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책자 발간 및 박람회 참가입니다. 금년에 발간한 시정백서는 2006년, 2007년 2년간의 시정기록으로 책자 400부, CD 450매를 발간하여 각급 사무실, 유관기관단체, 전국 자치단체, 대학,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책별로 알기쉽게 문경시정 책자 2천부를 제작하여 관내외 각계각층에 배부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정참여, 그리고 지역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대구 전시 켄벤션센터에서 열린 매일신문사 주최 행정·산업박람회 에 참가하여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문경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시 예산규모는 3,833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71억3,100만원보다 762억4,1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 계는 25.42%가 증가한 3,463억원이고 기타특별회 계가 26.96%가 증가한 239억7,200만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7.91%증가한 131억원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내역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701억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교부세가 435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 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 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회 계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 계 규모는 370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5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 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2008년도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말 잔액은 440억1천만원으로서 2008년도에 50억원을 발행하고 57억8,700만원을 상환하여 2008년말 채무잔액은 432억2,3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말 추정 채무잔액은 일반회 계 319억9,4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90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22억2,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내역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0억원, 신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억원을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고 새재생태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산양교 개체공사 15억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추정 채무잔액은 432억2,300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50억원을 발행하고 117억8,600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말 채무잔액은 364억3,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말 추정 채무잔액은 일반회 계가 268억7,4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80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 15억6,3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5억원이고 신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60억원과 수혜복구사업 2건에 25억2천만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민생분야 현장위주 감사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와 예산절감을 기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감사실적은 감사원,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등 상부 기관의 17차례 수감이 있었고 16회 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조치로 35건에 839만6천원을 추징·회 수 또는 환급조치를 하였고 행정상 조치로 39건을 시정, 55건을 주의조치하였습니다. 10억원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이상 용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9건에 5억3,211만7천원을 감액 조치토록 하였고 비위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진정민원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적극적인 시정홍보 전개입니다. 시정홍보지인 문경소식을 3회 에 걸쳐 10만5천부를 발간하여 전 세대 및 출향인사등에게 배부하였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특산물 홍보등을 위해서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권 중심으로 LED전광판과 지하철 스크린도어 PDP 광고, 광진구 경유 시내버스 170대 버스내부 광고, FTV등 케이블방송에도 광고를 하였습니다. 적시성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TV 기획특집방송 40회 , 200회 의 방송사 뉴스영상자료 제공, 주요일간지에 650건의 보도자료 제공, 관광 및 축제홍보 6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지역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영상물 제작 30회 , 전통 찻사발 축제 등 3편의 홍보영상물 제작, 관광안내지도, 문경관광 우표첩 증판 배부, 전자게시판 시정소식 사진제작 160회 등 내실있고 알차게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 주요업무 평가 등 내실추진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각 실과소별로 자체선정한 115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12월말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행정 인사 등 25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11건은 승소하고 조정이 4건, 패소 1건, 9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행정기초자료 활용하고 있는 5,500여개의 서비스업 및 사업체 기초쪽과 86개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이미 마쳤고 420가구의 경북인의 생활의식 조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의 중심에서 시정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님.

예, 그 4페이지에 당초에는 3천억정도 되어서 3회 추경에서 3,800억, 4회 추경까지 하면 예산증액이 상당히 많은걸로 자꾸 늘어나는 것에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이 당초에 3,70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2009년도에 2회 , 3회 , 4회 추경을 했을때에 전망되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이 3,713억원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가지고 21%의 증가율을, 도내에서 3위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내년중에 4천억이상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법무 여기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패소한 한건에 대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거가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토지소유권 확인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소유권이 본인들한테 있는데...대대로 내려오던건데 그게 서류상에 안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통해서 본인들이 확인을 받아서 등기를 등기소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지자체가 패소하고 그런 부분에 판결을 받아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이제 판결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등기사항을 재판을 통해서 그 결과를 등기소에서 제출해서 등기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와의 어떤 관계는?

