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또한 서초구를 ‘세계명품도시 일류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초구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3346억원보다 8.6% 증가한 363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 증가한 315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8% 증가한 47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59억원이며 지방세수입 1729억원, 세외수입 750억원, 의존수입 67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4개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96.9% 증액된 총 5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에 4억 2400만원, 건축과에 32억 400만원, 공원녹지과에 10억 200만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6억 57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과의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6억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서 2008년도 대비 103.8% 감액된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5억 36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50억 50만원 대비 54%인 13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에 106억 7300만원, 건축과에 62억 5900만원, 공원녹지과에 205억 3700만원, 부동산정보과에 1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1단계 63억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50억원, 새우촌공원 토지보상비 83억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53억 3000만원 대비 100.2% 증액된 10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젊음의 카페거리 1단계 조성 사업비로 64억 1000만원,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비로 3억 5000만원,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시행 용역비 9억원, 양재역 출입구 주변 교통 개선 사업비 4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14억 9800만원 대비 317.8% 증액된 6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로 50억 4400만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10억원,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172억 4600만원 대비 19% 증액된 205억 3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에 5억 8400만원, 그린벨트 관리에 3억 1100만원,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14억 16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4억 9500만원, 공원조성 사업비로 102억 7800만원, 공원 유지관리비로 21억 2900만원,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 및 유지관리비로 17억 16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1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9억 2500만원 대비 15.1% 증액된 10억 6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부동산정보 및 홍보비 1억 4500만원, 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공시위원회 운영 1억 700만원, 새주소 일제정비 사업비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7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내용은 공원 및 녹지조성·개량 사업비로 8억 5000만원, 하수도 정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관내 영세 화훼농가 등에게 화훼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초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기금전출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예상 기금 총액은 9억 3000만원이고, 2009년도말 확보예정 금액은 수입이 1억 8800만원, 지출이 1억 5000만원으로서 총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67.7%가 증가한 196억 1600만원,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20.6%가 증가한 498억 6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8년도 예산액 대비 5.3%가 감소한 449억 55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건으로는 2008년도말 조성액 대비 14.2%가 증가한 7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1%가 증가한 55억 7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28억 22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25억 8600만원, 도로, 건축현장 변상금 59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 건설기계과태료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764.5%가 증가한 29억 8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특화거리 조성 시비보조금 25억원,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4억 5000만원, 가로등시설물 도로원인자부담금 3500만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215%가 증가한 86억 6800만원으로서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국·시비보조금 72억원, 반포천 수변공간 개선 및 생태관찰로 조성 시비보조금 14억 5700만원, 민방위관련 국·시비보조금 등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3.8%가 증가한 23억 86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4억 6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 9500만원, 버스전용차로, 자동차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이 8억 8300만원, 기타잡수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7.5%가 증가된 13억 33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1900만원, 공공용지관리비가 8800만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등이 1억 200만원, 노점상 정비 및 가로정비 창고 유지 관리 2억 8700만원, 도로, 하천 유지관리 1억 63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6억 74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21.2%가 증가한 202억 45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불량맨홀 정비공사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8억 6900만원, 도로조명개선 및 유지관리비가 44억 14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가 21억 400만원, 권역별 도로정비공사가 34억 3700만원, 신반포로 가로환경 업그레이드사업에 9억 5000만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사업비에 13억 7200만원, 교육·법조타운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40억 5000만원, 제설대책 추진비로 4억 900만원, 도로 유지관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이 5억 9000만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20.6%가 증가한 266억 94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하수도 정비 및 기능 보수·보강비가 175억 1800만원, 하천시설 통수기능 유지비가 48억 7600만원,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3억 6300만원, 지하수 유지관리비 1억 1700만원, 민방위 관리비로 8억 4100만원, 재난종합관리 체계 구축비로 7300만원,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로 7억 21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1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 대비 26.5%가 증가한 15억 96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사업비로 13억 1900만원,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9200만원, 자동차등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4800만원,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8년도 예산액 대비 5.3%가 감소한 449억 5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이 41억 98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3억 1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61억 820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7억 800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40억 4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 건설비로 334억 7700만원이며, 주차장 시설정비 및 관리비로 23억 9900만원, 거주자 시설정비 및 관리비로 10억 84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46억 5600만원,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로 3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은 13억 6300만원이고, 2009년도말 확보예정액은 수입·지출이 동일하여 13억 7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이자 7400만원, 예치금회수 13억 6200만원, 원인자부담금 23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7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23억 9800만원, 예치금으로 1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사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재난에 대한 기금으로 1999년부터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5월 4일자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기금조성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의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2008년도말 54억 8500만원이고, 2009년도말 확보예정액은 64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11억 8600만원, 이자수입으로 2억 7800만원, 예치금 회수 54억 8500만원, 총 69억 4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사전대비사업비 2억 5000만원, 재난응급복구사업비로 2억원, 재난예방연구용역사업비로 5000만원, 예치금 6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먼저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8억 8358만 5000원이 감소한 28억 5694만 1000원이고 이 중에서 보건소 자체 세외수입은 7억 503만 1000원, 보조금은 21억 51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8년도 대비 0.7%가 감소한 136억 5296만원으로 이중 49.5%인 67억 5752만 6000원이 정책사업비이며, 50.5%인 68억 9543만 4000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8년도 예산액 30억 3486만 8000원 대비 11.8%가 감소한 26억 77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1억 3630만원으로 기타 수수료와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내역으로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액은 16억 5808만 6000원으로 기타 수수료,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입예산은 10억 6255만 5000원으로 진료비 및 특수검진검사비인 기타 수수료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기타잡수입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억 8358만 5000원이 증가한 80억 3238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예산은 11억 6140만 3000원으로 14.5%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68억 7098만 4000원 85.5%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품위생관리사업비가 청소년유해 합동 단속 운영과 식품위생 지도 등으로 4338만원이고 공중위생 관리사업비는 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공중이용시설 관리비 등 32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비로는 건강도시사업비와 응급처치교육비로 9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관리 사업비 쾌적한 보건소 및 분소청사 운영비로 8677만 2000원, Health & Life 교육관 설치 운영비로 8억 33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는 68억 7098만 4000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 62억 756만 7000원과 기본경비 6억 63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2억 8418만 2000원이 감소한 39억 69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등으로 5억 45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비는 9억 6972만 7000원인데 특히 이번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자체 사업비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처음으로 4억 5146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영유아 바우처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등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건강증진운영비 1억 6239만 4000원과 금연클리닉 사업비 2억 400만 8000원 등 5억 31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암 관리사업비는 국가암조기검진 사업비 1억 3145만 1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6500만원 등 4억 75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7436만원,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 1억 2690만 4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6억 3340만원 등 11억 52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전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사업 2억 1489만 6000원 등으로 모두 2억 85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의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9645만 5000원이 감소한 한 16억 513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예산은 16억 3855만 4000원으로 99.2%에 해당되고 행정운영경비는 0.78%에 해당되는 1281만원입니다. 주요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사업비는 양·한방 진료사업, 의약품 지원사업,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 등 2억 73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 및 진료 사업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 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으로 2억 15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6299만 4000원을 포함한 3억 52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1976만 3000원과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이 포함된 3억 39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을 위해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4억 1836만 5000원과 기타 사업 등으로 4억 57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6억 7731만 7000원으로 이중 융자금 회수가 1억 6465만원, 이자수입 1억 1409만 8000원, 기타 수입 과징금징수교부금 1억 66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 3256만 9000원이고 주요 지출 계획으로는 식품위해 관리를 위해 2억 567만 5000원,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운영비로 작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11억 221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635억 2706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8.64%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12.6%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 세입결산액 3989억 4025만 8000원 대비 8.8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159억 6061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8.04%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13.2%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 3571억 780만 6000원 대비 11.52%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75억 6645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2.80% 증액되고 추경 예산보다는 8.39%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 418억 3245만 2000원 대비 13.70%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안 규모는 280억 5,362만 7000원과 보조금 170억 5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안은 77억 3894만 2000원으로 2008년 예산액 대비 13.1%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안은 32억 5628만 5000원으로 2008년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중 전년 대비 1000만원 이상 증가된 항목은 도로관리과에 도로사용료 기타 계속 점용료 및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액안은 1037억 5709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액 대비 181억 743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21.1%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액안은 정책사업비 389억 27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2억 3356만 8000원, 재무활동비 1억원으로 총 402억 3633만 4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32.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안은 정책사업비 466억 614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20억 2097만 6000원, 재무활동비 11억 8541만원으로 총 498억 6780만 5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안은 정책사업비 67억 575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8억 9543만 4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0.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각 부서별 예산액안은 참고하시고 주요사업 현황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금 및 연구개발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49억 5544만 2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77억 4094만 4000원 대비 72억 1449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9.12%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안은 449억 5544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16억 1814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3억 372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12%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안은 17억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 3682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511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50.9% 감소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세출예산액안은 17억원으로 국토 및 녹지조성 개량사업 8억 5000만원과 하수도 개량사업 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0.9%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서리풀공원 인접임야 공원 결정을 위한 토지매입과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2건으로 서리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2010년도로 70억원 이월되었고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설치공사는 9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635억 2706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8.64% 증가되었고 2008년도 추경예산보다는 12.6% 감소되었으며, 2007년도 세입결산액보다는 8.87% 감소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투·융자사업심사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었고 계획 제외대상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는 경상적 경비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경비 이외의 경비는 합리적, 개관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 인바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 지속 추진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중단이 필요한 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 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예산 증감내역과 세출예산 세부사업현황 주차장특별회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기금예산안은 생략하고 기금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3개 기금이며, 기금액은 2009년말 예상액이 1337억 2200원이며 2008년말 현재액 1280억 1900만원보다 57억 3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13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100억 1043만 1000원이며 2009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 45억 763만 3000원, 지출액 46억 340만 2000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99억 14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화훼 및 농업육성 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화훼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설치년도는 1998년이 되겠고 기금 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9억 30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1억 8800만원, 지출액이 1억 5000만원, 증액이 3800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가 되겠고 설치연도는 1999년도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말 현재액은 13억 6300만원이며 2009년 조성액 계획은 수입액이 24억 1200만원, 지출액이 23억 9800만원으로 1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말 현재액은 1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며 설치연도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말 현재는 54억 8500만원,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14억 6400만원, 지출액이 5000만원, 증액은 9억 6400만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6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에 설치했고 기금 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22억 33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4400만원, 지출이 15억 5500만원으로 1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9년말 현재액은 1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신설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4개 기금이 있으며 설치한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번 선포할까 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제가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세입만 조금 몇 가지 할게요. 세입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의안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소관 과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보면 2009년도 예산액이 약 1099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2008년도에 비해서 증감액이 138억입니까? 아니, 188억이죠, 국장님?

