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4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일정에 의거 재난관리과,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현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12월 3일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난관리담당 유희택, 기반조성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유연평 담당,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덕준 담당입니다, 재해대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상섭 담당님을 소개 올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실적 보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재난관리과가 과장1명, 담당4명, 직원15명, 계약2명, 청경3명에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와 분야별 보고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보고순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부터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하천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경감대책추진, 재난기금관리운영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아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먼저 고려하여 실천하도록 선도하는 국민운동 사업으로서 금년도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매월 4일 날 실시하였으며 선진아카데미교실을 운영 주민 및 공무원을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를 도상 및 현장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산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실적은 수영금지 및 경고판 현수막 게첨을 2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19시민 수상구조대 운영을34명으로 하여금 고산 오성교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인명피해가 2명이 발생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의식 함양 및 생명과 재산보호를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주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연중 계속 우리 재난관리과 전 직원 17명 청경을 제외한 17명은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가지고 전담인력 구축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1쪽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3개 읍면에 39개 마을에 생활가스 전기, 가스보일러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불량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보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4개 마을 87%가 완료되었으며 금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3개면에 5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그 사업이 끝나므로 인해서 오지마을 및 저소득층 안전복지 개선으로 주민과 밀착행정을 실행하는 곳 행정신뢰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12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급별로 현황을 보면 시설물이 63개소 건축물이 68개소가 등 총 1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점관리 시설중에 A급이 90개소 B급이 38개소 C급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C급은 보조부제의 손상 발견돼 보통시설물로서 추후 관리가 계속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로 해서는 교량이 2개소 건축물이 고산 국제재활원 한곳에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2회씩을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조사하고 또 도에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게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용 비상소화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82개소 일개 120개 마을에 482개의 소화기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 읍면은 용진, 구이, 비봉, 경천, 동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한36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결산추경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252개 대에 2,121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1년에서 4년차 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연 1회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양 및 실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후 지금 한 300여명이 교육을 안받았습니다만 12월 6일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발생시에 대처능력을 함양하는데 적극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또 매년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18일에서 21일까지 4일간 군청에서 한 250명이 참석을 해서 도상훈련및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우리 완주군이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라북도 지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점과 단점을 더 보완해서 종합적인 위기관리 절차 및 연습실시로 국가안보 의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관리요원입니다. 병역의무자중 신체검사결과 4급 판정자로서 국가기관 및 행정업무 등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및 국가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근무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간은 26개월인데 우리군의 관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4명이 되겠습니다. 그 본청실과에 14명, 사업소에 1명, 읍면에 2명, 복지시설16명 복무중단이 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중 복무요원의 관리지침 통보와 공익요원의 봉사활동 소양직무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3째주 금요일은 정기교육의 날로 지정을 해서 복무점검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유동성있게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용진, 상관, 이서, 그래서 기 상관과 소양은 07년까지 끝났고 금년도에서부터 2010년도 까지는 비봉과 화산이 되겠습니다. 1개 면당 30억씩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봉면에 4개 사업, 화산면에 6개 사업에 16억2천4백 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계획 수립을 도 승인을 완료하였고 공사 완료가 5개소가 완료됐고, 공사중이 4개소, 보상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거의 다 끝나고 4개소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기에 집행되도록 앞으로 충실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지구수는 10개소에 27.3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미 9개소가 끝났고 금년도에 1개소에 2.4km 3억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서 기계화영농구축에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수리불안전답은 3,168㏊있습니다. 총 경지면적 8,268㏊중에 한 38.3%가 수리불안전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리불안전답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관정 5개소에 2억6천1백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대상지 일제조사 및 대상지 선정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전기시설만 지금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관내에 가로등은 10,078등이 있는데 그 보수장비 및 인원은 고소차량 2대와 보수인력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조로 구성이 돼가지고 매일 읍면을 순회하고 매월 1회씩 야간에 점검을 해서 교체라든지 주민이 자동으로 불이 안 켜지게 하는 상태 등을 관리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보수사업으로해서 교체 9,800만원 자제구입 1억, 손해배상공제금이 200만원해서 2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고 해서 발주중에 있어서 12월중으로 완전히 보수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유지 기반시설유지정비 대상은 5천3백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농로등 73개소 11억6,4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지금 집행을 해서 11개소는 완료가 됐고 62개소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62개 공사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끝날겁니다마는 저수지 준설 6개소 지금 실시중에 있는 6개소는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이 될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수지 준설이 가뭄대책사업비로 해가지고 11월 6일날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 측량과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2, 3월경에는 완료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저희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이 46개소에 377.32km가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은 33개가 이미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3개소에 12.7km를 용역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미수립은 앞으로 10개소가 남아있는데 그건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심천 수양천 대상천이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한 90% 이상이 돼있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전라북도 하천기본계획 심의를 상정하여 11월 심의를 완료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됨으로해서 국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지금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화산의 수락천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16.8km 해서 3백십오억이 투자할 계획으로 기 투자는 13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3개소에 50억을 투자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래 221억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7년도 말에 용역설계를 발주해가지고 금년도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10월중에 다 공사 계약을 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분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내년 5월까지 계속공사 사업비기 때문에 5월까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친환경 하천정비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하고 하천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대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비봉면 대치리에서 화산면 우월리 고산천 합류지점 2.52km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제반축제 및 호안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0억중에 기 투자가 3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11억5천3백만원 장래 35억 4천 7백만원이 집행될것입니다. 여기로 작년도 말에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 5월달까지 해서 행정절차 및 분할측량 및 공사의뢰를해서 9월 1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1차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농경지 및 가옥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상하천이 총 4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인제 하천내 수초제목과 유수지, 유수목 제거 제방보수 및 야작도정비 하천안내판 제작 및 설치를 하는데 8천만원을 들여서 이미 다 완료를 해서 도청에서 기성제정비 심사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적은예산이지만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하천관리로 인하여서 지역주민의 원활한 영농활동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경감대책추진사업입니다. 자연재해경감대책추진사업은 설해 및 가뭄등 각종 대책에 대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대설, 한파 가뭄, 폭염등의 종합대책을 금년도에 1월달에 수립을 해가지고 5월달에 교육을 실시해서 배부를 했고 다음에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모집공고를 해서 아마 금년 12월중에 발대식을 가질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연중 2회를 실시해서 지난 8월 5일날 1회를 실시했고 11월 25일날 2차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 및 운영을 실시해서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뢰받는 방재행정 구연 및 업무의 선진화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우리군 주택, 온실, 축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그동안에 재해가 일어나서 가옥 침수라든지 하면 국고를 보조를 해주게 돼있는데 2010년도부터는 국고보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노후주택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노후주택은 300세대 기초생활수급세대는 1,100세대를 지역협력사업비 9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지금현재까지 가입실적은 4,207건이 가입이 돼있습니다. 금후 기초생활수급세대 및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지원하도록 홍보를 하겠고 이미 가입된분들이 11월중에 가입이 1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11월중에 약1,100세대에 대해서 재 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소하천은 299개소 363.31km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수가 47.19km가 돼있고 미개수가 316km 그래서 개수율이 12.9%입니다. 근데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개수가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개수하는데 개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개소에 2.3km 39km를 대상으로해서 12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개소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금년도에 보상만 하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내년 2009년과 2010년까지 개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적근거는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입 결산액 평균액의 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의해서 적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8년도에 금년도 2억 8백만원을 적립해서 총 16억 9천 2백만원이 적립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효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을 집행을 하게돼있습니다. 그 중에 3억은 도에서 1억5천이 왔고 군 우리 기금에서 1억 5천을 합해서 3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실시설계 및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용지 보상 및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금년도에 계약해서 내년 5월경에 우기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재난의 효율적인 기금사용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도에서 우리 완주군으로 온지 얼마나 됐어요? ○

11개월

11개월 근 1년이 다 되는고만 그럼 우리 완주군 정서랄지 이런거 다 파악을 했것네요? ○

거의 나름대로는 다 지금 입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일부 안들어간 입력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 혹시 완주군 상징하는 나무가 뭔 나무줄 아세요? ○

완주상징요? 예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다면 답변을... ○

철쭉입니다.

철쭉요? ○

아니고 그건 군의 꽃이고 군의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많이 아시는고만 나는 그거 한 가지만 알고 그러는줄 알았더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요새 그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정서가 흐트러진 부분이 있고 해이해진 부분이 있다보니까 재산관리하는데 혹시나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조크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완주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내주신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기금사용처와 현재의 기금총액 구이 평덕천향후계획 기계화경작로 완주군 포장과 비포장실태파악내력, 농업용 관정의 관리와 향후대책을 자료를 4건을 내주신 정성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잠깐 그 이야기 좀 드릴께요 지금 재난 관리기금을 올해 지금 사용한 것이 얼마나 사용했어요? ○

올해 지금 아까 그 마지막 보고에서 1억 도에서 1억5천과 우리 그 군에서 1억 5천 합치고 보상비로해서 아까 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올해는 4억 4천만원을 썼습니다.

근게 사업비로 3억을 썼다그러고 3억을 썼다고 지금 이 책자에 나와있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이쪽 책자하고 지금 틀리는데 지금 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

예, 지금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있는 금액이요?

예 ○

16억 9,242만 8천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했더니 나오는건 26억 7,126만 9천원 나왔거든요 근데 한 10억 가까이 틀린데 왜 그런거예요? ○

지금 26억 7천 1백만 원은 맨 처음부터 기금이 적립이 돼어있을 적에 2005년도 전에는 그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했다가 재난기금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합이 되가지고 했을 때 지금까지 총계라는 것은 26억원 쭉 적립이 되어있는 것 이고 그중에 인자 출현금이 있고 보조금은 인자 도에서 받아가지고 여기는 순수한 집행 내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집행 내력은 안 들어가 있고 ○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의문시 돼는 점이 이렇게 빼주면 저희가 모르죠 그 재난관리기금 사용처하고 내가 사용처하고 현재기금 총액을 빼주라 했으니까 그 사용처와 총액을 빼서 지금 그 남은 기금이 16억 9천 2백만원 그 말씀 지금 그 기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제가 왜 그러는고니 이게 지금 그 기금을 사용할 때 그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사용을 하시는겁니까? ○

그 맨 처음에 인제 그 의회에다해서 내년도 지출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맡고 인자 내년도에 지금 인자 저희가 다음에 예산안 설명할 때 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 6억을 쓸 계획입니다 금년도도 6억을 쓰도록 쓰기로 하고 이렇게 저기 협의를 위원회에 전부다 승인까지 받았는데 지금 금년도에 6억중에서 안 쓰고 4억4천만 쓴 것 입니다.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쓰일 때 우리가 어떤 그 폭우라든지 이런 그 재해라던지 여기에 쓰이는 것 아니예요? ○

제가 지금 기금 조례가 있거든요. 근데 항목이 한 열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재난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데도 쓰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투입 할 때도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유류사고, 인근의 작년도에 태안에 유류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거기도 지원해줄 수 있고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그 다음 인제 조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제 지역이야기 인데, 평덕촌 그게 지금 용역설계 된지가 몇 년 되었죠? ○

용역설계가 2006년도에 지금 완료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2006년도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때 바로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그 우리 계획이라던지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용지 보상한다라고 그때 주민 설명회하는데 그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뒤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요. ○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했습니다.

예. 알아요. ○

그래서 익산청에서 그 당시에 실시설계를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 년도에는 국고를 투입을 하도록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어느 날 인제 그 정부에서 예산이 자꾸 매년도 10프로씩 감되니까 신규사업을 억제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억제사업을 나보고 계속사업만 하고 지금 그래서 익산청에서 신규사업지원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지금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늦어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때당시에 수해 났었죠? 지금 그 저 늦게 와서 모르시는데 거기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라든지 이런게 제방이 전부 유실되어가지고 그걸 그때 당시에 마대갔다 싸가지고 임시 복구를 했다가 우리 완주군에서 그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석축을 조금씩 조금씩 다 해준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이듬해 비가 와가지고 다시 무너져 가지고 개인들이 하는 그 사태가 발발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완주군에서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었는고니 여기에 익산 국토관리 청에서 바로공사가 되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바로 해 드립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행정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뒤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과장님보고도 이 부분에 이야기 했을 거예요. 익산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되면 우리 완주군에서라도 하천 정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하자 그랬더니 이게 국가 천이 되어서 완주군에서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전임 과장님이 이승흔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익산청과 저희들이 수시로 고문도 내고 건의도 하고 조기에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와 최선을 협조를 구해서 조기에 착공 되가지고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비가 안와서 그렇죠 비가 올해라도 큰비가 한번 왔다고 보면 또 이쪽 지역이 완전히 제방 유실이라든지 농경지 침수라든지 해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제 내년 뒤에 넘어가서 비가 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비가 와서 이런 재산상에 피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그런 이야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없고 빽 없는 농민들만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거예요. 차라리 이런 계획이 없었더라고 보면 완주군에서 수해가 나서 이렇게 떠내려갔던 부분이라도 완벽하니 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가서 보면 본인이 본인 논 옆에 재방을 해준데가 또 떠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안해주니까 본인이 유로폼 빌려 다가 공사 해가지고 제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그 하천을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하천을 한번 빠른 시간내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

예. 익산청에서 착공 시기가 늦어진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데로 현지를 조사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임시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보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제가 자료도 좀 받아봤었죠? ○

예.

그건 뭐 자료로 대체하고 어떻든 그 안 된데가 그 참 묘하게 이것도 거시기 저 그 1선거구쪽 삼례, 구이 쪽 그쪽으로만 안 되었더만요. 긍게 그 부분 좀 그 신경 좀 쓰셔가지고 삼례, 구이 쪽 좀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

그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계화 경작로가 그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 저 거시기는 농경지 지구는 100%가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 한 군데만 끝나면요. 근데 그 농조지역에서 농조 구역내에 기계화 경작로가 한 33% 정도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공사 완주 전주지사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량이 증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는 과장님한테 설명들어서 잘 알고있고요, 그 부분에 고생하신 줄도 압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또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해 가지고 좀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좀 들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 농업용 그 관정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드릴려고 좀 자료 질문했습니다. 지금 그 완주군에 중형관정이 올해 몇개 발주 되었어요? ○

올해, 금년도요?

예 ○

20개소입니다.

근데 지금 완료된 것이 하나 뿐이 없죠? ○

아뇨 조금 저...

다 됐어요? ○

중형관정 지금 현재 하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나머지 안 하는 거예요? ○

지금 그 19개소는 중형관정은 저희들이 인제 그 예산이 있고, 자기가 파다 보니까 일단은 관정을 파고나서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같이 끝나덜 못해요. 긍게 전기 시설을 또 다른 업체한테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끝나는데 이건 지금 금년도에 완전 100% 끝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소형관정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끝나고요? ○

그렇죠. 소형관정도 다 끝납니다.

그래도 인제 관정을 파주는데 앞으로는 소형관정이 큰 의미가 없을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해요. 제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할께요. 그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건기와 우기로 노나졌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

예.

그러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비가 시작을 하면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월, 8월 까지 비가 오면 안 옵니다. 지금 그 뒤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면 위에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소형관정들은 9월이나 10월달 되면 물을 뽑아 쓸려고 해도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안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형관정을 다시 파는 그런 사태가 되어요. 그러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형관정 위주보다는 우리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조금 더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중형관정으로 파서 농가들이 그런 그 한발 대비를 좀 해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이예요. ○

예.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관정 보다는 중형관정을 위주로 하고, 또 관정을 파주는 것 이상으로 관정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는고니 또 관정을 파놓고 어떤 사고로다가 안 쓰면 관정에 물이 안 나옵니다. 물길이 막혀 가지고. 그건 알고 계세요? ○

예. 그래서 폐공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말씀 나오신가 본데 폐공관리가 제일 아주 중요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한테 소형, 중형을 보조를 해줘가지고 파면, 업자가 저희들도 나중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만은 A란 위치에 팠는데 물이 안나오니까 그 양이 채수가 안되니까 그냥 위에만 흙만 덮어버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없다고 그러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B라는 지역에다 파가지고 거기서 물이나오면 그놈만쓰면 돼는걸 아는데 민간들이 파는 관정이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형관정은 철저하니 그 하고 그리고 중형 소형들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쓰다가 물이 안나온다든지 하면 폐공을 저희들이 그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서 해줍니다.

