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부의 안건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ㆍ답변을 갖은 후에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 군어 새로 정했습니다. 군화는 상사화, 군목은 참식나무, 군조는 괭이갈매기, 군어는 참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 6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 캐릭터 영이와 광이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법규 화 되어 새로 개발된 브랜드 슬로건 천년의 빛 영광을 법규 화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군기와 문장에 관한 영광군기 조례를 통합하라는 뜻에서 제안 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군 상징물의 종류, 이름, 모양, 규격, 색상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와 4조에서는 상징물의 제정 이나 개정의 절차와 관리를 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제5조와 6조에서는 군기게양 및 관리 방법, 문장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군기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안7조와 8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해서 시행 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고, 안9조에서는 상징물 사용료 규정으로서 수익사업 사용료 는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행사 등의 상징물 사용료 는 군수 가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사회 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안10조와 11조에서는 상징물의 관리 위원 회라든 설치 운영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조례안 전문 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 군어 등이 새롭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를 보면 끝의 상징물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데에 대한 조치사항이 특별히 있는 것인지요, 혹시 검토 보고 서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조치사항이 미비한 점이 있긴 하나 대내외에 널리 홍보를 해야 된다란 부분이 있는데, 앞서 유병남 위원 께서 홍보 부분은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다른 조치 사항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예상된 부분을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것을 시행 하다보면 그런 상이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다시 변경을 한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특별히 조치사항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예상된 말씀을 아마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로부터 시군세 감면 조례를 규정토록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한대만 자동차세 나 취득세 등록세 를 감면 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정상인이 사고 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장애인 등록 을 하게 될 경우 기존에 있던 소유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만 면제 받다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이 두 대가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취ㆍ 등록세 까지 면제를 해 주도록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래 한대만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원인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이라든지 관련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를 정비하고, 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 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세법 체계화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주거형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내용이 5년간 면제하고 3년간 50% 감면 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물류 시설인 창고운영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100을 감면 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전라남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농 봉대농악대 연습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홍농은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기타 원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민심이 상당히 악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 교부세 로 봉대 농악대 연습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예산 이 금년 예산 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와 건물을 취득함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실내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내용도 스포츠산업과 예산 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와 건물 신축에 따른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적을 확인하는 발급 증명서에는 수수료 가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조례에 발급 수수료 가 건당 6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필구 의원 입니다. 영광 군의회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안설명 을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의 지급금액이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지난 11월 26일 결정 통지 됨에 따라 지급 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 지난 2007년도에 지방의회 의원 에 대한 유급안을 도입한 것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 의원 의 전문 성을 제고시켜 긍극적으로 지방의회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이였습니다. 또한 의정비 중 월정 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자치단체 가 자율적으로 결정 토록 한 것은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민의 수렴과 지역의 욕구 충족 등 실제 현장 중 심의 의정 활동에 충실 하라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행 한지 일년도 되지 않아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 한다는 미명아래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를 정하여 심의 를 하여금 결정 토록 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 의 유급제 도입 취지와 지방의회 의 자율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를 근본으로부터 송두리체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이같은 점은 결국 지방자치 를 더욱 진작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와 행정안전부가 아직도 지방을 통제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실로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 ! 금번 의정비 결정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영광군 의정비 심의 위원 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월정 수당 으로 제시한 기준 금액으로 제시한 1,640만원보다 5%인상하여 잠정 결정 한 1,772만원에 대하여 적거나 적정하다는 인식이 53%로 집계되어 군민들께서도 우리 의원 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충분한 이해의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의정비를 결정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 일동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통보한 3,042만원과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금액으로 제시된 2,960만원보다 더 적은 2,952만원으로 결정 을 함으로서 군 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의회, 군 민의 참뜻에 부응하는 의회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안에서는 월정 수당 의 지급 기준을 월 136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불철주야 군 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의원 님께서 군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한우먹거리촌)

이종윤 위원 입니다. 금방 의정활동비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긴축 하자 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적이라기보다는 생각해보자는 뜻인데, 159쪽을 보면 하단에 공무원 해외 연수 및 선전지 해외 시찰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원이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 1,400원에서 1,500원정도 됩니다. 함께 긴축해야 된다란 생각에서 같이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161페이지 상단에 법제 및 소송 업무 효율적 관리로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대한민국 법령 집 추록, 자치법규 추록 발간등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법령 바뀐 것을 바꿔 끼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각 7부, 60부인데 다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령 집 추록은 어디어디 합니까?

