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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5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3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보호과, 재난관리과, 수질환경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재난관리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선서인 : 재난관리과장 심상보. 환경보호과장 김칠선.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주기영.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원섭.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도 행정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천 정화활동 추진입니다. 32개소 구간에 33톤 수거를 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협의회 및 수질관계부서 간담회는 총 3회를 했습니다. 유출 갱내수 오염실태 및 수질개선 광해복구 사업현장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개발부하량을 122㎏/일 추가확보를 해서 498㎏/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모니터렁 실시를 했습니다. 하천수 17개소, 갱내수 10개소를 했습니다.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측정결과 BOD가 1.3㎎/ℓ입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2009년도 환경분야 연구과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점오염발생사업장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연중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매립용량이 430,000톤인데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 10월 현재 232,265㎥입니다. 잔여용량은 197,735㎥입니다. 향후는 5년 정도 2013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매립단계별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 4단, 2단계 4단, 1단계 5단 해서 9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방식은 호기성퇴비화이고 처리량은 3,937톤입니다. 퇴비처리는 관내농가 7개소에 301톤을 처리했습니다.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재활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반입량은 1,927톤이고 판매량은 949톤입니다. 7,2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립고 상승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함으로 단기적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성 결여입니다. 매립장 사용종료시까지 소요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효과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4,55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지도점검은 150개를 했고, 위반업소는 16개소입니다. 조치내용은 경고가 2건이고 개선명령이 14건입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입니다. 20개소입니다. 자율점검업소 재지정해서 8개소를 재지정 했습니다. 민간자율 환경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지도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22개소입니다. 7페이지는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은 총 발생량은 10월 현재 29,147톤입니다. 일평균 95.9톤입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혼합폐기물이 100%가 상승을 했고 연탄재가 39%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투리조트 진입공사와 유류값 폭동으로 연탄재 발생량이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발생량이 39,770톤입니다. 1일 발생량이 13.1톤입니다. 1인 1일 발생량은 0.25㎏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원별 발생현황입니다. 3,977통 중에서 단독주택이 1,840톤, 공동주택이 1,240톤, 일반음식점이 907톤입니다. 수집 운반 및 처리현황입니다. 수집 운반은 대행업체는 대명, 시민, 영동입니다. 대행단가는 60,540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1일 15톤 호기성 퇴비화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음식물 지속적인 소폭의 증가로 인하여 수거체계를 개선을 해서 각 가정의 원천적 감량을 유도하고 주민설명회 및 언론매체 홍보등 지속적인 음식물 감량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음식업협회 등 간담회 개최 및 처리시설 겨학을 12월달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지금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1년 3월까지입니다. 통동 산69번지 일원입니다. 소각능력은 1일 50톤입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207억 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 2008년도 11월에 태백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추진을 하고 12월에서 2009년 1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관내에 건설폐기물 업체가 지금 몇군데가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건설폐기물 업체는 강원개발하고 금사개발 두군데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개발하고 금사개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개발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적각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뒤편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동이 되었나요? 옛날에는 소도동 쪽에 있지 않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소도동에 있다가 저희들 적각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까지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입지선정을 지금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내준 상태 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직 허가가 안났습니다. 기본 시설을 다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적법한 절차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데 아직까지 그단계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강원개발이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소롯골에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롯골에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서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동향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아마 주민들이 더 이상 매립을 업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삼수동쪽에 그쪽에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 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그런 생각입니다. 단 예를들어서 비산먼지라든가 폐수라든가 혹시 주민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도단속과 계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인접해 있는 거리도 지금 불과 300∼400m정도 500m정도 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500m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삼수령이라는 것은 그쪽에 중요한 자원쪽인 자연환경적인 백두대간도 되는 곳이고 이런 곳에 건설폐기물 업체가 들어온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시설부분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그런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야생동식물피해 예방사업이라고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보니까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6,000만원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00만원 올해 당초예산은 얼마를 세웠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은 3,000만원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00만원 이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6,000만원이 되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07년도에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따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보상을 못해 주었습니다. 못해 주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82건에 3,795만원 정도 포상을 12월달까지 해줄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00만원에서도 돈이 남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 지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을 예산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처음 세운 예산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농산물에 대해서 접수가 안되어서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출 안한 것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접수도 안되었고 또 홍보도 안된 상황인데 그래서 2007년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를 이월 시켜서 6,000만원 중에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피해 보상을 확인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해서 보상금액으로 3,700만원 정도를 12월달에 아마 보상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남는 그런 금액 피해예방시설 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방할 수 있는 것? 피해예방시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피해예방시설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6,000만원, 2007년도에는 6,000만원, 2008년도에는 6,000만원 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6,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6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8개동을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했고, 2007년도는 8개소을 했고, 2008년도는 4개동을 사업대상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예산 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다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출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600만원 저희 사조동 지역에 보면 이런 피해예방 시설을 부탁해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금액 같은 경우는 남고 그리고 피해예방시설에 있어서는 6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과목을 바꾸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그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쪽지역에는 요즘 멧돼지라든가 이런 피해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이 몇급수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천이 1급수, 2급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물고기라든가 종류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물고기.....
한영

이한영위원

생태파악이라든지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1급수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태백시민들 이렇게 마음을 저희도 어릴 때 물을 그리라 그러면 저도 여기에서 태어나고 과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물 색깔 검게 칠하고 이제는 환경이 변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저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저 물이 깨끗할까 고기같은 것이 저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오염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많이 시민들이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태조사를 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반상회보라든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천이 1급수라는 것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 살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황연동 주민들 하고 선진지견학 다녀 오셨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선진지 견학을 27일 28일 양일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 하고 통장님들 또 지역소방 있는 분 하고 이렇게 12분이 용인하고 안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전반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양 이틀간 갔다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하는 것 계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19일날 기업재정부에서 182억 6,4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8월달에 저희들이 입찰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니까 100억원에서 200억원 가면 기획재정부에다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입찰을 중지를 해달라고 해서 태백시에서 요청을 받아서 중지를 시켰고 11월 19일날 예산이 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안에 2009년도에 1월이나 아니면 늦어도 3월쯤 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는데 다른 동료의원들이 하실 것이라 믿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소각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환경적으로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도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진행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우리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천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도로변 하천주변에 공사를 할 때 어떤 때에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탕물이나 이런 공사를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의가 되어서 안 그러면 회계과나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하천주변에 공사를 한다던가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협의를 잘해서 사전에 공사현장 소장을 부른다던가 대표자를 불러서 이런 부분은 먼저 설치를 하고 해라 사전 지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1일 순찰을 합니다. 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나 건설정책과에서 공사를 한다던가 하면 동에서 발주한 공사를 한다면 동하고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저희들 하고 공사감독하고 사전에 갑니다. 가서 흙탕물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데 흙탕물 하천쪽으로 전혀 안나온다는 것은 거짓말이구요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취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보로 순찰을 하면 육안으로 바로 보이는데 차로 다니면 우리도 다니다 보면 개울을 미쳐 안보는 경우가 많아요. 비오는 날 옛날 체험공원에 옆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는 그런 것도 갑자기 몇시간 만에 쏟아지면 그순간만 느끼고 몇사람만 느끼지 그다음에는 정화가 되어서 내려가면 모른다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함태탄광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정화시설을 증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1일 8,000톤을 더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달이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설을 해라 저희들이 광해방지사업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더 증설을 올해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사전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태백시가 발주해서 하는 공사중에서 직영체제를 하는 경우라든가 예를들어서 절골에 옛날에 수질이 나빠졌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뒤에 다시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전에 회계과에 보면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협조를 구해서 사전에 지도를 먼저 해서 처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4페이지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은 행정직이 했는데 이번에 전문직이 지금 되었으니까 다른 과장님들 보다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 2013년이면 종료가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학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몇 년이 걸렸어요? 이것이 사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미리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위생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해서 미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예랑골에 주민들하고 오늘 아마 저희들 소각로 관계라든가 매립장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로는 예랑골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립장은 동태백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27일, 28일 갔다 온것도 저희들은 매립장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각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적은 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20년 30년을 본닥 그러면 매립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매립장을 설치한 것을 보니까 동태백 주민들 하고 27일 28일 안산하고 용인 갔다온 이유가 소각로 설치를 해야 되지만 더 향후에 태백시를 봤을 때에는 매립장도 확장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얘기는 뭐냐하면 소각로를 설치한 동시에 매립장이 같이 연계가 사업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소각로 따로 매립장 따로 하면 환경부 자체에서 예산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올해 2009년도 초에 소각로를 착공하고 연계해서 용역비를 2009년도에 세웠습니다. 매립장 확장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뭐냐하면 너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얼만큼 예산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갖고 와라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구두적으로 합의가 잠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량골 주민들 하고 동태백 주민들 하고는 어쨌든 올해 안으로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랑골 주민들도 예랑골 주민들은 거의 반이상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태백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 시기가 어렵고 이것이 소각로 하고 매립장 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 하는 것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7일 28일 갔다온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획은 알겠는데 2003년도 이후에는 2013년 이후에는 예량골을 쓰레기 매립장을 확충을 하겠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013년까지 저희들이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전에 매립장을 더 확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소각로를 설치하면 연계를 해서 매립장 확장을 같이 연계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는 2009년도에 아마 협의를 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랑골을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더 확충을 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민들에 이해가 먼저 되어야 예산 확보가 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랑골 주민들하고 동태백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아무런 불편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때 우리가 얼마 주었습니따? 30억원 주었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법에 묶였습니다. 폐촉법에 의하면 공사비의 10%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기 그런데 확장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용역이 나와봐야 압니다. 용역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쓰레기 매립장 신설할 때 얼마 들었어요? 대략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정식

김정식위원

다른 아는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확장을 한다면 우리가 몇 년을 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매립장 확장을 하면 최소한 20년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년 정도는 보아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각로 하면 재가 20%정도 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혼합폐기물을 처리했을 경우에 재가 20% 나오기 때문에 이재를 처리하면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매립장 있는 상황에서 추정을 해보면 20년 내지 30년 정도는 확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식

김정식위원

185억원이 들어 갔는데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을 내다보는 시설을 한다면 못들어 가도 400억원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그 관계는 용역을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일단 물가상승율이나 따져보고 년도수 늘어나는 것 따져보면 답이 나오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아까 무슨법이라 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폐촉법입니다. 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 거기 법상에는 공사금액의 10%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한테
정식

김정식위원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법적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어느 소각로 설치를 하고 매립장 확장을 하면 무분별 하게 주민들이 강하게 나오면 많이 주고 약하게 나오면 적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10%는 폐촉법에 의해서 10%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태백이나 예랑골 주민들도 그 사항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30억원 가지고 간 것 다 날아가고 없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는 30억원을 그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폐기물촉진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당장 시에서는 시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 가면서 저희들이
정식

