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진장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깊은 관심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국에 편성된 예산은 275억입니다. 2008년에 비해서 75억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라이다 항공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요번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생태도시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15억 그리고 장기미집행사업을 위해서 5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3개 지구를 위해서 2억4,6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559쪽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을 위해서 진건 프롬나드사업에 20억, 그리고 금곡지역에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5억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15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시설비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시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한 하나의 수수료로 1억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569쪽입니다. 산불헬기임차를 위해서 6억을 편성을 했고 산불헬기는 연간 16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올해 주요 산에 대해서 등산로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도 예봉산, 갑산, 운길산 등에서 좀 더 하기 위해서 5억6,1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도시공원사업을 위해서 오남근린공원에 19억5,000만 원, 그리고 진건어린이공원에 14억, 도농사거리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15억 원. 587쪽입니다. 물놀이장 설치를 위해서 2개소에 대해서 18억, 특히 내년에는 화도 마석하고 진접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3회 추경에 요번에 변경을 해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 앞 절개지 그 사업을 위해서 9억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92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을 위해서 20억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뉴타운추진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산림과 공원관리과 (남양주시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진장
김진장위원
503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사막의 물 프로젝트 TF팀 운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이거 사막의 물 프로젝트는 지난해인가 두바이를 갔다 와 가지고 두바이 사막에서 물 끌어대 가지고 도시 개발하는 거를 착안해서 저희 규제가 많은 저희 시 사정에다가 어떻게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지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교수하고 전문가를 해서 6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여 가지고 한 2시간가량 이렇게 회의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다가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다가 거기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구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 정책자문관이 네 분이 있고 전문가가 두 분해서 여섯 분인데 정책자문관은 그냥 위원회수당으로다가 이렇게 자문수당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침 일찍 7시에 나와 가지고 저희 자문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자문비를 드리려고 별도로다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문수당으로다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별도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이 사막의 물 프로젝트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사막하고 물 이게 남양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언뜻 생각이 안 가거든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거 명칭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남양주시에 많은 규제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규제를 해소하고 어떻게 도시발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를 좀 비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두바이를 갖다 오셔 가지고 그렇게 사막은 많은 우리 시의 규제를 의미를 하는 거고 물은 어떻게 그거를 타개를 해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지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이게 무슨 소설 속에 추상적으로다가 흘리는 거 같은데,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몇 번 정도 했었지요? 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난 2007년 12월 달 해 가지고 한 27번 정도 이렇게.
진장
김진장위원
한 20여 회 했다고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18회 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18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저희가 우리 시가 핵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금․도농 1중심하고 1부심이 진접․오남이 1부심, 그다음에 지역중심이 별내, 저쪽 화도․와부 이렇게 해서 4개 지역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배분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이런 거를 같이 조언도 구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이런 게, 운영할 수 있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조례는 지금 제목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현행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장
김진장위원
조례에 뭐를 구성할 수 있다고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명칭을 그걸로 안 하고 사막의 물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성격상으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 위원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몇 명이지요? 총원이.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교수가 세 분, 전문가가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여섯 분?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여섯 분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중복으로다가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원이 네 분, 그다음에 비자문위원이 두 분 이렇게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6명이서 이 부분을 남양주를 갖다가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지 모르지만 6명이서 다 그런 부분을 저거를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접목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반영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하는데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하는데 거기다가 의견을 반영해서 조언을 받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서 나온 거를 전적으로다가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시는 전문기술이 부족하니까 전문기술을 받아 가지고 계획 세우는데 반영을 하는 거지요. 그거를 가지고 주민공람도 의회의견 청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진장
김진장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18번 하도록 처음 들어본 거 같아요. 저희는,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사막의 물 프로젝트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처음 들어본 거 같아요. 그 부분의 얘기를, 네? 그거 현안사항 보고할 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거 같아요. 이런 팀 운영한다든지 그동안 18회 동안 하면서 수당이 나가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직접 연관이 있는데 위원들은 전혀 들어본 저거가 없는 거 같아요. 한번이라도 보고하셨었어요? 저희한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현안사항보고 때도 안 하셨었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우선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설명서 166쪽이고요, 예산안 503쪽에 디지털항공영상촬영 및 활용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 쪽에 통과했어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반영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 했어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 날짜는 모르겠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심의한 자료 좀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지금 있으시지요?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167쪽이요, 예산안 503쪽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아! 그거 하셨고요. 다음 504쪽에 생태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저희 시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그런 생태도시라고 나타난 게 없습니다. 겉으로, 그래서 저희가 화도 월산리 지역에 기존 도시구역이 한 40만 평 있고 그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80만 평 정도를 기초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시범단지를 하나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을 한 다음에 거기서 1구간을 일부분을 저희 시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지식경제부 소관에 한국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술을 배워 가지고 도시공사에서는 자금하고 사업을 하고 시에서는 행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연구원에서는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 하나의 생태도시 시범단지를 지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도시공사 역할이 뭐예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거기서는 사업을 하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무슨 사업을 해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 일정 구간에 대해서 실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생태도시 조성사업을 하는데.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구간만 해서 한 시범적으로다가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이거는 조성계획 수립.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전체 계획을 한 80만 평을 하고 그 안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계획 수립하는데, 계획수립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계획수립은 저희.
