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박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부터 297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요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질의는 조금 생략을 하고 자료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내년도 앞으로 어떠한 일어날 일은 잘 모르겠지만 용역에 대해서 사실 다른 지방자치도 그런지 모르지만 용역이 너무나 빈번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용역보고준비 및 어떠한 추진위원회 또 용역을 주면 사실 집행부에서 해도 되는 일인데. 그냥 용역으로 모든 것이 다 일괄 그냥 갑니다. 그래서 2009년도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 어떻게 예상을 못하겠지요? 국장님!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민생활지원국에 올라온 걸 일괄로 좀 뽑아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이걸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자료요청 안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어제 서면질의로 다했습니다. 힘드신가봐요. 자료요청 했더니 그냥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아우성거려서,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주 성의있게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우리 담당과의 과장님이나 주임님들이 자료요청 했더니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안 되죠.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미리 내년도의 사업을 했을 때 미리 계획서 세우고 예산서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자료가 다 있을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예산이 이것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된 사업계획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요청을 했더니, 그 자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원래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제가 생각했던 거랑 틀린 거 같아서, 그럼 사업계획서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도 있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는 지금 준비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자료요청하게 되면 물론 자료 요청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좀 싫어하는 그러한 어떤 여론들이 많아서,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다만 힘들 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사업을 그럼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할 때 계획서없이 예산이 는 것도 아닌데, 안 늘어납니까? 다 계획서 있어 가지고 만들고 사업계획서에 해서 예산을 반영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자료만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개보수, 그 다음에 특수임무 수행자회 보수, 자원봉사 페스티벌, 이런 신규사업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재 운영 현황, 회의나 어떤 실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에너지사업이 어떤 것을 말 하는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래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금년도 3월 달에 지식경제부에서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과로 해서 신청을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중곡복지관하고 광장복지관에 가스냉방기기 보급 등 그 사업을 올렸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광진과 금천, 송파, 3개구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70%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되어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올려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사업 평가해 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문종철위원
가스하고 뭐하고 하는 거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종철위원
가스하고 뭐하고요? 사업내용이 가스하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스냉방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단열재 개보수 하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복지관이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에너지절약, 이중창문.
문종철위원
그냥, 결국에는 보강사업 지원해주는 거네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가에서 해주는,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전년도에 없던 예산 2009년도 신규 예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전년도에는 사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에 관계된 일들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계속 발전되는 건 좋은데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어떠한 건수로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원봉사 페스티벌 사업관계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박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 전체 한번 자료를 뽑아가지고 내일 모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한 2,3일 걸쳐서 해도 관계없으니까 그 자료를 좀 뽑아주십시오. 전부. 내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신규로 된 사업 있잖아요. 특히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로 하나로 볼 수 있게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신규 사업이 많은데 보훈회관 보수라든가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보수, 따뜻한 겨울보내기 동평가, 자원봉사 페스티벌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으로 지금 옛날에는 없었던 그 임의단체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라든지, 특수임무수행자회, 참전유공자회 같은 단체가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법단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보훈의 달이라든지 또 추석 때, 설 때 격려금 2만원씩 주는 게 늘어났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그래서 꼭 특수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사업에 편성하신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당연히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례위원장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예결심사 때 다시 듣기도 하고,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8쪽부터 315쪽까지 일반회계와 503쪽부터 504쪽까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양윤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사회복지과가 총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이렇게 신규가 늘어났는데 한 번 설명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가환급금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고유가 시대에 저소득층한테 유가비를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늘어났고 평생교육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요. 가내시 부분에 있어서 생계보조비가 4.8% 인상이 됐습니다.
양윤환위원
무슨 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생계급여가 4.8%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양윤환위원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현재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구입하는 게 있는데, 현재 그 장애인 차량의 현황과 그 다음에 운영, 또 이것은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량 1,600만원 편성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한 개 단체가 차가,
문종철위원
아니, 그냥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추가로 여쭤보면 정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서관에 이번에 도서구입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종전하고 구입하는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연도별 구입 현황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구입 현황이요?
문종철위원
구입현황하고 바뀌게 된 동기,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도 정말로 열심히하고 계시고 우리 서민들에 많이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많지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감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지금 일반사무관리비, 다른 과로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아직 남아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광진구의회 지금 보면 저한테도 우리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임대주택을 좀 활성화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를 먼저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하나 밝혀주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는 이번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예산은 안 올라와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본예산에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저희 하루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평균 10명에서 15분 되십니다. 그래서 그게 전세 금액의 70%까지 해드리고는 있는데 보통 한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고자 연리 30%거든요. 한 달이면 한 100분 정도 오세요. 그거 보면 참 딱한 분들이 많으시고. 요즘 그 노숙자 단속을 밤 11까지 합니다. 나가서 보면 지하철역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고는 있어요. 저희 관내에 28개동에 192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들어가면 전부 나오시지를 않아 가지고 한 몇십 년을 기다려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150대 1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주택공사나 SH공사에 전화해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좀 매입을 해달라. 그런데 관내에 땅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광진구에는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여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시에 회의를 갔다 오셨는데 저소득층에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던지 좀 지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이 이미 끝난 다음에 이런 지시가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구유재산 활성화 방안도 있고 해서 다가구주택을 좀 매입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입주를 하실 수 있도록 한 300만원에 10만원 정도면 주거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 관내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어디 가서 이게 잠을 재울 수가 없어요. 노숙자를 발견을 해도. 그러면 저희가 여관에 모시고 가던지 아니면 엊그제는 만화방에 모시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1만원을 드리니까, 라면 한 끼하고 하룻밤 재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입소를 했는데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앞으로 점점 대두가 될 거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또 추가로 물론 구청 차원에서는 힘들겠지만 전세자금대출 이것이 좀 문제가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00만원 이하 4,700만원 이렇게 배정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면 1,500만원 주겠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이래서 그걸 포기하는 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을 좀 해야지. 그 전세자금이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렇게 다된다는걸 쭉 알고 구청에서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해가지고 정작 은행에 갔을 때는 1,500만원 해주겠다. 1,700만원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안 된다면 미리 안 된다고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다해서 오케이 떨어지고 해서 가서 안 됐을 때 참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미리 은행이나 어떤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는 생각입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개인 신용도 때문에 좀 차별을 두고 있는데요. 은행장들하고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고위정책과정에 대해서 질의 안 했죠? 고위정책과정이 건대하고 세종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한양대하고 건국대학교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한양대, 세종대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세종대는 2009년도에,
