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김호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행정전반에 관한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 여러분과 영월군 번영회 회원님, 영월군 족구연합회 회원님, 한마음회 회원님,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진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김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루하루 힘든 날을 살아가면서도 선출직과 공직자를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계시는 사랑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오늘보다 나은 영월의 내일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한번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책임을 다지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충분히 보조해주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영월군 같은 지자체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지자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방법 말고는 딱히 제재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정선, 태백, 삼척 등 폐광지역 활성화의 모델이 되었고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 유명한 일본의 유바리시가 파산선언을 한 예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4개 광산으로 풍요롭던 유바리시는 1990년 모든 탄광이 문을 닫자 새로운 활로를 찾아 석탄박물관과 연계된 테마파크공원, 유원지, 복지관, 생활관 등의 관광객 유치사업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선심성사업, 일교차가 큰 지역특성을 살려 멜론과 멜론브랜디와 같은 상품개발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바리시의 나카다 시장은 18년간 재임하면서 폐광지역을 성공적인 관광도시화한 사례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투자결과는 6천억 가량의 부채를 짊어지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빚을 줄여 흑자로 보이도록 해 시민들과 중앙정부마저 이를 모르도록 해왔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강원도 또한 큰소리치며 성공을 장담했던 알페시아 리조트의 분양저조로 지금도 하루에 6,000여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고 내년에는 하루에 1억 이상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바리시의 파탄과 강원도의 사례는 특히 탄광들이 문을 닫은 후 관광산업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우리 탄광지역을 비롯 재정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무상태를 보면 약 20조 가량의 채무를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전재정은 국세는 80%에 이르지만 지방세는 20%에 그쳐 지자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지방채 발행이나 규모 없는 사업도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지자체로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었습니다. 재정 또한 지자체로 이양되는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수많은 지자체가 마구잡이 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체제하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사업이나 보여주기 위한 사업 등을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운영된다면 우리 지자체도 앞의 예처럼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되면 말고식의 탁상행정이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게 우리 풀뿌리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우리 선출직과 공직자가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가서 우리 공직자가 무엇이라고 군민에게 변명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주민들은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입니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해온 지역의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모을 때 현재의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각 자치단체는 건전한 재정유지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계획수립을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운영 실태를 살펴볼 때 시설유지 운영 경상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군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은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 실정과 재정을 고려하여 건립하고 운영해야 할 공공시설의 규모와 2012년까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거나 건립이 예상되는 공공시설의 내역, 그리고 2012년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시설운영비 추계액을 파악하여 박선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 연합회 임원의 인준취소 규정과 최근 2년 내 종목별 연합회 임원의 인준취소여부와 절차는 정당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의 이익추구를 위한 자율 경쟁체제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공격적인 개선의 모습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과거처럼 공사행정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달리 국가경영의 안전과 성장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지역내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며 주민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영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해준다는 것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의미 때문에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영수익의 사업을 위하여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더욱 과감히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지자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주민들과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오부영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공직자들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09년을 영월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군민모두가 한마음으로 나가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해주신 영월군생활체육회 임원진 여러분과 영월군번영회 회원님 여러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 여러분, 한마음회 회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영월군 번영회를 비롯하여 여성단체여러분, 족구연합회, 그리고 생활체육회 및 한마음회 여러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월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바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99년도 서면 광전리 책박물관에 이어 곤충박물관, 민화박물관, 별마로천문대 등을 개발하면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2005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신활력사업으로 박물관고을 조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서면 옹정리 쾌운재 도자미술관의 개관으로 15개 박물관, 미술관을 열게 되었으며 추진 중인 만봉 불화박물관, 아프리카 박물관 등 6개의 박물관 소재지 33만 5,111㎡를 더하고 지식경제부에 지난 4월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정부 지정확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2009년 5월 세계국립문화예술대학 총장 심포지엄에 이어 2010년부터 매년 우리 영월에서 문화예술 국제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문화예술 창조도시 조성을 위하여 정성을 다한 관계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술샘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에 관련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시공회사의 용역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충주, 전주, 경주 등 전국에서 7개의 술 관련 박물관이 문을 열고 있어서 우리 영월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대가 되는 술샘박물관은 설립운영에 민간회사의 참여와 술에 관한 자료, 체험시설, 교육 등 술 문화를 집약할 수 있는 독창적인 시설과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동안 박물관고을 육성의 경험을 살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술샘박물관 건립에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향후 술 축제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향토술 개발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한 가운데 하천과 저지대가 많은 우리군지역은 매년 수해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내 대표적인 상습침수지역인 남면 연당2리는 2006년 수해피해 후 집단이주 계획을 추진하여 금년 11월에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이 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월읍 덕포6리 신라장 부근과 서면 쌍용4리 역전 부근 등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그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월군관내 상습 침수지역 현황과 근본대책은 없으신지, 두 번째 남면 연당2리 상습 침수지역에서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보급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하송리 주공4차아파트 건설 후 관내의 아파트와 규모가 큰 연립건축공사가 없는 실정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공공시설 건립으로 기존의 주택이 철거되는 등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동강시스타와 발전소 건립, 농공단지, 기업체 입주 등으로 주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자연환경이 뛰어난 영월군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저소득층이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전입주민과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사업 추진방안과 두 번째 장기적으로 군민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공가주택 관리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사자성어로 배웠던 불철주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군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흡한 점들을 찾아내야 되고 불합리한 점들은 고쳐나가야겠기에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제가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어떤 점이냐 하면 각 실과소별로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실과소에 어떤 기본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과소별로 그런 기본계획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월군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실과소가 기본계획이 없이 군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군수님 이거 알고 계시죠?