김정식위원

그 법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혐오시설이고 우리는 안된다 했을 때에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설득 작업을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강제 조항은 없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상황을 저희들이 태백시가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지금 우리 연탄재 발생량을 보면 혼합폐기물하고 연탄재 발생량을 보면 작년되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연탄재를 어떻게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연탄재를 재활용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3년도 까지 매립장을 써야 되는데 매립장에 매립 시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 가끔 가다가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에 갔고 있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연탄재를 갔다가 농토에 뿌리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예를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이 연탄을 밭에 부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주민도 원하고 우리 매립장을 2013년도 까지 써야되는 사항이고 이러면 대부분은 안그렇습니다만 가끔씩 주민이 원하면 농토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이 옛날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지력증진을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해서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농정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차피 그쪽으로 갈 것이면 거리가 좀 멀더라도 연탄재를 그 밭까지 운반을 해서 해준다던가 하면 그 사람들 저기에서 가지고 가라 그러면 저 사람들 자체적으로 운반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양이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연탄재가 필요한데 몇톤이 필요하다 하면 매립장에 오는 것 보다 거리가 멀더라도 바로 농민들 밭으로 바로 직접 실어다 조면 그분들 오히려 그런 것을 선호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서 운반비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받고 싶어도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태백시민 농사짓는 사람들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직접 우리가 매립장으로 들어올 것을 그쪽으로 바로 밭으로 할 수 있도록 농정산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양을 줄이면서 지력증진 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일거양득 아니냐 이것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실과장들 여기에 들어와서 예예 하고 나가면 그다음에는 실천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실천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뭔가 자료가 앞으로 자료로 요구를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연탄재로 재활용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매립장에도 우리가 덜 들어가고 연탄재를 요즘 시민이나 대명이나 영동에서는 연탄재 수거 안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톤당으로 합니까?
직영 전부다 직영입니까? 이제? 직영에 차량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차당 몇사람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옛날처럼 연탄재 가지고 장난 안하겠네?
농가에 간 자료 있습니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혼합폐기물은 뭘 뜻하는 것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혼합폐기물은 저희들 규격봉투라든가 그다음에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 도로에 보면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규격봉투 바로 옆에다가 넣지 않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다고 규격봉투만 있는 것만 수거를 하면 하천이 더럽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예산불용액 보면 나오는데 지금 혼합폐기물이 작년대비 올해 거의 80% 가까이 늘어 났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조치를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원칙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 다른 시군에는 CCTV가 있어서 범인 색출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규격봉투를 사용을 하면서 그안에다가 슈퍼마켓에서 주는 검은 봉지를 담아서 거기에 같이 하잖아요 그것 까지도 좋다 그런데 검은 봉투만 가지고 그냥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담아서 그냥 버려서 그것을 다 처리하는 모양이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이런 것을 80%가 1년에 늘어난다면 여기에서 이것이 사실 상당히 문제거든 홍보를 해야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번에 80% 늘어난 사항은 말입니다 저희들 이 밑에 있습니다만 오투리조트 진입공사를 하다 보면 이번에 불가피하게 혼합폐기물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전에 골재에 서학들어가는 골재 둔곳에 혼합폐기물이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고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차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혼합폐기물이 양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에 혼합폐기물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사하기 이전에 사전에 저쪽으로 옮겼을 때 그때 바로 다 처리를 해야지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놓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 심리가 이만큼 버려놓은 곳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처리를 안하면 자꾸 이쪽에다 버린다니까 조그마한 봉지 몇 개만 있으면 그 다음날 보면 산더미 같이 된다니까 빨리 처리를 했어야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되는 공사하는데 무슨 혼합폐기물이 그렇게 나올수가 없는데
아니 그러면 혼합폐기물이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 3,800톤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네 이것은 1년 발생량 보다 더 많이 거기에서 발생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환경보호과 있으나마나지 그러면 아니 1년 발생하는 것 보다 거기 한군데에서 1년 발생량 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태백시 1년 발생하는 양보다 한군데에서 이렇게 발생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얘기지 이해가 안가 서학은 서학대로 뭘 해달라고 자꾸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직무유기 한것이지 4,000톤이나 뭍혀 있던 것을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9페이지에 대명하고 시민, 영동이 음식물만 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규격봉투하고 음식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재활용품은 어디에서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직영으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재활용품 수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일반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수거일이 몇일 몇일 입니까? 재활용품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주2회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무슨요일?
수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렵고 못나는 저쪽 지역에는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수거를 안해서 바람이 불고 하면 다 날려 다닙니다. 주민들이 화요일, 목요일 재활용품 수거하는날 다 압니다. 아는데 내놓으면 수거를 안해 가니까 바람이 부니까 막 날려가고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도 내놓으면 수거를 안해 가니까 고양이 들이 다니면서 뜯어서 동네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런 곳 한번 아파트 단지는 덜하지만 일반 주택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번 보셨어요? 그런 것? 화요일, 목요일 재활용품 수거를 해간다면 내놓으면 수거를 안해 가니까 어떤 경우는 내놓았다가 안가져 가니까 비를 맞아서 더럽게 만들고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64명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57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손이 딸립니까? 우리?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부족한 면은 있는데 하여튼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시내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변두리 어려운 사람들 사는 동네는 형편 없습니다. 도심권에는 박스를 수거하는 사람들 별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런 곳은 많이 안나오는 곳은 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대명, 시민, 영동은 업체들이 차고가 있어야 되요 없어야 됩니까? 차고가 있어야 되지요? 차고지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법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차를 어디에 세워 놓는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 차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서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차고지를 안하면 이 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꾸던지 조치를 해야지 이것이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차가 깨끗한 차 같으면 덜한데 지저분한 차니까 도로변 옆에 세워 놓으니까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해야지 당연히 이 회사하고 한지가 10년이 넘었지요? 계약해서 계속 사용한지가 1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강릉 같은 곳은 경포 옆에 이쪽 활용하지 않는 이면도로에다가 주차를 시키더라고 오히려 그러면 일방적으로 어디를 정해서 잘 눈에 띄지 않은 곳에다가 주차를 시켜 놓던가 들쑥날쑥 아무곳에 세워 놓으니까 관광도시로 가는데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쓰레기 소각장 국비가 91억 3,200만원 지방비가 51억 3,200만원 도비는 몇%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도비가 23%이구요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3% 시비가 27%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우리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직 당초 2009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82억 6,000만원을 세울지 안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는 추경때 예산을 세워 주겠다 얘기를 했고 국비도 추경때 당초예산에는 4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저희들 올해 24억 5,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2009년도는 4억원 정도 예산을
정식

김정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4억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랬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설계를 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182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더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과장님 분명하게 2009년도 3월이면 착공을 한다 그랬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4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안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예산을 빨리 소비를 해라 하는데 환경부가 조금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은
정식

김정식위원

얼마 서 있다고 했어요? 아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24억 5,000만원을 갖고 있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24억 5,000만원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존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비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받은 것도 있고 시비도 있고 거의 전액이 국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4억 5,000만원을 환경부가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집행을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소각로 설치사업을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8월달에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100억원이 있어야 기업재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 3월 착공을 할 수가 없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예산을 일단 24억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추경때 2009년 추경 때 국비라든가 도비로 확보를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착공을 하는데 전체금액으로 발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발주만 할 수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부분발주가 할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총 금액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부분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총 금액이 나온 속에서 부분발주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총 금액은 182억 6,000만원이 기업재정부에서 확정이 되고 저희들 한테 통보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환경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올해 이것을 소진을 못한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182억 400만원은 기 확정이 되었으니까 24억 5,000만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일단은 부분발주를 해라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발주를 하라는 식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설계 나왔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설계는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정식

김정식위원

설계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2월달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발주를 할 수 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앞뒤가 잘 안맞는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도비나 국비는 내년 1회 추경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토목부분을 부분발주를 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안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정식

김정식위원

전체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분발주를 해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도 그것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나중에 부분발주를 했다가 A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하다가 나중에 추경을 다시 해서 예산이 다시 내려오면 A업체에다가 다시 주어야 되겠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공사 사업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 자체를 위탁을 했다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 182억 6,400만원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관리공단 공사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공사 착공 준공 그리고 준공이 끝나면 저희들 가동개시부터 3개월간 하는 것 전체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들어서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만 하는 사항이고 전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 하는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부분발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얘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부분 발주를 해서 24억 5,000만원 예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아직까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슬러지시설 24억 4,000만원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슬러지 시설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 시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슬러지 나오는 것은 재도 나오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소각로
정식

김정식위원

별도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별도예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언제 확보가 되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 예산은 환경부에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항인데 소각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시비가 이것은 아마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재창

고재창위원장

돈이 확보가 얼마 되어 있냐 묻잖아?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확보가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는 확보가 다 안됐네?
5억원만 계상을 해놓으면 2억 3,200만원은?
국비는 100% 다 되었어요?
예?
17억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 확보 되었어요?
년차적으로 이것은 계속 해야 되겠네 나와야 되겠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억원이 확보되고 시비로 5억원을 계상했다?
그럼 비율이 안맞잖아? 비율이 안맞는데?
그럼 8억원에 30%면 얼마야 2억 4,000만원 아니야?
그럼 2억 4,000만원을 계상해야지 3억원을 계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더 줄어드네 7억원이면?
비율에 맞추어서 하자는....
국비에 비율을 맞추어서 하는데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자꾸 미리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맞으면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사업이 발생할 때 마다 비율이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답을 해야지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도 비율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불필요하게 예산을 더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이월시키면 다른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12페이지 환경오염 신고보상 예산을 2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전혀 사용을 안하고 불용처리를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파파라치라 해서 쓰레기 봉투 신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 한테 하게 되면 저희들도 몇건이 들어 왔습니다. 몇건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고의성이 너무 짓다 예를들어서 30건 40건씩 들어오면 이것을 아마 법으로 너무 이상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안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한테 조인은 들어옵니다.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 파파라치들이 예산조인은 저희들 한테 오는데 그래서 규정을 따져 보니까 들어오는 사항은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항은 있지만 규정을 따져 보니까 굳이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주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줄 사항이 아니면 세우지 말아야 되고 파파라치라도 정당한 것은 몇건씩은 있을텐데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하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4,000톤씩 막 나오는 거야 이런 것을 오히려 정상적으로 활용을 잘해야지 신고가 많이 들어와야지 지역 더 청결해지지 않은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정식