자치단체 장과 부단체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유분으로요?

예.

왜 작은 것을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긴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더 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획실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보고 할 때 보편적으로 소요 예산 이 다릅니다. 여쭈어 보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죠, 업무 보고 시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다 한다라고 하면 본예산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예산 에 반영을 해서 각종 시책이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제정 형편상 다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무 실과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유달리 그런 질의 와 답변이 있는 것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에는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 특수시책 등은 본 예산 에 편성을 해야지 맞지 않겠냐, 계속적인 사업은 조금 추경이 가능하더라도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은 본예산 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기획실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소위 의회에서 보고 하는 업무 보고 에도 보고 내용과 예산 이 다르고, 의회 보고 시에는 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지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봐도 추경에 너무 많아요. 보고 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추경이 더 많습니다.

추경보다도 당초 예산 요구는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아급수적인 숫자입니다. 여기서 나열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원 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솔선수범해서 의회에 보고 를 할 때는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정말 긴축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영광방문의 해 선포 식으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2억이면 행사라기보다는 축제 규모의 예산 입니다. 그렇지요?

네.

많은 예산 인데요. 민간행사보조라고 한다면 이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사에 대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적인 행사든 어떤 행정에서 직접 하든, 단체가 하든 간에 기획사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전문 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획사에서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라고 해서 예산 서 부기를 민간행사보조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사의 주체는 영광군 행정이지요? 사업 행사의 내용이나 방식이나 사업의 의미를 잡아가는 주체는 우리 영광군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사에 기술적인 부분을 맡겨서 한다라고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표기를 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하기는 하되 결국은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겠지요, 군에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행사에 맡기는 식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청이 전남 방문의 해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민간행사보조 형식인 것입니까?

예. 큰 틀은 도청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주민 들로 해서 주민 대표로 해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떤 행사의 내용인지 모르시겠지만, 예산 의 규모로 봐서는 축제 규모의 액수입니다. 내용이나 형식이 어떻게 갖춰질지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추진 위원 회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산 의 규모가 좀 많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발대식이라든지, 선포 식 조형물, 홍보 영상물 제작, 현판 제막식 등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긴축 재정 을 해서 저희군에서 선정한 내년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을 설명 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설비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구개발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시범적으로 연구과정을, 즉 정착단계라기 보다는 하나의 준비단계로 보는 것이 연구개발비라고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직접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설비 로 해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목을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1억입니다. 1억이면 지금의 전산시스템을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680페이지 지역 개발세 부분입니다. 2020프로젝트 단위사업으로 2009년에는 홍농 영광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셨는데요.

2020프로젝트 2009년도 우선사업을 보니까, 주로 그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갑 워터파크 리조트라든지, 설도항 등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우선 표 나열을 영광읍과 홍농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의 우선순위가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인 10가지를 전부 하더라도 용역만 놓고 볼 때 상당한 예산 이 요구가 됩니다. 제시한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주로 영광과 홍농 위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표기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로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7,8 건의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지역마다 용역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2020성장프로젝트라고 해서 용역을 마무리를 해서 지역사업으로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했고, 단위 사업으로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용역비 가 5억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5억인데 의원 님도 보셨겠지만 저희들한테 2009년도에 요구한 용역만 해서 약 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한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변 주변지역 해안경관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을 3억을 들여서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군은 5억 밖에 안되어 있는데 3억을 들여서 다 할 수는 있는 것인지는 별도로 추진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10가지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한 19억 정도의 용역비 가 나옵니다.