윤구
추윤구위원
2009년도에 할 계획이고, 그런데 지금 한양대가 지금 몇 기를 수료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5기를,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공문을 보니까 1기에서 4기까지 이렇게 총 뭐라고 하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원우회를 구성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원우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원우회는 관여를 안 합니다만 학교 자체에서 그 원우회 구성하는 것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문회를 해서 동창회비도 내고 하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갑자기 원우회를 구성하셔서 저희도 당황은 했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혹시 어떤 뒷배경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조금 내재적으로 깔려있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구비로 교육을 시켰고 또 교육장도 우리,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구청 강당에서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모임이 각 기별로는 물론 있죠? 그런데 전체를 또 이렇게 원우회를 구성하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구성할 때 부서에서 잘 살펴 가지고 이런 것이 다른 방향으로 정말 진실하게 만학의 길에서 야간에 공부하는 그 원우생들로서 친목과 어떤 그 과정의 그런 친분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큰 조직을 만들어서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보이면 과감하게 이것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거창하게 또 구청강당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날 총 원우회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합동특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구비로 교육받고 했는데 가끔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자꾸 이런 조직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잘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좀 작년 대비 15.5%가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4억 2,600만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사회복지예산이 감소한 근거라고 그럴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두 개 도서관, 자양4동하고 중곡동 도서관 때문에 예산이 33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저희는 늘어났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그거 빼면 다른 복지예산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전체예산에 4억이 감소가 됐고 저희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311쪽에 보면 다문화 우리 문화 역사체험 그래 가지고 예산이 3,1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게 편성근거가 뭐예요? 다문화하면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국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그 강사료예요. 올해도 했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저희 관내 외국인이 1만 1,000명이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입니다.
박삼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6쪽부터 342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사회복지과는 지나갔지만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과나 여러 가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러한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가 용역을 많이 하고 정말로 심도있게 판단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용역이 작년, 올해 무척 늘어났습니다, 건수가. 그런데 사실 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별로 용역에 대해서 없고 그걸 우리과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용역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가상적으로 해서 용역이 없는 건지 그걸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박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업무들은 대부분 국․시․구비가 매칭되는 매칭사업입니다. 해서 구비만 투입해 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없이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서 대부분 사업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독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타과에 비해서 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채문위원
그렇다면 어떤 상위법에 국비,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 일부 들어가서 상위법에서 내려온 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연구하고 또 우리가 서울시나 이렇게 올려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이. 그런 경우도 어떤 용역 없이 그냥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이 정도 하면 용역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상위법에서 국비, 시비, 구비 몇% 가지고 서민들 도와줘라. 이런 거는 뻔히 답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거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 내년부터. 그것이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가칭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추윤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께서 지난 9월에 일정기준 및 조건을 갖춘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에 가칭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해서 인증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민간입니다. 민간시설장에 인건비를 30%에서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는 시설개보수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을 다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시설이라고 그래서 여성부에서 80개 항목을 거쳐서 평가인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구에는 46개소가 평가인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12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92개 항목을 통과를 해야만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서 자기네들을 국공립화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논란거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는 25개 전체적으로 잘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각 구가 이렇게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의전에 관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구의2동 경로당 준공식을 했는데 물론 우리 과정님께서 애쓰시고 아주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일보 등 지역방송 등 해가지고 너무나 극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 및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는데 의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니까 거기에 일단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축사를 하는데 보니까 구청장님, 지역행사에 의장님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의장님 오셨고 노인회에서 오셔 가지고 이렇게 축사를 하고, 아니 그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이 잔치 분위기인 데서 왜 해당 지역 의원들은 축사를 짧게라도 해서 덕담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셔야지 의장님이 오셔서 했다는 이유로 지역의원들이 안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시킨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구청장님하고 의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에 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중곡2동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해당 의원들이랑 다하셨잖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중곡2동 그때는 의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같이 전부 했던 거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그러면 지역행사에 의장님이 오시면 지역 의원들을 앞으로도 다 뺄 것이고 의장님이 안 오시면 그 인사를 줄 거고 그런 얘기로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그걸?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의전에 대한 부분은 구청내부에서 다시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하고 또 장소도 실내라 좀 비좁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비좁아도, 저는 그러면 의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역행사는 오지 마십시오. 의장님이 오시면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의장님한테 그 얘기를 전할게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역행사 못 오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인사말을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30초, 1분이면 될 것을 뭐가 좁고, 구청장이 10분, 20분 할 거 1, 2분만 줄여도 되는 것이지, 지역의원들은 뭐가 되고, 그리고 의장님 오셔 가지고 의장이 했다고 치면, 이제 못 오게 해야지. 여기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에다가 의장님 못 오게 하시는 인력인부임 좀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우리 문종철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선출직의 입장은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도 선출직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할 때 이렇게 의전이 그 장소가 또 다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전이 달라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해당 의원들도 기회를 주고 해야지 그런 데서 인사말도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회와 구청 간에 서로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한테 그런 의전 문제를 좀 잘 해주고 함으로서 더 발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을 상대로 한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건의를 좀 해주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권위의식이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청장님은 청장님 자리고, 의원은 의원의 자리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의원들한테 그렇게 그냥 냉대하게 해버리면 결국에 이런 데 서로 대화할 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대화가 어렵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주십시오.