잠깐, 몇 쪽인지 ······.

제가 총괄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안검토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책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내가 됐고요.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의 수입예산액보다 2009년도 예산액 편성의 증감액이 약 13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9억, 사용료수입이 약 26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소관 과를 보니까 11쪽 보면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점용료가 이것은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였는데 2008년도 예산 수입액은 3억 5600만원 정도 해서 증감예산 수입편성액이 2억 5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2008년도 올해 예산액보다 2009년도 예산편성 수입액이 작년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편성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관계를 보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기타사용료가 ······.

예산서 11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11쪽에 보면 3분의 2쯤 중간에 보면 공원녹지과 수수료수입 바로 위에 보면 공원녹지점용료라 해서 198만원 × 9000㎡ × 약 0.2% 해서 예산액이 3억 56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비교증감이 2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인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녹지점용료로 1억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3배 이상 증가된 3억 5600만원을 잡았어요. 특별한 어떤 편성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감한 이유가 ······.

증감한 이유는 지금 도시가스 배관 매관이라든지 한전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평상시에 하다가 저희들 서초성당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서초성당 시설녹지가 1억 2000만원이 갑자기 세수가 들어와서 이게 약 30%가 지금 상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서초성당에 대한 녹지점용료로 1억 2000만원이 더 들어왔고 그러면 약 1억 3000만원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1억 3000만원에 대한 증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 전력구라든지 그게 좀 많이 걷혔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증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증감을 한 이유가 있으니까 서초성당에 의한 공원녹지점용료는 제가 서초성당의 어떤 지하주차장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이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증감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머지 한 1억 3000만원 정도는 제가 뭘 의심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보면 기존의 어떤 수입액을 작게 잡았든지 아니면 올해 크게 증감한 특별한 사유가 방금 말한 것처럼 비정상적인 사유가 있어서 증감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우리 계획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서초1동 성당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초1동 성당에 녹지점용료 1억 2000만원 그것은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이 빠지니까 그럼 1억 3000만원 정도면 작년도 예산액 총액도 1억 3000만원이 안 돼요. 1억 2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의 녹지점용료 예산액이 1억 2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2억 5000만원 증가분에 1억 2000만원이 빠지면 1억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3000만원은 또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수입 편성액이 1억 200만원이면 그것도 배를 넘는 것 아니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봐서는 뚜렷한 이유는 증감내용 중에 천주교 성당 그 지하주차장 점용 당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

그러니까 그냥 빼세요. 그것은 빼놓고 2억 5000만원 중에 증감액이 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을 제가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1억 3000만원이 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3000만원도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00만원밖에 안 돼요. 수입의 예산액이, 그러면 그것도 배 이상 늘었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공원녹지점용료 수입을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게을리 했거나 ······.

아니, 지금 점용료를 보면 보통 도시가스하고 상수도관 매입 관계하고 한전 지중선 관계하고 계속 같은 비율로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한 30% 더 상회 잡은 것은 큰 ······.

30%가 아니에요, 100%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1~20%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100% 이상 증가되었으니까, 그것은 사유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1억 2000만원을 빼고도 100% 이상 증가했겠죠. 뭐 개별공시지가가 특별히 상승되었거나 아니면 그 요율이 상승되었거나 뭐 그런 요인이 있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율은 저희 상승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율은 여기 보면 책자를 보면 딱 보면 공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198만원 × 9000㎡ × 20/1000이잖아요?

예.

그럼 1000분의 2는 변동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198만원 × 9000이니까 둘 중에 면적이 증감되었다든가 그런 게 있겠죠.

면적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증가되거든요.

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물어보나요?

글쎄요.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담당 이따 오면 ······.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원녹지를 점용한다는 것은 누가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연초에 올해 2008년도에 내년도의 점용 사용계약을 많이 해서 면적이 늘었다든지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점용료 수입액을 배 이상 증가했겠죠. 그런 어떤 실질적인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2008년도에 점용료 수입이 1억 200만원인데 서초성당 1동 성당 1억 2000만원을 빼면 1억 3000만원이면 이 점용료 사용료가 면적이 올해년도에 내년도 예상으로 많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배 이상 늘었다든지 아니면 여기 말한 198만원 이 금액이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198만원으로 98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었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임의적으로 수입예산을 잡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조금 있다 제가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정보과도 있네요. 부동산정보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녹지과장님은 빨리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부동산정보과도 이게 수입이니까 좀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증감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전년도 면적하고 기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이 예산편성한 실적을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님 서희봉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조금 있으면 건축과도 있네요.

예,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실명법위반을 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예산액을 잡았고 금년도에는 3억 7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명법위반은 상당히 변수가 많은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지금 현재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세입이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에서 50% 정도는 소송으로 이게 소송을 해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세입이 돼요. 그래서 50% 정도는 깎인다고 보고 한 5억 정도인데 거기서 적정한 금액 전년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세입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과 예정 대상지가 한 7건 정도 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세입이 되기 때문에 ······.

답변은 잘 하셨고요. 제가 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2000 연말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우리가 이게 과태료입니까, 과징금입니까?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이죠? 과징금으로 10억 정도 이제 적발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추징하는 과정 중에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10억 정도는 당사자가 이의제기 할 수도 있고 소송제기 할 수가 있겠죠?