예, 근데 지금 그 폐공이 관리가 안돼고있는 상태예요 제가 어저께 그 환경관리과에도 그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그 협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환경도 살고 지하수도 삽니다. 사실 그 문제 앞으로 좀 똑바로 해주시고 ○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폐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그 과장님 그 우리 그 정성모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온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대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대답만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뭣이 문제점 있는가를 좀 직원들을 좀 내보내서 파악을 해서 좀 뭣인가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대답만 잘 할 것이 아니라 연구노력들을 하세요. ○

송지용 위원입니다. 그 평시에는 재난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우리 군민들이 잘 피부로 와 닿지는 못하고 특히 인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테면은 그 위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재난안전과가 사실은 평시에도 이를테면은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항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인자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완주군 종합자체 그 인제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있죠 이 현황을 보니까 ○

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은 완주 군수가 되어있고, 통제관은 우리 과장이 되어있고, 1년에 운영이 올해 뭐 한번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본 뭐 예를 들면 뭐 해 봤습니까? 뭐 이를테면 예행연습 등 뭐 이런 위험대비 해서 ○

아 저기 예, 예 그 금년도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산 초등학교에서 테러와 대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체제를 수시로 또 24시간 방재청에서 이렇게 계속 옵니다. 모의훈련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번 이런 시스템화를 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했었다고 우리 군에서. 지금 재난에 대한 것은 사실은 폭이 굉장히 넓어요. 폭이 뭐 재난이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재난 종류가 많잖아요. 지금 올해 그 폭염이 이를테면, 저 기상청에서 우리가 폭염이라고 해가지고 주의보를 내린 것이 몇 건이 있어요. 아마 관내도 폭염주의보를 아마 한 3회 이상 발령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

예 3회 했습니다.

예 3회 했어요. 올해. 우리 관내 폭염이 3회 발령을 했는데, 그 나름대로 어떻게 뭐 대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그 지금 주의보를 발생을 하면 폭염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가서 하덜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가두방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폭염주의보발생시 낮 시간, 뜨거우니까 농작의 밭이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좀 자제 하시라고

그니까 아 저는 뭔 고니 그건 좀 시스템화 해야 되겠다 이건 일일이 사람이 다가서 13개 읍, 면 다 카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뭔가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우리 관내는 다행이도 돌아가신 분이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농촌의 특성 상, 우리군 농촌의 특성 상 고령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예측을 하고 그 시스템화 해서 시스템을 돌려서 그 시간을 좀 피해달라 라는 구체적인 저 저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화를 한 번 좀 연구를 한번 좀 더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지금 현재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화는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 중앙 부처와 한번 긴밀하게 해서 한번

뭐 저희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스템화의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올 또 한 가지 올 겨울 일기 장기 일기예보를 보면 요새는 일기예보가 사실은 경쟁력이에요. 일기가. 기상이 경쟁력이거든요. 올해 그 폭설이 잦다고 이런 일기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폭설이. 우리군은 저 폭설대비해서 뭐 준비한 것 있습니까? 폭설대비해서 ○

인제 우리 재난총괄을 하지만, 이제 가뭄은 우리 과에서 또 하고 농작물 그 저

인제 여기서 잠깐만요. 폭설이면 뭐 도로사정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냥 건설교통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협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제 그것도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를테면은 이쪽과 뭐 내가 관련과, 그니까 종합적으로 이를테면 통제하는 기능은 재난안전과에서 있고, 그렇죠? ○

예 그것은 그 좀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체계화되어 있고, 이제 올해 그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눈이 잦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또 그 산간 오지가 많아요. 우리 지역은 또. 그래서 올해 염화칼슘이라고 하나요? 그 염화칼슘이 굉장히 올해 부족하다고 지금 예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입을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하든, 건설교통과에서 하든 그런 것 정도는 서로 교감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런것하고. 어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저수지, 댐 요것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지역은 또 특성상 이를테면은 아까 우리 그 저 기계화 경작로 말씀하셨는데, 농촌 공사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 군이 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있죠? 댐도 아니 인제 하천도 마찬가지죠? ○

예, 하천도

예 국가하천 따로 하고, 지방하천 따로 하고, 소하천 따로 하고 ○

예 그렇습니다.

예 대응에 있어서는 서로 미룸이 없이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만경강 그 쪽에 보면 접경지역이 익산시하고 완주군으로 이렇게 나눠져있어요. 또 그거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

예.

그 다음 저수지 부분하고 댐부분 있지요? 아까 인제 준설은 지금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죠? ○

근데 그 사업은 인제 우리 관리 아까 인제 좀 더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아니 짧게 이야기 하세요. 오늘 동료위원들 많으니까 ○

우리 군 저수지 준설은 아까 6개소에 3억의 돈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늦게. 11월 6일 날

여기서 인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

그건 군입니다.

어딘가? 6개소가? 아 여기가 아까 내용물? ○

예.

저 댐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댐 지금 가뭄으로 해가지고

아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동상, 대아, 경천 ○

동상과 대아는 아니고

아니 긍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동상, 대아, 저수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

예, 동상하고 경천저수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준설작업이 액수에 그 지원 액수에 따라서 국비 지원 액수에 따라서 아니면 농촌공사의 액수에 따라서 그 액수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를테면은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의 예산이 좀 투입이 될 것 같으면은 줄 수만 있다면은 좀 투입하는 것도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면은 그 예산 뭐 좀 어떻게 반영을 해서 그것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것이 자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준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내규가 있어요 그러죠 준설을 아무데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아니 준설은 예산 확보만 되면 합니다.

무조건합니까? ○

네, 네

그다음에 물이 많이 차 있을때는 못 하는거 아니에요 결국은 좀 ○

그렇죠

요새같이 가뭄 올해같이 가뭄 할 때 그런 때문에 준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랬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말이지 할 수 있을 때 그러면은 요것이 내 영역이다 다른 영역이다 라는걸 떠나서 우리 시설내에 있잖아요 완주관내에 그 시설 있을때에는 조금 그 방법 대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 기회에 한번 연구 해보시겠습니까? ○

그 저는 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는데요 농조 시설에다가는 군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 군 예산이 많아가지고 투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도 우리한테 받으려고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조금 그것은 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

농조에서 돈을 농조는 전액 국비만 가지고 자기들 부담은 하나도 안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저수지 준설을 하면 국비 오십 대 오십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군비를 거기다가로 해서 저희들

아니 제 얘기는 전체를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

예, 예 그건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란 예기죠. 그 점은 그정도로 하고요. 완주소방서 설치에 관한 추진실적 및 현황을 제가 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 소방서하고 그 우리 관할소방서가 어디죠 우리 지금 완주군에 소방서가 없죠 ○

완주에 소방서는 없고요, 관할서가 덕진소방서와 완산소방서 두 군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치만 그 소방서가 관내에 지금 소방파출소라고 하지요 소방파출소라고 하나요? 인력에 서로 저 협의는 하나요 인력 배치에 있어서 ○

인력 배치에 있어서는 도에서 직접 이렇게 도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우리과장님께서는 그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소방파출소에 인력배치에 대해서 아십니까? ○

예,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배치가 어느 어느 곳에 되어있죠? 소방파출소의 인력배치 ○

119센타에 있고 거의 읍면 그 화산이나 소양 그런데로 119센타 저 소방서가 있어서 한 두 명씩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없는 관계로 우리가 뭐 있어도 우리가 크게 통제할 그런 권한은 없어요. 기능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들여다 봐야되겠다. 우리 관할 소방서가 있으면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만은 또 전주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할 받고 있잖아요. 지금 완주군 소방 전체가. 전체 그것에 의지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인력 배치가 이를테면 잘 되어 있는가, 이를테면,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를 아시겠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고층건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층건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시 우리군의 대응은, 독자적인 대응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화재시. 독자적인 대응은 할 수가 없으니까, 유기적으로 이를테면, 그것도 좀 서로 교감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우리 관할 소방서하고. 그 정도로 ○

좀, 좀 설명을 더 드릴까요?

예 아뇨 예 간단하게 예 ○

2007년도에도 본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도 소방본부하고 건의도 하고, 몇 차례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완주 소방서가 꼭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소방본부에서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그러 안 해도 소방본부 인력을 자꾸 감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방서 설립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주군은

설립의 그 어려움의 이유는 뭡니까? 이유 ○

이유는 지금 현재 인력을 감축하는데

아니. 지금현재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에 소방서가 없는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

완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를테면은 그쪽의 논리고 우리도 좀 더 소방서 유치에 있어서는 그 쪽 논리보다는 우리 논리를 개발해서 소방서가 ○

아니 우리가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논리를 가서 이야기 했더니 그렇게 감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 그 소방서는 해줄 수는 없고, 인력이라든지 장비는 충분히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충분이라는 것이 우리지역 같은 경우 삼례. 소방 파출소 인력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감축이 되었어요. 물론 그게 재배치인데 이를테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더 노력을 해야된다. 내가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런 배치 문제 있어서도 기존에 그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완주군이. ○

아니 인제 그렇게는 삼례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인제 제가 인제 그렇게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인력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에는 ○

예 공조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일단 하고 인식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근데 인제 공익근무자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요정도해서 특히 공익근무자는 저 군 생활을 대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제 외부에 노출되는 신분상 공익이지만은 이런 보통 그 일상생활을 민간인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잖아요? 특히 인제 34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자칫 하면은 교육에 있어서는 좀 교육 좀 강화를 해야되겠다. 아직은 우리 완주군에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공익이 이를테면 범죄에 연루 된다던가, 또 문제가 발생 했을 때에는 그 책임도 우리 아마 재난안전과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양교육이라던가, 그 교육을 좀 철저히 좀 시켜가지고 그런일들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대답하고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체크들 해주세요. 내년 사무감사때는 만약에 위증을 했다던가 거짓말로 일반 대답을 했다던가하면, 이건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과장들이 답, 대답을 하는데 자신있게 대답하는 부분들을 꼭 체크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양 신촌제 건립추진현황 내용은 계획안, 도면청부, 향후 계획서, 또 관내 소류지 및 농업용 저수지 현황, 내년도 가뭄대책 예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신 홍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9쪽 한번 보실까요? 소하천 정비 사업관계. 이 저 소하천도 기본 정비 계획을 수립하던 가요? ○

예 기본 계획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지요? ○

네 여기 인제

이런,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 보면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하는 것인지, 뭐 친척에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말이야 편협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다가 하고 싶으면 해 버리고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지양하세요. 그 한번 꼭 자료 좀 줘보세요. ○

예,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번 예산을 수반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시급한 데부터 그 예산이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좀 소양이 소외된 것 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그 현지를 조사 해가지고 검토 하겠습니다.

예, 아주 기본적인 말씀 원칙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원칙 지켰으면 다른 데 해서는 안됐다 그런 이야기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신촌제 관계인데 이거 상당히 저희 이게 참 저희도 기대를 많이 걸었던 사업입니다. 이 소양이 뭐 솔직히 뭐 한 가지 지금 사업이 없어요. 지금 뭐 정주권 사업 하나가지고 지금 저 위원하고 앉아있네요 솔직히.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서 그거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고, 이제 소양천 그 지방하천, 이번에 인제 국가하천 그 정비 인제 이거 하나 들어와서 조금 화장품 한 번 발랐고, 다행히 저 소양 올라가는 오도천 그것도 뭐 도지사 구해서 특별히 해서 인제 거기 한발 당궈서 참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신촌재 막는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하면 이 만경강 상류가 물론 고산 동상면이 원류라 해서 발원지라고 해서 그쪽 대아저수지, 동상저수지 좋습니다. 경천저수지. 그런데 이 소양 쪽은 없어요. 그 만경강이 있는데도 물론 인제 물의 양이나 이런 것은 조금 틀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참 옛날 그 일본 강점기 시대부터 계획이 있었다, 있었다 해서 전해 들어 왔던 이야기 였던데, 이것이 수입이 되어서 하는가 하는생각, 기대를 가졌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무산되었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

예, 무산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신규지구를 억제를 지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절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공사지구만 하고 신규지구는 일절 지금 예산 판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저 저 재난관리과장 담당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어 새만금 수질관리 때문에, 새만금 수질관리 때문에 만경강, 동진강 부분에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그 담당 농촌공사 담당이 그 33m짜리, 제방길이가 33m나 되요. ○

예.

33킬로 ○

33킬로 예.

그니까 33m짜리 건물을 지었다데요? 그런데 그 옥상에 손가락질 하면서 그때 마침 물을 막 빼더라고요. 저 거품이 말하자면, 거품이 만경강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동진강 쪽에서 수질이 더 안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방향을 보면 그런데 제 이야기는 만경강 살리기라는 취지를 보면 소양에 하나 저수지 막아 주는 것도 꼭 농업용 이라기보다도 수질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겸사겸사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업 중단이 되었고, 말씀대로 압니다. 그렇게 내가 전화로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저수지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에요. 이것도 기회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조금 열의를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외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는 부연 설명 하는 것은 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인제. 그 1안, 2안 있잖아요? ○

예, 1안, 2안

1안, 2안 중에서 1안은 주민들이 그 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2안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앞에 와야되니까 곰티재, 근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인제 너무나 어렵고 못 살다 보니까 이집 보상받고 나가려고 하는 이제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려면 조금 크게 2안 으로 막아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다음 소류지 농업용 저수지 관계인데, 제가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저 저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가뭄 인제 물론 눈, 비가 많이 와서 피해보는 것도 재난이고 눈, 비가 적게 와서 피해보는 것도 사실은 재난이거든요? ○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장기예보를 보면 2009년도 어느 인제 앞으로 기후가 불규칙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 강수량이 적을 것 같다. 2009년도 예상이. 그런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 겨우 인제 뭐 관정 좀 파겠다 어쩌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지금 먹는 식수문제보다 지금 농업용 관계 농사짓는 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어, 대형관정 몇 개 여기 저기 봤다고 이것도 참 옛말, 아니란 말로 끝발있는 동네에서가 아닌가요? 이거 대형관정 이거 옛날에 뭐 도에서 나눴네, 국가에서 나눴네 하면은 예산에 올라온 것은 뭐 한 두, 세 개뿐이 없는데 뭐 추가로 뭐 내라고 했네 해서 어떻게 파는 것 보면 꼭 무슨 뭐 군수가 어디를 줘라고 해서 줬다, 뭐 누가 뭐 어찌 뭐라 해갔고 줬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없는 대형관정 소양에 모르겠네, 나. 제가 알기론 뭐 몇 개 없어요. 대형관정도. 뭐 지역이야기지만 긍게 이런 것을 균형있게 배정을 앞으로 하더라도 실태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좀 균형을 맞춰서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어 저수지 준설 뭐 하신다니까 뭐 어쨌든 뭐 제 이야기는 가뭄대책 수립에 반전을 기해서 농사짓는데 피해 없도록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집중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수, 가뭄 재해대책, 해방대책,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 박종관 위원께서 전 위원님 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어,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아, 예.

홍수나 가뭄대책에 대해서도 앞에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소하천 정비 사업관계에서도 홍의환 위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자꾸 중복된 질문 같아서 제가 가능한 한 간단하게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수 대책하고 가뭄 대책이 우리는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홍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가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보니까 뭐 1, 2, 3, 4단계로 나눠서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 대책은 실제로 우리가 가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실제로 가뭄이 닥쳤을 때에 대책이지요. ○

그렇습니다. 가뭄이 막 시작 했을 때에

시작 했을 때에 ○

예 했을 때에

1, 2, 3단계로 나눴을 때에 대책이고 가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앞에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그 대형이나 중, 대형 그 관정을 개발한다던지 그다음에 그 저 저수지 준설이나 소류지 준설 등을 해서 물 가두질 한다던지 뭐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군에서 준설은 즉 저 소류지가 우리 완주군내에 몇 개? 백, 백 ○

151개에서

190개, 190개. ○

예, 예.

190개 인데, 총. 그 중에서 농촌공사 것이 39개이고. ○

예.