광호
이광호위원
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 사업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리로 사업비를.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획 세우는 거는 아니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사업비 산출을 해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수립하고 설계하고 그런 거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아! 그거는 이 조성을 할 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서 다 설계를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도시공사에서 다시 건설기술연구원에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위탁을 하는 거는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바로 거기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열이라든가 이런 거.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에너지계획은 거기 기술연구원에서 받는 거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면 굳이 도시공사에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주든지 위탁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거기다가 건설연구원에는 그냥 기술지원만 받는 거지 설계용역을 맡기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아 가지고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도시공사의 역할이 지금 정확히 명확한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추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총사업비가 얼마나 예상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한 15억이라는 돈이면 엄청난 돈인데 전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그럼.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수립비용이고요. 거기 땅을 마련하고 조성을 해서 저거 하는 거는 별도로다가 계획을 도시공사에서 세울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공사사업비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계획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생태도시 이거를 하겠다고 조성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대강 사업비 총사업비 규모가 안 나온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이쪽 월산리 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막 개발을 하려고 지금 업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놔두었다가는 이렇게 난개발이라든지 무질서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쪽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리된 도시, 계획된 도시를 만들려고 미리 이렇게 기본계획을.
정애
이정애위원
그 배경하고 현황설명은 하셨지만 그러면 이 효과에 대한 거는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걸 조성하고 난 다음에.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건설기술원 단지도 많이 가 보고 거기도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앞으로 정부시책이나 대외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가라든가 이런 거만 연연하지 않고 삶의 질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재산평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해 온 도시나 주택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지요? 이거 지금.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먼저.
조성대위원장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땅 약 9,000평에다가 생태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신문에도 나왔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생태도시를 만든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우리가 최초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최초로 시범적으로 지금 해서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여기에 핸드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먼저도 한 번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국제세미나도 한 번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세미나도 하셨고 결정이 났잖아요. 어디에 부지까지, 지금 이 15억은 전체적인 거를 계획을 짜겠다는 플랜이고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거는 결정이 났잖아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 개략적인 면적만 지금 갖고 있지 어디라고 이렇게 집어서는 아직 저거는 안 했습니다. 요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조성대위원장
아직 결정 난 부지는 없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약 평수만 나오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그 정도 범위에서 시범단지를 마련한다는 거지 어디 있다, 이 지역이라는 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생태도시 조성계획이 지금 이게 화도 월산리만 1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다른 지역에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렇게 다른 도시는 뉴타운으로 가기 때문에 뉴타운과 연계해서 하고 지금 이 생태도시는 개발이 안 된 데 이런 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타 지역은 생각을 못 하고 뉴타운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화도 월산리 일원만 시범적으로 하고 그 후에 이게 주민의 평가가 좋으면 이거를 해 본 다음에, 다음에 남양주 관내에 개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으시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그거는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단지를 만드는 거는 먼저 월산리 지역에 우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전역으로다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함으로써 거기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권 같은 데에서 피해는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피해 같은 거는 없어요. 이게 오히려 주거단지가 상당히 쾌적하고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기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거는 지금 계속 매스컴이나 모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남양주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시작은 우리가 올 초에 먼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에다가 그런 모든 지시가 내려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정책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일전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 세미나 할 때 왔습니다마는 국제세미나가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먼저 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이 사업하면서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이러한 거를 지원을 우리가 좀 요청할 계획인데 지금 한국건교원하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우리 시비로 10억이라는 돈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범모델사업이니까 도비나 국비나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이 더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처음 남양주가 시범적으로 한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번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있지요? 82페이지 작은 거 이거, 제가 쭉 훑어보다 보니까 기반시설관리예산이 2008년도에 대비해서 78.64%가 축소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금년 3월 