예, 대다수가 소송에 의해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

실질적으로 그러면 명의신탁이 확정이 우리는 확신이 갔기 때문에 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무서에서, 아니든가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통보 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명의신탁으로 입안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할 정도면 거의 확실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탈세요인이냐 아니냐, 또 뭐 어떤 그런 사항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대다수에 보면 한 50% 정도가 경감이 됩니다.

경감이 돼요?

예.

법원에 과정 중에 ······.

예.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행강제금 이것은 토지거래허가 위반 같은데요. 그 바로 밑에 있죠? 3675만원 정도인데, 이 3675만원의 올해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나요?

전년도 예산은 ······.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추가로 물어보다가 좀 멈췄는데 ······.

그때 이제 3600만원을 잡았는데 세입이 없었죠?

세입에 없었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한 28건 정도 예상되는 지금 부과예정을 위해서 통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입이 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그럼 이게 국토이용계획의 토지거래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올해 최초로 수입으로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 잡히겠네요?

예, 잡겠습니다.

열심히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쪽 보면 건축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이진형 건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입이니까 마찬가지 질의입니다. 17쪽에 보면 위에 세 번째 줄 건축과 소관인데 여기도 위법건축물과태료입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약 3억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약 2억 3200만원이 잡혀 있고 올해 증감액이 증가로 약 1억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 이상 증가했거든요. 특별하게 위법건축물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했나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사항과 유사한데 ······.

이진형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위법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5개년도 동안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을 산술 평균해서 통상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5개년이니까 그러면 2007, 2008년도 계속 상승됐네요.

조금씩 상승됐습니다.

상승됐기 때문에 그 상승률을 평균해 보니까 약 3억 48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2008년도는 안 지났는데 2008년도 예산액이 약 2억 3200만원이잖아요? 그럼 올해 현재 금액을 물어봤지만 12월말까지는 예상 실적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측 가능한, 대략만 말씀하세요.

2008년도의 예상액을 2억 3200만원으로 했는데요.

1억 3200만원 ······.

2억 3200만원으로, 그런데 올해 징수는 거의 20억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뜬금없이 19억짜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출은 들어오게 되면 세수 사실 들어오면 좋잖아요? 다 잡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문제될 것은 없는데 다시 한번 예산편성의 요점사항을 파악해 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굳이 사람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

예.

그 논리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 그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갑자기 나오는 것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것을 잡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양보한 케이스라서 ······.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끝나면 이어서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세입에 대해서 권창주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서초, 강남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시에서 보조금 같은 것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도시디자인국 소관 4개 부서에 2008년도 대비 196.9%가 증가한 52억 8800만원이라고 아까 제안설명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가한 이유가 보니까 내용이 서울시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6억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세가 공동세화 됨으로써 어떤 교부금의 개념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립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 시비보조금 26억원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이 우리가 재산세 공동세화 됨으로써 금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서울시에 뭡니까, 공동 징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수를 40대, 60대 시세 내년도에 45%를 우리 구세를 주고 우리가 보존을 40%를 받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건축과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 1개구에 한 거리를 디자인이 시범 거리로 만들자 해서 각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올려보니까 우리 구는 예술의 전당 앞 거리가 우리가 올렸더니만 일부 반 정도 보조비를 26억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 예산에 공동세 때문에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 세입은 몇 가지 안 되어서 아까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사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중첩되는 것은 안 하고 그 해당 되는 것 중에 다른 얘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다 아직 못 하셨는데 공원녹지점용료 2008년도 보다 거의 200% 이상 증가한 것 서초성당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이것이 서초성당에서 1억 2000만원씩 매년 우리한테 점용료를 납부를 합니까? 매년 납부하게 되겠지요? 점용을 하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 그러고도 그것을 제외하고도 100% 증가한 것 답변을 못 하셨는데 금년도 녹지점용료는 현재까지 얼마나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왔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금 녹지대 점용료가 2억 2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요?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해답이 나오는데 ······.

제가 내용이 파악을 못해서 작년도 보다 지금 300% 올랐는데 1억 2000만원이고 금년도가 3억 5600만원인데 아까 서초성당은 1억 2000만원 그리고 지금 점용료 부과로 공시지가로 해서 합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보다 훨씬 신청건수가 많아서 ······.

그러니까 여기서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수립할 때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2008년도 세입이 얼마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면 바로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하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얼마가 금년도에 얼마가 들어 왔다고요?

금년도에 2억 2600만원 들어왔습니다.

서초성당 건을 제외하고도요,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러고도 2억원을 지금 넣어 놓은 것은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억 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 2600만원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30% 더 플러스 해서 계수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1억 2000만원이라는 서초 성당부분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점용료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이것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점용료라는 것은 ······.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되면 그것을 지금 포함해서 금년도 2억 2600만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3억 5600만원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한 것 치고는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상승분도 있고 신청건수가 사실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도 조금 너무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서 좀 ······.

2008년도에 1억 2000만원 잡은 것이 사실 너무 작게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

사실 그것이지요, 그것이 핵심이지요?

그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입을 축소해서 잡는 바람에 마치 과대해서 나중에 결산보고할 때는 ‘과다 징수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축소하지 말고 제대로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 부분에 16쪽에 보면 수목피해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피해가 없으면 좋은데 이렇게 감소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피해 변상금 처리하는 문제인데 지금 교통사고가 나든지 무슨 사고에 대한 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부과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알고 그런데 이렇게 감소시키는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 세입을 축소해서 잡지 않느냐 정당한 세입이 있는데도 그것을 은폐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산 때 이렇게 충분히 초과 징수했습니다. 라고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변상금 가로수공사를 할 때나 전지를 할 때 사고가 났을 때 변상금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가로수 가로변에 있는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대형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크게 가로변에 좀 위험 있는 공사는 금년도에 끝냈기 때문에 내년도는 적게 잡았습니다.

수목 피해가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축소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축과 소관인데 아까 위법건축물 과태료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대 자동차가 19억을 내는 바람에 엄청난 초과 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액이 3억 4800만원인데 혹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20억 정도가 체납이 있었는데 마침 19억은 현대자동차가 해결을 했고 1억 9000만원 정도가 아산타워라는 데가 늘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패소하면 그때야 낸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 부분에도 앞으로 발생될 그 쪽에 과태료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배제시킨 것입니까? 사실 전년도 세외수입인데 여기서 전년도 세외수입에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쪽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대부분이 몇 백만원 단위입니다. 사실상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가 관리 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중에 가장 큰 것이 현대자동차하고 아산타워인데 현대자동차 이행강제금이 약 19억 5000만원이 되고 아산타워가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위법사항을 치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위법이 치유될 것으로 간주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아산타워는 위법이 쉽사리 치유될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은 포함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산타워 1억 2000만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증감이 1억 1600만원인데 대략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이진형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 질의하고 연관이 되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서를 보면 면적이 3배로 늘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니까 당연히 기준금액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이 3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200%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실무자가 답변 준비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도 작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실행액을 잘 보시고 증감액을 표시하면 답변이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질의를 하시는데 세입분야, 세출 분야 관계없이 김희수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이진형 건축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이진형 건축과장님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예산서 235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주택 재정비 건인데 올해 보니까 10억원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적인 배정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인데 같이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2007년도부터 최초 시행이 되었지요?

이진형 건축과장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말 10월경 되어서 초년도에는 크게 집행이 하절기가 끼여서 집행을 많이 못 해서 이월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2007년도는 연초 예산을 편성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2007년도에는 예산액 집행 잔액이 얼마였나요?

그동안에 공동 주택지원 사업 현황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5억원이었고 지원사업은 5개단지에 5개 사업 3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4억 6000만원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랬고 200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3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1개단지에 94개 사업 24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08년도에는 본 예산에는 12억원이 잡혔고 추경에 17억원이 잡혀서 지원사업은 58개 단지에 113개 사업 26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2008년도에는 추경까지 17억해서 26억이니까 거의 100% 집행이 되었네요, 98% 정도 2007년도에는 6억 정도 남았고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10억원이 잡혀 있는 거지요?

