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03

회의 전체 보기 863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디자인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 내일은 도로교통국, 12월 5일 모레는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일정이 금번 구정질문 관계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하루가 짧게 잡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할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일자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의거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책자 17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추가경정예산 중 명시이월 대상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서 시비 50%, 구비50% 부담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정비수립에 따른 용역사업입니다. 서울시비가 금년 10월 7일 2억 8,042만 3,000원이 교부되었고요. 10월 17일 간주처리 되고 총 예산 6억원 중 10월 말 4억 8,084만 7,000원의 사업비를 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11월 24일자 용역 심사에 따른 예비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으며 금일 업체 선정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사업을 금년도에 수행하지 못 할 것이 확실하고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19일 제출되고 2008년 12월 1일 다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비는 2008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172쪽입니다. 사업명은 정책사업의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세부사업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이고, 예산과목 편성목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편성구분 금년도 본예산과 제29차 간주처리 예산을 합한 것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추진 세부사업 명시이월 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하면 2007년 9월 19일 서울시 주택국장 주재 각 자치구 주택과장 회의 시 주거환경 불량지역 연차별 정비계획수립에 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별 예산을 확보토록 한 지시에 근거하여 고척1동 134-93일대 6만 2,000㎡ 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본예산에 우리구 부담경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이 2008년 10월 7일 지연 교부됨으로써 절대적 과업수행 기간 부족으로 2009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월 취지의 시비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형식적 규정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5억 8,000만원하고 4억 8,000만원이면 한 9억 9,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명시이월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4억 8,084만 7,000원 자체가 저희들이 2개 용역사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황규복위원

9,900만원 낙찰 차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우리의 예산에, 구비 자체에 3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2억 8,000만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견적가액이 4억 8,000만원이 나오고 9,957만 6,00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할 것입니다.

처리

불용처리황규복위원

할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4억 8,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27페이지와 39페이지, 69페이지, 16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것인데 내용은 세입ㆍ세출 부문 모두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산액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이 13억원이었는데 15억 9,482만원으로 2억 9,4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07년도분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6억 5,000만원 예산했던 것이 6억 3,405만 2,000원에서 1,594만 8,000원이 감액이 되고 2008년도분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5,000만원 예상해서 9억 6,076만 8,000원 증액돼서 3억 9,075만 8,000원이 증액돼서 그 증액된 부분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세입액과 같으며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17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항은 금년도 추경에 우리구의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말경에 완료할 사업이기 때문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특별회계는 다음 일반회계 심사할 때 보고가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도시디자인과 1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정책사업이 도시계획, 단위사업이 체계적 도시계획수립, 세부사업이 구로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으로 구조화 되어 있고, 예산과목은 편성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편성구분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입니다. 구로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세부사업 예산안은 도시공간 및 도시 시설물의 종합적인 디자인 기본방향 등을 설정하고자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용역사업비 2억원을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이 감액 의결된 1억 5,000만원을 사업계획 만료 기한(2009년12월31일) 미 도래로 2009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월 취지의 시비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형식적 규정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윤주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데 용역비가 업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용역비의 문제가 들쑥날쑥하고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한다고 이렇게 위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용역비가 결과에 준해서 나중에 소멸되고 용역을 몇 년 있다 다시 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 산정은 산자부라든가 기술과학부에서 매 연도에 표준인건비를 고시를 합니다. 인건비에 의거해서 어떤 사업물량이 결정이 되면 단위사업 물량에 대한 각 단위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 금액을 결정을 해서 단위물량에다가 곱해서 산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데 용역비다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량에 재량이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용역비를 감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정한 용역비를 지급을 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용역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한 5,000만원씩 깎고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도 가는데 또 그렇게 책정 해 주면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를 단위 물량당 산출된 금액을 벗어나서 많이 삭감하게 되면 그 용역내용이 부실화 될 우려는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윤주철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나중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간혹 가다 있는데 공개입찰 형식으로 이것을 발주하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훈위원