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폐지가 됐어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폐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수입은 없고 기존에 있는 거 중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하면 도로 이걸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지금 1억2,000밖에 못 잡았는데 이거는 1억2,000은 과년도수입 기이 부과한 거 중에 대해서 미납되는 거를 들어오는 거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게 잡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폐지가 됐으면 올해는 하여튼 간 대폭적으로 거의 80%가 축소가 됐는데 그 나머지는 다음에는 완전히 축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래도 과년도 수입이 부과한 거 중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일정 부분은 예산운영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은 계속 될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2페이지 지금 그린벨트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저는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82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이것도 역시 2008년도 대비해서 64.71%가 축소됐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기이 초창기 때는 그린벨트 주민지원비를 기반시설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도로나 이런 하천정비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있는 거 이런 거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유가 그겁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7페이지에 보면 일몰제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사실 여러 번 사실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확보가 이번에 먼저도 나온 얘기지만 예산확보가 이렇게 정확히 안 되면 향후 도시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10년 이상 자기 사유권 미행사로 손실이 엄청난데 시의 입장에서 계획입안과 실행에 문제가 있고 이중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사업비 확대가 안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우리가 장기미집행 신청된 사항을 보면 현재도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가용재원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상을 드려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확보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한 5억 정도를 편성을 하게 됐고 또 1억5,000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6억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3필지가 한 9억5,000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보는데 6억5,000이면 2필지 정도는 요번에 해소가 되고 1필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실제로 거의 3억 정도가 또 모자라는 거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계산상으로 볼 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계획 확보방안이 있는 겁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그래서 추경에 요번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심의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0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앞으로 그러면 도로공사는 진입도로나 이런 GB 내에 진입도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지원사업.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아니, 방침이 중앙방침이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건데 방침이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면 그 하단에 있는 지세취락도로 확․포장공사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2007년도분 작년에 지원된 겁니다. 이게 2007년도에, 그때 지원된 거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이나 이런 때는 지원을 안 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공사하는데 부족분이에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디 도로예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조안면 조안 지세취락이라고요. 거기.
종산
김종산위원
진건.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아! 진건, 진건 지세취락.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금곡동 무대마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거 그거잖아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는 부족하지 않아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거기도 거의 다 완료됐는데요. 일부 토지동의를 못 받은데 거기만 조금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진장 위원께서 물어본 사막의 물 프로젝트 수당이 있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자의적인 해석으로 근거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찾아보는데 그 근거가 없는데, 심의위원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팀을 운영하는 수당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이거 정확히 말씀해 주시어야 돼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명칭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명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TF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성대위원장
이 예산은 지금 근거로써는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금 김진장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어보신 거에 근거가 있다는데 근거가 없는 거를 예산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잘 찾아보시고 다시 그걸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83페이지에 보면 뉴타운 관련 사업예산이 이것도 역시 2008년도 36억7,000만 원에 대비해서 94.7% 축소된 1억9,500만 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저희들 뉴타운사업 지금 3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어디어디지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덕소 지구하고 도농․지금 지구, 그다음에 퇴계원 지구 이렇게 해서 전년도, 금년도부터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추가로 2억4,000 정도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이월되고 나머지 부족금액 보조총괄, 보수라든가 MP 인건비 위주로 금년에 세운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인건비 위주로 세웠기 때문에.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용역비는 기이 지금 발주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요. 올해, 내년예산은 MP 보조MP 보수비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비용으로?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0페이지 덕소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보조총괄계획과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도농하고 퇴계원도 같이 동일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보조총괄계획과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선발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각 지구별로 경기도에서 총괄계획과를 지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총괄 덕소 지구면 지금 아주대 교수 이희정 교수가 총괄계획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총괄계획과에 대해서 보수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네, 총괄.