10억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초년도 2006년도에는 한 두 달이니까 그것은 고려하지 말고 2007년도, 2008년도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30억해서 약 25억 집행되었고 2008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7억중에 26억이니까 대략하면 약 51억 정도 집행이 되었네요. 실제로 3800만 빼고 초년도 것 빼고 51억 정도면 이것이 지금 2개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신청을 그러면 홍보를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을 하고 개별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단계는 저희가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신청서를 보냅니다.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대상단지수가 약 210개 단지 정도 됩니다. 보내게 되면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된 금액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네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은 몇 명이나요?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 합해서 한 열두분 정도 됩니다.

내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부가 기능부서 과장들입니다. 구의원님하고 ······.

구의원은 몇 분이나 있나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일괄해서 한 번에 합니다. 연초에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

2008년도에 몇 월에 합니까?

일반적으로 2월,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당기기 위해서 1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정리해서 심의위원회는 보통 몇 월에 개최합니까?

보통 5, 6월에 올라갑니다.

5, 6월에 결재하면 2008년도에는 언제 개최했나요?

올해가 6월인가 했습니다.

추경이 본예산 10억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추경에 17억원해서 하반기에 7월쯤에 저희가 추경에 통과시켜 드렸는데 17억원을 별도로 계약 심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의를 ······.

심의는 지원사업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청된 내용 중에서 지원할 사업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26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네요, 올해만 일단 보겠습니다. 내년도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10억원이 잡혔는데 15억원을 한도로 예산 한도니까 추경이 생길지 그것은 그때 몰랐지요? 15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각 입주자대표한테 아파트 공문을 보냈겠지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15억밖에 없는데도 심의위원회에서 26억원을 집행할거라고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10억한도 내에서 먼저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2단계 사업을 하겠다 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미 그러면 5월에 심의위원 선정 당시부터 예산에 확보되면 ······.

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먼저 하고 2단계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서 어느 정도 순위까지 집행이 되었습니까?

신청된 내용 중에서 어떠한 자격 미달이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실사해서 필요 없는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 타당성 있는 합리적이라면 모두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거의 다 100% 그러면 타당성 있는 경우에는 다 통과시켜 주었네요, 집행해 주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올해 2009년도 예산액은 그럼 예산액을 10억을 확 줄인 거네요, 그렇죠? 그것 어느 정도 집행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

저희가 신청은 20억을 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10억이 줄었습니까?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민원도 들어오고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2007년, 2008년도에 약 2개년도 해서 약 51억 집행되어서 사실상 많은 돈이 집행된 거거든요. 사실상 아파트 공동주택의 내부시설은 당연히 이 이용하는 내부자끼리 공동 장기수선충당금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지출하는 것인데 그 외적으로 재산세 부과한다, 그런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외적으로 사실상 구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 해당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2개년도에 51억이 어떻게 보면 많이 집행돼 구가 특별히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게 2개년도에 어느 정도 그러면 거의 긴급한 사항은 어느 정도 다 보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51억 정도면 ······.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타 구에 비해서 훨씬 늦게 시작을 했고 예산도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일찍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을 해 왔고 최고 예산이 100억까지도 갔었습니다. 송파는 60억 정도도 1개년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만으로 봤을 때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타 구나 우리 서초구의 아파트 비율로 봤을 때에 아직도 많은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께서는 2개년도에 51억 정도는 터무니 부족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제 생각으로는 한 25억 정도씩 몇 년은 더 해야지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몇 년 정도 예측을 하세요?

한 3개년도 정도 이상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75억 정도면 긴급한 사항은 해결된다는 것이네요?

예.

사실 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

긴급한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라는 것이 노후가 되면 이제 그 사생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공적인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많이 봤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집행해 주고, 노인정 ······.

가로등 ······.

예, 공동 공적인 것을 집행하더라고요. 단지 내에서도 사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정도는 그러면 당초보다는 금액이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됐네요?

예, 삭감이 되었는데요. 본예산 10억을 확보를 하고 1월에 신청을 해서 올해처럼 신청을 받아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신청해서 2단계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수위원님, 그리고 이진형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겠고요.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예산서 24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 해서 300만원씩 300개 이것은 삼성타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간판을 정비한다는 사업입니다. 사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전 단계의 미흡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에 내용을 보니까 이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2008년 5월 23일에 서초구용역심사위원회 심의 가결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 용역심사위원회 심의 가결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용역사무 또는 용역과제를 줄 때는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례가 2008년도 3월 17일에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23일에 심의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용역심사위원회 심의 가결된 게 방금 말씀드린 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심의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거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시면 도시계획과 이재홍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타운 주변 간판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과제설계심의위원회 그 사항이 아니고 전에서부터 운영하던 자체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기 전 사항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있던 그 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서초구 도시계획과는 우리 서초구 조례의 제한을 안 받습니까?

제한을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금년 3월 17일에 공포 시행되고 있는데 5월 23일에 심의하면서 그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으로 하면 그것은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3월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3월에 했던 그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니, 3월에 그 답변을 국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대충 지금 오가는 얘기 아시죠? 삼성타운 용역이 우리 서초구에 지금 이것도 의원발의로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금년 3월 17일에 공포 시행되고 있는데 5월에 용역심사하면서 이 조례에 준거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대로 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서초구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강남구 도시계획과입니까? 그것을 좀 분명하게 밝혀 주세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방만한 그런 용역을 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3월에 간판 정비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방침을 득하고 예비비 사용을 5월에 획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과제설계심의 그 조례운영 거기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확인하고 답변을 주시는데 도시계획과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의욕만 앞서고 관계 절차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해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도 추경 때 이 예산이 부결된 게 바로 용역을 안 주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인데 실제로는 예비비를 써서 마음대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이런 조례가 있는 데도 조례도 무시하고, 그럼 아무리 의욕을 좋고 청장이 아무리 이렇게 잘 해 보자고 해도 밑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하등의 법령에 문제없도록 하는 게 바로 담당자들의 책무입니다. 그것 제대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용덕식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실까요?

김희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예산이나 미래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길자위원님도 그 당시에 좀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소송에서 졌을 때 주민들한테 배상금 문제를 빨리 집행해 달라고 몇 년 끌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지식이 없는 것인지 좀 제가 솔직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국에서 20008년도 아직 한 달 남았지만 패소해서 구상금이나 배상금으로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간에 확정된 여기서 집행될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다는 말은, 그런 거짓말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확정된 금액이 나타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은 하나도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은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강제 행정처분에 건축과나 그런 경우는 어떤 허가사항을 불허가해서 상대방이 허가에 대한 어떤 취소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죠?

예, 그런 것은 있는데요.

예, 그런 것이 있어서 행정처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액수는 안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만약에 졌을 경우에 상대방이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나요?

제가 건축 관계 공무원을 한 34~5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소송 들어온 것 패소해서 변상금을 물어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 말은 제가 어떤 건축행위로 토지이용이나 건축 용도변경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게 적법한데 구청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불허했다는 말이에요.

예, 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당사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가서 결국은 구청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해서 구청이 졌죠. 그럼 결국 허가가 취소했으니까 바뀌어지겠죠. 그로 인하여 담당 그 민원인이 이제 거기서 목적을 달성했으니 끝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그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됨으로서 상대방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구청에서는 한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건축허가를 불허가 해 주는 것이지 준공을 불허가 해 주어달라고 해서 패소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의 속성상 허가를 불허해 달라고 해서 허가를 줄 경우 잘했든, 잘못했든, 고의든, 타의든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것을 계속 사업자를 진행해야 할 입장에서 행정 관청을 상대로 손해 그 소송비용, 아니면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게 극히 드문데 가끔 있기는 있는데 저희 도시디자인국은 금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건설교통국은 있는데 도시디자인국은 여기 다 뒤져보니까 여기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 항목을 뒤져봐도 그에 대한 구상금이나 배상금으로 책정된 세출이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산이 맞네요, 그렇죠?