또다시 용역비 가 과다하게 투여 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감이 듭니다. 곧바로 기본설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용역비 로 5억을 세워지고, 아래를 보면 프로젝트 사업으로 5억 8,900만원은 곧바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성격인 것입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 개발세 가 세입 으로 89억으로 밖에 잡지 못했습니까?

네.

징수액 반환금 52억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한 전체적인 89억에서 나머지 금액을 여기 사업비에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2020사업이 착수하는 해인데요, 각 지역마다 이 사업이 설득력있고 형평성있게 진행 되어 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유통회사 설립에서 출자금 으로 20억이 있네요?

예.

이것은 유통회사가 올 12월에 중앙 위원 회로부터 우리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을 예상하고 계상을 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장 정광석입니다. 2009년도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총 예산 액은 424억 2,691만 7천원입니다. 하단의 인건비 로 6,251만4천원 계상을 하였고, 업무 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급양비 사무관리비로 4,051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으로 4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로 3,356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재해이재민 개별 구호세트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일반수용비로 385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복지종합 행정평가 시도 교류 참석 여비 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주간행사 민간실비 보상 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선택형 투자사업,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 6세 이하 아동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6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독서 등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이 3,701만 5천원, 자체개발형 투자사업 이부분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주 여성 활용을 위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로 1억 8,360만원입니다. 168페이지 하단의 보훈가족 위문금으로 250만원 계상을 했고, 169페이지 상단의 애국지사 유가족 수혜금으로 100만원, 반공애국자 수혜금 300만원,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8,8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현충일 행사 보훈가족 급식비로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상이군경회 격전지 순방 등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1,5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탑 주변 잡초제거 및 정비사업비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94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참전 기념탑 조경 및 조명시설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5.18유공자 12명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비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행려자 사망자 공고 료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 명절 어려운 주민 복지시설 위문 등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3,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원으로 1억 5,262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 알림 서비스운영비로 2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 연계 서비스 자료 수집으로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도 교차 점검 여비 로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지원 수학여행 경비 교복 구입비로 4,62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해산ㆍ장제 급여 등으로 74억 7,2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 적 수혜금으로 100억 5,537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푸드뱅크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푸드뱅크 차량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도 6월가지 해서 에너지 보조금 을 세대당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너지 보조금 1월부터 6월까지 4억 2,577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일반수용비로 320만원 계상을 했고, 운영 수당 비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 보상 으로 내년에는 행사가 많고 하여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참석 보상금 을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지원, 자원봉사 유니폼 등으로 1,6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 보험료 등으로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3,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183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자원봉사 단체 대표자 실무자 급식, 자원봉사자 참가 실비 보상금 으로 1,116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213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복지대상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 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자 현지 확인 조사비로 72만원을 여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자활사업 추진 운영비로 1,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활사업 추진 여비 로 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가 217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 가 7억 3,5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광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4,728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 적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직원 인건비 입니다.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광지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 적 프로그램 참가비 실비로 정신보건센터 지원되는 돈인데 경정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운영비로 759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3억 9,34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가정, 소년소녀가정, 기초수급자 노인에 대해서 무료 사업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으로 160가구 분으로 2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자활소득 공제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인건비 로 1억 7,078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가노인 서비스를 받는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운영비로 35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8,10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입니다. 거동 불편노인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86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4,60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도비 보조사업 으로 2,015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마을 경로당 이동취미교실 운영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건강 기구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감사 의 집, 복음의 집, 영광 사랑의 집으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노인복지회관 수용비로 1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역시 노인복지회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로 1,132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장비비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노인복지관 취미교실 강사 수당 으로 8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비룡 요양원 기능 보강사업일환으로 증개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7억 2,2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2억 5,8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5억 5,18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비로 5,6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재가노인 