예,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 를 맞이하여 2008년도 정책기획단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을 우리 지역에 건립하므로써 문경의 이미지 제고와 미래 지역 경쟁력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은 문경읍 마원리 942-1번지 일원에 33,353평방미터 규모로 교육문화센터를 비롯하여 교육문화 연구소, 강의장, 교육장, 숙박시설 등의 주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0억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4일 양해각서 체결후 2월21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3월26일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건축설계 공모중이며 내년 8월까지 설계용역 발주후 내년 9월에 공사착공하여 2010년 6월에는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 교육시설 문경건립으로 다양한 교육 인프라 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육수요 해결과 교육, 세미나 개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은 호계면 호계리 18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225,731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로는 연수원, 사회 복지시설, 연구소, 체육시설로 1단계 사업비는 110억원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금년 4월10일 양해각서를 체결이후 현재 전체필지중 70% 부지매입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역발주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후 내년 10월에 공사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과 더불어 문경지역의 대외적인 브랜드 홍보와 우리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15쪽, 어린왕자 흥덕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 문경의 정체성과 비젼을 시각적으로 표현된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아름다운 문화, 지역공간을 만듬으로서 시민들이 즐겨찾는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왕자 흥덕공원 2차사업은 흥덕동에 소재한 어린이 공원에 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예술작품과 최신형 운동기구, 야외 화장실을 비롯하여 공연장 무대, 정자, 지압 산책로, 골프 퍼팅 연습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4월29일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고 5월21일 공사착공하여 9월17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예술설치 사업은 문경시의 정체성과 지역 전통성을 최대한 반영할수 있도록 공공 디자인과 도시 디자인을 접목하여 앞으로는 도시 디자인 관리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카라반KDE 풍력발전공장 건립사업입니다. 미래지역 경쟁력 근간을 이루게 될 대체에너지원인 풍력발전설비 부품공장 등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 인구증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호계면 우로리 35번지 일원 313,412평방미터에 사업비 356억원을 투자, 금년 12월에 착공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게 되는 3개공장 주요생산품은 풍력발전기와 텐트 밑 천막, 각종 친환경 전선관련 제품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31일 문경시와 카라반KDE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8월4일 부지매입을 완료, 지난 11월18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내년 4월 준공 및 가동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공장 입주로 인한 기대효과는 연간 최소 300억원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고용인원 150명중 관리직과 연구직 50명을 제외한 생산현장 100여명을 지역에서 채용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7쪽, 캐프그룹 관광호텔 건립사업입니다. 지역관광 사업발전에 확고한 기반조성과 관광시장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국내 최고시설을 갖춘 관광호텔 건립으로 주변 관광지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개요는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전체 63,982평방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는 외자를 포함하여 1,500억원이며 지하1층, 지상20층, 객실 300내실 규모 특1등급 관광호텔로서 사업기관은 2012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8월18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하였고 9월18일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계약을 하여 11월12일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를 마쳤습니다.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2012년 말에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1세기의 새로운 영상문화와 함께하는 고품격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류문화를 이어갈 문화 켄텐츠 단지 조성을 위하여 최고의 명품도시 문경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문경시 일원 3개지구 627,000여 평방미터에 민간투자자본 6천억원을 투입하여 영상문화시설인 영상문화산업단지와 이를 지원하게 될 영상문화지원단지, 영상문화 휴양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2017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5월20일에 본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SPC를 설립하였으며 지난 7월17일에는 도화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후 7월25일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지명 공고를 통하여 신청된 혜안종합건축과 함께 건축설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건축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투자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시공할 건설사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는 기본계획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 를 마치고 사업시행 주최인 M-Studio City에서 문경시, 의회 ,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M-Studio City로부터 사안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사의 사업추진 능력, 재원조달 방법 등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잡은 SPC설립 타당성을 제출받아 본 사업에 대한 우리지역 참여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는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역완료 보고회 개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등 민자유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내년 5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19쪽, 골프대안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주니어 골퍼육성으로 상무체육부대, 정구 등과 연계한 체육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대안학교 조성사업은 한맥개발 주식회 사에서 마성 신현 하내리 일원 180만평방미터에 27홀 골프코스, 강의동 등의 시설을 2011년까지 730억원의 민자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월13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부지매입 계약 및 동의서를 60%정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한맥개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천골프장에 인력 및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이 사업이 12월말에 준공되면 우리 시의 골프대안학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됨으로 부지매입,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09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정책기획단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연입니다. 17페이지, 캐프그룹 관광호텔 지금 지난 추경때 우리가 관광특구 용역비 5천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워줬었지요?