주변에 이런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이런 용역에 관련된 입찰이 되면 쉽게 말하면 이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 큰 것 한두 개만 하면 1년은 먹고 산다, 속 된 말로 이런 말도 하는데 위원들이 평소에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만큼 물론 각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한푼이라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용역비 보면 보통 기본이 2억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2억원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2억원이라는 용역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2억원이라는 것은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위 물량당,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에다가 매년 고시되는 평균 실질임금을 곱해서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2억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지 않고 단위 물량당 산출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사업내용별에 따라서 용역비가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보면 면적이 크건, 작건 내용이 크게 다르건 안 다르건 지금까지 용역비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하여튼 기본이 2억원이에요.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우리위원님들이 숙의해서 예산을 조금씩 일부분 삭감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과 명시이월은 2억 5,000만원으로서 고척동 소재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허가 건축 대집행 사업비입니다. 서울시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 사업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본 사업비 2억 5,000만원 전액을 2008회계연도 기간 내에 건축물 대집행을 수행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름다운건축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173쪽입니다. 정책사업은 위법건축물 정비, 단위사업은 위법건축물 정비추진, 세부사업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강화로 구조화 되었습니다. 예산 과목은 편성목에는 일반 운영비, 편성구분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합산한 것입니다. 위법건축물을 단속활동 강화 세부사업 명시이월 예산안은 구로동 631번지 상 문화체육 컴플렉스 건립에 따른 부지 내 무허가 건축물 강제철거 행정 대집행 비용 2억 9,000만원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했으나 의회심의 과정에서 4,000만원이 감액 의결된 2억 5,000만원을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행정대집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09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월 취지의 시비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형식적 규정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름다운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사업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사업을 2008회계연도에서 이월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서울시 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에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철거를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이

대집행이황규복위원

돼야지 착공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사업이 늦어졌는데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황규복위원

문화체육컴플렉스 사업이 시행되려면 지금 거기에 불법 건축물 이런 부분을 대집행을 해서라도 다 철거를 해야지만 착공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재

조성재도시디자인국장

아름다운건축과장이 지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컴플렉스 내에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문화사업 착수하는데 대한 착공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문화체육컴플렉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할 때 그 안에 지적물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급하게 고시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다시 변제해달라고 고시사항을 변경 해달라고 요청 해놨거든요. 고시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가 끝나고 나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철거는 아마 내년쯤으로 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철거 안 되더라도 착공식은 가능하다?

성재

조성재도시디자인국장

착공식은 서울시에서 하려고 해서 이번 선 계획안을 발표해가지고 아마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것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식은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간이

공간이황규복위원

있어서 착공식은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은 개봉2동 그린벨트입니다. 개봉연립 앞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에다가 생태연못하고 계류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선정되어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개봉연립 개봉동 산 53번지 1,803㎡에 생태연못하고 계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가 약 2억 5,000만원, 설계 및 시설공사비가 2억 5,000만원 총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확보는 국토해양부 주민지원을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7, 지방비 3 비율에 의거 국비가 3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잔여금액 30%인 1억 5,000만원은 우리구에서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4월 8일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 6월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추경으로 구비부담금을 확보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를 금년 10월 20일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가 늦어졌고 도시계획 시설 공공용지 결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기간과 토지보상절차 사업추진을 위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연내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푸른구로 창조, 단위사업은 도시생태계 복원 및 보존, 세부사업으로 생태연구 및 계류조성, 예산과목은 편성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구분은 제1회 추경과 제32차 간추저리 예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생태연못 및 계류조성 세부사항 명시이월 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중 이용이 편리한 개봉동 산 543-28(1,800㎡)에 산림과 연계한 생태연못 및 계류를 국비를 보조받아 조성하고자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은 1억 5,000만원 편성 요구하여 의결하였으나 2008년 11월 3일 국비 3억 5,000만원이 지연교부 됨에 따라 공사기간,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보상협의 기간부족 등으로 2009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월 취지의 시비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 형식적 규정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에

이월금에윤주철위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항이라 하는데 왜 국비 같은 것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내려와야 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현장을 실사합니다. 사업선정을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사를 합니다. 실사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과정이 좀 깁니다.

희가

저희가윤주철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계획안을 올려서 예산을 처음에 집행하고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일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가 늦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국가기관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국비지원은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비와

지방비와윤주철위원

맞물려서 확보되어야 준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에서

구에서윤주철위원

구비가 1억 5,000만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가 맞물려서 늦어진 것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본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이 확보 됐다면 빨리 배정 됐을 거예요.

