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의,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진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일반우편 하던 것을 등기로 보내신다고 하셨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등기로 할 경우에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자꾸 되돌아가잖아요. 며칠 지나면 직접 우체국에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반송이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산금 기준일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해서는 도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등기로 발송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씩 금년보다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서로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받는 분도 그렇고, 그런데 제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등기로 붙이는 것이 항상 말썽입니다. 제가 집에 없다보니까 찾으러 가야 되고 이런 것이 불편한데,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지만 애로점이 없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있지요? 30만원씩 해서 하절기하고 동절기, 19명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에 민원봉사과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근무복을 맞추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이나 이런 데하고 옷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틀립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샘플을 정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원봉사과다 차량등록사업소다 대민봉사에 제일 우선적으로 있는 부서인데 화성시 로고가 똑 같듯이 옷도 똑 같으면 안 되나요? 본청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일괄로 기성복을 하든지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맞추는 것도 아니지요? 어디에 가서 사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세일매장에서 가격에 맞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이라든가 예결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근무복인데 직원들이 잘 착용을 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합니다. 사복을 입으면 서로 색깔이 ······.
병국
강병국위원
소장님도 현장에서 입고 계십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위에 옷이라도 입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글쎄 윗도리지 밑에는 없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사복 스타일이에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남자는 식사복이고 여자는 양장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박윤환 계장 계시지요? 저번에 동료 위원께서 가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괄로 해서 부서별로 똑 같은 기준에 의해서 컬러도 잘 선택을 해서, 옷 맞추는 데하고 대량으로 하면 가격도 그렇고, 또 일괄성도 있어 보이고, 예산부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에서 세일 하는데 가서 사다 보면 세일품목은 대량으로 숫자가 없어요. 한번 관심을 둬서 이왕 근무복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싼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461페이지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해서 8천4백만원 예산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임시운행판을 얼마라고 한 것입니까? 1천8백원이라고 한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하는데 490원이 들어가고 하나 임시운행허가를 해주는데 1천8백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월말까지 11만대라고 했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11만 1천대가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9천8백이 되는 것이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천4백만원이 나가면서 이것으로 해서 세입 란에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459페이지 증지수입 내에 인증기 수입이 각종 ······.
병국
강병국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에 약 2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상적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에 인증기 수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4억 7천 중에 들어가 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난년도 세입에서 10억 2천5백만원씩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체납된 것을 촉구해서 내년도에 세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
길양
박길양간사
받아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체납액은 얼마에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121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대인데 과연 내년도에 받을 수 있겠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제 한명을 보강을 해서 최대한.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에 얼마 받았어요? 지난해 수입으로 금년에 얼마 징수했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한 18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에 18억?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내년에 기간제 쓰면 더 받아내야지 어째서 10억만 잡았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총 수입액이 그렇습니다. 현년도 과년도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지난 과년도 분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입 부분에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 자체 체납액이 금년도 현재는 아까 12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0억인데 여기에서 얼마를 받았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체납액이 얼마, 금년 것에 체납된 것 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12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몇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받아내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과년도가 6억입니다. 6억 7천.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것이요? 지금 여기는 10억 2천5백만원이 세입이 잡혔잖아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10억 2천은.
길양
박길양간사
체납액 120억은 6억밖에 계상이 안 된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121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분이 우리가.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자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검사담당 유동근입니다.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이 121억이고 11월말 현재까지 6억 7천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억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121억 중에서 그러면 6억 7천은 받았다는 것입니까? 과년도 세입으로.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아니 과년도 세입이 아니고 현재, 그러니까 2008년도에 과년도 세입으로 6억 7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에 가서는 10억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징수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공공요금을 추가로 세운 이유도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1년에 두 번 보냈는데 지금은 4번까지 보내서 내년도에는 총력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세입에서 주가 되는 것이 인증기 수입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인증기 수입은 체납이 없잖아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여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체납액이 나올 수 있고,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해서 체납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위반되어서 체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이중에서도 당초에는 이 금액보다 더 많겠지요. 많아서 여기도 체납액이 또 발생될 것 아니에요. 발생되는 것이죠?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금년도에 121억에서 6억 7천 받은 것 포함되어서 그중에서 연계되어서 전체 과년도분에서 10억 2천5백만원 받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매년 과년도분이 9억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전체 체납액 중에 몇 % 받는 것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체납액이 32%를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21억이 체납됐다면 여기에서 그것을 받으면 32%라고 볼 수가 없지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전체 체납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율이 32%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부과 자체를 못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부과를 누락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없어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총 21억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금년도 23억으로 계획한 것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2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체납액 일소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5년 경과되면 결손처리만 하는 것이에요? 못 받는 것은.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압류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결손은 특이한 경우, 사망했거나.
길양
박길양간사
결손 요건이 발생이 되어야만 결손 시키고 나머지는 결손도 못 시키고 계속 체납액으로 이월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징수부과는 계속 해 나가니까 시효는 계속 이어지니까 결손 할 방법이 없어서 체납액만 늘어나는 것이지.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질서위반 규제법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질서위반 규제법이 생기면?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옛날에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가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요금을 많이 세웠고 좀 나아질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체납액 중에서 물건 압류한 것은 거의 자동차를 해 놓으신 것이죠?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동차 압류한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90%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년간 풀어가는 것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압류를 해지하는 것이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지금 징수율만큼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121억 중에서 90%를 압류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매년 해지를 해 가는 것이 7%대냐, 몇 % 되느냐?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10%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아주 진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에요. 이런 것은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 차에 세 번 정도 위반 되어서 체납이 되면 차 경매 의뢰를 해버려요.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경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차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체납이 두 번 정도만 되면 차 매각해 버려요. 고질적인 체납자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 봤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래서 경매 의뢰 들어가서 매각 통보 들어오면 돈 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가 10년 지나가서 차 없어지고 번호만 우리가 압류해 놓다 보면 아무런 행정효력이 발생 못 합니다.
담당
검사담당
유동근 과태료라서 체납액 확보율 순위가 굉장히 늦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순위가 늦어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행정에서 과감한 것을 보여야 됩니다. 공권력을 확보하려면 제대로 짚어놔야지 그냥 요식행위 하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지.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이 내년도부터 질서유지 계도법이 생겨서 등기로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등기로 해서 1억이 추가된다고 한 것 말이에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1억 2천이 공공운영비 추가됐다고.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질서유지 계도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10%씩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소장님께서 하신 것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우편을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늘었다고.
길양
박길양간사
왜 등기로 보낸다고 하신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가산금 기준일을 확정을 지으려면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길양
박길양간사
결국은 질서유지 계도법이 실현되어서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등기로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1억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18만 6천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력 측면에서 문제없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평택시 보다 차가 많은데 평택시 보다 10명이 적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소장님 그런 것이 있어요. 평택시 보다 차는 많은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몇 %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원시에 가서 하는 것이 한 20, 30% 될 것이고, 오산시에 가서 하는 것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차는 많지만 실제 등록관리를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수원시나 오산시를 이용하는 이유를 판단해 보세요. 그것을 판단하면 인력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조직진단 할 때 건의하셔서 필요한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셔서 정말 신속하고 쾌적하게 민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4,009억 923만 7천원 중 68억 7,779만원을 삭감한 3,940억 3,144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 17억 8,140만 5천원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4,009억 923만 7천원 중 68억 7,779만원을 삭감한 3,940억 3,144만 7천원으로, 특별회계는 17억 8,140만 5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2월 4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