공중위생 신고, 변경, 허가절차 안내를 하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민간위탁금에 두고 있는 민간인인데 그것은 기간제 의사가 아니고 일반 신고하고 변경하고 그런 절차를 안내하는 홍보안내원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2명을 사용하는 것이 전부 의사가 아니고 그것은 2명은 2명대로 하고 기간제 의사는 별도 그럽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사분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금은 안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3명이라는 얘기에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 인원을 2명으로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변호사 청문주재관제를 운영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나 뭐 구청이나 뭐 어디 여러 군데에서 단속을 하면 검찰이나 단속을 하면 이것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청문을 변호사를 불러서 청문한답니까? 지금도 청문제를 활용하고 있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활용하고 변호사 6분이 오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요? 변호사 6분이 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채수영위원

옛날에는 별도로 청문제를 여러 사람을 확보해놓고 그 사람들이 했잖아요? 민간인이?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뭐

채수영위원

뭐 전직공무원이라든지?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청문을 함으로 해서 인적, 물적 시간을 다 허비를 막고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시간당 10만원 받고 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하루에 50만원입니다.

채수영위원

하루에 50만원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채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요 지금 우리가 식품수거 검사를 하겠다.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채수영위원

하고 있는데 인원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지요? 현실이?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채수영위원

못하고 있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일단 인력상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글쎄요.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가 오면 그 부분만 하고 있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거목표를 700건을 정하셨는데 700건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700건은 이제 건당 뭐 약 1만원을 잡았는데

채수영위원

아니요, 그 수거 목표가 700건을 수거목표로 잡았어요. 수거 뭐 저기가, 우리가 700업소를 수거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고요. 수거하는 금액에 따라서 밀통으로 약 700만원이면 700건이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로는 수거하는 금액에 따라서 수거비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700건에서 예를 들어서 한 건에 1만원씩 준다. 이것이 누가 수거해 오는 겁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개 업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건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A라는 제품이 뭐 A, B, C, D, E, F 여러 가지 업소에 난제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거를 누가 해오는데 돈을 주느냐 이것이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수거는 지금 이제 뭐 민간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 신고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 하면 수거를 누가 해옵니까? 수거를? 우리 공무원이 해오는지 아니면 민간인이 해오는지 어떤 감시, 명예위생감시원이 해오는지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저희 관계직원하고 소비자 감시원이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둘이 같이 가서 수거를 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감시원한테 1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왜냐 공무원들한테는 그 수거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같이 갔을 때는 공무원이 집행하고 감시원에게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감시원한테 1만원을 준다 이것이에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채수영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김선희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해야지.

채수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관두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는데 일시사역인부가 150만원에 1명 해서 13개월을 계산하셨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 13개월이 왜 1년인데 왜 13개월을 계산하셨습니까? 그것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의 대부분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13개월이 내려오는데 퇴직금까지 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채수영위원

이 부분에 퇴직금까지 산정이 되어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채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보건위생과만 다 물어볼게요. 과장님 2010년도에 주민건강 영양사 비용이 지금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것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고 그 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2009년도 내년에는 2008년도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겠지만 이것 지금 2010년도는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고 있냐고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2010년도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 내년에 할 것은 2008년도에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 돈으로 계약을 해서 11월달에 계약해서 내년도에 시작하지만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편성되어 있더라면 2009년도에 11월쯤 다시 계약, 2010년도에 또 사업을 할 텐데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만희

유만희위원

추경에 반영합니까? 아니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이번에 그 계약을 해보고 일단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여튼 그 계획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에요. 2008년도에는 보건소 청사시설 관리비가 6억1,000만원이 했었는데 한 2억 정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 대비 2009년도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인건비가 얼마만큼 올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인건비가 기계관리요원인데 2008년도에 8만6,000원 계산하였는데 지금 2009년에 9만7,000원 계산했거든요? 그런 대비표를 해야만 이것이 적절하게 올라가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죠. 제가 말하는 것은 또 예결특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준비해 주세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429쪽에 법령 또는 협약에 관한 협회비 등 부담금을 내도록 뭐 교통유발부담금, 무슨 부담금 쪽 있는데 법령이 또는 협약에 의하더라도 법령에 근거 있는 서류를 좀 한번 주셔야 진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니까 그것도 한번 서류를 주시고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위생감시원을 해서 뭐 1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돈을 좀 다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3만5,000원씩? 그런데 또 준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아마 정확하게 아마 이것 수고비만 있으면 되는지 그 다음에 기금에서 중단한 사유가 뭐지요? 기금에서 하다가 지금 일반예산으로 지금 편성 했잖아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번에 구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구지침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2008년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편성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사용하다가 중단하고 일반예산으로 지금 편성했거든요? 지금부터.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소장님 아시면 답변하시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아니, 제가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 지금까지는 식품위생기금에서 써왔는데 아시다시피 식품위생기금은 그
만희

유만희위원

목적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목적이 안 맞아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질의회신을 하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안 되고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수거비만 있으면 검사비는 각종 제반비용 없고 수거비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채수영위원

그 업소에다가 1만원을 준다 이것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이제 저는 위생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464쪽 의약과에요.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라는데 이것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5,7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제 의약업소 외국어 안내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문화관광지도가 강남구 문화관광지도가 있는데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국내 의료기관 뭐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중심으로 한 200여개소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고 거기에 같이 호텔이나 이제 의료관광을 하려면 이제 외국인들이 의료기관도 찾지만 뭐 관광명소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넣어서 이제 제작을 할 것인데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3개 국어를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3,600만원이 들어가고요. 외국어 안내책자라는 것은 이제 국내의 의료기관 외국인들이 잘 찾을 수 있는 찾을만한 그런 이제 의료기관이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 관내, 관내, 죄송합니다. 관내 의료기관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넣은 그러니까 여행책자와 같이 그것도 또 의료기관별로 안내책자를 또 만들어요.