예.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출하게 되면 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세부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269쪽 공원녹지과장님 자꾸 제가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269쪽에 보면 그 밑에 행사운영비인데요. 책자 하단 269쪽입니다. 제가 주로 말이 없으면 이 사업예산명세서안 이것으로 말하겠습니다.

예.

269쪽 보면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03번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액이 1억 54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9450만원 잡혀서 예산액이 5950만원이라 약 6000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약 6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화훼전시회 및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인데요. 이게 전년도 즉 올해는 행사가 1회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 편성을 보니까 2회로 다 잡혀 있거든요.

올해는 2회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회만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예산액이 증가하는 것은 한번 더 함으로 인하여 예산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9450만원이 한번 하는데 9450만원인데 올해는 두 번 하는데도 100% 증감은 아니고 해서 약 1억 5400만원 잡혔습니까?

그 뜻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거의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작았고요. 금년도에는 내년부터는 규모를 좀 확대하고 꽃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7개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부 다 분야별로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좀 ······.

이 장소가 구청 앞마당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장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했던 구청 앞마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번에 했던 ······.

거기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구청 광장 면적이 나오나요?

지난번에는 우리 현관 앞에 하고 앞마당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입구 꽃탑이라든지 주차장까지 확대를 하고 지하철 앞쪽까지 내년에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화훼 전시하는 취지는 꽃탑 같은 것은 쉽게 말하면 낭비성이지만 모양 좋게 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화훼업을 수행하신 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나요?

저희 지금 꽃탑 만드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관내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되는 편입니다. 행사했을 때 ······.

저희 꽃 사는 것 수의계약하는 내용 봐서 집행내역 알고 있는데 이 화훼전시행사에 대한 올 현재는 한번 했는데 두 번 할 적정성을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봄꽃 축제하고 가을에는 국화축제 그리고 봄에 봄꽃 축제를 하려고 그리고 꽃탑 관계는 실제적으로 지금 송파라든지 동대문 같은 경우는 꽃탑을 거리 주요 지점에 꽃탑을 연중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내년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 거의 100% 꽃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요 가로변 같은 데는 주로 꽃탑이라든지 꽃 장식을 많이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70쪽에 사고이월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꽃초롱자연학습원 조성 토지보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약 2900만원 잡혀있으니까 계속 이월된 사업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꽃초롱자연학습장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 처음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 ······.

꽃초롱자연학습장 지금 내곡동 안골마을에 지금 2000평 규모로 했습니다. 국정원부지에 했는데 저희 국정원 부지가 약 한 2만 5000㎡ 정도 저희가 10년 무상사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000㎡ 그것을 정비를 해서 올봄에 유치원생들하고 어린이집하고 그쪽에 49개소를 학생을 데려다가 봄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도 그리고 봉숭아도 심고 해서 애들이 실제 봄에 식재를 하고 1년 내내 관리를 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꽃초롱자연학습장 만들었습니다.

자연농장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수확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국정원부지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확보를 해서 주차용 보상계획입니다. 이것은 ······.

여기는 토지보상비인데 이미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것은 ······.

그것은 금년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무상임대로 사용할 것이니까 그러면 꽃초롱자연학습장이 이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 주차장 등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보상비네요?

그렇습니다.

이 토지보상비는 결국 무엇이나 하면 사용료입니까, 소유권을 넘겨오는 겁니까?

소유권을 넘겨올 계획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입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냥 사도되겠네요? 통과시켜주면 그러면 만약 약 10년간 꽃초롱자연학습장을 10년 뒤면 다시 구청으로 넘겨줄 텐데 10년 뒤에는 땅을 샀어요, 10년 뒤에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년 그 후에도 사실 국정원에서는 크게 그 지역별로 그 지역에 별도 개발을 막기 위해서 샀던 땅이기 때문에 ······.

이것도 국정원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 땅입니다.

논리가 잘 안 맞는 것이 국정원이 참 그러네요, 꽃초롱자연학습장은 무상 10년으로 딱 사용할 목적으로 해 주고 거기 주차장 부대시설 이용하려다 부족하니까 그 땅을 판다 ······.

아니 그 땅은 개인 땅입니다. 지금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국정원 땅이 1만 6500㎡가 있는데 그것을 무상사용을 얻었는데 무단사용을 진입하는 진입구하고 그 땅 외에 진입구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붙어있는 옆에 땅을 매입해서 나무가 없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땅은 사놓으면 나중에 오르니까 되팔아도 이익을 보겠지만 제가 의견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본 사업은 10년간 무상임대로 사용한다고 계약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은 주차장이나 그런 일부 부대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땅을 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국정원 땅 자체에 꽃 심고 농지 이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못 한다 이런 것이니까 그것을 하려니까 그 옆에 공지 있는데 공지를 개인소유니까 그 땅을 매입하려고 ······.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원 부지가 10년간 무상사용권으로 10년간은 토지이용권이 확보가 되었지요? 그러면 토지보상비니까 감정해서 사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옆에 진입로가 없는 땅을 국정원에서 우리한테 10년간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차량로는 있겠지요? 단지 상식적으로 차량이용이 많은 주차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려는 것 아닙니까? 아예 맹지에요, 여기가 그러면요?

현재 일부 통로가 산행 도로가 있는데 그 땅을 본격적으로 다니려면 사지 않으면 사실상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면 ······.

주객이 전도된 거네요? 물론 좋은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좋은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것 만들어 주면 주민들 유치원 상대로 하면 취지는 좋다 적극 찬성입니다. 이 꽃초롱자연학습장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최초에 시행할 때는 큰 돈이 안 들어갔네요, 무상 임대 사용했으니까 ······.

그렇습니다. 꽃초롱자연학습장 금년도 한데는 지금 주차장도 확보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자리가 사실 위치가 다른 데입니다. 다른 데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는 아예 주차장도 없고 바로 ······.

확보한다는 것이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리는 바로 옆입니다. 현장은 주차장 확보하는 지점하고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현재 사용하는 데가 A지역이라고 그럽시다. 추가로 한다는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A지역 B지역 이렇게 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

지금 B지역은 안쪽에 거리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하려는 것은 헌릉로 바로 옆에 한 150m 정도만 들어가면 ······.

별개지역이네요, 그러면 왜 국정원말이라는 꺼내요? 별개지역인데 ······.

그쪽 것도 국정원 부지이고 이번에 사용하는 것도 국정원부지이고 국정원부지가 전체 위치가 띄엄 띄엄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부지를 ······.

여기도 국정원부지 현재 사용하는 데도 있고 확대하려는 B지역도 국정원부지인데 거기도 10년 무상임대 사용권을 얻었는데 거기를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산다는 것 아니에요? 이 땅을 ······.

예, 그렇습니다.

땅을 산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지만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화훼클러스터 부지가 이쪽 부지이고 앞으로 꽃테마공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꽃초롱자연학습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꽃초롱자연학습장 1년 운영해 보니까 정말 효능이 좋다 오히려 주차장 부지사지 말고 오히려 본래의 목적인 꽃초롱자연학습장 사용 토지를 장기적으로 사는 것이 낫지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재정 여건상 그렇게 꽃초롱자연학습장 살 만한 큰 부지를 몇 십억 주고 살 수는 없고 거기에 국정원 주위에 국정원에서 여기 저기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 접촉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꽃심고 배추심고 하는 것은 사용해라, 그 대신 개발은 못한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무도 심고 유치원 어린이들 모여다가 자연학습장 견학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일정 차를 두게 하고 진입로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매입해서 이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사이에 A지역, B지역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 한 250m 정도 됩니다.

250m 정도면 이 지역 무상임대 사용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지역을 하면 되겠네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로 이것은 평일에는 유치원 위주로 이용되겠지요? 주말 같은 가족들이 차로 이용되겠지요? 그러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약에 그 지역은 크게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지역이 아니면 200m 거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길이거든요.