금에

이월금에윤주철위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는데 그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구비가 확보돼야 국비를 주고 계획안에 올린대로 차질 없이, 구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가 안 나오는 거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수

온수김남광위원

도시공원 잣절지구 진입로 광장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거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2009년도에 5억원 잡아 놨습니다.

김남광위원

이 공사가 5억원 이면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잣절지구의 진입광장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하고 관계 없는데요, 잣절지구 진입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소들병원 위에 그 연립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에 통행도로가 있는데, 통행도로를 이용해서 산의 임야를 일부 보상을 해서 거기에 광장을 만드는 사업이 됩니다.

김남광위원

5억원 가지고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가 다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광장 조성하는 비용은 5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김남광위원

보기에는 모자를 것 같아서, 그리고 궁동 생태공원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것은 분수대하고 이런 것만 잡으신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궁둥 저수지 생태연못의 물이 탁하기 때문에 기폭시설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됩니다.

수대

분수대김남광위원

설치 및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물 자체가 고여 있다 보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정개발하고 그 위에 벼락약수터가 있는데 그것도 약수터 개발하면서 할 것입니다.

함된

포함된김남광위원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다 진행될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김남광위원

세워놓은 것이지 시에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줄 것이 확실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김남광위원

공사를 확실히 하신다면서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조정호입니다. 도로건설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24억원입니다. 예산안 173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우선 구현고등학교 진입로 확장에 16억원과 오류2동 덕일전자공고 진입로 개선 8억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교부일자가 2008년 11월 12일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8회계연도에 사업완료가 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도로인프라 확충정비, 단위사업은 도로개설, 세부사업으로 구현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과 오류동 덕일전자공고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고 편성구분은 제33차 간주처리 된 예산입니다. 구로본동 614-36에서 614-39간 구현고등학교 진입로 확장 폭이 8ｍ에서 15ｍ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80m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로 16억원과 오류2동 194번지 일대, 오류2동 덕일전자공고 진입로 개설 폭이 8ｍ길이가 39m 공사비로 8억원이 2008년으로 11월 12일자 서울시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됨에 따라 사업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2009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월 취지의 시비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형식적 규정상 타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보통 구도하면 몇 m가 구도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시도와 구도를 구분하는 것이 폭을 20m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구현고등학교는 8m에서 15m로 늘어나는 것이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5억 9,000만원인데 이게 다 시비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20m가 안 되는데 시비로 다 지원이 돼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교부금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자면 원래는 이게 시도가 아니고 구도기 때문에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됩니다.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여의치 못 할 때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두 건 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이

규정이박용순위원

20m 이하면 구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도 가능한 모양이지요?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시비로 또 가능 하겠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차후에 꼭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구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구의 재정이 여의치 못 하고 꼭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러면 16억원이면 특별교부금으로 전부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전부다 시비로 지원받아 할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구현고등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은 미리 생각해서 해 놨으면 학생들 진ㆍ출입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텐데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구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올해 개교가 됐는데 학교의 위치가, 위원님도 학교에 방문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구상가 뒤쪽에 위치해 가지고 학교위치가 그렇게 적정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다 구비가 된 곳이 아니고 공장지대, 도로 뭐 주차 이런 것이 좀 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교를 유치 해놓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기반시설을 뒤에라도 보충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덕일전자공고 진입로와 기존의 도로의 폭이 8ｍ인 도로에서 폭을 확장하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명은

설명은박용순위원

필요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니까, 몇ｍ 도로 확장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곳에 현재 계수대로라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이 30ｍ인데, 폭이 30ｍ로 되기 전에 계수대로 도시계획선이 50ｍ 도시계획선이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처음에 도시계획선 50ｍ로 접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이면 100% 전부 시비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차피

