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김찬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힘드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위원회에 나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안심사 중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순서를 12시부터 15시 사이에 구리시의 대장간 마을하고 무임민원발급기 신설현장으로 건대역, 군자역, 테크노마트 중에서 한두 군데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와 경영기획국 소관 과에 대한 2009년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광진구청장 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부터 218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김찬경위원장
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현장방문으로 구리시의 대장간 마을을 간다고 했는데 사실 기획공보과에도 고구려에 관계된 예산 일부 있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 사업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 아직 조직개편을 안 한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가 주무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업무 자체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떤 뜻으로 했든지 간에 우리가 제안을 해서 그분들이 안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복지건설위원장하고 이따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제안을 하셔서 같이 복지건설위원회라도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서 보자고 하고 그분들은 따로 할 계획이 있다거나 계획이 없다거나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협의를 좀 한 번 해봐 주신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게 모양새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미리 복지건설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쪽에서 같이 가실 분이 계시면 같이 가고,
곽근수위원
나중에 또 문화체육과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월권했느니 또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그럴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찬경위원장
네. 그럼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수진위원
일단 한 두 가지 질의를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자 할 때 이 위에 있는 제목이 지금 세부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 구분 없이 작성하신 겁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별 해가지고 기획공보과에서 공통적으로,
이수진위원
아니, 기획공보과에서 잡은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우리과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그 사업 위주로 제목을, 그 사업별에 대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지난번에 책자 봤을 경우에는 세부사업별로 해가지고 거기 세부사업이 있으면 그 아래로 어떠어떤 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과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크게 보면 여기도 지금 부서 정책, 그 다음에 사업 무엇이고, 단위사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이 나오고 그 세부사업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나오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책자에는 되어있는데 이 책자하고 이것하고 제목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동 현장민원추진이라는 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6페이지 보면. 첫 번째 이것 먼저 할게요. 206페이지 보면 민원청취 해가지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청취에 대한 세부사업에, 이런 세부사업 그 안에 현장민원청취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신년인사회라는 것이 같이 되어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큰 사업에 민원청취 하는 것에 신년인사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민원청취한 이번에 얼마 전에 10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그게 있는데, 여기 책자를 보면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8페이지 보면 광진구 소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진구 소개 프로그램 운영인데 거기 한 프로그램 그 안에 행사운영 중에 초등학교 견학 업무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광진구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초등학생을 견학시키는 프로그램 그 안에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 건데, 마치 우리 세부책자를 보면 큰 사업, 그 세부사업 자체가 초등학교 견학이라는 사업이 크게 부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진위원
광진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광진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세부사업을 잡았다.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경우에도 광진구 소개하는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구상할 수가 있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마치 초등학교 견학하는 게 주프로그램 그 사업인 것처럼 모양이 되어있기 때문에, 참, 책자하고 이것을 보는 게 혼란스럽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미나 때도 봤지만 부각되는 사업을 구성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 이게 꼭 단독으로 프로그램에 나올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에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이 책자를 보면 막는 역할을 하는 거,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 아니라 이런 큰 프로그램을 맞추게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꼭 마치 초등학교 초청 광진구 소개가 큰 프로그램처럼 되어있는 것은 저는 이것을 세부책자로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와 있는 세부사업하고 이것하고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부각시키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부각시키고 있는 것만 나왔는지 이게 지금 어떤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도 너무 부각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일관성이 없게 책자를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책자를 냈습니까? 그쪽에다 줬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산서에 있는 일부 자세한 세목들은 통상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업무고, 지금 사업별 해가지고 만든 것은 아마 총괄하는 기획공보과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그 부서에 예를 들어 사업이 중요한 사업별로 특히, 시설비라든가 아주 많은 사업비에 들어가는 위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자료를 만들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업무들은 통상 우리가 예산서에 세분화 되어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다소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별 별도 만든 예산의 내용이 그 쪽에 좀 더 부각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보고 나니까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별 예산 별도의 설명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212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활성화 해가지고 이번에 1억 6,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사회단체활성화가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서 말하는 사회단체, 20개 단체 이 책자에는 19개 단체라고 되어있는데 그 단체가 어디를 말하는 단체인지 새마을 관련된 것 말고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게 한 2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새마을 5개 단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부터 시작해서 적십자,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이라든가 월남참전회 해서 또 자율방범대까지 해가지고 한 25개를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운영을 각종 이제 청정광진이라든가 또 거기에 나름대로 행사를 1년 동안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여기 책자에 되어있는 건 새마을만 되어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활성화에 아까 말씀하신 적십자나 자유총연맹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고, 여기는 다 지금 새마을로 되어 있어서 새마을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근거법령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왜 새마을단체만 되어있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1억 6,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는 문고부터, 그 다음 새마을 5개 단체 해서 각종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새마을단체 아닌데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왜 여기 새마을단체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라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별도라기보다도 우리가 새마을은 지금까지 정부나 어쨌든 간에 육성되어 오고 단체 회원들, 특히 문고라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또 그 다음에 동까지 조직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지난번에 한 번 예산할 때도 왜 문고에 문고 구입 하는 것 가지고도 예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한 번 지적, 지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왜 이 문고 구입하는 것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사를 거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나와 있느냐, 라고 그 이야기가 한 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예산심의 들어갈 때도 이것과 똑같은 질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새마을은 특히 새마을지도자가 큰 틀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각종 1년 동안 상위 부서라든가 또 이런 데서 교육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학자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문고의 책은 아무래도 단체에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동별로 하다 보니까. 다만,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보도서관도 생기고 중곡 체육문화관도 생기면서 도서관도 일부 들어가 있고 하면서 지금까지 동 자체에서 문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열악하고 또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책이라도 실제로 보면 많은 숫자는 안 됩니다. 한 100권씩 해가지고 나눠주면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가까운 데 동 문고에 와서 교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만 또 책을 사주는, 거기 있느냐는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동단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멀리는 못가고 책이라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해가지고 그 문고에서 우리구에서 작지만 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책을 구입해 가지고 그 동네 분들 읽게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봤을 때 사회단체활성화란 전 사회단체를 의미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세부를 보면 새마을 관련된 것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타 단체에 대한 것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따로 여기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급조례의 장학금 지급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다른 사회단체가 형평성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19개 단체, 20개 단체에 대한 것을 저한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나중에 또 질의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곽근수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시켜서 저도 좀 이렇게 정확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사회단체활성화라 하고 사업 규모에는 19개 사회단체 1만 7,211명이라는 것을 해놓고 연도별 소요예산 밑에 있는 세목에 내려가면, 목차에 내려가 보면 전부 새마을에 관계된 것만 뭐, 장학금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정리를 해줘야 다음에는 또 무슨, 예산안, 예결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단체의 얘기라도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수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새마을에 관한 것은 조직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라고 여기 지금 내용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상당히 공감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왜 특정 새마을에 대해서도 여기에 편성했느냐? 이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지적을 받고,
곽근수위원
지금 이게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에도 전부 이렇게 다 되어있어요. 과거부터 새마을단체는 조직육성법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든 관행이나 전례를 무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기본원칙이 있는 것인지 정리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만약 자유총연맹이나 또 바르게살기라고 해서 장학금 줘서 싫어하겠어요? 저도 새마을에 관여를 해봤지만 정확히 내 머릿속에서 이것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정리는 못 하겠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예결위 때 한 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해오고 있고 타구도 이랬다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곽근수위원
아니, 이수진 위원님이 지금 질의 했지만 이것은 어느 특정 단체를 뭐 두둔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해마다 나온다고 이 이야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 여기 보면 말만 19개 사회단체이지 내용상으로는 19개 사회단체가 아니라 새마을 단체, 3개 단체에 대한 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같이 한 번 해보자고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직원 근무복 이거 참 좋은 얘기네요. 때마다 깨끗하게 해서 민원을 맞이하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을 하는데, 사실 직원 근무복을 구청에 가거나 동사무소 가보면 근무복을 입은 사람은 민원대에 있는 분들만 입고 있지 그 나머지 분들은 거의, 거의라고 표현하면 또 누가 또 어느 부서에서 항의할지 모르겠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입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전 인원을 대상으로 이게 지금 이번에 만드는 게 전 인원 대상이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민원부서 대상으로 하고요. 2년에 한 번씩 제작,
곽근수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격년제로 하고 한 번은 다 해주고 그 다음연도에는 새로 전입 온 사람만 해주고 민원대 직원을 대상으로,
곽근수위원
그렇게만 하는 데도 한 5,000만원 돈 소요가 되나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 직원만 한 2백 3, 40명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의 민원부서 창구에 세무과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각 동도 창구 직원만 해서,
곽근수위원
일반 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안 해주는 겁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오히려 전체가,
곽근수위원
뒤에 있던 직원이 앞으로 업무가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보통 인사가 7월 달도 그렇고 연말이 있다 보면 그 사이가 사실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몇 과 가지고 만들어 주려는데 다소,
곽근수위원
전부 개인별로 치수를 맞춰 가지고 예비복을 만들어놓을 수 없잖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해놓으면 누가 갈지 모르니까.
곽근수위원
하여튼. 격년제로 하고 민원 되어있는 직원들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동 신년업무보고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구청 신년인사회를 하고 동 신년인사회를 하고 또 통장 따로 하고 반장 따로 하고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번에 반장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만난다는 의미는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다 보면 그게 구청 신년인사회에 오는 분들이 동 신년인사회에 또 그 인원이고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이지, 주요 인사는 그 인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만에 말이야. 그것을 또 하고, 또 하반기에 와서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2009년도 같은 때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그런데 만날 살기도 바쁜데 불러다만 모으고 오라 가라 하는 것도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거냐. 그 중에는 ‘아, 참. 구청장님한테 이런 민원을 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아, 참, 좋은 시간 유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저 말고도 다른 몇 위원들이 그러시데요. 동 신년인사회에서 전부 뭐 민원인들이 얘기하니까, 아니 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얘기 할 때는 다 ‘국장, 과장 해줘’. 했는데 실천된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분이 있는데, 다른 동네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에는 반장들하고 간담회 때 뭐 된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그때 그 간담회 때마다 나온 내용의 실천여부를 그걸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전체를 수합을 해서,
곽근수위원
16개 동에 대해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다 수합해서 처리가 완료된 것, 진행 중인 것, 또 처리가 불가능한 것, 또 타기관에 협의를 보내야 될 것 다,
곽근수위원
구청장과 반장과의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있었던 민원과, 그 민원의 결과여부를 조금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줘서 그런 얘기를 좀, 자꾸 여론이 나쁘게 형성되는 건 우리가 막을 필요도 있고,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자료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이번에 한 번 받으니까, 이제 말씀하셔서 참, 이제 좋은 의도로 해서 칭찬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700건 이상을 받았어요. 그걸 이제 파일을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동별로 그 내용을, 처리결과를 전체로 해서 지금 보내주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동별로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똑같은 내용이, 구역별로는 거의 비슷한 민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한 번 정리해서 저희들이 반장과의 간담회가 정말 필요하다, 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동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수범
김수범위원
내년에도 간담회 할 계획이 있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지금 내년에 일단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동 신년업무보고에서 저는 매년 봤는데, 제가 금년에만 이걸 살펴봤는지 모르는데 주민센터가 좀 협소한 동은 임차를 했는지, 나는 그걸 자리를 그냥 빌려 쓰나보다 생각을 했더니 임차료를 매번 지급했네. 매년 지급 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 매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곽근수위원
왜 내년 예산에만, 내가 못 보던 게 봤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별로 아시겠지만, 15개 동들이 협소하고 5개 동은 도저히 할 장소가 안 나와서 아까 신년인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내년에는 좀 방법을, 아직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상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방법을 몇 개 동을 같이, 조금 한 두 개씩 묶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별로 15번을 하기도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장소가, 신청사를 지은 동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5～6개 동은 진짜 가보면 너무 협소하고 모일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곽근수위원
지금 여기 5개 동이 협소한 동인 경우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위원
과거에는 이런 임차료라는 게 없었는데 임차료가 100만원이면 신년업무보고회라고 해서 동사무소로, 지금 주민센터로 내려보내는 예산이 한 동에 한 100만원 정도 내려갑니까?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신년인사회 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곽근수위원
예산 지원한 게 얼마쯤 했어요? 전년도? 60만원인데, 거기 말고 지금 보니까 탁자임차 등 기타 준비물에 또 예산이 있고, 홍보물 관련해서 또 예산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걸 합치면 50만원에 110만원인데, 한 동에서?
「1인당 3,000원꼴 계산해서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다 못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나가서 준비를 또 해주는 게 있고 동 자체에서 또 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또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곽근수위원
이게 한 달 중에 15개 동을 하루에 2개 동씩 해도 일주일, 그러면 솔직히 청장님 나가실 때마다 또 국과장님들도 쭉 따라 나가시고 상당히 전체적인, 구청에 있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가보면 국장님은 현장에 나가시고 어디 나가시고 하는 것도 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우수반장 워크샵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중곡3동인가 반장간담회 때 마지막 마치고 나올 때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1인당 50만원씩 워크샵을 해서 어디로 어떻게 갈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반장이 1개 동에 보통 한 150명, 200명 되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한 3,000여명,
곽근수위원
그렇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위원
150명, 200명에서 4명을 선발을 해서 우수반장이라고 평가한다, 그게 과연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 또 50만원 가지고 어떤 대우를 특정인에게 그걸 해준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시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등등?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요, 통장님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나가고 일부 수당도 나가고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상징적으로 동에서 우수반장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주는 것이,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좋은 뜻으로 이렇게 사기를 살려줘서 좋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어떤 쪽으로 봐서 특정인만 거기에 선발이 됐다, 뭐 했다 이러면 이게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4명 사기 살려주려다가 한 150명, 이런 문제가 나지 않을까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계획이기 때문에 꼭 4명을 한다기보다도 이 산출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꼭 1박 2일 워크샵을 한다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속초라든가 아니면 수안보라든가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각 동에서 한 10명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곽근수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자원봉사팀 관리를 어디서 하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곽근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 안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우수자원봉사자.