박삼례위원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속기록에 남아서 그러는데 의장님 그 얘기는 조금, 그런 행사에 좀 챙겨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왜냐하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문 위원님 말대로 1, 2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세출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짧게 해서 다른 일정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네, 예산책자 33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던 것을 올해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삼성동 코엑스에서 노인일자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서울시에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각 구에 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또 거기에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돈이 없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좀 돈을 들여서라도 부스만큼은 광진구 플래카드라도 좀 걸어라 해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양윤환위원
그런 부분을 설치하기 해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부스입니다.
양윤환위원
부스. 좀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부스를 만드는 비용이다 이 말이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라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작년에도 했었는데.
양윤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는 구와 있는 구가 너무 확연히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330페이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추윤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무료식사 및 밑반찬배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경로식당을 4군데 밑반찬 배달사업을 4군데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흡족한 정도는 못되지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밑반찬 배달은 어디서하고 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경로당에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한 250명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50명?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해당 되시는 분들인데 연간 250명,
윤구
추윤구위원
평균치로 그 경로당에 몇 분씩이나 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경로당하고 그건 관련없이 이것은,
윤구
추윤구위원
경로식당,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으로 4군데 밑반찬도 4군데를 하고 있는데, 경로식당은 연 244명에 대해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밑반찬 250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식당을 정해 가지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식당을 4군데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구립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시설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3억 7,438만원에서 2억 2,964만원으로 줄였는데 줄인 거야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기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비 1식으로 해서 4,045만원 구립어린이집 개축(능동) 9,919만원 1개소,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 이거를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이런 건 있으니까 이렇게 소수 단위까지 이렇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되는 만큼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물론 조사는 해서 예정된 사업은 있는데 국시비에 내시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 줄은 것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 기준 잡아놓고 시비 국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나온 거에서 우리 구비가 확보되어 나오는 겁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구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다른 건은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아니 왜냐하면 어느 부서나 다 똑같지만 무슨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구비를 만들어놔야 시비, 국비를 받습니다. 이런 건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반대네요. 이거는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복지 예산은 대부분들이 그 국비, 시비 내시가 된 상태에서 구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업예산이 아닌,
박채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사업계획서 없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미리 대상자 수요조사나 이것을 해서 2008년도에 여기에 개보수를 할 대상이라든지 해서 보건복지 가족부라든가 서울시에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조금 준 것도 있고 또한 여기에서 내시액이 적은 것도 있고 그런 유형입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에는 국비,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더 추가로 증감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낮춰 가지고 구비, 시비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우리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까 서울시 뭐지요, 아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박채문위원
네,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시설 지원 해가지고 11억 6,0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원 되는데 이 부분은 더 이것은 심도있게 잡아야 될 부분인데 왜 그렇게 줄고 이제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짜깁기로 해나서 우리가 참 예산펀성을 할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이것을 예산이 적게 잡고 많이 잡고 이게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부분적으로 나열을 해봤으니까 이 부분에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지요. 2009년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래 가지고 같이 만나서 보면 되는데 길게 우리가 이야기할게 아니고, 네, 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335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내년에 좀 올라갔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정산을 해가지고 보고를 받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보고를 받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정산은 누가 경로당에서 직접,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노인회장님의 역할과 또 경로당의 역할, 또 구청의 역할, 경로당 운영체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광진구 노인회장님 계시잖아요? 노인회장님,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모든 서류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회장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경로당하고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직접 하는 것인지 정산이라든지 모든 체제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의 경로당에 지원되는 경우는 경로당에서 직접 영수증 붙이고 정산을 해서 우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 우리가 일정 사업에 대해서 노인회지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경로당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정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회에서는 역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인회지회요?
윤구
추윤구위원
노인회지회, 됐어요. 됐고요, 지금 그 경로당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쌀도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평균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쌀을 지원한다. 그럼 쌀을 매달 보통 몇 포씩 줍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구립의 경우는 7월부터 매달 두 포씩,
윤구
추윤구위원
몇 명 기준으로 해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명수하고 거기까지 경로당을 하기가 뭐해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두 포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경로당의 인원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한달 기준해서 두 달 기준해서 또는 6개월 기준해서 평균치로 해서 몇 명이나 지금 다니고 계신가는, 그거 점검해 봤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노인회를 통해서 받습니까? 지회는 경로당을 총괄하는 그 권익과 모든 그런 불이익이 받지 않는 그런 업무나 그런 뒷받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지회고,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때는 바로 경로당하고 상대를 해서 결산도, 예를 들어서 집행 및 정산 같은 것도 직접 받아야 되겠고, 또 인원이라든지 또는 그 상황 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이렇게 받고 해야만 그 내부 경로당에 운영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있고 하는 것인데 왜 지회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합니까? 지금 내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경로당에 몇 년 사이에 한사람도 한 3년 기준으로 합시다. 한 사람도 신규회원이 없어요. 3년 뿐 아니라 더 넘어가서 5년 동안에도 한 사람도 신규회원이 없고 보통 우리 동네 보면 40명에서 34명, 45명, 이 명단이 있어요. 확인을 했더니 10명도 안돼요, 지금현재. 그런데 지금 무슨 쌀 두 포씩으로 보내고 그 쌀이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요? 전부 노인회장이 힘은 좋아, 쌀을 매고 저녁이면 집으로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턱이 높아 가지고 회원들이 가지도 않고 그 회장위주로 해서 몇 사람이 그냥 운영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 명단만, 명단만 동네 노인들 치매걸린 분, 또 돌아가신 분 그대로 명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운영을 제대로 점검하고 운영이 잘되는가를 하려면 지회를 통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해주셔야 되요, 직접. 지회의 역할과 그것을 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지회의 역할과 구청의 역할을 구분을 좀 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직접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좀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엉망이에요. 진짜. 이 정산도 이거 엉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의원들은 노력을 하고 합니까? 그런데 준공식에 그렇게 홀대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서운한 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운영상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청에서 나가서 청장님이나 해가지고 멀쩡한 ‘창문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 기록해 가지고 금방 가서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운영실태가 정말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가? 왜 참여를 못 하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야지, 앞으로 경로당 지을 필요가 없어요. 지을 필요가 없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오히려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개선을,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서류를 요구하신 지회의 역할과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근거없는 얘기를 노인들이 하시겠어요, 동네 얘기인데. 쌀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많아 가지고 전부 집으로 가지고 가고 한다고 해서 신고를 여러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고 어느 곳은, 어느 경로당은 부부가 가서 거기서 밥을 해잡수시고 저녁도 거기서 자고 자기 집 같이 이용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가. 그리고 노인회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권위의식이 있고 또 노인양반들은 이렇게 나이드셔 가지고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가계시기 때문에 회장님이 강하게 말대꾸도 못 하고 그냥 굽실대다가 그냥 야단치면 그냥 안 나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회장님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해요, 절대. 그리고 가능한 바꿔서 해야 돼요, 회장님들이. 그런 걸 잘 기록했다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다 꼭 필요한 말이고 맞는 말인데요, 간략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의전 얘기 자꾸 나와서 그런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마무리를 지면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인사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안 오실 분들이 오셨어. 나는 아까 우리 추윤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원우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어느 분인지? 거기에 평상시에 단, 1%의 확률도 없던 분이 오셨어. 그리고 나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구청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최소한 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수진, 박성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원인데 오면 자리는 만들어줘야지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 두 의원님은 가버리잖아요. 저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은 의원으로서 그것도 보기가 안 좋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평상시 같으면 안 나오실 분이 나오셔 있었는데 하필 우연찮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2008년도 운영현황하고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아차산 유적지 관리인이 있는데 아차산 유적지 관리인 등 도서정리원, 동원 관리 도우미, 이게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일단 연관이 있는 건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까요.