김정식위원

파파라치가 아니라 우파파라치라 해도 200만원이 1년에 다 주어도 얼마 되겠어 2,000만원 2억원도 아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약국에 가서 뭘 사면 봉지를 하나 주잖습니까?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저희들 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음식점에 가면 빵을 하나 사면 봉지에다가 빵을 넣어주잖습니까? 그것도 위반이다 1회용품을 써서 위반이다
정식

김정식위원

파파라치 이외에는 신고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반상회 같은 것을 한다던가 통장들 회의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라든가 홍보를 하도록 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파파라치 무서워서 돈을 안쓴다 말도 안되는 발상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리고 환경감시대 운영인데 환경감시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대는 저희들 대덕산 금대봉에 저희들이 감시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불법투기라든가 저희들 지도단속 예를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공사장 지도단속 이라든가 그때 같이 병행하는
정식

김정식위원

감시대가 몇 명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가 9명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감시대는 활용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도 4,000톤씩 뭍혀 있는 것 잡아 내지 않으면서 무슨 감시대 운영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감시대를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불을 낸다던가 화재를 낸다던가 그다음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태운다던가 그다음에 불법투기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하천에 공사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물고기를 투망한다던가 그다음에
정식

김정식위원

저것도 불법투기 아닙니까? 환경감시대라는 것은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특정한 임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환경감시대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환경단체 육성 13페이지에 보면 환경단체 육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환경단체 어디어디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의원님한테 바로
정식

김정식위원

계장님 중에 없어요?
어디요?
운영비로 나가는 거야 뭐로 나가는 거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단체육성 행사실비 보상금이라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이 자료는 별도로 한번 주세요. 몇 개 단체가 있다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사람들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의제도 발굴하는 사항도 있고
정식

김정식위원

잘 모르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1년에 한번씩 하는 운동 그런 것인가요?
하천 정화는 환경단체에서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내가 볼때에는 새마을이니 이런 곳에서 1하천 이렇게 정비하는 운동 이런 것은 전개하는 것을 보았는데 활동실적, 운영비지원내역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매립단계별 공사추진현황 이것은 발주를 어떻게 나가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수의계약이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입찰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장비업자한테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회사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건설회사에 입찰을 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매번 할 때 마다 업체는 틀려 지겠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식의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모르는 것인지 제가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총 금액을 가지고 답변을 할 때 총금액을 갖고 우리가 확보를 안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은 186억원 이잖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발주가 나가면 토공부분하고 기계부분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분리발주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발주 나가는 것은 그럼 토공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발주가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래서 전체 예산을 다 확보를 안하더라도 예를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확보가 된다 그러면 부분발주가 아니고 총금액에 발주가 나갈 수 있어요. 어차피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다 하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지금 발주하라는 환경부에서 발주를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으로 발주를 하라는 것이예요. 토공부분으로 하라는 것이예요 기계부분도 하라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토공부분을 하라고 얘기를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답변을 그렇기 때문에 총 공사금액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토공비가 24억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부분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김정식 의장님이 이해를 하지요. 내가 옆에서도 그 얘기를 들어도 답답한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13페이지에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해서 2,000만원 불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동물먹이 공급은 3,200만원을 안쓰다가 연말에 썼다고 이것이 동물먹이는 거의 겨울에 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이라든가 먹이 하는 것은 묶어서 12월달에 다 주더라고요 안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주면 피해보상은 빨리빨리 주지 왜 그렇냐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를들어서 2만원, 3만원 계속 서류를 할 수 없으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불용은 왜 2,000만원 왜 시켰어요? 예방사업에 2,000만원? 총 3,000만원인데 2,000만원 불용을 시켰거든요? 이것이 활동이 적었습니까? 예방사업 활동이?
그러니까 활동이 적었나고요? 활동이 적어서
그러니까 활동이 적었다는 얘기지요?
15페이지좀 봐 주세요. 생활환경계 이것이 5억 7,000만원 그것 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인건비
창보

심창보위원

인건비성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인건비성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환경미화원들 축소됨으로 인해서 남은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1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 5,600만원, 1700만원 이런 것은 그냥 다 이 업무로 보면 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대형폐기물 17페이지도 4억 7,000만원도 인건비성이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수질관리 차원에서 대산아파트 앞에 대산아파트 앞에서 보면 맞은편 하수관로에서 엄청난 냄새를 비롯해서 좋지 않은 하수가 흘러 내리더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을 태백시 전반적으로 하천관리를 점검을 해서 하수관로 점검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아까 1급수 2급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과연 이것이 1급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제가 우연히 보았기 때문에 거기만 얘기를 하는 rj것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태백한우골 있지요? 앞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의원님들 하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악취가 분뇨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점검을 해보시고 엄청나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위생매립장 관리에서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요? 혹시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불법매립 한적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를들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100% 자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각서도 받아낼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지금까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물 처리시설이 원래는 1기 2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개가 고장이 나면 한 개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다고 주민들이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데 반려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침전을 시켰다가 침전 시켰다가 위에 상등물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고 밑에 찌꺼기는 고장날 시에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안할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관리 훼미리보석사우나 같은 경우 두번이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두 번이 적발이 되었는데 첫 번째 적발 했을 때에는 개선완료 이렇게 적어놓고, 두 번째는 개선예정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뭐가 틀린 것이지요? 처음에는 개선완료라 써 놓았는데 6월 24일날 2008년 6월 24일날 날짜를 보면 개선명령 및 과태료 해서 개선완료라고 써 놓았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다음에 9월 30일날 또 되었을 때에는 개선예정이라고 했거든 개선완료가 되었는데 또 뭐가 잘못 되어서 개선예정이라도 되어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개선했는데 또다시 개선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떠한 시에서 개선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개선이 완료되면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될 수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개선 했는데 또 적발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면 상대적으로 당사자들 한테는 또 이중으로 피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정한 어떤 특별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에서 오수처리 시설이 잘못 되어서 오수가 방류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할말 있어요?
하계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과연 시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할말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농정산림과에서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규격봉투에 대해서 내가 몇 년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태백시에 있는 전 업소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해야 되는데 내가 몇 년전에 이 얘기를 꺼내니 그것 제작을 할려면 사용하는 것인가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석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 따지면 우리가 환경환경 아무 외칠 이유가 없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전업소 태백시에서 전 업소에 규격봉투 사용 의무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야 하다못해 봉투 만큼은 우리 시장에 장사하는 구멍가게에서 규격봉투를 사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대형마트라든지 어디 이런 곳에만 규격봉투를 사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업소에서는 계속 그 봉투 사용한다고 행정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어떻게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환경보호과에서 획기적으로 예를들어서 부담이 이것을 사용안해서 업소에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덜어주는 어떤 정책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이것은 태백시 만큼은 해서 이것이 잘되면 환경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몇억원짜리 상 사업비 받으면 그만한 그것이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전에 환경미화원 우리가 정원이 총 몇 명에 지금 57명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65명에 57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5명에 57명 이분들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자체교육을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전제영계장님 지역구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교체를 해 달라고 몇 번 제가 한번 전화한번 드린적 있었지요? 그런데 교체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망가졌습니다. 그것이 저는 설마 우리 미화원들이 저는 그 생각은 못하고 우연찮게 가다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다가 그것을 보았는데 이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연탄재 이런 것 연탄재는 덜합니다. 규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 같은 것 올리고 난 다음에 그냥 바닥에다가 떨어들이는데 거의 던지다시피 하더라고 보니까 파손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면 시비도 낭비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음식물을 담고 내릴 때 과격하게 던지지 않고 안전하게 내렸으면 파손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할 때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 그러니까 사실상 시민의식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음식물 봉투에다가 음식물만 넣으면 되는데 더럽다 보니까 그대로 넣어서 아까전에 이문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저희들 사실 음식물 처리시설이 지금 기계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대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봉지는 덜한데 철로 된 것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넣어요 넣으면 파실을 시켜야 되는데 철이 들어가게 되면 기계하고 부딪히면 기계가 망가져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규격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이 음식물 처리기에 들어갈 때 비닐은 따로 관리를 수거를 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꺼번에 다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환경적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음식물 규격봉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포세식 화장실 이라고 아시나요? 거품으로 하는 어떤 것인가요?
악취가 덜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간이화장실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차이가 어떻게 많이 나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환경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깊게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여러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생매립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연탄재의 재활용등을 통한 쓰레기 매립장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주십시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전에 이렇게 집에 귀가하는 길에 보니까 요즘은 해가 빨리 지니까 겨울이니까 빨리 지니까 불이 환하게 쓰레기를 태우더라고요 멀리서 한참을 지켜 보았는데 그런 것은 저는 걸어 다니고 택시로 다니고 그런 부분을 눈여겨 보면 외각지역에 요즘은 겨울이니까 산도 가깝고 한데 농가나 이런 곳에서 폐비닐 같은 것도 태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철저하게 불 나는 곳을 보니까 동네 반장이 불을 모아서 태우더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쪽에 감시원 9명이 있다 하셨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9명을 많이 활용하셔서 어디에 놀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보내서 소각장 조그마한 소각장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초롱 같은 곳에 태우고 거기에 태우고 그러다 보니면 불시가 날아가서 큰불이 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시원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4대때 이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사실 앞으로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건축과장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개수구에 부착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가 하면 압착을 시켜서 수거를 80%를 제거를 해서 압착을 시켜서 비닐팩으로 해서 나오는 기계가 있더라고 그것이 비용이 그당시에 4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 가구라든가 아파트는 그것을 장착을 할려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설치하는 의무조항으로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기계가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옆에 해 놓으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하면 압축을 해서 요만하게 얇게 팩으로 해서 그전에는 팩으로 안나오고 이제 손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팩으로 해서 채워서 하면 그렇게 버리면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안그러면 예를들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시가 예를들어서 일부 몇%를 지원해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개수대를 교체를 하는 것 음식물 찌꺼기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옆에 기계를 설치를 하면 그것이 압착이 되어서 수거율이 80% 빠집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아파트 새로 짓는 곳은 그렇게 하면 그단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러 갈 필요도 없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앞으로 아파트 짓는 곳은 지금 가격이 더 떨어졌을지 모를거야 아예 설치를 해 놓으면 주부들도 편하고 쓰레기 일부러 버리러 다니지 않고 주부들은 더 좋아할 것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김정식 전의장님 말씀에 이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정책적인 사업에 이런 것이 1순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같은 것이 있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세계적으로 문제거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면 이것이 모범적으로 되고 상당히 바람직하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축물 하고 관계되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것이 1순위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대형사업장 같은 곳 있잖아요?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모범업소 같은 것을 인증을 해줄 때 이런 것 같은 것 몇% 시비 50%면 50%, 자부담 50%해서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면 이런 것이 우선이라니까 이런 것이 정책사업이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쓰레기장에 각 동이나 사회단체에서 현장 방문을 그동안에 몇 번을 한적 있습니까? 견학이나 간담회를 가진적 있어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런적 있어요? 없지요?
그당시에 위국진 지금 김칠선 과장은 두달도 안되니까 업무 파악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업무 파악을 많이 했는데 위국진 과장한테 당부를 몇 번씩 했는데 이것이 안되었던 사항이니까 한번 메모를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은 내가 위국진 과장이 지금 어디지요? 위국진 과장은 따로 불러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지만 김칠선 과장이 잘 모르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께요. 1분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매년 우리가 성상별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성상별 쓰레기는 발생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715톤이나 증가 되었어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매년 증가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무조건 쓰레기장만 넓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내가 무슨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태백시에 여성단체가 13개가 여성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비가입으로 여성단체가 되어 있는 곳이 20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합쳐서 인구가 보면 1,500명 1,600명 가까이 되신다고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자치위원회나 그다음에 통장들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실지 음식물이 태백시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현장을 견학을 시켜서 우리가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에 현장소장이나 아파트단지에 회장단들이 되어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현장점검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2008년도 예산에 안올라 왔지요? 이것? 안올라 왔지요? 이분들을 현장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 간단한 다과라도 놓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올리라고 얘기는 했는데 위국진 과장보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 졌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김칠선 과장이 잘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시행을 해보면 반응이 좋을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11시 40분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심상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0월 13일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이영걸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이영걸 인사) 복구지원담당 강진혁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강진혁 인사) 하천관리담당은 출장중이여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민방위통신담당 이종렬입니다. (민방위통신담당 이종렬 인사)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담당에 정원이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실천 및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선정지원은 이것은 2008년도 9월에 했습니다. 1개교인데 상장초등학교에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기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취약가구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0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은 110개 시설물에 대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물놀이 취약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물은 10개소는 6월중에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 구문소에 9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점검관리는 정기검사와 정밀점검을 구분해서 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암동 10통 일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51필지, 건물 96동에 대한 보상과 여기에 따른 사업 1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2억원인데 2003년도부터 년차적으로 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보상추진 진도는 93%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51필지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11필지이고 건물은 96동 중에서 추진중인 것이 8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철거현황은 현재 98%가 추진중에 있는데 2동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종교적인 사유로 인해서 보상협의를 안해주는 그러한 분이 있고, 감정평가시 이주를 해서 이주정착금 미산정으로 인한 어떤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2동이 현재 보상이 안되고 철저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7페이지 거기에 위험해소 사업에 대해서 7억 1,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자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1동이 금년까지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주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 차질이 있는데 이주가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5억원인데 보상이 토지 47필지에 건물 70동, 하천개수가 700m가 있고, 교량개수가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보상진도는 34%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9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철거는 현재 24동이 보상이 되었지만 현재 철거가 되지 않고 46동에 대해서 현재 미보상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미협의 물건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강제수용 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보상을 빨리 한 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상철암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월천사업비에서 6억 5,100만원 정도를 월천사업비에 투자를 할려고 최근에 우리가 제가 와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6억 5,000만원을 상철암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은 다른 타지역에 재해보상 예산에서 투자를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범패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 8필지와 건물 15동 그다음에 해소사업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장물 철거 공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까지 년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금년까지 예산이 9억 3,7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집행이 7억 8,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은 1억 4,000만원 정도, 11페이지에 보시면 보상 추진은 진도가 92%입니다. 거기에서 8필지 중에서 보상이 7필지가 완료되고 1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물 15동 중에서 14동이 완료가 되고, 1동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는 현재 15동 중에서 14동이 철거가 되고 93%의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장물 철거공사는 건물 1동이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이사만 가면 되는데 이사만 가면 바로 공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토지 1필지는 압류와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설정으로 인해서 현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이 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중에 타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다른쪽에 예산 모자라는 쪽에 상철암쪽에 모자라는 쪽에 예산을 그쪽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흰두리외 1개소에서 위험지역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당초에는 12일까지 해서 사업비가 1,980만원인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600만원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지동 서학골 사업인데 예산액이 2억 200만원입니다. 사업은 9월달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완료가 되고 다리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 8월 4일날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월을 해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소하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소규모 1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투자된 것은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인데 각동에 제가 와서 문서를 보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석축이 세워야 되거나 여러부분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5,400만원 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계약중에 있는데 이 사업도 계약이 되면 내년에 이월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천과 소하천 하상준설사업은 예산액이 5,000만원 서 있습니다. 현재 2,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연지지구 황지천에 대한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5억원입니다. 15억원인데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18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주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해 주었는데 아직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실지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현재 잔액은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은 잔액 처리를 하고 보상협의가 들어오면 보상협의를 해 주도록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사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8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완료된 사업은 제외를 하고 추진중인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구축에 비상대비 충무계획 작성이라든가 발간배포로 전시대비 태세를 확립을 하고 을지연습을 통한 전시전환 절차 점검이라든가 비상태세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2개분야 비경제분야와 경제분야 19개 세부계획에 대해서 충무계획을 작성을 해서 내년도 충무계획은 12월 20일 중에 도 승인을 맡아서 배표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 2회에 거쳐서 중점자원을 행사를 실시를 하고 년 2회 인력동원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8년 을지연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그과하고 연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절골취수댐 혹시 안전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점검해 보신적 있나요?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 문제는 저희들이 재해시설물에 대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취수댐 부분은 어제 국토해양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오투리조트 전반적인 점검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적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혹시 재난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1차적인 시설물 관리는 시설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련된 분야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관리라든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보니까 스키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차량 다니는 것도 그렇게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과는 태백시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한다던가 위험한 지구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관리만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예를들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건축과의 예를들면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재난안전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조사를 해서 ABCDE급까지 기준이 있는데 그 자료를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가 통합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점검은 시설부서 관리하는 과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전반적인 사업은 저희들 시설물을 관리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태백시를 전반적으로 보면 아파트 부분은 예를들어서 건축한 년도가 오래되면 안전진단을 받는다거나 해서 예를들어서 D급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교체를 한다던거 하는데 지금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영세인들이 살고 있는 쪽에 재난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실과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지만 우리가 에산확보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승인만 되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강진혁 계장이 우선 많이 해보았으니까 전에 내가 철암 삼방동 거기에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하거든 돌 위에다가 밭, 집을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전에 얘기 했을거예요. 그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진혁 : 예. 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진을 다찍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소방방재청에다가 재난위험지구로 해서 올리면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지적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곳에도 있지만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한다던가 다른 곳에 이주를 시킨다던가 이런 방법은 저희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 외 안전진단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는
정식

