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70페이지, 우주센터 건설은 금년에 당초 준공을 하고 첫 위성발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발사체 기술, 또 국제협력관계 이런 사항으로 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센터 건설사항은 현재 2단계 항공센터 확정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저희 군과 전국에 산ㆍ학ㆍ연ㆍ관 전문 가들이 구성되어서 발전―현재는 구상입니다―기획 보고 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은 3대 전략산업으로 해서 착실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과학문화도시 추진은 금년도에도 생활과학교실 운영, 또 과학문화도시 추진 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남도와 또 중앙부처에 건의 해서 내년도 사업에 균특회계로 6억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오늘 잠시 후에 시행 사에서 와서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 그린솔라마을 추진은 4개 마을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475페이지, 우주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우주센터 건설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발사도 내년 중에는 발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흥군에서는 준공식과 위성발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항공센터 건설사업은 기 3만 평에 현재 2단계 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비행 시험센터로 활주로 등을 더 부지를 현재 요구하고 있고 또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77페이지,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현재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우주분야는 후진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것보다는 국내 클러스터를 해야된다고 해서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발전구상은 최종 보고 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분야별로 또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과학문화도시 추진은 내년도에 우주센터 준공이 되고 또 첫 위성이 발사됨으로써 저희들이 과학, 문화부분에 선도적인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이 되는데 우주해양리조트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정책과와 잘 저희들이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잠시 후에 의원 님들께 시행 사에서 와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이 올라가서 저희들 예상은 다음주나 다다음주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오후 2시에 저희 실과소장들에게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도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가 완전히 픽스돼서 인허가 절차가 추진이 되고 또 착공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행 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전문 성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고흥경항공기 공장 설립 사업은 저희들이 한 2년 부품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균형발전이나 수도권에서 이전하고 또 사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또 인프라 부분 때문에 부품공장은 좀 어려웠고, 또 저희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소형항공기 만들기는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탈리아 발토타 박사와 연계해서 아마 오늘 이노비젼에서 주식회사 스카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주식회사 스카이가 추진할 것인데 잠시 후에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흥서초등학교 폐교를 기숙사하고 연구센터 위주로 해서 이노비젼이 창정비 회사입니다. 창정비가 저희들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말하면 그때그때 마모되면 하지만 창정비는 항공기 부품은 한 번도 안 써도 2년 후에는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이노비젼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관련 산업화 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센터지원사업소 보고 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 과로 이관할 때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금 태양광 발전 사업계획서 를 대강 훑어보았는데 이따 설명을 듣고 질의 할 것입니까, 지금 질의 할 것입니까?

이따 끝나고…….

알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이신 신태균 의원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설명회를 들으러 갔을 때 우주센터가 1회만 발사하고 실용발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실망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에 보면 2009년도 예산 에 군비 1억을 요구했습니까?

예.

그러면 소장께서 발사시기를 몇월 달로 보십니까?

발사시기는 현재 계획은 내부적입니다마는 5월에서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대 설치는 이 한 번에 1회에 관련해서 전망 대가 설치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그 1회도 전망대에서 보면 좋죠. 그런데 그 1회도 지금 문제점으로 수산자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전면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 아닌 지역이 전망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한번 구상을 해봤는지 그것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현재 이쪽지역은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으로 해서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 거의 해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이렇게 큰 사업을 했을 때는 미니전망대, 전망대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 5,00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구상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여기서 제가 의원 님들께 답변드릴 수는 없고……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전망 대가 이번 발사할 때 필요한 것이지 않아요?

의원 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했고요……

잠깐, 소장은 제 질의 에만 답변해요. 이 전망 대가 영구적인 전망대로 존속은 하겠지만 이번 5월, 6월에 발사할 때 필요한 전망대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영구적인 전망대로……

전망대만 설치해놓겠다 이런 의도로,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국가에서 현재는 육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소규모 소형, 저희들이 로켓 개발 연구센터 이런 것들도 외국 에서 보면 펜슬 로켓부터 과학연구용 로켓도 많이 발사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항공우주연구원 독주체제로 되고 우주개발 기술이 아직은 낙후되다보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이번에 달 탐사선 시 연회 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망대 관련해서 국비는 확보했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얼마 확보했습니까?

6억 균특회계로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방금 우리 신태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위성발사를 앞으로 한 번밖에 안 한다라고 저번에 우리 의원 들 초대해서 할 때 그랬는데 지금 우리 어민들이 우주센터 기지 그 내에 조업을 못하고 있죠? 몇 마일까지 못합니까?

그 앞에 섬이 있는데 그 인근만, 완전히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전화해서, 혹시 시험을 하고 그럴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연락체계로 해서 그날 시험을 안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몇 마일 앞까지는 조업을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못하고……

연승이나 새우망은 못하게……

우주센터 그 앞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마일까지?

그 마일까지는……

몇 마일까지 못 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발사 한 번 하고 마는데 앞으로 그 규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협의회 위원 님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군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는 국가에서 6기 계획인데 지금 과학 다목적 위성 3호를 이번에 일본에서 계약 을 했고요……

알았습니다. 만에 하나 한 번 하고 만다면 그 몇 마일 조업 규제를 풀어달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한 번 하고 말지는 않겠죠. 아직 우주개발 후진국이니까 그럽니다. 소형도 발사하고 그럴 겁니다.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한 번 하고 만다는데……

한 번만 하고 만다면 다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476쪽, 항공센터 건설입니다. 제가 항공센터 주위를 여러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 다른 동들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 활주로 준공이 700m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이 활주로 말고 별도로 2㎞에서 2.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들도 우주 클러스터와 함께 활주로가 됐을 때는 앞으로 비행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행기가 날으려면 2㎞ 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예,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은 이 항공센터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30만 평에서 50만 평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경항공기 공장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현재 발전구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73쪽에 고흥 그린솔라마을 추진이 있는데 4개 마을 했는데 11억 원을 15년간 분할지급 그랬어요. 그러면 1개 마을에 한 3억씩 15년간 배당이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15년 동안에 1개 마을에 3억씩을 그렇다면 연도별로 지급해 줍니까?

예, 연도별로 12월달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1개 마을에 얼마씩 줍니까?

㎾당 60만 원씩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면 한 2천만 원씩 지급되겠네요. 현금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다.

이번에 줬어요?

이것은 발전 개시를 해서 금년도에는 12월달에 한 30%를, 원래는 발전이 되기 때문에 1년 후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마을에 토지매입비를 지급한 부분은 발전기금에서 하고 한전선로 50%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계약 내용에가― 계약서 좀 제출 바랍니다―15년간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정말 15년이라면 긴 기간 이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나 10년이나 하다가 노후되어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못합니다. 건축물도 못하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증 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만에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 회사가 부도났다고 합시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 처리는 누가 할 것이고, 이익이 안 되어서 그만 두면 누가 책임지냐 그 말이에요?

의원 님, 이것은 15년간 정부 에서 발전차액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정부 에서 보조금 이 15년간 지급이 됩니다.

우주센터소장한테는 말로는 못 해보겠고……

아닙니다.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그제부터 오늘까지 업무 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