곽근수위원
우수자원봉사자 해서 또 금년에 이런 계획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사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낸 게 다른 많은 소수의 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불평을 만드는 일을 만든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일 아니냐,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곽근수위원
하는 생각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하게 많은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 답변은 충분히 안 하셔도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곽근수위원
조금 그건 검토해 봐주시고, 제가 다른 질의는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우리 박성연 위원님 아까,
박성연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에도 신년인사회가 있고 194페이지에도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총무과에도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과 담당하는 겁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잠깐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0몇 페이지는 총무과 같습니다만 연초에 총무과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신년인사회가 아마 190몇 페이지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같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신년인사회 해가지고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중에.
박성연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구청에서 크게 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고 동별로 하는 건 자치행정과입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 예산이 총무과에서는 구청 강당에서 하는 예산을 해놓은 거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동별로 하는 것을 해놨단 말씀이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로 신년인사 하는데 협소한 동의 임차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 206페이지에 있는 민원청취 겸 신년인사회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박성연위원
그러면 194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총괄하는 것은 총무과고 지금 구민대상 표창에 관한 것만 지금 자치행정과로 207페이지에 와 있는 건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행사 주관을 총무과에서 하고,
박성연위원
네. 상 주는 것만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상 주는 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 보니까 표창하는 데 있어서 꽃다발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조례도 하나 올라왔었죠. 그 처리결과와 서면으로 선관위에서 답변 받고 그런 것 제가 상임위 할 때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 아직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동 신년인사회하고 이런 것은 선관위에서 다 답변 받은 것 있으시다고 그때 말씀 하셨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 꽃다발 그때 하는 것, 저희들 그때 위원님 자료를,
박성연위원
제가 그 공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 자료를 그때 선관위에서 하고 그걸 다 보내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박성연위원
아니요. 저 안 받았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그것은 자료로 그때 요청했던 것, 꽃다발이나 인사회 같은 것 선관위 답변 받은 것을 다 주시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잡혀있던 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것? 사용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기억하시는 대로 꽃다발 표창 시에 주는 조례가 지난번에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그때부터 꽃다발은 지금 안 주고 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그 이전에 있던 행사 아닙니까? 구민의 날 행사 때 꽃다발 주는 걸로 예산 잡혀있던데요. 그 조례는 그 이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구청장, 구민들, 고생하시는 분들, 저희 활동하시는 분들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단체별로 매월 구청장 표창장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꽃다발이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 총무과라든지 다른 행사 때 주는 꽃다발과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꽃다발을 주냐 안 주냐를, 먼저 조례가 부결 됐잖아요.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선관위 답변 받은 것 그때 것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예산에 대해서 처리결과 한 것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를 예결위 가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구민의 행사 건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박성연위원
구민의 날 행사 건에 꽃다발 주는 게, 그게 올라온 거 아니었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원님! 저희가,
박성연위원
아! 메달 주는 것 했던 거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메달 주는 것 그거고, 구민의 날 행사 때는,
박성연위원
그것은 주게 돼 있었던, 다 사용을 했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예산서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꽃다발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그건 상관없어도 돼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상관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207페이지 구민대상 초청자 축하 10만원씩 8명은 상금을 주는 겁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구민대상은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구에서 매년 4월, 5월 달에 진짜 지역에서 분야별로 한 7～8개 부문을 받아 가지고 4월, 5월 달에 심사를 해서 구민의 날 때 발표를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이때는,
박성연위원
어떤 걸 발표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 분야별로 봉사상이라든가,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 받으시잖아요, 그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상 받으시는 분들한테 축하를 뭘 해드리는 건지?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상패라든가 동패를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축하 꽃다발을 증정해 주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도 꽃다발이에요, 그러면요? 수상자 축하 꽃다발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때 축하해 가지고 해주는 게 통상 지금까지 꽃다발로 증정을 해주는 걸로 해왔습니다.
박성연위원
이번에는 왜 꽃다발로 안 쓰고 이렇게 축하라고만 쓰셨나요? 그러면 작년.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축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꽃다발이라는 게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축하로 해가지고 축하기념으로 주는 걸로 말을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 굳이 이렇게 바꿔 가지고 축하라고 해서 꽃다발을 10만원짜리 이러면 드리려고 지금 잡아놨나요? 아니면 그 상황에 봐서 상패를 10만원짜리 해드리던지 예산을 지금 해놓으신 거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통반장 간담회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간담회 했던 거요,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간담회 내역이 지금 자세하게, 반장 간담회 있잖아요.
김찬경위원장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할 예정이라면서요?
박성연위원
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에 반장 간담회는 계획만, 이번에 하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 가지고 실제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에는 예산서 어디에 들어있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예산서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박성연위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예산서에도 없는데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비용으로 했습니까, 그럼? 이번에 올해 했던 것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난번에,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반장 간담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명세서를 나중에 주세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박성연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명세서 다시 주시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박성연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206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중간에 민원청취 하는 게,
박성연위원
이 민원청취 부분이 반장 간담회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사실 해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작습니다, 그게. 그래도 조금 오신 분들 하려고 그러면 차리는 것에 따라서 좀 적은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다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동평가 해 가지고 우수도 타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 추경 하시면서 저희가 120 서울시 평가에서 모범구도 타고 인센티브를 타면 조금 더 다른,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비로 쓴 것, 자료 있으니까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식으로,
김찬경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반장 간담회와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이 인센티브면 인센티브, 아니면 어디에 썼고 얼마를 썼는지 그걸 명세서를 우리 위원회에 하나 주세요.
박성연위원
그것 하신 것을 주시고요, 그 최소한으로 비용으로 했다고 하는데 왜 내년에 하실 거면 예산에 안 넣으시고 인센티브로 해서 하시려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206쪽에 현장민원 청취랑,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10만원 곱하기,
박성연위원
10만원씩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
이게 1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신년회사회나 별반 차이없게,
이수진위원
10만원은 시책업무 추진비.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잡으면 참 좋죠. 좋은데,
김찬경위원장
25만원씩이네, 한 동에.
곽근수위원
그런데 25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신년인사회랑 거의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08년도 예산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지, 없던 것을. 그건 좀 자료를 주세요.
박성연위원
그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아까 했던 것 주시고요,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박성연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211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한 것, 제가 이것을 결산한 것 봤더니 기타 보상금이 지금 여기에 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급이 잘못된 건지 영수증 처리가 잘못된 건지 저는 40만원으로 알았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작년 거요. 그때 보니까 상품권도 지급했던데 상품권에 관한 것은 지금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해서, 위원님 한번 자료를 다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간 거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포상금에서 같이 나간 겁니다. 프로그램발표회 포상금에서요.
「211쪽 203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박성연위원
포상금에서 같이 나간다고요? 뒤에요? 212페이지요? 아까 포상금이라고 했잖아요? 아, 203번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
「203번 업무추진비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203페이지가 어디냐고?
「업무추진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찬경위원장
업무추진비에서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211페이지요, 203번 업무추진비 행사추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찬경위원장
누구한테 상품권이 나간다는 거예요? 500만원 갖고 상품권을 사서 누구한테 이게 줬다는 거예요?
박성연위원
아니, 뭘로 드리는 거예요?
김찬경위원장
시책업무 추진비에?
이수진위원
그때 상품권이 나갔어요? 중간 중간에 퀴즈 맞추고 그랬습니까? 퀴즈 맞춘 것 그 상품권요? 네, 저 봤어요.
「네. 상품권 별도로 중간 중간에 사회자가,」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사회자가 멘트를 해서 퀴즈 낸 것 있죠.」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즉석에서 바로바로 주는 것,」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범
김수범위원
크게 봐서 한두 가지하고 작은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 예산 전체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74억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59억에서 130억, 올해 74억. 동청사 확대비를 포함해서 그랬겠지만.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과가 예산이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긴축경제 예산을 짰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확대 또는 홍보성 예산이 많이 반영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74억이나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은 이유,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통반장 운영 관리, 사회단체 활성화 등등 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홍보성 예산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홍보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215페이지, 중곡4동 청사 신축기금이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은 30억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은 30억으로 잡아놓고 본예산은 20억으로 잡았다는 것은 중기계획과 연결해서 예산상의 편성에 일관성이 없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중기계획은 30억이고 본예산이 20억인지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년 예산 비용에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민원청취 행사료는 15만원, 신년인사 준비는 80만원, 내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민원청취 행사는 15만원이고 신년인사는 80만원, 크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며, 그 다음에 이런 행사 할 때 탁상 위에 차려진 음식 보면 거의 다 안 먹더라고요. 먹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안 먹어요. 그렇게 내가 보니까 한 80%가 남던데 물론 떡, 과자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 노인정에 가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먹던데 그것을 조금 더 절감해서 알뜰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사실 일반 운영하면서, 행정하면서 드는 예산은 최대한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반경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개중에는 3개동 중곡4동과, 그 다음에 구의3동과 군자동, 통합할 경우에 시설비가 한 45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례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끝났습니다마는 학교경비지원조례가 올해 18억 2,000만원이지만 3%에서 5%로 최소한의 경비를 하더라도 20억이 중간밖에 안 갑니다마는 그게 한 29억에다, 그 다음에 학교 녹화사업으로 운동장 잔디구장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실시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분담비율이 한 1억 2,000만원하고 해가지고 거기 한 30억에다 최소한 75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전체경비가 100% 이상이 자치행정과는 늘었지만 큰 어떤 다른 행사성 경비는 많이 늘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곡4동에 중기재정계획으로 35억의 예산이 있는데 20억만 한 것은 사실 구청에 아시다시피 이번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는 30억 이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조정과정에서 20억을 하고, 나중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에다가 일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신년인사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이런 말씀까지는 다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행사를 하다보면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산편의상, 편성상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답변됐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것이지만 신년인사나 민원청취행사나 장소도 가까운데 금액이 4배 이상 차이나니까 지금 궁금해서 그런 건데, 똑같은 떡, 과자, 음료인데 내가 보기에는 많이 남는데, 80% 남는 것 같던데.
이수진위원
시루떡이 들어가서 그래요. 시루떡이.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도 행사 끝나고 나면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닌데 남으니까, 그래서 고급스럽게 하면서 갈수록 줄여 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음식 안 남기는 것으로 다시 세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 할 때 저희가 신경 쓰고 끝나니까 그런 생각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많이 남아가지고,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가 음식물 절감 캠페인도 하는데 나오면서 항상 생각하는데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우리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 행사 가면 음식 안 남기려고 부지런히 먹는 편입니다. 아마 시루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김수범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시고요. 208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게 28억 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학교가 정해져 있는, 지원한 학교가 있습니까? 이런데 지금 학교에 원어민영어캠프지원이라든지 외국인과 하는 문화체험,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런 게 어느 정도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하는 업무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억이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유치원부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지금 초․중․고가 한 40여개 학교하고, 그 다음에 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원래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반기에 9억 8,000만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추경에 또 9억을 해가지고 18억 가지고 나눠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교육경비 조례를 만들면서 3% 가지고 해보니까 적어 가지고 5% 상향 조정하면서 최소한 30억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28억 정도, 29억 8,000만원 정도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26억 7,000만원,
이수진위원
아니,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이러 이러한 데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이쪽에는 어느 학교가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편성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30억이면 필요하겠다. 광진구에 이런 시설이 학교에 필요하겠다. 잡을 때 어느 정도, 어느 학교라든지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잡은 게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교육경비 심사를 하기 전에 학교별로 받으니까 그것이 엄청 납니다. 학교마다 보통 1억 이상씩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이수진위원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시면 명예행정관 운영비로 이번 예산액이 53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명예행정관 2008년도에는 회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원래는 명예행정관을 구정에 참여도 하고.