정애
이정애위원
총괄이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총괄에 대해서는 그러나 총괄계획과가 모든 것을 수립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조 총괄계획과를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주로 총괄계획과가 자기 분야가 부족한 부분을 주로 건축이라든가 조경 또 교통 또 여러 가지 마케팅 이런 분야에 자기가 원합니다. 누구 어느 분야에 전문가를 지원해 주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세 군데 똑같이 3명씩 조경이라든가 교통전문가 또 마케팅 이런 분야에 총괄계획과가 원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도농, 퇴계원도 똑같은?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람도?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한 3명 정도로 지금, 그거는 수시로 건축이 일이 끝나면 다른 분야에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계획단계별로 MP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이렇게 지원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 220.96%가 확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를 보면 저희 진건 프롬나드사업 이것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받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사업비가 14억으로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중점적으로 그거 때문에, 그러면 진건 프롬나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건 프롬나드사업은 어떤 진건 시가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가로조성, 간판서부터 총괄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차원에서 그 지역을 특색 있게 시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진건 시가지를 중심으로 그러면 조경사업하고 간판사업 정비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어떤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담장, 그다음에 간판, 각종 시설물, 종합적인 차원이 되겠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 사업을 하고 향후에 시민들이 와서 과연 전체적으로 볼 때 아! 이거 남양주시에서 이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정말 걷고 싶은 거리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까지는 관에 의해서 일반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갖고 어떤 특색이 없는 그다음에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를 새롭게 우리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이 함께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같이 지원해 주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시민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실행단계에도 시민이 일부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대단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디 혹시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습니까? 타 시․군이라든가 외국 사례.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일단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워킹그룹으로 해 갖고 서울이라든가 잘 된 어떤 간판이라든가 거리조성이 시민이 중심이 되어 갖고 하는 그런 어떤 현장들을 일부 지금 견학을 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0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으로 간판 122개가 단가가 401만 3,9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5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건데 간판 단가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또 민간이 부담하는 거는 얼마, 한 간판당 얼마 정도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금곡동에 작년서부터 용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개소 수는 약 36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면 일괄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존에 어떤 지금․도농동에서는 전체 대상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거를 좀 바꾸어서 지원은 약 한 70% 정도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상점주라든가 건물주의 호응도가 좀 낮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일괄지원방식이 아닌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건물 빌딩 중심으로 해 갖고 선호도가 좋은 높은 거 위주로 해 갖고 70% 정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건물 간판단가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500,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나에?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약 70% 정도 가격으로 잡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한 30%는 자부담이 된다는 건데 쉽게 간판업주들이 동의를 이렇게 하는 것 조사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대강 과장님!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간담회도 한 두 차례 그다음에 또 건물주들 중심으로 한 어떤 소규모 간담회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한 다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담되는 부분이 30% 정도 하더라도 한 100여 만 원 남짓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건물위주로 해 갖고 사업을 바꾸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하기야 거기 불법건물을 다 같이 간판도 같이 철거하는 거지요? 기회에, 그거하고 따로 구분해서 합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전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빌딩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개념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다루어져야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총괄로 안 될 경우 그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 되는 게 빌딩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소수잖아요. 전체가 정비가 되어야 정형화된 도시가 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말 그대로 되는데 그게 전체가 정비가 안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면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장점이 그런 깨끗하게 한 번에 효과를 보는 거지만 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개성이 좀 부족한 일률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어떤 조금 더 개성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바꾸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
종산
김종산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프롬나드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여기에 똑같이 진건 프롬나드도 간판을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요. 지금동․도농동 46번 국도상에 보면 참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간판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 간판단가가 허수가 많은 그런 게 보여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광고대행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간판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산출을 하거나 용역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저희가 지금․도농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용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되고 단가산출이 되고 또 설치까지도 어떤 된 사업이 되는 거고요. 금곡동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디자인까지만 용역을 주고 설치는 저희가 관내 광고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디자인이 다양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이고 이런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단가가 광고업체마다 너무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 간판이 도대체 왜 몇 백 만 원이 갈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진건에 문화마을 입구에 간판을 하나 다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도 협의해서 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 뭐냐 하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단가가, 네? 설치하는 데까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100단위 200단위가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전체 이 거리를 간판을 재정비하거나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허수가 너무 많다. 