그 다음에 완주군에서 151건인데. 우리 완주군 151건에 대해서 소류지 준설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금년도에 그 저기 아까 가뭄대비로 해가지고 6개소에 3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자치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2군데인가 조금 하고 그 외에는 그 동안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지요? ○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분을 제가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고작 그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농촌공사 것이다. 아까 저 11월 8일날에 무슨 뭐 예산 내실에서 배정되었다는 것도 그 농촌공사 것이다. ○

아 그 11월 6일 날 배정된 것은 우리 군에 6개소에 3억이 배정되어 온 것 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 순수한 군에서 ○

순수한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아까 우리 홍의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 시피 내년부터 상당한 가뭄이 예상이 되니까, 예상이 되니까 충분히 그리고 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지금 아까 151개, 저수지에 우리 소류지를 보면 거의 물이 세는 데가 많고 지금 공사 해야 될, 준설작업 해야 할 곳, 그 뭐라 그래? 무슨 그 그걸 보고 뭔 작업이라고 해? 그라우팅 작업이라고 하나요? 그 저 저수지 막고 하는 것 ○

금년도에 그 유지관리, 저수지 유지관리로 8천만원이 서있습니다. 8천만원이 서있는데, 겨우 저 소류지 통관 보수나 그라우팅 한 군데 정도나 하면 예산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시면 되지 않겠는 가요? ○

예. 그래서 금년도도 이렇게 많이 저기 2009년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확보되도록 좀 협력해 주시고요. 더 우리 물 가두기에 대해서 그 아까 관정이라든지 저수지 준설 그 외에 들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물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 홍수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그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것이 되어있죠? ○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하천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저쪽의 산골짜기나 비가 갑자기 올 수 있는 국지성호우로 해가지고 막 하천이 떠내려가고, 막 재방이 무너지고 해야 홍수라는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보고 뭐라고 그러냐? 아 배수개선사업이 아직 불충분 아니 안되어가지고 물이 좀 비가 조금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그리고 한 2, 3일이면 또 빠지는 지역. 그런데에 대해서는 대책을 지금 뭐 세울 겨를도 없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

아, 그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론 배수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고

없어요? ○

예, 없고. 그다음에 하천에 퇴적토가 저기 쌓여가지고 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천 말고는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에 지금 저 우리 이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신월지구, 몇 년 전에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약 그 국비를 포함해서 한 28억 원 정도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지금 저 만경강하고 다시 역류해서 올라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지난 작년, 몇 년 전에도 비가 엄청나게 왔었고 전부 침수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대책세우고, 수립하고,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이틀이면 싹 물이 다시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런 데에서는 무엇이 무너지고 막 터지고 해서 시급하지 않게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침수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농작물의 피해는 좀 막대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께서 연구해서 한번 우리 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참고해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홍수하고 비피해하면 막 뭐가 터지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 우린 그런 지역이 없거든요 저희관할에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한번 침수됐다가 빠져나간 지역 그런 부분도 한번 배수개선 사업을 해서 물이 잘 빠지면 그럴 일이 없겠죠? ○

예.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가로등 관련해서 우리 그 업무 보고에 몇 페이지입니까? 만 약 만여 개가 우리 완주군에 있다는 얘기이죠? ○

읍면에서는 순수한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만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점등이 안 된다든지 고장났다든지 뭐 가로등을 누가 훼손했다든지

뭐 그런 것만 ○

그런 신고만 우리한테 오면

스스로 보수해주는 것이죠. 인제. ○

아니요, 보수도 안 하고 우리한테 인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과 그 아까 2명, 보수요원이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실제 다 고치고, 보수하고.

1,000여개가 되는데, 인제 저 저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무슨 해가 길고 짧음에 따라서 어떤 그 점등되는 시간이 다르고, 소등되는 시간이 다릅니까? ○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룩스, 밤에 그 밝기, 밝기에 따라서 얻는

자동으로 ○

예, 자동으로

켜지고 ○

켜지고

꺼지고 그래요? ○

꺼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느 부분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날이 환히 켜져있는 사람들이 가서 끄기 전에는 옛날 것이 그런 것도 있는 가 봐요? ○

아, 그

10시가, 아 오전 10시가 되도록 오전 10시가 되도록, 그것이 켜져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오후 5시부터 켜져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은 5시에 켜져있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적당합니다만은 여름철의 오후 5시면 ○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

그건 센서가 고장이 났다던지 아침에 안 꺼지고 있다던지하면

그래 그래서 낭비되는 전기료도 상당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하고 아마 업무협조를 하던지 해서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예, 앞으로 더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시 대피 엠프 설치 현황, 설치예정 계획과 소하천 토사매몰 수초제거계획안을 제출해주신 이재만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가 물어볼 것을 다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풍수해대피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지금 완주군에는 우리 군에는 지금 운주계곡 옥계에 하나있죠? ○

네, 한 1개소 있습니다.

예, 다른데 보니까 뭐, 남원, 무주 3개, 2개 다 있는데 좀 옥계동에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오고 있지만 7,8월에 지금 동상면 검태 골짜기에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오죠? ○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 예산을 그 뭐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뭐 반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뭐 꼭 필요한 직원이다 그래서 예산을 좀 국비로 하는 거예요 다? ○

아니요, 국비를 일부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사전 큰 사고가 없이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고, 그건 돈이 또 많이 들고, 저 고산에도 여름철에 7,8월에 즈음 오성교하고 남봉교 외에 하루에 몇 천 명씩 와요. 그렇죠? ○

예,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소하천 지금 제가 뭐 자료를 보니까 1종 저수지가 지금 8개고 우리군 관리하는 데 가 151개예요, 저수지가 특히 군관리 저수지는 좀 흙댐으로 되어있어요 다 옛날 방죽이죠, 방죽 ○

예, 방죽이죠

예, 쉽게 말하면 방죽인데요. 그게 지금 완주군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방치 될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매몰돼가지고 ○

예, 매몰되고 물이

여수토도 고장나있고 아까 그 물 세는 거 또 수문도 고장난거 있어요. 있다고 민원이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잘 살펴 보셔가지고 이거 쓸모가 없는데는 폐쇄할 수 없습니까? 폐쇄는 함부로 못해요? ○

폐쇄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하류지역에 몽리지역이 없어져 버렸다든지 예 하면은 그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데는. ○

예. 아니 작은 데가 아니고 아예 없는데.

그래서 그 준설작업은 빨리 동료위원들이 다 해서 그것을 지금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군 관리 저수지가 151개인데요. 그 저수지 밑에 하천 그게 문제예요. 하천 그 밑에 저수지 밑에 하천이 여수토 넘어오는 그 하천 있지요? ○

예.

거기 가보시면 여름에 가면 갈대 같은 수초가 꽉 절었었요. 숲도 매몰되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인제 여름에 집중호우가 되어서 여수들이 물이 넘잖아요. 그럼 수초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방을 농배수로가 터져요. 금년에도 고산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수박농사 망친 사람이 있어요. 물이 안 빠지니까. 수초 때문에. 왜냐하면 인제 논두렁, 밭두렁 터져가지고 참 그 농작물 피해도 많이 하고, 하우스까지도 피해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금년에 있었어요. 고산에. ○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얼마나 폭폭하면 내년에는 거기다가 군에서 안 해주면 제초제를 뿌린다고 그래요. 근데 제초제를 못 뿌리죠. 친환경 그쪽지구라. ○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것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하면 많기 때문에 전에 한 70년대, 80년대에는 그 경작하는 사람들이 그 뭐야 주민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비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요. 안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안 해요. 그래서 이걸 군에서 좀 인건비를 하던가 해서 그 수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 물이 안 빠져가지고 제방이나 논두렁, 밭두렁 위해서도 군에서도 복구해 줘야 되잖아요, 또. ○

예, 그렇습니다.

해 줘야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지 않게 이것 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 내년도에는 그 거기에 토사매몰에 수초제거라든지 토사를 제거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그 자료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그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그 소형 관정이 각 읍, 면에서 지금 주문한 사항이 있지요? ○

예. 소형관정을 배정하고 결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물량을 어느 정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에 전부다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장한테. 그러면 그 받아가지고 거기에 현지도 보고 그 몽리구역이 저 면적이 얼마큼인지 위치를 대충 파악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예. 그 소형관정은 우리가 그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시름을 앓고 있는데, 그 어느 지역에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 물하고 아주 그 거리가 먼 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것을 꼭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한번 발로 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 면의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꼭 해 줘야 할 곳은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 해주시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저 정성모 위원님께서 소형관정은 저 폐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죽했으면 어 폐쇄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중형관정만 세우라고. 그것은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형관정이 필요한 곳은 중형관정, 또 소형관정 필요한 데는 또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직원 내보내서 조사를 해서 좀 원활하게 농민들 좀 그 가슴앓이 하는 것을 좀 조금이라도 풀어주세요. 알았어요? ○

예. 현지조사해서 뭐 꼭 그 적소, 적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이 그 설치목적은 뭡니까? ○

어 재난예방 및 그 제가 목적까지는 이렇게 잘 못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 읽어봐요. 잘 보고. 아 됐어요. 그건 우리의 재난재해방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을 편안한 삶을 그 보장하기 위한 ○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

예, 그거죠? ○

예, 예.

그래서 제가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이나 소하천관리나 이런 부분이 꼭 예산만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조성기금 갖다가 하면 안 돼요? ○

그런데 예, 그 거기 인제 그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써버리면, 실제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돈이 없어버려 가지고 못 쓰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장님. ○

잠깐만요. 조례에

과장님! ○

예.

쉽게, 짧게 저 답변을 하시고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요? ○

예.

정말요? ○

예.

그러면 몇 가지를 내가 제시해 볼까요? ○

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어 신청이오면 전부다

좋아요. 11개월 되어가지고 지금 이 소류지나 이런 사업들을 몇 프로정도의 실적을 올렸어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

아 소류지 준설하고, 이런

예. 모든 사업을. ○

근데 금년도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

거기에 일만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그 서류만 점검하고 일단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예, 예. 그럼요. 예.

그러면,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 안되지. 그전에 있던 그런 그 업무 저기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돌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이 세워져야 주민들이 원하는 소류하천, 저수지 준설사업 그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재난안전기금이 무엇 때문에 목적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일단 과장님께서 이 책자를 막 보니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5분 또 소요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이 목적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세운 기금인데 예산이 없으면 그놈이라고 갖다가 해줘야죠. 우선 농민들이 급한데. 재해만 꼭 기다리다가 그걸 해야 합니까? 재난, 재해나면 우리 완주군에 돈 없으면 도에서, 국가에서 다 대줘요. 예? 근데 꼭 그 거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재해 그 관리 기금만 이 꼭 그 재해가 났을때만 한다. 아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돈 쓰면 안 되요? 어때요? ○

예, 알겠습니다. 저기 재난 관리금이 지금 16억이

아, 그니까! ○

아, 그니까

아 가만 있어 봐요. ○

예, 적극 검토해서 법적에 하자가 없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뭔 자꾸 이유를 달고 그래요? 그리고 저 소방서 문제를 내가 또 짚어볼게요. 아까 우리 그 송지용 위원님께서 우리 완주만 유난히 소방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소방서가 없는 반면에 또 분열을 시켜놨어요. 우리 완주군민들을. 이런 짓들을 하니까 전주, 완주통합론 이야기가 자꾸 거론 되는 겁니다. 이 소방서 문제도 지금 완산 소방서, 덕진 소방서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

예.

예, 그러면 완산 소방서는 저쪽 이서, 구이, 상관, 수원까지 가는가요? ○

아니요, 3개 읍면

아 3개 자 이것도 우리 완주군에 분열이 된겁니다. 이 10만도 안 되는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을 시켜요 이 소방 그 행정에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을 좀 단합을 해도 좀 부족한데 이 행사 때 보면 양쪽으로 다 이렇게 갈라져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불만이 다 99%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과연 이 단체장들은 뭐합니까? 지금. 어? 선거 때는 주민들한테 내가 단체장가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열심히 심부름하고, 열심히 생명보호하고, 재산관리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소방서 하나를 제대로 설치를 합니까? 뭣을 하나를 제대로 합니까? 지금. 어려우면 과장들 실과장들 혼내면 그것이 단체장의 몫이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인력낭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 뭔 인력낭비냐 부군수라는 고급간부가 행정사무를 하는데 한번도 이 자리에 오지를 않아요. 에, 단체장이 없으면 부단체장이라도 자리를 와서 지켜주는 책임감을 갖고들 통감을 해야지 이런 짓들 하는 우리 완주군 행정이 엊그저께 제가 얘기했지만 병신행정이다. 우리 완주군은 예산 갖다가 뿌려서 사업 설치해놓고 10원 하나 거둬들이지 못하는 도 한테 압력가하고 시 눈치 봐가면서 우리 완주군이 지금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 혈세 100억 갖다가 저거 모악산 거 조성 계획 다 해서 설치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저 했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서로 완주군행정 지금 문제가 있어요. 단체장이 안 나가면 밤 10시든 간에 이 군청사 불이 다 써져 있드만, 저도 몇 번 한번 여 저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고 가니까 단체장이 이 군수실에 있으면 공무원들이 왜 안나갑니까? 법적으로 6시 퇴근시간 맞춰서 나가야지 왜 안 나가요. 전기세는 누가 물고 그런다면서 행정 능률 늘었습니까, 우리 완주군? 절대 늘은거 없어요. 그런 눈치 보는 공무원들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동상면을 쫓겨날까봐? 이런 짓들 하면 안돼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얼굴한번 비치지 않는 이런 행정사무 감사장 뭘 답변을 듣고 뭘 질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완주군 그 좀 가로등이 이렇게 쭉 좀 각 읍면에 설치되 있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는 느낌이 오고 믿고 해서 이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지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좀 미비하다든가 또 질의서를 안냈지만 꼭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추가 질의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분당 3분정도 그러면 우선 김상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강평, 총평때 하실 이야기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3분이 조금 넘더라고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안냈는데 업무가 우리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연계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릴까합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좀 중복된다고 그럴까요 이게 업무 영역이 좀 명확하질 못해가지고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항의차 질문을 드릴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천을 우리가 지금 주로 재난안전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것이 하천업무가 주된 업무중에 하나지요? ○

하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젤로 우리 재난관리과는 재해대책 재해업무죠.