이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이수진위원
한 번 있었어요? 아니 제가 2007년도 인가요? 그때 그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이것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실적이 없어서 그것을 다른 사업에 벤치마킹을 하는데 사용한 예가 있어서 2008년도에도 만약에 이것을 사용을 안 했다면 삭감할 의도로 제가 물어보고, 있었습니까? 그 실적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금 할 때 말했던 부분인데요. 208페이지 보면 광진장학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광진장학위원회 수당이 208페이지에 7만원, 30명 해가지고 2회 50%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금에서 집행해서는, 어제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분리된 상태다. 원칙은 따로 없다고 했는데 그 다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그런 생활안정기금에 해당되는 수당까지 먼저 다 집행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왜 장학기금만 수당을 본 예산에 따로, 기금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집행을 편성하는 이유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되어 있거든요, 208페이지. 이것은 빼세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장학위원들은 자기가 돈 내고 봉사하고 수당을 받는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삭감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딱 두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던 건데요. 기념품 제작이, 기념품 제작이란 항목이 여기서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면 기념품 제작 해가지고 207페이지 보면 청사방문 기념품 5,000원에 2,000명에서 업무추진비로 나간 게 있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보면 기념품 해가지고 광진구 소개 프로그램에서 기념품 제작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때 지적했듯이 어떤 게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두 가지로 나가는데, 어떤 게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또 운영비에도 잡혀있지 않아서 지적을 구정질문 때 했었는데요. 이번에 두개 다 잡혀있는데 어떤 것에도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상은 다르지만 지금 기념품이라는 것은 어린이에게 주는 선물, 기념품이 다르고 또 여기 청사 방문하는 구민대상 표창하러 방문하러 온 사람들 대상에 따라서 그 물건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거라면 한 항목에서 집행하는 게 더 관리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구청의 어떤 행정을 위해서 동이라든가 또 자매결연 동이라든가 외부에서 또 다 싫어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구청에 많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우리 기념품을 만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해놓은 것은 사실 학생들 해가지고 하는 게 비전담당관실에서 업무로, 구청에 와 가지고 우리구 소개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부서로 업무가 얼마 전에 오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놓은 건데 다소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기념품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해줄 때는 저희들이 어떤 게 좋은지는 충분하게 한 번 검토를 아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광진구에서 나가는 기념품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어느 비전추진담당관에 미루고 이게 어느 부서의 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과목이라는 게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념품이라는 게 하나가 있으면 만약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특별하게 그 때에 꼭 필요한 특별히 제작한 고구려 왕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한 부서든 한 과에서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품목 편성목도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구정질문 때 아마 여유가 있었으면 미리 질문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였는지 아니면 무슨 의도적으로 이렇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한 건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기획공보과장이 좀.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이것은 예산에서 다룰 때 하시고 다른 것 큰 것 질의 좀 더 많이 하시게. 이렇게 하면 자치행정과 다 오늘 하나도 못합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김찬경위원장
아니,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게요.
이수진위원
개인적으로 주세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마음속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김찬경위원장
하나 더 하시겠어요?
곽근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광진장학회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이야기 대로 장학회 위원이라면 우리 학생들 자기 돈을 내서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수당을 준다. 별도로 외부에서 하는 거라면 몰라도 이건 그분들 명예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단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어디, 어디에 개입이 되어있는 겁니까? 한군데입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선정을 합니다.
곽근수위원
아직 선정되어있는 건 아니고. 다음에 209쪽에 보면 자치회관 현판교체비 그랬는데 자치회관에 어떤 현판을 교체하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조례를 내년에 만들어야 됩니다. 연초에 가서 왜냐하면 이게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지금,
김찬경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다 바꿔 놨습니다. 행자부에서요.
김찬경위원장
현판 교체하는 거잖아요.
곽근수위원
지금은 뭐가 붙어 있어요? 현재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로 되어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자치회관은 왜 주민들이 프로그램 하는 자치회관이고 자치센터는.
김찬경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치회관으로. 동사무소였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다가 자치회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바뀌어서 내려오면 행안부에서,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곽근수위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알기에는 잠깐만요. 질의자는 저니까 잠깐만요. 얼마 전에 바꾼 게 자치센터라 하다 프로그램 하는 것하고 혼동이 된다고 해서 동사무소 자치는 자치센터로 하고 우리는 회관으로 한다, 이랬었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동 주민자치센터라고 말씀 바꿔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이번에 명칭을.
곽근수위원
행안부에서 바꾸는 것도 아는데 외우기도 힘들어 그건 뭐 했다, 회관 했다, 센터 했다 무슨 동사무소 했다. 지금도 동사무소로 부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걸. 그 다음에 중곡1동 동사무소 옥상지붕 판넬 설치에 상당히 금액이 큰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 동 청사들 중에서 제일 오래 된 것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곡1동 청사가 위에 가건물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조금씩 해도 도저히 누수 되고 겨울 되면 또 옆에 터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동에서 계속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곽근수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실 지금 동 축소, 이런 것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들리는 설에 의하면 또 앞으로 이번에 능동, 군자동 말고도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때쯤 되서 그게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나오면 그게 거기다 지금 1억씩 들여서 과연 그게 시기적으로 적합한 일인지 얼마나 뭘 어떻게 무엇을 짓는지는 몰라도 일단 검토를 자세히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사실 대상이 어느 동이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 지금 1억 아니에요, 1억. 즉, 1억, 1억 67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도 중곡1동이 필요해서 해준다는 데도 저는 반대 의사가 아니라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거기에 1억 얼마씩 돈을 자꾸 투자해야 하는데 필요한 일인지 저도 한번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에 동 프로그램발표회 이게 있어요. 동별 지원이 지금 실제로 동네 지원하는 게 얼마씩 지원했죠, 2008년도에? 프로그램발표회. 아니, 프로그램 그게 그 돈이에요? 또 구청에서 대회 나갈 때는,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50만원이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대회 나갈 때는 특별하게 준비만 해가지고 관련경비만 최소경비만 가지고 서울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아니, 우리구청에 동별로 예술회관에서 할 때 그때 동별로 지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원씩 해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곽근수위원
동별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발표회 하는 데들 있죠. 그건 별도로 또 나가요. 안 하는 동은? 거기에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동 자체 프로그램발표회 전시회 50만원, 15동, 2회.
「일단은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안 나가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찬경위원장
30만원, 15동 있잖아요. 그 밑에 동 프로그램 동별지원 30만원, 15동.
「동별 지원 30만원 하고요. 프로그램발표 해가지고 16만원씩 또 나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곽근수위원
그러면 봅시다. 내가 이걸 보면 프로그램발표회에 동별지원 30만원 짜리는 이것은 부대비로 쓰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업무 행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도 16만원씩 내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곽근수위원
위에 50만원은 자체 2회가 되어 있네?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연도 2008년도에 몇 개동이나 한 실적이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주고,
「그렇죠. 2회인데 동이 있으면, 공고가 들어오면 지출 하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밑에 프로그램 보면 사회진행비가 300만원, 또 조명 및 음향 250만원, 그 다음에 발표회 특별게스트 초청 250만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특별게스트라고 하면 누구를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수 초청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구마다 행사가 좀 다 틀립니다. 하다보면 조금 더 오시는 분들, 구민들, 주민들, 동별로 좀 재밌게 한다든가,
김찬경위원장
과장님!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은 빼고 이게 가수입니다.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곽근수위원
내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면 전체적으로 동에 나가는데 몇 십 명씩 하는 데는 한 30만원 내려보내서 나오라 그래 가지고 자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사회를 그런 사람이 와야 재밌어지겠지, 전문가가 해야 좋긴 좋은데 과연 구내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에는 각 동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 중에는 그런 것을 진행할만한 사람이 없는지, 그런 돈을 아껴서 동으로도 알차게 해가지고 대회 나오게 해 주면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꾸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계획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볼 때 215페이지 동 주민센터가 217페이지 자치회관 써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 주민센터를 다 같은 걸로 보면 됩니까? 지금 여기에?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동사무소에 앞에 있는 입간판 어느 동 자치센터 있는 것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각종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 써놓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바꾼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2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랑 자치회관을요? 아니, 예산서 지금 명칭이 217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는 케이블TV사용료하고 괄호하고 자치회관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는 지금 동 주민센터 전기요금으로 써있어서 지금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다 똑같이 동사무소를 지금 다 가는 거죠, 동 주민센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명칭 통일이 지금 이것 안 되고 쓰신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이 지적할 것,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꼭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지적을 할까 합니다. 우선 205쪽에 명예행정관 운영에 530만원 돼있고, 그 뒤에 보면 명예행정관 수첩제작 15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208쪽에 보면 거기도 광진장학회 위원 수첩제작비 해서 300만원 돼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구청에서 이런 수첩까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것은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하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하도록,
김찬경위원장
그 다음에 장소 임차료,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장소를 넓게 해가지고 잠깐 모였다 가는데 100만원씩, 500만원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구 신년인사회, 동 신년인사회, 통․반장 간담회 이런 것을 여러 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보다도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 구청 공무원이나 우리 선출직 구의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은 내년에는 선거구별로 구청 강당에서, 그러면 우리가 4개 선거구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장도 반장도 또 직능단체고 이렇게 다 모아서 한 번씩 신년인사회는 구에서 한꺼번에 하고, 그런 걸로 4개 선거구로 나눠서 한꺼번에 치루면 경비도 줄고 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반장 워크샵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3,000명 중에 몇 명 보냄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6쪽하고 207쪽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두 배로 됐고, 또 그 다음에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없었던 것 같은데 1억 1,160만원이 생겼고, 이런 것도 통장은 장학금도 나가고 활동비도 나가고 상여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세목을 줄여서 반장에 대한 지원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207쪽에 보면 구민대상 행사추진이라고 돼있거든요. 906만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청사방문 기념품도 1,000만원 해놨는데, 우리 이수진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건 한꺼번에 좀 제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10쪽에 보면 전자식 구정안내게시판 설치비로 1,400만원이 돼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필요한 건가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발표회, 이런 것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 그 예산이 그렇게 필요한가 하고, 또 아까 곽근수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여기 있는 예산 이외에도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많은 돈을 걷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나 이런 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 사실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예결위 때 한 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활성화 지원금 중에서 여기 보면 저도 새마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에 대한 것들이 상해보험료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또, 동문고 회관유지비라든지, 봉사 이용 승합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좀 유효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고 지적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해주신 것에 대한 지적을 같이 해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답변은 필요없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또,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211페이지, 아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하셨었는데요, 동별 지원금이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450만원 나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나갔는데 그걸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서 그렇게 표시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서 책자를 어떻게 보면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용도가 다릅니까? 동별 지원하는 게 30만원 나가는 것하고 16만원씩 15동 나가는 게 지금 있는데 그게 그냥 분리를, 그냥 별 큰 의미없이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동별로 그 돈으로, 그 16만원씩.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저는 그게 그럽니다. 그게 의문스러운 거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성격상에, 또 예산상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다 보니까 구분해 가지고 했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에 것은 뭘로 쓰고 밑에 것은 뭘로 쓰는지 답변을 해드리란 말이에요.
이수진위원
위에 것은 행사운영 하는데, 물품 구입하는 거고, 밥값입니까? 네,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여기 한 가지 더 하면요, 209페이지 보면 동 청사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이 책자보다 세부책자가 먼저 나온 겁니까?
「네, 물품구입하는 거고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업무추진비는 개별적으로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식사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이게 기본이고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을 뽑아서 넣은 거죠.
이수진위원
그런데 어떤 게 우선이었는지 저는 그래서 금액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건 보조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조죠. 그런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이것, 이것 책. 이게 보조자료.
이수진위원
네, 이게 보조자료인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 한번 봐주셔요. 동 청사유지관리비가 지금 예산액이 4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세부책자에는 2억 1,372만, 7,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금액이 차이 나나 봤더니 자산취득비에서 원래 1억이 들어간다고 이 예산서에 돼있는데 이 세부책자에는 4,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자라고 보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정말, 어떤 게 먼저 책자가 나오느냐에 따라 저는 다르게 봤었거든요. 이게 먼저 나왔다면 추가로 뭐가 돼서 금액이 달라진 것인지, 라고 제가 봤는데 오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수진위원
오자도 웬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4,500만원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이 중에서 4억 5,000만원 중에서 시설비만 발췌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자산취득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게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이수진위원
네. 42페이지 보시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42페이지?
이수진위원
네. 이 소책자 4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여기 책자에는 1억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이 소책자만 누가 중요한 거다 봤을 때는 ‘어? 4,500만원밖에 안 드네. 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4,500만원이 어디 4,500만원요?
이수진위원
여기요, 여기! 여기 4,500만원. 이게 자산취득비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1억으로 돼있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예산서 몇 페이지?
이수진위원
예산서는 212페이지고요, 소책자는 42페이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업이라지만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다 더해 봤는데, 오자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수진위원
오자로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는 특별히 더 질의,
곽근수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요. 209쪽에 화양동 동청사 자치회관, 문화복지관 확장 그랬는데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화양동이 가장 최근에 생긴 주민센터, 동사무소고, 또 굉장히 넓은 동사무소인데 왜 확장을 해야 되며, 동 청사 출입문 교체하고 유리선팅 하는데 약 600여만원 돈이 들어요. 뭔가 좀, 잠깐만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양동이 지난번에 하면서 실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하면서 다소 아마 그 옆에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걸 좀 틔워 가지고 넓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이라든가 유리가 너무 막, 아마 출입이 무겁고 힘들어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아마 고장도 좀 자주 나고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곽근수위원
동 주민센터 중에서는 제일,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곽근수위원
큰 동 주민센터인데, 그게 다른 동과 형평에 맞아서 거기 정말 좁아서 늘려줘야 되는 건지,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넓히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공간이 있어 가지고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곽근수위원
지금 형태로도 다른 동보다는 훨씬 크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큽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주민들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 공간을 그래도 이왕 같이.
