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70페이지, 우주센터 건설은 금년에 당초 준공을 하고 첫 위성발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발사체 기술, 또 국제협력관계 이런 사항으로 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센터 건설사항은 현재 2단계 항공센터 확정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저희 군과 전국에 산ㆍ학ㆍ연ㆍ관 전문 가들이 구성되어서 발전―현재는 구상입니다―기획 보고 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은 3대 전략산업으로 해서 착실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과학문화도시 추진은 금년도에도 생활과학교실 운영, 또 과학문화도시 추진 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남도와 또 중앙부처에 건의 해서 내년도 사업에 균특회계로 6억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오늘 잠시 후에 시행 사에서 와서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 그린솔라마을 추진은 4개 마을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475페이지, 우주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우주센터 건설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발사도 내년 중에는 발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흥군에서는 준공식과 위성발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항공센터 건설사업은 기 3만 평에 현재 2단계 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비행 시험센터로 활주로 등을 더 부지를 현재 요구하고 있고 또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77페이지,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현재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우주분야는 후진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것보다는 국내 클러스터를 해야된다고 해서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발전구상은 최종 보고 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분야별로 또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과학문화도시 추진은 내년도에 우주센터 준공이 되고 또 첫 위성이 발사됨으로써 저희들이 과학, 문화부분에 선도적인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이 되는데 우주해양리조트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정책과와 잘 저희들이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잠시 후에 의원 님들께 시행 사에서 와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이 올라가서 저희들 예상은 다음주나 다다음주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오후 2시에 저희 실과소장들에게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도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가 완전히 픽스돼서 인허가 절차가 추진이 되고 또 착공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행 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전문 성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고흥경항공기 공장 설립 사업은 저희들이 한 2년 부품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균형발전이나 수도권에서 이전하고 또 사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또 인프라 부분 때문에 부품공장은 좀 어려웠고, 또 저희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소형항공기 만들기는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탈리아 발토타 박사와 연계해서 아마 오늘 이노비젼에서 주식회사 스카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주식회사 스카이가 추진할 것인데 잠시 후에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흥서초등학교 폐교를 기숙사하고 연구센터 위주로 해서 이노비젼이 창정비 회사입니다. 창정비가 저희들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말하면 그때그때 마모되면 하지만 창정비는 항공기 부품은 한 번도 안 써도 2년 후에는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이노비젼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관련 산업화 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센터지원사업소 보고 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 과로 이관할 때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센터가 내년 준공이죠?

예.

발사하죠?

예.

한 번 발사하면 끝이죠?

현재는 과학기술위성을 한 번 발사하고 한 번 더 발사하고 끝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는 2016년까지 국가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 외에 6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양통신위성이나……

알았습니다. 6기는 실용로켓이라서 우리 고흥에서 발사 못 하죠?

현재는 외국 하고 계약 한 것은 그쪽 계약 국에서 발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4대 때 우리 박준희 소장께서 보고 하기를 나는 똑똑이 기억하고 있는데 나로도 우주센터 발사 대가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500㎏, 2단계는 1톤, 3단계는 1.5톤 이상 그것은 군사용이다. 그렇게 건설을 해서 2015년도까지 5기를 발사한다. 한 번 발사할 때마다 2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렇게 보고 한 것을 똑똑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엊그제 우주항공 클러스터 심포지엄에 가서 보니까 “내년 2/4분기에 과학위성 발사를 한다. 그리고 나서 2017년까지 6기를 발사하는데 6기는 실용로켓이다. 실용로켓은 우리나라에서 발사할 수 없다.” 라고 확고부동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 나로도 우주센터는 내년 한 번 발사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로켓개발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다라면 방금 내가 말한대로 “우리 나로도 우주센터는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단장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정부 에서 유도를 해서 로켓을 발사하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재차 반문을 했어요. “자, 정부 에서 우리 나로도에서 우주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 없는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한다 이 말이냐?”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자, 그렇다면 나로도 우주센터가 무용지물인데 로켓발사 대가 무슨 소용있어요. 발사대라는 것은 자꾸 로켓을 발사를 해서 관광객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전망 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사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로켓을 발사하면 끝이고, 그렇다보면 나로도 우주센터는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단계, 3단계 발사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고 지난번에 심포지엄을 하면서 제가 책자를 봤거든요. 1조 3천억 나오더만요. 공공부문 중앙 정부 에서 7천억, 민자 6천억 그렇더만요. 민자 6천억 투자할 사람 있습니까?

