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계에서 우리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청하러 오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발전하려면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시장 제의)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 획보된 삼척문화원 신축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부지가 필요하고, 시유재산 매각재원 및 재산관리 수입으로 대체재산 조성과 기부 희망자의 대상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국방부소유 마을관리휴양지 부지매입으로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로서 총 4건입니다. 먼저 삼척문화원 신축부지는 대지 1,254㎡이고, 대체재산 조성은 교동 산 208번지외 24필지로서 68,992㎡, 또 기부채납 재산은 노곡면 하군천리 165번지로서 전 1,481㎡입니다. 그다음 재동리 마을관리 휴양지 부지매입은 교가리 163-1번지외 4필지로서 16,309㎡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로 삼척문화원 신축부지 추가확보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 공유재산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확보하고,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단체 모임등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삼척문화원 신축 대상부지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부지와 일단의 부지로 합병하여 전체토지와 조화 있게 건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부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기존에 매입한 교동 산214번지 등과 함께 대규모 단지화 할 수 있고, 재동 마을관리휴양지 부지는 국방부와 협의·취득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기부대상부지는 채납받아 관리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문화원 신축부지 매입은 문화원쪽은 어느쪽을 보고 지금 건물을 앉힐라 그럽니까?

이 건물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없고

예!

여기에 보면은 대중회관 자리 있죠? 대중회관

예!

그 대중회관이 지금 그 인도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 해당부서에서 설명이...

매입을, 매입을 하는데 대해서 얘기야, 매입을 하는데 대해서 이쪽도 문화원 부지로 적당하지만은 하지만은, 앞으로 장래를 봤을때는 문화원 대중회관 건물은 철거가 되야 된다 봅니다.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그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쪽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말이지 문화원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장래를 봐 가지고는 대중회관 자리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거든

그 부분이 그렇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초,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이쪽으로 세웠어야 된다고. 지금 하는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

그리고 기부채납, 노곡 하군천리 기부채납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때 그~ 사실 문제가 좀 있었던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분이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기는 뭐 하지만은 이거 그 사람은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지금

예! 다른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접수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해가지고 노곡 하군천인데 시에서 채납을 받아가지고 큰 시에서 무슨 활용도가 있다거나 뭐 그런거 있어요?

사실 큰 활용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사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러면은 채납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보세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또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산208번지 임야외 5종 68,992㎡ 11억 6,700만원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후진 해수욕장 넘어가는 그 부근입니다. 종합운동장 지나가지고 후진 넘어가는 그 인근,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땅을 총 일대 부지가 36필지에 123,398㎡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11필지에 54,406㎡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현재 남아있는게 68,992㎡인데 이걸 년차적으로 2009, 2010, 2011 3개년도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조선소 땅을 저희들이 4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이 그 땅으로 우선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존 올해 확보한 그 땅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땅을 확보를 해놓으면 거기다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에 그 땅을 먼저 매입할 적에 무슨 명목으로 매입했지요? 그때

그때도 대체재산 조성으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에 매입의 원인, 그걸 이유로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 우리시가 어떠한 곳에 필요해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땅을 팔았으니 땅을 사놔야 된다는 우리 어디 부동산 투기업을 하고 있습니까? 삼척시가? 필요없는 땅을 왜 매입해요?

제일 처음 당초계획은 체육타운 조성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이 땅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당장 필요 없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걸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에 올릴 필요 없는 재산이에요. 삼척시 무슨 돈이 있어서 11억을 지금 투자해 놓는다는 얘깁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우리 조선소 땅 매각이 49억이 있는데 이 금액도...

그것보다도 지금 사업을 해야될 땅을 매입할 곳도 천지예요. 지금 저 신기면 같은데는 말이죠 대이동굴 엑스포를 하고 나머지 탐험관이나 신비관을 그리로 올려 달라고, 동굴 그쪽에다 모야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면민들이 그렇게 애원해도 그쪽에다 그걸 옮겨갈 부지 마련을 안해주면서 이런 땅을 왜서 살려놓습니까. 거기에 가면 당장 관광객이 년간 한 40만명이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은 그 얼마나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사업을 안하고 이런 땅팔아주는 사업에만 우리가 몰골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이게?