그러니까 그 업무 중에 하나도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중에 하난데 지금 우리가 하천이 같고 있는 기능이 아마 인제 전하고 시대가 흐르면서 오늘날 또 관리를 해야될 업무가 많이 차이가 날것 같아요. 그러죠? 그전에는 우리가 단순한 하천이 어떤 물 흐름 정도 관리하는 정도 취수개념정도 되는 요즘은 조합적으로 환경과 같이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금. ○

하천이 갖고 있는 기능이 다양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같이 좀 제 의견하고 좀 ○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인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2006년도에 와서 우리 만경강 아까도 자꾸 얘기를 해서 만경강의 대표가 할수 있는것이 고산천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또 동료위원께서는 소양천 좀 소외된 것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인자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가 소양천이 됐든 고산천이 됐든 갖고 있는 하천이 해야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만경강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하천으로만 단순하게 바라봤던 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양해지고 그걸 하천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사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상당히 날로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전에도 재난관리과에서 처음에 요 부분을 만경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용역도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

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예산까지도 빠꾸가 됐는데 그 일이 진행이 안돼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 부서가 명확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려우면 바로 타 부서에 얘기를 하고 또 그쪽 부서에서도 얘기가 어려우면 또 이쪽 부서에 하다보니까 그 일이 안되는데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지난 11월 25일날 우리 완주군에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이 이게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이 아까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하천에 관한 기본계획도 중요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그것들이 뭐든지 합리적으로 일이 되는데 자 보십쇼 이게 연례행사처럼 되겠지만은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중간용역을 보았을때 지금 전문위원을 제가 회의를 들어가는데 전문위원이 그것을 같다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내용 중에 보면 환경중장기 여러 가지 내용 포함된 중에 만경강 지금 하천 쉽게 애기하면 만경강 상류지역에 관리 계획도 들어가 있어요 왜 계획이 들어갔냐면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우리 만경강을 브랜드화 하고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각 부서별로 아마 연결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있는 과정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계획 이 기초적으로 갔고가야할 자료중에 우리가 지금 제가 그렇게 주장해왔고 2006년부터 해왔고 예산까지 해왔던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자료가 돼갔고 이게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될수있는 용역 보고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사회 해프닝이 일어나 버렸어요 뭐냐면 지금 식생관계나 자연생태가 여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완주군을 제가 우리 완주군만이 갔고 있는 기초조사가 이로 인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용역보고서의 자료가 근거자료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없이 10년전 예를 들자면 있었던일 가지고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게 통계수치도 맞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12년 중에 교수님도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그 제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초조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업무영역이 서로 명확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안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서별로 우리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환경관리과도 요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천에 관한 일정부분도 해야되고 그리고 특히나 보면 이 내용도 들어보면 중점적으로 재난관리과 에서도 이런 하천에 관한 부분이 또 관리하는 계획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죠? ○

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

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제 이 이야기를 용역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하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재난안전과도 일정부분에 하천에 관한 계획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

예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두 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해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군에 중대한 사업을 앞두고 기초조사 하는데 있어서 제가 환경관리과 과장한테도 그때당시 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서가 업무분장이 업무가 내 업무 네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총괄적으로 배정할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하고도 또 얘기가 되야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뭔가 관계 부서들이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 업무가 아니다고 방치해 버리면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한다는 애기예요.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지금 환경과에서 용역을 할때 우리가 그것을 협조를 안해줬던 우리가 또 안해줬던 그렇게 말씀을 살짝 보이시는것 같은데

아니 과장님 ○

제가 조금만 아니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릴께요

제가 지금 얘기를 환경, 재난관리과에서 협조를 하고 않고가 아니라 이게 업무가 처음에 재난안전과에서 2006년도 이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어떤 연유에서인지 기초적인조사 자료 자체가 예산까지 1억을 세웠습니다. ○

예 업무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과가 되든 환경과가 되든 건설교통과가 되든 업무에 대해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혹시 만에하나 오해의 말씀 소지가 있을란가 모르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께요. 지금 환경보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한것은 아닐걸로 해서 수질이 측정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놓기 위한 지금 보고서인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소하천이내 하천이내 그 위에 농경지 사업까지도 다 포함이 돼야할것 같지만 거기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야 한답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생태하천사업만 2건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 관리라는 것은 하천사업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 생긴다든지 해도 바로 수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안되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 안들어간 것 입니다. 그렇게만

예 과장님 고것은 인자 이 업무 영역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고서 내용중에 보면요 완주군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대기오염 수질오염의 문제이고 환경중장기 계획을 한게 아니고 이 영역에는 과업에는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중에 가장 중요한 만경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발굴조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발굴조사를 할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경강이 갖고 있는 환경조사 기초조사가 지표가 발굴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굴을 조사를 누가 해야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에 부분은 식성에 관한 하천에 관한 환경조사는 재난관리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이나 전체적인 틀을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중장 이러한 환경쪽에서도 보면 환경관리과에서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재난관리과에서 만경강 그 어떤 이런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고 예산가지 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단순하게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게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수질오염을 찾아내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여기에는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환경, 자연경관,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역점적으로 우리가 해야되는것이 만경강을 중심으로 항상 얘기지만 만경강을 중심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확한 자료없이 그걸 개발하냐 그거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관리과가 됐든 재난관리과가 됐든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선가 분명하게 좀 뭔가 중점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고 문제를 우리 이 계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했냐 안했냐 그것이 아니고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저역시도 이런 문제가 환경관리과에다 물어보면 요 문제는 하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게 지금 그전 환경관리과에서 근무하셨던분 계시죠? 과장님 중에서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하시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좀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이 부서를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엉뚱한 자료가 사용해가지고 없는 자료를 꿰어 맞춰가지고 이 자료를 나중에 하천관리에서 뭔 사업을 할 때 이 자료 이용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지 우리 과장님 이 자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한테 재난관리과에다가 책임을 추궁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서로가 좀 협조해서 우리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군의 큰 틀의 어떤 계획을 위한 수립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

예 적극 협조해 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시간 정해주면 좀 지켜주세요 위원장이 뭣 때문에 있습니까? 위원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시간 막 낭비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진행 못합니다. 좀 지켜주세요 들. 마지막으로 박웅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공업단지 관리하시느라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아까 우리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소, 이를테면 관리기능은 있어도 감독하고 처벌하는 기능은 없지요? 이를테면 그러죠? 힘에 있어서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환경속에서 해줘도 고마운 줄도 별로 모르고 본 위원이 이일을 보신지가 5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업무전반에 대한 것은 다음기회에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우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요 부분은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단내 입주업체 수와 공업용수 사용량 및 폐수량 현황 요것을 구체적으로 빼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약 15년 되었습니다.

15년 되었죠? 지금 전반적으로 봉동을 중심으로 해서 삼례 일부 5만평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삼례용 부지가?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했죠? ○

지금 공단에서 배려한것은 없고요 환경쪽에서

아니지 환경쪽이 아니라 우리 군하고, 우리 군하고 공단쪽에서 배려한것 있어요? 15년간 ○

제가 인자 7월 달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아직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고요?

제 기억으로도 확인한번 해 보세요 전혀 한게 없어요 한게없고 무슨 이거 지금해서 시설 있은게 받자고 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있는 시설 활용하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유념 하시고 종합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15년 동안에 한번도 않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1차질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제가 공단을 자주 가보면 외곽지역을 돌아보면 좀 어두운 데가 있더라 대한민국 산업단지 어디를 가도 정말로 불빛이 어두운 데가 우리 완주산업단지입니다. 지금 그건 기업인들도 공감하는 거고 인근지역주민들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잘 체크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떻게 산업단지내 도로에다가 벼를 말리고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또 기업인들이 통행하는 차량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 기업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드라고요 차들이 벼를 널어놨는데 그 위로 지나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몇 번 우회전해서 가고 그랬다 그런것을 철저히 단속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과학단지내 공원지역에 좀 수준있게 얘기하면 호수있죠? ○

아직 처리 안됐습니다.

그러면 공단관리, 산업단지 관리하는것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재산 하나라도 취득하는데 머리를 좀 썼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건물문제를 가지고 위원이 어떻게 도지사한테 얘기를 하겠꼬롬 해서 아 그것 신경써보겠다고 그 옆에서 같이 배석을 했던 공무원들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지나갔어요 지금 그런데도 도에 가서 실질적인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용어로는 비즈니스네 로비네 이런 것은 좀 모양세가 않좋지만 어쨌든 업무적인차원에서 우리 군,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고 이제는 시간,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정도 돼서도 진작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됐을때는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한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건 질타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이 이야기가 민선 2기 때부터 매번 흘러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어느 공무원 하나가 나서서 그거 취득 할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해? 시간 때우고 봉급 받아가면 되지, 공무원들은, 그러나 우리 재산을 하나라도 더 얻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라면 그 지금 관리소 건물 같은건 얼마든지 시효도 넘었을거예요. 안그 런가요? 뭐 거기 산업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어가지고 어쨌든 이제는 산업단지가 다 찼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안정이 되면 도에서는 말하자면 이걸 기부체납을 지자체에다 해주는게 도리지 그 건물 계속갖고 있으면서 도에서 별로 쓰는거 별로 없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도에다가 건물세 주고 있어요? ○

그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방관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꾸 세를 내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뭣인가 필이 와서 도로 쫓아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건물을 좀 취득을 해야겠습니다. 단체장님 이것을 취득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할수 있는데 무상으로 하니까 그냥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여지까지 방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우리 소장께서 임기동안에 한번 지사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업무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세요 풀어나가면 도에서도 그거 뭐 그 건물정도는 하자가 없어요. 전주시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기부받은게 많아요? 임업단지랄지 전통센터랄지 막 이런건 전주시는 혜택을 많이 받는데 우리 완주는 예를 들어서 군청사 옮기는 잠종장 그것도 근 줄듯이 하더니 이제는 뭐 도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천상 매각처분을 해야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마만큼 우리 완주군 행정들이 너무 빈약하단 이거지. 그래서 유능한 소장께서 한번 도 건물이나 우리 완주군 취득할 수 있어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

지금 저희들이 간단한 과가 일자리 창출과하고 재산 관리부서는 재산관리계인데 일자리 창출과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들하고 계속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인자 시간 나는대로 가서 한번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도에서 안 들어주면 건물 부셔서 가져가라고 해요, 건물을 배짱을 튕기라니까? 옛날에는 도한테 지시받은 시, 군단위였지만 지금은 시, 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도청이 되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도지사님한테도 그런걸 주문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에서 발로뛰는 행정을 펼쳐야지 어디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 군에다 이래라 저래라 이런 단계는 이제는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똑같이 거기는 광역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런 부분은 자신있게 자신있게 우리 소장께서 뭐 우리 막강한 위원님도 양쪽에 계시고 뭐 또 우리 단체장께서도 지사님하고 각별한 절친한 관계가 있고 하니까 우리 소장께서 조금만 지원하면 잘 될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시겠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기술보급과장 이희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항시 저희들보다 앞서서 걱정을 해주시고 또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서제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전 친환경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이희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성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이승창 마케팅지원담당입니다. 임용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고석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현규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정순연 농,식품가공담당입니다. 이향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조택승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상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박종근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한영순 영농컨설팅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센터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과 과별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이면 원계복 마을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억3천3백234천원이 투입이 돼서 마을 회관을 보수하고 황토체험 숙박시설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보수하고 꽃길 산책로조성 원두막 시설 등 5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단 주 사업인 황토체험 숙박시설은 내부 현재 시설이 진행중이고 전체사업 진도는 70% 정도 되는데 이 달 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사업은 우리 완주군의 자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5억 4천만 원이 투입이 되가지고 1인당 27,000원 그러니까 54,000의 50%인 27,000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우리 군이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15세에서 84세 이하 전 농업인이 되는데 재해사망시는 4천 5백만 원이 지급이 되고 기타 장애 시에는 105만원부터 3천 5백만 원까지 수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현재 3, 4분기까지 가입이 작년에는 6,210백명 정도 가입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2.3배인 14,198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69,540,800원을 이미 지급을 했고 4/4분기 가입 지급비는 12월 말까지 완료정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 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입니다. 총 조성액은 322,200백만원인데 이중에 23억2,800만원이 융자됐고 현보유액은 4억5,900만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체납액이 지금 82농가에 4억3,500만원이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68농가에 8억400백만원을 융자했고 하반기에 28농가에 3억9,6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체납액 회수는 82농가 4억3,500만원중에서 금년에 12건 3,200백만원을 회수를 했고 체납액 문제에 있어서는 차주가 행불이라든가 무재산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을때 보증인이 대신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때는 연체이자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해서 상환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들이라든가 보증인 소유재산을 파악을 해서 압류조치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은 2007년 1월 작년 1월달에 농림사업 자율사업으로 농가 법인들이 신청을 해서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이라든가 작목반이 신청한 물류표준화 장비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8,852천원 사업비인데 결속기라든가 자동 벤딩기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신청한 3개 업체중에서 모악화훼수출 영농조합에는 결속기 자동벤딩기 지원이 완료가 됐고 비봉 복분자 작목반은 당도측정기를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내소 방울토마토 작목반은 사업이 완료 되어서 현재 보조금 지급철차를 밟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운영은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직거래가 추진 부스비 같은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백만원 예산입니다. 전국단위 농,특산물 직거래 예산이 10여회 이상 참여를 했고 관내 직거래 장터도 개설을 하는데 모악산 직거래 장터라든가 뭐 대둔산축제, 딸기축제, 소싸움대회 이런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농가나 업체에 지원하는데 현재사업비 1,500백만원 중에서 780만원이 지원이 됐고 12월달에도 나머지 행사가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수면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붕어나 동작어 쏘가리 이런 어족자원을 만경강 상류 봉동천이나 고산천에 방류하는 사업인데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는 지난 10월달에 47만 마리를 봉동천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이서 관상어 수출 명품화 사업은 2007년도에 향토산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2008년 금년과 2010년까지 3년간 사업비 10억을 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 10억 중에서 5억7천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첨단 관상어양축장 신축과 수질정화지 공급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수질정화제와 양식용기자재 지원사업 1억원을 지원 완료했고 첨단 관상어 양어장 신축은 이제 인허가 건축에 따른 인허가절차가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이것도 시한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은 칠레 이디움이라든가 컬레어만지디에벌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우리 관내에서는 삼례의 딸기재배 농가들이 많이 이걸 쓰고 있고 방울토마토 이런 시설원예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주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인데 희망농가 40농가중에서 32농가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8농가는 월동작물인 딸기 지금 이시기에 쓰도록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농업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내에는 인증농가가 777호 558㏊있습니다. 금년 친환경 인증사업비는 2천7백육십만원으로 보통 개인당40만원 단체는 1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친환경 인증농가 파악은 농관원의 협조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있고 파악이 된 뒤에는 인증비는 12월 중에 지급토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채소라든가 화훼, 과일류 등을 신선농산물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는 상태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지원단가의 60% 업체에다가는 22%를 지급하는데 예를들어서 사과같은 경우에는 기준단가가 km당 일본으로 수출할때는 km당 214원 중국은 204원 뭐 이런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수출 물류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는데 상반기는 8월달에 완료를했고 하반기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써 감소되는 수량이라든가 어떤 추가생산비를 보존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4,394천원인데 예를 들어 논의 경우는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는 ㏊당 392,000원 무농약은 307,000원, 저농약은 217,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현재 신청서를 받아서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고 이행사항은 이것도 농관원 으로부터 이행여부를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하고 도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12월달에 정산을 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어있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공동이용 시설 지원사업은 개소당 사업비가 3천만원씩인데 용진 상산지구에 상추를 재배한 농가들이 한25농가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을 거기다 넣고 비봉에 친환경 상추작목반에는 석회살포기 한 대하고 퇴비살포기 6대를 하는것인데 10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농협 협력지원 사업은 농협과 우리 군이 협력사업으로 비용을 대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고산농협에 친환경 양파육묘 대행사업하고 수도작 육묘대행사업이 있었고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은 구이농협과 연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도작 육모대행사업은 50㏊ 양파육묘대행사업도 33㏊ 고추세척기는 10대중에 6대를 지원을 완료했고 10대중 고추세척기 10대중 6대를 지원해서 나머지 4대는 구이농협에서 반납을 최근 들어에 했기 때문에 잔액은 210만원은 추경에 삭감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19페이지 딸기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은 딸기묘를 정식하기 전에 이 묘를 보관하는 저장고를 개소당 3평정도 기준으로해서 지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1동에 132㎡인데 예산은 1억원이고 이것은 11농가에 132㎡를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711농가 558농가를 대상으로 3억원을 군비에서 1억5천, 자부담 1억5천 이렇게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12월 31일 현재 친환경인증 농가를 농관원에서 인증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금년 10월부터 11월달까지 자부담 50%를 그것도 자부담 50%를 부담하기 싫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한 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668농가 542㏊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보조결정하고 12월까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1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규모는 5만평이고 사업비는 150억으로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난 3월 21일날 고시를 했고 지정을 했고 하반기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적정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있는데 납품일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회를 다음주 월요일날 12월 8일날 중간보고회를 하고 보완을 해서 12월말까지 완전 계획을 수립완료해서 내년도 부터는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문화재 지표조사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것들을 해가지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한우특성화사업 이것은 민속 소싸움대회입니다. 금년 소싸움대회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가 됐었는데 사업비는 도에서 시책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내줬었고 우리 군비 5천만원을 보태서 또 자부담 3천만원 별도로 들어서 1억 3천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싸움대회는 160두 정도가 출전을 해가지고 대회 방문인원도 저희들이 행운권을 배부한 추산으로만 4만명정도 되는데 경찰추산으로 6만명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여기서 부대행사로 시식회, 한우 시식회라든가 홍보관 운영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해서 7천만원정도 판매소득도 올렸습니다. 잘된점이라고하면 대회 경품이라든가 접근성 관광객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잘못된점은 화장실이 부족하다던가, 주차장문제, 식당문제,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보완을 시켜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분뇨 퇴비자원화 지원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신청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스키로다 40대를 8억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0명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금 했고 지금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말 안에는 충분히 완료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양질 조사료 청보리재배 사업은 5개 사업에 7억8,200만원 계획으로 연결체 수확 제조비 지원하고 연결체 장비지원 청보리 구입비 지원 또 나중에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할애해주신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연결체 청보리제배가 보조금 181㏊에 1억3,630만원을 지급을 했고 청보리 구입비 지원도 2억1,540만원 청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도 1개소에 1억3,04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트렉타 2대는 추경으로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이 끝났고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방위주 가축방역사업은 7억1,7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축방역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소 브루셀라 체혈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김제 인근지역에서 AI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차단 방역을 위해서 방제 초소를 76일간 7개소를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확산 방지를 한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도 9농가에 11만 5천두 실시해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7억6,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28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원 수요자 맞춤형 과정으로 5개과정 46회 2,900명 교육에 2,669명을 현재 실시해서 92%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를 해서 이것도 433명 교육에 848명으로 계획이상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 1회성 강당 집합교육 보다는 영농단계별로 농가들이 원하는 현장컨설팅 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할수 있는 가공유통 교육도 강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은 저희들이 3개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기능사과정, 관광농업리더과정, 식품가공 상품화과정이 이 3개 과정이 있는데 금년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참석율이 70%이상 아주 높고 제자리를 잡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있고 특히 유기농 기능사 반은 47명이 수강을 해서 47명이 50명중에 47명이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에 시험을 응시를 해서 1차 합격이 26명이 합격을 했고 최종 23명이 합격을 하는 이런 성과도 거둔바 있습니다. 30페이지 농촌변화를 선도하는 학습단체 운영은 뭐 여러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농업인 단체가 농업인 단체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설립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조직기능과 과감한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어떤 다른 일반 보편적인 행사보다는 생산적 과제활동이라든가 지방화 시대에 올바른 농업인 상을 정립하는데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우량종묘 자급개발구축사업은 이제 종묘산업이 다목적 기업에 인수 합병이 되고 로얄티 문제가 자꾸 불거지기 때문에 우리 군은 우리군에서 선호하는 종묘를 자급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우량종묘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품종을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금년에 감자 5,000주를 조직배양을 해서 14만구 소개기를 생산을 해서 증식용으로 생산했고 고구마 1,500km, 딸기 12만주를 국화, 후리지아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것은 기술센타에서 다 또 증식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농가가 시설을 갖춘 농가한테 거점농가로서 우량모종을 공급을 하는데 감자는 12월중에 공급을 하고 지금 딸기는 이번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36일자 정도에 심으면 우리 본포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완주군 소유량 22%정도를 카바할수 있는 획기적인 물량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조직배양실과 증식포장 거점농가를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더 보강해서 우량종묘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의 자원작물 시험 연구및 실증재배 시험은 저희 농업기술센타 내에 포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포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과소 분재배 상품화 기술을 개발해서 산머루에 대해서 목부작도 만들고 분에다 올려서 한 200분 정도를 생산했는데 아주 보는 분들은 굉장히 각광을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육종 ·유전자원 전시회를 통해서 동자꽃등 70여종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꽃들을 자원으로 확보하고 있고 또 음지식물 실증재배 라든가 감 품종별 적응 시험도 두리감등 5품종에 대해서 시험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경관작물 육모작 운영은 화산에 감식초 공장 옆에 군유지를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2,900평정도 됩니다. 경관조성용 종묘를 생산을 하는 사업인데 1-2W형 현대화하우스 2동을 지금 지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닭풀이라든가 10여종을 10만분을 생산을 해서 금년도에도 고산 휴양림이라든가 읍면, 또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41개소에 10만분 정도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분양을 할것이 아니라 일부 분양도 하고 만경강 하천변에 유휴지를 좀 활용해서 대규모로 저희들이 생산한 꽃을 심어서 경관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는 촉매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4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은 지금 농가들이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많고 지금도 배부하는 날은 아주 많은 분들이 아침일찍 찾아와서 지금 타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효를 맞추기 위해서 미생물 배양시설을 늘려가지고 당초 1주에 2,500ℓ정도를 할라고 했던것을 6,100ℓ정도를 늘렸습니다. 2배로 늘려가지고 금년에 공급계획보다도 6,400ℓ를 공급할라고 했는데 지금 218,750ℓ 유용미생물만도 엄청난 양을 공급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새로나온 균주가 있어서 현재 생산된 균주를 보완하면서 새로나온 균주를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는데 작목별로 축종별로 몇농가에 시험보급을 해서 그것이 검증이되면 작목반이나 대규모 농가한테 배양통을 보급을해서 자체적 배양을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완주 감산업 크러스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3억4,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8억9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참여기관은 고산농협, 운주농협, 고산RIS사업단, 감골식품, 농업기술센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감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상품화 시키고 또 마케팅을 하고 또 테마를 발굴해서 소득과 연결시킬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생산농가 교육 의식을 개혁하는 뜻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고 네트웨크를 구축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타내에 안전성 농약 안전성 검정센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감 이런것들을 농약잔류량을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감제품 생산시설이라든가 장비보완 포장재 개선등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곶감 직거래 장터와 감잎 체험장 유기 감식초 공장설치 이런것들을 추진을 하고 감제품 산업화 추진하는것은 감 과육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분말 선식 이런것들을 상품화 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산물 가공 농업인교육 기반확충은 농업기술센타내에 농산가공실이 있는데 여기를 용도를 전환해서 식품 제조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여기에 와서 장비를 활용해서 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매할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도변경하고 식품제조허가를 취득해서 생산된 가공품을 저희들이 판매허가를 가공품을 생산하면 농가는 판매허가만 맞아서 시판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했고요 수제가공품 생산가공 연구회를 결성을 해서 유기농 딸기쨈이라든가 복분자 청, 수세미 이런것들을 상품화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10월달 저희 농업기술센타는 식품산업육성 특성화 센타로 농촌 발전시킨다는 그런 특성화 센타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내용으로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국식품산업육성 특성화센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4억2,000만원을 지원받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37쪽 농산물 가공 시제품 제조 기술 지원은 농업인이 개발 가공한 시제품을 농업인이 개발한 가공품을 시제품화 할수 있는 그런 생산지원하는 시설 시스템으로 나아가서는 기술이전이라든가 창업보육까지 지원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제품제조 지원도 17건에 걸쳐서 복분자 청 이라든가 딸기쨈, 수세미 이런것들을 제조 지원을 했고 가공품 품질관리도 저희들이 시설, 시험실에서 감식초 같으면 PH를 계속 측정해 준다던가 그런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가공 시제품 생산기술교육도 15번에 걸쳐서 했고.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은 기술개발용역 사업을 우석대학교 식품공학과와 체결을 해서 콩과 참깨를 이용한 상품개발로 한국형 탬패 3종과 참깨 두부를 개발중에 있고 용역 추진사항은 9월달에 점검을 해서 최종 보고는 12월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체험마을 통해서 상품화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은 지역농산물과 농촌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주로 녹차하고 꽃잎차를 생산하는 시설로 작업장 신축1동을 9월에 완공을 했고 가공기계를 유녕기라든가 초청기 덕음솥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차는 대아리 산촌 정보화마을 마을 현장판매를 하고 있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제작소와 연결을 해서 앞으로 포장개발도 좀 도와줄 계획입니다.