예.

지금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광특구는 지난 10월에 용역기관에 발주하고 지금 용역추진중이며 1단계 용역보고서는 12월말중 초안을 작성하고 3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용역을 완료하면 그 결정됐는 시기까지가 전번의 보고에 의하면 한 3년내지 5년정도 걸린다...지정되기까지.

예.

지금 여기 준공예정 일자가 12년도로 지금 나와있거던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특1급 관광호텔이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카지노,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걸 겨냥해서 지금 특1급 관광호텔 건립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와 이게 관련이 없습니까?

우선은 전단계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관광호텔 건립사업도 탄력을 받을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그 카지노사업은 그 이후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야지 그거는 거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특구지정은 어떤 특구에 따라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특구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말입니다, 가은 왕릉리로 지금 되어있잖습니까?

예.

관광호텔 들어올 자리가, 지금 이 자리는 시에서 추천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거기와서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여러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 한 우리 시 관내 일원 여러군데를 추천했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지를 보고 타당하다해서 결정한겁니다. 지역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캐프사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 지금 관광호텔 자리가 말입니다. 거기도 물론 전문가들이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가 사실은 관광호텔 자리가 아니거던요. 문만 열면은 아침에 투숙객들이 사실 앞에 폐광촌이 앞에 보이고 또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주변경관 뭐 등등 하나도 지금 옳은게 없어요, 그 위치가. 그런데 물론 자기네들이 원해서 거기 왔다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 수익이 나야 될거 아닙니까? 또 회 사가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래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거는 좀 위치선정을 할때 접근성이나 아니면 옆의 주변경관 이제는 호텔 자체도 휴식공간이라고 봐야 되거던요. 그래서 이 연계된 상품이 접근하기가 좀 용이한곳, 이런 곳으로 좀 추천을 해줬으면 안좋았겠느냐...그리고 지금 이 12년도에 준공하고 특구지정 받아가지고 카지노 들어오고 이게 지금 될지 안될지 사실은 가은 읍민들은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기대감이 높다하는 것은 결국 안됐을 경우에 실망감이 높다는 얘기거던요. 그러니깐 이거를 지금 MOU체결 이거 하나 한거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이거를 착공식을 하고 진행되는 그 속도를 봐가면서 이거 홍보를 하는게 안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단에서 MOU 체결한게 많습니다마는 이런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홍보에 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선 관광특구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캐프관광호텔 우리 앞서 두 의원님들이 말씀을 또 드렸고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기대가 크면 나중에 그 기대에 대한 잘되었을때에 그부분의 어떤 기쁨도 큽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홍보를 갖다가 주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달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캐프에서도 아까 전용 카지노나 이런 부분이 MOU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수반이 되어야지 관광호텔이 들어온다. 같은 연계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이 만약에 특구도 지정이 안된 상황에서 캐프그룹의 관광호텔이 들어오겠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같이 봐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한다고 해도 전자에 보면 빠르면 3년, 길면 5년에서 7년, 이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텐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든지, 2012년까지이면 5년동안에 다 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했을때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일성콘도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컸던 반면에 또 이 부분이 안되니깐 실망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또 이부분이 만약에 어떤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안되었을때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호텔이 들어서면 좋기야 하겠지만 안됐을때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좀 염두를 해두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뒤에 보면 영상문화단지 총 사업비가 6천억원 규모 이렇게 되어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2조6천억, 뭐 2조 계속 이렇게 하다가 6천억규모 이러니깐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사업지구도 자꾸 바뀌니깐 1지구를 갖다가 어디했다가 나중에는 지구변화도 있었고 사업규모도 그렇고, 그렇게 되다보니깐 듣는 우리로 봐서는 사업에 대한 어떤 정말로 이게 타당하냐,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인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신빙성이 있게 믿음이 가게 그 어떤 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말씀...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시는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캐프그룹 관광호텔은 우선 전단계로 저희들이 관광특구가 선행이 되어야 되니깐 우선 관광특구에 주력을 하고 향후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관광특구도 다른 지역은 기간이 오래 소요됐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내년 6월에는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여서 금년내에 지정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는 당초에 그 계획은 뭐 계획지구 1지구, 2지구를 여러 지구를 포함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2조6천억 사실 이렇게 했는데 실체가 없는 먼 장래의 계획까지 너무 과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 좀 실현가능한 1단계부터 하자, 차근차근.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선 방금 보고드린 3개지구에 대해서만 6천억으로 수정을 한것입니다. 앞으로 실천 가능한 우선 1단계 사업부터 추진을 하고 향후 먼 장래계획은 새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거를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M-Studio에서 사업의지를 가지고 2조6천억을 정했다가 우리 시에서 제한을 해서 이거는 뭐 실체가 없는거다. 2조6천억은 얘기가 안되는거다, 우선 할거만 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를 그사람들한테 그럼 6천억정도로 할수 있는 1단계사업 이거만 우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겁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1단계는 6천억, 그다음에는 나중 몇 년후에는 2조, 3조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입니까, 우리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겁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자니깐 그 분들이 1단계로 도저히 2조6천억은 안되니깐 할수 있는 사업들만 6천억으로 현실적으로 줄여서 제안을 낸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의지가 담겨가지고 이렇게 하는겁니까? 민자같으면 그분들 의지가 있어야 될거 같은 생각이...