어차피박용순위원

내년에는 공사가 되겠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방재과 2008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74쪽입니다. 치수방재과 명시이월액은 예산액 34억 2,900만원 중 34억 2,359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조성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합쳐진 연차별 계속사업으로써 수방기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하천내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종료 예정 연도인 2009년까지 33억 6,705만 2,000원을 이월하여 적정 시기 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수지 생태공원조성 및 악취제거 사업으로 2008년 1차 추경 예산사업으로써 계약절차 이행 및 용역기간이 2009년 3월까지로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654만 4,000원을 이월하여 적정 시기 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양천 슈퍼제방 및 녹지조성 사업도 이와 같은 추경예산으로 계약절차 이행 및 용역기간이 2009년 4월 예정이므로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3,000만원을 이월하여 적정시기 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치ㆍ하수 관리, 단위산업으로 하천시설물관리, 세부사업으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과 안양천 슈퍼제방 및 녹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편성구분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조성, 세부사업은 본예산 제12차 간추처리 제24차 간주처리 예산의 합산액입니다. 안양천 슈퍼제방 및 녹지조성 사업은 제1회 추경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사업에 치ㆍ하수관리,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관리 세부사업으로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및 악취제거 사업으로 예산과목은 편성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고 편성구분은 제1회 추경예산입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조성 세부사업 명시이월 예산안은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2008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4월 22일 시비 보조금 2억 6,090만원이 교부되고 2008년 8월 12일 특별교부금 10억원이 교부되었으며 공사완료 예정을 2009년으로 하고 있어 2009년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부사업으로 안양천 슈퍼제방 및 녹지조성사업 명시이월 예산안을 안양천 제방과 구현고교 옆 공원을 연결하여 제방 상단부를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약절차 이행 및 용역기간이 당초보다 늦어진 2009년 4월로 변경되어 2009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이며 세부사업으로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및 악취제거 사업 명시이월 예산안을 빗물펌프장의 생활하수 유입에 따른 악취발생억제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고자 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약절차 이행 및 용역기간이 당초보다 늦어진 2009년으로 변경되어 2009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월 취지의 시비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형식적 규정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병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구로1동 소재 유수지 생태공원조성 악취제거 관련해서 올 9월 10일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계약절차가 쉽게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소액이다 보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 가지고 공고를 해서 지금 계약은 됐습니다.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용역이 보통 1억원은 되어야 하는데 3,000만원 되다 보니까 소규모라서 잘 안 옵니다.

김병훈위원

이 건 관련해서 3,000만원이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이 사업으로 소요된 금액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약 12억원 정도입니다.

김병훈위원

12억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6억 3,000만원 전기공사 빼고 2007년도에......

김병훈위원

과장님! 그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13억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전체 전기공사비까지 13억원 됩니다.

지금

지금김병훈위원

그렇게 들어갔는데 생태공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원으로서 기능은 됐는데, 지금 악취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거기 가면 지금 볼거리가 뭐가 있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생태복원도 많이 됐습니다. 연못이 제법 자리를 잡고 철새도 날아오고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올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치수방재과장님하고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지적과 함께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겠냐고 서로 고민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 몇 억이 없어가지고 사실적으로 정말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십몇억원 거금이 들어가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는 10명이면 10명이 전부다 다 잘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산 낭비다. 왜 예산 낭비냐?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사업부서들은 열심히 다 고생하셨어요, 사업하는데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투자한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요. 원성만 듣고 있습니다. 동에 가면 구의원들 뭐냐고 많은 질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혼자 가서 둘러보면 누가 그곳을 산책하는 사람도 없고 밤에는 우범지대가 되어가지고 애들이 조명등을 다 깨고, 현재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통장님들 회의 때 조명등이 없어가지고 어두워서 무서워서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도로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정조치를 해 준 일이 있는데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투자해서 들어간만큼 정말 거기서 최선의 효과를 걷는, 좀 그래야 되는데 일들은 다 보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뒤에 가서 보면 이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설계용역비 3,000만원 추가로 사전에, 솔직히 푸른도시과에서 이것을 추진했을 때 치수방재과하고 업무 간 협조를 철저히 잘해서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착공을 하였더라면 지금 같이 추가경정예산 3,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예산 끝난 뒤에 용역 나올 것 아니겠어요.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사업비 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지 생태공원 사업은 구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김병훈위원

시비사업이든지 구비사업이든지 어차피, 시비사업도 시에서 보내준데 대해서 우리가 50%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순수

순수김병훈위원

시비사업인데, 우리 세금이 시에 가면 결론적으로 세금으로 다 이루어진 사업 아니냐는 말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생태공원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수지에 가보면 철새 모이도 주러오는 사람도 있고, 고기 먹이 주러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이

