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동부 권역의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부권 행정력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동부출장소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3억 17백만원으로 08년도 총 세입 예산액 3억 22백만원에 대비해서 94백여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2억 7천만원, 인증기 사용 증지 수입 43백만원, 건축 위반 이행 강제금 4천만원이 되겠으며 09년도 총 세출 예산은 51억 89백여만원으로 08년도 총 세출 예산 40억 53백만원에 대비해서 11억 3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동탄 신도시 준공에 따른 각종 시설물을 인계 받아 도로 유지 관리비가 5억원, 공공요금이 6억 79백만원이 증액 되겠으며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사유 관리 용역비를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명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과장 이계명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10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 육교 및 쌈지공원 조성 사업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원녹지관리과에도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분리해서 세웠습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병점1동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육교는 저희가 인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온 것인데 현재 삭막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진처럼 그런 식으로 화단을 조성을 해서 거리 미관을 조성을 하려고.
재영
전재영위원
공원녹지관리과에도 7억이 쌈지공원 조성 사업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지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보통 공원녹지과에서는 자투리 땅을 이용한 쌈지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11쪽을 봐 주세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후 관리, 인건비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억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상시로 6명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대집행일 때는 3백명씩 동원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3억, 올해도 3억이 되었는데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면 10억이 들어 갑니다. 많이 정비돼서 5억 정도 해서 내년에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대집행을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올해는 두 번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상시 6명씩 계속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6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노점상을 깔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치우기도 하고 또한 노점상 뿐만 아니라 동탄 신도시내 상가내에서 적치물을 인도에 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대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저희가 꾸준히 단속을 해도 자꾸만 경기가 침체가 돼다 보니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금년도에는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5억으로 줄였다?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금년에 10억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인도 점용 허가로 방향을 바꾸어서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줄여 봤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좀 전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410쪽 육교 및 쌈지공원 조성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녹지과에 7억이 계상이 되었고 조형물 2억까지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조형물도 세우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저희는 밑에 화단처럼 되어 있는 것만 설치를 할 것입니다. 거기가 삭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빈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타시군 벤치마킹한 사례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저희 인도 같은 데는 하지 않고 자투리땅에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육교 주변에?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육교 말고 상가나 도로변에 공터 같은 데, 그런 곳에 쌈지공원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원녹지과에서도 7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같이 공원녹지과와 연계해서 동부출장소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에서는 협의를 하셔서 장소 지정을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되는데 같은 업무인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시는지, 이중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위에 효원 지하차도 배수 펌프 설치 사업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우기 때 보면 많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차량 소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수 펌프 설치 사업을 하게 되면 우기 때 폭우가 쏟아질 때 이것을 가동을 하면 차도에 물 들어오는 것을 계속 퍼 내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들어오는 것을 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거기가 천과 지하차도 도로면이 너무 턱이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퍼내 봤자 무슨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현재 하천과 저희들이 다니는 차도와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넘어오는 경우는 작년에도 없었고, 다만 옆에서 들어오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차량 통행을 못하는 것인데.
미희
안미희간사
넘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올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웬만한 비, 올해 같은 때는 펌프 시설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 봤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배수 펌프 설치 사업에 관한 것은 본 위원도 지나다닐 때나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막아 버리고 차량 소통을 금했을 때는 어떤 차는 들어가다가 후진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차단이 빨리 안 될 때는, 그런 경우인데 일단 설치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비가 그치고 나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 거예요. 비가 오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퍼내도 들어올 것이고, 또 넘칠 것이고, 비가 그친 상태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하천에 물이 차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가는 배수 시설이 역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방지를 하고 펌프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이동식이에요? 아니면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설치를 고정식으로 해 놓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관리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계속이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지하도마다 배수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배수 펌프장이 이것 말고도 몇 군데 있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지하도 마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설치를 하시고 특히나 우기철이 아닌 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훼손되거나 아니면 도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412쪽에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 있어요.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드디어 년말이라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하시는 것인가요? 어느 지역이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국도 1호선인데 벌말초등학교에서 동부출장소 사거리까지 국도인데 국도변이 정말 인도도 좁고 보도블록도 국도로 가다 보면 상당히 열악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도블록이 들쑥날쑥 되어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침하된 곳도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길이가 몇 미터나 하시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16백미터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폭이야 넓어 질 수 없겠지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보통 1미터 내지 2.5미터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 보도블록 교체는 그것뿐이에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내년 예산에는 이것 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14쪽 기본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특별히 증액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전년도에 9억 94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억 95백만원이에요. 7억원 상당히 기본 경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늘어났거든요. 