우선 그 민자사업자의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저희들 생각에도 너무 먼 장래까지 뭐 2조6천억이라는 규모로 그 어떤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할 사업부터 먼저 사업자, 시행자 선정도 그렇고 먼저 할 사업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다른 사업을 생각을 해야되지, 너무 크게 실현가능성이 희박한것까지 포함해서 너무 과장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해서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잘 검토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 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의원입니다. 그 정책기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기획을 하셔가지고 실적이 어느정도입니까?

저희들은 주로 민자사업 유치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거를 물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실적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MOU를 지금 보고드린것같이 체결을 하고 그 추진과정을 지금 부지매입단계, 또 부지매입이 마무리된거는 공사착공단계 이렇게.

그 MOU 해가지고 성사된게 몇 개나 됩니까?

MOU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100% 준공된거는 공사 기업 제조분야는 조금 쉽게 착공이 이루어지고 교육시설 분야라든가 영상분야는...

좋습니다, 자 그런 기조로 제가 묻는게 아니고 MOU도 구속력이 있을때 객관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것이고, 많이 하는거 좋습니다. MOU 많이 하면 뭐 참 좋은데 지금 전시행정 위주같습니다. 정책기획이라는거 말입니다. 추상적이 되어서 실현가능 안한거를 실현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기획입니다. 한개도 성사되는게 없어요, 전시행정 위주예요. 공무원 당신들 말이예요, 지식근로자인데 한개도 창의적인게 없습니다. 어느거를 믿어야 될지 우리 의원들도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 같이 해도. 지금 발언하시고 답변하시는게 천편 일률적으로 똑 틀에 맞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창의적인게 한개도 안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정책기획을 하는 사람이 추상적으로 쭈욱 나열만 해놓고 한개 실현가능성 있는것도 없고 물론 발전하는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산지를 파헤친다거나 무슨 카지노 그거 하는데 카지노 하면 외국인들 오면 외국인들 때문에 그 주변 분위기 때문에 우리 고향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간접적으로. 기획이라는거는 정책기획이라는거는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천편일률적으로 1,2,3,4 끼어 맞추는게 아니고 창의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답하는게 한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의회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실려면, 그 안이한 생각가지고 공무원 한다는 생각은 좀 곤란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공무원은 지식의 근로자,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그런 지식인인데 지금까지 얘기하는게 아무 저거도 없고 의원님들한테 답변하는데 전부 겉돌아가지고 제자리에 와 있어요. 실현가능성 있는게 뭐냐, MOU를 많이 해놓았는데 이러이러한 면이 MOU 해보니깐 효과가 있더라. 이 효과를 다른데도 접목시키겠다, 앞으로 기획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되지 맨날 뭐 이렇게...뭐라도 한개 실현한게 뭐가 있습니까, 말해 보세요.