그러다가 보면 이 대행업체보다도 우리 시보다도 시에 예산이 과다 집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부담하는 사람들의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디자인을 갖고 했을 경우에 광고대행업체를 불러다가 공개입찰을 시켜서 하든지,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지금.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간판을 설치할 때 단가산출관계는 일단은 용역에 의해서 개략 산출이 되는데 실질적인 거는 저희가 산출된 거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갖고 한 번 거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도 약간의 사실 단가라는 게 정형화된 게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10%에서 20% 정도는 단가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래서 지역에 광고대행하시는 분들도 경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일거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고통분담도 같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한 자부담률이 금액이 많이 좀 다운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거지요. 네? 허수인 그런 간판 금액을 딱 갖다가 제시해놓고 ‘자부담 15%니까 얼마 내시오.’라고 했을 때 누가 거기 동참을 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 이상의 어떤 단가가 높게 형성되지 않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충분히 해서 최소의 가격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안 559쪽입니다. 디자인지원 협약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지난 8월 30일자로 한국색채연구소하고 또 홍익대학교, 그다음에 일본 GK 3개 단체하고 디자인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시설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어떤 디자인개발의 연구용역비로 해서 산출을 해 갖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각종 시설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건으로.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1년에 약 3개 기관에 각기 한 6건 정도를 두 달에 1건 정도 예상을 해서 산출한 거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각 기관별로 6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총 18건이 되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각종 시설물이 어떤 건지 예시 좀 해 주겠어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각종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광호
이광호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는 개념이 되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공공시설에 무슨 시설물이라든지.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예를 들면 가로등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펜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간판 그다음에 조형물, 홍보탑 등등 다 포괄적인 도시시설물이 포함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8건이라고 했을 때는 1건에 300만 원 정도 되네요. 단가가. 연구용역비가.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건당 2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가격이 사실은 어떤 브랜드가치는 제외한 저희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각 시설물별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 3개 업체에서는 저희 시에 우호적인 협력적인 어떤 차원에서 브랜드가치를 제외한 어떤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 용역과제심의를 갖추었나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용역과제심의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어떤 디자인 어떤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각 부서별로 발주하는 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그때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에 어떤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과제심의가 필요치 않다고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기관별로 나누어서 그런 거예요? 2,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를 해야.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부분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저게 아니고 디자인 그 안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 용역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유희 위원입니다. 560페이지요. 현수막 게시대 정비인데 이거는 기존에 읍․면․동에 보면 기존에 있는 거지요? 어떻게 정비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게시대 정비를.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현수막 게시대 정비는 매년 기존에 어떤 것을 정비하고 또 새로 필요한 것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10개소, 보수가 30개소를 해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신규가 10개소를 더 설치한다고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기존에 이렇게 다녀보면 크게 보수할 거는 없을 거 같은데 색이 바래서 그런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보수는 기존에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되는 것들은 상당히 양호한데 오래된 것들은 또 상당히 보수를 요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하고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유해광고는 두 군데 선정을 한다는데 선정방식이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저희가 그 관련되는 어떤 광고물협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이런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어떤 성격이 이러한 어떤 유해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것을 보유한 거를 갖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노상적치물 561쪽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같은 거는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를 3개 권역으로 지금 저희 시를 나누어서 3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큰 정비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좀 정비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83페이지 과장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공공시설물 지원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서 2억1,000만 원 대비 약 50%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관내 15년 이상된 단지가 83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지원된 단지가 한 65개 단지 되고요. 한 20여 개 단지 정도가 지금 미지원, 지원이 안 된 그런 단지가 20여 개 단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어떠한 신청된 사항을 검토해 보고 그런 결과 아주 시급한 어떤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청된 사안을 보고 올해 한 4억 정도 신청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한 2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1억 정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추경예산 등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무난하게 검토해 봐 가지고 이행이 제대로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는 나머지 가지고는.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일단은 신청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억 정도면 소화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83페이지 국민주택융자 자금관리예산이 2,471%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증가했는데.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페이지를 잘.
정애
이정애위원
페이지수 세입․세출안 83페이지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 안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시어야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종산
김종산위원
여기 있어요.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을 제가 잘 못 들어 갖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 상단에 보면요. 83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예산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잖아요? 지금 여기 늘어난 게 2,471.42%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증감률이,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저희가 예비비.