지금 1차 사용하는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 주차장이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것보다 10배 정도 넓은 지역이니까 새로 하려고 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주차장이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쪽이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땅은 자기들 땅은 주차장이나 기타 어떤 시설물을 못하고 단순히 나무재배하고 꽃재배하는 형식으로만 사용을 하라니까 그런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니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계속에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지요? 그 당시에 2007년도에는 일부 1개 업체에 아웃소싱을 주었고 6000만원 정도 일부는 우리가 직영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예산액이 약 1억 6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억 5000만원 편성되었지요, 9000만원 정도도 왜 그러느냐 하면 추가로 6명인가 9명인가 직원을 추가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무엇을 물어봤느냐 하면 예산절감액하고 아웃소싱으로 반대지요? 우리는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는 추세인데 우리는 반대로 아웃소싱을 카트하고 자체 직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로 인하여 6명 정도의 인원의 증가분 인건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이니까 제가 잠깐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도 역시 가로수가지치기를 약 2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08년도와 동일하지요, 275쪽에 보면 인건비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 가로수녹지대유지관리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40명 중에 일부가 가로수 가지치기 직원에 포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40명중에 6명입니까, 토털 몇 명입니까? 기존에 있던 분 추가분이 있겠지요?

기존은 12명 정도 썼고요, 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9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약 20명이네요? 여기 40명이니까 약 20명이면 7명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1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액은 약 5억 4000만원이니까 예산절감액이 3억 4800만원입니다. 책자 보십시오. 책자보고 하는 것이니까 이 증감이유가 가로수가지치기 인원 증감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가 증감비 ······.

원래 작년도에 올해 편성할 때는 가로수녹지대유지관리를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4억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다가 실제적으로 저희 올해 어린이공원 84개에 대해서 용역을 민간위탁을 주어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관리가 안 되었어요. 일부 그래서 청장님이 이것은 가능하면 금년도까지 더 직영으로 해서 관리를 해봐라 해서 사실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고 직영으로 다시 돌려다 쓴 사항입니다. 전체 가로수 녹지대 ······.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할게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1억 9300만원 중에 방금 말씀한 가로수녹지대 민간위탁비 4억이라고 그랬으면 민간이전에 포함되겠네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논리하고 설명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1억 9800만원은요.

1억 9300만원에 민간이전이 4억이 빠져나갔다면 5억 9300만원이네요, 그러면 당초 편성액은 그러면 4억은 민간이전으로 빠져나가면 불용되겠네요.

불용된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결재를 받아서 직영인부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5억 9300만원이라고 보고 합시다,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이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5억 9300원인데 올해 예산은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아까 말한 가로수녹지대를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직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인건비가 들어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

그 인건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그것이 4억원입니다. 인건비 전용해서 다시 환원한 것이 ······.

4억이 100% 자 정리하겠습니까? 민간위탁비 4억원은 민간위탁 상대방 수탁한 이익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주었겠지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당연히 많이 파져야지요? 민간위탁 준 사업하고 직영하고 사업을 동일하게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줄 때에는 전년도에 쓰던 금액에 80%만 계산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지난번 어린이공원 할 때도 80% 정도 주었고 금년도에도 거의 편성을 그렇게 80%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같이 봅시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방금 말한 가로수녹지대 뿐만 아니라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인원 증감분을 인건비를 제가 유추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청을 해야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했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제가 직접 보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아웃소싱은 6000만원이었고 직영 예산은 토털금액이 1억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바꾸면서 2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토털금액이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9000만원이 늘었으면 9000만원 증감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인원이 6명, 7명이 늘었다고 하니까 인건비가 9000만원이 넘는지를 제가 보려는 것입니다. 물론 직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겠지만 예산적인 측면을 보려는 것이니까 여기서 지금 인건비가 이 인건비 40명이 가로수 녹지대 민간위탁 주던 것 직영으로 해야 되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지치기에 대한 인건비 추가 투입분이겠지요? 그러면 여기 40명중에 가로수녹지대 인건비 몇 명입니까?

40명중에 20명 반 정도 됩니다.

20명은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이고 20명은 가지치기 관리 작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5억 4100만원이면 약 2억 7000만원입니다. 둘 다 2억 7000만원씩 되네요, 인건비가 그러면 정리할게요, 가지치기 인원이 7명이 증가했다고 추가한다고 그랬지요?

예.

기존에 그러면 12명이었죠?

예.

가지치기 기존의 12명 인건비는 대략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6000만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순수하게 좀 봅시다. 우리가 가로수 가지치기의 인건비 아웃소싱 금액 6000만원을 줄였어요. 직영했어요. 직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그러면 얼마 증액된 것이에요? 2억 7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을 빼면 얼마예요? 9000만원 늘었나요?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 늘었네요.

그런데 지금 아웃소싱 준 물량은 거의 600주 정도 되고요, 직영으로 한 게 한 2000주가 더 됩니다. 물량이, 자체가요. 그래서 전지한 물량은 3배 이상으로 했습니다.

전지한 물량이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로는 더 늘었지만 실제 작업하는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예산절감차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직영하는 것하고 도급 주는 것하고 저희들이 직영하면 예산절감이 적어도 40% 이상은 됩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이게 기능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전체 일용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라고 그러면 2년 뒤에 다시 또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당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간제입니다.

그럼 이것은 임시직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질의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이경욱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5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희수위원님이 공동주택 지원 예산금액 10억으로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2년 동안에 51억원이라는 것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10억만 한 게 금년도에 편성액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10억을 했는지? 그리고 전년도의 예산편성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증감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 지원 신청액이 들어왔을 텐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몇 %나 그 지원이 더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지원을 예산액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그 증감되어야지 되는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번 그 답을 좀 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듣고 계신 정보 사항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질의내용 중에 총체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시장 상황이 현실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신청금액이 들어오는 것은 연간 얼마인데 우리가 10억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작년 대비 증가액이 얼마인지, 아니면 감소가 얼마인지 그것을 갖다가 명료하게 다시 한번 요점정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에 각 단지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된 금액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산출근거는 보통 20억에서 25억 정도를 2개년 동안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희가 20억을 예산편성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는 실제 10억밖에 편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20억 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었다, 이 이야기는 어디로 20억을 신청하셨다는 말입니까?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20억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상 20억이 곤란하다고 해서 10억만 편성을 해 놓았고 추가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잡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라면 이경욱위원님이 이어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다른 위원들이나 제가 느낄 때는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갖다가 50%를 삭감한 것인데 편성 대비 ······.

예.

현업에서 신청한 것은 20억인데 총괄하는 과에서 한 그 근거는 있다고 보는지? 무슨 설득이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또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그 질의·응답으로서 그것을 명쾌한 해답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 예산 주관 부서에서는 요구하는 예산금액이 많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예산을 전부 반영해 주지 못하고 50%인 10억만 반영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나중에 추경에 10억을 한다면 20억 가지고 우리 서초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에 어떤 대비 상태가 됩니까? 몇 %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본예산은 10억이 편성이 됐었고요, 추경에 1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억을 확보해서 26억 5000만원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사용했는데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올해와 준해서 그러한 방식과 금액으로 지원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하고 약 20억 정도 해서 한 30억 편성을 할 것으로 ······.

예, 추경에 약 15억에서 20억 정도 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고요. 이진형 건축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아까 질의 신청하신 김익태위원님 질의 순서 남아있는데요. 정길자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김익태위원이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것인데요.

예, 하세요.

김익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45쪽 사당천 복개구간 조성 관련해서 64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지난번에 우리한테 중간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어떤 산출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천 복개도로는 일전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 수시로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자들하고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면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1월 중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완성단계다, 이 말씀이죠? 지난번에 우리한테 중간보고 ······.

거의 완성단계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만큼의 어떤 그 정도의 자료가 나왔다고 보나요?

아직 그것은 안 되었고요, 예산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저희가 타당성을 한 것이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아마 ······.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액수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큼 접근이 됐는지 그래서 ······.