김정식위원

시설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삼방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방재청에?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진혁 :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것을 한번 강계장이 삼방동 부분은 다시 한번 철암에 낙석에 우려도 있고 신설동 같은 경우는 낙석우려가 있어서 그것이 위험지구로 해서 철거를 했던 것이니까 그것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상철암 하천정비하는데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공동노력을 통해서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산도 2011년까지인데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좀더 빨리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혹시 과장님 서학골에 안전사고로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담당계장님 누구 혹시 몰라요. 서학골에 할머니 한분이 도로변에서 낙상을 하셔서 지금 아마 굉장히 큰 상해를 입으셔서 병원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송까지....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다 라면 말씀드릴께요. 예를들어서 저쪽에서 소송을 시민들이 소송을 걸든 안걸든 간에 우리는 행정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로만 끝났다라는 어떤 이런 자세보다는 태백시에서 100%든 다만 10%든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의 위문이라든지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한 위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덜 확대되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그런쪽에 계장님 하고 신경을 써 주시고요. 소하천 정비라든지 소하천 화단 준설사업 같은 것 할 때 100년까지는 안내려 보더라도 10년 앞은 내려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 물고기 그다음에 철새 같은 것 날아드는 것을 봐서는 머지 않아 태백시민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에서 여가를 피서를 이렇게 즐길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생각에서 오도관리 문제라든지 화산 준비식 큰돌 그러니까 바위 같은 것 이런 것 쓸때없이 건들어서 생태계를 어떻게 교란시킨다던지 이런 일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상철암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지요? 하천내 섹터가 보상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지금 상철암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12억 2,000만원입니다. 월천지구 사업비가 남아서 현재 4억 7,000만원 정도 보상금을 월천지구 예산에서 썼습니다. 쓰고 거기에 잔액이 남는 것 플러스 하면 전반적인 예산은 6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제가 와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과목이 같이 되어 있고 재해사업비이기 때문에 월천사업이 남으니까 상철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승인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사업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그 예산 전반적인 것이 지금현재 금년까지 12억원입니다. 12억원 2,200만원인데 내년도 10억원, 2010년도 22억원 해서 하는데 지금 범패사쪽 예산이 10억 7,700만원인데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상철암이 2억원 하고 해서 총 예산이 12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특별교부세 성격은 조건부입니다. 당해연도 그 사업은 조속히 끝나야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범패사는 사실 예산이 더 지원될 필요가 없는데 12억 2,700만원이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돌려서 상철암 사업에 쓸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현재 철거가 총 70동 중에서 보상된 것이 24동입니다.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부로 지정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야하는 활용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현재 철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되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 섹터중에 하천폭에 파랗게 우선 대상지역 거기는 다 되었습니까?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보상은 되었는데 사업은 아직 철거는 안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보상은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보상은 현재 70동중에서 46동이 안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하천쪽으로 해서 선이 그어져 있는 것 하고 전체 보상주는 것이 우선보상지역 다 되었냐는 것이지요? 하천 옆쪽으로?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진혁 : 조금 덜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몇가구 중에 몇가구?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진혁 : 5∼6가구정도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에서 보상을 협의를 안해준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진혁 : 아닙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진혁 : 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월천사업비에서 4억 7,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해 주었어요. 해주었으나 예산이 모자라니까 나머지 잔액에서 총괄적으로 6억 5,400만원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맡을려고 했는데 될 것입니다.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것도 땡겨서 하는 방법
창보