김호식 의원 보충질문 끝나셨습니까? 지금 김호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마다 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지방재정법에 의회에 안건으로 의결사항은 아니나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위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는 군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군정질문 자리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군정철학을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답변시간을 오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참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뛰시는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2년 이후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시설운영비가 염려스러워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 답변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2012년까지 완공돼서 필요한 운영비가 20개소에 약 65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준공예정시설은 10억 5,2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로 4개 분야 14개소에 54억 7,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130억 4,300만원이 됩니다. 이 운영비가 130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설운영비를 우리가 그때 가서 이렇게 들거니 하고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분석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또한 지붕 없는 미술관, 명품 창조도시 영월건설을 위해 디자인시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의 수익사업 공기업 운영방안”과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관련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민선 자치시대 이후, 각 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하며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주재원 확보 및 각종 아이템을 발굴을 위해 자치경영과에 정책개발팀 등을 운영하여 동강뗏목축제, 천문대건설, 소수력댐 건설 등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추진한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영수익 확보차원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공기업의 종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분류되며, 우리군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 대상사업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지방공사”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 “지방공단” 대상사업은 군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통합 관리사업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 지며, 상수도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한 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인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수,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수요, 기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규모 등 지역의 제반여건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영월군 상수도공기업의 경우 작은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익성보다는 공공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써 늘 적자운영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36억 3,000만원, 2007년도 37억 6,000만원, 2008년도 54억원 등 127억 9,0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운영을 위해 평균 43%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90개 지방공기업 중 141개 공기업이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84개의 “지방직영기업”중 71개 기업이 보통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을 보았을 때,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익 창출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군은 동강시스타, 교도소, LNG복합화력발전소 등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증대와 함께 많은 지역개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지며, 이와 함께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기업을 통한 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세원발굴, 예산절감 등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여부 및 내용, 둘째 현재까지 추진된 공공디자인 추진현황과 2009년도 추진계획, 세 번째 2006년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우리 지역 건설 공공시설물에 대한 집행기관의 디자인 관련 요구사항과 반영된 시설물 내역, 네 번째, 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 교육실적과 주민홍보 현황에 대하여 분야별 단위 사업은 실과소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축도시디자인 개선을 통해 국토환경의 품격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사업이 발표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예산부족에 따른 전시성 사업이 추진되고 건축물과 조화되지 않은 광고물 및 공공시설을 정비에 머물고 있는 한계와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에 의한 각종 경관계획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디자인 원칙과 방향이 반영되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국토환경 디자인 가이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도 앞서가는 디자인 영월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 추경예산에 2억 7,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국토환경디자인 원칙과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중 종합적인 방향과 지침을 반영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추진된 공공디자인 추진현황과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된 공공디자인 사업은 총 55개 사업으로 대표적 사업 10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요리골목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있는 거리조성, 장릉 노루조각공원 조성, 벽화프로젝트, 디자인벤치 설치사업, 쌈지공원 조성, 경관교량 설치,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성곽테라스 조성, 주천제 친수공간 조성,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 분야별로 다양한 디자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기왕이면 디자인을 접목하여 좀 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지 디자인시책을 위한 추가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공간, 경관, 환경, 산업, 행정디자인 등 5대 분야를 중점으로 핵심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디자인 영월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도시 명품화를 위한 사업계획으로 소방서~군청사거리간 4차선 확장, 아름답고 안전한 학교길 만들기, 농어촌 도로의 