문종철위원
언제부터 이런 사업들을 해왔는지 신규사업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분들 7개월 동안 일하면서 월 20만원씩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동 환경지킴이도 있고 공원관리 도우미, 도서정리원, 아차산 유적지 관리 등등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시․구비로 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문종철위원
좋다, 이거에요. 제 얘기는 좋은데 아차산 유적관리 실적 좀 주세요. 아차산 유적관리가 무엇을 유적관리를 하는 것이고 공원관리를 했으면 공원관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예 노인일자리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어디 전봇대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해야지,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담배꽁초 줍고 청소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단속원 해야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월 20만원씩 주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문종철위원
제 얘기는 노인일자리 창출 좋다 이거에요. 하지만 퍼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에서 청정광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줍든지 이렇게 해야지 명부만 올려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백 몇 십 명 되는데 제가 100명만 추천하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기능과별로 해서 그쪽에서 감독은 하도록 각 가능과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실질적인 투입현황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장님이 항상 현장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꿋꿋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행정을 하시고 노인정에 대한 지금 연합회에서만, 연합회에서는 노인들 회장들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노인정은 직접 우리 집행부가 우리는 지역이니까 자주 갑니다. 가보면 아까 우리 추윤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적인 신규회원은 안 들어오시고, 왜? 거기가면 한 달에 전에도 내가 5분 발언인가에서 말씀드렸지만 2,000원 회비가 없어서 못 가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중산층이 가가지고 조금 잘못하면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가 된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어른들이 굉장히 잘 토라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행정을 하면서 정말로 월례회의 때 몇 분이 나오는지 이것도 한 번 검토하시고 지원 대상, 지역도 편중해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가보면 열몇 분이 나와서 하는 데도 있고 30명 나와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현장을 파악을 앞으로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한테 어떤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에 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등하교 교통 녹색어머니 이 과정이 굉장히 힙듭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거는 과하고는 관계없지만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들 등하교가 제일 문제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급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엄마들이 정말로 급식당번이 돌아오면 맞벌이부부들은 가서 동네 아주머니를 1일 일당으로 사가지고 보내주고 자기는 일을 가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조례 만들어서 예산조치 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노인일자리 한 달에 20만원 주면 합니다. 급식 같은 것도 70세가 넘고 80세가 가까운 분들은 못 하지만 65세 이상이니까 70세 안쪽으로는 젊어요, 노인들이. 그러면 저학년들 급식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민층의 어머니들, 가족들, 맞벌이부부들 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횡단보도가 많은 데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등하교에 노인들 잘해요. 녹색어머니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돈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참고하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에 서울시에서 4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회의 때도 이런 건의를 했었고 해서 올해 광진구의 아동지킴이로 노인분들이 76명이 늘어납니다. 7개월 동안. 또한 25개 구청에서 가장 원했던 부분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20명이었는데 올해 80명으로 해서 60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와 구청이 노인일자리도 아동지킴이라든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이런 데 확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국장님! 참고사항으로 나중에 조례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걸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학교에서는 모릅니다, 이런 것을. 어디 해주고 어디 안 해주고를. 그러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저도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사업 관련하여 센터운영은 2009년 10월부터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1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근거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 노인문화축제 해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 잡았는데 노인문화축제를 제가 보면 노인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하시던데 어떤 축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행사를 연 몇 회 하고 노인에 관해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 자료도 보충해서 주시고요. 세 번째는 예산서 321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여기도 6,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이 편성근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32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박삼례위원장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6,000만원 편성했는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6,000만원?
박삼례위원장
이것은 놔두시고요. 그러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군자어린이집 이건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박삼례위원장
이거는 그냥 놔두시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인문화 축제는.
박삼례위원장
네, 그거하고, 영유아플라자 설치관련,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5월 달에는 각 동별로 했었고 10월 달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다가 노인문화축제를 동별로 몇 분씩 오셔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관계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노인문화축제를 2,000만원을 편성해서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노인문화축제를 가을에 할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삼례위원장
필요성을 느끼셔서 신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복지관에서 노인관련 행사를 많이 축제도 많이 하고 우리구에서도 1년에 5월 달에 행사가 있고 행사가 많은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봄에는 각 동별로 하고 가을에 노인문화축제 해가지고 한번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겁니다.
박삼례위원장
아니, 하고 있는데 또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또 한 번 더 하시겠다고 지금 신규로 넣으신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박삼례위원장
이 축제보다도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더 어려운 복지 어떤 사업에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만날 행사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낭비성이라는 걸 굉장히 절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하시고요. 영유아플라자 설치 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플라자는 사실 저희들이 내년 군자어린이집이 신축되는, 2009년 10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4분의 1정도만 여기 잡아도 됩니다.