심창보위원

김정식의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조금 기타 이런 방법을 빨리 해서 마무리가 일찍되면 주민들이 결정하기가 쉬우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감사전에 황달언 담당은 출장 갔다고 했지요?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럼 이기호씨 담당자도 같이 갔어요?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아까 왔었는데 보고 자료에 내용이 없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저는 재난관리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여기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역에서 오래된 곳에 절이 장마에 오래된 세월동안 6.25전쟁 후에 같이 태어난 절인데 그절에는 장성 장명사 절에는 오래토록 장성 광업소 위패 돌아가신 어른들이 고인들 영전을 모셨고 여기에 태백에도 절이 심원사라는 절 아시지요?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절이 지금 오래토록 민영탄광이 많은데도 거기 패를 과장님 아실거예요. 그런데 그절이 현재 밑에 지반이 50년 이상을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 밀려내려오는데 형편없이 밀려져서 여름에 절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나봅니다. 지금 위에 큰 법당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밑에 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것이 법당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간 기울어져서 감리를 했더니 지금은 기둥을 갔다가 몇군데 저쪽으로 법당 저쪽으로 세워 놓고 있는데 상당히 스님이 그것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계셔요. 절도 오래된 절이고 위패를 태백지역에 가행탄광 조그마한 탄광들에 위패를 모시고 장성지역에는 장명사 각종 절에서 모셨겠지만 특히 그랬던 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저도 거기 신도입니다. 시청에 가서 알아는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마침 재난이 있다고 해서 문의는 드리는데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는 어떤 재난이 일어나야만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재난관리 저희과에서는 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견인데 절에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전부다 시에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기와장이 떨어 진다면 거기에서 하듯이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것을 알아서 드린다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복잡하고 요즘 복잡하고 대형화인 현대사회에서는 사고 발생후 처리에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있는바 매월 실시하는 안전의 날 행사는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각종 안전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조금전에 정영자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수해로 인해서 이것이 한번 기울어 졌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담당이 누구십니까?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보면 사면보강을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에서 벽면 슬라이딩 현상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영자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집 기둥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얘기신데 그밑에 사면보강
영자

정영자위원

일단 밀려와서 그로 인해서
재창

고재창위원장

사면보강은 수해로 인해서 해준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재난관리과장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면보강 사업으로 해서 옛날 건설과에서 해주고 마무리는 제가 와서 한 것이 한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얘기는 기둥.... 하고 추가 설계변경해서 과가 신설되면서 추가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최근에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또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로 다음에 보고 받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3시 16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원섭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사랑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고재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보고에 앞서 수질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기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김봉기 관리운영담당 인사) 김홍주 수질관리담당입니다. (김홍주 수질관리담당 인사)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현황,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현황,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현황으로 지난 10월 13일자로 3개 담당에서 2개 담당으로 줄여서 저희들 정원은 17명과 정원외 인력 청경 3명, 환경미화원 4명을 합쳐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수질분석을 통한 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수자원을 보호하고 정확한 수질분석을 통한 수질오염 사고 예방과 방류수 수질향상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유입수, 분배조, 월류수, 방류수 수질검사를 BOD외 6개 항목을 매일 1회씩 검사를 하고 있고, 농축, 저류조, 탈수, 생오니, 성분검사를 함수율외 3개 항목을 월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를 방류수외 5개 품목에 대해서 분기 1회씩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축산 분뇨처리수 수질검사를 BOD외 6개 항목을 주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분뇨시설의 처리공법 변경에 따른 각 공정별 실험분석을 통한 효율적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일, 주간, 월간등 자체 수질검사를 총 304회를 실시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면 10월 31일 현재 BOD가 2.9, COD가 4.8, 부유물질 SS가 4.8, 총 질소가 6.653이고,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유입하수량 증가와 저농도 하수 유입으로 2008년도 평균 30,946㎥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균 처리용량이 30,000톤인데 조금 더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저농도 유입하는 것이 35.1㎎이 평균인데 정상적으로 누수가 안된다 그러면 80에서 100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하수관거가 노후해서 35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를 해서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건설방재과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기대효과로서 방류수 수질향상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 달성에 일조를 해야 되겠고, 정확한 수질분석 데이터로 시설운영에 반영함으로서 하천수질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사업소 방문 시민 학생 및 타지견학 방문객들에게 물에 소중함과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켜서 환경행정에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 휴식 및 학습의 장으로 거듭나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시설로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난 3월달부터 해서 10월말까지 순수 재래와 장비 임차를 해서 자체적으로 학습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웰빙기구를 설치하고 물레방아 주변 경관조성 및 볼거리 및 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으로서 자연학습장 조성을 1억 1,100만원으로 농구대등 웰빙기구를 6종 6대를 설치하였고, 동물사육장 이전 및 그네, 정자, 지압보도등을 설치하였으며, 물레방아 주변 경관조성 및 단지내 꽃, 나무식재등 조경을 보완해 왔습니다. 방문객 현황으로서 2008년도 올해 11월 10일 현재 1,836명이 다녀 갔습니다. 작년도 방문객이 4,500명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자연학습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방문객이 59% 감소 되었는데 내년 부터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기본적인 시설 구성은 완료하였으나 더 보완할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수처리 시설이 흐름도와 연계한 교육영상을 제작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 체계를 앞으로 시스템화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환경시설의 표준모델화로 도시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여가증진과 지역의 부족한 공원시설 확충 효과를 계속 거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연학습장 개장식이 지난달 이였지요?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더더욱더 그러한 것은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님들의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돋보여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 아까 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아는 사람들만 만족해서는 안되고 어차피 우리가 자연학습장을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개발을 하셔서 얼마만큼 예산이 세워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그러한 좋은 환경을 태백시민들이 시내권 하고는 물론 동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차를 이동을 해서 거기에 가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 주시고 지난번 우리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물에 소중함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체험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상프로그램도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아까 쉴 수 있는 공간 벤치 같은 것도 보완을 지금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하여튼 관계공무원님들 고생하셨고 그날 가보니까 너무 힘들게 하셨는데도 손수 손을 보니 노동하는 사람들 손같이 앞으로도 자연학습 조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 수질검사가 양호한데 우리시가 낙동강 한강의 발원지로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에 의하면 노후된 하수관거 정비 중장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예.
문근

이문근위원

어떻게 예산만 있으면 사업은...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하수관거가 지금까지 건설방재과에서 옛날은 상수도사업소에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년말에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이 관계는 그전에는 지방비가 20% 정도 부담이 되는데 국비가 80%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하라고 했는데 장기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수관거 정비 관계는 건설방재과에서 수립해서 하면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방비 능력이 딸려서 그것을 10년에 할것이냐 3년에 할것이냐 그렇게 되는데 불명수 유입이 잡히고 나면 저희들 수질은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중장기 계획이 아직 올해 연말 되면 나온다?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용역이 나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까도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천쪽으로 보면 내가 우선 예를들었습니다. 대산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해서 하수관거해서 엄청난 하수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태백시에 아직도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건설정책과하고 업무 협조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며칠전에도 저희들이 하수관거에 대한 검사자료는 전부다 가지고 있으면서 관계과로 전부다 통보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장기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해나가야....
문근

이문근위원

하나하나 해 나갑시다.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수질환경사업소 나름대로 어떤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지료를 갖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거기에 물고기 같은 것 기르고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어떤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 연못이 몇군데나 하면 연못이 지금 설치된 곳이 3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인공적으로 하천을 만들어 놓았고 그런데 물을 방류수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연수가 내려오는데 방류수를 올릴려면 전기료가 들기 때문에 자연 유하식으로 해서 지금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물고기 종류를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수면 개발사무소 가서 황금송어를 갔다가 큰 보셨지만 큰 곳은 치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1년을 키워서 보기 좋은 것이 있고 또 연못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정자 만들어 놓은 연못에는 붕어를 거기는 연꽃하고 해 놓았는데 붕어를 50마리를 가지고 와서 붕어를 넣어 놓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물고기 기르는 것은 흘러 내리는 하천물이고 우리 방류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방류수로도 물고기 기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질은 되는 것이지요?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아직 예산보고가 아니고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밑에 허브단지 조성하는 쪽에다가 저희들 방류수 물을 빼서 하는 곳을 지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끝 부분에 지금 6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5,000만원 정도 해 놓았는데 또 거기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직접 연못을 인공연못을 파서 그 물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 방류수 가지고 하면서 활용도 하고 시범도 해보고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려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아시겠지요?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방류수로 해야만 의미가 있고 이양이면 황토 5종을 이렇게 길러 보았으면 하는 우리 어렸을 때 수구리 같은 것 이런 것 수구리가 벌써 멸종단계인데 원동쪽에 가니까 수구리가 있더라고요.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황토 어장이라든지 골뱅이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주로 찾아오는 내방객들은 찾아오는 분들은 학생들 위조 입니까?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가 지금 계속하는 지금까지 하는 과정이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만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전까지만 오는 것이 제일 많은 방문객 중에 어린이집에서 하루 거기에 와서 놀다가 잔디밭에 뛰어 놀다가 가는 경우가 주였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가장 수질이 오염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그죠?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 가정을 이끄는 분들이 주부들입니다.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말하자면 여성들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 가셔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보여드려야 가정에서부터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을 줄이는데 의미를 두어야 되거든요.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가정에서 쓰는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수질의 오염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찾아 오셔서 다시 가정에 돌아가서 어떤 오염을 시킬만한 어떤 원인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장을 거치고 했으니까 사회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는 잘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진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보기 좋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립공원사업소 소관