그것은 이제 그렇게 어떤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 그것에 따라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쪽에는 알다시피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고요. 하나는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 이게 얼마입니까? 3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한전 지중화사업 이 내용이 제가 잘 모르고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목과나 이렇게 토목과에서 그동안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이 사업은 우면동에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그것하고 지금 그 노선에 과천에서 이미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과천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그 선에다가 그다음에 우면지구하고 또 우면지구 지나고 나서 코오롱아파트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이제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선 과천에서 이어지는 부분, 우면지구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하고 또 별도로 우면지구 지나서 나머지 부분도 이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KT나 코오롱아파트에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전하고 협의를 하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했던 그 사항이 약 한100여m가 차이가 있어서 3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나면서 여기에는 당초에 단가가 2006년도 단가로 뽑았던 것이 2008년도 단가로 상승분에 따라서 그것과 같이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50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7억 5000만원도 지금 한전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 예산이 지금 똑같이 50대 50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50%를 확보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50%를 받아야 되는데 그 50%를 지금 확보를 못해서 우리도 지금 7억 5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집행을 못하면 이것이 그냥 불용처리되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애당초 당초 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이 ······.

더 추가되었다.

증액되었다. 그럼 그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그런 설계를 해 보니까 이 차이가 ······.

우리가 50대 50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사 발주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한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주면 위탁공급 사업으로 해서 한전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한전이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예?

그 짧은 구간에 지금 3억 5000만원이면 지금 얼마가 더 발생하는 것입니까? 50%가 더 이상 추가 발생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

한전에서 그런 지중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넓은 구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짧은 구간 같은데 그런 것을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가 다시 변경을 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처음 맨 애당초 설계 어떤 공사든지 그래요. 설계변경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럼 문제는 거기서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참 어떤 면으로는 변칙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쪽에서 개략적인 공사비를 우리가 단가 예산편성할 때 아스팔트 같으면 표층이 500만원, 중층이 500만원 이런 식으로 개략공사비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최종적으로 협의단계에 가서는 다시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그때 당시에 처음에 협의할 때는 2006년도 단가로 그때 자기네들이 뽑아서 우리한테 주었었고 그 후에 다시 2008년도 예산으로 해 보니까 그다음에 이 100여m 되는 우면지구와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100m가 더 추가로 우리한테 들어옴으로 해서 그 비용이 약 더 3억 50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공사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자기네들이 최종 설계변경을 해서 그 가감 차액을 가감을 저희들한테 해서 이것은 정산을 합니다.

이런 예산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구청이 공사 주체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한전에서 이것은 참 특정 기업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지금 한전비리가 제가 볼 때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공사 중에서 한전이 비리가 제일 많다고 지금 지난번에도 신문지상에서 들었습니다.

글쎄요. 한전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

이런 부분이 믿음이 안 가거든요. 사실 한전에서 하는 일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조차 확보 못 했다,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지중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전도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화 사업도 지지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요?

우리하고 강남지점입니다.

강남지점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진짜 우리가 주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인지 좀더 확실하게 ······.

저희도 설계도를 받고 있고 한전도 공개되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도 한번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52쪽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가지가 있고 첫째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세 번째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는 예산액이 없고 내년도에 33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지금 위원회를 내년에 구성할 요량으로 지금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운영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한 법정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계획과 디자인 총괄적인 전체적인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디자인위원회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우리 서초구에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순히 건축물에 디자인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해서 건축물의 수준을 항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법적 위원회로서 어떤 구속력이 강력하게 있고 디자인위원회는 단지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

의견을 제시해 주고 가급적이면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

그러면 좋습니다. 디자인위원회를 언제 설치했습니까?

작년 6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순수한 자문기구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견 낸 대로 건축행위를 안 냈다, 이럴 때는 제한을 받지 않나요?

법적인 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허가 때에 디자인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가급적 반영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건물 짓고자 하는 분들이 심의의회에서 반영한 의견대로 다 받아들여졌나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건축주들도 만족하고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그냥 자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기도 법적 위원회입니까? 그런데 위원회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견대로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심의기구네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이진형 건축과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삼성타운 그 답변은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그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났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3월 17일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 전에는 용역과제심의하는 심의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월 22일, 23일 용역을 심의를 득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심의위원 구성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사항대로 용역과제 심의를 득했고 참고로 5월 말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제 당연직 내부위원이 4명이고 외부 위원이 5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임하고 위촉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했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조례가 2008년도 3월 17일에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약에 개최를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당연히 ······.

3월이고 공포되어서 시행된 것은 3월 17일이고 나름대로 서초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 5월 23일인데 벌써 두 달 이상의 간격이 있는데 그것이 심의위원이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당연히 조례 공포 시행이 앞서는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개정은 그렇게 공포가 되었습니다마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

다른 얘기하실 것 없고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 후속조치를 취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때문에 그 조례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만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세요. 바로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관 아닙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빨리 그런 어떤 조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가도 되는 왜냐하면 위원회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에 제14조에 보면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용역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구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금년도에 금년도 이 예산에 편성된 용역업무에 대해서 이 심의 결과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지요?

앞으로 그런 절차를 필히 지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예산서에 편성된 심의결과서를 제출해 달라는 단순한 요구였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대화가 쌍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답답하네요?

본 건의 질의내용은 예산편성서에 올라와 있는 프로젝트에 관하여 용역심의위원회에 위촉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건별로 모두 다 정길자위원님께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데 해당 과에서는 아니면 과장님 조언대로 ······.

조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심의 결과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면산 한전 고압선 지중화 사업 이설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예산서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불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3억 5000만원도 사실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7억 5000만원의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3억 5000만원의 계산 근거도 미흡해서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불용될 가능성이 99%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금 이것을 계속 존치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또다시 삭감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한전에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해보자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 하는 것이 지금 어렵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기네들도 확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7억 5000만원을 너희들이 우리한테 청구해라 그래서 우리 예산불용처리 안 되도록 집행을 해 주겠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우리의 비용만큼 7억 5000만원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받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불용처분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억 5000만원도 내년도에 가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가면 어차피 집행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에서 어떤 그러 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한다고 본다면 내년도가 어떻든 간에 공사까지는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추측하건 대는 내년도에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돈을 수탁으로 받아서 공사발주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은 거의 불용될 가능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제가 존치시켜야 되는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7억 5000만원이 몸통이라면 3억 5000만원은 그것의 뒷마무리 하는 꼬리인데 몸통이 없는 꼬리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7억 5000만원이 몸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금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집행이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현재 상태에 12월에 와보니까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하지 못하면 그것 어떻게 할 건데요?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불용처리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당초에는 이것이 진작 저희들은 금년 연말까지라도 한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자기네들이 도저히 예산확보가 회사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것만 받아놓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 될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전에서 요구하면 11억원을 요구할 텐데 그것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선 3억 5000만원을 해 주시면 사실은 이것도 처음부터 7억 5000만원도 한전에서 올해 집행이 곤란하다고 했다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다면 아예 죽이는 것으로 하고 11억원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금년도에 7억 5000만원만큼은 집행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분명히 예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마는 불용처리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계획이 이렇다는 말이지요? 7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다면 지금 내년 예산은 3억 5000만원 편성했지만 추경에 다시 7억 5000만원을 요청을 하겠노라 이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것이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대로 50%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불용처리 되는 것을 보면서 아까 몸통이 불용이 되는데 꼬리 부분을 예산 승인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판단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25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시설비 시비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시설부대비는 몇 %를 책정을 했는데 감리비는 몇 %인지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는 몇 %이고 시설부대비는 몇 %인지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를 봐도 그런 표현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총금액이 50억원이고 그다음에 감리비는 50억에다 몇 %를 해서 420만원이인가요? 그렇게 나왔고 이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데도 없어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건축과 소관이지요?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예산으로 50억 44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중에 공사비가 50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감리비가 42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감리비는 마스터플래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mpb의 감리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달에 60만원씩 7개월 공사기간을 저희가 7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 × 7 = 420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이것은 하나의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공사비의 요율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의 0.27%로 잡았습니다.

0.17이지요?

0.27 ······.

왜 그것이 다릅니까,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저야 0.27이라고 이렇게 시설부대비를 넣었는데 이것이랑 유사한 금액입니다. 60억짜리 ······. 그러니까 공사 금액하고 공사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침상 0.27%를 잡도록 해서 11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디자인 서울거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수당으로서 11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300만원요?

