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지현의원님.

예, 예.

지금 올해 저희들이 3,713억원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가지고 21%의 증가율을, 도내에서 3위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내년중에 4천억이상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이거는 토지소유권 확인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소유권이 본인들한테 있는데...대대로 내려오던건데 그게 서류상에 안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통해서 본인들이 확인을 받아서 등기를 등기소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지자체가 패소하고 그런 부분에 판결을 받아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이제 판결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등기사항을 재판을 통해서 그 결과를 등기소에서 제출해서 등기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 를 맞이하여 2008년도 정책기획단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을 우리 지역에 건립하므로써 문경의 이미지 제고와 미래 지역 경쟁력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은 문경읍 마원리 942-1번지 일원에 33,353평방미터 규모로 교육문화센터를 비롯하여 교육문화 연구소, 강의장, 교육장, 숙박시설 등의 주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0억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4일 양해각서 체결후 2월21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3월26일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건축설계 공모중이며 내년 8월까지 설계용역 발주후 내년 9월에 공사착공하여 2010년 6월에는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 교육시설 문경건립으로 다양한 교육 인프라 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육수요 해결과 교육, 세미나 개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은 호계면 호계리 18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225,731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로는 연수원, 사회 복지시설, 연구소, 체육시설로 1단계 사업비는 110억원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금년 4월10일 양해각서를 체결이후 현재 전체필지중 70% 부지매입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역발주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후 내년 10월에 공사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과 더불어 문경지역의 대외적인 브랜드 홍보와 우리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15쪽, 어린왕자 흥덕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 문경의 정체성과 비젼을 시각적으로 표현된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아름다운 문화, 지역공간을 만듬으로서 시민들이 즐겨찾는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왕자 흥덕공원 2차사업은 흥덕동에 소재한 어린이 공원에 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예술작품과 최신형 운동기구, 야외 화장실을 비롯하여 공연장 무대, 정자, 지압 산책로, 골프 퍼팅 연습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4월29일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고 5월21일 공사착공하여 9월17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예술설치 사업은 문경시의 정체성과 지역 전통성을 최대한 반영할수 있도록 공공 디자인과 도시 디자인을 접목하여 앞으로는 도시 디자인 관리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카라반KDE 풍력발전공장 건립사업입니다. 미래지역 경쟁력 근간을 이루게 될 대체에너지원인 풍력발전설비 부품공장 등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 인구증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호계면 우로리 35번지 일원 313,412평방미터에 사업비 356억원을 투자, 금년 12월에 착공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게 되는 3개공장 주요생산품은 풍력발전기와 텐트 밑 천막, 각종 친환경 전선관련 제품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31일 문경시와 카라반KDE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8월4일 부지매입을 완료, 지난 11월18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내년 4월 준공 및 가동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공장 입주로 인한 기대효과는 연간 최소 300억원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고용인원 150명중 관리직과 연구직 50명을 제외한 생산현장 100여명을 지역에서 채용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7쪽, 캐프그룹 관광호텔 건립사업입니다. 지역관광 사업발전에 확고한 기반조성과 관광시장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국내 최고시설을 갖춘 관광호텔 건립으로 주변 관광지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개요는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전체 63,982평방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는 외자를 포함하여 1,500억원이며 지하1층, 지상20층, 객실 300내실 규모 특1등급 관광호텔로서 사업기관은 2012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8월18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하였고 9월18일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계약을 하여 11월12일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를 마쳤습니다.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2012년 말에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1세기의 새로운 영상문화와 함께하는 고품격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류문화를 이어갈 문화 켄텐츠 단지 조성을 위하여 최고의 명품도시 문경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문경시 일원 3개지구 627,000여 평방미터에 민간투자자본 6천억원을 투입하여 영상문화시설인 영상문화산업단지와 이를 지원하게 될 영상문화지원단지, 영상문화 휴양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2017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5월20일에 본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SPC를 설립하였으며 지난 7월17일에는 도화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후 7월25일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지명 공고를 통하여 신청된 혜안종합건축과 함께 건축설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건축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투자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시공할 건설사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는 기본계획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 를 마치고 사업시행 주최인 M-Studio City에서 문경시, 의회 ,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M-Studio City로부터 사안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사의 사업추진 능력, 재원조달 방법 등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잡은 SPC설립 타당성을 제출받아 본 사업에 대한 우리지역 참여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는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역완료 보고회 개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등 민자유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내년 5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19쪽, 골프대안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주니어 골퍼육성으로 상무체육부대, 정구 등과 연계한 체육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대안학교 조성사업은 한맥개발 주식회 사에서 마성 신현 하내리 일원 180만평방미터에 27홀 골프코스, 강의동 등의 시설을 2011년까지 730억원의 민자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월13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부지매입 계약 및 동의서를 60%정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한맥개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천골프장에 인력 및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이 사업이 12월말에 준공되면 우리 시의 골프대안학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됨으로 부지매입,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09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정책기획단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시는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캐프그룹 관광호텔은 우선 전단계로 저희들이 관광특구가 선행이 되어야 되니깐 우선 관광특구에 주력을 하고 향후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관광특구도 다른 지역은 기간이 오래 소요됐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내년 6월에는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여서 금년내에 지정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는 당초에 그 계획은 뭐 계획지구 1지구, 2지구를 여러 지구를 포함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2조6천억 사실 이렇게 했는데 실체가 없는 먼 장래의 계획까지 너무 과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 좀 실현가능한 1단계부터 하자, 차근차근.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선 방금 보고드린 3개지구에 대해서만 6천억으로 수정을 한것입니다. 앞으로 실천 가능한 우선 1단계 사업부터 추진을 하고 향후 먼 장래계획은 새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거를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민자사업자의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저희들 생각에도 너무 먼 장래까지 뭐 2조6천억이라는 규모로 그 어떤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할 사업부터 먼저 사업자, 시행자 선정도 그렇고 먼저 할 사업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다른 사업을 생각을 해야되지, 너무 크게 실현가능성이 희박한것까지 포함해서 너무 과장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해서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