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21억8,514만 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6,110억9,811만6,000원에 비하여 13.3%인 810억8,702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0억5,935만6,000원이 증가된 5,021억83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0억2,766만8,000원이 증가된 1,900억7,674만1,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207억6,555만4,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사업에 2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인 1.01%인 50억7,93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021억839만9,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1,644억 원이며 세외수입이 496억8,745만9,000원으로 자주재원은 전체 42.6%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2만7,000원으로 2008년도 일인당 부담액에 비하여 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세입목표액은 1,644억 원으로서 2007년도 결산결과와 2008년도 세입목표액 등을 참고하시어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770억8,587만 원, 재정보전금이 517억289만1,000원, 국고보조금이 842억8,467만6,000원, 도비보조금 549억4,750만3,000원, 지방채 20억 원 등 총 2,885억2,094만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7.4%이며 최근 3년간 의존수입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신규 발행은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200억 원으로서 2009년도에는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73억4,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원금은 697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와 각 관․과․소 및 풍양출장소, 읍․면․동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 인상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성질별 분류 항목 보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결산지침상의 순세계잉여금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 과목 중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세입과목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항목 변경 개정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국외여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공무 국외여행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국외여비를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이 7개 항에서 4개 항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2009년도 상환기준액이 7억9,262만1,000원 중 65개 단체에 7억6,569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제출된 기금운영계획은 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11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94억4,645만2,0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62억4,732만8,000원의 수입으로 38억8,003만5,000원을 지출하고 23억6,429만3,000원을 적립하여 2009년도 말에는 318억1,074만5,000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별 운영의 세부계획은 다음 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실물경제의 위축,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사회복지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용재원의 사회복지분야 매칭펀드 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사실상 투자수요를 충족할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투자사업은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단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예산낭비 요인인 사업 타당성 검토 여부와 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 부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와 전시성, 과시성 예산과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기금의 적정한 관리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붙임자료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와 2008년도 본예산 및 추경 예비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전년 대비 262만 원이 감소된 1억10만 원입니다. 먼저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각종 감사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업무추진을 위하여 감사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물 제작,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자료 통보비용으로 1,0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 책자 제작,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시책평가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 활동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650만 원과 시간외근무자 급양비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국내여비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교재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된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교재입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읍면동이나 각 과에 감사가 중복되어서 지적되는 사항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담당관님께서 별도로 책자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교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교재 만드는 예산은.

아, 그거는 48쪽에 일반수용비에 그게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에서?

네.

하여간 이 수용비를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중복되어서 지적되는 사항, 그리고 타 시군의 감사사례, 이런 것을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비용이라고 그래 갖고 76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자료를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비용을 해당 금융기관에 저희가 또 비용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개 기관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인데 이거 지출한, 작년도 예산에는 지출한 게 있습니까?

네, 요 제도는 금년도에, 지난해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에도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예산서 5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9,2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 짜리 3대를 지금 설치를 새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S고객만족담당관 윤대진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총 18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약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연도가 경과를 해서 읍면동에서 5대를 다 바꿔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바꿔주지 않고 여기 들어온 거 3대에 대해서는 진접읍이 내년도 8월서부터는 금곡지구서부터 입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대를 더 필요로 하고 현황 나누어 드린 거 보면 사실상 무인민원발급기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접읍하고 화도읍에서 읍장님하고 기관장님들이 묵현에 1대를 더 놔 주고 그다음에 화도 농협에서 현금관리기계하고 옆에 놔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꼭 좀 1대 놓아 달라고 해서 2대를 더 신규로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수요지역에다 더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인데요. 묵현리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지요? ○3S고객만족담당관 윤대진 아, 요거는 지금 현재로는 편의점을 선택을 해 볼까 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거고 차후에 놓을 때는 다시 한번 장소를 살펴보겠다고 읍장님께서.

네, 계속해서.