지속정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와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사업을 장려하여 꽃대궐 영월의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조화롭고 품격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한 능동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군청사거리 소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을 비롯한 도심속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을 확대 조성하고, 간판 등 가로경관 개선사업과 경관주택 건립지원 등 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매력 있는 공공디자인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006년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우리 지역 건설 공공시설물에 대한 집행기관의 디자인 관련 요구사항과 반영된 시설물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의 우리 지역 건설 공공시설사업은 동강대교 건설, 영월교도소 신축,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소방서~군청사거리간 4차선 확장 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이 디자인과 관련하여 요구한 사업은 동강대교 건설 건입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동강의 풍광에 어울리며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동강대교 경관조명의 보완을 건의해 왔으며, 군수님께서 국토해양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신 결과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2009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동강대교 건설사업은 주탑과 케이블에 단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0m, Y형의 관음송 높이와 모양을 적용한 주탑과 조선6대 임금인 단종을 형상화한 6단 가로보, 단종탄신일인 세종23년 7월 23일을 형상화한 23m의 교각교, 단종이 12세에 즉위하고 생사를 같이 한 사육신과 생육신 12인의 생애를 형상화 한 12케이블 등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 교육실적과 주민홍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도시는 디자인적인 즉 명품창조 도시적 사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디자인 도시의 진정한 완성은 우리 주민이 만족하는 도시여야 합니다. 여기에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필수불가결한 소통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명품창조도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 및 관광객 유치의 기반이 되는 도시경쟁력 향상 등 깨끗하고 문화관광인프라가 구축된 도시 이미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과 공무원 모두의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2008년 7월 연세아카데미 교육 등 총 6회 596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천해 왔습니다. 각 분야별 실과소 담당 공무원을 위한 젊은 디자이너와의 워크숍 및 경관형성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형태의 토론 및 발표, 의견 교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으며, 그 외에도 도시디자인 관련 국내·외 벤치마킹을 장릉마을 주민을 비롯한 공무원이 국내 120명, 국외 40명, 총 1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를 위해 신문 등 각종 매체를 이용, 2008년 5월 군정소식지에 아름다운 연립 및 아파트 만들기 참여 안내 등 총 15회에 걸쳐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활속에서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인 요리골목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 2008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시군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장차 국가간, 도시간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과 행정의 훌륭한 가교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은 지붕 없는 미술관, 명품 창조도시 영월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김호식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했던 영월군의 수익사업 공기업 운영방안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지역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상동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가 군에서 상동지역에 사실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탄개비, 폐광기금, 정말 1년에 몇 십억씩 저희가 상동지역에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 몇 백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가가치라든가 주민복리증진, 고용창출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분들이 저희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마 군수께도 갔을 것이고 우리 기획실이나 신성장동력추진단에도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김치공장 같은 것을 어떤 법인을 같이 운영하면서 할 수 없겠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요즘 공기업이라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공기업들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고용창출과 복리증진을 할 수 있나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자들은 예산을 법에 씌여진 대로밖에 쓸 수가 사실 없습니다. 제대로 할 수 없는 방향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그런 많은 예산들을 사실은 주위에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괴리감을 떨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을 할 수 있냐고 예를 들었었는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이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리는 어떤 상동지역에 만약에 국한돼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에서 기업으로 인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과 영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지방행정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반드시 또 포함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지역의,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례로 김치공장을 말씀하셨는데 동강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20명 정도 지역 주민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어려움에 있다가 요즘 정상화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영월읍내에도 대가식품이라고 김치공장이 약 70명 정도가 직원이 근무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면도 있고 또 특정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가 도산할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량의 금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적자이지만 공공성이 띄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 수익성 있는 사업,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다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공공성 내지는 수익성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경영수익사례 중에 아주 훌륭한 사례를 봤는데 제주도에서 혹시 삼다수라고 알고 계시죠?

예.