그 MOU를 체결한게 뭐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말 걱정하시는 분야를 수렴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

그 추진하는게 아니고 중간에 애로가 있으니깐 하는 말이라요. 하다가 중단되고 이랬을때 사후 치유는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그거까지 기획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기획안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있잖나 이말이예요. 그러니깐 생각을 해요, 창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기와가지고 대답하는게 캐프문제에 대해서 그거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뭐 그만이고...그런 여기 누구 시의회 에서 그런 소리 들을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머리를 좀 쓰세요, 그런 답변 들을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거는 좀 얘기가 좀...창의력이 있고 정책기획은 추상적인거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 기획입니다. 기획의 모토입니다, 생각을 좀 하세요.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면도 있습니다. 치밀하고 창의적이면 성공할수 있는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뭐 저희들은 사후문제까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 그런 문제를 중점 검토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창의적인 행정을 위해서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결과가 한개도 없잖아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중심으로 행정을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 부의장.

요새 정책기획단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 캐프그룹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캐프그룹 관광호텔을 건립하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 카지노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만약에 카지노 사업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이 캐프그룹 관광호텔은 건립하는것인지 아니면 카지노 꼭 전제하에 캐프그룹 관광호텔을 짓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사업은 일단은 관광호텔이 들어서야지 카지노사업을 승인을 득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계는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고 하면 먼저 건립에 들어가고 카지노사업은 사후 시설이 있어야지 카지노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줄수 있는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카지노와 관계없이 일단 관광호텔은 짓는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협약서 내용에 카지노가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떤 캐프그룹에 대한 어떤 부담은 없는것인지.

물론 그분들도 지역적 여건 이런거를 봐서 카지노가 예를 들어서 승인을 득하게 되면 그 사업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전제조건은 아니니깐 양해각서는, 일단은 캐프호텔 건립에 들어가면 카지노 그분이 원하는 카지노를 허가승인을 득하게 되면 그 뭐 기존 예를들어서 계획된대로 사업이 추진될것으로 생각이...

아니 내가 묻는거는 카지노를 안했을 경우에 우리 문경시에서 어떤 책임질 일은 없느냐, 이거를 묻습니다.

저희들이 뭐 책임은 양해각서에도 어떤 카지노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지금 관광특구 용역은 발주했지요?

예.

발주했으면 그 관광특구 용역발주 과업지시서를 여기서 뭐 설명은 듣기는 그렇고 서면자료를 요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영상문화복합단지에 총사업비 6천억원 규모 이거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당초에 우리 문경시에서 360만평에 2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지요?

예, 최초에는...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했던 2조6천억원의 360만평 계획은 그대로 유효한것인지 앞으로 그대로 유효한것인지 수정해가지고 6천억이라는건지.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뭐 양해각서 내용에도 그렇게 있습니다만 360만평 2조6천억 규모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1단계부터 뭐 시민한테 홍보를 해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시 2단계 사업은 논의하자. 1단계 사업은 우선 타당성 검토만 하는 단계입니다.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토탈 사업은 360만평에 2조6천억인데 우선 1단계 사업으로 6천억 규모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8페이지 보면 1단계 사업에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발주를 한 상태이지요?

지금은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고 그거는 M-Studio City와 건축사간의 얘기인데 우선은 건축설계할 업체가 선정된겁니다.

그러면 건축설계 용역이 계약이 되었단 얘기입니까?

아직 계약은 안한 단계이고 지금...

계약은 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계약이 안되었는데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명공모를 해서 그 요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 건축설계 용역하는 회 사가 선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어느 회 사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혜안건축입니다.

혜안건축?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이 건축설계 용역을 줄때는 어느곳에다가 건축을 할것인가 그게 당연히 선정이 됐을텐데 이 지구가 아까 얘기한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하고 1주차장 거기에다가 건축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포함해서 가은쪽, 마성쪽까지 포함한...