박삼례위원장
한데 1년 거를 편성한 근거는 뭐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1년 거를 저희는 4분의 1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했더니 영유아플라자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영유아플라자 50대 50인데 시에서,
박삼례위원장
시 예산 받기 위해서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액시켜도 됩니다. 4분의 1로. 지적 잘하셨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세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3쪽부터 355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우리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2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못 뽑겠지만 내년에서 3일도 할 건지, 또 지금 올해까지는 장소가 미진해서 한강고수부지에서 우리가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지만 나중에 예결특위가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을 내년에는 청장님이 반장과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대공원이 지금 야외음악당 거기가 몇 천 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하게 되면 3일을 꼭 해야 되는 건지 3일을 예상을 잡고 지금 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에 500만원입니까? 이게 한 달에 500만원입니까? 일단 먼저 이 두 가지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차산 고구려축제 건입니다. 아차산 고구려축제는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우리 한강일원과 아차산 일대 또 대공원 일원에서 각각 지역에서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축제기간은 작년에 5일에서 금년에 3일로 줄여 가지고 실시를 하였는데 3일간 한 30여개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짜임새있게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일이 길지 않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정착을 시키자면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축제를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의 한성백제축제와 강동의 선사유적축제도 지금 계속 3일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도 저희 구청하고 거의 맞게끔, 거의 같은 기간에 축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19기관에 대하여 축제 일자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9개 기관 중에서 한 개 기관만 2일하고, 2일 하는 기관은 양평군의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3일 이상, 또 길게는 10일, 6일, 9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아차산 고구려축제도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3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내년 4월까지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을 8000석의 오케스트라로 공연할 수 있는 야외음악당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말 공사가 완료 되면 내년 아차산축제는 하반기에 그쪽에서 축제 메인무대를 그쪽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지원은 시비지? 구비로 연500만원입니다.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에서 요청해 가지고 500만원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박채문위원
제가 거기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남이 시장 보러 가니까 같이 아무 볼일도 없는데 시장을 보러갑니까? 고구려축제가 어느 전국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떤 데가 3일 한다고 해서 우리 광진구도 3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구체적인 건 제가 예결특위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내실있는 방안을 찾자. 우리가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꼭 우리가 남이 시장 보러 가니까 같이 따라서 간다. 이것은 가다보면 돈이 더 써집니다. 갈일도 없었는데 옆에 우리 이웃집 사람이 시장을 가니까 그냥 아무 갈일이 없었는데 가서 보면 사다보면 돈을 더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건 저도 경험담입니다. 이거 시장에 갈일 없는데 가면 괜히 따라간 사람이 원래 돈을 더 써줍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아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가 월급이 나오는데 우리 구비를 왜 굳이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 그거는 아까 들었으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48페이지에 보면 아차산보루군 및 아차산성 종합정비 연구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 1식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부서별로 용역비에 대한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채문위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문화관 건립 예산이 구비, 시비, 국비. 그래서 구비가 지금 21억 4,1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예결특위 가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소수단위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어떠한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매번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150억을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이행이 된 건 지금 없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고구려 역사박물관에서 문화관으로 바뀌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어떤 어디 가셔가지고 구청장님이나 어떠한 소관과에서 그냥 구두로 약속한 걸 해가지고 실천이 안 되면 그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가 고구려의 문화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시찰도 갔다 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떠한 용역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와 어떠한 설명회라던가 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좀 장기적인 검토를 해가면서 정말로 이걸,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한 것은 저번에 내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삼일주유소 옆에 구의정수장 야구장 같은 것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와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우리 구민들이 합세하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막 서울시에서 때려 막 강제로 '너희 해!' 그러면 눈치보지 말고 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고구려에 대해서도 거기다가 어떠한 우리 테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세트장도 좀 만들어서 정말로 광진구가 좀 생동감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나는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거기 왜 야구장이 생겨 가지고 우리 광진구 아이들보고도 거기 갔다 왔냐 하니까 한 번도 간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 관심있게 좀 해줬으면 바람입니다.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고 또 찾아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책자 344쪽 상단 쪽에 보시면 고구려축제에 각 동사무소에다가 지불한 게 15개 동에다 지불한 게 50만원씩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액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수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하시려고 했다가 안 하신 사항이고 김찬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포함됐는데, 사실은 50만원 가지고 동에서 거리 퍼레이드나 그 행사에 참여하라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 재정여건상 좀 부족해서 50만원 을 결정했는데 앞으로 거리 퍼레이드나 아차산축제가 성대하게 이루어지려면, 또 주민들한테 단체나 이런데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하려면,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윤환위원
그래도 다행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사실 이거 축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완전 민폐입니다. 심하게는 각 직능단체에서 얼마씩 걷고 또 그렇지 안 해서 한 부분은 심지어 동장님께서 사비로, 사비로까지 내서 이런 행사를 치루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돼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구립예술단체의 운영에 보시면 예술단원 이런 부분에서 구립청소년합창단 연주회 출연자등 구립여성합창단 연주 출연료 등 이렇게 해서 2,800만원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구립예술단은 당초에 금년까지 3개 단체로 운영했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3개를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동안 잘 운영이 좀 적절치 못해서 7월 1일자로 구에 다시 우리구립으로 직영 운영토록 결정되어 가지고 지난번 전문 문화원 관계자와 우리구의 간부들과 회의를 한 결과 내년부터는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2개만 운영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해체하자. 이런 쪽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도 3개 단체의 운영하던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2개 단체의 예산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참가 운영비하고 또 연습할 때 쓰는 업무 예산입니다.
양윤환위원
개인적으로 사례비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사례비도 있습니다. 지휘자 사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지휘자 사례비는 얼마나 되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휘자 사례비는 지금 지휘자를 모집 중에 있어 가지고 책정을 안 냈는데 보수 성격인 사례비입니다.
