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서은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2009년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우리 의회로 통보해 온 내용대로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판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20억1,237만5,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19억2,616만원 보다 8,62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0억5,770만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억5,46 7만3,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명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은 9억5,049만4,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1,146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등 의정 활동 수행경비는 2008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인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명 의정활동 지원예산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의원사무실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2008년도 대비 635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8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9년 의회수첩 제작 및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를 신규편성 하여 9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입법조사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으며, 구정발전 지원 및 의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하여 2008년 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협소하고 개방되어 있는 의원사무실을 확장하여 1인 1실의 의원사무실로 재배치하고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의원사무실 책상 및 소파 구입비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인력운영비는 총 8억6,041만6,000원으로 2009년 계약직 공무원 채용 및 상용직 전환으로 인하여 2008년 본예산 대비 2,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235만원을 증액하여 9,4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5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여비 중 국내여비는 타 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연수 수행 등 직원 관외여비를 280만원 증액하여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상에 대해서 명세서에는 안 나와있죠?

임형근 예, 증액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 월정수당이 2,28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죠?

임형근 예, 2,280만원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부담금이 따라서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형근 예, 맞습니다.

국민건강부담금이 57만9,000원이고 이 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무엇입니까?

임형근 이것은 국민건강부담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계속 납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수당이 2,280만원 인상됨에 따라서 국민건강부담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들이 따라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2,340만3,000원을 증액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임형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의회운영에서 홍보활동 강화해서 지금 새로운 인력이 한명 보충이 되죠?

임형근 예, 계약직이 1명 충원됩니다.

그 채용되는 사람의 임무가 동영상이나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만 자산취득비에 올라와있죠?

임형근 예, 맞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그것을 편집하는 기계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형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조정실에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라든지, HDV테크 편집기입니다. 비디오카메라를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홍보활동하는데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비디오카메라 하고 지금 HDV테크 하고, 편집기하고 이것은 어쨌든 세트로 같이 있어야지 찍고, 편집하고 같이 되는 것이죠?

임형근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금 의회사무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임형근 그것이 지금 저희가 편성요구할 때에는 당초에 행정안전부 지침 기준에 의해 연간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침 후에 아마 기준이 330만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다른 국장들 같은 경우에는 330만원 기준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임형근 예, 집행부 쪽은 330만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만 이 기준이 잘못 편성되어서 올라갔단 말입니까?

임형근 예, 저희가 기준대로 편성요구했는데 우리 것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실 하고 의회 의원사무실에 인력이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없어서 안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임형근 예, 저희가 2009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의원사무실만 무기계약직을 쓰려고 1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의 부속실에 무기계약직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무기계약직 2명하고, 전문위원실도 기간제 근로자 1명해서 전문위원실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무기근로자 2명을 예산을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사무실에는 지금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빠져 있는 것이 의장, 부의장실의 무기계약직 하고, 전문위원실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지금 빠져있는 것이죠?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이 2개가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업무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형근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보면 올해부터 의원들의 언론홍보와 관련한 업무들이 계속 중요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언론홍보 활동과 관련한 예산들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근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언론홍보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 업무추진비는 언론사 기자라든지 홍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집행부와 달리 의회에서도 의회활동에 대한 언론홍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근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가 2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연수를 가면 보통 전문강사 사례비는 연수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임형근 예, 맞습니다.

따로 외부강사를 초청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임형근 예, 맞습니다.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임형근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년에는 보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쭉 의원님들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탁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 부분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해볼까 싶어서 사례비를 별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국내연수를 할 때 외부기관에 의뢰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임형근 기관의뢰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구정질문하기 전에 전문가가 부분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15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2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75권이 1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100권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원으로 책정을 안 하고 한 1만원대의 책을 구입을 하면, 100권 정도의 책을 구입하셔서 유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임형근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니까 타 의회 비교시찰로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임형근 우리 직원들 2008년도에는 관외여비해서 연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 연수 시에 수행을 한다든지 하다보니까 관외여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타 의회 비교시찰 많이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가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타의회 비교시찰을 한 2회 정도 400만원 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비용입니까?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죠?

임형근 예, 지금 예산편성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메이커를 사려고 5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카메라가 나쁘면 홍보하는데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카메라 이런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게 고가는 못사더라도 그래도 500만원 정도 같으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구입을 하면 오래 써야 되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헐은 것을 사면 다음에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짜리는 무엇을 보고 한 것입니까?

임형근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할 때에는 전문가용 카메라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300만원 삭감이 되고 5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의회 홍보하는데 이런 장비들이 좀 잘 갖추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분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선에 돈이 없어서 삭감을 해서 화질도 떨어지고 어디 가서 한번 보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위상도 떨어지고 하니까 많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근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전문가용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