예산서 51페이지하고요,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실 환경개선 비용요구를 5,500을 했는데 지금 3S고객만족팀이 언제 생겼죠? ○3S고객만족담당관 윤대진 네, 저희가 작년도 9월 3일자거든요. 사실상 민원부서로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지금 저 우리 이의용 위원 말씀 중에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을 어디다가 불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3S고객만족담당관 윤대진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53페이지에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집무 향상 및 친절리더 워크숍 예산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어떻게 되죠? ○3S고객만족담당관 윤대진 그래서 교육비가 올해 우리 나름대로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집무 향상을 위해 가지고 예산 세웠던 것들이 조금 삭감된 부분 중에서 이것은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오던 것인데 우리가 친절 리더 워크숍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과 관련한 업무, 행정서비스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숍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우리가 전화친절도 업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하위 부서 10개 부서, 대략 금년도 보니까 약 한 2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그것을 요번에는 리더자하고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불친절로 받은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3S고객만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S고객만족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827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 신왕균입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쪽부터 58쪽입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6억2,413만4,000원으로, 먼저 세출예산 57쪽 8272반 운영입니다. 8272전담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3,230만 원을, 8272민원센터 운영 홍보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 민원처리를 위한 핸드폰 사용료로 720만 원을, 8272 민원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2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272 민원처리우수자 시상금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현장민원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 시민의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민원모니터 운영입니다. 8272민원모니터 요원 워크숍 개최비로 600만 원을, 민원모니터 우수지자체 비교견학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모니터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로 3,420만 원을, 급양비로 3,511만2,000원을,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생활민원8272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생활민원8272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민원8272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57페이지이고요,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8272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8272전담직원 근무복이 동복, 하복 요구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근무복을 맞췄죠?

네.

해마다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근무복은 대부분 이제 현장근무자 위주로 해 주다 보니까 그게 1년 정도 입으면 못 입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외출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작업복 위주로 해 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하기 때문에 1년 정도면.

네, 올해도 이제 전담직원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뛰는 수로원 등 이렇게 그런 분들 위주로 해 주다 보니까 그거는.

전년도에 보니까 동복이 10만 원에 170명, 하복이 4만 원에 170명, 물론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다고 보는데 인원이 늘었습니다. 20명 정도. 그러면 전담직원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설원, 그다음에 수로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한 110명, 그다음에 전담직원이 80명 해서 190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다 8272반 전담요원입니까?

아니, 그분들이 거의 읍면동에서 많이 출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읍면동에서, 아니 별도 관리가 아닙니까? 8272반에서.

결국은 읍면동에서 8272업무하는 게 이제 청소업무라든가 민원업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수로원이랑 현장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미화원한테 다 8272반 근무복을 입힌다.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하시죠? 뭐 시장에 나가서 직접 구입을 하시는지, 이 정도 수면 공장에 직접 제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시장조사하고 저희들이 공장도 청계천 같은 데도 나가 봐 갖고 실질적으로 알아봐서 최적의 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봉제공장, 제조공장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직거래를 통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9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서 위원님.

네, 57페이지에 보면 장비 임차료로 자주식 굴삭기나 이런 게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던가요?

네.

그러면 작년 한번 시행을 해 보면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그런 민원들이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 임차료는 저희들이 많이 사용되는 게 요새는 산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위험수목의 그런 제거작업 이런 데서는 굴삭기 같은 게 많이 저기 도움 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쓴 게 한 15건 정도 됩니다.

임대 사용해서 작년도에 15건 정도의 출동이었다고요?

네.

15건 출동이요?