제주도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물사업을 했습니다. 물사업을 해서 1년 만에 흑자를 내고 제주도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역할까지 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에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린 가장 큰 이유가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공기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산을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질문했던 그런 부분과 사실 상충되는지,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공직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내줘야 됩니다. 분명히 저희가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모두에 아까 제가 처음에 군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군수님이 하신 답변 중에도 있습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되지는 않고 상충을 이루면서 어떤 전체적인 것들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월군 전체의 문화적인 면들이지 상동지역에 저희가 빈집철거를 해주고 길 깔아주고 이런 사업들로 주민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폐광기금이나 탄광개발기금이 2015년 되면 이제 사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저희가 다른 대안을 특별하게 찾아야 되지 지금 만들었던 먹거리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재 계속 투자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 투자한 사업 중에서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으면서 기존에 말씀하셨던 도시 미관정비사업 같은 것은 폐광지역진흥사업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동은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실현가능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의 특수요건을 감안한 사업, 또 연속성이 있는 사업 이런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할 때 고려를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또 일반 기업이론을 봐서도 맞습니다. 지금 삼다수 예를 드셨는데 상동지역에는 저만이 아니고 군 전체도 상동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방안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군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어려우면 인근에 있는 대기업을 통해서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꼭 좋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안이 나와 주면 조언을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보충질문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김호식 의원님 질문 건에 먼저 보충질문하시고 그 다음 조정이 의원님 질문 건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건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공기업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을 잘 들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내용이 거의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한 실례로 보면 우리 상수도공기업 보면 사실 연간 막대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하더라도 전체를 아울러 하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이것을 공기업을 했을 때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방법이 나오는 것은 우선 공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개별로 실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상수도문제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주로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선이 집이 집합적으로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로 관로 연결이 되는 것이 상당히 요금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광활하고 그러다보니까 선로가 상당히, 관로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오래된 관로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것을 하려면 상당한 많은 양이 들고 당해연도의 수익가지고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대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아마 노후관로 시설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유수지나 배수지 개설공사, 그런 공사적인 측면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공감을 하면서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작은 정부, 아마 2009년도에는 공기업의 직원들을 5%를 감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수도 공기업 마이너스에 대해서 좀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아마 강원도에서 영월군 상수도 중에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아마 아주 상위에 있습니다. 또 누수율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근차근 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수도 공기업과 관련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상수도의 누수율이 아마 영월군에도 3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상수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지만 누수를 교체하는,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간 일정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누수율을 방지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수도공기업이 좀 흑자를 낼 수 있고 또 지역주민에게 강원도에서는 아니더라도 최고 상수도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과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관로가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전면적으로 보수 내지는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해서 주민들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관계실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정이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계획 디자인계획에 대해서 2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그래서 학술용역이랬죠? 그게? 맞습니까?

예.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사업의 사업방향, 또 사업의 분석,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에 집행계획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집행계획 수립의 몫은 우리 공무원들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야별 실과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된 계획을 총 망라했을 경우에 우리의 디자인 경관계획이 정책의 수립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보고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로 끝난다면 예산의 낭비, 정책부재,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지금 제가 제시한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정책의 완성, 정책의 수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보고서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용역관련사업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용역결과가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세부집행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장에 접목되지 않으면 용역자체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대두돼온 화두가 디자인 서울도 있습니다만 각 지역이 다, 강원도도 강원디자인프로젝트 해가지고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이나 도나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각 부서, 대규모 교량이라든가 길거리의 가로등을 하나 세우더라도 기존에 수립된 디자인 관련 계획과 연계해서 정립을 해나가도록, 각 실과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근 시군에서는 디자인 전문조직이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실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또 예산배정이라든가 설계심의라든가 할 때 반드시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반영되도록, 또 계획이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최대한 접목을 해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업무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어차피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보고회를 한번 가져야 됩니다. 