곽근수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추가해서 이것, 유리선팅, 문 교체하는 것까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 출입문 교체는 하자보수금 갖고 안 돼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확인해서 자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 이제 그만 하시죠. 더 물을 것.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9～224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220쪽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비부담금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이번에 예산에 들어온 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센터가 지금 성공리에 정착이 됐습니다. 그것은 뉴욕은 911번으로만 전화하면 뉴욕시민이 뭐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김찬경위원장
네. 그 설명은 알겠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25개 구청이 똑같이 120콜센터를 하자 해가지고요, 금년초부터 과장연석회의, 또 자치구의 의견수렴,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25개 구청이 다 찬성을 해가지고요, 그 시스템 구축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55억은 시에서 부담하고 단지 상담원의 인건비만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25개 구청이 똑같이 1억 5,000만원을 인건비 예산만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만 경비를 부담하게 돼있길래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많군요. 많은데, 우리가 1억 5,000 부담하는 거다, 이거죠?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참고로 사무소는 옛날 그,
김찬경위원장
아, 됐습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인건비만 부담하는 걸로요.
김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장님!
김찬경위원장
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서울시의 120콜센터가 참 운영이 잘 되니까 25개 자치구에 통합콜센터 구축을 서울시에 해주되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라. 나머지 다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대는 거잖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통합콜센터가 동대문구에 설치를 하는데, 25개 자치구가 통합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비나 이건 다 경비를 대지만 거기 안내원의 인건비만 구에서 부담을 해줘라,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각 구에서 1억 5,000씩 25개구에다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원뜻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거기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하면 이제 내년도 9월부터 본격 운영되는데요, 내년도 9월부터는 저희 구민도 24시간 120만 전화하면 뭐든지 다, 교통이고 뭐고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223쪽 민원여권과 질의 안 하세요?
곽근수위원
민원여권과는 열심히 하는데 질의할 것 없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잘 합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 추경 반영해 주셔 가지고 테크노마트 아주 가장 그 요지에다 설치해 가지고 지금 구의3동이고 뭐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그것 이따 가볼 거니까요, 감사하고요.
곽근수위원
민원여권과는 없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없습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5～235쪽까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정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228페이지 보면 정보시스템도입 관리 세부사업에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정보시스템 도입 관리하는 사업에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이 관련이 그렇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생 사이버스쿨 운영 예산은, 초등생 사이버스쿨이란 사이버교육 전문업체의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강하는,
이수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사업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정보시스템 도입 사업에, 큰 사업이 정보시스템 도입 관리라는 세부사업에 이게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규모보다 작은 사업에 합당한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이버스쿨 운영시스템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니요. 사이버스쿨 운영비가 들어간다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사업 목적에 적합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타이틀에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수진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시스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스쿨 운영하고 이런 것은 여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구민정보화교육이라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합당한 건 아닌가? 이런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에, 이게 지금 사이버스쿨 운영하는 장비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여기 정보시스템 도입하는 것에 합당한 건지에 대한 것을 직원분이, 설명을 다른 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걸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팀장
이게 왜 도입 관리에 들어가느냐 하면, 저희가 사이버스쿨을 어떠한 업체에서 저희가 돈을 주고 그 업체의 콘텐츠를 갖고 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그 사이버스쿨에 들어와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그 업체에다 주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월 7,500원씩 지금 300명을 대상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7,500씩 월 300명에 대한 12개월 해서 2,700만원 운영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축비가 아니고,
이수진위원
그럼 이것은 일반운영비,
명은
김명은전산운영팀장
그렇죠.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사무, 이런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초,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팀장
그러니까 콘텐츠,
이수진위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팀장
아니, 구축이 아니고요, 그 콘텐츠를, 그러니까 이 사이버스쿨이라는 게 옛날에 금성출판사에서 개발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인데, ｢초등학생들이 그 스쿨, 그 사이트로 들어와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수진위원
콘텐츠, 콘텐츠개발이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팀장
콘텐츠죠. 콘텐츠를 저희가 그 콘텐츠를 갖다 쓰면 그 업체에다 운영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그 회원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수진위원
제 말씀은 보통 우리가 다른 과에서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하는 일반운영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스쿨 운영위에 대한 콘텐츠 구매라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운영 스쿨에 대한 콘텐츠 구매 비용으로 이렇게 써 놨으면 오해가 없는데 이것은 마치 무슨 앞에서 말한 구민들을 대상한 정보화 교육처럼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비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콘텐츠비용이라는 것을 해줬으면 제가 이해가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우리 광진구가 1년에 통신회선 사용하는 사용료가 상당히 많죠?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한 5억 가량 정도 됩니다.
곽근수위원
5억 가량 되죠. 이제 거기에 케이블 TV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에 그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안에 우리가 따로 구 과별로 다른 데서 지출하는 게 없죠?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통신에서는 전기,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돈으로 하는데 자체 우리가 회선 구축하는 이야기가 종종 오가더라고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자가통신망 말씀.
곽근수위원
자가통신망 만약 하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한 10억 가량 드는 것으로.
곽근수위원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가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의 자가통신망은 서울시 예산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구하고 동도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구하고 동은 2010년까지 저희들이 KT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2010년 10월이 되면 9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니까 10월되면 그때 2010년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서울시는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자가통신망을.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는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 구내에 자가통신망을 하려면 약 10억 정도 소요 된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그것이 2010년이 되어야 지금 현재는,
곽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비축해 나가는 게 있나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2010년 되어서,
곽근수위원
지금 1년에 회선비로 한 5억씩 내면,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회선비가 우리 인터넷사용 회선료도 있고 회선료가 많습니다. 통틀어서 5억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가통신망을 했을 때 그 회선비에서 빠지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저희들이 KT에 한. 데이터 통신료로 월 한 1,700만원 정도 있으니까 그것이 1억 7,000만원, 한 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지금 하느냐 하면 CCTV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회선료가 문제가 있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면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물론 CCTV 구입하는 자체 예산도 물론 많으니까 많이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부수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줄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도 회선료에 대해 가지고 임대료라든지 회선료에 대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연 5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별 또 다른 질의인데 우리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으로 하고 있죠?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보통 5년 정도 됩니다.
곽근수위원
5년? 3년?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아니, 노트북하고 일반 PC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 현재.
곽근수위원
그럼 내년도 것 예산, 이거 책정되면 몇 년도에 산 것을 교체해 주게 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2004년도 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1년에 우리가 평균 몇 대나 구입하죠? 노트북, 일반 PC 해서?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금년도에 150대 구매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우리 전체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토털해서 몇 대나 됩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1,500대 정도 됩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안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 많이 잡아주면 그 쪽에 우리구 직원들도 그렇고,
곽근수위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하면서 1년에 150대 사면 전체가 1,500대면 로테이션이 안 되잖아.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곽근수위원
보통 6, 7년 쓰고 있다. 말만 내구연한이 3년이지, 실제 교체하는 건 한 5, 6년, 7년 걸린다.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그런 건 없나요? 좀 힘있는 부서라고 표현하는 건 좀 모순일는지 몰라도 그런 부서는 3년마다 바꿔쓰고.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과에서 내구연한을 갖다가 쭉 조사해 가지고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우리도 컴퓨터 새로 구입하는 되면 오래된 부서부터 배당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거의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동 주민센터도 가보면 내가 어느 동을 특정 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무주임이나 이런 분들 컴퓨터는 자꾸 새 것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저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만날 쓰던 컴퓨터, 잘 켜지지도 않는 것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인센티브 받은 것 가지고 보충을 해가지고 급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년에 몇%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곽근수위원
1,500대면 3년이면 1년에 한 450대 구매를 해야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 건데 150대 정도 사는 예산을 측정하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10년 주기로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냐? 글쎄, 예산 쪽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말을 해서 안 되겠지만 업무적인 능력이나 주민들 민원 쪽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하겠는데요. 속도 느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느려지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도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그 쪽에.
곽근수위원
업체에서 와서 해줍니까? 자체에서 유지. 보수하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자체에?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곽근수위원
자체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228페이지 보면 광진IT희망나눔세상이라고 있는데 불용되는 컴퓨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한테 나눠준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7, 8년 되고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못 쓰는 것을 어떻게 고쳐서 저소득층한테 나눠주겠다는 건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컴퓨터가 몇 대 정도 보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어있죠?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저희들이 1년에 컴퓨터를 100여대 정도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매, 그것을 갖다가 신규는 각 부서로 배급을 하고 그것은 회수된 100여대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래된 거니까 중고PC 소모품 2만원 해가지고 150만원 정도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수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희망나눔세상에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한 100대 정도가 되어있는 거예요? 보유가?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보유가 100대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그 쪽에 신규 한 100여대를 사려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 각 부서에 배부를 하고 나면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회수해서 희망IT나눔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소모품이 2만원씩 150대로 해놨는데 예산 너무 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듭니다. 2만원으로 소모품 교체가 될까 싶은 데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줄 수도 없고요. 한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평균에서 그러는 거니까 2, 3만원 들여서 수리가 가능한 것이여야 또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150대 정도 나온다는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네, 잠깐만요.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저는 229페이지 보면 정보시스템운영으로 해서 1,257만 8,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죠. 그 아래 보면 세부사업은 정보 및 응용시스템유지관리로 5,5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세부사업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정보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밖에 없는데 5,500만원으로 증가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 있는 그 단위사업 비교증감을 보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무엇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책자에서 지금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뒤에는 지금 다른 단위사업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호조상의 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e-호조 정보시스템 운영에 그 단위사업 속에 밑에 이렇게 가면 제일 밑에 세부사업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 금년에 사업이 없어지는 그 자체가 돈하고 전부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세입 부기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있는데 작년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별로 해서 편성목에서는 비교가 되는데 부기란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행안부에 우리 예산 현재 프로그램에 e-호조에 큰 맹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도 1,257만원이 지금 감소된 것은 작년에 있었던 사업 자체가 빠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럼 빠진 사업을 서면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비교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우선 227쪽에 보면 컴퓨터 100대하고, 프린터 40대, 소프트웨어 구매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실 전년도 보다 올해 늘어났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소프트웨어가 경기도 나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소프트웨어 구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찬경위원장
아니, 컴퓨터부터 프린터,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다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지금은 가격이 제가 컴퓨터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데 여기는 가격이 오히려 너무 단가가 높게 잡힌 것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그 쪽에 정상 장비 구매에서 컴퓨터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7,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1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수량이 늘어난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가격은 120만원 그대로 인데.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가격은 150만원에 작년도에는 50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20만원에 100대를 잡아서 1억 2,000만원이 됐고요. 또 프린터도 저희들이 100만원이었는데 80만원 잡은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래요. 가격이 내려간 것은 반영 된 거예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런데 수량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마칠까요? 박동희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6쪽부터 242쪽까지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재난관리과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나 봐요?
김찬경위원장
교육을 가셔서 우리 황만구 주임께서 대신 나오셨네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주무팀장입니다. 과장 직무대리, 사무관 임용하기 위한.
김찬경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237페이지 재난 취약가구 물품구입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찬경위원장
재난 취약가구 물품구입비 400세대 3만원씩 하는 것,
만구
황만구재난관리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물품구입비가 금년에는 200세대였는데요. 서울시 편성지침이 금년도 4월 21일자로 내려온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400세대 즉, 200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그 내용은 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정비하는데 필요한 비용하고 시설 개보수, 또 안전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혹시 이용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안에 벽에다 로프 같은 것을 하잖아요. 만약 비상시를 대비해서 화재시나 혹시 그런 것이 무슨 지원되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것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긴급 재난대비 업무인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연위원
건물 같은 게 노후된 시설은 만약 화재가 날 경우 화재날 때 그 층별로 왜, 이런 데다 로프를 하나, 거기에 로프를 연결하게끔 되어있는 그런 장비가 있잖아요?
만구
황만구재난관리팀장
그런 것은 여기 비용에서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지금 재난위험시설물은 저희가 A, B, C, D등급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E등급까지 있습니다. E등급은 아주 상황이 긴급한 것이고 D등급은 아주 주의를 요하는 것이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빌딩에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것 말하는 것인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그 400가구를, 재난취약에 대한 건물을 400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 전기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전기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기를 교체해 주고 가스가 분열되면 가스를 교체해 주고 그런 시설을,
박성연위원
일반 가정이 아니라 그냥 빌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일반가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빌딩은 아니고요, 일반 가정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곽근수위원
그 질의와 연관있어서. 열관리협회인가에서 광진 성동 열관리협회에서 지금 어려운 집들 보일러 고쳐주고 하는 것도 여기 그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물품만 사주고 실제 봉사는 안 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안전관리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가 물건을 대주는 겁니다.
곽근수위원
재료비만 우리가 대주는 거라는 이야기죠? 전기, 가스가 아니라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에 하는 것. 이게 작년에는 200세대였는데 금년에는 400세대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만구
황만구재난관리팀장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워낙 적어 가지고요. 그래서 좀 올린 겁니다. 타구가 보통 한 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곽근수위원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도 조금 예산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32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성동광진 열관리협회 무료봉사 재료비나, 그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도 이렇게 아주 같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비슷한데, 재난관리과가 협조를 더 훨씬 잘해줘서 일하기 쉽다고 내가 어디서 전해 들어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힘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구
황만구재난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저희가 12시부터 현장 방문 예산심사를 위해서 아까 계획을 잡았는데 구리시청에서 직원하고 과장, 관련 부서 직원들이 다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우리 지방행정관사에서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빨리 간단한 것 하시고 행정관리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재난관리과는 솔직히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따지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가는 게 구리시가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괜히 그런 역할이 되는 것 아닌 가 모르겠네, 한쪽으로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구리시의 관계자를 가서 뵙는 것은 별로 제가 볼 때 모양이 안 좋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서 보는 건 모르는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냥 가서 보시는 건 몰라도,
곽근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와있고 이러는 것은 모양이 그런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구리시 간부가 와 가지고 설명한다면 의도적으로 의회에서 요청한 것 마냥,
곽근수위원
이거하고 좀 다른데 걱정이 되네. 구리시하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수진위원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곽근수위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오히려 내일 간다든지 말은 그렇게 해야지 괜히 저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좀 제가 볼 때는.