소장님 보고하다가 이틀간 감사 끝날 것 같아 좀 간단하게 어지간한 건 좀 생략시키고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요약한 부분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어떤 한 마을을 선정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보급해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상관 표고작목반에다가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표고를 수확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시설을 천정수레를 저희들이 컨설팅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12농가에 설치를 해서 노력절감 50% 작업능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농가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직접 지불제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계속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가 된 사업인데 저희군도 감사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10억3,600만원이 10억3,600만원이 부당지급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재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10억3,600만원이라고 한 부당지금이라고 본 것은 컴퓨터상 오류라든가 자료의 불일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보니 10억3,600만원이 아니고 8천8,597,000원이 잘못 지급됐다 3년 동안 그렇게 확인이 돼서 88,597,000원 중에서 46,568,000그 절반정도는 현재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4,200백만 원 정도는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나가는 돈에서 상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2억6,300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관내경작자, 관외경작자, 공무원 나눠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급자중에서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읍면에 실수령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외 경작자는 12월 10일까지 최종심사를 하게되고 관내경작자는 12월 26일까지 최종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겁니다. 공무원들은 12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못자리 황토지원사업은 5,195㏊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자담 30%를 포함해서 8억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은 한ㆍ칠레 FTA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데 시설포도하고 복숭아가 우리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 단가는 폐원을 했을때 시설포도는㎡당 10,444원 복숭아는 3,316원을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3월에 폐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37농가 23.1㏊에 대해서 1,070,207천원을 3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완주 감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곶감 활성화 사업은 25억2,000만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감박피기 하고 선별기 관정,관수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서 곶감 생산 안전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동상에 곶감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감나무 묘목지원 사업으로 운주농협과 협력지원사업으로 10,000를 추진을 했습니다. 친환경 곶감 활성화 사업은 기계구입이 많은 부분인데 전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업자들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기계 장비를 설명을 하고 그 참여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투표식으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아주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서 선정을 했고 감나무 지원사업이라든가 군 동상곶감 단지 조성분도 적기에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다음 장 60페이지 감나무 조림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작년에 5㏊를 심고 금년에 1㏊를 심었는데 일부 주변농가들도 그렇고 감나무 단지를 조성하다보니까 경관이 좀 훼손되는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식재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일단 중지를 하고 현재 심어논 6㏊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소득과 연결시켜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안을 검토하되 이 부분도 4년차 이상 되면 주민 소득창출을 위해서 현재 조성된 6㏊도 위탁관리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70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99년도 이후에 농기계 보조사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농기계가 많이 노후화 되어있고 인력이 고령화 되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리기 7종 관리기외 7종 382대를 3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도 보조사업으로는 동력 살 분문기의 4종 65대를 공급을 했고 군 자체사업으로는 관리기의 2종 291대를 공급을 했고 또 협력사업으로 관리기 50대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공급했음에도 농가들은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 사업은 수요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렸고요 사업별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분발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증언석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기술센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타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것이 프랑스 다음에 대한민국 고산면에 포도주 공장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10만여 군민들의 우롱건지가 됐는지 희롱건지가 됐는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난건가요 포도주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

시작할 때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듣고 시작을 그때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과정이 원척 포도주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때라도 중단을 시키고 가공 공장으로 전환을 했다는 그 자체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용도를 전환을 해서 일차로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1년 해보니까 약속을 불이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하차 시키고 지금 재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사위원회로해서 재 선정을 할라고 그랬는데 현장까지 보고 다시 결정을 하겠다 이런 특히 정성모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시고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주에 현장을 보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지금 내놓으셨습니다. 내놓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자료 본인들이 낸 자료 외에는 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에 그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될수있는대로 중복질의는 본인들이 알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어느 위원을 지적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꼭 먼저 하셔야 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신청을 하세요 누구 어느 위원부터 하시겠습니까? 박웅배 위원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또 과가 통합되어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직원들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확인 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있죠? ○

예 21명입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 취지가 뭡니까? ○

농촌의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영농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의욕도 자꾸 떨어지고 영농에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군에서도 하면 하니까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농업인 쪽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시행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200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2006년도에 지금 시행을 안한 이유는 뭐냐고요 ○

2006년도요?

예 ○

2005년도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2006년도 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이 끈기니까 완주 군비를 내들 못해가지고 않고 2007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해서 했다 이겁니까? ○

예 처음에는 도비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 사업에 이분들 결혼시키고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하시나요? ○

저희들 쪽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농업기술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 음식

체계적으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 ○

우리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에서도 그

아니 그건 주민생활지원과 얘기고 요번에 인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에서 사업부서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예산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과 나름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목적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결혼 못하고 하는 총각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가면서 영농활동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에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요 사업에 대한 특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영농활동을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함께 뭘 좀 지도를 한다던지 또 다른 형태의 행동을 한다던지 그것만 간단하게 체계적으로 하나만 말씀만 해 보세요 ○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영농기술 교육도 하고 있고 불러서 우리 식생활이라든가 우리

영농 교육을 통하는 것은 ○

생활기술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그러면 이주 여성이겠지요? ○

예 교육비도 1,000만원이 별도로 대상을 다문화 가정 교육비로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농업기술교육, 생활기술교육, 가정 요리라든가 이유식 간식 만드는것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가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십니까? 그러면 ○

보통 한 번 할 때 30명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 나오는데 금년도 농업기술교육은 9번을 실시를 했고

아 근데 20명 30명 결혼은 21명 시켜놓고 30명 나오는 건 말이 안맞잖아요? ○

전체적으로 지금 180명 정도 한 것으로 되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결혼 보낸 사람이 180명 입니까? ○

아니죠? 지금 농업 기술교육을 9번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게 아니고 요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요분들이 결혼을 시키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사후 관리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이주 여성 여기 결혼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관리를 하시냐 좀 그 말이에요.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

다문화 가정이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요게 앞으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예상대로 지금 2008년도도 원래 예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지원을 못했죠? 1명이 남아 있잖아요 9명만 했고 ○

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인권부분 이런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사업반영을 안하고 대신 그 사람들을 삶의 질을 높이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차라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지금 단위사업별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굴해서 정책사업을 통해서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히나 이것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농작물하고는 달리 이제 사람이고 하는 관계등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사후관리까지도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이 서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지원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고 성과계획서를 제가 받고 싶었는데 지금 자료가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앞으로는 요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 단적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앞으로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 농림, 저희들이 결혼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301명이 되는데 주로 관리하는 주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처음에 할 때도 요건 장가 보내는 것이 어떤 실적 위주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고런 예산이 지금 주어진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내용의 어떤 문제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담아내가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보다 더 왜냐면 사실 여기에 영농정착을 제대로 지금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솔직히 몇%나 됩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그렇게 충실하게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영농 보냈지만 생활이 안정적으로 충실히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

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한 우리 장가가는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해 왔던 분들이 고런 문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는 농업인 안정공제 지원사업이 먼저 요것은 제가 좀 안전공제 가입은 전 농업인이 지금 가입을 하는 겁니까? ○

대상은 2만명인데요

예 몇 명 정도나 가입이 돼있습니까? ○

14,000

비율로 한 몇% 정도나나 됩니까? 한 80% 됩니까? ○

20,000명 중에 14,000명 이니까요.

60%? ○

70%정도

70% 정도되죠?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이게 안전공제를 들어서 지금 보험혜택을 혜택이라고 보기는 이게 사고율이 상당히 의외로 많네요? ○

예 많습니다.

연중 한 300명 이상이 사고가 다양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은 저희들이 실지 부담하는 금액보다도 후에 실적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

예. 그래서 근데 인제 지금 2만명 계획인데 14,000명 가입하는 것은 기타 자필서명을 해야되는 부분, 또 몸이 불편한 거동 불편한 자들 이런 부분들이 농작업을 하지 안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안느껴서 하는 부분이지 작년보다도 2배 이상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죠? 이렇습니다. 제가 앞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런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나 성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 완료가 돼있을때 그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는 스스로 판단해서 이걸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제 요거 농기계 임대현황 요것은 지금 저희가 임대 실적들을 보면 크게 많이 하는데 요것은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에 대한 실적만 있지 여기에 대한 성과나 분석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

그게 성과를 분석할때요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우리가 임대를, 임대수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건 아니거든요? 970만원정도 되는데 다만 농가들이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니까요. 얼마나 더 편리하게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농가들은 굉장히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빌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권역별 구이하고 삼례 권역별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죠? 요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떠나서 요건 좀 한번 농민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이양기가 보유대수가 4대예요 4대인데 임대농가수가 48 농가가 사용을 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어떤 농민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효과가 발생됐는가는 저한테 차후에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용진의 상추라든가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전자에 우리 위원께서 친환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고 답변과정에서 상당히 친환경 농법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생긴다. 단순히 포기하는 농가만 바라보고 있을수 있겠느냐 제가 이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자 가장 큰 문제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제 임자를 만나서 팔면은 소득이 되고요 못팔면 저희의 농산물이 되지요?