한번만이 아니라 그게 시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물까지 볼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전부다 집합을 해서 총괄을 해서 과연 예산부분하고 시간과 관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업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됐다라고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 실과에 집행계획을 수립된 것을 총망라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 또 예산문제, 사업의 타당성 다 체크해가지고 방향을 정한다 그러면 영월군의 경관계획이 완성을 가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 라고 하면 군민들한테 호응도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일할 거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이 막중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간 조정을 하고 디자인 경관계획이 잘 현장접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질문시간 답변시간이 사실은 조금씩 오버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진지함을 유지한 가운데 의원님들의 질문, 또 성실한 답변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연합회 임원의 인준 취소규정과 최근 2년 이내 인준 취소 여부와 과정』에 대하여, 그리고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및 레포츠마케팅 추진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월군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연합회 임원의 인준 취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6장『종목별연합회』제33조 (임원의 인준 및 취소) 1호에 따르면 임원은 종목별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종목별연합회 및 시·군 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해임과 관련해서는 2호에 의거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군 협의회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 이내 인준 취소 여부와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30일 전 영월군 족구연합회장 윤일남의 인준 취소 1건이 있었습니다. 윤일남 전 영월군 족구연합회장의 경우 2007년 3월 1일 영월군 족구연합회장으로 취임하였으나 동강배 전국대회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대회진행 방해, 강원도 족구연합회의 내분조장 등으로 2008년 5월27일 강원도족구연합회상벌위원회 상벌규정 제3장 제12조 1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처분 의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 6월3일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영월군족구연합회장 제명에 대한 건”이 통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월군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는 2008년 6월25일 정관 제6장 제33조2항 규정에 의하여 임원 인준 취소 의결을 하였고, 2008년 6월30일 그 결과를 “영월군족구연합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족구는 많은 동호인과 함께 사랑받는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국대회 개최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경기 종목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 동강둔치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새로이 건설되는 하송리 스포츠파크 내에도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족구장이 설치되는 등, 족구 인프라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그 사유가 어떻든 우리군 족구 연합회 임원의 인준취소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준 취소는 결국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괴리가 커져, 궁극적으로는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왜곡될 수밖에 없기에,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존경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군은 이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선진 체육 도시 영월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및 레포츠마케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2008년 각종대회 유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전국단위 대회를 6개 종목 6회 개최하였으며, 개최종목은 족구, 태권도, 씨름, 래프팅, 마라톤, 야구이며, 도 단위 대회는 10개 종목을 12회 개최하였으며, 개최종목은 태권도, 궁도, 보디빌딩, 럭비, 축구, 검도, 게이트볼, 족구, 합기도, 배드민턴으로 개최 횟수는 총 18회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전국단위 대회를 12개 종목 15회 개최하였으며, 개최종목은 족구, 태권도, 씨름, 마라톤, 야구, 배드민턴, 궁도이며, 도 단위 대회는 6개 종목을 7회 개최하여 현재까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총 2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지역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시설 현황은 총 35개가 있으며, 영월군 소유시설은 공설운동장 1개소, 궁도장 2개소, 씨름장 1개소, 테니스장 3개소, 풋살경기장 8개소, 게이트볼장 13개로 총 28개이며, 교육청 소유 시설은 실내체육관 5개소, 수영장 1개소, 기타 테니스장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많은 군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타 지역 스포츠 동호인들도 영월에서 경기를 갖고 싶어 하나 수준 높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적합한 유치종목과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동강둔치와 학생실내체육관을 이용한 족구, 궁도, 야구, 배드민턴, 태권도, 합기도 정도의 종목만 개최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시설도 협소하여 중·소규모 대회만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각종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타 지역 선수들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체육 인프라 시설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군에 적합한 유치종목 과 선택의 폭이 넓어 질 것으로 사료 됩니다. 향후 우리군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그것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종목과 함께 지역경제와 우리군 브랜드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종목을 가능한 많이 유치하겠으며 우수한 시설을 활용, 우리군이 전국적인 전지훈련장이 되도록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유치에 필요한 시설확충 계획과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읍 하송리 쓰레기 매립장 일원에 스포츠파크가 조성되고 있고, 그 현황을 보면 1단계는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 120,780㎡에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생활체육시설 5종 및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9억원 중 138억을 확보하여 2010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인근 81-25번지 일원, 80,660㎡에 인조축구구장, 테니스장, 케이트볼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5억을 전액 확보하여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9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및 레포츠 지도자 육성계획과 저변확대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수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의 씨앗인 일반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서의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방과 후 활동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 전환하여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자신의 특기종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운동부 활동이 자신의 명예가 되고 운동선수가 존경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며, 이를 위한 지도자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처방을 병행하여 치료해야만 빨리 호전되듯이 지역발전 또한 장, 단기 계획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시설의 확충과 체육지도자 배치는 이러한 장·단기적 처방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월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며, 미래적으로는 우리군 미래 유망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축소 개편될 경우 체육과 관련 많은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이 중심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대회 또한 중심도시 중심으로 많은 대회가 개최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생활체육 발전과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호식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먼저 김호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1건이었네요?

네.

취소가 1건이었는데 이건의 경우에서 봤을 때는 저희 영월군에서 이 사건이라면 그렇고 이 건을 처리한 이유가 일단은 강원도 족구연합회상벌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의결이 있었던 것을 영월군생활체육협회로 통보가 와서 그 이후에 통보를 받아서 저희 영월군에서는 해결한 것이죠?

일단은 도 연합회에서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통보를 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지금 어떻든 이 사유를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진행 방해, 내분 조장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런 처분내용만 오면 저희는 바로 정리를 하나요, 이렇게?

연합회장이 도 연합회에 이사로 당연히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연합회 이사에 제명이 됐을 경우에는 군연합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영월군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22개 단체가…….

24개가 아니고 22개입니까?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22개 그러면.

116개 단체가 있고요.