김선희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이것이 우리 여기에서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의료를 뭐 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성형외과가 이제 저기 성행하니까 이제 중국이고 이런 데에서 오는데 지도를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 의료기관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김선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요. 모유수유 그 행사는 뭐 작년에도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모유수유 주간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이 뭐 성과는 어땠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모유수유 주간 행사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했고 지속적으로 모유수유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454쪽에 보면 여성이민자지원 영양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기 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는 사람을 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배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서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저희 결혼여성 이민자들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결혼여성 그분들이 20명으로 확인된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1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7명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그 가구에서 어떻게 누가 결혼 저기 뭐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지 출산을 했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 미만의 가구는 4식구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이면 저기 건강보험료가 6만6,000원이고 지역은 8만5,000원인데 저희가 그것을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통보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국민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이것이. 거기에서 이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꼭 연계되어서 라기 보다도 기준을 보험료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보험료를 기준으로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기 보건지도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440쪽에 보면 이제 이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비 민간이전해서 위탁금에 종사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이 종사자가 어떤 종사자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에 설치하는 종사자가 의사,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으로 구성하도록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이 증축 센터개소가 2009년 10월인데 여기 10명이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3월달에 개소를 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가내시가 3월부터 내려와 있어서 저희도 3월부터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설계가 3월인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센터 개소는 10월이고 그런데도 이 인원이 운영이 되는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서울시에서 그냥 하면 그대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건지도과장님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금연클리닉,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이것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런데 지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업설명서만 안 썼다 뿐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처방사 급여 했는데 지금 아까 다른 과도 한번 예산심의를 받아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의해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만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지금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그것 빠진 겁니까? 괜찮습니까? 운동처방사 급여 다른 데는 전부 다 4대보험을 노동법에서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데요. 다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졌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442쪽 거기 보면 구비 50% 기 그랬는데 기금입니까? 이것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기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식품기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건강증진기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증진기금 그런데 왜 50 : 50 기금에서 쓰고, 구비를 쓰는 것이지요? 거기서 다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것도 저희 기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비에 대한 저희 사업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명칭이 기금이지 실제 국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국비 지금 아까 서울시 가내시 뭐 지침 그랬는데 그것 한번 줘보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452쪽이요. 지금 한 2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2008년, 2009년 대비 어떤 부분에 얼만큼 증액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셔야 제가 더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일단 여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우리끼리 좀 확인해 보게. 그 다음에 이제 458쪽 방문보건사업 연구비 그랬는데 이 연구비가 뭐지요? 200만원씩 12개월인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방문보건사업이 저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에 나가는 급여, 일종의 급여형식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이것이 교수님의 연구비를 우리가 위탁비가 다 주면 다 포함되는 것이지 연구비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일단 관련자료 줘 보세요. 일단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교수님에 가는 것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연구비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일단 줘보시라고요. 그것이 왜냐면 위탁을 주면 거기 위탁업체에 모든 총괄로 해서, 포괄로 해서 계약할 때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연구비를 따로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일단 자료를 줘 보시라니까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의약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과는 딱 2건만 해놨는데요. 지금 보건소 본소하고 분소하고 따로 따로 예산이 얼마큼 소요되는지 즉, 인건 아니, 제 말 듣고 하세요. 인건비하고 각종 제반운영비가 따로따로 해서 한번 따로 한번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한방의사 계약직을 채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관련예산은 이 사업설명서에 없는 것이지요? 이 사업설명서에 소장님 있습니까? 이 안에?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분소 지금 운영비는요. 3,200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3,26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보건분소는 지금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각종 제반경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한번 줘봐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계약직을 쓰겠다고 하는 한방의사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따로 해서 자료 한번 줘보라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아니 그런데
만희

유만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민진료 사업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008년에는 1,300만원이었다가 갑자기 3,600만원 한 뭐 한 3배가 뛰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나중에 그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것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가 원래 사무관리비로 이제 그쪽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사무관리비?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그쪽도 물론 적당하지만 공공운영비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왜 사무실관리비는 3,800에서 5,300 그것도 엄청 증액되었는데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것은 또 이제 영양교육 자료로 새로 만들고요. 동영상 제작하고 홍보물을 작년에 안 했던 것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 자료만 주시면 제가 예결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여기서 이제 관내 2개 학교를 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학교에다가 다 이제 대상자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준은 어떤 것으로 해서 뽑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우선은 신청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선희위원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선희위원

무슨 메리트가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크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자체에서 하도록 하니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아파트 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체조를 뭐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강사를 대 주시는 것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원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갈 수도 있고 또 자체에서 하도록 저희가 권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 것보다는 조금 메리트가 있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또 아파트도 1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더 추가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은 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좀 이것 홍보효과는 있겠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