정애
이정애위원
주택사업에 관한 부분 직원들이 없나요?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이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말씀 따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6페이지 과장님! 불법행위단속사업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일반운영비가 1,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불법행위관리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네, 불법행위단속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일반운영비.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이 예산은 국비 균․특 예산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세분화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세분화된 내용입니까?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8페이지 보면 임도시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되었는데 우리 남양주에 이렇게 임도시설이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조안면 진중리에 신설로 1㎞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신설 1㎞ 때문에 500% 증가가 됐습니까?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1㎞가 2억5,000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 하나가?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은 아니지만 묻는 이유가 언론에서도 이게 보도가 됐잖아요. 이거 환경, 임도시설로 인해서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이런 지적을 해서 좀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거 주문을 하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기 동국대 연수림인데 그게 순환임도로 해서 연결되는 임도로 시설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80페이지에 보면 산림육성사업에서 숲가꾸기사업, 또 산림휴양시설사업 예산이 약 27%, 42%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다시 한번.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세입․세출안 80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가리키면서) 이거 가지고 나오세요.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 보면 80페이지에 산림육성사업에서 숲가꾸기사업 또 산림휴양시설사업 이런 게 각각 다 27%, 42% 다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이게 점차적으로 조림물량이 좀 줄어들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조림 사업하는 물량?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그리고서.
정애
이정애위원
휴양시설에 대한 거는요?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산촌마을 올해 사업비가 계상됐었는데요. 작년까지, 올해 내년도 사업에는 없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
정애
이정애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공사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위험수목 제거해서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는 게 있고요. 4회해서 750만 원씩 4회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공사를 해서 4회 하는 것은 분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해서 공사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가계약은 크레인 등 장비를 갖다가 단가로 계약해서 긴급하게 공사를 할 때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느 지역에 하는 거지요?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주로 조사를 합니다. 주로 전선이라든가 장애되는 수목 같은 거 제거하는 거, 전정작업도 하고 제거작업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사를 해서 할 거지 지금 어떤 특정지역에 위험수목을.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주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영수
김영수위원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도로에 장애물이라든지.
영수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529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기간 동안에 몇 회 정도 헬기가 이동이 되지요?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지금 올해 현재까지는 82회 출동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올해 82회?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총 사용시간이요, 160시간 계약하는데 현재까지 112시간 사용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리고 임도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의 좀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어느 업체에서 임도공사를 하지요?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요, 타당성조사를 갖다가, 전문위원들이 가서 타당성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임도시설은 대부분 산림조합 자체 내의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시설은 요새 입찰을 다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입찰합니까?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개인 입찰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후 시설이 된 다음에 사후 보수 같은 거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계속 저희가 보수에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그리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사후 보수금액은 얼마 정도?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보통 신설 같은 데는 ㎞당 2억5,000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그거에 한 10% 정도 사업을.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기존에 임도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임도가 닦아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잖아요.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럴 시에.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저희 남양주 관내에서 42㎞ 정도가 임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사업명세서 58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농사거리 경관광장조성사업 예산이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발주시켜서 회계과에서 전자입찰 중인데 내일 업체가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용역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는 근거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한 토대에서 총사업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1차 사업비로 저희가 지금 15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가로경관조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현재 도농사거리 주변이 석재상회하고 타이어판매상 등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진입관문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싹 정리를 해서 벽천분수라든지 그다음에 소나무광장, 간이쉼터 이렇게 해서 경관을 굉장히 좀 아름답게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공사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이거는 기존에 공원이 조성되는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공원수요자를 많이 좀 늘리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건데요. 화도 마석에 마석택지지구에 근린공원 한 군데하고 진접 장현에 주공단지에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리모델링만 하실 건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네, 기존에 있는 공원에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여름철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놀 수 있게끔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갑자기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질의드렸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올해도 평내동에 한 군데를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587쪽 시청 앞 절개지 공원조성이 9억5,000만 원이 잡혔는데 대략 어떤, 아직 설계도는 안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대략 할 계획입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현재 시청 앞 절개지가 경춘국도를 확장하면서 법면이 굉장히 좀 복구가 아름답게 되지가 않아 가지고 거기 현재 우리 국․공유지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뒤에 절개를 해서 일단 대리석으로 벽을 둘러서 벽천분수가 흐르게 하고 앞에서는 바닥분수라든지 이런 조형물, 그다음에 야간에 경관조형물까지 설치해 가지고 시청 앞 절개지를 굉장히 좀 아름답게 경관적으로 꾸밀 계획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망우리에서 구리시로 넘어오면 우측에.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 식으로.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그거보다 더 예쁘게 꾸밀 계획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