22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을 하다가 봤을 때 가령 영월군 생활 뭐, 여기는 족구연합회가 나왔으니까 족구연합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족구연합회와 영월군족구연합회에서 어떤 대회를 치르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강원도 족구연합회가 불합리하다, 이런 일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건의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영월군의 처리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영월군에 어떻든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을 텐데 의견들이 전혀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건을 조금 알아봤는데 이 건 같은 경우가 저희 영월군이 사실은 기본 시발 발달자체가 영월군동강대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동강배 족구대회 때문이었는데 저희 영월군에서 사실 이 대회를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고, 물론 군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대회를 주관할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는데, 강원도 족구연합회에 맡겼고, 또 영월군 족구연합회는 그 대회를 거치면서 강원도 족구연합회에서 한 일들이 조금 불합리하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건의도 하고 전국족구연합회에 얘기도 하고 이런 건들이 지금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처리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조금씩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 자료상에.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강원도에서 제명이 되고 그 제명처분이 영월로 내려와서 영월에서도 당연히 제명처분이 돼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관련서류를 제가 확인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인준취소의 요인이 허위사실 유포, 대회진행 방해, 강원도 족구연합회 내분조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 하나만으로는 인준취소까지는 조금 이제 김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강원도 족구연합회장이 다른 특별한 어떤 데미지를 입었거나 아니면 특별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까지는 사실상은 우리 영월군에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는 파악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 영월군족구연합회장을 제명했던 강원도족구연합회장이 전국족구연합회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사실 원래 제명을 당하는 건데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 그래서 제명을 안 하고 오늘 12월 3일 오늘 날짜로 사퇴를 안 하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저희 쪽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가령 앞으로도 영월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강원도의 하급기관이다 보니까, 영월군생활체육협의회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어떤 하부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군에서 저희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강원도의 얘기만 들어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표시할 방법도 없고, 또 표시했을 때 그 방법이 묵살 당했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당시에 담당자라든가 또 주변의 어떤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라든가 어떤 중재역할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건의가 아마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사실은 개진되고 또 조정과 합의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인준취소라는 최악의 결과가 가져오게 된 것은 나름대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군의 책이라고 물으신다면 백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고 또 한 가지가 작고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에게 염려를 끼치고 심려를 끼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번 한번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만이 족구연합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태에서 저희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주신 어떤 조정능력, 사실은 조정능력이 저희가 지난번에는 조금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조정능력과 어떤 이런, 사실 제명이나 인준취소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명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앞으로 저희가 간과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자기 일을 하시면서 생활체육을 하시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참 실망도 많이 하고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많은 일들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면 잘 처리할 수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처리가 미숙한 점도 저희의 어떤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또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생활체육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조정이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군이 일을 할 때 행정적으로 어떤 사업만이 아니고 이 스포츠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2007년도 전국대회 6개 종목이 족구, 태권도, 씨름, 레프팅, 마라톤, 야구. 이 중에서 마라톤과 야구를 빼놓고 족구, 태권도, 씨름, 래프팅은, 아, 래프팅은 아니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영월군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다른 타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또 씨름 같은 경우도 새롭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전국 지자체에 어느 곳이든 서울근교 빼놓고는 스포츠 마케팅을 아나는 곳이 없을 겁니다. 저희 강원도만 놓고 봐도 바로 옆에 있는 태백이라든가 정선, 횡성, 홍천 다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과장님도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인정은 합니다. 그런 부분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시설들을 다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시설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시설도 있고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시설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스포츠, 영월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종목을 어떤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과 관련해서 산술평균을 내보면 참가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없느냐, 참가인원이 많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가 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판단하고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좀더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거기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듯이 영월이라는 도시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으면 사실상 영월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연구를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지금 김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능한 영월의 브랜드를 높이고 영월의 경제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연결돼서 우리군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대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사실 그런 어떤 종목을 바로 대답해달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오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체육도 문화보다도 우리주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설들을 정말로 그러한 논리로, 문화가 있어야지만 관광객도 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체육시설이 돼있어야지만 저희가 모든 것도 하고. 하여간 어떤 그러한 논리로만 모든 시설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다보면 사실은 안할 시설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해야 됩니다. 어떤 체육도 종목이 몇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종목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소중한 시설들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종목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군에서 어떤 긍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업들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만들어나가야지 원한다고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간과하셔서 제가 질문했던 선택과 집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좀 내리셔서 저희 의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호식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은 당연하고요. 