방금 발사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사대는 지금 국가적으로 발사체나 위성체 기술이 완전자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국가적인 사업을 이야기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발사 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고흥에서 실용위성급을 발사할 수 있도록 건의 는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클러스터 구축에 로켓개발 연구센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경대에서부터 추진을 했는데……

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국가에서 수천 억을 들여서 로켓을 한 번만 발사하고 말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추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만 가져 보고 ,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1조 3천억 중에서 민자부분 6천억인데 누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입안 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클러스터 구축은 국가 우주분야만 해서 2017년까지 3조 6천억 예산 이 있습니다. 예산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경항공기 공장 설립도 1천억……

엄한 이야기하지 말고, 그쪽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하는데……

국비 부분은 이렇게 클러스터를 했고,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경항공기 공장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1천억 예산 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 를 드릴 겁니다마는 의원 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발전구상입니다. 발전구상인데 또 이 부분이 국가사업으로만 우리 지역을 발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다리 다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씩 하다보면 민자유치도 되고 저희들도 많은 회사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경항공기도 굉장히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좀 앞으로 우주항공은 인센티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될 것이고, 현재는 경항공기 공장부터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착실히 진행되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또 5년, 10년 후에 2단계 우리가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진행이 된다면 차분히 테마파크도 육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대기업이 다 올스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은 안 좋지만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고 또 국가에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저희 고흥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투자유치도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자, 민자유치 6천억은 고사하고 정부 투자 7천억에 대해서 지난번 군수 실에서 군수 님이 지역구 국회 의원 님한테 보고 를 하더구만요. 답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여럿이 있었어요. “내가 됐더라도 이렇게 안 해주겠다. 정 부의 돈이 썩었다냐?” 이것은 너무나 안이하게 그냥 구상에서 구상으로 끝난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뭐 과학자들, 외국 동원해서 우리 군민들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고흥에 유치되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화를 활성화시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허나, 자꾸 많은 군민들은 그래요. 글자 그대로 빈 공자 공약 아니냐? 지금 고흥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날개를 뻗쳐 돌아다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 하나 착공해서 준공된 것이 어디가 있느냐? 심지어는 간신히 나로도 우주센터 하나 건설됐는데 그것마저도 2017년까지 6기를 발사하는 실용로켓은 거기서 발사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너무나 군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도 하지도 않고 된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그저 금방 우리 고흥에 무엇이 된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군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잠깐 거금 태양광 발전 사업계획서 를 대강 훑어보았는데 이따 설명을 듣고 질의 할 것입니까, 지금 질의 할 것입니까?

이따 끝나고…….

알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이신 신태균 의원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설명회를 들으러 갔을 때 우주센터가 1회만 발사하고 실용발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실망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에 보면 2009년도 예산 에 군비 1억을 요구했습니까?

예.

그러면 소장께서 발사시기를 몇월 달로 보십니까?

발사시기는 현재 계획은 내부적입니다마는 5월에서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대 설치는 이 한 번에 1회에 관련해서 전망 대가 설치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그 1회도 전망대에서 보면 좋죠. 그런데 그 1회도 지금 문제점으로 수산자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전면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 아닌 지역이 전망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한번 구상을 해봤는지 그것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현재 이쪽지역은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으로 해서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 거의 해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이렇게 큰 사업을 했을 때는 미니전망대, 전망대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 5,00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구상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여기서 제가 의원 님들께 답변드릴 수는 없고……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전망 대가 이번 발사할 때 필요한 것이지 않아요?

의원 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했고요……

잠깐, 소장은 제 질의 에만 답변해요. 이 전망 대가 영구적인 전망대로 존속은 하겠지만 이번 5월, 6월에 발사할 때 필요한 전망대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영구적인 전망대로……

전망대만 설치해놓겠다 이런 의도로,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국가에서 현재는 육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소규모 소형, 저희들이 로켓 개발 연구센터 이런 것들도 외국 에서 보면 펜슬 로켓부터 과학연구용 로켓도 많이 발사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항공우주연구원 독주체제로 되고 우주개발 기술이 아직은 낙후되다보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이번에 달 탐사선 시 연회 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망대 관련해서 국비는 확보했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얼마 확보했습니까?

6억 균특회계로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방금 우리 신태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위성발사를 앞으로 한 번밖에 안 한다라고 저번에 우리 의원 들 초대해서 할 때 그랬는데 지금 우리 어민들이 우주센터 기지 그 내에 조업을 못하고 있죠? 몇 마일까지 못합니까?

그 앞에 섬이 있는데 그 인근만, 완전히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전화해서, 혹시 시험을 하고 그럴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연락체계로 해서 그날 시험을 안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몇 마일 앞까지는 조업을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못하고……

연승이나 새우망은 못하게……

우주센터 그 앞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마일까지?

그 마일까지는……

몇 마일까지 못 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발사 한 번 하고 마는데 앞으로 그 규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협의회 위원 님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군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는 국가에서 6기 계획인데 지금 과학 다목적 위성 3호를 이번에 일본에서 계약 을 했고요……

알았습니다. 만에 하나 한 번 하고 만다면 그 몇 마일 조업 규제를 풀어달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한 번 하고 말지는 않겠죠. 아직 우주개발 후진국이니까 그럽니다. 소형도 발사하고 그럴 겁니다.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한 번 하고 만다는데……

한 번만 하고 만다면 다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476쪽, 항공센터 건설입니다. 제가 항공센터 주위를 여러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 다른 동들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 활주로 준공이 700m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이 활주로 말고 별도로 2㎞에서 2.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들도 우주 클러스터와 함께 활주로가 됐을 때는 앞으로 비행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행기가 날으려면 2㎞ 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예,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은 이 항공센터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30만 평에서 50만 평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경항공기 공장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현재 발전구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