18건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18건의 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지금 잠깐 드는데요. 이제 8272반의 가장 빠른 장점이 신속한 민원처리라고 볼 수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한 그런 시민들에게 정말 빠른 서비스로 인해서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몇 건 많은 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18건이라는 거로 인해서 장비 임대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타 관련 업무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렇게 가는 사항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그러면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신속하게 나가서 우리가 장비를 갖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나가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적은 건수로 인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다른 업무부서하고는 그러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도 굴삭기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는 용이 이게 저희들 시기가, 지금 대부분 뭐냐 하면, 한번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인데 배양리인가 거기에 경운기가 하나 떨어졌어요. 한 2m 수렁으로.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시에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그 기사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수배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기성 같은 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직접 바로 인근에 장비를 불러 가지고 굴삭기 불러 가지고 같이 끌어내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 시에 있는 굴삭기는 도로관리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예견된 것보다는 실제로 발생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상금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8272민원처리 우수자 시상 해서 작년에는 3,680만 원인데 이제는 68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 비정규직 준설원, 수로원, 환경미화원들 해서 저희도 2박 3일 다녀온 경우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경비가 삭감되고 그래서 이런 격려성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8페이지 보시면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 이번에 민원모니터 우수지자체 비교견학이나 또 활동비 지급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이런 민원모니터 활동비 지급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됐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26일 날 53명 민원모니터를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3,710만 원을 갖다가 실비보상비로 세워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지출한 현황이 약 111만9,000원, 12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지금 10월 달서부터 11월까지는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서 민원모니터 관계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한 9개월 동안 지금 민원모니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10월 27일 날 우리가 민원모니터 워크숍 때 이 문제점으로, 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 갖고서 확인해 보니까 민원모니터로 위촉 받으신 분들이 관내에서 이제 타 지역으로 전출 갔거나 신병치료라든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못 한다고 그래서 12명을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연초에 한 1년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한 번 민원모니터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올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 문제점과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이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해촉을 하려고 합니다. 해촉을 해 가지고 새롭게 이런 지역을 위해서 봉사 좀 하겠다는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다시 위촉하려고 그럽니다. 위촉할 때는 이제 읍면에서 위촉을 하겠지마는 그래도 지역의원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 갖고 새로 위촉을 또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운영을 해 갖고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실비 보상비가 과연 얼마나 될 건지 뭐 일인당 3만 원이 되든지 5만 원이 되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낭비되는 요인은 막겠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한번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해 봐 갖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 얼마가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적정선의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모니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활동지침도 알려 줬고 그다음에 워크숍 때, 워크숍 때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기 다 모니터 요원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 주고 있고요.

지금 이 활동비 지급이라는 이 명목이 보면 민원모니터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활동비 지원 지급이 지금 낮다는 것은 그 만큼 민원모니터 활동에, 민원모니터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모니터들이 8272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제기되는 민원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이런 모니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안겨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모니터들이 지역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지역에 가서 민원을 파악해서 뭐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정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하는 면에서 한번 접목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때, 워크숍 때도 그런 지형별로 지역별로 특성이 있게끔 과제를 줘 가지고 한번 그분들이 검토하게끔, 물론 이제 최고 중요한 것은 민원모니터들이 진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이번에 싹 정리를 한 다음에, 정례화시킨 다음에 워크숍 때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분들한테 과제를 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전부 다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분들의 그 임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활동을 안 하게 되면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처음에 위촉할 때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좀 새롭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인데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한 달에 평균 한 50건 정도가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원이 53명인데 한 달에 한 사람이 2건 정도 했다. 10월 달은 41건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건도 안 된 것 같고 지금 담당관께서 다시 재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1월 달에 재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정비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1월 달에 한번 저희들이요, 전반적으로 한번 2월 달서부터 위촉서부터 여태까지 지나온 거를 해서 한번 심층 분석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해촉 통보를 하고 새롭게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서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장 보면 주로 요원들이 일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이라든가 반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활동비를 물어보는데 활동비가 지금 이게 10만 원이라는 것이 올해 같이 5,000원 곱하기 20일 이렇게 해서 10만 원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금년도 12월까지 개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 같아요. 지금 6월 달부터 6, 7, 8, 9, 10 5개월간 지출한 게 119만 원이에요. 그렇죠? 하나, 둘, 셋 5개월간 지출한 게 119만 원이고, 10월 달에 이제 아! 4개월이군요.

네, 4개월.