곽근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괜히 역행하는 일 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쳤어요. 재난관리과는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제가 걱정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조금 일부 동에서,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통장 문제라든지 이런 동의 위원회 문제 이런 것은 좀, 굉장히 소리가 나는 동네들이 있대. 그 왜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먼젓번에 저희가 통장 조례를 개정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뒤에 단서조항을 달은 걸 가지고,
곽근수위원
그건 자치위원회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회. 네, 주민자치위원회 단서조항을 달은 것 가지고 그 단서조항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그만두고 나서 바로 재임용을 못하게 하려고 1년간 유예를 두자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변호사의 해석을 보니까 그 조항 때문에 그게 무효가 되고, 그러면 1년 뒤에 가서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둔 사람이 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그때 위원님들이 개정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의원님 발의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수진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좀 짚으셔야 될 부분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단서조항을 다른 분이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그때 국장님한테, 저는 왜냐하면 그 단서조항을 안 넣은 이유가 그때 단서조항을 밑에다 안 넣은 이유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일부러 저희 상임위에서는 안 넣었던 것 아닙니까. 안 했었어요. 그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단서조항을 나중에 넣었을 때 국장님한테 그때 본회의장에서 ‘이건 안 넣어도 돼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괜찮다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때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때 국장님이 너무 흔쾌히 괜찮다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때는 저나 위원님이나 생각이 똑같았어요.
이수진위원
아니요! 다른 분들이,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흔쾌히 하니까 아, 그럼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이게 다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뜻을 정말 받아서 그렇게 그때 본회의에서 제가 물어봤던 이유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겠다고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흔쾌하셔 가지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위원님은 저희는 조례안 올릴 때 그건 안 넣었었거든요.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안 넣었으면,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 사실은 저도 담당했던 위원장으로서 유권해석이 아주 복잡하게 돼가지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저희가 해석을 정확히 할 수가 없었고, 변호사한테 질의를 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곽근수위원
자치위원회 내용은 내일 또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해서 수정안을 어차피 받아들입니다. 그때 얘기하시고, 통장 같은 것도 말이죠,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곽근수위원
동장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기 마음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일부 동에서 통장 임용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공표할 사항은 못 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구청에서도 좀 비상적인 사태를 가지고 원리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원칙을 일부 벗어나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곽근수위원
일부러 알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어떤 민원인이 항의를 하는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바로 옆에 같이 있었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 그러셨어요?
곽근수위원
그래서 또 통화하는 내용들을 다 들었는데, 아니, 그게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근수위원
국장님이 많이 좀 해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차후에 그런 일로 자꾸 시끄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하여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제 재난관리과 다 하신 거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에 경영기획국 세출예산안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 출장가고 식사한 후에 다룰까요? 아니면 바로.
이수진위원
그냥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거기 시간을 좀 미뤄놨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기획국 소관 부서는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5～258쪽까지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나오시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올해 인센티브 사업비로 가져온 비용들이 우리 광진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받아오셨거든요. 그것을 지출했던, 그것 간주처리로 해서 보고가 될 텐데 그 내역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것, 제가 일단 받아 보니까 그냥 세부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민간단체지원, 총무과에 얼마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민간단체는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이렇게, 또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그런 것을 좀 세목으로 해서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총무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셨는데 지금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품구매 관련해 가지고요, 일반운영 경비하고 업무추진비 두 군데다가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1,000원씩 해가지고 2,000명인가 아마 돼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연속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물품만 구매해 가지고 행사 때 그냥 선물 식으로 주는 사업이었고요, 업무추진비에 있던 그 내용은 사업과 동시에, 변화돼 있는 사업에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아니요. 그 기념품은 똑같은데, 기념품은 똑같은데, 하나는 구민대상 사람들한테 오는 게 한 2,000개였고, 하나는 초등학교 구청견학 올 때 주는 기념품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각 부서에서 사업 성격상 구매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했던 사업,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그것은 연간사업으로 해가지고 2,000개를 일반운영비로 물품구매로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구민의 날이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수진위원
구민의 날 게 업무추진비로 나간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정확히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예산편성,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수진위원
연간으로 해놓는 게 일반운영비로 나간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일반운영비로 매입한,
이수진위원
연간으로 한 거를, 그런데 그게 좀, 연간으로 한 것은, 학생들 주는 것은 연간으로 나가는 걸로 나가고, 구민대상 하는 것은 그 사업이 끝나면 종결시키는 거라고 보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리고 시책사업추진비로도 구매매입을 할 수 있고 일반운영비로도 매입 구매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수진위원
두 가지 다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이 연간으로 해서 쭉, 그러니까 연간계획으로 잡혀있는 것, 연초에 잡혀있는 그런 계획으로서 정책 사업이라는 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연초에 해놓는 거고, 일반운영비로 해놓고 아니면 좀 단편한, 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업일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실질적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물품매입은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잡고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에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수진위원
그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일반운영비로도 괜찮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상관이 없다, 라고 들리거든요. 표현하자면. 어떤 것도 다 연초에 계획하지, 연간계획이 아닌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제 생각에는 그럴 때는 운영비에 대한 걸, 그쪽의 한 품목에, 한 쪽에 집행하는 과목에 다 넣고, 업무추진비 괜히 다른 항목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수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품매입은 우선적으로는 원칙이 일반운영비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책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는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것을 말씀으로 하는 건 저 이해 다 했고요, 그것을 한 번 서면으로, 소관 과장님께서 이거 이건 이렇게 쓰여진다. 나는 이런 기준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는데 했다라고 서면으로 한번 작성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인터넷방송국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계산방법이 작년이랑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테이프구매 같은 것도 작년에는 개수가 다 똑같은데 비용에서 증가됐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총체적으로 늘어나게 된 게 어떻게. 작년이랑 이게 예산서 짜는 방식이 틀려졌습니까? 작년 80%를 했는데 올해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인터넷방송국의 촬영용 테이프와 소모품을 저희가 구매하는데, 내년에 사용물량만 저희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같이,
박성연위원
아니,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드리면 사실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할 때 그 후에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 거라고 그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통과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정홍보를 여러 가지로 구정홍보매체에 대한 지원, 아차산메아리, 인터넷방송국, 전광판, 이런 걸로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는 부분, 총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3, 4가지하고. 그것하고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
박성연위원
그리고 1개 추가해서. 이 IPTV 유지보수비가 작년 예산서에는 제가 이걸 못 찾겠거든요. 갑자기 추가된 내역하고 지금 총체적으로 보니까 다, 메이커 용품비도 100% 올리고, 유지보수비도 추가되고, 참여보상 이것은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지금 내용들이. 3D입체제작 같은 것은 한 번 해놓으면 몇 번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앞에 인트로 나갈 때 앞에 이렇게, 광진 하는 그런 3D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 것까지 지금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 총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찬경 위원장님과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인터넷방송국이 촬영할 수 있는 PD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아나운서 두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제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 공무원 직원들 수준으로서는 이 방송을 운영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외주 주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부가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저희가 개국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다 보니까 점점 유지관리비용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유지보수비가 지금 추가가 됐잖아요, 그게. 추가된 내용 아니에요? 지금까지 유지를 했을 때는 지금까지 들었어야 됐는데 갑자기 유지보수비가 추가된 내용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IPTV 유지보수비는 인터넷방송국의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아프미디어하고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작년 예산서에도 있나요? 못 찾겠어요,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
김찬경위원장
올해로 새로 들어간 거예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사무관리비를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개별적으로 표시를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4,952만 6,000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인터넷방송국 생겨 가지고 이것 자꾸 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많이 걱정들을 하니까 이것 좀 나중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전략 중에서 물론 아차산메아리가 있고 인터넷방송국이 있고, 그 다음에 전광판, 세 군데를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출되고 송출되는 내역들을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설치했을 때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점차적으로 유지,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교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조금씩 늘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인터넷방송국은 24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회선 비용하고 서브임차료 비용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연간계약을 맺어서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이걸 직접 콘텐츠제작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송출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외주를 줘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유지관리 비용은 조금씩 늘 수밖에 없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저희들이 항시 관리비용을 한 번 계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기획공보과가 전년 대비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죠? 4억 2,000만원 늘은 것의 내용이, 주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한 1억 1,400만원 정도 늘고, 그 다음에 통․반장 계도지 구독하는 걸로 좀 늘고, 지역신문 구독 늘고, 거의 전체 한 60% 정도가 그렇게 그 3가지 예산에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예산 대비 몇% 이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산해 가지고 기준경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예산 대비 이것 몇%로 하게 돼있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프로테이지는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에다가 그 다음에 인구수, 이런 계산방식이 있는데,
곽근수위원
계산방식에 의해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처음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별도로 만들 때 예산의 몇% 그전에,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예산규모도 반영이 됩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지금 돼있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예산 규모에도 반영이 됩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6억 3,900만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늘리고 줄일 수 없겠네. 그 계산방식 대로 나온 금액이니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일단 그 선을 상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아, 상한선이에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상한선입니다.
곽근수위원
단체는 지금 우리구청에서 보조금 신청하라고 사업지원서를 내라고 하는 대상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몇 개나 늘어났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금년이죠,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으니까 71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61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곽근수위원
10개 단체는 탈락하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모아서 한 번에 주는 거죠. 예총 같은 경우는 예술인단체가 각자 있는데 각자 주는 것보다는 모아서 예술인단체에 줄 테니까 예술인단체에서 이렇게 나누는, 배분식으로 이렇게,
곽근수위원
그런 식으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올해 자료 주신 것 보면 67개 단체인데요? 4개 단체만 탈락한 거네, 지금.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원했던 것은 61개 단체를 지원했고요,
곽근수위원
2008년도 경우에 지원 사업 공모에 전체 나왔던 71개 단체가 신청한 금액은 얼마쯤 됐었습니까?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전년도 71개가 나와서 배정된 것, 그러니까 71개 단체인데 실제 61개 단체에 어떻게 배정됐는지 나중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총 74개 단체 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61개 단체에 저희가 그 5억 2,200만원을 처음에 최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금액이 최근 약 3년 동안 200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이 5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 2008년 3년간 5억, 2,290만원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고 단체가 많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상금으로 금년 6월 말경에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지원금이 좀 깎인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8,130만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총 지원한 것은 6억 4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이야기 도중입니다만 작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게 한 37억 된다고 했지요? 37억? 금년도가.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작년도 포함해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2006년도 하반기부터 민선4기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2006년도 하반기 2007, 2008 해가지고 총 인센티브 받은 것은 70회에서 시상금이 37억 4,200만원을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곽근수위원
2006년 하반기부터 한 것이 37억, 그런데 그 금액은 어떤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든지 간에 사용하는 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사인하면 그냥 써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게 시상금이기 때문에요. 사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려올 때 그 경상적경비하고 자본적경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경상적경비는 약 10%에서 20%선, 그 다음 나머지는 자본적경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운영회에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명세를 대략 정해 가지고 시에 보고한 후에 다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상금을 타온 그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 어떤 우선순위가 없이 그 인센티브로 나온 자금은 어떠한 목적이라도 그런 쪽으로만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내용대로만 쓰면 하자가 없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거 인센티브 들어온 시상금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도록 고생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다시 사업을 운영하게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 비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에 간주처리하기 전에 시하고도 대화를 해서 사업명을 정합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것을 10% 범위 내에서 자유가 있는데요. 자본적경비 90%는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합목적적으로 써야지만 승인이 됩니다.
곽근수위원
10%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죠.