양윤환위원
여기 보면 346쪽에 보시면 은 맨 하단 쪽에 지휘자가 80만원 12월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하고 반주자도 60만원 12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게 인건비 주2회 와서 연습을 지도하는데 월8회를 하는데 보통 지휘자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양윤환위원
한 달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다 거의 비슷합니다. 타구하고,
양윤환위원
한 달에?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한 달.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한 달.
양윤환위원
한 달에 80만원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그 다음에 반주자는 60만원 이렇게 책정해서,
박삼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잠시 만요.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저는 지금 자료로 좀 대신 할게요. 자료요청으로 아차산 고구려축제로 해서 2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거하고 구립예술단체운영 해가지고 9,700만원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문화관광 기반조성해가지고 4,400만원, 또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8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거하고, 연구용역비로 해서 우리가 관광명소화 장기발전방향 연구용역으로 해서 3,500만원, 그거하고 용역비로 해서 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계획에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죠? 또 실내배드민턴장 보수 및 증축 이렇게 해서 3억 5,400만원, 구민체육센터 체온회복실설치 해서 3,000만원 그 자료 요구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광장동에 그 고구려 역사문화관이 지어지죠? 그런데 그 몽골학교 뒤쪽이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부지가요?
윤호영위원
네.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있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 11월 20일 날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11월 20일 날에요?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도시계획 결정고시 됐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그 앞에 몽골 학교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가 좁다 보니까 그 뒤의 부지를 좀 사겠다고 수차례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시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15억 가량, 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현재 그것 때문에 저희 국장하고 어저께도 몽골학교 유해성 목사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15억이 책정됐다는 내용은 지금 검토중인 걸로만 알고 있고요. 그 공원부지를 학교를 짓게끔 해달라고 300평 정도. 학교를 짓게끔 요청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공원 내에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지금 몽골학교에서 작년부터 계속 끊임없이 우리구에 요구를 해왔던 부분인데 그 일부 300평 가량 요구했는데, 300평 가량 공원부지를 좀 제외를 시켜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끔 우리구청에서는 좀 하셨어야지. 그걸 어떻게 다 전체적으로 공원부지로 확정을 시키셨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결정할 때요. 그 부분이 500몇 평짜리하고 100몇 평짜리하고 세 필지가 있습니다, 50평짜리하고. 세 필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300평을 잘라서 도시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남의 땅을, 지분을 잘라서 300평을 제외하고서 도시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만약에 300평을 잘라서 어느 부분을 잘라서 빼고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면 직선이나 수직의 모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상 결정할 때 그렇게,
윤호영위원
그러면 바로 몽골학교에 바로 같이 붙어있는 그 부지가 동양공전 땅이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게 500평이에요, 500평.
윤호영위원
500평이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300평 필지로 되어 있는 땅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500평 필지에서 300평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도 괜찮지 않아요? 거기가 야산이기 때문에.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결정할 때는 필지로 결정하지, 한 필지를 쪼개서 도시계획결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50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원용지로 묶어도 괜찮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야산이라 주민들한테 피해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구청에서는 왜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시계획을 공원으로 결정을 하려면 어떠한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일단 그 500평을 하려면 기형적으로 모양이 되고 모양은 꼭 기형적인 것보다도 꼭 그 부분이 우리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땅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만 1,000평을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밑의 부분은 대지는 7, 800평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문화관을 조성을 할 적에는 시에서 공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자연경관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원심의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의 임야를 최소한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임야를 훼손을 안 하려면 밑에 대지화되어 있는 지금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그 땅에다가 우리 문화관을 앉히고 거기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땅은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우리가 유해성 목사님한테 가서 어저께 답변을 하고 상의를 드린 것이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해가지고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야지, 그쪽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 서로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구에서 간부들이 엄청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과가 목사님 뜻대로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노력한 것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폄하를 하면 이것도 좀 어패가 있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목사님이 그것을 시설확충하는 그런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우리가 협력하고 서울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서울시도 그 부분을, 우리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건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이 이미 서울시에서 이게 됐는데, 우리가 몽골문화원이 몽골학교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좁아 가지고 그러면 그 부지를 팔고 다른 데 부지로 크게 이전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을, 바로 인접 부지만 거기다 현 위치에서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하면 그때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15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되면 날라가는 게 아니냐?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15억은, 서울시 실무자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하고는 조금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뭐냐하면 부지매입비 15억은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데 대상물권지가 확정이 되면 반영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편성할 적에는 예산서에다가 무슨 어디 지번까지 넣지는 않지 않느냐? 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하나의 설명자료에 불과한데 일단은 광장동 일대에다가 어디 300평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시행과정에서 그 지번을 확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집행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 시에서는 그것은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참, 난감하네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래도 구청에서 담당 해당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사실은 몽골학교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지가 우리 공원부지 땅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공원부지 땅은 어렵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지, 몽골학교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참고로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기 위한 어떤 질의는 가능하지만 심도있는 심사는 예결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저도 349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13억 8,500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는 13억 5,000만원인데 시비는 3,480만원이고 국비는 960만원, 이것도 어떠한 우리구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시비, 국비가 나오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사항은 국비 960만원은 바우처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960만원이고요,
박채문위원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중랑천둔치 전에 우리가 구두로 했을 때 조명설치를 5,000만원을 그때 잡아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몇 개를 더 추가로 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28억 1,300만원, 중곡문화체육센터 15억 6,200만원, 구민체육센터 19억 7,200만원, 지금 이 부분이 운영대행사업비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대행사업비입니다.
박채문위원
이건 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세입을 받고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채문위원
우리가 세입은 받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 가지고 적자를 봤을 때는 어떻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를 봤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경영평가를 하는 거죠.
박채문위원
이것도 한 번 자료를 어떻게 어느 품목으로 가는지 이것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구민체육센터가 중곡문화체육센터보다 더 크잖아요? 거기는 청소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독서실은,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독서실은 아닙니다.