10월 달에 지출한 거가 20만 원이니까 이거 해 봐야 한 130만 원 정도 되고 30만 원씩 대략 쳐서 한다면 연말까지 해 봐야 2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예산은 6,300만 원을 예산반영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53명이 다 정상적으로 일을 잘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6,300만 원인데 예산 너무 많지 않은가? 지금 물론 담당관께서 인원을 재정비를 해서 한다면 잘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필요치는 않는 것 같다. 만약에 예산이 또 이 정도 필요하다면 잘돼서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굳이 첫 번째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예산 반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예가 금년도에 운영한 실적을 봐서는 극히 예산이 너무 많다. 또 하나는 지금 워크숍을 2번 개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워크숍 2번 글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봐야 워크숍이지 첫 번째 편성하고서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쯤 돼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고 이럴 때 또 워크숍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우수 지자체 비교견학이 지금 이것도 2번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 1박은 못 해서 2번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것도 지금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민원모니터 쪽으로 하는 것이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과연 성과가 그만큼 날 것인가?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우리가 조치해야 할 것, 이런 부당사례 이런 거는 통․리장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현지 다니고 이래서 많이 반영은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이왕 이게 작년도 2월에 위촉을 해서, 금년도 2월에 위촉을 해서 한번 1년을 해 봤을 텐데 진짜 재정비를 단단히 하셔 가지고 단단한 교육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진짜 지역 내 문제, 고쳐야 할 문제 같은 거를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또 바로바로 연락을 주면 그게 수정이 바로바로 또 돼서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연락해서 그냥 그것이 결과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의욕이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다면 온 정열을 다해서 일을 좀 해 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집행기관 담당관께서 과감히 잘라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정말 53명이 똘똘 뭉쳐서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는지 그런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보고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독려를 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이 됐으면 지역을 봉사하겠다고 당신들이 받았으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많은 부분에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 달에도 그런 교체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12명 교체했고 연초에 이건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활동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실질적으로 월 3만 원이라든지 월 5만 원이라든지 돼 갖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 갖고, 민원이 우리가 예산이 사장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건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2회가 지금 거기 계획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위촉을 받으면 그분들에서는 워크숍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능력이나 어떻게 역할론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1회 교육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내년에는 분석을 좀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또다시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만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6개월 정도, 내년에 그래서 한 2번 정도 분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촉하고 한 번 워크숍 가지면서 그런 역할론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일단은 여기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사람 모니터 요원들하고 같이 한번 그런 부분도 공감대 형성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비교견학은 이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민원모니터를 운영하면서 보면 보통 2박 3일 정도 제주도 같은 데 선진지 시찰 같은 걸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다고 그런 걸 모방을 안 하겠다. 실질적으로 근데 한 2회 정도 모니터 요원들 워크숍 하니까 모니터 요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도 잘 모른다. 그래서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을 좀 자기네들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그런 데에서,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워크숍 때 보면 아침에 와 갖고서 자리에 앉아서 그 옆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같은 읍에 있으면서도 잘 모른대요, 자기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해 드리겠다. 그래서 이 비교시찰 견학은 그런 취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만 거기 좀 반영을 해 주시면요, 진짜 2009년도에는 모니터 요원을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수 지자체가 대상 어디입니까? 어디를 견학을 가는 겁니까?

그래서 우수 지자체는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같이 1박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번, 그러니까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려고.