거기도 아직 그런 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나온 땅은 살필요 없고, 나중에 계획이 나와서 했을적에 사도 늦지 않는다고 사료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재동마을회관휴양지 부지매입 했는데 이건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아까요.

예! 이게~

마을관리휴양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다?

예!

마을관리 휴양소를 왜 만드는데 왜 땅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군부대 땅입니다. 군부대 땅인데

예?

군부대 땅입니다. 군부 땅

군부대 땅인데,

군부대 땅인데 군부에서 이걸 매각을 할 계획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사야지 공개입찰로 하면 개인이 만약에 그땅을 사버리면 그 지역 일대가 관광지, 관광유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땅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관광유원지이기 때문에 한다 이러는데, 한 지역에 마을관리 휴양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서 땅을 매입한다.

아, 지금 마을관리 휴양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런 극한된 걸로 가서 얘기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이거야. 우리가, 시가 관광개발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지금도 관광지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 되야지 한곳으로 이렇게 얘기 해 놓으면은 누구 이거 매입하는 당사자들 끼리는 알 수 있지만 제3자가 판단했을때는 이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삼척시가 마을관리 휴양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땅 매입한게 있습니까? 없죠?

아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그런 오해의 불씨가 있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그런거와 같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세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운동장 뒤에 토지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게 뭐 목적이 없이 사들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시가 필요하다 이러면 맹방 관광지 2단지 속에 포함돼 있는 땅을 대체 토지조성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광사업자가 들어와서 쉽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 저희들이 4대 의회때 그 토지를 매수를 해서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다가 관광사업자가 들어왔을때 쉽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업이 빨리 된다. 이래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소 부지를 매각하면서 대체토지를 조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남아있죠?

총 매각대금이 49억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맹방 2관광단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유지가 우리가 12,794필지에 2,750만 평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유지들이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핸드볼 전용구장이 홍천에 선다 그랬는데, 사실상 그 핸드볼 고장이 삼척 아닙니까. 삼척에 올래도 설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땅을 확보를 미리 해놓으면 그런 체육관 건립이라던가 우리가 관광유원지로 할 수 있는, 모든게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단화된 시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그~ 정하동 땅매입금이 49억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체재산으로 확보를 해놓으면 모든 관광사업을 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저기 목장부지도 우리가...

이미 확보는 해놨는데 그땅만 가지고 사용,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를...

목장부지가?

예!