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1,6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 급식비로 1,7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추계 부식비로 206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로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묘량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비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0억 1,94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 효사랑 복지센터 신축 사업비로 5억 3,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장수 수당 87세 이상 장수 수당 과 장수노인 생신축하기념품 등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3억 2,5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7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기능대회 참석 보상 및 게이트볼 대회 등으로 행사 실비 보상 비로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영광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 대마 군남 노인대학 운영비로 1,000만원, 화장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춘계 노인 게이트볼 대회, 읍면 노인 친선 장기대회, 노인의 날 건강 대 축제 행사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극빈수급자 가옥신축 및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114억 9,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완화가 되어서 기초노령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LPG체적거래 시설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장애인 관련 행사장 참가 보상 , 농아인 사회 참여문화교육, 농아인수화교육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출 연금 으로 도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간 700만원씩 불입을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로 4,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운전면허 수강료 지원 절반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아인 기념식 참가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비로 민간행사보조비로 1,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산재 보험료 등으로 기간 제 근로자 보수비로 2,545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작업도구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진동시계, 욕창 방지 메트 사업비로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 1억 4,42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사비입니다. 4억 5,88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 인데, 1급 장애인이 한 72명 정도 예상됩니다. 하단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로 7,51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정도우미가 총 7명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장애 수당 으로 14억 2,9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의료비로 7,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주거시설 운영비, 이것은 생활시설입니다. 6,685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합훈련시설 운영비로 1억 5,342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780만원 , 사회복지 시설 김장 부식비로 23만 8천원으로 민간경상보조비로 80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개인 신고시설 해뜨는 집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장애아동 지원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입니다. 이것은 뇌병변, 청각, 언어 등 5개 유형의 질병에 대해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치료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동이 45명 정도 되는데 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전동구 휠체어 구입 지원사업비로 1,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 스쿠터 휠체어 베터리 지원으로 3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재활 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7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사 차량 임차료 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업무추진 여비 로 1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여성 교양강좌, 여성 지도자 교육 참석,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행사실비 보상 비로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빛고을 한글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회, 여성이장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민간행사보조비로 1,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회원 각종 교육 참석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 비로 25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김치사업, 도농 교류사업 지원 등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와 이해 생활교육, 이주여성 관련 각종 행사 참석비로 612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여비 로 44만 2천원 계상을 했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5,92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비로 2,337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 특산물 판로 촉진사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직업훈련 강사료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여성이장 마을 부업 장려사업으로 35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 테마교육사업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생활안정자금 한부모가족과 수급자와 차상위입니다. 월 3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4,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입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양육비 사업비로 10세 미만 아동사업비인데 월 9만 9천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536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고생 교통비 월 18,000원을 주는데 561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한부모가족 중 장애가정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부모가정 명절 제수용품 지원비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부자가정 교육 참석 보상 비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비로 7,000만원 계상했고,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비로 1억 3,312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강사 수당 으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여성 기능교육 강사 수당 일반 여성교양 교육으로 운영 수당 7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교육강화, 이주여성 기능교육 강화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인터넷 사용료 요금 지원으로 2,167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미취학 아동 1식에 3,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1,423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1억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 2,335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소년소녀 가장 지원 월 7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5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정 위탁 양육지원 사업비로 2,1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월 7만원입니다. 