우수 지자체를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모니터요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담당관께서는 지금 9개월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9개월이나 1년이나 차이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지금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차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계획도 잘하겠다는 거지 무슨 다른 계획이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827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이어 세출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216억 원 증가한 1,644억 원으로, 주요 세입내용별로 살펴보면 보통세가 175억 원, 목적세가 36억 원, 지난연도수입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259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원 증액된 23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6억 원이 증액된 770억 원이며, 12페이지 재정보전금은 78억 원이 증액된 517억 원이고, 보조금은 121억 원이 증액된 1,392억 원입니다. 이어서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4억이 증액된 968억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69억 원을,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과 창조적인 행정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1페이지입니다. 명품인재 육성을 위하여 총 8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3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지원 등 통․리․반 관리를 위해 1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페이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31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각종 교류사업에 3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사업에 4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억6,700만 원을, 대체인력 운영 등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8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유아․초․중등교육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 교육협력사업으로 5억1,600만 원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으로 5억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응투자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9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48개 학교에 6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 경비로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내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제고 및 실효성 있는 법제 운영을 위하여 총 4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5억5,200만 원, 지역홍보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 관리입니다.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를 제공하고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비용으로 8,3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예산운영 관리로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행사업비 5,300원, 사업Speed 추진제도 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0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페이지 시정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시정소식 전달을 위하여 쾌한 도시 제작비용 등으로 3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중이용 장소인 버스승강장 홍보물 제작비용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계획을 언론사를 통해 홍보하는 행정예고비 등으로 4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 등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2억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정뉴스 남양주 쾌 뉴스 제작비용으로 1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유기농대회 유치기념 친환경 생태도시 사진․영상 공모전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발송에 따른 비용으로 6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기업불편 해소 및 법인의 성실신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인터넷 시스템 구축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페이지 헬프-폰 서비스 사업 인건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시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과표로 활용하기 위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청사 건립 부분입니다. 와부 종합행정타운 부지 연부 취득비로 15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의회동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에너지 개발 지원사업으로 ‘93년 본 청사 건립 당시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 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본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로 10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 2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 부분입니다. 관용차량의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차량 구입비로 2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3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7,000만 원, 잡종재산 대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2억2,600만 원, 변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으로 총 1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 부분으로 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대민행정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도읍 청사 신축비 부족분 25억 원과 별내면 청사 신축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부지 및 도농동 청사 부지 임차료로 2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보조금으로 1억300만 원, 예비비로 30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 사업으로 22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치좌표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사업과 공간계획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남양주넷 구축사업으로 4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넷 구축사업 및 남양주넷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부분으로 16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IP 교환기 시스템의 확대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인 정보통신 회선이용료 11억7,700만 원, 통신장비 운영에 1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나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정된 재원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로 살펴주시면 시민의 마음으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정홍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61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육성 10억1,700하고요, 지방행정 역량강화 54억6,300 이게 다 우리 공무원들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육에 관련된 예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한 65억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65억이면 우리 시에서 우리 교육지원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육플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변화가 워낙 빠르고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공무원의 교육체제가 정말 직무에 맞지 않는 그런 체제가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직무와 연관된 그런 대국민봉사라든가 그러니까 대시민봉사라든가 그다음에 세계화, 정보화를 공무원에게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좀 갖추도록 시대적으로 요청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배양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도 분야별로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문제가 자발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좀 의문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사관리상, 특히 승진을 위한 하나의 형식요건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학습동아리 육성이라든지 어떤 직장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시민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일부분이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실제로 제가 연수에 참여는 안 해 봤지만 많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연수에 참여해서 교육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십니까?

네, 참여도가 떨어지는 분야도 상당 부분 있는데 교육 참여에 어떤 제고가 될 수 있는 질적인 준비과정에서 향상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도 하고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시도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매번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드리지만 이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끌려가는 공무원이 아니라 선도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에 대한 평가와 그런 피드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좀 우리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 많은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서비스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와 관련해서 학습동아리의 육성을 중점 이렇게,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율참여가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분야의 워크숍이나 토론을 개최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평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면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그런 것들이 다들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질적으로 보면 좀 부족하다고 인식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책으로,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교육에 임하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말씀 좀 드렸고요. 이어서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61페이지에 국제화 여비에 보면 외국어과정 연수위탁이 2,4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외국어 연수과정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고 또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외국어과정 연수위탁해서 12명 200만 원씩 2,400만 원 된 거.

저희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의 직원에 대해서 어떤 일정 선발시험을 거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거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 12명밖에 안 계신가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으신 건가요? 12명이면?

많은 인원을 할 수 없으니까는 적정 인원만 해서 이렇게 향상을 시키기 위해.

그 외에도 더.

네, 많이 있습니다.

있으신데 12명만.

그 수요가 그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연간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교육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수기간이?

그 시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10일 이내로 해서 이렇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정도 갖고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기본실력을 갖춘 그런 공무원에 한해서 연수를 한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특히 외국어연수 10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짧은 기간이라고 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 운영과정을 좀 살펴보니까는 짧은 기간이지만 외국에 직접 나가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로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우리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전자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뭐 이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보면 뭔가 우리 시에서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검토가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분야는 있습니다.

학습동아리가 외국어 학습동아리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가 다 있습니다.

외국어연수 10일간이면 굉장히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뭔가 좀 적당한 시책을 마련해서 그 동아리들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좀 이렇게 직접 어떻게 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실질적인 외국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방향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외국어과정 위탁연수 과정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특히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동아리 3개 동아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발전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을 그렇게 좀 대안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고.