목장부지가 그 엄청나게 큰 땅인데 왜서

그 땅이 해봐야 지금 얼마되지, 지금 54,000㎡ 밖에 안되는데, 54,000㎡ 가지고 사실상 그 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재동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께요. 이거는 벌써부터 시가 살려고 애를 쓰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안판다, 판다 이래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팔겠다. 이래가지고 사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차질없이 추진해줘야 되고, 여기가 어쩜 마을휴양지, 유원지라 하지만은 국민관광지로 해도 과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쉬고 가는데니까 우리가 개인이 취득을 했을 경우 오는 문제점 보다는 시가 취득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개진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38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206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74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가 163억 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45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585억 4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이 38억원, 보조금이 894억 9,500만원, 지방채가 1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552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34억 1,700만원, 재무활동비가 87억 1,800만원, 예비비가 33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06억 5,700만원이고, 금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도 390억 3,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63억 8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45억 5,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85억 4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22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8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894억 9,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70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180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별 세입편성내역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163억 800만원으로 여기에서 보통세가 142억 3,400만원, 목적세가 17억 4백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345억 5,0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3억 9,6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12억 3,700만원, 사업수입이 40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51억 5,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19억 7,400만원, 잡수입이 2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85억 400만원으로 편성 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8억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894억 9,5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고 보조금등이 640억 5,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254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552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도 36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는 534억 1,7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87억 1,8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3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1억보다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192억 7,200만원으로 편성했고, 문화및관광비가 204억 300만원, 환경보호비가 236억 6,500만원, 사회복지비가 459억 7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528억 7,8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가 415억 5,4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비가 289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한 세출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근덕면 인조잔디구장 조성비에 17억, 시청 핸드볼팀 육성지원에 10억 6,700만원, 하장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7억, 삼척문화원 이전 신축에 5억, 종합운동장 골프연습장 조성에 5억입니다. 그리고 정원대보름제 행사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출연금이 31억 5,000만원, 기업유치 기반시설 조성에 3억원을 편성했고, 기간산업과 소관에 증산공원 조성사업에 14억, 요트조정면허 계류장 및 부대시설 설치가 8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식개발과 소관에 마이스터교 육성지원에 7억, 교육경비 지원, 교육청, 학교에 5억 6,600만원, 삼척여고 기숙사 신축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9억 4,600만원,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3억 5,700만원, 회계과 소관에 (구)세무서 부지매입에 16억원, 본관 상황실 리모델링에 2억원,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생계급여 80억 6,100만원, 주거급여에 23억 5,1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0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기초노령연금을 108억 6,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3억 3,800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에 32억원, 장애수당이 12억 7,5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12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도계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에 15억원을, 삼척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4억 3,300만원, 음식물 폐수 전처리시설 설치에 9억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비용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 소관에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 개설에 10억 5,000만원,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에 10억,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6억 7,900원을 계상했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삼척사랑상품권 거래대금 정산에 6억, 공공근로사업에 3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신활력사업지원에 32억 6,2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8억 3,300만원, 농업인단체회관 건립에 10억원, 화학비료 공급 지원에 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35억 8,200만원, 조림사업에 15억 2,900만원, 도시숲 조성에 10억, 산불방지대책에 8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4억 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26억 7,8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0억, 군도 확·포장에 15억, 척주로 1차 시가지 경관조성에 15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에 31억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21억 7,000만원, 정라삼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에 10억원, 정라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10억원,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문화 휴식공간 조성에 1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억,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호산지구에 4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5억 4,300만원, 장호마을 해양산책로 및 해안전망대 조성에 10억 7,0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삼척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25억원, 삼척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15억 8,100만원,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에 69억 8,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7억 1,100만원, 보건소에 보건소 신축이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에 344억 6,900만원을 계상했고, 도계지역 환경개선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0억 3,900만원,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0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5,900만원을 계상했고, 내수면 개발사업소에 연어치어 방류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74억 6,3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도 1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143억 5,3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도 2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31억 1,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도 2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정책사업비에 125억 4,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도 1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5억 9,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도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5억 6,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도 3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7억 5,800만원으로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4,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 8,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매수수료가 2,000만원, 예비비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9,600만원으로 전입금이 12억, 보조금이 1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7,100만원, 의료급여 비용 시비부담금이 1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4,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 융자금 원금수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7억 8,000만원이고 예비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700만원으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개동에 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700만원, 세출예산에서 농공지구 잡초제거 인건비가 7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7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공사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4,500만원으로 전입금이 1억 2,500만원, 잡수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공공운영비가 6,000만원, 주차장 시설확충 및 관리가 2억 3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4억 2,100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이 7억 6,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00만원, 전입금이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가 12억,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가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0만원으로서 부담금이 되겠고,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3,381억 2천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8%가 증가되어 당초예산으로서는 처음으로 3천억원대를 넘어 섰고 재정자립도는 15.9%입니다. 세입예산안 구성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7%, 보조금이 28%, 세외수입 15%, 지방채 5%, 지방세 5%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하여 살펴보면 지방세와 재정보전금은 큰 변동없고, 세외수입이 27%, 지방교부세가 17% 증액된 반면에 보조금은 7% 감액되었으며, 지방채가 강원대 도계캠퍼스조성사업으로 180억원이 편성되었고, 가장 많이 증가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6억원이 증가된 2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에 있어서 정책사업비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8%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순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 345억원, 기초노령연금 109억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 70억원, 숲가꾸기사업 36억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출연금 32억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좋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시 세입예산 또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초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자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61%가 증가된 109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여건이 불투명하고,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합산부과 위헌결정”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예산집행에 있어 지방재정 특별대책인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내 예산 집행률 41%달성, 예산 집행절차 준수와 예산절감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앞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계획된 의원은 박병근 의원과 전세영 의원으로 당초 출석 요구되신 시장님께서 시정 주요업무추진일정상 참석치 못하고 이상호 부시장을 대리참석토록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정회하고 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속개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것인지 질문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답변요청) 예! 박병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