그러죠? ○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것이 제가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어쩌다 보면 농협을 통해가지고 판매가 되는것 같고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요런 판매 농산물 아까 말씀 인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가지 지원하기 보다는 과연 이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대책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특별하게 요 문제 판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물이 됐든 일반 농산물이 됐든 판로 부분은 유통구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지만 앞으로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장급식 부대급식 이런 쪽에서부터 저변을 넓혀가면서 기능을 좀 넓혀가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었고 로컬푸드 라는 것을 이번에 새로 사업 발굴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기반을 마련해주고 여건을 갖춰주는 부분이지 그런게 결국 농협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부대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전처리의 시설을 앞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처리 시설을 3개소를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해서 지원해서 그 기반부터 갖춰가면서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친환경이 시행된 지가 지금 우리가 특히나 우리 6개면에 단지가 지정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지정이 되고 어떤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서 고걸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을 통해서 다소나마 해소시켜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요런 문제에 있어서도 친환경을 마냥 재배하는데 지원이니까 농가들한테 권장만 하고 그 후속적인 미온적으로 하는 것도 뭔가 행정에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문에 한 두 가지만 더 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우리 홍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시행도 하기전에 약속프로젝트 관계를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 농업이 역사가 있는 이후로 가장 어려운 때라고 봅니다. 비료값이 220%가 올랐고 뭐 농약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농촌에서 보면 농사를 더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건 뭔가 우리도 농가한테 희망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대안을 제시하면 농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뭐겠느냐 해서 약속프로젝트 우리가 할수 있는 사업을 5개 분야 12개 사업을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지역별로 설명회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농가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 농가들이 굉장히 좀 희망과 기대를 갖게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적절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정책관계를 먼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제작소라고 하는 재단법인에서 2008년도 완주군에 제출된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완주군의 현황이 나오는데 인구 8만3천명 면적 이건 같은건데 1차 산업이 2% 산업별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2차 산업이 54%, 3차 산업이 44% 해서 100%의 산업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FTA농업정책실현

맞습니다. 딱 하나예요 10가지 정책, 그러니까 15가지의 핵심과 전략중에 이 기술센터의 조직이나 업무에 완주 농도 항상 얘기합니다만 농도 완주에 걸맞지 않는 이러한 정책이 단하나 이것도 FTA농업정책 이라는 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책을 하나 넣었거든요. 이것은 웬지 모르게 전시행정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도 농촌에 살고있고 저도 평생 이사한번 안가본 사람인데 저는 이 완주군 분명한 농도라고 봅니다. 농도라고, 정말 우리 농도라고 보는데 이렇게 중요한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후반기 종반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필을 좀 안하신것 같아요 정책반영을? ○

예 그렇습니다. 첫째 잘못은 제가 대안 제시를 않했기 때문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 둘째는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군단위에서 단위사업이 큰 것들을 중심으로 나열을 하고 FTA...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좋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대 약속프로젝트를 내놓을 때 이러한 전략산업과 정책사업에 빠져버렸으니까 별도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하는 취지로 좋게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부터 우선 유통혁신 관계입니다. 5개 중에 하나, 유통혁신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요 시,군단위 자치단체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추진하는거 알고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5대 혁신 이 사업은 그거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까? 그것과 연계된 그 지시에 따르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주군 자치단체의 자체로 하는 것인지. ○

이 약속프로젝트요?

아니 유통사업 ○

자체로 하는 겁니다.

자체로 하는 거죠? 그러면 농협과의 농협이 지금 유통관계가 농협 전북본부에서 유통회사 설립했다 실패한거 아시죠? ○

아닙니다. 지금까지 농협 산지유통을 농협이 거의 주도를 해왔고 그렇지만 농협이 신용사업위주로 가다보니까 경영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농협의 특성상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래서 농협이 갔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농협하고 농가가 같이 어울려서 투자, 출자방식으로 같이 참여을 하는 농협은 어차피 지역산지유통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한다고 봅니다.

농협도 참여한다. 그러면 농협에 참여의사를 타진해 보셨습니까? 완주군 관내 ○

농협,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신청을 할라고 했는데 조합장들 다 모아놓고 설명도 하고 그 자리에서는 좋다고 그랬는데 돌아가가지고 출자를 하라고 하니까 출자동의를 하라고 하니까 좀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왜냐면 핑계를 여러 가지 대죠. 그래서 아직 공감대 형성이 덜됐다고 생각하고 올해 1년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도부터 착수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농협의 의사는 타진했으나 부정적인 의사로 받아들여도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농협의 역할이 사실은 커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타당성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인증된 상황에서 참여를 안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농협으로서 자기 본분을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서 대화를 해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하십니다. 물 좀 드시고요. 어쨌든 그런게 그러니까 최대한 참여하는 걸로 시키는 걸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이러한 농협이나 어떤 저기든 완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계절별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느 정도 생산 현재 되고있는 조사된 거 있습니까? ○

금액기준으로 하면요 쌀이 한 550억 됩니다. 그 나머지가 다 하면 8품종 으로 우리가 주로 생산한 농산물을 해봤더니 1,100억정도 되고요 전체 유통으로 따지면 2,000억 정도 저희들이 같이 대략잡고 있습니다.

금액상의 예산상의 금액상이 2,000억인데 예를 들어서 곶감도 나올 것이고 대추도 있을 것이고 고추도 있을 것이고 계절별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정리된 건 없죠? 솔직히? ○

저희들이 기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죠. 생산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게 없다면 그런 걸 먼저 기초 자료조사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정부에서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물유통기획핵심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유통회사 설립관계에 대해서 간담회 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께요. 정부의 안입니다. 정부의 안은 농민이 3년간 출자해서 100억원의 자본금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100억원의 자본금으로 해당지역 생산의 총액의 3분의 1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정부에서는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협과 농협중앙회 하고 국회위원 농림식품부 소속 상임위원회 국회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이 2008년 9월 23일입니다. 이계진 위원, 강기갑 위원, 유기진 조직내위원, 유근찬 위원, 전라북도 유성협 위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다 이거 읽어 드리면 시간이 걸려 공통된 내용이 뭐냐 농협을 배척한 유통사 설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강기갑 위원은요 아주 상당히 강하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5대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유통관계가 유통회사 설립이 자칭 농협의 참여 왜 농협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선 왜 그러냐면 국회위원들이 자본금 때문에 그래요 자본금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니면 농민들이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부 부담을 농협에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협에서 우리 완주군이 현재 한다고 하면 이 정책은 아니지만 우리 독자적인 체제에 농협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참여 없이는 정책추진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미리 제가 예견해서 드리는 겁니다. ○

예 맞습니다.

이 기계를 영농법인에 기부를 했죠? 영농법인에 하나 사줬죠? ○

금년에요?

예. 예산서도 있던데 가지고 왔는데 맞습니까? ○

예 화산 화축영농조합

화축영농조합 대표이사 박연제씨 맞죠? ○

그 법인이 운영주체가 돼서 그게 참여하는 연결체의 참여하는 농가들이 가서 작업을 해주고 작업을 해주면 톤당 6만원 뭐 이렇게

돈을 받아요? ○

예.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근게 지원을 구해서 해줍니까? ○

기계, 품삯요?

예. 품삯 아니 군에서 사줬는데 기계를? 아니 이게 원칙적으로 돈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계를 사준 취지는 서비스라고 주는 것이지. ○

그건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은 아니죠 왜냐면 공짜로 사주는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잘은 모르고

알아요 보조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그 그렇게 받아요 되는 거예요? ○

원래 그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정부에서 60%를 지원해줬으면 그분들은 60%를 지원해줬으니까 이것은 공동으로 써라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부담을 했으니까 사업자가 했으니까 자기 소유가 되죠.

인자 우리 본질로 가시죠. 삼례 용진 봉동 뜰 이렇게 해서 그렇죠? 계획서에 삼례 봉동 용진골 해서 1,927㏊ 1-5지구입니다, 6-8지구, 고산 화산권역 277㏊ 그 자료제출이 제9지구가 구이권역 196인데 이렇게 해서 2,400㏊를 앞으로 다미작 까지 해서 논까지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고 500㏊를 지금 목표 2009년 했죠? ○

처음에 저희들이 입안 단계에서는 인제

아니고 저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한건 계획인데 실제로 그건 계획이죠? 단 한군데라도 이렇게 농가들하고 해서 실제 영농가 명단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나와있는 이 지도처럼 이 지도처럼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해보셨냐 그 얘기에요 ○

저희들이 대표농가하고 간담회를 한번 자리가 있어가지고

대표농가들하고만? ○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지역별로 지도를 보고 안배를 한 것이죠 그러니 이게 정확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러죠? 이 총체보리도 재배하고 벼도 심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중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퇴비 보완에는 지원은 없나요? 지금 두번 농사를 짓게 되면 두번 농사라고 봐야되죠 이모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름이나 퇴비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건 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

있습니다.

있습니까? ○

인센티브로 유기질 퇴비를 300평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렉터를 120마력짜리를 삼례36대, 봉동 37대, 용진12대, 구이는 그럼 안사줍니까? 구이도 9권역으로 나와 있는데 구이는 없어요? ○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정을해야 됩니다.

전 솔직히 총체보리 관계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는 않습니다. 왜냐면 김제 쪽에서 다 사오죠? ○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많이 사오죠? 그 다음에 인자 제가 농가경영훼손자금 3번째, 이건 조례까지 넘어왔던데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좀 기분나쁘시드라도 별수없이 한 가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심의 전이지만 이 조례가 나와있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볼께요. 우리 회생자금에 대해서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접목은 내가 한번 해 볼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이자 탕감한 일 있죠? 농민들 그때 농민들 사이에 나온 회자정리한 내용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무탈 없이 농사짓는 놈은 별 볼일 없고 이거 참 농땡이 치고 물론 농땡이 일부러 친건 아니겠지만 하다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이자 탕감해주면 국가가 형평성이나 위화감 조성을 한다 라고 하는게 있었어요 그런것이 아마 소장님도 아실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례를 하나 들어볼께요. 이 금액 5천만원 가지고 이런 사례는 없겠지만은 이런일이 벌어집니다. 전라남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농협에서 3억을 대출해가지고 안갚고 5년 후에 일부만 갚도록 하는 변제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돌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있데요. 농협자산관리 주식회사라고 이런데서 선고를 해줍니다. 당신은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 3억중에 1억만 갚아라 이런 판결을 한데요 이렇게 해서 작년 1년도 2008년도 5월말 현재 농협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도서지역 7개 농,축협 전남4개, 경남2개, 경상북도1 2004년 9월 이후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과 면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77명 금액으로는 968억원이 신청을 했고 861억원이 확정 선고를 받은 다음 이 가운데 78.12%인 672억원을 면제받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땡깡놓고요 어떻게 이렇게 빼돌리고 심지어는 합의이혼 말하자면 위장이혼까지 하는 사례가 나와요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런데 인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금 있지 않습니까?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 이것은 법률 상위법에 의한 조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 미수액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이 미수액이 자그만치 현재 4억 3천 5백만 원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5백에서 2천만 원까지죠? ○

예 개인한테 그렇습니다

그런데 3천에서 5천만원 나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대부분 회생자금회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 올수가 있다 아무리 금융권에다가 금고인 전북은행에다 맡겨서 대출제도를 한다고 하드라도 결국 떼이는 돈은 우리 완주군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자에 있는 이런 조치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고 금액을 높인 회생자금 지원관계는 이것은 불보 듯 대략 통계적으로 우리가 볼 때 대략 이것은 많은 돈이 미수에 그칠 수 있다 특히 이 데이터를 보면 행방불명 몇 분 안되고 전부 재력부족으로 못 갚아요 한 90%가 아시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운영을 해가지고 일부 하는데치도 약간

그러니까 압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장수가 하드라고요 ○

예 있습니다.

있죠? 거기보면 군에 20분 조직하게 되었고 그러죠? 그다음에 읍면에 10분 조직하게 되었죠?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기를 의회에 보고하기를 읍면심사하고 군심사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심사를 하게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문가는 누구고 왜 조례에는 없습니까? ○

군 심사위원회에 전문가라 하면 지금 전북은행 위탁하는 전북은행도 하나있고요 또 교수도 외부 전문가, 해당 실과장님.

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6조를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죠? 부위원장은 소장님 이시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과장들 들어가시고 뭐 과장들 가시고 농업관련단체에서 하는데 그게 군심사 위원회고, 전무가 심사라는게 있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면 이게 생략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 조례에 나와있지 않은 또 다른 상위의 어떤 심사위원회가 있는건지를 묻는 겁니다. ○

군 위원회에서 위촉을 한 20인 이내에 위촉 위원중에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되죠? 저희가 워낙에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센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밤을 세가면서 라도 뒤적거리다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 관계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희망제작소와 협의해서 하는 업무보고가 하나 나왔어요 뭔 업무보고였죠? 몇쪽입니까? 제가 좀 미안합니다. ○

거기에는 희망제작소라고 하는 것은 안 들어 있고요 제가 구두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희망제작소라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개발한 상품을 제품화 하는데 있어서 희망제작소에서 무료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망제작소에 의뢰해서 좀 도움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희망제작소가 뭣 때문에 그렇게 무료서비스를 할까요? ○

많이 도움을 줍니다. 돈 안들어가게 많은걸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조예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포장개발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받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1차 자료요구관계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간단한 집약을 해보면 발 빠르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좀 해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셨고 또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이거에 대해서 병폐가 있는걸 로 알고있는데 서류내면 농사 안짓는다고 해서 또 빠꾸되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미리 장가 가가지고 행정에다가 신원 혼인신고를 안 해놓고 늦게 돈을 또 타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병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 더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주관으로 하는 업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뭐 테마파크고 사업 벌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직불금이랄지 보조금이랄지 이런 부분도 저 바닥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찾아가서 뭐 도와줄 거 있느냐 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세요. 지금 이제 통합이 되어가지고 같이 업무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가져가고 군청와서 가져가고 요런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단체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그러드라고 그때당시는 요행히도 지금은 같은 통합이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보고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경각심을 심어가지고 다음에라도 더 자세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수는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회생자금 어려우니까 조금 행정에서 강구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유통과정의 농협참여는 좀 농협에서는 어려울거예요 우리 완주군은 왜냐면 지금 현재 군 금고가 전북은행인데 농협도 자존심이 있는데 행정에다 도와 줄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소장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며 노력을 하시는건 알고 있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소신있고 또 단합이 돼서 정말 우리 10만 군민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는 이런 아이템을 항상 작동하시면서 행정의 정말 발 빠른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 요구한 것은 농업관련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배로 늘었네요? 전체가요? 2007년도는 5배인데, 2008년도는 10배 내용을 보니까 좀 중복된 것도 있어요 같이 묶어서 교육을 같이 하면은 시간절약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소싸움대회가 개회식부터 조금 언짢아서 짜증이 났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참 성대하게 잘됐고 사람도 많이 오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전주권 익산권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한우 시식회를 어느 단체에서 한거예요. 한우고기를 판매를 ? ○

화산농협에서 했습니다.

화산농협에서 다른 단체한테 줬죠? ○

예 한우협회한테 줬습니다.

한우협회에서요? ○

예.

거 육질도 않 좋고 비싸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쪽에 수익을 많이 남겼다고 소문이 났어요? 화산 주민들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싸움 대회 하면서 우리 또 이것은 한우 화산의 완주군의 한우를 브랜드해서 PR할라고 하는 사업인데 거의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고기도 육질 좋은 걸로하고 좀 싸게 또 덧붙여서 음식도 너무 비싸고 맛이 없다 그런 평가를 하더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진짜 한우 소싸움 하는데 와서 좋은 고기를 먹으로 오고 좋은 구경거리도 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엔가 우리가 수세미 농가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들이 갔었는데 수세미 수확한것 전량 어디 판매가 잘됩니까? ○

예 일부는 규격품은 봉상 생강조합으로 수매가 되가지고 처리하고요 규격외 품은 모악골 경과에서 수매해서 액기스나 다른걸로 만들도록 수매를 해가하고 전량소모가 됐습니다.