수범
김수범위원
사전에?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협의하고 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결과를? 사후 결과를 보고 하게 되든.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왜 그러냐면 또 다 쓸까봐. 통계 내가지고,
곽근수위원
아까 무슨 말씀들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좀, 부족한 또 신규단체에다 지원했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인센티브하고는 거의 해당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 경상적경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10% 이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김찬경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어차피 우리 경영기획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본회의에 관련된 긴급 의원간담회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정회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하고 또 우리가 현장 갔다 와서 예산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12시 반인데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현장답사를 다음에 갑시다.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기로 하고요. 우선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이따가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이수진위원
오전회의는 마감하고 잠깐 갈 건지 안 갈 것인지 먼저 결정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12시 30분까지 경영기획국 기획공보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다가 저희가 다 다른 일정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책자 245쪽부터 258쪽까지 기획공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그 24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에 2010년 희망광진 발간 해가지고 2,5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8년도에도 보니까 행복광진 2년 그 희망의 기록제작 해서 2년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 2년 후의, 또 2010년께 지금 나온다는 건데 2009년도에 2010년 희망광진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들어갈 건지,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 2009년도에 2010년도 거를 지금 계획서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2009년도에 2010년도 거를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책자를 만들 것인지 하고, 두 번째 지난번에는 기록물로 해가지고요. 희망광진 2년 해가지고 300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000부 해가지고 2,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 바랍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희망광진 발간 2만 5,000원씩 1,000부 거기에 대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계속 희망광진을 발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향후 4년간의 희망광진을 화보 형식으로 표기해서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도 하반기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중에 해서 1월초에 아마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그 사사분기에 저희가 편집을 대부분 해가지고 1월 달에 배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복광진 2년 그 희망의 기록제작 해서 1,600만원이 2008년 7월에도 됐었어요. 10월에 된 게 아니라, 7월 7일 날 계약 해가지고 한 건데, 이번에는 10월에 해가지고 2010년 희망광진 계획서, 업무계획 공약사항 정리해 놓은 것입니까, 이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내년도 것은 광진구의 비전하고 핵심전략 사업에 대해서 화보집 제작하는데요. 그 영문판하고 같이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화보집이라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래서 국문하고 영문 혼재 혼합해서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화보집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이수진위원
지난번거는 희망광진 2년은 화보집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책자입니다.
이수진위원
그건 책자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것은 300쪽인가?
이수진위원
그럼 2년 지나면 또 그 기록물을 만드실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대부분 매년 기록물 책자를 적게는 4종에서 많게는 한 6종 정도 제작을 합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 지금 2010년도, 올해 꼭 이 무슨 지난번에도 민선4기 공약사항집도 있지만 그걸 무슨 그 동안의 정책사업이나 이걸 총 정리해주기 위한 거라면, 그냥 책자로서만 굳이 올해 10월에 화보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민선4기 정책의 마무리 단계도 아닌데 올 하반기에 꼭 이걸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현재 저희가 거의 희망광진 금년에 이제 제작한 것은 약 한 300쪽 정도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원고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현재 우리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향후에 추진할 사업, 이렇게 두 가지 맥락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페이퍼로 해가지고 300쪽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제작했고요.
이수진위원
말씀 알겠고요. 그거 서면으로 내용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네, 이번 올해 예산 중에 지금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비롯해 가지고 지역신문구독료, 일간신문구독료 이 비용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찬경위원장
구정홍보매체 지원비가 1억 6,866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 통반장 계도지 구독현황은 현재 서울신문이 1,610부, 문화일보가 75부 등 총 1,685부입니다. 2008년도 현재요. 그런데 이건을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서울 신문은 1,610부 그대로 놔두고 문화일보를 포함하는 석간신문을 330부로 중복해서 구독을 하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각 동 지역에서 반장과의 대화를 해보니까 반장님들의 최소한 현재 42% 정도 받고 있거든요. 반장님 숫자가 약 3,113명인가요. 반장님 숫자, 그 중에서 현재 반장님 42% 정도가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구독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50%까지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 2월 달에 신문구독료가 한 부수당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3,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비용은 작년에는 저희가 그쪽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에 해달라고 해서 또 정당하게 예산편성을 부수 당 1만 5,000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수 당 3,000원 인상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통반장 구독 숫자를 1,685명에서 사람을 좀 정해 가지고요. 반장님 해서 1,568명을 포함해서 지금 숫자를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또 있는데요.
박성연위원
이 상세한 현황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251쪽에 예산액은 왼쪽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그냥 4억 46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결위할 때까지 상세 명세서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시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기획공보과도 보면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홍보물 예산이 굉장히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예산을 생활복지 쪽으로 오히려 예산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융자 기금인가? 거기는 거꾸로 오히려 줄고 이런 홍보예산은 늘고, 그래서 예산의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어떤 민생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홍보성 중심으로 예산이 짜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예산심사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신문, 홍보물, 행사 등등 해서 사회단체 등등 전부 선심홍보성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내용이 눈에 띄니까 나중에 제가 하기로 하고, 우선 자료를 세 가지 요청할게요. 하나는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편성을 요구를 할 때 요청하는데 구의원 중에서 예산편성의 요구현황하고 그것이 2009년 예산에 반영된 내역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신청한 업체별 리스트 하나 주시면 좋고,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 요청한 걸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미안합니다. 지역신문 구독에서 보면 경동신문은 800부고, 광진신문은 480부고, 다른 시정은 50부 되는데 엄격하게 보면 경동신문은 성동하고 광진구 양쪽을 맡는 데인데 부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경동신문은 하고 우리 광진신문하고 지역신문이 현재 9개 신문이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독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이 외에 또 신문이 이제 한 7, 8가지가 또 신문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독료를 주지 않는 신문이 한 7가지 있고, 구독료를 주고 있는 신문이 9가지입니다. 이게 지역신문에서,
수범
김수범위원
아는데. 경동신문은 이렇게 다른 부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경동신문이 먼저 저희구에 구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연수에 해서 아마 좀 는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이수진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김찬경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통반장 신문에서 통반장 계도지 구독에서 사업내용 보면 세부책자 보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구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신문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니었는데 지금은 정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88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민선구청장이 아니었고요. 그때 시절부터, 예전에 관선시대 때부터 서울신문이 국가에서 운영했던 신문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각 구에 홍보를 많이 해준 신문사였습니다. 그런 논조에 의해서 저희 각 구에서 신문구독을 많이 해줬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통반장님 들한테 또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는 차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줄이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약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조정은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이수진위원
문화일보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석간신문 중에서, 현재 석간신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지이기 때문에 문화일보 중앙지의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홍보 매체로 활용함으로써 좀 그것을 효과성을 좀 기왕이면 좀 크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일보를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이 통반장들한테 서울신문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가 41. 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어느 신문을 선호한다거나 이런 거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과장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럼 이게 어차피 통반장들 계도지 구독하는 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신문들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지만 어느 신문이 좋다. 나쁘다를 평하기 전에 일단 그분들이 어느 신문을 하는지 선호도 조사는 한번 그 조사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수진 위원님의 뜻은 신중하게 한번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수진위원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저는 이걸 바꾸겠다.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기존에 와있는데 그런 뭔가 다른 그런 불만이, 이런 거 있잖아. 저한테도 오시면 무료니까 받아봐라. 이런 말들도 있지만 무료니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원하는 걸 더 주면 더 그거를 공짜 무료라는 그 접근보다 아, 기다렸던 신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막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그런 방법만 강조할게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꼭 많지도 않으니까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설문지 작성 하나 해가지고 어떤 신문 선호하나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좀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참고로요. 그 동안에 이제 서울신문이 정부에 대한 보도사항이나 기관에 대한 보도는 많이 해줍니다. 한 신문에 비해서,
이수진위원
국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라는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김찬경위원장
그런 거 없어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지금은 없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국장님 답변하시면 늦어지니까, 그 우선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료 이런 것들이 지금 50%를 못 넘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지역신문도 많은 구독을 하는데 이것을 지역신문을 통반장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좀 불만이 많이 줄어들 거 같고 그거는 하여튼 연구해 보시고요.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246쪽에 보면 207 구정고객만족도 조사, 이게 작년에 없던 게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가 구정고객만족도 조사비로 3,000만원이 들어와 있으면 용역 해가지고 또 나오면 여기다 또 만족도를 위해서 또 더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행정기구 개편 관련 사무용품비, 또 그 밑에 행정기구 개편 관련 1,0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행정기구개편관련 1,000만원, 이렇게 한 5,000만원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행정기구가 두 번에 걸쳐서 개편돼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산 낭비성이 좀 있긴 한데 그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소송비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안 잡혀 있는 게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관련 해가지고 태평양법무법인가 어디에 소송된 게 금액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안 들어와 있어서 그건 어디에 잡혀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아차산메아리와 관련해 가지고 251쪽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이 1억 6,481만원이었는데 지금 6,195만원이 추가 됐고 또 다른 것까지 하면 추가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아차산메아리가 뭐 여러 가지 역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종이 질이 좀 좋은 걸 써가지고 이게 재활용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좋은 걸 쓰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종이 질을 일반 신문용지 정도로 질을 낮추었을 때는 경비가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하고요. 네,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받도록,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기 구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에 이제 그 금년에 두 번 했죠? 금년에 이제 두 회 걸쳐서 했고요. 내년이면 세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그 외부 전문기관인 리서치 한국갤럽에 저희는 의뢰는 했는데요. 매년 저희가 줄 때는 4월 달에 줘가지고 6월 말경에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고객평가가 같은 시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비슷한 시점에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요.
「네, 작년하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05년 2006년, 2007년에 리서치 조사한 걸 좀 우리 위원회에 좀 간단한 건 주시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찬경위원장
248쪽에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비용이 한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안 쓰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행정기구 개편으로는 물론 현재의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조직 변경 이체를 시키면 가능한데요. 그것보다도 새로운 과가 하나 탄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 저희가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래서 한 과 생기는데 3,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광진구의 공무원 정원이 오히려 축소됐잖아요. 개편해 가지고 이거 방만 바꾸는 건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과 운영에 관련 돼서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아니, 여기 그게 아닌데. 248쪽에 보면 사무용품비로 3,000만원 한 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 한 과가 1년 동안 쓰는 비용을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소송 관련해 가지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최근에 소송 관련 경향을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침체 여파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또 사회가 다변화 돼가지고 소송의 행태가 다양,
김찬경위원장
소송비 좀 늘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관련 소송비가, 큰 액수가 어디 지금 빠져있는데 이게 어디 가있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 구의공원은 주차장 관련이기 때문에,
김찬경위원장
거기에다 예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예산편성이 따로 돼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아차산메아리, 이 종이 질 좀 낮추면 예산 확 줄 것 같은데, 종이가 뭐 그냥 지금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재활용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그게 종이질이 좀 좋다고 해서 열심히 구독해서 전부 스크랩 할 정도의 신문은 아닌 것 같은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차산메아리는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증액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가 아차산메아리 증면을 12면에서 16면으로 작년 초에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7월 달에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찬경위원장
추경 계상한 게 여기 1억 6,481만원 합해져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것은 e-호조상에 전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당초예산이 표기가 된 거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해서 1억 6,400에다가 3,000만원을 플러스 한 금액이 아차산메아리 편집발행 비용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증액이 됐든 안 됐든 간에 하여튼 이것을 종이의 질을 낮추라는 요구가 우리가 주민한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문 정도의 그런 종이 질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참고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이 얼마?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것 계산도 한 번 해보고요, 분석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그것은 계산해 가지고요,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좀 알려주세요. 또, 우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
박성연위원
사업예산서 계획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아차산메아리 광고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고를 한번 하신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차산메아리 광고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광고유치보다도 저희가 게재해야 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소식을 좀 더 수록시키는 걸로 중점했고요. 내년도에 아차산메아리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은 당초 올해보다는 적게 세입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고 들어와 있는 내역들을 확인해 가지고 요, 정상적으로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 광고를 저도 한 번 거기다 내보니까 그걸 후불로 받으니까 못 받을 수도 있고, 선불로 낸다고 그래도 그 제도상에 선불로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융통성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광고가 안 채워졌을 때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 내야 될, 다른 신문에 내야 될 광고 같은 것은 좀 할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한 50%, 그게 너무 비싸면 그것 안 실으면 아예 공백으로 나가는데,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서 찾아 가지고 좀 운영하시면 좋을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
성과 중심의 구정평가, 사업보고서 거기 보면 공적서 작성에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는 한 건당 5만원이고, 능률협회, 무슨 공공혁신 이런 데는 5만원이고, 부서별로 다 다르네요. 그것 왜 다르죠? 뭐는 5만원이고 뭐는 7만원이고, 그러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중앙정부나 명망있는 기관에서,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전국단위 외부 평가에 5개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준비를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행정안전부 주최에서 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는 우리가,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공적서, 뭐는 7만원이고 뭐는 5만원인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작성에 좀 자료의 부피에 틀립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부피에 따라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어느 경우는 3권이 되고요, 어느 경우는 2권이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자잘한 것은 예산 심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공보과 이번 예산에 과거에 없었던 구정운영 기본자료, 구정홍보물 제작, 또 뭡니까? 없던 홍보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산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도 어렵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불요불급한 홍보예산을 다 잘라서 지역경제과 같은 데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하고, 또 이런 예산을 만약에 줄인다면 또 줄여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예산 쪽으로 주실 의사는 없는지, 그 다음에 왜 과거에 없던 예산을 갑자기 2009년도에 이렇게 홍보 예산이 많이 늘었는지 그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 구정업무홍보가 많습니다. 이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우리 예산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 이렇게 구정홍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 이유하고, 이 예산을 확 줄였을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으로 전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 기획공보과가 하는 업무 중에서 기획하고 공보, 공보가 쉽게 말해서 홍보죠. 홍보의 영향이 점점 커져야만 그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저희가 하는 일에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야만 우리 광진구민이 대한민국에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약 4억 1,9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것 중에서 큰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이 좀 크고요.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1만 2,000원에서 부수당 3,000원씩 인상이 된 부분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구정운영 홍보자료가 많아요. 구정 기본자료 제작·구축, 구정홍보물 제작, 없던 게 굉장히 많이 홍보, 그러니까 이 경제가 어려운데 왜 갑자기 홍보물 예산이 많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중소기업지원금에 차라리 대서 기업을 하나 살리는 게 낫지, 이런 걸 갑자기 한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 아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잘 해주면 되지, 굳이 이걸 잘 했다고 홍보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이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을 작성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홍보성 예산이 증가하게 된 배경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줄여서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 두 가지, 지금 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마는 계속 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홍보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비용이 좀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평상시 하는 업무를, 이것 홍보용이 아니라 내부직원들에 대한 업무책자에 준한 겁니다. 