1300만원 ······.

그렇지요? 그것은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왕이면 설명서에다 그렇게 산식까지 같이 넣어 주면 아, 이 금액에는 이 산식을 적용했구나 그래서 계산이 정확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쉬웠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 수당해서 아까 건축위원회와 디자인자문위원회의 법적 차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구보를 얼마 전에 보니까 공람공고를 했더라고요. 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조례인가해서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앞으로 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위원으로 몇 명을 해 놓았죠? 공람공고 한 사항은 ······.

지금 50인 이내로 해 놓았습니다.

예, 50명 이내 ······.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하겠노라. 말하자면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만들어 있고요. 전체적인 우리 서초구 디자인사업의 큰 그림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근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수당을 주겠노라. 그렇다면 그 근거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죠. 먼저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들한테는 이렇게 소정의 수당을 주겠노라고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례 만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 된 것입니까?

현재 운영하는 디자인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디자인위원들 수당은 건축위원회 수당을 전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

아니,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예산서에 반영된 이 예산을 지금 운영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 수당 줄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것은 현행이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수당을 정식을 주겠노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질의에 대해서 ······.

예, 위원장님!

정식으로 주기 위해서 소정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권창주 국장께서 본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어서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제 의도나 우리 당초의 방침내용과 달라서 설명을 드리려다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갔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 제5조에 보면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할 때 건축법 제5조에 의한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도입하겠다, 해서 방침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 말씀이, 그게 아니고 건축조례에 의한 소위원회 운영 성격으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했었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면 필요 수당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전혀 방침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방침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위원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건으로 운영했고 지금부터는 서울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각 자치구에서 디자인조례를 만들라는 업무협조도 왔었고 저희 구도 명품서초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디자인위원회를 만들어서 좋은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좀더 업그레이드 된 시설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발주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방침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방침에 의한 그 예산입니까?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수당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떼어서 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따로 이렇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이 예산 2600만원의 근거는 지금 방침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침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주었었는데 이제는 별개의 수당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별개수당이라는 게 뭐에 근거해서 별개수당이냐는 얘기죠?

건축조례의 소위원회 성격이라는 것이죠.

아니,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왜 올렸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 디자인조례가 공람공고가 끝나서 올 연말쯤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될 것으로 알고 이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조례는 누가 의결합니까? 누가 제정합니까?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죠.

예.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얼마 정도 수당을 주겠다는 게 근거가 없는 예산을 왜 올렸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니까 올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더 더욱 그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올리면 안 되죠. 그 줄 수 없는 예산을 올렸을 때 ······.

아니, 지금도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

그러면 그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전용을 했다면 그 방법대로 써야지 왜 이렇게 따로 항목을 별 항목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될 것을 예측하고 ······.

예측하고 아직 제정이 안 됐지만 ······.

안 됐지만 ······.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아까 지금 도시계획과에도 계속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공포됐는데도 거기에 따르지 않은 것이나 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맥락은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은 법과 절차를 준수하라고 지금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건축디자인위원회를 운영했고 수당을 주었는데 그 수당은 건축법 제5조에 의한 소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해서 건축위원회 수당을 해 주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디자인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디자인조례 이 운영의 수당에는 못 준다고 하더라도 건축위원회 수당 소위원회 성격으로 지금까지 주던 형식으로 계속 줄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제 1월 1일부터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할 예산이니까 넣은 것인데 뭐 통과 안 된다면 또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서초구가 다른 구보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선진행정을 펼친다는 구인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좀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해 주시고, 그것이 절차가 좀 위원님한테 설명이 미숙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말씀이 제 말이 복합됩니다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위원님들도 더 많이 보강하고 전문가를 보강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건축물, 공공시설물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절차나 법은 다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지금 ······.

아니, 절차를 그래서 절차를 가는 과정의 진행과정에 있는 것이고 내년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의회에 곧 이제 다음 주에는 의원님들한테 심사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은 내년부터 운영할 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올려서 반영해야지 않느냐는 생각이니까 저는 결코 절차가 그렇게 일탈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답답하네요.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냥 절차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뭐, 진짜 이공계답게 그냥 들이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진짜 좀 답답하네요.

건축법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각 건축 ······.

그렇다면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에다 넣으면 돼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상단 부분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2100만원 있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얘기를 이 얘기도 아니고 저 얘기도 아니고 ······.

아니, 명목상 이제 2개로 분리하다 보니까 넣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 3월부터 생겼으니까 그게 별로 비목이 없었다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뿐이지 큰 의미는 아니었느냐, 생각되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업무 지향주의로 가다 보면 절차를 누락시키고 빠트리고 이러기도 하는데 지적을 이렇게 해 주었을 때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치유하겠다든지 개선하겠노라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를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

그래서 참고로 이제 다른 자치구도 지금 디자인조례를 만든 자치구가 대여섯 개 구가 넘고 있고 그중 일부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의 협조요청 사항이나 저희 구 운영사항을 봐서 우리 구도 디자인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비목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고 정식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 일단은 그 정도로 해 놓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

예, 그래 주시죠.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250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하게 도시계획과 관리하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 그 사업내용은 공원녹지과나 또 하수도 개량이면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이것은 또 재난치수과가 되나? 하여튼 이렇게 되어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게 적절한지? 실제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해당 이제 소관 부서에서 이제 공원 및 녹지조성 개량이라고 그러면 결국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어디어디를 개량하겠노라고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자금을 전도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저는 이게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관련 없는 왜 도시계획과에 있는지 그게 조금 그것은 다른데 이 직접 관련되는 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는 이재홍 과장께서 답변을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게 맞는데 두 분 다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글자 그대로 이제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을 개량하고 또 새로 신설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법률이 저희 과에서 핸들링 하다 보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연면적 200㎡ 이상 들어가면 각 동 어떤 팩터에 의해서 얼마씩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것을 가지고 아까 같이 기능부서에다가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좀 정비해야 되고 하수도 다시 개량해야 되고 신설해야 되고 정비하는 돈을 기능부서대로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배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도시계획과보다는 실제로 자금수요를 하는 데는 다른 과인데 그 과에서 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꼭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까 같이 도시기반시설 특별법이 어느 한 장소에서 한 도시에는 여러 가지 기능사항으로 많지 않습니까? 물론 ······.

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우르는 과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도시디자인국장님! 하신 그 편성하는 방법상의 문제로 좀 이렇게 되었으니까 실행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해를 주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정길자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절차상에 새로운 항목이 아니라 우선 조례가 선정될 때까지는 원칙이나 기준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종전에 아까 위원회가 소위원회 운영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례가 되었을 때 예컨대 1월에 조례가 수립이 되었다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의를 이경욱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선배위원이신 우리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도 의아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하셔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위원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하고 무엇 때문에 그 3만원이라는 갭이 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는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가 건축자문위원회하고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을 해서 하셨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7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을 주고 있는 게 일반 예인데 이 경우는 도시디자인위원회는 디자인 심의가 올라오면 일일이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2시부터 일단 심의위원들이 만나서 현장을 돌고 오기 때문에 보통 현장 도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고 현장을 돌아와서 이제 사무실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심의를 해서 보통 4시간~5시간 정도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좌우간 일단 2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라고 해서 교통 또는 건축 내부동선, 계단 폭, 무슨 구조, 방재, 피난, 소방까지 다 보는데 디자인위원회에는 주로 외부적으로 보이는 입면상태 또는 디자인 또는 필요한 경우 이제 내부 디자인도 일부 봅니다만 주로 외부 모양을 가지고 도시에 어울리느냐, 환경에 어울리느냐, 또는 표출 재료 사용 상태가 좋으냐, 이런 것을 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달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심의를 보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 조례가 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위원 그 조례가 안 되었다고 그랬죠?

예,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서 이 다음주 중에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돈 다 쓰고 난 뒤에 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네요. 알았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창주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늘의 이 질의를 종료하고 도시디자인국 소관의 남아 있는 질의는 12월 4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10시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5 명)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