중간의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사업비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3,86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소규모 생활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지원비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이나 국민기초수급자 아동들한테 아 동의 자립심을 위한 목돈마련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3만원 이내로 상한선을 두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4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로 25억 1,772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장애아동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1억 2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 으로 1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종사자 인건비 , 차량 운영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23억 8,2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제수용품비 등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생활아동 현장체험, 보육시설 어린이 문화 행사 지원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로 9,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푸른동산에 3억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비로 1억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푸른동산 아동에 대한 생활용돈비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푸른동산 위생원 인건비 , 푸른동산 종사자 특별 수당 , 푸른동산 아동 생필품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52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로 231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 지원,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 등으로 1,552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부모교육 참석,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교육 등으로 행사실비 보상 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지원으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 회 운영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 회 참석 보상 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기간 제 근로자 보수비로 3,4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38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 로 150만원,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행사 참석 보상 비로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청소년 예절교실지원사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CCTV 운영비 전기료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 비로 5,416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 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 가구 이하 가 구인 데 0세부터 1세까지 지원되는 돈으로 월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교사 지원비로 9,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 수행인력 인건비 , 수요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각종 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 차량비 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험 활동 및 방학캠프 운영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교류 및 벤치마킹 여비 로 100만원 계상을 했고, 드림스타트 정보화 구축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 물품 지원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으로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 비로 이용아동 급식비 각종 교육행사 참석 실비 등으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사업비, 의약품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후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로 드림스타트 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 드림스타트 운영차량구입 등으로 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의료 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6,2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출 연금 으로 1억원,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으로 1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으로 3,000만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입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6,290만원, 부당 이득금 징수비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비로 1억 3,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만, 장애인보장구 급여 비로 해서 국고보조금 은 2,744만원, 도비 보조금 의료 급여 행정비로 2,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17페이지 세출 예산 입니다. 의료 급여 진료비 시군비 부담금 으로 군비를 4%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4%에 대한 부담금 이 6억 4,806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차상위 계층, 1종 수급자에 대해서 797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 , 의료 급여 관리사 4대 보험료 등으로 4,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으로 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요양비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가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데 산소치료비 지원 등으로 대여를 해주는데 그 사업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 급여 관리사 국내 여비 , 관외 여비 로 5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사무비로 750만 2천원 계상을 했고,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 회의 수당 으로 70만원, 의료 급여 업무추진 급식비로 168만원, 의료 급여 우편요금으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의료 급여 업무추진 여비 로 240만원,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2005년도 생활안정자금 이장수입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생활안정기금 2억 8,936만 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회수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세출 예산 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3억 16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 은 보고 를 마치고, 기금운영계획서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에서 2008년도말 예산 액이 12억 661만 9천원이며, 2009년도 운영계획은 3억 6,636만 7천원, 수입이 3억 6,630만 7천원이고, 지출 이 1,000만원입니다. 2009년말 현재액은 15억 6,298만 6천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기금 설치 개요나 기금운영 기본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에 있는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억 7,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3억 6,600만원, 지출 이 1,000만원, 증감이 3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15억 6,3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보고 를 생략하고 4페이지 수입란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출 연금 이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2억 1,661만 9천원이며, 전년도 수입액은 15억 7,298만 6천원에서 증이 3억 5,6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출 은 12억 1,661만 9천원, 지출액 은 15억 7,289만 6천원이며, 증 된 금액이 3억 5,636만 7천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1,000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수익금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일을 해가지고 나온 수익금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정기예금 이자,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여성발전기금 정기예금 이자로 4,636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2억 6,66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공급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 기금 예치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15억 6,298민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부분입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출 연금 으로 9억 4,000만원, 이자수입으로 1억 2,578만 8천원으로 총 16억 298만 6천원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15억 6,298만 6천원입니다. 9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 세입 니다. 농협에 예치를 했는데 2007년도말 현재는 8억 6,084만 2천원, 2008년도말 현재는 12억 661만 9천원, 2009년도 현재액은 12억 6,298만 6천원으로 증이 3억 5,636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가 예산 도 많이 있고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결렸고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의원 들이 질의 를 했던 부분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사업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군비 부담을 안하면 어떻습니까?