엑기스는 그렇고요 수세미 안에 꺼끌꺼끌한거 그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

그건 봉상 생강조합으로 갑니다

생강조합에서 뭘로 쓰는거예요? ○

생강조합에서 생강 쓰는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자기들이 포장을 해서 서울 롯데마트에도 롯데백화점에도 납품하고요, 전량 소모됩니다.

그 수세미 농가가 작년에 해서 제품이 없어가지고 판매를 못했다는 얘기도 약간 들었거든요. 농가가 지금 자꾸 늘고 있는가요 할라고요? ○

아니요 많이 늘든 않고요 작목반을 구성했는데 처음에는 판로가 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규격품은 그쪽 봉상 생강조합에서 제품화 해서 나가고 비규격품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모악골 경과에다가 할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서 그쪽에서 가공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훨씬더 늘어납니다. 물량이?

그 다음에 이서 관상어 수출명품화 사업을 저희들도 금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갔는데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지금 본인이 투자를 않는가요? 거 가보니까 장소도 조잡하고 주위 경관이나 봤을 적에 그냥 관상어만 밥주고 키우고 하는 거지 다른 방문객이 와서 먹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없고 장시간 왔다가는 사람도 없고 고기 먹이만 주고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민자 투자가 되어가지고 어차피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관상어 단지 수출단지가 되면 명품화를 할라고 보면 예산을 좀더 투자해서 또 본인의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 자본이 없습니까? ○

예 없는 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었어요 여러 가지 시설도 보고 갔는데 제주도에 유리박물관이라고 금년에 개장했는데 가보셨어요? ○

못가봤습니다.

그런식으로 한번 제주도에 가보세요 그런 식으로 참 잘해놨어요 시설을 우리 관상어 단지도 할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해서 전국에서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다 조금 1억 몇 억해서 붙여 놔봤자 관광객이 오겠습까?. 제주도 유리박물관은 진짜 공간을 참 잘해놨어요. 자연 인공폭포도 만들고 또 차도 먹고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각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관상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조잡하게 예산을 1억 5억 이렇게 해서 아니라 많이 투자해가지고 진짜 할라고 보면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올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했으면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을 2007년도까지 했는데 지금 불법어업 단속을 잘 하고 있죠? 고산천변에? 하는데 좀 방류 고기가 좀 없어요 없는 이유는 고산, 봉동, 삼례천까지 지금 오리떼가 까마귀떼 같이 있어요 계들이 철새가 아니고 4계절 새예요. 그리고 오리가 다 잡아 먹어요 ○

저희들도 그걸 의식을 했습니다.

겨울에만 철새가 날아와서 봄에 가면 되는데 4계절을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류사업은 좀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사료지원금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우리 대출 할적에 축산산업등록증사본하고 가축사육증명서만 있으면 대출해주나요? ○

저희들이 사육증면서 하고 가축등록원부 카피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소를 다 팔아먹고 재산 없으면 어떻게 회수해요? 그런 일은 없겠죠? 회수는 우리 군에서 해야죠? 농협에서? ○

축협에서 합니다.

축협에서요?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송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실장님 또 실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질의할 것이 대개 먼저 번 하신 동료위원님이 간단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덧붙여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할께요. 지금현재 페이지 4쪽을 보면 지금 위원질의 이서 물고기 축제하고 삼례 딸기 축제 현황한번 뽑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분이 그렇게 느꼈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우리 군이 손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설 그 지역에 자료를 보면 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다른 작물과 같이 관상어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하고 육성해야할 품목이라고 한다 하면은 뭔가 조금 획기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

예. 그래서 저희가요 인프라구축하는데 하고 내년도에 거기가 관광테마가 여건이 안갖춰졌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10억 투자해가지고 파워빌리지가 마을이 선정이 됐거든요. 10억

원래 그게 사업의 주체가 있고 또 같이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 관에서 지자체에서 조율하고 협력해서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지금 내수지 이서 관상어 같은 경우는 키우는데 소득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관광으로서의 찾아오는 관광으로서의 효과가 크거든요. 사실은 우리 군이 그걸 잘 담아내지를 못하는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대표 브랜드화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쭉 지켜본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xcc3f;아 오는 내방객들이 많아요. 뭐 부수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하고 또 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품목못지않게 이를테면 투자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두 지역은 삼례딸기 잠깐 얘기를 드릴께요. 똑같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현황파악 하는것 비슷하죠? 지금현재 규모로 보나 이를테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서 물고기 축제나 삼례딸기 축제나 예를 들어서 축제의 개념으로 봤을 때 거의 아직은 미흡하다 부족하다 뭐 그런거 동의하시죠?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딸기축제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 딸기축제 지원 얼마 했죠? 2008년도에? ○

4천만 원했습니다.

4천만 원했죠? 이 4천만 원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 자원개발과의 고석수씬가 계시드라고요. 아마 그 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 보면 하지만 그 자체에도 프리젠테이션 그때 한번 같이 한거 아시죠? 제가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마는 공무원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요. 이 축제를 하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고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아주 깊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연구분석 해가지고 노력을 한 흔적이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농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좀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시지마는 눈에 띄게 하더란 얘기예요 4천만원 예산가지고 고정도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현재, 성의껏, 이 두 축제에 이대로 놓으실 것은 아니시죠? ○

보조금으로요?

보조금 현재 사업규모가? ○

한 올해 같은 경우는 5억7천만 원인데요. 어업쪽으로 투자한 것이

어업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거기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우리 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죠? 대개 우리 군비는 어떻습니까? 5억중에 ○

국비가 50%고요, 군비가

도비가 얼마고, 좋습니다. 아무튼 전체가 5억이라고 치더라도 아주 미비한 숫자죠? 농업기술센터 내에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에 비해서 그렇죠? 아까 같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인데 이번 주내에 이서 물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원 범위 내에 지금 5억이라는 규모내에? ○

100% 이서쪽입니다

근게 그럴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균형있는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전혀 발란스가 안맞아요 그런부분 또 그러고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이 오리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깊이 들어가면 불법어획이 상당히 만연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어선등록한수가 3대 되네요 그 다음에 내수면 지금현재 어업권허가라고 해가지고 어촌계 이런 형식인가요? 그런 쪽도 어업권이 한 4개 정도 되는것 같아요. 그런가요? ○

지금 봉동내수면이 허가가 2건 나왔고요. 삼례건이 1건인데 쉽게말해 2건 나갔습니다. 어업계 조직은 2개 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업에 대한 각별한 간단하게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종묘방류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정도 올해 투자 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 투자를 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불법어획이 좀 난무하고 있고 특히 이 불법이 유독물같은 경우 밧데리 요런 것도 보고 받으신거 있죠?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료 위원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작년 2회 추경 기준해서

총 작년 같은 경우는 ○

281억입니다.

281억요? 올해예산이 어떻습니까? ○

금년이 281억이고요.

아 금년이? 2007년도? ○

작년은 277억입니다

277억. 내년도 예산 아직 정확한건 아니지만 대략 지금 현재 올린 것은? ○

내년도 예산은 지금 363억 올렸습니다.

363억.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좀 완만한 그라프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는 좀 급하게 올라가는 사이클이죠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분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한번 그냥 소단위로 얘기를 할께요 한 가지만 지금 현재 민간 경산보조금하고 민간자본 보조금 민간행사 위탁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죠? ○

민간경선 보조요?

아니 토탈해서 그냥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

정상보조가 15억 6천정도 되고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구체적 얘기는 자료를 갖고 계시는가 안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경상보조부분요?

아니 전체가 지금 경상보조부분이며 자본보조 부분이며 단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

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를테면 토탈 서류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아니 그런게 그것을 DB작업을 해가지고 ○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죠? 이래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사업결과를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느 선에서 제척을 해야될 것인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정확하게 물론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것들이 DB작업정도는 쭉 하니 항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많고 적음의 문제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것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적절하게 행위가 이루어졌고 결과물은 어떻게 도출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금년에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이 지금 용역발주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늦었지만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정정책이 이를테면 너무나 과학적이고 수리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받는 입장에서도 고맙게 생각을 안해요 이를테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부터가 이것은 조금 변화는 되고 있어요 그전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우쳐 가거든요 예전에 농업단체 이를테면 지원은 눈먼 돈이다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보조금 어느 정도 받으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형식만 취하고 충분히 보조금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히 이를테면 수치 수리적 수치라든가 통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방만하게 운영해왔다 그전까지는 하지만 2009년도부터 DB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예측도 하고 결과에 대한 돌출물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

130명 정도 1억 이상

아 130명 1억 이상, 그러면 5억 이상은 몇 명이나 되나요? ○

1억 이상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도 조금은 세분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작물이 범위가 종목에 따라 소단위가 있고 대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것은 요런 것들 이를테면 작물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사이클을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급변하는 시대기 때문에 지금현재 내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가 앞으로 하향산업 이를테면 하향작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FTA라든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직수입 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는 작물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정에 대한 제시 완주군이 어떻게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어떤 작물을 해야 되고 어떤 작물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농산물은 과잉투자해가지고 가격이 한 해는 좋았다가 한 해는 팍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올 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배추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배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도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그런것들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별, 개별, 개별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의 부실이 있어요 지금현재 아직은 좀 왜람된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누구나 볼수 있게 예측하고 할수 있는 것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측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말이지요 알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할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한번 해 주시죠. ○

아주 적절한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이것도 정확하게 예산 이것도 사실 이런 것이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사실은? ○

생산량을 통제하고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니 아니 그것은 내가 추상적으로 아까 얘기했고 농작물에 대한 것은 예단할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작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 야될 것인가 라는 것 하고 어차피 또 딸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늦었지만 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딸기에 대해서 우리지역이 딸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하다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육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성과물이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지금 그렇게 육모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설향 정도만 하고 있죠? 지금 올해 이게 설향 인가요? ○

매향, 설향 다 합니다.

아니 이번에 한거 이번에 농촌기술센터에서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한거 설향이에요? 몇 개정도 됩니까? ○

지금 설향하고요 매향하고

매향하고요 그래서 농정이 고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22% 정도 자급율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

22%

앞으로 더 한다고 해도 40% 미만이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센터에서? ○

지금현재 외지반입이 40%거든요.

그래서 외지반입이 지금 현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은 정식에서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심을 때에는 외지 멀리까지 가서 비싼 돈을 사가지고 오거든요 요런 차제에 거점으로 육묘를 할 수 있는 조금의 집단화 시설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나 조직배양 소나 증식해서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못하니까 거점농가들이 하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같고 거점농가 육성부분이 저희들이 힘을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간략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상청 특히 농사하고 일기하고는 밀접한 관계잖아요 11월 28일날 우리 관내에 돌풍과 바람이 많이 불었죠? 혹시 그 피해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

봉동 저쪽이 다섯

어느 지역이 가장 많던가요? ○

봉동, 삼례

피해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

딸기가 낮에 비니루를 걷어놓은 분들이 돌풍이 부니까 걷은 비니루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바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고 그 정돕니다.

그래요. 풍수해 피해라는 것은 사실 예측할 수 는 없는 건데 일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주셔야 되겠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규격화된 시설이 좀 더 필요하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지원이 되도록이면 규격화 된 지원으로 이를테면 물론 그렇게 가겠습니다마는 규격화를 못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규격화를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꺼려해요 싫어하고 다만 이런 시점에서 50:50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저온저장고 부분도 있었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

하우스도 인제 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50% 지원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 물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저희들도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알겠읍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좀 공익성을 가지거나 다수농가의 혜택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70%까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온저장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액수 뿐만 아니라 평수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어요. 왜그 러냐면 저온저장고 3평을 짓랄고 해도 300회를 짓는 모든 서류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 실질적으로 3평에 대한 지원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

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첫째 이를테면 50:50이라는 것은 기본틀로 하되 그로 인해서 이를테면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올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더 융통성 있게 좀더 다수가 아까 말씀하신 공익을 위한거라면 6:4, 7:3까지라도 할수 있는 것 정도 그 다음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규모, 필요한 크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이것이 그래갔고 토속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론수렴을 좀더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낫다는게 아니고 일부 의견도 있고 그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고 ○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돌아갈 때 한 번 더 하겠습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완주군민의 농사짓는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많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추진형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만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비를 1억5천 가지고 사업비를 1억5천 가지고 했고만요? ○

1,500만원요

1,5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이게 적지 않습니까? ○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손해소집까지 포함해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대게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줄 때 각 부스 설치만 해주고 있죠? ○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각 부스 설치만 해주다 보니까 그 물건을 진열을 한다든지 이럴때 상당한 농,특산물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그 분들이 농,특산물 싣고 농협에 가서 탁자라든지 이런걸 빌려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놓고 진열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진열을 해도 상품이 값어치가 없습니다. 사실, ○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

3번 가봤습니다.

3번 갔다 오셨어요? 저도 3, 4번 들렸는데 사실 이런게 그래요 1년 365일 팔게 없잖아요 그래서 구이 모악산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상당히 잘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스 설치를 천막 부스하지 마시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만 된다면 이쪽 관리사무소 앞에 잔여지 짜투리 땅이 한 300평 정도 남는게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구이 사람들만 쓰는 건 아니고 이서에서 배가 한참 나올 때는 이서 사람도 와서 배를 팔수가 있고 또 삼례에서 딸기 한창 나올 때 그 딸기를 그쪽으로 공수해서 거기에서 팔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요새같이 곶감 같은거 많이 나올 때 고산에서 그쪽에 와서 또 함께 공유해서 팔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1년 365일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검증도 해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 금년 7월달에 관리 사무소에 사거리 있는데 집 한 채 있거든요? 임대를 해서 해 볼라고 맘을 먹었었거든요 현장에 가서 봤더니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그 임대료 가지면 집을 짓고도 남겠더라고요,

그 임대료 가지면 우리 땅에서 집 짓고도 남습니다. 그게 ○

그 부분은 이번에 직거래 장터 운영을 보고 거기서 가능성이 좀 있으면 영구시설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좀 하시고 잘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에 향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시설 거기에 대해도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을거예요 ○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도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도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양을 예상외로 많이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죠? 근데 이 미생물을 가져다 쓰시는 분들이 다 고산 인근이죠? ○

아니 이서에서도 오고 구이에서도 오고

아니 그런게 이서도 오고 구이도 가는데 그건 극소수에 이른다 그런 얘기예요 이서도 엊그저께 갔더니 이서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서에서 그것을 가지러 갈라면 아침 새벽밥을 먹고 거기 갔다 오면 한나절 품 버린데요 그래서 사실 쓰고 싶어도 못가겠다 그런는데 이서뿐이 아니고 이서, 구이, 상관 소양은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도 삼례는 길이라도 반듯하고 빨리라도 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미생물 배양한다는게 이게 큰 기술은 필요 없거든요? 볍씨발아기 제가 구이에서 이장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꼭 거기에서 가져가지 말고 볍씨 발아기를 하나 신청해서 사가지고 거기에 온도 맞추는게 달려있더만요 그래서 온도를 맞춰서 원균을 갖다가 배양을 해가지고 작목반에서 나눠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연구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작년에 그런 쪽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

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안됐고 저는 인자 올해 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 께요. 지금 삼례하고 구이하고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만들어지죠? ○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회의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의 문제점을 이번에 다 도출이 되었죠? 작년에 그래서 제가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또 막 대놓고 내가 그 사람은 안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서운하다 소리하고 우리 구이 농가들한테 전화해서 구이 복분자를 안가져간다라고 정성모 위원이 얘기해서 나한테 뭐라고 해서 못 가져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그 피해는 농가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죠? ○

아닙니다.