올해까지만 해도 동탄에 있는 가로등을 토공에서 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인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세를 저희들이 내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항상 업무량이 별로 없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마다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어진 업무량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보게 되면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동부출장소로 해서 도시산업분야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보여지는 것이 꼭 아스콘을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 포장을 해야 되겠다, 또 안전 펜스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스콘 재포장이나 자료를 주신 것을 보게 되면 마을 안길, 농로 포장 등을 볼 때 사실 한해 더 있다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생각은 안 가졌어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건의 사항도 받았지만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받은 사항인데 실제로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이 열악한 실정이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포장된 도로에 하수구 나가고 상수도 공사 하다 보니까 일부만, 그 부분만 재포장을 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침하가 돼서 그 부분이 달리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1, 2년 후에는 시에서 다시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주한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부담 내시를 주고 사업 예산을 더 줘서 그렇게 해 나가야지, 포장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주는 것을 나무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업 예산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공원도 그렇고, 쌈지 공원도 그렇고,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졸라매 주고 서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5백억 기채 가져 왔습니다. 5백억 예산 이번에 줄여야 되요. 5백억 예산을 이자만 계산을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 시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두루 볼 때 이런 지역은 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포장을 안해도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쌈지 공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해 주면 좋죠. 전선 지중화 하면 더 좋죠. 처음부터 신도시에 다 지중화 되고 있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지중화가 되었는데 그것이 오래 돼다 보니까, 각종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선이 훼손이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중화 되었을 때 훼손된 것을 찾아 내지 못한다고 해서 한전에서도 지중화의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시설을 해 봤지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전체를 파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13페이지 불법 주정차 야간 및 휴일 단속 매식비도 있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봉합기도 하고 지도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사고 있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단속을 안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되는 지역만 단속을 해 줘요. 주차장 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단속만 해서.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도가 아니라 교통행정과 어제 보니까 5억 정도 부과를 시켰는데,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부출장소에서 부과하는 1년의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10억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10억을 냈다는 얘기나 똑 같지 않습니까? 10억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단속이 CCTV 차량과 일반 차량으로 두 대가 나가는데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의 1도 적발을 안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적발을 안하면 안되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계도를 해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민원인도 신도시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저희한테 단속해 달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다 단속을 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 진짜 어려운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과속 카메라를 달겠다는 예산 같은데 우리 화성 시민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벌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벌점도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가게 되고, 또 이런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얼마나 시에 원망을 합니까? 10억이라는 부과를 했다고 볼 때 몇 건 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15천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 차량부터, 단속 요원부터 예산을 다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지금 여기 보면 올해도 10억을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큰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노점상은 상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5억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10억 가지고 그 사람들 나눠 주면 노점상 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주시고, 적절하게 인원도 6명을 상시로 썼는데 3명 정도로 줄여서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그래서 10억 할 것을 5억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년 동안 노점상 다 없애고 어느 정도 해결 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줄여서 예산을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저희 동부권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만 했으니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수요도 많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동부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시민들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주차난이나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병점 동부출장소 주변에 주차 타워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 옆 공간에 농협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차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가 많으면 늘려 줄 수 있도록, 일부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안동 속에 해 놓으면 주차 타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사업 중에서 사실 본청 출장소 22백만원 짜리 공사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원했던 것을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중화 사업은 땅에 묻는 부분이 1번 국도와 정남 가는 부분 전선이 훼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중화 사업을 다시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전선이 위험합니다. 단속 관계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단속을 하자는 쪽으로 나가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속을 강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주민 편의를 보장을 하면서 도저히 주민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410쪽에 안전펜스 설치 공사 12백미터가 있는데 무단 횡단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무단 횡단 때문에 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고가 많이 납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파트 주변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차가 안전펜스가 없다 보니까 인도로 돌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안전 펜스부터 설치해야 되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인도의 경계석과 도로와 높낮이가 틀린데도?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그래도 차가 올라 가서 펜스를 치고 나가더라고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일단 동부권은 도시화 되었기 때문에 곳곳마다 안전펜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없는 부분은 사람이 항상 불안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 펜스가 있다가 자기 집 앞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펜스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펜스는 현재 보도에 쳐 놓은 방법으로 칠 것입니다. 전체가 안전할 수 없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사업 할 때 다 쳤는데 자기 지역은 안 치면 그런 부분에서 차가 보도로 올라가고 주민들이 안전펜스 요구도 많이 하고 사고가 많기 때문에 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도블록 교체 사업 하실 때 경계석을 높은 것으로 하세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경계석하고는 달라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인도로 들어간다면서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인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운행을 하다가 사고로 해서 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전펜스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도 그렇게 돌진을 하면 펜스도 다 뚫고 지나가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망가지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단지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서?