그럼 건축설계 용역은 언제쯤 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이분들이 현장을...지금 현재 새재지구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가은지구도 그냥 한번 보기만 했습니다. 세밀히 현장을 검토해서 과연 어떤 건축물이 들어갈 것인가 또 건축의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거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시행사와 건축사간에 계약이 이루어질것으로 그렇게.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통된 의견이 걱정을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 걱정을 잘 좀 들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저도 이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계약내용이라든지 모든게 과연 우리 시가 자유로울것인지 그 계약에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절차나 이런거를 잘 이행을 한 것인지 아닌것인지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를 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래서 건축설계 용역이 발주를 하면은 그 용역, 이것도 용역 과업지시서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끝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간의 걱정이 우리 시에서 너무 일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과연 우리 예를 들어서 새재 같으면 새재정서에 맞는 시설물이나 사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문경새재는 우리 문경시의 보물일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부분에 사랑받는 관광지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잘못 훼손을 한다면 이거는 대대로 참 큰 오류를 남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부탁드린 용역과업지시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간단히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등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경시에 미등기가 되어있는게 어느정도 됩니까? 전부 다 되어있지는 안하지요?

예, 제가 확실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안돼있는거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야되지요, 행정이라는거는 그런거를 하셔야지, 벤치마크는 문경시에 몇 개를 만들어 났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아마 지적기록물 전산을 했기 때문에 현재 거의 등기를 사업하고 있는거는 속속들이 저희들이 통보받는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벤치마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냐 이말이예요, 기준점이?

아, 기준점 말입니까? 저희들 관내 저희들 현재 산 정상에 지적삼각점은 약 스무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무개 되어있습니다마는 산 정상에 위치해 가지고 사실상 산에 나무 벌초를 하지 않고 해서 그걸 사실상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항공측량하는데도 그거 이용안되지요?

예, 그래서 현재 지적삼각보조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80점 산 정상위에 위치한 점을 참고를 해서 180점을 해놓고 현재 도근점이라고 해가지고 시내 구획정비 지역 및 사거리나 또 읍면소재 지역에 기준점을 약 한 50m, 300m로 200점을 설치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힘들겁니다. 모아서 제가 부동산 미등기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도로 선형개량같은거 예를 들면 하잖아요?

예.

하면 옆에 체비지가 남아요.

예.