아니예요? ○

현재 기술센터 농기계 수리반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은 아마 기술력으로 보면 어디다 내놔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가서 실질 저기도 하고요 이론적인 교육도 시키고요

수리반들 지금 계시는 수리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 교육을 시킬 때 ○

현장교육으로 현장에 가서 실물을 놓고 교육을 시키고

실물을 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론학적으로만 시킨다 그 말이에요? ○

거의 다수를 놓고 할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지자체에서 농기계 교육을 시키는데요 농기계교육을 우리는 겨울철에 농한기 때 시키는데 2월 말경에서 3월 초에 시키드라고요 그래서 자기 지자체에 있는 기계를 내놓고 이양기도 이양기도 하우스서 못자리 해가지고 쓰는 이양기도 직접 이론이 끝나면 한사람이 들어가서 저기 가서 이렇게 오고 하는 그 모를 집어넣고 하는 이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모든 작업기를 탈부착하게 하는 교육을 그렇게 시키드라 ○

저희도 기계이양반 교육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 완주군에서도 같은 값이면 기계이양반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이론도 좋지만 실습위주의 교육을 시켜야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나가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농기계를 쓸 때 효과를 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그렇게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건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만 짚어가겠습니다. 소싸움대회의 취지가 뭐예요? 소싸움대회를 우리 관내에 유치해서 대회를 하는 취지? ○

완주군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봉동 지역에서 2번에 걸쳐서 했죠? 어차피 완주군 홍보를 할라면 각 읍면 순회 하면서 하면 어때요? ○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완주 군 단위로 해야하기 때문에 체류장이라든가 그런 면적이 관리 관리면적이 나오지 않고 교통문제도 여러 가지 따르지 않고

그래요? 지금 봉동에서 대회를 치른 것을 그분들은 훌륭하게 대회를 치뤘다. 그 관계자들은 그런데 그 관계자들은 교통 좋고 뭐 쉴 곳도 가깝고 여러 가지 좋은데 거기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늘어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취지라는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좀 삼례에 가서도 하고, 이서에 가서도 좀 하고, 구이에 가서도 좀 하고, 이렇게 소양에 가서도 하고 소양도 천변 그런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한번씩 유치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홍보가 되는데 봉동 홍보는 벌써 다 되어버렸어요 전국적으로 봉동서 안해도 되요. 그런데 여기 의문점이 있어요 이 예산 느닷없이 5천만 원 세워져가지고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예산 무슨 예산을 5천만 원을 어디서 빼가지고 줬어요? 지원을 ○

시책추진비하고 도 시책추진비하고요 저희 군비하고요.

아 그래요. 2기 추경 때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이 행정이 이게 나빠요 왜 나쁘냐 우리 완주군 행정이 병신서부터 나쁜 건 내가 다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위원들부터 주민들 대표를 데리고 우롱을 한다니까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타이틀은 그거예요 그런데 막상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낼라고 하니까 농사 안 지으면 안된다. 그러면 차라리 농사만 짓는 총각 장가보내기 이렇게 예산 다루는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써줘야 하고 그다음에 소싸움 대회하는데 5천만 원 이거 꼭 해줘야 되겠다 2기 추경에 급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싸움대회 예산 아무리 봐도 없어 근데 특성화 사업에 한우 특성화 사업에 느닷없이 이렇게 50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 돈으로 준거예요 특성화 사업하는데 5천만 원 세운 거 그거예요? ○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우리 완주군 홍보를 위한 취지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도 그 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봉동 소싸움대회가 끝난지가 지금 며칠 되었습니까? ○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가면서 보면 소가 서너 마리씩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소싸움대회가 연중 계속 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외곽도로로 다니니까 거기를 잘 안 거치니까 별 관심이 없었죠? ○

아니 봤습니다. 예.

그거 빨리 거둬드러요. ○

예, 직불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제 벼농사를 짓는, 논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논농업 쌀소득 보전직불금이 있고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그 경관농업직불금 이라고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저 경관농업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이제 논에다가 농경지에다가

아 논에다가 농사를 안 짓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거요? 꽃 같은 것. ○

예, 인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경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자운영을 심거나 뭐 그런 것들을 심었을 때 여름작물은 핵타당, 반당, 300평당 100만원 아 10만원 아 17만원, 겨울작물을 10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그 이 프로테지로 그 따지면은 정부에서 그 몇프로 주고 뭐 그런 것있어요? ○

친환경 직불금은 100프로 국고입니다.

아 친환경은? 그러면은 그 경관농업을 그 경작자가 직불금을 청했는데, 이게 돈이 안들어오고 어느 개인통장에 약 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건 왜 이런 발생이 납니까? ○

그건 아니고요. 3억원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고요.

내가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거침없이 3억이라고 해요? 5억도 있고 30억도 있는데 나는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내가 3억이라고 한 것인데. 그거 알지도 못한다고 머팅하면 안되고. ○

작년에요 저 두 번을 주게 되어있어요. 경관 농직불제를.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은요, 50원은 씨를 뿌리고 난 뒤에 확인해가지고 일단 50프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50프로는 내년에 개화가 꽃이 잘 피었는가 농사를 잘 지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50프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 예산이 약 한 1억 2000정도 되는데요, 지금 6600만원이 현재 나갔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데로 개인의 통장에 왜 들어갔는데 안 줬다는 그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는고니 이 경관농업 원래 그 지침 상에는 개인별로 싹 주게 되어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삼례는 한 6개 마을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종자도 일괄 구입을 해야 하고, 종자가 1600만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뿌리는 작업도 그 본인들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단에서 뿌리고 작업을 해요. 하는데 일부 저 모 마을에서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아마 어저께까지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급이 되었어요? ○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아 그럼 다행이고요. ○

이렇게 말이 많은 데에는 100프로를 다 지급해주고 돈을 저 종자비도 받고, 인건비도 받아라.

한번에? 나눠서 이렇게 줄려고 행정에서 했는데 한번에 말하자면 돌라 이것이고만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추진위원들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종자비를 걷으려면은 그 다 면담을 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안주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해서 그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일부 다섯 개 마을은 추진위원회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종자대나 인건비는 그냥 띄고 주는 것으로 하고 추진위원단 일임 했고요. 일부 100프로 지급한데는 일단 돈을 달라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저 다시 개인들한테 인제 추진위원회에서 개인들한테 받아야되요. 돈을 그래가지고 다 어저께까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그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서 돈을 줬는데 이것을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개인한테 통장에다 돈을 입금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긍게 그 개인한테 돈을 주라고 그니까 행정에서 주라고 하면 주고 그러안하면 못준다. 그런 말은 뭐예요?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아직 모릅니까? ○

예.

근데 그 군에 와가지고 여기 군에 와가지고 그 뭐 몇 분을 와서 그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체를 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

아 일단 그 6개 마을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저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디 마을이라고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그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올해 저 50%를 추진위원장들한테 지급을 했지만 50% 남은 금액이 내년에 지급될 때에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직접 개인적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 불의의 사고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김용찬 위원이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우 테마파크 그 조성관계로 지금 무수하게 고산 6개면 장에 루머가 악성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우테마파크가 지금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는 것이 지금 하내, 못하내 해가지고 시장에 루머가 악성 루머가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것인가. ○

현재 진행은 기본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날 중간보고가 있고요. 1월 13일까지 최종용역 보고를 받는데, 그 시중에 인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그 특정지역 어떤 분들이 자기 지역으로 좀 댕겨올 욕심에 그렇게 가야되지 않는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어쨌든 군수님께서 또 추진을 하는데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군수님께서도 그런 것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기본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실시될 설계에서 저희들 지금 그 계획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기타 100억인데 100억은 그 민자를 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그 현재 예산 확보한 것이 50억 아니겠습니까?

예. 50억입니다. ○

근데 이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그 확정 정책적으로 확정한 것이 이것을 100억으로 늘린답니다. 100억으로 늘린다고 그러거든요?

예. ○

그래서 내년부터 늘리는데 올해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주겠다.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인제 그 농식품부에서 테마공원 이외에 뭐 축산 국비 사업등이 있습니다. 뭐 한우 브랜드 타운조성도 45억이 있고 그런 관련 사업들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고요. 인제 민자부분은 하이트 맥주라든가 저희들이 그 협약을 맺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제 민자는 민자대로 유치를 할 것입니다.

그 어차피 지금 완주군 관내 전라북도 뭐 전체적으로 한우테마파크가 그 자리에 유치한다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속히 추진해 가지고 진짜 저기 정읍 그 쪽보다도 더 좋은 한우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홍의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저 인제 본질적 질의는 조금 전에 그 5대 프로젝트인가 약속 프로젝트인가 그 부분은 대충 마무리가 되었고, 인제 추가로 보충용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 그 한우테마파크 관계를 기타질의로. 제가 왜 이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하냐면 맞습니다, 지금 화산지역이나 기타지역에서 150억 그 한우테마파크 그 말하자면 이 설치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추진이 지속여부에 대한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사실 내가 깊이 파악을 한 것이 아닌데, 주민들로 하여금 들었던 전화 이런 것을 조금 종합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 2009년, 정리를 좀 해볼게요, 2009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이죠? ○

예.

예, 그리고 농촌공사에다가 전주 완주 지사에 용역을 우리 했죠? 약 3000만원에?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비 25억, 지방비해서 50억, 그리고 100억은 뭡니까? ○

100억은 당초에 민자 유치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농림부에서 테마공원 이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관련 사업들을 가져오기로 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농림부 관련 과 직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 현장도 설명을 해주고, 당위성도 설명을 했고, 다음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달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 10월 입니까? ○

예.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화산 지역에 가가지고 농촌공사, 그 이준미 박사 용역사 용역참여 뭐 주민하고 추진위원들하고 이 기술센타하고 토론회 있었죠? 설명회 있었죠? ○

예.

예, 군에서 누가 다녀오셨나요? ○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군에서는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담당자. ○

그 자리는 이준미 그 농촌공사 그 용역 맡은 분이 현장 주제를 하는데 주민들은 주민들이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니 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간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인제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이해부족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예산이 어떻게 투자되는 가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있었지만 150억으로 확정되어서 이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50억+100억. 긍게 50억은 그냥 먼저 나오고 100억은 나중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부가. 그런데 그날 설명회 때 인제 그 이준미박사 말씀이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제 서로 이야기가 틀려가지고 그게 아니오, 아니고, 50억은 정부 돈으로 하고 100억은 기타 인제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던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인제 그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이렇게 추가로 플러스 시켜서 100억을 만들겠다. 인제 이런 것을 설명을 하니까 인제 그분들이 인제 조금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인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저 농촌공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50억 사업으로만 가지고하는 용역하나, 150억원을 포함한 용역안 두 번째 그렇게 따로따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

아닙니다. 용역보고도 150억원으로 할 것입니다.

합니까? 자 그러면 아까 근데요 인제 그렇게 하셔야되죠. 왜냐햐면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너무 달라요. 150억은.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100억을 조성하는데 뭐 하이트 맥주니 민간자본 이렇게 인제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의 성격상 화산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하게되면 말 그대로 화산에 한우, 이 전라북도에서 한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죠? ○

화산입니다.

정읍입니다. 아니 저 면 단위로는 화산인데, 군 단위로는 정읍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잡겠다는 자긍심이 대단해요. 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민간 자본 갖다가 들이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제 공모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어쨌든 국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민간자본 유치 하겠다는것은. 했을 때 거기에 조성되는 그 일부에 말하자면 판매사업 이라던지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 부분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화산 주민들이 자율, 추진위원단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좀 우리한테 부여해 줘야될텐데 틀림없이 그 민간자본 투자쪽에서 아 우리도 돈만 내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자기들이 뭔가 관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제도적 장치가 있을까요? ○

하이트 맥주 같은데는요 카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요. 인제 판매장이나 음식점 시설들은 그 지역을 정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또 지역 축협이라던가 지역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섹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있어요. 우리가 뭐 오랜 공직 하시고 계시지만 이 정말 농촌에서 가을에 그 시멘트 포장도 안된 데 콩밭, 콩 다발 메고, 고무신에 흙 들어간 물 반, 흙 반 신고 다니는 촌노 아줌마들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면 사무소 이장 한번 만나는 것도 힘들어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뭐 질타하고 하지만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행정의 벽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주민이 참여하고 동전, 한 집에 십 원짜리 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참여의식을 넓혀 폭을 넓혀주라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되야 된다는 이야기 예요. 그러지 민간 자본 100억이라는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유린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

예. 여러 가지 체험시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고 그 결국은 판매량이나 산외처럼 보고 다 느끼고 다 체험하고 나서 먹고도 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판매점은 분명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 화산 지역에 한우 테마파크에 추진위원 일부분들이 말씀을 좀 전달해 와서 그런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뭐 그렇게 그런 취지입니다. ○

예.

아시죠? ○

예.

그 다음에 인자 이런 바로 이런 부분 말하자면 제가 인제 정책부분을 다시한번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서에 감사 마무리인데. 저희가 인제 첫날부터 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었고 심지어 담당 과장은 참 우리한테 모든 사업 뭐 군청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테크노 벨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참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또 그런 법률적 또 제도적 문제가 돌출이 되었거든요? 제가 아까 왜 이런 말씀 파크랜드 말씀드리면서 하는 이야기냐면, 이것도 아까 주민들이 우려하는데로 돈도 제대로 확보가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민간자본을 투자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좀 관여해서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니고 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실의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모든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제가 저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완주군 정책이 완주군 행정추진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다. 당초에 지금 뭐 하나 검증을 거치고 추진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다 나타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군단위 인구 10만 미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완주군 기본계획서 조차도 기본계획 용역조차도 중단 시켜놓고 어떻게, 어떻게 모든 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브레이크에 걸리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농업기술센타는 어떻게 보면 한 부처로 보면 사업본부 정도로 저는 봅니다. 대단히 그 방대한 비대한 그 조직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많고 해서 15개 완주군 15개 아까 정책 제가 말씀드렸죠? 단 한가지가지고 이 정책 추진하는 것도 모순이 많고 우리 농정분야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군민이 우려하지 않는 다 이런 것도 어렵다더라 저런 것도 어렵다더라 이거 뭐 이렇게 된다하는 부분을 혼란스럽지 않게 기술센터만이라도 좀 추진을 잘 하시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내용관계를 인제 한 가지 아픈 곳을 좀 거론을 할 것입니다. 그 약속 프로젝트를 왜 추진했냐고 제가 첫 질문을 드렸죠? 근데 인제 좋습니다. 뭐 농촌관계.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인제 이런 것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2008년 7월에 민선4기 정책 평가 및 행정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합니다. 완주군에서. 그런데 2008년 8월 20일 약 한달 후 그 농정기획단에서 우리 완주군 의회에 약속 프로젝트 5대 계획을 제출합니다. 2008년 9월 5일 인제 한 달 채 못 되죠. 용역을 중지합니다. 용역을. 프로젝트 말고. 기획실에서 한 용역을. 그 이유는 약속 프로젝트가 8월 26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한 다음에 설문에 반영하고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용역을 중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면 평상시에 하는 여론조사를 해야 진실이 좀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았는가는 몰라도 갑자기 이것을 중단하고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중단하고 약속프로젝트를 발표하니까 그것을 홍보한 다음에 하자고 이렇게 중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제 앞으로 정책 추진에 모순이 되는 것이죠. 모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다시 재개를 한답니다. 지금 하고 있대요. 기획실 감사를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인제 기타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지금 전국에서 쌀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어디시죠? ○

김제. 김제입니다.

아니, 아니 전국적으로. ○

전국이면 김제이지요.

김제입니까? 2007년 기준으로. ○

24,000ha

아니 생산량. 충남 당진이더라고요. 충남 당진 12만 7000톤. 완주군은 얼마? ○

완주군은 면적이 얼마 5520여 ㏊밖에 안 됩니다.

아니, 생산량은? ○

생산량으로요? 3만 톤 정도 됩니다.

3만 톤 정도? 그리고 그 농가 부채관계로 인해서 이 통계를 하나 내놓으셨어요. 지금 의회 보고한 것입니다. 이게, 이것도. ○

예, 부채가 사실은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다보면 정확한 뭐 고무줄 통계라고는 합니다만은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제대로 않습니다. 이건 농가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스팟체크 시간이 스팟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축협에서 또 그 관내 하여튼 조합 이 금융조합에서 저희들이 가서 발췌한겁니다.

아, 그러세요 ○

이게 제대로 자료를 안내놓을 수도 있고

근게 말하자면 정확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없어요? 아 농업기술센타한테 너무 우리 위원님들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에, 장시간동안 우리 김복기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또 친환경농업축산과 유선희 과장님 또 기술보호과장 이희백 과장님 또 여러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 장시간동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제 4차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2008년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