13시 27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주기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도립공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상진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산진 인사) 공원보호담당 이대영입니다. (공원보호담당 이대영 인사) 석탄박물관담당 진한표입니다. (석탄박물관담당 진한표 인사) 체험공원담당 박익희입니다. (체험공원담당 박익희 인사) 지금부터 도립공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업무 공원이용객 현황 및 주차료 징수현황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담당입니다. 정현원은 23명에 24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원이용객 현황 및 주차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0만명의 8억 5,000만원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10월말까지 입장객수는 59만 9,000명 입장료는 7억 2,700만원, 주차료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입장객수는 5,3%, 입장료는 5%가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원내 상가 및 산당 출입출입으로 인한 입장료 징수에 애로가 있었으며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타 도립공원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관계로 인해서 관광객들 한테 반발도 있었고 민원발생도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박촌 및 눈썰매장 운영실적입니다. 올해 민박촌은 5억 5,000만원을 수입목표로 하였으며 태백산눈썰매장은 33,000명의 1억 3,500만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민박촌 운영실적은 이용료는 39,000명, 이용대금은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이용료는 2.7%, 이용실수 10.5%가 감소하였습니다만 이용대금은 1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이용요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눈썰매장 운영실적입니다. 올해는 33,000명의 입장료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작년대비해서 이용료는 27%, 입장료는 17%가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이원 리조트라든지 앞으로 오투리조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용객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현재 관람객 입장현황은 295,000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동기 해서 비슷한 수준이며 특별기획 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질 화석 체험학습도 실시한바 있고, 태백지역 고생대 지질층서 경계표식석을 1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박물관 판매용 책자발간 및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에 학교와 기관에 배포한바도 있고 또한 태백에 고생대 식물화석도감을 600부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박물관 노후시설물 정비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체험공원 관리운영입니다. 10월까지 운영실적은 10,900명이 다녀 갔으며 수입금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서 전국 학교와 관광안내소에 배포하였으며 유채밭과 코스모스 단지를 운영하였고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풍경화라든지 야생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연중 지속적으로 목공예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태백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에는 3,3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3,000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3,000만원의 예산은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도 어려운 복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현재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림정책과 백두대간 정비사업이라든지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고 강원도 관광진흥과에서 지원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도립공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입장료 징수에 따른 관광객 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소장님! 4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잖아요? 그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감소된 이유를 크게 뭐로 봅니까? 크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뚜렸이 진짜 이유를 꼬집어 내려면 힘들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보면 10월말까지 59만 9,000명 정도가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다녀갔습니다. 67만 6,000명이니까 그런데 뚜렷히 뭐 때문에 많이 안오는지 그것을 진짜 꼬집기가 그렇습니다. 단지 국도립공원 입장료를 우리 태백산 도립공원만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심리가 심리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태백산 도립공원이 밀리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태백산을 영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등반에 목적 보다가 효염을 얻기 위해서 등산객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사실은 태백시가 여기에 투자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열악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한번 왔다 가서 볼거리가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산에 왔다 가더라도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산만 갔다와서 천제단에 가서 절한번 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함부로 우리가 손대기도 그렇지만 등산로를 우리가 한쪽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올해 2009년도에 금천쪽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천쪽에 등산로는 있는데 문수봉 정상부분에 보면 거기에 한번 500m 내지 1㎞정도가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09년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작년에 3,00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솔직하게 비한번 와서 떠내려 간 것 복구하기도 바쁜형편입니다. 작년에 그러고 말았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 공원내 상가 및 산당출입을 위한 입장료 징수 애로사항 발생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산당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산당은 진주암이라든지 예를들면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불정암이라든지 등등해서 산당이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단편하게만 생각할게 아니고 상가를 가는 사람이나 산당에 가는 사람 예를들어서 영엄하다 해서 속된말로 해서 촛불켜놓고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여기에 산당에는 절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절로 볼 수는 없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절로 본다면 우리가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갔다오는 증표를 주면 됩니다. 관광지에 가면 예를들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 주차료면 주차료 갔다 왔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그집에 갔다 왔는지 알수가 있는데 그집에 가지도 않고 상가에 간다는 핑계로 해서 무상으로 출입을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시비꺼리가 되는데 상가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집에 예를들어서 볼일 보러 식당에 음식을 먹으로 갔다면 그집에서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장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미지수 일 것이고 표시만 있으면 인정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기는 있는데 핑계를 둘러 되니까 오는 사람들이 자꾸 핑계를 되니까 딱부러지게 막는 것이 힘이듭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외지 사람들 보다 사실 지역사람들이 더할 것입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그런 어떤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꾸 이렇게 그냥 갈수는 없잖아? 출입 때문에 어느 집에 가면 특혜를 주고 어느 집에 가면 안주고 이런 것 때문에도 시비가 생겼었는데 이제 그런 뭔가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어야지 이렇게 갈것이 아니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민박촌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오투나 하이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싼맛에 가는 것이거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사실 인터넷 예약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객실이 없어도 사실은 예약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용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예를들어서 시설이 노후하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가끔 한번 가보면 여기에 내가 볼때에는 아주 시즌에는 기간제를 우리가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밤에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밤에
정식

김정식위원

왜그러냐 하면 밤에 술먹고 시끄럽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시즌때만 여름하고 겨울 하절기 동절기에만 3개월이면 3개월씩 해서 우리 사람을 배치를 해서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곳에 돈을 아낄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용객들 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니까 3시 4시 없더라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문제는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금 여관이나 모텔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관이나 모텔로 판단을 해서 술을 시켜서 배달을 시켜달라고 한다 던지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현재 민박촌이 서비스 면에서 부족하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콘도도 아니고 이것이 그렇다고 모텔도 아니고 모텔 같은 곳은 치약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러는데 콘도에 가면 사용 할 수 있는 식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주는데 우리는 단지 있다는 것이 가스지원 해주고 이런 것 밖에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연인실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4만 5,000원 올려 놓았는데 이것이 모텔하고는 요금에서도 경쟁이 떨어지거든요. 모텔에 요즘 3만 5,000원만 주면 좋은 방에 들어가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태백에 여름하고 겨울에 태백에 모텔들이 2인 1실 3만 5,000원 받지를 않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씌우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인실 같은 경우에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은 연인실이 있어 우리?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 듣는데?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은 더 받더라도 시설을 잘해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보통 8명 9명 들어가면 시내 모텔되면 경쟁력이 있지 충분히 있다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민박촌에 9평짜리 연인실이 36실이 있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특급 호텔식으로 해주어야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36실이 있고 가족형이 15평짜리가 22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평짜리가 12실이 있고, 32평짜리가 3실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족형이라든지 대가족형은 경쟁력이 있는데 문제는 연인실 9평짜리가 지금 모텔하고는
정식

김정식위원

연인실은 얼마 받아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4만 5,000원 받습니다. 성수기때
정식

김정식위원

연인실 4만 5,000원짜리 가겠어 돈을 더 받더라도 시설을 좀더 잘해주면 되지 어차피 리모델링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수기에는 계절근로자를 쓸 필요가 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눈썰매장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박물관 해설사 배치운영에 한국박물관 협회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박물관 해설사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이것은 한국박물관 협회에서 저희들 한테 일정한 돈을 내보내서 해설사를 쓰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해설사 채용을 하는데 2명을 채용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월 77만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월 77만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예.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없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77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사람 고용을 하고 있는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돈이 다 떨어져서 11월 말로 전부 그만두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박물관에서 주었어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앞으로 계속 주겠네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박물관 협회에서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전에는 해설사는 어떻게 시비로 주었습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그전에는 해설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해설사 있었잖아?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박물관에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박물관에 해설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남년수씨 이런사람들 있었잖아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잠깐 계약직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해설사로?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예.
정식

김정식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1년을 일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해설사 꼭 있어야 되는가? 해설사가 있어야 되겠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 인력조정을 하면서 도립공원이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어야만 안내도 해줄 것이고 비수기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성수기가 되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혼잡해서 길 안내도 해야 되고 또 해설사가 있어야만 우리 석탄박물관에 역사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해설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석탄박물관만 문제가 아니라 석탄산업에 대한 유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어야지만 박물관에 가치가 있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고 구경만 하고 나가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내년부터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줄면 여기에 대안을 어떻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고민에 쌓여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박물관 협회에다 해보고 안되면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협회에서 돈을 줄이는 줄이더라도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얼마 안되는 돈이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인데 계속 쓴다고 보면 11개월 준 것은 퇴직금을 안줄려고 11개월 주는 것 아닙니까? 협회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문가를 고용한다면 상시로 쓴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다른쪽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이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사람을 쓸수는 없잖아? 주는 것은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무기계약직은 곤란하고 기간제로
정식

김정식위원

기간제를 2년 쓰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 가잖아?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슬기롭게 쓰면 무기계약으로 안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속 근로는 근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 나중에 퇴직하면서 노동부에 고발하면 100% 다 주어야 됩니다. 협회에서도 11개월치 주는 것이 퇴직금 안줄려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퇴직금 주는 부분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쪽은 안갈려고 하고 있고
정식

김정식위원

협회에서도 1년치면 1년치를 주어야지 왜 11개월치는 주는 것이지 퇴직금 안줄려고 11개월치 주는 것이거든. 이것 하나만 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다 하고 어떤 보안을 가지고 해설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완을 소장님이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체험공원 8페이지에 우리가 입장료가 얼마지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일반은 1,000원이구요 청소년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 대비해서 방문객도 줄고 사실 크게 볼거리가 없고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전시실이나 전시를 제대로 못했다고 했는데 유채밭하고 코스모스 단지가 혹 건너 있는 것입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건너편에?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에 이용객들이 많은 가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에 이용객들이? 유채하고 코스모스밭?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구경오기는 많이 옵니다. 꽃 필 때
정식

김정식위원

삼척에 보면 유채밭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그정도는 안오고 그 정도하면 성공적이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전문가가 봤을 때 면적자체가 적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서 봄에 피고 가을에 피니까 그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젊은 애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용객이 더 안늘겠느냐? 그냥 유채밭만 만들고 코스모스 피게 둘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을 가면 사진을 찍어도 배경이 나오게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해 놓으면 다 남기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예산을 그런 예산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활용도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0페이지에 개인 생각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태백산을 저렇게 방치해서 되겠어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에는 태백산은 영산이고 성산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말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용역을 해서라도 뭐라할까 장기적으로 진짜로 가치있는 곳으로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더불어서 말씀 드릴 것은 당골 광장부터 현재 좁거든요. 좁기 때문에 광장부터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주고 그다음에 천제단이라든지 문수봉도 그냥 저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저것을 진짜 승객화 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수익은 크지 않으면서 사실은 산을 사실은 많이 훼손시키는 것이거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돈 입장료 얼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격년제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그러면 어느쪽에 금천등산로를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예를들어서 천제단쪽으로 해서 유일사나 당골로 못올라 가게 통제를 하고는 내년에는 금천으로 해서 문수봉까지 가게 한다던가 이런 다양하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제가 그런 운영의 묘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수기때는 그것이 곤란한게 왜 그러냐 하면 눈하면 태백산은 겨울산이기 때문에 눈오면 눈이 왔을 경우에 만약 백단사쪽에 막았다 아니면 당골쪽에 막았다 아니면 유일사쪽에 막았다 어느 한곳을 막을 경우에 그것은 관광객 고객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항의 그것은 산을 이렇게 방치만 할 것이 아니다 이거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훼손만 되지 사실은 얻어지는 실익하고 대비를 해 보았을 때 어느것이 더 득이냐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이번에 2009년도에는 등산로 정비하는데 등산로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금천쪽에서 올라오는 우리가 개척을 해야될 곳이 많다고 등산로를 다양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쪽편을 막으면 이쪽에서부터 다니고 올해는 이쪽만 다니고 내년에 이쪽을 막으면 올해 이쪽만 다니게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전망대를 아주 천제단에서만 볼게 아니고 문수봉이면 문수봉쪽에서 높은 곳에 전망대를 우리가 설치해서 관광지 가면 전망대 동전 500원짜리 놓고 보듯이 동해바다를 본다던가 이런 것도 전망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조그마한 시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도를 사진을 찍어서 전방에 보이는 산들의 명칭을 전부 적어서....
정식

김정식위원

어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천제단에 하나 문수붕에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설을 확충해서 해놓으면 우선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 곳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하면 오히려 관광객들 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배경쪽은 쪽에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점에 보니까 전부다 돈이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전부 돈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불용액이 체험공원 운영에 불용액이 1억 7,200만원인데 이것은 갱도시설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문제점이라기 보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