다만 적어도 1개 군에서는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조만간 10년 안에는 분명히 70개 정도로 자치단체가 축소 개편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점을 가진 곳이 그래도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스포츠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곳은 바로 그곳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놔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요. 지금 스포츠파크 이런 부분에도 기존에 영월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생활스포츠 이런 분야 쪽에 시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김호식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 같고요. 다만 영월경제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한 그러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런 종목과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질문해 주신 의견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전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전국대회를 2008년도에 15회, 도 단위대회를 22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영월군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뒤쳐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고민 중의 하나가 18개 시군이 이렇게 체육시설을 총력을 해서 하는데 영월군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방향이 세계탁구대회를 열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식 의원이 얘기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영월군에서도 1개 종목만이라도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거나 특별한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 해야 된다는 부분을 주문을 드리면서 이제 그동안 제가 도단위 체육대회를 하는 데를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영월군에서 생활체육을 하더라도 도에서 와서 다 주관을 하고 보조금도 다 도로 집행이 되고 그러나 영월군에 있는 생활체육회원들은 다 나와서 봉사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월군에서 생활체육행사를 하는데 타시군도 다 도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도로 지급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하고 그럼 향후 이러한 부분이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영월군에서 도에 생활체육을 어떤 부분을 유치한다면 영월군생활체육 종목에다가 보조금과 운영할 수 있는 건을 줄 수 있는지 이 2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기라든가 도 연합회장 이런 부분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영월군에서 주관하는 경우, 일단 2개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도 강원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도 연합회만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이 돼서 우리군민의 각종 생활체육 연합회도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인프라가 되고 또 생활체육연합회에 어떤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전국대회라든가 강원도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단 우리군 연합회에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주관과 주최가 각자 틀린 만큼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개최라든가 전국대회 개최했을 경우에 심포지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운영에 좀 노하우가 있는 부분이 우리 연합회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이 지금대로만 나간다 그러면 우리군연합회에서 만든 것도 당연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이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영월군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것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또 도나 전국연합회의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이 부분이 충분히 영월군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 생체를 위해서 주관을 할 수 있고 주최가 될 수 있는 것은 도대회 유치해도 영월군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이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술샘박물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향후 술샘축제에 대한 구상, 향토주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술샘박물관 건립 배경은 주천면이 술이 솟아나는 술샘이 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문헌의 기록과, 주천이 1937년 주천면으로 부르게 되는 역사적 유래, 동강 더덕주와 와인, 복분자주 등 향토주를 생산하는 주산지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그 배경이 되겠으며,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육성 사업과 컨셉이 맞고, 박물관과 지역이 융합하는 개방형 박물관을 모델로 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박물관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술샘박물관의 규모는 부지 33,000㎡에 건축물 1,650㎡의 2층 규모로 제조시설, 전시장, 판매장, 체험시설도 함께 건축할 계획이며, 예정부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70억원으로써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확보액은 10억원으로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 확보에도 병행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건립계획이 검토되어, 2007년 5월에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하고, 2009년에는 예정 부지를 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및 매입을 추진하면서, 상반기에 건축 및 전시실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부지조성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술샘축제에 대한 구상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전통주 제조체험과 다양한 술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컨셉을 발굴하여 박물관이 완공되고 운영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술샘박물관과 지역문화, 지역관광자원이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주 개발은 기존에 주천지역의 영월더덕영농조합법인에서 개발 판매하고 있는 향토주를 술샘박물관과 협력하여 고품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도 개발하여 술샘박물관으로 인하여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총 소요사업비가 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 확보된 것은 10억이죠?

예.

한 60억 정도가 부족되는데 이 부족되는 60억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당초 검토됐던 소요사업비가 70억원으로 잠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적정규모의 시설과 사업비가 검토가 되면 사업비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우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도에 잔여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는 사실 여러 개의 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진정 우리 영월군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소득과 연계해서 볼 때 술박물관이 대표적인 박물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이 술박물관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추진해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이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 중 첫째, 우리군 관내 상습침수지역 현황과 둘째, 남면 연당리 상습침수지역에서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세 번째, 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사업과 공가 주택에 대한 계획 및 장기적으로 군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관내 상습침수지역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은 지리적 위치로 보아 남한강 상류지역으로서 높은 산과 계곡, 하천이 많아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급속한 유속과 수위상승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해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수해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에 태풍 ‘루사’ 피해가 있었으며, 2003년에는 태풍 ‘매미’, 그리고 2006년과 2007년에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에서는 수해피해 흔적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전체 침수지역은 6개 읍면에 41개소이며 이중 수해상습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역은 남면 연당리를 포함하여 영월읍 청령포와 잔다리, 하동면 대야리, 그리고 서면 안새네와 배르네 지구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면 연당리 상습침수지역에서 이주하지 못한 주민 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당집단이주사업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 집중호우 시 남면지역의 주택침수가구는 총 63가구로써 이중 51가구는 이주하였고 나머지 12가구는 이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주하지 못 한 12가구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연당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건물주 6가구와 침수지역 건물 세입자 3가구, 그리고 인근 북쌍리와 토교리 지역 등에 거주하는 3가구 등 12가구가 되겠습니다. 