물론 홍보용 책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사업에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10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5억밖에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기금에 있는 돈에서도 일부 예치돼 있는 이자가 좀 있고, 또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 기금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좀 문제가 있는 기금은 과감히 변경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한 10억 이상의 편성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구정홍보물 제작,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무슨 이런 게 주로 뭡니까? 또, 구정홍보 등등 많은데 이것이 우리 예산 과장님의 개인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늘린 거예요? 어떤 생각에서 이런 구정운영 기본자료, 구정평가 뭐 이렇게 많은데, 홍보예산이 어쨌든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전부 다 늘었어요. 그렇게 하시게 된 배경과 동기가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업무를 일부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책자를 제작하는 내용인데요, 구정홍보물 제작 건은 언론에 비친 광진 책자가 한 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사랑신문을 한번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발행을 해 보자, 그 2개 사업이 내년에 있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개인적으로 노인사랑신문을 만드는 것보다 노인사랑신문 제작비로 노인정에다 뭐 하나 더 주는 게 나는 노인들이 고마워할 것 같은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노인 분, 어르신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하는 매체를 갖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홍보물이 늘고 보조금도 늘고 등등 늘고 이것이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신지 어떤 계기에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늘었냐 이거죠. 우리 지역신문도 늘고 사회보조금도. 이것도 선심성 홍보성이잖아요. 이렇게 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죠. 예산과의 독자적인 판단이신지 어떤 정책적인 배려인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기획공보과 업무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와 연관돼서 현실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위에서 정책적이나 뭘로 해서 배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도지, 통·반장님 계도지나 지역신문에 나가는 것, 이것은 부수를 한 부도 더 증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계도지만 42%에서 50%까지 하자는 여론이 좀, 반장님들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이 늘은 것은 약 한 1만 2,000원씩 부수 당 했던 비용이 1만 5,000원으로 구독료가 올랐습니다.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참고로 예를 들면 하수과, 도로과, 녹지과, 지역경제과, 이런 데는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주민 주거환경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홍보, 선심성 예산이 늘었고 이런 것을 바라보는 단체나 일부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시기가 홍보성 예산을 줄이고 거꾸로 그런 복지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좀 시기하고는 좀 역발상 된 예산 구성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심의 때 하여간 검토해서 다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저도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만약에 구청 예산이 아니고 저희 개인 가계, 한 해 2009년도 예산을 짜려고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았으면 돈은 한정돼 있고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를 가장 삭감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을 알리는 것, 나를 알리는 것 그런 거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예를 들자면, 더 많이 예쁘게 해야 될 거고 유리창도 더 예쁘게, 그런 투자하는 비용들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아까 부수도 신문 같은 것 보면 251페이지 같은,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아까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문구독료와 뒷부분에 보면 공보업무 추진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 중의 하나인데, 부수는 안 늘어났다.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상승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예산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나한테 지금 여유있는 돈이 만약에 집에서 쓸 경우에 1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든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산액을 작년도에 일단 맞추겠다는 기본 조건하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구독료를 늘리지 않았다, 신문구독료만 상승했다, 그리고 반장님만 더 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전체 다 가족이 같이 해야 되듯이 우리가 지금 광진구 재정이 어렵고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아까 하수도 하셨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걸 절감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인심을 쓰고 선심을 씀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 다른 민원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관련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초래할 때 그게 다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신문을 안 보거나 하든지 공보를 조금 덜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과 관련된 것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신문이라는 것도 여유가 있을 때 가까이 더 봐지는 거고 공보도 더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늘리고, 다른 부서에 예산을 더 주지 못하게 되면 그런 불편사항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다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접근을 동결이면 동결로 묶고 접근을 해야지 인상하지 않았다, 신문 값만 올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료라든지,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 부분을, 252페이지 보면 6,9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그냥 물가상승분만 적용이 된 거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252페이지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효율적인 공보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여기는 저희가 공보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 물품구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 광고료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이수진위원
추가된 부분이 뭐예요? 증가한 이유가 그냥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물가상승이 돼서 인상분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물품 구입한 게 또 뭐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일단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전광판을 작년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군자교하고 워커힐 가는 구리시 경계하고요. 저희 구청 정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새로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진 관리에서 포토그램 내용이 저희가 하지 못했던 건데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들, 그 다음에 일부 물품구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정사진 관리시스템 업데이트 하는 게 안 하면 굉장히 지장이 큽니까? 이걸 안 하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번도 최근 들어서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여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가 DB시스템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새로 좀 구축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4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행정기구개편 관련 1만 3,000원, 1명 곱하기 255일 이런 건 휴일 빼고, 인원은 하나 쓰는 건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1명 채용해 쓰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한 개 과가 늘면 거기에 학생,
김찬경위원장
학생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6쪽에 보면 중간쯤에 성과상여금 해가지고 구, 동, 보건소, 의회 해가지고 이게 얼마예요? 성과상여금은 이게 내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찬경위원장
수당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별히 재량이 있는 게 아니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저희가 재량있는 게 아니고요.
김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58쪽에요. 제일 끝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49억 8,788만 6,000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뭐 이런 데 가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예산으로 주고 거기서 수입하고 손익을 계산 할 때 이게 인건비가 지출로 이게 딸려나가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이제 그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이 돈을 분기별로 배정을 해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거하고 플러스 다 해가지고 이제 지출이 나올 테고, 이거에 따른 수입은 어디에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수입은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김찬경위원장
문화체육과요? 아니,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과니까 한 번 찾아보시자고요. 문화체육과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다음에 주차관리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김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사업부서에 그 부서에 세입이 됩니다.
김찬경위원장
이것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적인 인건비 내역이라 이거지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간주처리도 기획공보과 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간주처리는 이제 시에서 국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왔을 때,
수범
김수범위원
내가 봤을 때 리스트를 보니까, 간주처리가 전부 12월초에 집행되는 거 같아요. 그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2월 초 중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예산에 없는 사업비가 내려 왔을 때는 예산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간주처리 자체가 예산편성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서 12월초에 이렇게 다 한번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최근에 그 비용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거의 다 12월이네. 우리들이 궁금한 것은 이게 12월초 중순 쯤 되면 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인센티브 사업비용에서,
수범
김수범위원
인센티브도 금년에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김찬경위원장
다 쓰는 건 아니죠. 예산에 해서 안 써도 되죠. 내년도에 써도 되죠.
수범
김수범위원
내년에 쓰는 거요? 잡기만 그럼 12월에 잡는다, 이 말이네. 쓰는 건 아니고,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이거는 집행하고 남는 것은 이월시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지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나는 12월에 다 쓰는 줄 알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인센티브는 이제 저희가 1년간 한 사항을 평가해 가지고 보통 10월이나 11월말에 평가가 끝나거든요. 평가 끝난 후에 그 시상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잡지만 집행은 내년에도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지금 그 예산서를 보시면서 지금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니까 다루는데, 지금 2008년도 부서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현황해서 서울시에서 오늘 제가 며칠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한 4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400억 정도를 2009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은 12월 초순에 나눠 가지고 각 구청으로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누면 대략으로 한 20억에서 뭐 더 주는 데도 덜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그 동안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면 이게 우리 추경을 해가지고 이거 간주처리를 결의하고 다시 이제 예산서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올해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간주처리 내역,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를 마감하고 올해 그 예산서에 보면 예산총칙에다 앞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제9조 해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데, 어쨌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것도 의회에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주고, 또 추경에서 의결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그래도 이게 꼭 이렇게 해서 형식은 맞더라도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금액도 이게 큰 금액인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어제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로 동결해 놨는데 여기 보면 그냥 거기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했듯이 추가해서 쓴 것도 있고, 또 구민의 날 행사비로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300만원밖에 작년에 승인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3,000만원을 다 써버리셨고,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심의하고 이거는 하고는 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많이 구청장님이 받아오셔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의 순수한 기능을 살려서 어느 정도 의결해주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을 해주십니다. 그게 당초예산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월비나 모든 비용을 모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7월 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에서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오고 있는 교부세, 이세 가지 세입이 또 들어옵니다. 그것을 일일 들어올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 다음에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로 오는 사항은 저희가 간주처리를 합니다. 간주처리 한 후에 나중에 의회에 보고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기준이 되어있거든요.
김찬경위원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다 미리 말씀드린 거고 추경을 우리가 의회에서 한 번만 하게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짧은 기간이라도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의결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는 것이 구청이나 의회나 나중에 또 사전에 심의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간주처리해서 법적인 성격은 또 형식은 갖췄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30억 이렇게 내려오면 어디다 쓰겠다. 이거는 이제,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입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지방종부세에 이입 들어오는 것은 그에 대한 목적을 해서 교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번 우리가 추경예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총칙에다가 아주 박았습니다. 간주처리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에 이보고는 의회에 합니다. 저희들이 간주처리 한 후에 그것을 좀 이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 줄 때도 아까도 인센티브도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90%를 어떤 때는 사업에서라는 그 사업 목적에 해서 한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10% 뭐 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재량을 줬는데, 그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이 사업목적이나 예산회계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봅니다.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전부 법적이고 형식은 갖췄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총칙에서 여기 간주처리하고 하는 거 이거를 예산심의 할 때 우리 간주처리는 안 된다. 꼭 예산심의를 하라. 하고 이 이것을 빼고서 의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총칙이 법령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법입니다. 법을 위반할 수는 없죠. 예산총칙이 법의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김찬경위원장
아니, 예산총칙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틀리던데.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아직 여기 예산총칙은 똑같습니다, 그게.
김찬경위원장
똑같습니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똑같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없애라,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안 해줬는데 그걸 인센티브라고 하고 그걸 집행을 하고 사후보고 했다 그러면 예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 아니야?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약간,
김찬경위원장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줄여가지고 5억 2,290만원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8천 얼마를 인센티브사업에서 지출했다. 그럼 예산심의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걸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쓰기 전에 예산에서 심의하는 거하고 다 쓴 다음에 사후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법에 맞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통 관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광진문화원에 안내데스크하고 또 테마로 1,000만원인가 1,500만원 구청장님이 주셔서 박수치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것도 우린 예산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서 다 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야 다 빼고 해도 구청장님한테 가서 협조 받아 가지고 얼마 주십시오. 해가지고 딱 가면 그게 되니까 뭐 의회 승인할 거 없이 구청으로만 다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추경도, 그전에는 우리 본예산 심의 전에 항시 추경을 하고 간주처리하고 예결위를 구성해서 하루에 하더라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절차도 없고 그래서 한번 묻자고 하는 겁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제가 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추경재원이 있다면 이번에도 추경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재원이 없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없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없었고, 저희가 간주처리는 그 용도가 지정됐고, 일부. 소요계획 및 교부된 국고나 보조금, 또 지방교부세를 간주해 가지고 예산처리 하는데 의회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에 몇회 정도 간주처리가 되느냐 하면 예산의 기입 그 보조금이나 그 내용을 표시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사항 빼고도 한 연간 41건에서 한 50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간주처리 하고 또 의회에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기는 참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보셔 가지고 해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앞으로는 간주처리에 대한 것은 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기는 사실상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질의 하시겠어요?
곽근수위원
우리 위원장이 지금 누누이 오늘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을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내용이.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기껏 예산 할 때 뭐 심의할 때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깎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실랑이나 해놓고 나면 나중에 보면 전부 저 인센티브에서 딱 줘 가지고 끝내버리니까 예산심의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경우 된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의 뜻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알아놓으면 어떻게, 안 그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런데 그러나 좀 이제 또 이해해 주실 것은 공무원들이 애를 써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건을 좀 활용했다.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집행부 측에 또 청장님의 입장에서 또 정말 마지못해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인센티브 간주처리 내역서를 우리가 보니까 의회에서 기껏 힘들여 공들여 이건 좀 줄여보자 하고 애써 놓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당신들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이 얘기를 자꾸 오늘 화제로 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집행부의 애로도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곽근수위원
얘기가 지금 기획공보과하고 마무리되어 가니까 제가 말씀을 또 하나 좀 다른 질의 하나 잠깐 드릴게요. 이걸로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다해서 우리 광진구 건이 끝났지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곽근수위원
끝났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그것 또 내일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전구가 서울시 25개 구가 다 끝났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중구만 그대로 기존에 그 금년도 예산동결 시키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곽근수위원
거기도 행안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동결이 했다는 건지 동결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요? 20%를 조정 했을 때 그 안에 들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 외에 다른 구는 전부,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다른 구에는 다 했는데요. 저희들은 12% 상승이 됐고 행안부 제시 금액에 대한, 전체적으로 인상률을 보면 11위, 전체적으로 13위 이렇게 정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구의원님들이 받는 의정비는 25개구에서 11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은 13번째입니다.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나는 그래서 아까 그 자세한 전년도 못보고 중구 걸 보니까 ‘동결’하고 써있길래 동결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상태였었냐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중구는 금년도 의정비가 낮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상한선이 20%인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책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중구에 행안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맞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깊이 살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간단하게 좀,
김찬경위원장
그럼 우리 의정비 지금 이번에 해가지고 만약에 의결하면 또 시비 걸리는 거 없어요? 기준에 오버된다면서요? 기준에, 행안부 기준인가 뭐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행안부에 지침에 바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아 그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곽근수위원
20%라는 그 안에서 이루어 진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13%,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12%가 올랐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13%입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우리는 12% 올랐고
곽근수위원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다시는 주민시민단체나 외부로부터 지적 받을 사항이 없느냐? 뭐 중구 같은 데는 동결 이라는 게 어떻게 됐냐. 이걸 알아야 우리 지역 주민이나 또는 누구한테 떳떳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주무 부서니까 한 번 질의한 겁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상당히 심도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항이 타시도보다 많다 해가지고 그러면 상향하는 걸로 단체여론 조사에서는 내려야 된다 했는데 의정비 심의에서는 12% 올리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곽근수위원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게끔 이번에는 확실하게 잘 됐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였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잘됐습니다.