김정식위원

갱도시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잘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내용을 잘....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수갱갱구 있잖습니까? 아직 미개발된 갱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갱구를 더 확충을 해서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당초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계도시설 자체가 뭐냐하면 체험공원 전체를 한바퀴 돌면서 갱차를 운영을 해서 관람하는 시설 그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 사업 자체가 너무 작고 그리고 갱차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인력부분들 그런부분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무효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갱도를 더 연장을 해서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하는 그런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진한표 계장님한테 물어볼께요. 광산에 일단 전문가시니까 우리 갱도안을 더 확장을 해서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어디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체험공원 안에?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옛날에 함태광업소 수갱시설인데요 물이 다 차있거든요. 갱도를 개선할려면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체험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지금 체험공원내에 200m정도 되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안이 작년에 가보니까 지경부 왔을 때 보니까 얼마 안되던데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50m정도 밖에 안됩니다.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200m정도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갱도폭이 얼마나 됩니까? 옛날 그 갱도니까 19자 9자 들어갔겠네?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200m면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시원하더라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200m면 배터리카를 해서 광산얘기로 하면 임차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타고 돌아 나올때는 없잖아? 200m 들어갔다 바로 나와야 되잖아? 안들어가 보았어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돌아가지고 나올 때는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 갔다면 그냥 그대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것을 문곡역까지 오는 것을 이용하니 안하니 옛날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나는 저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 보다 지금 동점에 버섯단지 하는 곳이 이쪽 반 경계는 태백시이고 반은 경북이거든 저기는 암석층이기 때문에 시설비도 안들어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창보

심창보위원

다리 건너서....
정식

김정식위원

동점 제2한화광업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옛날 연화광업소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풍곡하고 연결되는
창보

심창보위원

다리 건너서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예.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삼척도 그것을 개발할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은 시군간 공동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면 지금 언양에 가면 동굴하나 가지고 먹고 살거든 자수정 동굴 그런데 우리 그안에다가 기술자들이 태백에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투자를 하면 생동을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수도 있거든. 우리 여기에는 혹시 쉽게 말하면 가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지만 그런 것을 큰 틀에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 여기에도 200m이면 작은 것을 갔다가 바꾸어 타고 나온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한바퀴 돌면 안될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현장을 한번 가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소장님 한번도 안가보셨어요? 시설비가 진한표 계장 시설비가 많이 들것은 아니잖아? 배터리카 있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진한표 : 예.
정식

김정식위원

배터리카 있는 것 가지고 해서 운행을 임차를 만들면 되고 제작을 해서 높이지 않고 레일만 낮추어서 하면 광산말로 독도 안지면 사고날 위험은 없거든 유채밭 안으로 이렇게 갔다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안에 들어 갔다 나오면 시원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려고 하지 말고 미끄럼을 조금 더 크게 그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채워서 사실 거기 사택촌 만들어 놓고 다해야 활용도가 없어지면 다 그냥 폐가로 남는 것 아냐? 이왕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권인규 계장님이나 진한표 계장이 광산쪽에 전문가시니까 큰 틀을 한번 밑거름을 다른 행정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이 한보가 지금 폐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배터리카라든가 레루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고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어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갱차는 저희들이 저번에 갔다 놓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석탄박물관에 삿도를 도계광업소 것을 내가 연결을 해서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절호의 기회라고 한보가 폐광을 했을 때 전부다 고철로 팔 것을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한보하고 기부체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갱차는 저희들이 갔다 놓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한 대만 갔다 놓으면 활용도가 없잖아 구경만 시키는 것 밖에 안되니까 한보한테 우리가 아직까지 때가 안늦었으니까 한보한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 해서 만들면 되거든 그것 한번 내갈 볼 때에는 소장님이 시장님 외국에서 들어오시면 그것을 한번 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을 필요가 있어 예산을 작게 들이고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탁을 그것 한번 시장님 결심을 한번 받아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테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정확한 고철로 버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저기에 필요한 시설 앞으로 없어지면 우리가 연구적으로 우리가 저것을 앞으로 역사를 남을 것을 못가지고 오니까 그런 것을 남길 필요가 있다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인차나 다 있어요 배터리카가 다 있으니까 연결하면 된다고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 내가 얘기한 것 소장님 소신을 갖고 한번 시장님 결심을 받고 안된다면 의회에서 도와 드릴께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역사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장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입장료 요금을 도립공원이니까 도에다 올려 보낸 부분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입장료 요금은 자체 수입이 됩니다. 도에다 보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도에 하나도 안보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그러냐 하면 도에다 보낸 것이 있으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할려고 너무나 이것이 투자가 안돼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하나도 안보내고 저희들이 다 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말이 도립공원이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주차장 시설 1억얼마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얼마 안되더라고요. 3,000만원 그런데 정비사업으로 보면 등산로 정비는 2,000만원 밖에 안되요 그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2007년도는 많이 했네요 3번 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김정식의장님도 말씀 했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내년도 2009년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가 2억원을 올렸는데 그런데 얼마 안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 섰어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5,000만원인가 6,000만원 섰을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000만원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는 아까 격년으로 쉬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안될 것 같고 금천쪽으로도 보수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한라산에 갔는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느 지점에 오게 되면 위치 지점이 여기는 태백산 전체 길이에서 여기는 내가 몇m정도 왔구나 이런 표시가 있으니까 등산하는데 지루하지도 않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표시를 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했으면 좋겠고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봐서는 왜그러냐 하면 정비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을 때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산에 맞추어서 조금씩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또 효과대로 떨어지고 소하천 부분에 정비하는 사업이 말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수해가 났을 때 보수하는 것 보다는 미리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정비가 잘 되어서 홍수가 지더라도 물이 어느정도 잘 정리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보수비도 적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몇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어느 지점을 승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예를들어서 20억원이 나왔다 10억원이 나왔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지만 계획없이는 예산계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안준다고 내가 또한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며 지금 민박촌에 사업 완료된 것이 뭐 있습니까? 민박촌내 소장님 오시기 전에 문갑하고 뭐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민박촌에 저번에 창문교체했고 창문하고 보일러 그런 것을 교체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화장실문 안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화장실 문하고 출입문 하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문이 다 포함이 된 것이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문은 전체 다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출입문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전체 다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화장실문 출입문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화장실문, 벽장문, 출입문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중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끝났어요 올해 사업은?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사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끝났고 내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민박촌 보수로?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내년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창보

심창보위원

올렸는데 얼마정도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올린 것은 7억원을 올렸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민박촌에만 7억원을 올렸습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1억 5,000만원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1억 5,000만원 그때 7억원 올렸을 때에 1억 5,000만원은 뭘 할 계획이지요? 간단하게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전등기구가 노후된 부분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등을 교체를 했다면서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보일러하고 창문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전등하고 우선적으로 안에 문갑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문갑도 있고 TV, 냉장고 그런 시설들 하고 안에 저희들은 에어컨이 따로 없고 선풍기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냉장고가 어느정도 되는지 이것은 나중에 하고 문갑하고 전등 이것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TV하고 왜그러냐 하면 새집 다 짓는데 문갑 옛날 것을 해 놓으면 왜그러냐 하면 저번에 코스도 올렸잖습니까? 그죠? 이것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쪽에 넘겨 주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예산계에서 이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 시점은 말입니다 처음에 시점해서 기간이 길면 효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조금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원들한테 주세요. 하여튼 등산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하시고 안되면 추경이라도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추경보다도 당초에서 조정좀 해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사업을 하시고 의원들 한테 협의를 할테니까 하고 만약에 안되면 1차 추경때 해서 보수를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우선적인 것은 5,000만원 세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러면 추경때 더 세우던가 해서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의원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당초예산에 세우고 안그러면 추경때 세우는 것으로 해서 이 두가지 사업은 저희 의원들 한테 해주세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민박촌 사업계획 7년차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효과가 없어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3개년 계획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런데 3개년 계획이 금액에 무리가 있으면 1년 더 늦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예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등산로 정비도 제가 봐서는 계획을 세워서 진짜 얼만큼 들어가고 문수봉이나 천제단에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고 팻말은 제주도 가면 팻말 나온 것이 있어요. 안그러면 제주도 보내 달라고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판을 보시고 참 좋더라고 윷판 쓰듯이 조그마한 것 쓰다가 굵은 것 쓰잖아요? 그럼 내 위치가 굵은 위치로 되어서 등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치를 해서 10㎞ 왔구나 20㎞ 왔구나 내가 몇㎞ 남았지 이런 것이 구간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 태백산도 그런 새새한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거든요.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체험공원 여기에 그때 뭐든 의원님들이 많은 좋은말씀 하고 많은 생각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60년도에 어릴 때 컸던 현실에 그때 현실에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럼 등등 많은 체험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2번 가보았습니다. 그때 현실에 사택 같은 것이 소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그때 현실에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엉터리를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어릴 때 10살 이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들 집에 장성 사택같은 곳에 가보면 전혀 다르고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셔야 되고 그때그때 예산작업을 해서 위원들 말씀대로 예산도 확보를 시켜서 하더라도 되도록 해주시고 전에 언제 제가 전철얘기를 했어요. 아까 김정식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철은 제가 철암을 다니면서 10리 구간을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안타보셨는데 광차도 아닙니다. 인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앙갱 밖에서 타면 그때는 학생이 중학교 다닐 때 우리가 철암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교통수단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을 타고가면 철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고 우리는 그쪽으로 아버지가 계셔서 그쪽으로 가면 그것을 이쪽에서 타면 10리가 4㎞를 가는데 가면 캄캄한 굴로 갑니다. 역에 터널 지나가면 끝이 보일정도로 4㎞니까 긴 구간을 가며 ㄴ밖에 가면 긴 구간은 서로 얼굴을 몰라요 서로 마주앉아서 인차 바퀴는 요새 그것 사면돼요. 그 위에다가 인차를 옛날 그때 사람을 설명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재연을 해서 위에 덮어 쉬우면 됩니다. 자성 목재 같은 것 요새 좋은 자재를 사면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해서 그때 문도 없습니다. 문도 그냥 들어가는 곳만 있어 그럼 긴쪽은 벽쪽에는 길고 이쪽에는 서로 마주보는 쪽이 있어서 문쪽에만 남겨놓고 앉으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철암까지 갑니다. 가다 보면 얼마나 캄캄한지 옛날얘기인데 어떤 어머니가 애기를 안고 젖을 물려서 그까지 가서 전철이 인차가 덜커덕 해서 10리를 가는데 애가 자꾸 꿈틀하니까 점점 안았는데 그것을 지금 생각을 해서 제가 언제도 말씀했는데 이쪽에 사택에 있는 곳에서부터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서 일단 기다렸다가 용연동굴처럼 타게 만들어서 한바퀴 가서 긴구간 밑에 가는 것도 걸어보니까 길더라고 굴까지 들어가서 굴에 잠깐 돌아서 오게끔 그렇게 연구를 하면 되는데 내 머리로는 설명을 잘....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관리담당이 아까 김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협괘열차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만들어 볼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철로를 다 만들어야 되고
영자