네,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사실 저희 도 교육원에서 10일의 연수과정을 가는 거는 사실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과정이고요. 이 200만 원 연수교육비가 사실 실제 그 나라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교육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에 적정하게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2명이 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외국어연수 기본계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큰 틀에서 유기농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라든지 저희가 통역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우리 유기농추진단에 계획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어학을 전공한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각 나라말을 어학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체로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통역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경기도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10일간의 체험교육이 다시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있는지, 물론 체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외국어연수가 실질적으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거는 외국어연수보다는 그냥 그 나라의 문화연수나 뭐 이런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대책, 시책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61페이지 보시면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페이지요?

61페이지요. 밑 부분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청경이나 이제 기능직을 모집할 시기에 소요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인가요? 지금 응시 보니까 여기 100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응시생들이 한 100명 정도를 예상을 하시나 봐요?

지금 현재에는 운전 기능직이 결원이 상당히 좀 몇 명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원 동결차원에서 지금 인력 갖고 최대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시기에 부족인력이 너무 지금 운영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채용을 검토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으로는 몇 급으로, 계약직인 거죠? 그러면.

저희 기능직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시험을 볼 때 출제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내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하나요?

외부 이제 전문분야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포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과목이 두 과목인데 그러면 기능직이건 뭐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을 뽑을 때 과목은 다 똑같은가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일반상식하고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적정과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시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셨었나요? 그러면.

연도마다 차이는 좀 있는데요. 최근에 정원 동결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모집을 가급적 지양을 해서 최근에 3년간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62페이지 보면 학습동아리 우수자 포상,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아, 올해보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지금 이게 명수가 줄은 거죠? 시상금은 같은데 올해보다 명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올해 2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0명으로 준 것 같은데 학습동아리 우수자 포상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많은 인원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아, 10명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학습동아리 우수자 포상을 하면서 학습동아리 활동이 많이 저조했거나 아니면 이런 학습동아리 활동의 필요성이 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줄인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동아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외연수를 축소하는 그런 측면도 좀 내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많이 자제를 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인센티브 제도 운영 해서 우수 창조직원하고 창조행정 우수자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창조우수자하고요?

네, 우수창조직원하고 창조행정우수자하고 인센티브에서 구별이 되어 있어서.

큰 개념에서는 뭐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창조스피드행정을 그 관련된 우수자는 이제 창조행정우수자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 이외에 어떤 시정평가 우수라든지 학습동아리 우수라든지 정보화 우수라든지 민원관련해서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조행정이라는 용어로 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평가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뭐 지역주민들의 그런 평가를 받던가 아니면 어떤 평가를 통해서.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정 각 팀별로 그 평가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시책평가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창조 스피드 행정 경진대회라든지 학습동아리 활동 경진대회 우수자는 민간위원을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렇게 금년도에 이렇게 경진대회를 해서 평가를 했고요. 정보화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이렇게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6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우리 상단에 있는 자매도시 공무원인데 지금 우리 자매도시 공무원이 한 사람 와 있습니까?

아, 금년도에는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상주시에서는 연수를 금년도에는 참여를,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없었다?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평내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숙소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올해에는 연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한테 임대료를, 비어 있는 시기동안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 건물관리도 하면서 직원들의 장거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의 편의도 봐주면서 임대료를 받고 지금 일정기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다르네, 그러면. 사실 그게 중국 상주시에 있는 직원이 와서 상주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1년 내내 없었으면,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왔었고요. 금년도에는 그쪽 상주시에서 적격자를 선정을 못 해서 파견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직원은 가 있죠, 상주시에?

네, 금년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가 비어 있는 숙소를 먼 데 있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 선발을 해서.

그게 어떻든 간에 사용목적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물론 비어있는 숙소를 갖다가 직원들이 쓰는 것은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목적하고는 다른 거 같아요.

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사용료나 그다음에 관리비도 그러면 누가 냅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갔습니까? 금년도에는.

