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5분자유발언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농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기준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농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기준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 최초로 도이된 이후 1993년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고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책자 5쪽의 작성기준 및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수립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3개분야 51개 부문에서 사업예산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총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전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차기계획을 반영하는 조건 규정을 신설하여 계획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3~21쪽을 보시면, 우리시는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고려하여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 실현을 위한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운영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자 심사이행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기본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절감재원을 투자 사업에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 건설의 3대 전략인 기업도시, 교육도시, 아트도시 건설에 중점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계획기간 중 시의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22쪽, 연도별 재정신장 추세를 보면 2008년 5147억 원, 2009년 5219억 원, 2010년 5860억 원, 2011년 4909억 원, 2012년 5128억 원으로 연평균 0.5%의 증가가 예측됩니다. 다음, 25~48쪽까지 세입전망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1조 9811억 원으로 평균 0.5% 증가가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8701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43.9%, 의존재원(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은 1조 631억 원으로 53.7%, 부족재원(지방채)은 479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난 5년간의 평균 신장율 22,1%와 택지개발지구 보상완료에 따른 감소 예상치를 반영하여 8.3%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옥정, 회천 지구 신도시 택지개발 착수에 따른 2010년 이후 감소를 예상하여 25.4%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징수액 감소 추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 2009년 연장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도로보전분의 미교부 예상,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감안, 2.0%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사무비용과 지방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의 경우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 5%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최근 5년간의 평균치인 40억 원을 2012년까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난 5년간 28% 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9.2%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취·등록세 수입이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 등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을 감안 5.3%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5쪽 특별회계는 평균 13.6%의 증가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세외수입·지방채및예치금회수)이 4734억 원으로 73.4%의, 의존재원(보조금)은 1718억 원으로 26.6%로 전망됩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중 20.8%를 차지하며, 수자원공사 업무위탁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추계한 134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기물특별회계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을 반영 21.0% 증가한 5109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9~53쪽까지 계획기간 중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세출분야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총 재정규모 1조 4122억 원 중 사업비로 81.9%, 인력운영비 11.9%, 기본경비 0.8%, 재무활동비에 5.4%로 편성·운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도 총 재정규모 5035억 원 중 사업비에 85.6%, 인력운영비 2.0%, 기본경비 0.1%, 재무활동비 12.3%로 대부분의 재원이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5년간의 세출추이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중의 세출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80%이상 배분될 수 있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회기간중의 우리시 가용재원과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7쪽입니다. 총 재원 2조 5784억 원 중 비사업 부문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3830억 원이 소요되어 투자가용재원은 2조 1953억으로 실제 투자수요에는 479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81~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은 기투자와 향후투자, 민자 등 예산외 금액을 제외하고 370건, 1조 9811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특별회계는 총 75건, 6452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및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