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 액은 금년에 비해서 198억 530만 2천원이 증액된 2,239억 1,8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246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도세가 232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세 는 150억, 재산세는 17억, 자동차세 는 예년에 비해 3억이 증액된 20억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가 25억, 주행세가 19억, 목적세 인 도시계획세 가 5억, 사업소세 가 9억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과년도수입 이 1억 9,0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 총액은 108억 921만 4천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입 수입은 49억 4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재산임대수입이 4억 6,500만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3억 8,870만원입니다. 그중 도로 사용료 가 1억, 하천 사용료 가 150만원, 기타 도서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나, 스포티움 사용료 등으로 2억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8억 2,990만원입니다. 다음 122쪽, 징수 교부금 수입이 6억 4,3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25억 4,50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59억 430만 8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산매각수입이 1억 7,000만원, 그리고 잉여금 이 28억 5,000만원, 이월금이 16억, 융자금 원금수입이 3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담금 이 10억 656만원, 잡수입이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자동차관련 범칙금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4,0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00만원, 지난년도 과년도수입 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는 1,011억 4,191만 7천원입니다. 그중 분권 교부세 가 18억 3,491만 7천원이고, 보통 교부세 는 99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14억 1,912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보조금 이 858억 5,815만 3천원입니다만, 예년도에 비해서 97억 9,979만 7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이 438억 4,5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30쪽까지 분야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입니다. 예년에 비해 40억 5,5500만원이 증액된 291억 4,356만 7천원입니다. 다음 133쪽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은 117억 3,9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4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종부세가 축소 내지는 폐지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금 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우리 세입 에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 부의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전망, 그리고 실제로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 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부세와 관련해서 약 50억 내지 60억 정도 교부금 이 줄어 들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누락 세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 기타 사용료 가 줄어들었습니다.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도서자가발전도 전기 사용료 도 2,11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영광스포티움같은 경우는 도민체전도 유치가 되고 하면서 더 큰 규모 그리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용료 에 대한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스포티움 사용료 가 작년에 2,830만원의 세입 을 예상을 했다가 올해 약 1,000만정도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주말에 전국 및 도단위 각종 행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무료사용 횟수가 거의 되고 유료 사용 횟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세입 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는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도서지역에 전기 자가발전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불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낙월 본도와 송이 발전소는 한전으로 운영부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마도 자가발전소만 일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이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의 세입 이 줄어든 것입니다.

스포티움 관련해서는 무료사용을 군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에 비해서 사용료 가 줄어들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21페이지 보면 보건소 와 관련해서 보건소 환자진료수입이 기타 기타 수수료 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수입으로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단을 보시면 214 사업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사업수입으로 따로 부기가 되어져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의한 수입이 수수료 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3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의문난 사항입니다. 잡수입에서 하단을 보면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에 결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 것이 0으로 되니까 얼마가 늘었는지 추정이 잘 안됩니다. 부기상으로는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 1,700원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추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기상의 결함이 작년에 비해서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사업 예산 으로 바뀌면서 예산 편제가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이 올해 처음 시행 하다보니까, 차츰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이런 수입부분은 금년도 예산 을 보면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체계를 바꿔 나가다보니까 다른 목으로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산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추정하고 추측을 해야만 하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확한 심의 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시스템상의 결함을 빨리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재정 전망과 군정방향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예산총칙 입니다.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과 일시차액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몬 2,239억 1,840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를 포함해서 8개 사업에 523억 6,7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이 209억 4,314만 9천원,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가 8억 5,774만 2천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에 대한 특별회계 가 12억 5,990만 6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 가 2억원,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이 3억,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194억 4,194만 9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3억 9,958만원,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저금사업 89억 6,52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2009년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하여 예산 은 2,762억 8,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82억 8,857만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한도액은 165억원으로 지난해 일반회계 에 한해 10% 정도를 지방채 한도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조서가 본예산 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회계 예비비 는 27억 8,966만 4천원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 예산 액은 37d5억 6,082만 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예산규모 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앞의 총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일반회계 2,239억 1,840만 4천원과, 특별회계 523억 6,742만 6천으로 총 2,7621억 8,583만원으로 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서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이 있습니다만, 각 기구별로 나열되어 있고 해당실과별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 해야 될 예산 이 있고, 앞서 세입 부분은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보고 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고 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입니다. 103쪽의 저희군 내년도 채무부담행위 는 해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7쪽의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도 저희들 군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07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내년도 명시이월 은 금년 예산 편성에서 일반회계 를 영광매일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13건에 38억 7,018만 8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는 법성 마촌간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등 3건에 12억 861만 4천원으로 명시이월 은 총 16건에 50억 7,880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10쪽에서 1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오늘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서는 아직은 권장사항이지요?

네.

지금 예산 서만 의원 들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산 서라고 하면 사업주의 예산 서로 바꿔지면서 사업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의 를 하는데 있어서도 좀 결함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이 사업이 도출이 되었는지, 영광군 행정의 비전이나 전망, 전략목표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이 제시가 되어야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 훨씬 용이하고 효율적일 텐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 현재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언제쯤에나 성과 관리계획서는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가능하겠습니까?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고, 중앙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앞서 말씀대로 사업 예산 으로 편성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의원 님 말씀처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되고, 다른 자료들을 곁들여서 같이 봐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관리 프로그램 e호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기구 개편이 되었다든지 세부사업에 있어서 지난해 것이 명세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의원 님들이 보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시군에서 발맞춰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지자체의 형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장사항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관리나 평가관리로 활용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좋은 제도의 장점을 살린다고 한다면 특단의 노력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기술상의 결함을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예산 액이 0으로 나온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스템의 결함인지, 시스템의 결함이라면 최소한 의원 님들에게 제출 되는 서류에는 수기로라도 표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 예산 서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모순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기구개편을 했다라든지 지난사업이 명시가 안되는 부분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산 서를 작성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혼선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전처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원 님들이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지금 이 예산 서를 봤을 때는 의원 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과 일반 예산 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예산 에서 예산 이 좀 부족하니까 기금에 따로 같은 내용의 사업이 등재가 되었는지는 실과의 사정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수는 없습니다만,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는 소비자식품 위행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좋은식단 홍보물 제조 등 이런 내용들이 일반 예산 과 같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지는데요, 기금에 대한 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일반 예산 과는 적용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금운용에서 보면 종종 나옵니다. 계상한계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에서 어느 일정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폐합 하거나 여유자금 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때 와서 한 5일정도 되었을 때 아마 그런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위원장 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 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따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시점으로서는 모르고 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신경을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