정영자위원

레일을 깔아야 되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레일을 다 깔아야 됩니다. 레일을 다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을 충원을 또 해야 됩니다. 운전하는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영자

정영자위원

정선에 하듯이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제안사항으로
영자

정영자위원

레일바이크처럼 비슷하게 해서 타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붕이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쉬운 것이 있습니까? 연구를 해야 좋은 생각이 나오고 좋은 것이 떠오르지
재창

고재창위원장

한번 연구해보세요. 아까 김정식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정영자의원님도.....
창보

심창보위원

산하고 민박촌을 신경써야 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체험공원도 가보면 거짓말로 다 해놓았습니다. 배급소가 무슨 배급소가 있어
창보

심창보위원

있었어요.
영자

정영자위원

있기는 있었지 그렇게 주지 않았어 그것보다 더했지 현실적이 안된다고 와서 사람들이 와서 그때 당시에 가슴에 닿아서 닿게 이렇게 뭘 만들어 되는데
재창

고재창위원장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세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해놓고 돈만 많이 해놓고 하나도 하나도 안되니 애물단지로 돌리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도 작년에 정영자의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요. 유채꽃 보기 좋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께요. 쿨시네마축제때 어느분이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신데 도립공원 광장까지 행사를 보러 가실려고 했는데 매표소에서 못 올라가게 해서 못올라 갔다면서 불만을 토로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해야되겠구나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도립공원 얼마전에 모 여직원이 매표소 여직원이 아주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올라가실 때 차량으로 제공을 해주고 내려 오실때에도 전화를 하니 해주었다 해서 이것은 진짜 좋은 말씀 한번 드러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확인을 했거든요 잘하는 공무원들 한테 격려좀 해주시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분 한분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관광객들에 대한 태백에 대한 이미지가 100%라든지 이렇게 달라 지니까 잘하는 공무원은 따로 얘기를 하세요. 하다못해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그런 역할좀 해주시고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앞으로 꾸준히 행사때 보면 알잖습니까? 관광객들이든 시민들이든 진짜 노약자와 장애인들 한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도립공원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온 차가 있으면 우리 어르신이 불편하니까 위에까지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면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일이거든 서비스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눈썰매장 운영을 이것을 우리가 고심해야 될 부분인데 비수기때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생각입니다. 비수기때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골프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켓을 위쪽으로 만들어 놓는거야 골대도 좋고 아니면 어떤 타켓을 만들어서 거기를 한번 명중을 시킨다던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게 골대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게 만든다던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은 것을 구상해 보면 비수기때 활용을 이제는 골프도 대중화 되고 하다못해 초등학교도 골프반이 생길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좋은 효과가 우리는 그것만 성수기때는 타켓만 제거를 하면 되니까 심어 놓았다가 제거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골프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서 그런쪽으로 활용을 해서 비수기때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체험공원은 동료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굳이 말씀안드리고 아까 좋은 지적도 나오시고 위원장도 동감하셨는데 한보에서 나오는 것 굳이 인차라든지 레일뿐만 아니고 광산에서 쓰던 것 거의다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놓으면 그것이 자체가 역사유물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민족의 영산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1년에 한두번쯤은 기를 받으로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후보들도 거의다 한번씩은 태백산 찾았던 곳이고 그다음에 유명 정치인들도 매년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바둑 산장 대국을 하잖습니까? 여기에 갔다오면 세계를 다 제패하거든 이것이 거의 전설입니다. 이창호 명인 같은 경우는 올해도 다시 자기가 본인이 초청을 해달라고 해서 초청을 했던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태백시 바둑협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디 예를들어서 비치라든지 사진으로 아니면 이창호 명인 산장 대국하는 사진이라도 바둑협회에 있으니까 비치해 놓으면 관광객들 왔다가 태백산이 이런 진짜 영산이구나 여기에 왔다가야 제대로 집안이 운수대통을 하고 기를 받는 구나 하는 사업이 잘되겠구나 하는 어떤 이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만 공간은 굳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부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반재에 쉼터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전에 또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뭐냐하면 굳이 다른 산에 있는 산장 차원이 아니고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숲가꾸기 부산물로 정자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협조만 되면 예산 1원도 안들이고도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국유림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쉼터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업무협조를 해야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거기를 쉼터를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조금 지저분해지고 그다음에 눈축제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산악구조대가 겨울철 되면 거기에서 구조활동을 합니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우선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저번에 화장실 치운 이유가 산꼭대기에 냄새나고 안좋고 이렇게 해서 치운 부분 이거든요.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소장님 뜻은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장실은 절대 안됩니다. 쉼터 정자식으로 눈비만 피하자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부합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기를 받으로 오는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시는데 정상인들이 보면 3시간 등산코스니까 무슨 정자가 필요하겠느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한테는 눈비라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라든지 잠시 쉴곳을 만들어 주자 오픈을 해놓고 정자 비슷하게라도 눈비만 피하자 그렇게 해놓으면 화장실은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냄새도 나고 안되니까 내 얘기는 그런 규모의 하면 예산 안들이고 농정산림과 하고 협조만 되면 그런 것은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들어서 숲가꾸기 부산물로 해 놓았다가 정말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에는 언제나 철거가 가능하니까 내가 볼때에는 민원을 한두번 받은 것이 아니고 며칠전에 또 받았다고 누구라고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 해줄수도 있는데 그분도 공직에 있는 분인데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오시기 전임자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한번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눈비만 피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주자는 것이지 오픈을 해놓고 그러면 그양반 얘기가 뭐냐하면 거기에 앉도록 구조물을 나무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 태백산이 태백산에 보면 다른 산에 가면 우리 태백산만큼 솔직하게 등산로라든지 정비가 잘된 곳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등산로 정비 잘했다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없는데 솔직하게 다른 오대산 국립공원을 가 보아도 등산로가 형편없거든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우리 태백산 만큼 등산로 정비가 잘된 곳이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지 몰라도 제가 올라가 보니까 등산로 정비가 엄청나게 되었더라고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다른 곳에 가보면 그렇게 쉼터를 많이 만들어 놓은 곳도 별로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반재 하나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고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농정산림과하고 해보시고 등산로 부분은 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등산로 보다 다른 등산로를 더 확보함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금천이든지 이런 곳에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해맞이 행사때 보니까 유일사까지는 등산로가 넓어서 올라가는데 유일사 부터는 한사람이 겨우 올라갈 정도가 되니까 해맞이 왔던 사람들이 바닷가로 빠지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많이 확충이 되었더라고 잘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심창보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등산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쪽만 너무 몰리다 보니까 유일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관광객들 한테 불편을 주니까 나름대로 개발할 곳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금천이라든지 그런곳에 확장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는 뜻으로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민박촌에 식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전에 친구들 왔을 때 가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고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 예산 세우면 안됩니까? 해놓으면 더 좋을건데 많이 들지도 않을텐데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있으면 경쟁력은 괜찮지만 더러워지고 금방 더러워집니다. 금방 더러워 지고 그렇게 되면 한번 제공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자

정영자위원

해주고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가라고 하면 되지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방마다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안되기 때문에 분실 거의 분실한다고 봐야지요. 여자목욕탕에 수건 안주잖습니까? 다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럿듯이 골치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당초에는 식기나 이런 부분이 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97년도 당시에는 있었는데 자꾸 분실이 되고 그것을 세척을 안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인력자체가 미려 못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냥 민박은 아줌마를 두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애먹으니 안되겠네 그리고 무속인들 나는 태백산을 훼손 시키는 것이 싫거든요. 산 그대로 오픈이 너무 되어도 산에 기가 없어요. 태백산은 그대로 영엄한 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어서 파헤치고 이러면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 옛날 우리 할아버지 산에 가서 호랑이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던 곳 이렇게 생각하면 그산 진짜 영엄한데 지금도 가보면 무속인들이 너무 이곳 저곳에다가 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더 이상은 말려서 못들어 가게끔 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우리 태백시지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문수봉 경계지점이라고 해서 그쪽은 봉화군이거든요. 우리는 단속을 할 때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쪽에는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주를 안하는데 봉화쪽에다가 전부 천막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화쪽에도 가서 손을 됩니다만 태백시에서 나와서 봉화군에다가 설치를 봉화군에다가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지역이기 때문에 진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힘듭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태백산에 성스러운 곳을 그냥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 볼거리라든가 진하게 해놓는 것이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근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비가림 같이 조금 화장실은 절대 안됩니다.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당골광장내에 보면 쓰레기통이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쓰레기통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 만들어 놓으니까 그 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갔다버려 놓는 것입니다. 그 둘레는 쓰레기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없애자 해서 쓰레기통을 다 없앴습니다. 나중에 쓰레기통 없는 도립공원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영자

정영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4군데 등산로 유일사나 올라가는 당골광장이나 중요하게 사람이 많이 관광객이 다니는 밑에다가 내려오는 곳에 서울 큰산에 가 보았는데 내려오는 곳이 먼지가 많잖아요 올라 갈때는 머리하는 것처럼 기계로 하니 먼지가 다 떨어집니다. 내려오는 등산객들이 내려오다가 옷을 당장 갈아 입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밑에 묻은 것을 아래 옷 다 털고 등산가방 그것을 터니 먼지가 더 떨어져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한번 저희들이 타 공원에 방문을 해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아니면 인터넷상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직원 보내서 대모산 한번 가보세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대모산이 어디에 있지요?
영자

정영자위원

강남구 대모산이라는 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산에 공원에 한번 가보고 오세요.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거기에 가면 내려오는 곳에 벽에다가 해놓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당초예산이 전년도 보다 전년도에 당초예산 세울 때 19억원 4,0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5,000만원이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4,000만원정도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세웠는데 우리 의원들 얘기하시는 것 잘 알아 들으시고 해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보에 광차나 인차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시에 경제교통과.....
기영

주기영도립공원사업소장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경제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배터리카나 지금 고물로 나갑니다. 고물이 요즘 싸니까 협의를 해서 잘 안되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부딪혀 볼테니까 부딪혀서 일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보호과, 재난관리과, 수질환경사업소, 도립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9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