곽근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기획공보과장님! 오전부터 지금 시간까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질의응답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잘 보완해서 예결위에서 답변 잘해 주시고 또 자료 요청한 것 좀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6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의 활성화 명목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해서 중곡제일골목시장하고 자양골목시장을 예산승인을 해드려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토지구입비가 오르는 바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하고 이게 이번에는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죠?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안 되면 2010년도까지 사고이월로 해서 종결을 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것을 종결지을 수 있으신지 하고, 또 만약에 이 부지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그러면 도시 계획으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걸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에 답변을 한번,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은 중곡제일골목시장 하고 자양골목시장하고 두 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곡제일골목시장은 지난 11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감정평가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고 자양동골목시장은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당초 예상 부지를 변경해서 별도 부지를 지금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동은 내년 6월까지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양동도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안으로 곧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면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부지를 하려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되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변경승인 받으면 됩니다.
김찬경위원장
변경승인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비도 4,080만원 되어있는 것은 이거는 어디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인 업무,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우리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제일골목시장하고 노룬산 골목시장하고 이 3개 우리 등록된 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자양골목시장은 지금 위치를 바꿔야 되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바꿔야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물색 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물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를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은 땅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만 일반 주택에 대한 토지지가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부동산도 하향 추세고 현재 어떻든 우리가 좀 유리한 입장 아닙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 자양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추이를 좀 봐가면서 내년 초쯤에 아무래도 지가가 좀 떨어진 다음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지금 재래시장하고 현대 전통시장, 이런 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 대형 상가 중에서 테크노마트가 지금 골치덩어리란 말이에요. 지금 500개, 1000개 부스가 비고, 저것 지금 잘못하면 우리 재래시장 몇 배의, 우리 광진구에 어려움을 가져올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 하나도 안 세우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어떻게 거기도 좀 지원할 방법을 찾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테크노마트 상가는 저도 11월 초에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공실도 많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서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이게 해마다 창업지원센터건립 기금으로 10억씩 올라와서,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됐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창업센터를 또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짓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몇 년 후에는 실효성이 있는데 이 비용을 딴 데로 해서 예를 들면, 바로바로 효과가 날 수 있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로데오거리라든지 먹자골목이라든지 현대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비로 이것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것 효과가 늦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우리 구의동에 있는 현재 제1창업지원센터는 2003년 5월에 지상6층, 지하1층으로 해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15평형이 5실, 그 다음에 12평이 7실 해서 총 12개의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기간이 끝나고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 공고를 하게 되면 한 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협소해서 장래성있는 좀 큰 벤처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을 갖춘 첨단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 건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광장동에 행정차고지가 충분한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도시시설계획만 일부 보완하면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그 건축비만 확보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그 10억원은 제2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한 그런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15평, 12평의 12개의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다고 치면 이 벤처기업은 우리 광진구의 기업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육성해서 키워 놓으면 다른 구로 이사가 버리거나 그러면 우리는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를 50억, 100억 지으려면 그걸 오히려 예를 들면, 사무실 비용으로 지원한다든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청사를 새로 건립한다든지, 그런데 나중에 포함해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판단은 해볼 문제지만 오히려 현재 바로 지원해야 될 광진구에서 오래된 사업체 중에서 지금 힘든 데, 이런 데다가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두셔야 될 내용 아니에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그걸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예산 규모를 떠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261쪽에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천막 등 임차, 직거래장터 운영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자매도시 직거래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우리 자매도시들을 불러다가 농수산, 축산물을 우리가 소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자기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한 58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 자기들이 직접 갖고 오도록 해서 내년도에 340만원 정도 감액편성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아니면, 정말 이걸로 자매도시를 1년에 3회씩 할 바에는 아예 천막을, 정말 이 돈으로 장터로 구매를 해서 몇 년이고 쓰든지, 이것 할 때마다 임차료 줘 가면서 이런 것, 물론 자매도시하고 자매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준다, 라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는데 내용상으로 봐서 우리가 물건 팔아주고 가게 벌려주고 행사비 쓰고, 우리 주민 세금 걷어서 과연 이게 작은 10만원이고 18만원이고 액수를 떠나서 의미 자체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40만원 감액 했고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 자매 특징있게, 영광군이 왔으면 영광군 천막 쳐놓으면 ‘아, 영광군 물건 파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은이면 보은 자기네가 해야지, 우리가 매번 그걸 임차해서 쳐주는 인력을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나 잘 모르겠네. 좀 준비하기 위해 그런다 하면.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지방에서 갖고 오기 힘든 장비는 저희들이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웬만한 건 지방에서 직접 갖고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263쪽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 이러는데 중소기업이니까 대기업처럼 여유가 있지는 않겠지만 박람회에 나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네 상품 선전하고 홍보하고 판매 전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그걸 부스까지 우리가 꼭 구청에서 설치해 줘야 되는 건가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내 중소기업이고 하니까 저희들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최소한 금액으로 조정했습니다, 그건.
곽근수위원
부스비가 보니까 적지도 않아요. 부스비는 하나에 280만원씩이나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 제품 하면 당연히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도 좀 지원해 줘야 될까? 홍보? 글쎄 조금 의미가 그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우리 구청 상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기업의 상품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가 이게 280만원씩 해서 10개씩 부스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코엑스에다가. 전국에서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구에도 구홍보 차원도 되고, 구도 홍보하면서 우리 관내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저희 기업육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자 해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옵니다마는,
곽근수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자치단체가 비용을?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비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참여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곽근수위원
물론 행사에 비해서 액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의미가 수요자부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것도 뭐 아무 것도 아닌데 중곡골목시장 추진위원회, 자양골목시장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명 그랬는데 이게 누구 참석수당을 주는 겁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운영위원이 2명입니까, 시장에?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2명입니다. 2명인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곽근수위원
2회라고 돼있는데, 아, 시장 그 많은 상인 중에 자기가 운영위원 됐으면 명예로 생각해야지 그걸,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민간인이니까 아무래도 나머지는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2명밖에 안 주는 걸로 돼있잖아요, 지금 돈을.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아니, 그런데 민간인만 주는 겁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민간인이,
곽근수위원
민간인 2명밖에 안 주는데,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2명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더 다른 질의 없으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신 내용 참고해서 좀 많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범
김수범위원
끝났지만 지역경제과장님!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꿀벌 기생충 문제가 뭐예요? 꿀벌 기생충 이게 뭐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꿀벌에도 기생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양봉업자들,
「양봉업자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광진구의 양봉업자?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주소지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주소를 두고 지방에서 할 경우에도, 여기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아까 행정기구개편 해가지고 한 개 과가 증설된다고 해서 아까 사무용품비 1,0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그런데, 이번에 재난관리과 없어지고,
곽근수위원
그대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김찬경위원장
그대로 가는데 이게 아까, 그러면 답변을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아니, 하나가 늘어납니다.
김찬경위원장
뭐가 늘어나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한 개 과 늘었지?
곽근수위원
아니, 느는 대신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김찬경위원장
재난관리과가 없어지잖아요?
곽근수위원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5국 2담당관 2과 15동, 여기 딱 나와 있네.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질적인 과가 여러 군데서 와서 새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전체비용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계산한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행정기구개편 관련해서 한 개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과가 폐지되고 환경녹지과가 분리돼서 환경과와 녹지과가 생기잖아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과는 똑같은데 그 비용이 그러면 추가돼 가지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과 운영비를 아무래도 다른 데 편성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 없어지니까, 재난관리과에 할 수가 없으니까.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게 아닌데. 아까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걸 하나 정도,
김찬경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틀리잖아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아니, 아니. 늘어나지 않고 환경과에 쓸 비용.
곽근수위원
과 자체는 늘지 않잖아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과 자체는 늘지 않죠.
김찬경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것 한번, 잘못 편성된 예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7쪽부터 276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김찬경위원장
네, 하세요.
박성연위원
구유재산이랑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한 것 있죠? 그거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아, 현황요?
박성연위원
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구청에서 임차 주고 임대 안 받는 데는 없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임차를 주고 임대료를 안 받는?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지금 여기 세입에 우리가 따로 봐야 되겠지만 재무과에서 우리 구유재산을 실제로 임대 준 게 몇 개 업소나 돼요? 대략적으로요? 지금 재활용센터나 또는 장애자, 이런 데가 우리 구유재산 나가 있는 것 있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건 건물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토지관계는,
김찬경위원장
건물이든 토지든 그 세입을 재무과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받습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저희가 잡종재산 임대해주는 것은 저희가 잡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대부돼 있는 게 29건입니다.
김찬경위원장
29건이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면,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또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재무과는 특별히 현안이 없으니까,
곽근수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이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감액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너무 질의가 없으시면 또,
수범
김수범위원
혹시 오신 김에 저희들한테 할 말 있으면 하고 가시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많이들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재무과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고 지출만 하지, 그러니까 재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80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세입예산 때 몇% 했느냐 그랬더니 뭐, 통상적으로 97%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자료 보니까 97%가 아니던데? 작년도에는 98. 몇%고,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작년에는 98%고, 올해는 97%였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런데 왜 내년에는 97%로 잡았어, 98%로 잡으셔야지?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래서요, 금년 예산을 내년 예산에 금년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아니, 글쎄 잡는데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수입, 그러니까 세입에서.
김찬경위원장
세입징수율을,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징수율요?
김찬경위원장
작년까지는 98%, 98.7%인데 내년도 예산을 97% 잡아놨길래,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금년에 좀 부진합니다, 지금. 징수율이.
김찬경위원장
올해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아무래도 지가가 좀 올라가니까요 좀 경기도 그런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1%만 올리면 1등을 할 수 있고.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96. 몇% 밖에 안 나왔고요, 한 97% 잡았습니다. 또 세입 너무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펑크 나면 그러니까,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열의도 있으시고 또 다른 과장님보다도 더 열심히 잘 거두고 그러는데 1%를 낮춰놓았길래 어제 질의 드린.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것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세무는 세입 분야만 좀 이렇게 많이 따져 주시면,
수범
김수범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2008년 인센티브 하면 세무1과가 세입 종합평가에 최우수구, 그 내용이 뭡니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아, 그건 우리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전임 과장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세입 시세 징수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센티브 탄 건데요, 지금 김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뭘로 해서 1등 했냐 그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세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돼 있고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것은 시세입니다. 자동차세 이런 것은. 그 시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받은 걸 자치구에서 등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1등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무1과는 체납이라든가 뭐 또, 세원 개발, 그런 건 우리 과장님이 좀 잘 해서 좋은 실적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이것 김정길 재무과장님 계시면서 하신 거죠?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제가 한 것 아닙니다.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세무1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쉽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1쪽부터 284쪽까지 세무1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세입관리팀장
2과장님이 교육 중입니다, 승진교육.
김찬경위원장
세무2과장님이 승진교육 중이시다고요?
병인
박병인세입관리팀장
네, 교육 중이십니다. 그래서 세입관리팀장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세무과 팀장님들은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번도 뵐 수가 없어.
수범
김수범위원
죄송하지만 1과와 2과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병인
박병인세입관리팀장
세무1과는 부동산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요. 세무2과는 자동차세나 주민세 관련 업무를 취급합니다.
김찬경위원장
그 다음에 체납세금을 2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인
박병인세입관리팀장
과년도 체납세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과년도 체납세,
수범
김수범위원
요즘 경기도 안 좋아 가지고 때 자동차세 미납부분이 1등일 텐데.
병인
박병인세입관리팀장
자동차세 미납,
수범
김수범위원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병인
박병인세입관리팀장
자동차세 미납은 고질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10년 이상 된 차량이 주로 3, 40%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이 됐는지, 그 다음에 사실상 폐차가 됐는데 등록원부상 정리가 안 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부과조치를 할 것은 부가하고 또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재미없는 업무내용 자체는 재미없겠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어떤 그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사명감으로 세원발굴이라든가 체납세 징수유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박병인세입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이제 여기에서 좀 금년도 좀 상위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셨고 장려금도 받고 그래 가지고 노력해서 좀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서 불량체납 같은 게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인
박병인세입관리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김찬경위원장
위원님 예산질의 하시라 했더니 격려만 하십니까? 하여튼 세무2과 세무1과는 세입부분에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는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간단히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산회를 선포하고 우리가 오전에 출장 계획 갖고 있던 민원발급기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5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