박채문위원
더 큰 데는 이렇게 금액차이가 별로 안 나고 문화예술회관은 여기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여기입니다.
박채문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명소화 장기발전방향 연구용역비가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꼭 정말 필요한 용역인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신설에서 예산이 7억 1,000만원 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여기 증가된 배경이요.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 7억 증가된 내용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증가된 부분은 지금 광장동 배드민턴장이 좁아 가지고 한 3면 정도 더 증축을 할 계획으로 3억 5,000만원하고 용역비 1,500만원해서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 배수지에 테니스장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바닥공사하고, 그거 2억 9,700만원이 지금 편성된 거, 그 사항해서 한 7억 정도 증가 됐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그래서 7억이 증가된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박삼례위원장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명소화 장기발전방향을 위한 용역비는 어디로 용역 하는지,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3,500만원 용역비인데요.
박삼례위원장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이제 관광 10대 명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에 10대 명소로 선정해가지고서 투어코스라든지 관광에 필요한 우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3,500만원 용역비로 해놨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근거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투어버스하기 위해서 3,500만원 잡았다는 게 너무 좀,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1,200만원,
박삼례위원장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그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6쪽부터 369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362페이지에 행정차고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구청이 비좁아서 행정차고지 이전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여러 현황이나 투입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굳이 그쪽으로 가야할 이유가 어떤 것인지, 또 꼭 가야만 되는 건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문제로서는 구청사 전반적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게 사무실이 첫째 문제입니다. 사무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과의 기능적인 문제로 해서 청소 관련 장비라든지 기타 그 물자들이 행정차고지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거기서 또 상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 문제, 이런 청사 문제 이래가지고 거기로 가게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을 하셨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이전할 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은 용이할지 모르나 또 구청과의 관계 구청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이제 갔을 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상당히 되잖아요? 투입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대비했을 때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없냐?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봤을 때 어떤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야할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에도 보면 행정차고지, 예를 들어서 잡아놓은 것들이 비용이 상당히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잡혔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돈과 안 가고 운영했을 때의 차이에서 어떤 게 낫겠냐는 거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청소과장이 답변할 사항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청사운영관련 이제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다만 이렇습니다. 청소차고지를 건축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쪽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1층에다가 인도어골프장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타석까지 전부다 마련했는데 모든 사항이 여유치를 못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한 1년여 정도가 빈 공간으로 놔두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못할 바에는 그러면 다른 목적대로 어떤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어쨌든 청사행정차고지니까 청소행정차고지와 유사한 업무, 그런 기능을 가진 부서가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게 원칙적으로 됐고요. 또 우리 이제 청사관리 측면에서 아예 현재 있는 우리 본청 청사가 너무 비좁으니까 청소과나, 하여튼 그 단지 그 병원이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보건소 하고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것도 또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문종철위원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 판단을 하시는 거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원래 모든 기능으로 봐서는 같이 있는 게 좋은데 그것을 활용할 바에 그래도 청소과가 가는 게 낫겠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행정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있어 가지고 가는 목적 활용차원이 아니라 거기다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가는 것이 나은가? 안 나은가? 를 놓고 막말로 놀리더라도 이쪽에 있는 것이 거기에 지금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시설변경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시설 추가가 여러 가지 집기든 뭐든 이제 뭐 들어가는 막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전기료, 상하수도 전체가 살림 하나는 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가 하냐? 가만 있냐? 이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냐? 저는 그것이,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원칙이 있었고 갈 바에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과가 또 생기니까 환경과 사무실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과가 가는 게 낫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우리 과장님! 반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어느 정도 삭감이 되시면 어느 부분이든 중랑천에 그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화장실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르신들은 참 급합니다. 여기서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한 번 해주십시오. 한 번 거기에 이동식 차량이라든가. 금액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어떤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때 바로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단 모바일화장실 차량을 구매하는데 한 5,600만원, 그 다음에 중랑천 오수관거가 매립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또 접속하는데 물재생센터와 상의해서 공사비하고 기타 등등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계수조정 때 하는 거보다 오픈 시켜서 자기 지역에 다 똑 같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하는 거니까 이렇게 솔직히 좀 말씀드려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361페이지 보면 화장실 신축비가 올라와 있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화장실을 구분하면 종류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종류, 그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긴 고랑에 산에 설치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설치된 화장실이 자연분산되는 그런 화장실인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위생관리라든지 그 물이 수돗물이 안나오고 물을 받아 가지고 그 물로 해서 순환되면서 이게 정화조로 이렇게 보내고 또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꺼름직하다고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 화장실 신축을 할 때 어디다 할 것이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긴 고랑이 산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지, 여기가 좀 보수를 해야 되고, 공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고 하는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축 할 곳은 어디 예산이에요? 이거, 361페이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의3동 개나리 공원에 기존에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게 동사무소 청사 신축 문제하고 물려 가지고 거기에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도로 한강둔치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에 또 이제 화장실을 자전거 도로 옆에 그 둔치 안쪽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그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협의를 했는데 장소를 옮겨서 강남중학교 앞쪽으로 다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종류는 공중화장실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중 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이래서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아차산에 있는 무급수 자동화장실은,
윤구
추윤구위원
그걸, 무급?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무급수!