그것도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이용가치가 있을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냥 방치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그 방치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 토지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의원 당선되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는데 공동묘지도 지금 일제시대때 있던거 정비 안된거 많습니다. 이게 민원실에서 뭘하는가 싶고 지적협회 에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시인은 하더구만요. 하는데 행정이라는거는 물샐틈이 없어야 됩니다. 공간이 없어야 되요, 그러면 행정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이걸 잘해도 하자가 있으면 행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등기 실태를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용역같은거 안하면 왜 합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환경미화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마는 길거리 청소하고 잡풀뽑고 이런 사람들 그거 이용해가지고 미등기 실태 조사하면 됩니다, 그거. 또 고용창출도 되고, 미등기는 그냥 놔두고 국가토지를 소위 말하면 시의 소유지인 토지를 문서가 없이 그냥 옛날의 노비문서처럼 왔다갔다하는 그런 그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철저히 조사를 해서 등기를 전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신축 및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및 장비보강은 신축이 3개소, 장비보강이 3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14억8,900만원입니다. 농암보건지소는 5월에 완공되었으며 산북보건지소는 12월중 준공예정이며 석항 보건진료소는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신축현황은 8개소이며 보건지소 3개소, 가은·마성·농암이며 보건진료소는 5개소, 궁기·지내·형천·오룡·갈평입니다. 장비구입은 신축 농암 보건지소, 석항 보건진료소에 대한 장비와 기타 보건소, 보건지소 장비등 약품포장기외 8종에 5,2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14회 에 2,75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행태개선 사업에는 운동사업, 영양증진교실, 단주교실, 비만클리닉 운동 등 4개 사업에 2,390명에 1억2,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747명에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암검진은 총 11,908명 1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검진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으로 5대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골다공증 및 전립선 검진은 갱년기 전후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진은 300명과 의료급여 수급자중 50세부터 70세까지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립선 검진 100명과 치매검진 60세이상 노인 200명을 실시하여 총 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1,150명을 대상으로 4,223건에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96건에 1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45건에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총 3,046가구를 방문관리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6,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간호사 7명이 방문하여 상처간호와 욕창관리, 한방 및 치과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간병봉사, 이미용봉사 등의 연계서비스도 병행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801가구를 방문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 결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인구장려사업은 6개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1억1,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모성건강교실 운영과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불임부부 시술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총 383명에 2억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1년에 65명 늘어 출산육아지원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늘어나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출산장려정책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53명이었지만 올해는 518명입니다. 영유아 양육보조금 지원은 월 2만원 첫째 12개월, 둘째자녀가 24개월, 셋째자녀 이상 36개월을 지원하였으며 총 357명에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복가정 희망카드업체 모집은 관내 학원, 안경원, 음식점, 그다음에 이미용업, 셋째자녀이상 가정을 가맹점 할인 5내지 10% 혜택을 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는 지난 6월12일에 구강검진 건치아동 및 건치주부를 선발하여 어린이 포스터와 글짓기를 공모하여 시상하는 등 지역행사를 가졌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점촌 중앙 초등학교, 동성 초등학교 361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에 치과진료팀이 주2회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서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8명에게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틀니를 시술하였으며 시술비는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서 728명에게 2,114개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불소용액 양치사업 22개교에 2,605명, 구강보건교육은 1,735명, 구강검진은 2,391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치과진료를 매주 화요일 231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는 질병정보모니터망을 780회 운영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3,223건, 대형건물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11회 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27,720명을 실시하였고 방역소독은 3,633회 를 분무, 연무, 살균소독을 병행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센환자 이동진료 한센복지협회 에서 정착촌 및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5회 에 231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점검은 160개소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1건을 적발하여 과징금과 취급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장기요양 급여개시 2008년 7월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입소정원은 60명에 5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간호,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간호인력이 24시간 대기하고 물리치료실 운영과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락, 여가 서비스 프로그램 등 놀이교실 주 1회 , 생일파티 월 1회 , 체조교실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보강으로서는 보조사무실 설치공사 18평, 소요예산은 1억1,800만원이며 공사진도는 50%정도이며 12월말까지는 완공예정입니다. 장비보강은 물리치료실 및 생활실 장비 20종, 1,800만원, 입소자 관찰 CCTV 증설 1,500만원, 원두막 제작설치 2동에 900만원, 생활실 환풍·창호 및 안전봉 800만원을 설치하였고 시설장비 보강에 총 소요된 예산은 1억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소관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계속하여 2008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상수도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문경 상리외 4개지구에 3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노후관 갱생공사 3개소와 공평동 3개지구에 2억9,5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문창고와 일미식당 구간은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은 산북면 가좌리 등 27개지구에 9억2,700만원으로 관로확장, 물탱크 교체, 모터펌프 교체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으로 문경정수장 여과지 부지를 리모델링 하였으며 동로 정수장 시설현대화 개선사업 및 흥덕 정수장 소독설비 자동화 사업은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현재 14건에 8억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하여 6개소에 유량계를 설치중에 있고 동로정수장 여과지 덮개설치공사 및 점촌상수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도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4개 정수장에서 5만8톤의 수돗물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67.4%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일 출장하여 수리, 보수, 청소 등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시민에게 개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및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1일검사, 월간검사, 분기·반기검사 등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수원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입니다. 