네, 그 임차를 들어온 직원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 가서 늦으니까 가서 자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네, 살림도 이렇게 최소한으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직원도 중국에 가 있고 상주시 직원이 와서 상주해서 제대로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직원파견을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직원파견이 금년도에도 안 된다면, 금년도라는 게 2009년도를 얘기합니다. 안 된다 하면 숙소관리비나 이런 공공운영비 예산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다. 아니면 그것을 자매도시 공무원의 숙소라고 그러지 말고 별도로, 그게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임대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워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연장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말아야 될 것인지를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되고. 저번에 연금부담금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뽑은 자료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아까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세히 뽑아 주셔 가지고 연금부담금은 제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금도 제대로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연금을 안 내죠? 정무직이니까 시장은 안 하고 나머지는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금부담금이 한번 들어가면 제대로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해서 부담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되었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예산서 64페이지에 포상금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서 보면 12만1,600원에 216명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3만2,000원 276명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직원자녀 보육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0여 명은 내년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추정한 건가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지원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죠? 12만1,6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그거는 정부보육단가가, 보육단가의 60%를 계상한 거기 때문에 보육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보육단가의 60%를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그 지원하는 비율이 다르죠?

아, 법적으로는 50%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60%입니다.

보통 이제 50%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50% 하는 데도 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어느 보도 자료에서 좀 봤는데요. 전남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자녀 보육료와 농업인자녀 양육비를 이중으로 수령을 해서 전남지역에서는 공무원들 47명이 적발이 되어서 이미 지급된 양육비를 회수조치 당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뭐 혹시 없겠지만 그런 것을 좀 잘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 중복지급사례는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에 착안해서 차후로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농업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농지가 있으면 농업인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기본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침에 보면 5만㎡ 미만 농가 농업인에게 자녀 1명에 평균 18만3,000원 지원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급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정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어난 것을 적용한 게, 60% 적용한 게 13만2,000원이라는 말씀이죠?

네, 내년도 이제.

내년 2009년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묻고, 그다음에 기금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다 하신 것 같아서. 73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오남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혹시 학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의견수렴이 다 된 건지?

그 선정과정은 교육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희 시에 요청이 돼서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학교에다가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 그대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건 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될 텐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어떤 협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느 언론을 들어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느끼고 그런다고 해서 반대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산 이렇게 약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제대로 설치가 되는지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지도 시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보완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론 다치는데 많이 다치지 않아서 애들이 놀기는 좋지만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죄 들어가 갖고 우리 아이들이 놀자리를 뺏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역시 흙을 밟고 다녀야 되는데 잔디구장 자체가 그게 아니고 또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과연 이게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좋은 지, 전 학교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시에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방향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고려를 해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총무과에 기금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기금이 지금 나름대로 목표가 얼마죠?

지금 50억입니다.

50억이죠? 그러면 내년에 넣으면 45억이죠?

네, 2010년까지입니다.

10년까지죠.

네.

그래서 이자수입을 해서 장학재단에다가 주는데 그러니까 2억6,500만 원 정도로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2억3,000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아! 2억3,000.

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얘기는 우리 시 장학기금 설치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장학기금하고 남양주 장학재단하고 통합을 검토한다고 얘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사실 이 대상자들이 학생,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우수한 학생임에는 틀림없지만 관내 저소득 자녀들에게 주는 학자금이 중학교, 고등학교다 보니까 대학교를 들어가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달라. 그래 가지고 답변이 통합이 돼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명시하도록 적극 검토를,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꼭 이행되도록 해서 관내의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우수한 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꼭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이거 하나만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적은 건데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죠? 67페이지에. 67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라고.

네,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어떠한 협의회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체고요. 관내 지역 군부대나 경찰서, 정보기관 담당, 유관기관장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10명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총 10명이에요?

지금 19명인데요.

민간인만 10명.

민간 부분만 열 분이기 때문에 10명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 수당을 보면 대부분 7만 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협의회 보면 1만9,500원이라는 그 수치가 어떠한 수치죠?

이게 수당으로 이렇게 산출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을 연간 하면서 어떤 차량 임차라든지 급양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간 소요되는 게 한 70~8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역으로 10명을 갖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했을 적에 한 1만9,500원 이 단가가 나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