윤구
추윤구위원
아, 무급수. 긴 고랑에 있는 것도 그러면 무급수 화장실인가 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거기는 이제 일단 되려면 지금 일반 공중화장실처럼 건축물을 신축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전기는 끌어오기가 쉬우니까, 그게 되는데 거기가 공원녹지과에서 그 위에 분수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분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게 일단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무급수 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단점이 뭔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게 이제 외부에서 급수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물을 갖고 정화해서 쓰기 때문에 일단 물이 맑지가 않죠. 그 황토 빛깔 납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이용 시민들이 조금 꺼림직 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가 일단 선결 조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보면 자꾸 변이 차있고 그 아주 그 불쾌한 그런 입장을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한 번 다시 가 올라가 보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데 설치할 때 꼭 그런 무급수 화장실을, 그 가격은 굉장히 비싼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값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한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고려해서 설치 후 단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가보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도 계약으로 사후관리하리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자원재활용 촉진 해가지고 재활용품 적정처리로 해서 내년 예산안이 4억 7,980만원이 올라와 있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 자료하고, 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해가지고 40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거하고 일반 생활폐기물처리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이전한 21억 5,300만원 그거 자료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해서 7억 7,600만원 그거 상세자료를 요구하면서요. 또한 우리가 시설비에서 무인감시 CCTV 설치 해가지고 1,6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호영위원
359페이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거 설치 전하고 설치 한 후에 지난번 거,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유형별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런데 CCTV는 무단투기만 하고 범죄 그쪽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무단투기 하면서 나름대로 범죄가 발생된 거에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소과가 지금 광장동 행정차고지 거기로 아까 이전하는 문제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 말고 지금 현재 그 위에 행정차고지 윗부분에 다른 버스 차고지가 되고 있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죠.
윤호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차고지 옥상에다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게 된 경위는 우리 행정청에서 주차수요가 많지 않고 유휴공간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자.
윤호영위원
자료로 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상세자료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빠트렸네. 우리가 그 358페이지에 담배꽁초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 그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 6,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무단 투기단속실적 그 예방 실적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요. 358쪽 하단 중간쯤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에서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없던 게 많이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하는 건지 또 지속적인 건지 아니면, 2009년 한해서 하는지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책자 157페이지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수거위탁처리 사업개요 밑에 목적에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 및 사료·퇴비화로 자원재활용 그랬거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사업설명서입니까?
양윤환위원
이 부분에 지금 혹시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을 사료로도 좀 도움을 받고 퇴비로도 도움이 되는지, 만약에 도움이 된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가로변의 무단투기라든지 또 쓰레기 기동대 차량에 같이 동승을 해서 가로변에 있는,
양윤환위원
왜 기간제라고 했는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용어가 생소하니까 한 번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임시직입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고 해서 퇴직미화원들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보수라는 용어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인건비가 300일 이내로 쓰거든요.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에 대해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금년초부터 시에서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양윤환위원
2008년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고유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또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전담이라는 용어를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을 네 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양윤환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음식물폐기물 수거위탁처리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사료하고 퇴비, 그걸 어떻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음식폐기물은 거의 지금 사료화 시설로 해서 농장으로 가거나 지금 농장으로 가는 게 40톤 정도 되고요,
양윤환위원
우리 광진구에서 받아서요? 그러며 어떤 농장, 어떻게 보급을 해주고 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우리 광장집하장에서 한적을 합니다. 농장 차량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 차량이, 농장의 경우는 농장차량이 직접 오고 그 다음 강동에 음식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차량이 직접 운반을 해드리죠.
양윤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362쪽에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우리 관내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고 또 개방화장실의 개방이 시간대로 건물주인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식당에서 야간 시간이 끝나면 문을 잠궈놓고 가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개방화장실 숫자는 116개소입니다. 116개소인데 거기에 개발화장실 중에서도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만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걸 정시개방이라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상시개방화장실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개방화장실은 근무하지 않을 때는 잠그고 나갑니다. 그리고 상시개방하는 그런 화장실의 경우에도 일단 개방하긴 하지만 이용시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 시설물을 세면기라든지 변기를 파손하는 행위, 아니면 문짝이나 화장실에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 그런 게 있어서 좀 꺼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물품의 양은 월 2만원 정도, 그것뿐이 안 됩니다. 주로 화장지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양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등 민간위탁이 14억에서 38억 5,400만원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와 358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민간위탁금인데 4억 5,000만원에서 7억 3,000만원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 현황, 그리고 올해 직영과 위탁현황, 올해와 내년 어떤 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음식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하나 할게요. 아까 문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같은 내용인데 음식물폐기물 운반수집 용역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2008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는 직영을 하셨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대행을 했어요. 대행을 함으로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대행으로 증가되면서까지 대행으로 하는 편성근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일단 음식물 뿐만 아니고 재활용 또 대형, 이런 동시에 많이 하기 때문에 작업능률이 안 오릅니다. 따라서 소요인력이 많이 소요 되죠. 그 인건비 상승하는 거랑 그 다음에 대행을 주었을 때 용역비용이랑 비교해서 용역비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용역 줌으로써 위탁함으로써 예산이 증가됐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음식물 수집운반 용역비가 증가하게 된 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전부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다 일부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그게 본예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추경에 좀 반영이,
박삼례위원장
그 구체적인 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회의중지
12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9쪽부터 448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포괄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전체 내구연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장비의 내구연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장비가 10만원짜리부터 심지어는 억 단위가 넘는 장비까지 있는데 전부다 하면 너무 많고요. 어떤 한계선을 두시면,
박채문위원
아니, 각 부서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직접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이게 복잡한데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윤호영위원
그 관련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박채문위원
이게 어떠한 소장님이 일괄적으로 소장님이 일관적으로 다 그걸 뽑으려하면 힘든데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장비가 이제,
윤호영위원
네, 잠깐만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우리 보건소 장비가 물품별로 다 되어있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영상장비라던가 무슨 진단 장비라던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라든가 엑스레이에도 고가의 엑스레이가 있다든가 그럼 그 나름대로 물품별로 정리가 돼있을 거 아니에요. 과별로 거기에 구입 시기, 내구연한, 앞으로의 교체 시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소장님! 아까 그거 한 것은 전 위원들이 다 필요하신 거 같으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배부를 해주세요.
문종철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그 소장님께서 뭐가 있네, 없네가 아니라 보건소에 사실은 그 장비목록 현황이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45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건강도시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1,750만원 그거하고 또 연구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비 하고 운영비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가조기암관리 사업비로 해서 5억 3,7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이거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보니까 방사선 영상진단시스템 이거는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말고 더 상세하게 좀 줄 거 없습니까? 지금 줬는데, 지금 내가, 그거하고 또 치매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사업비 4억 3,000만원에 대한 운영사업비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통합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 위원 5인 중 5인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합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통합으로 한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2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