상수도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 봉사행정을 추진하였고 고객중심의 상수도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매월 1회 직원정신교육 실시와 상수도 대민서비스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고장난 수도전 및 관련 부품을 무료 교체하였으며 8년이상된 노후급수계량기 953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는 2개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수가 있는 곳은 즉시 보수하는 등 870건의 탐사와 조치를 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5개의 대책반을 편성, 주민계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파방지 요령을 알기쉽게 설명한 전단지를 제작, 수용가에게 배부 부착토록 하는 등 급수계량기 동파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도사업소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외 직원여러분에게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지금 날씨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지금 극심하게 가뭄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기후가 앞으로도 계속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일부 고지대에 있는 가구나 아니면 마을상수도 급수를 받는 일부 오지마을 같은데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가뭄이 극심하다보니깐 수돗물을 먹을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깐 어려움이 많겠으나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이런거를 예측해가지고 미리 그 현황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숫자는 얼마되지 않는다해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우리 같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이거는 우리 복지행정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소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거는 그런 수도급수의 어려움이 있는 고지대, 또 오지마을 현황을 좀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들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관내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1,200미리의 강수량이 통상인데 현재 올해는 800미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가뭄이 심한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130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수돗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반정도가 지하수고 반정도가 계곡수입니다. 그래서 계곡수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장님 특명에 의해서 마을상수도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0개소 마을상수도에 대한 그 현황은 저희들 파일로 지금 하나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를 하면서도 마을에 급작스럽게 용수부족이 생길때는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긴급 급수대책도 세워놓고 있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수도 그 뭡니까...수원발굴을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협조해서 앞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입니다. 존경하는 문경시의회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 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새재관리사무소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징수개선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1월1일자로 전면 폐지되고 도립공원 입장료도 전액 감면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금년 4월10일자로 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4월17일부터 촬영장 입장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장료 징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여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공원 입장객 현황은 11월23일 현재 147만9천명으로 전년동기 94만9천명에 비해서 55%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문경새재는 공원여건상 제2주차장에서 제1관문까지 거리가 멀어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이색적인 체험거리를 제공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제2주차장에서 자연생태공원 상단까지 2킬로미터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76억원으로 전액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7월25일 주식회 사 한국 인프라 디벨로퍼사로부터 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8월4일 의원협의회 에 보고를 드린후 8월27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릴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중에 기본설계를 거쳐 익년 1월부터 공원기본계획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경에 실시계약 인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원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하여 다시찾고 싶은 문경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한해 각종 시설물 설치 또는 보수공사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공원에는 식생위주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동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원숭이를 비롯한 동물 24종 110마리를 입식하여 미니동물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촬영장에는 요소요소에 용상과 곤장, 형틀, 투호 등을 비치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궁궐 수비대장 복장의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관광객 안내는 물론 기념사진 촬영에 응하므로써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내실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민속자료 조사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보에 중점을 주도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영순면 의곡리 전주 최씨 묘에서 출토된 중치막 등 60여점에 대해서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14일 도지정 민속자료로 지정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국가지정 민속자료 지정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해 야외공연장에서는 영화상영 3회 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행사 61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9회 에 걸쳐 관내 중고교생들의 협조를 받아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새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문경새재가 문경관광의 1번지요, 문경의 얼굴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가는데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시민문화회 관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처리구역의 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투자, 분리관거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점촌, 마성, 가은 하수처리구역내의 오수관로 135㎞와 배수설비 13,4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82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2007년부터 2012년, 6년간으로 사업시공사는 주식회 사 태영외 5개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2월중에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민원이 있거나 급한 지역부터 착공하고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내년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과곡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산양면 과곡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오수처리시설 1일 60톤과 오수관로 3.15㎞이며 총 사업비는 17억8,100만원으로 금년도에 4억1,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13억6,800만원으로 내년도에 9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상·하내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상·하내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오수처리시설 1일 90톤과 하수관로 1.53㎞이며 총 사업비는 16억1,900만원이며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11억1,9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6억7,100만원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20%이며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존의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산북면 내화리와 호계면 가도리 2개지구로 총 소요사업비는 5억3천만원으로 공사진도는 80%이며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점촌하수처리장 3만톤, 마성처리장 8천톤, 가은처리장 2천톤 해서 3개처리장에 4만톤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하수도 23개소에 1일 923톤의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물 교체, 수선, 보강 등에 4억9,800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4,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리적인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와 하수처리장 연결사업입니다. 영순면 의곡리의 감골 마을하수도를 폐쇄하고 점촌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신북천 하류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입니다. 문경읍 고요, 당포, 팔영의 우·오수 분리공사로 총 사업비는 62억원으로 금년도에 25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사업의 진도는 90%로서 지역건설 전문업체가 하도급 받아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입니다.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1일 처리용량 만톤이상, 내년까지는 만톤이하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촌처리장은 2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마성처리장과 가은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복지센터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