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금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29억5,572만4,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억9,03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6억3,435만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3억2,137만1,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은 14억4,213만3,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9,48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는 1억9,222만원으로 금년보다 3,31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1억8,627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1,71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억3,509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1,2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5억5,972만원으로 월정수당 인하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2억3,828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2억5,777만1,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단가인상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수가 인상이 반영되어 49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6,779만2,000원으로써,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 28만원을 감액하고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70만원 증액으로 총 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은 3,850만원으로 행사운영비 절감으로 금년보다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5억1,835만원으로 자산취득비의 영상·음향장비 구매, 컴퓨터 속기기기 구매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4억6,5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의정활동 홍보의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1,125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5,541만4,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소모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602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유류 등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393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760만원을 감액하여 총 3,76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는 1억2,555만6,000원으로 일반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3,11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송장비 유지비 신설 및 우편요금 증액으로 공공운영비는 금년보다 1,58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개편 및 라이센스 구매로 2,095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금년보다 총 5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11억7,757만2,000원으로써 인건비에서 1,471만원이 감액되었고 직무수행경비는 27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보다 총 1,7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870만원으로 금년보다 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억3,509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직원 급량비 인상으로 금년보다 1,2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181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3,100만원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Ⅴ歐�?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작업 4,000여 만원이 내년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3,1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회의록 데이터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금년으로 끝납니다.

177페이지 의원들 월정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얼마로 결정되어 있죠?

256만7,000원이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액입니다.

20% 상한선을 적용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죠?

행안부 기준액.

행안부 기준에서 20% 상한 적용시켜서 해놓은 것인가요?

이것은 기준액만 해 놓은 것입니다. 20% 적용하면 267만8,000원이 되고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것은 256만7,0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부족하겠네요?

부족하고 그 밑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이 결정되는 대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 문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대비해서 다시 산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117쪽 보면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가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예산 잡아서 나중에 위원님들 확인을 해서 결정이 되면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쪽 178쪽 보면 상호교류방문 행사비 및 의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행사를 우리가 몇 번 했습니까?

교류방문은 창평구 갔다 오신 것도 있고 체육대회는 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을에 도봉산 그 때 간 것.

예를 들어서 의원체육대회 내년 계획은 몇 번을 잡고 있습니까?

상, 하반기 두 번 잡고 있습니다.

각 구별 체육대회가 없어지니까 봄, 가을로 직원하고 함께 산행을 하든지 체육대회를 예산을 잡아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김용운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핸드폰 관한 문제는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자치행정과 감사하면서 각 과장님들 각 동의 동장님들 핸드폰 사용료가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우리 의회는 기준이 있어서 몫이 정해졌는데 그곳은 기준이 없어서 들쭉날쭉 어느 동은 연 20만원. 어느 동은 70, 80만원 이러는데 기준을 맞춰서 저는 의원님들 지역구나 여러 가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가자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위원활동하면서 수준이 이 정도면 맞나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저희가 의원님들 사용금액을 거의 보면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2만원에서 평균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적정하다고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몇 분 있습니까?

법률고문 한 분 있고, 입법고문 한 분, 두 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당을 매월 임기로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보통 언제까지 에요?

지금 변호사는 내년 3월로 알고 있고요. 서우선 박사는 금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 그 분이 현재 전혀 활동을 안 하고 계셔도 자동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률자문을 전화로 물어 본 적도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문서로 자문받은 것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휴대폰사용이 지금 의장단이 6만원 위원들이 5만원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을 획일적으로 6만원, 5만원 지불합니까? 지출을 하시냐고요.

6만원이 초과가 되면 6만원만 하고,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한 영수증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적으면 그 이하로 가고 그렇죠.

그렇죠? 구분해서 6만원씩 넣어주고 5만원씩 넣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쓴 양 만큼 주고 넘어갔을 때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6만원 다 받고, 위원들이라고 다 5만원 다 받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국장님에 김용운 위원님이나 이성희 위원님한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의장단은 6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것이지요. 사용량에 따라서 초과만 안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예산서 177쪽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위쪽에 월정수당은 223만1,666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은 365만원, 2008년도에 우리가 받는 금액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이 부분은 현재 위쪽 월정수당에 맞게 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 해 보니까 두 개 합치면 1,600만원 정도 삭감요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 월정수당도 365만원으로 편성했고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그렇게 했었는데 집행부서에서 월정수당만 손을 댔고 밑에는 손을 미처 안 되었더라고요. 미처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데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액을 정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천여만 원이 감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금년예산이 감액된 요인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개원 행사비 500만원, 또 자동차금액 금년에 4,800만원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회의록 데이터 베이스 그것이 한 4,000여만원 해서 감소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홍보비?

네, 홍보비 사용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회의록 테이터 베이스 구축비하고 자동차 구매비 4,8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후반기 개원행사비 500만원 그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홍보비를 줄인 줄 알고 보통 의정활동,

자동차 구매비가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홍보비에 속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의정비가 인상되었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지고 구의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많이 받는데 저희도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활동을 더욱 같이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구의원이 무슨 역할 하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설명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난번 자료실에 대해서 그것을 고정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 상태대로 해 주실 것인지? 사용을 하면 이곳에서 다뤄주시고 결산을,

위원님들 자료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있습니까?

2층 전체구조를 변경하면 자료실까지 손을 되어야 되고 자료실만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6대에 가서 하시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