안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앞서 전자에 이종윤 위원 님도 얘기를 했지만, 긴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ㆍ도비를 반납을 해서라도 우리 군비를 삭감을 해서라도 이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국도비 포함된 금액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군비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요. 반납은 되지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체크했던 그런 부분까지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 봤더니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저희과에서 시행 하는 사업은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돈이거든요. 저의 과는 좀 …

저희들이 축조 심의 를 할 때 저희 의원 님들끼리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기에서 물어 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질문 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가를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놔두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다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을 하지요. 지금 주민 생활지원과의 것을 체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열을 하려면 너무 많다니까요. 한두가지면 여기에서 말을 하겠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들한테도 이런저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여기서 나열을 하자 면 몇시간 걸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어떤 것을 삭감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삭감보다는 체크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68페이지 민간위탁금도 있고, 170페이지 설 명절 추석과 관련된 2,500만원 대해서 봐야 되겠고, 171페이지 상단도 있고, 교복 경비 , 수학여행 경비 , 172페이지의 푸드뱅크 차량, 174페이지 이동목욕탕 운영비 등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비룡양로원 개축, 182 민간경상적 보조, 경로당 운영비 등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삭감할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삭감할 부분이 없겠지요. 그럼 경로당 운영비를 봐 보십시다. 작년에 얼마를 세웠습니까?

금년에 년 198만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정안 에서 50만원을 올려줘 가지고 198만원을 해 주었거든요.

네.

당시 148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적다고 해서 50만원을 올렸는데, 올해는 258만원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110만원이 올려진 금액입니다.

군수 님 약속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까? 올해 경로당 운영비를 배에 가까운 110만원이나 올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과다한 부분 등은 봐야 되겠단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줄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체크한 부분은 국도비가 왔더라도 이번에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해 봐야 겠다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개 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절대 깍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110만원을 올려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쉬운 말로 군민들은 군수 와 군 위원 한테 말을 하면 안될 것도 다 해준다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군수 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어서…

그럼 우리가 공약한 사항 다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도 선거 직이고 우리도 선거 직입니다. 그 사람은 군 전체로 해서 표를 얻었을 뿐이고 우리는 절반씩의 표를 얻었습니다. 따지고 본다 면 군수 가 10원을 차지하면 우리도 1일라도 차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을 차지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군수 한테 초점을 맞춰버리지요. 괜히 이상한 말이 나와 버리니까 얘기는 그만하고 상황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살만한 곳이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지요? 어떻게 해야 고마움을 알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사회복지 사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을 설명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삭감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 이란 것은 삭감을 하지 않으면 존 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할 곳에서 하고 안 해야 되는 곳은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95세 이상 장수노인이 영광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밖에 안됩니까?

180페이지에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차려드리기 보면…

180페이지를 보면 95세 이상 생신 챙겨드리기 100명으로 200만원이 세워 졌네요?

도지사 님 선물로 생신 케익 같은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18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을 보면 장수노인 생신축하 기념품 95세 이상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을 하려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몇 년전부터 군수 님께서 생일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186페이지 하단에 있는 장수노인 생신축하 기념품은 군수 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180페이지는 도지사 가 하는 것이다란 것이죠?

네.

그럼 군수 님께서 주신 22명은 특혜 아닙니까? 186페이지 하단은 22명이고 180페이지는 100명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 요구과정에서 깎여서 그런 …

똑 같은 것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등록 상 95세 이상 노인은 22명이 맞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지사 주는 선물은 가내시에 100명으로 되어서 왔답니다. 그래서 숫자로 100명으로 표기를 했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지금도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까?

경로당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자연부락 5가구 되어도 지어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지어주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도 주지 말자는 얘기는 잘 안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의원 들이 이런 것을 주지 말자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경로당을 4개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얘 기한 곳이 어디에요? 대충한 것은 아닐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5동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한동이 깎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지으려고 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개 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비밀도 아니데 다 알아야지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해뜨는 집 한곳만 있습니까?

6개소입니다. 해뜨는 집, 염산 사랑의 집, 복음의집, 감사 의 집,

제가 물어 본 것은 한곳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업별로 나눠져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 심도 있는 심의 를 위하여 금일 예산안 심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하지 못한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는 2008년 12월 4일 10시에 상임위원회 를 개최를 해서 심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