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주민들이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로변 안전 펜스 할 때 도시 미관상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쌈지 공원에 대해서 전재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과에 7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별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확인은 안해 봤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확인을 안해 보고 별도인지 어떻게 압니까? 7억이라면 제가 볼 때 거의 다 동부권쪽으로 갈 예산이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중복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보도블록 교체 사업 411쪽에 현장 사진을 보면 관리가 안돼서 그렇지 깨끗한 것 같은데?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사진을 보면 SK아파트 앞에 보면 사진상은 괜찮아 보이는데 침하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교체를 하실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하셔야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거기 뿐만이 아니라 군데 군데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체를 하시더라도 전체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침하된 부분만 교체를 하셔야지 사진상 멀쩡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봇대 부분도 그렇고 윗 사진을 보면 작업하는 인부 있는 쪽 침하된 것이고, 또 펜스 있는 곳 침하된 부분인데 완전 교체를 하시지 말고 보수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보수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국도 1호선이 화성시 관문입니다. 오산시를 지나서 거리가 어둡다면 저희도 남부끄럽고 많이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체를 해도 깨끗하실 것 같아요. 관리만 제대로 하시면, 관리가 안돼서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수만 해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건축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장 이승우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18쪽을 봐 주세요. 불법 현수막 폐기 위탁 처리인데 어느 곳에 합니까?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민간 업체에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처리 방법은?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금년도까지는 본청 건축과에서 했는데요. 동부권에서 발생되는 현수막 발생량이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집하를 했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처리를 했군요?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스팀형 벽보 제거기 정수물품입니까?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단가도 상당히 높은데?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카다로그를 가지고 왔는데요. 뜨거운 물이 분사가 돼서 벽보판이 일반 테이프 등은 금방 떼어 지는데 아교나 본드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무슨 동력으로 이용을 합니까?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100도 이상 되는 물로 분사를 해서 떼기 수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처음 구입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네, 인근 시군인 평택이나 용인에서는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본청에도 이것이 없는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본청에는 예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두 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인원이 그만큼 필요할 텐데.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공익과 광고물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축허가를 6층 이하만 합니까?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천 평방미터 미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월 평균 9백건 이상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주택과도 보면 우리 화성시에 이행 강제금, 불법에 대한 벌금, 이런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여기도 보면 건축 위반 이행 강제금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분들이 세입 증대를 위해서 가구수를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관을 다시 내서 가구를 쪼개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금년도에 2천여만원 추인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공장내에 천막이나 가설건축물로 인한 이행 강제금이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건축 부서에도 건의를 했는데요. 아예 단속의 여지를 남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고 나서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한다고 보면 시민과 대화를 나눌 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세입자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불법이 되어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축주만 아는 것이지, 소유자만 아는 것이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속 고지서가 나가는 부분이 비춰진다고 보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축을 신축을 하고 인허가를 할 때 사전에 잘 조화롭게, 더군다나 다가구의 경우 불법으로 10가구를 해야 되는데 12가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치 시설 설치 또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전주나 가로등이나 ······.
효근
유효근위원
건축 부서에 많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동부권에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제가 매송에서부터 오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착 방지 시설을 해 놨는데도 하나 걸려 있는 것을 봤지만 사실적으로 도로변에 미관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다니면서 그것 있거나 없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에 건축 부서한테 도심 속에 있는 부착 방지시설을 했을 때 그것 있어도 부착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맘만 먹으면, 단지 보여 지기 좋게 도안을 해서 부착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건축 부서에도 3억씩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협조가 안된다고 느껴지는데.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동부권내에 수요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2002년부터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권외에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수요 파악을 해서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하시든지, 3억을 하면 다 할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향후에 할 것이 15백개 이상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15백개면 한개에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단가가 틀린데요. 보통 전체를 다 하려면 3억 정도 소요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억을 한번에 계상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시지 3천만원씩 몇 년을 걸쳐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예산 세우는 것을 보니까,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 비춰지더라, 또 그리고 가로등을 세워 놨는데 그것이 부착이 안 되어 있어요. 처음 할 때부터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동부권은 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418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8억이었는데 올해 5억 8천만원이 줄어든 2억 2천만원 밖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었어요. 올해 사업량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이관돼서 그런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산림관리계에 있던 공원관리업무가 3월 3일자 직제 개편에 의해서 공원관리과로 사업비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불법 광고물 뿐이 아니라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나요?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주 간판 등 도로에 나와 있는 것, 특히 부동산 앞에 있는 것, 큰 상가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셔서 금년에는 국도 1호선 동부출장소에서 오산까지 연결되는 지점이니 만큼, 동탄 신도시는 시범 사업 잘 되고 있죠?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병점 구태안쪽에도 적극적으로 올해도 한해 동안 고생을 해 주셔서 불법 간판들이 많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너무 작아서 이것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승우
이승우건축녹지과장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넉넉히 세우셔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6,798억 6,154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5,291억 3,281만 1천원으로 이중 19억 4,293만 7천원을 삭감한 5,271억 8,987만 4천원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507억 2,872만 9천원으로 이중 4억을 삭감한 1,503억 2,872만 9천원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 예산안은 120억 4,932만 7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협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협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기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 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9년도 행정 운영의 근간인 새해 예산을 편성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