12가구 중 북쌍리와 토교리에 거주하고 계신 3가구를 제외하고, 연당2리 침수지역내에서 거주하게 되는 가구는 9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집단이주단지로 이주하지 못 한 사유는 식당이나 공업사 등 영업상의 이유가 3가구이며 수해발생 당시 2층 주택을 건축한 1가구, 건물세입자 3가구,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주하지 못 한 2가구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9가구에 대하여 집단이주단지 내 영월군 소유주택 4동과 나대지 2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희망할 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그 외에 농촌주택의 우선지원이라든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사업과 공가주택에 대한 대책 및 장기적으로 군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에 대하여는 영월지역에 주공임대APT 건립을 위해 군수님께서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 본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공APT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가로 관리되고 있는 영월화력발전소 직원사택인 덕포 태화연립에 대하여는, 남부발전 측에서 작년도에 2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영월군에서 사택부지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요청하였으나 무상양여는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부발전 측에서는 태화연립에 대하여 재감정후 매각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군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지역은 현재 주택난이 심각한 상태이나 지역적으로 보아 인구유입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현재 건설 중인 동강시스타와 영월교도소신축, 팔괴농공단지에 18개 기업유치 완료, 그리고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태양광 발전소시설과 제3농공단지추진 등 인구증가요인이 호전되면서 이에 대한 주택공급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민간주택사업자로부터 아파트나 연립 등 주택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공 3차아파트 맞은편에 대선건설에서 20층 규모의 APT 334세대 건설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되면 금년 12월중에 모델하우스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월고등학교 앞 속골 방면에도 도심속자연에서 APT 298세대의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토지 협의 중에 있으며, 동우프라자 뒤편에 38세대의 APT는 기초공사 등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신축계획으로 추진 중인 APT나 연립 등을 포함하여 총 1,050세대가 착공 중에 있거나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공임대APT는 물론 민간사업자로부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계획을 듣고 나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꼭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하면서 기대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민주택 임대사업과 공가주택대책, 주택난해소였는데요. 약 1,050세대가 착공 중에 있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파악, 혹시 군에서 몇 세대가 모자랄 것이라고 혹시 파악하고 있는 세대주 정도가 있습니까? 주택이? 부족한 주택물량을.

저희들이 주택수요라든가 공급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 전세나 월세에서 임대아파트로 가고 또 임대아파트에서는 좀더 큰 평수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영월은 사실 30평 이상 되는 평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수를 확보해줘야지만 서민들도 전세나 임대에서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저희가 주택보급보다도 영월에서 도시개발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도로공사를 하거나 하면서 저희가 집을 헐거나 해서 영월을 떠나신 분들이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소방서~군청사거리간 4차선 확장사업, 그 다음에 다른 개발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건물철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데 나가지 않냐, 우리 영월에 살지 않고 관외로 나가지 않냐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군청사거리~소방서간 도로사업, 그 다음에 장릉 수변 쪽의 사업, 저희 도시과 업무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건물을 25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33세대가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7세대는 관외로 갔습니다. 나머지 26세대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실제적으로 가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7세대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들, 건설교통과에서도 많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장릉 능동천 개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철거를 하고 바로 맞은 편쪽에다가 다 이전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가신 분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궁금했던 주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신축되는 주공맞은편 334세대, 또 영월공고 쪽에 298세대, 동우프라자에 38세대, 이렇게 신축되는 아파트 건립 같은 것은 일정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정말 지역의 저소득자, 특히 한 예로 덕포 원불교 쪽에 건물이 철거되고 환경이 조성되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이, 물론 군에서 없는 사람을 뭐 가난은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도 함께 고민하고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가 덕포를 갔을 때 그 발전소와 관계된 사택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술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 저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줬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이 없는 분들과의 주택과 관련된,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택사업은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전부다 민간사업자입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를 영월군에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군수님께서도 국토해양부에 가서 출장도 가셔가지고 부탁도 드렸고, 또 주택공사 강원도본부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새로운 국민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 150만호 건설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공공분야인데 10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매년 15만호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월군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또 영월출신 국토해양부의 국장분도 계십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지 문제도 지금 덕포 여우고개나 4차 주공 옆에 쪽에 해서 주택공사 측에서 와서 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아파트를 전국에다가 15만호를 10년간 150만호를 건설하는데 영월군에 입지여건이 되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여건이 많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화연립 발전소사택 문제는 저희들 36세대가 있는데 이 문제는 건축연도가 28년 됩니다. 1980년대 건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재정관리부서에서 볼 때 리모델링하기에는 동당 4,0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부발전 측에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도 이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주택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어도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공이든 뭐든 한 최소한 30만원이 18평 이하에도 지급되면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어떤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숙제로 남기고 지금 문화와 복지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이 확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주택문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좀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