본의원이김병훈위원

두 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그 사업을 하는데 뭐 여기 와서 잘잘못을 크게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일들을 시비고 구비고 어차피 누구 돈이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시비사업이라고 소홀히 하고 구비사업이라고 신경 쓰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악취제거는 설계용역해서 실제 해봐도 근본적인 생활하수의 악취제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전에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악취가 발생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생활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것을 최소한도 인지를 하셨다면 업무 간에 협조해서 사전에 보완해서 했더라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훈위원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칭찬을 못 해드리고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 일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일들 열심히 잘 하지만 모든 사업을 검토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업무 협조해서 우리가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에 설계용역을 잘해서 어떻게 그 쪽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겠죠. 치수방재과에서 또 공사 하실 것이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사업할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김병훈위원

하실 때는 주민들이 생태공원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악취제거 하는 부분에서는 2006년도 의정생활 시작하면서 이것이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됐던 것이고 현장도 가봤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과장님들 답변이 아파트 단지가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하수구나 배수 같은 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다 합쳐지면서 나오는 악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하수관 같은 것이 옛날 그 방식인데, 악취제거가 3,000만원 용역 해가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 있는 하수 배제 방식이 합류식으로 빗물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배제시키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하수에서는 필연적으로 악취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를 갖다놔도 없습니다. 다만 저감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접근하는 그 이동통로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배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유수지 입구에도 반드시 사직관거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오픈된 공간이 발생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왜, 통행로를 확보 해 주고 통행로에 덜 올라 오게끔 취급해 놓은 시설입니다.

취는

악취는류정숙위원

지금도 조금씩 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이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감을 시켰다고 보는데 조금 더 완벽하게 더 해달라고 하는 것 하고, 다음에 김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입부에 세굴이 일어납니다. 세굴이 일어나가지고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나는 악취······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웅덩이 그 상태로 있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금년 내에 그 웅덩이를 메우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금년 내로 갑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웅덩이에서 나는 악취냄새로 자갈이라도 채워서 일단은 물이 고이지 않게끔 해달라고 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을 지금 주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곳에 무허가 건물 8동 철거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 사업을 연계해서 그것을 채우도록······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이 용역비로, 용벽비가 작아서 유찰이 되어서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악취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시니까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용역을 잘 받으시고요. 그러면 3,000만원 계약금이 작아서 유찰이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용역비가 작으면 유찰이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것을 아시면서 왜 추경에서 편성하셨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러신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서

연장해서김병훈위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악취를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저감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답변 하셨지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입구쪽부터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짜증을 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다 찍어서 보여 드렸잖아요. 기름띠 같은 것이 웅덩이 곳곳에 많이 고여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은 다 제거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우선 거기에 300㎡를 현재 웅덩이에 생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유입부에 그곳에 세골된 그 부분을 다른 데보다 약간 높이 해서 그 웅덩이에 고임현상이 없도록 하면 악취가 우선 덜 날 수 있거든요. 악취 현상을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수문이 있는 안쪽에 그 얘기입니다. 수문 전에는 필연적으로 오픈 되어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 오존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긴 있는데 그런 방식을 쓰기에는 그것은 하수처리 수준으로 가야 되니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현재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우선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1차 조치고요. 그 다음에 유입부에 있는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어떤 배기팬을 설치한다든가 환기통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기름띠가 현장을 가서 살펴보니까 군데군데 많이 있거든요. 파고라라고 그럽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데크라고 합니다.

데크

데크김병훈위원

, 그 밑에 보면 보이는데 마다. 기름띠가 곳곳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용역 끝나고 나서 공사 착공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해가지고 싹 제거 해주세요. 그것이 제거가 되지 않은 공사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김병훈위원

생태공원에 시꺼먼 기름띠가 있다는 자체를 생태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유수지 기능이 있는 한 그것은 유수지에 들어왔던 물을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척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기술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생태공원으로 기능을 다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생태공원으로써 기능을 하려면 시커먼 기름띠 같은 것이 곳곳에서 눈에 보이면 지역주민들이 또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 요지가 악취제거하고 기름띠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 내에 생태공원 조성은 1년에 몇 번씩 그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강을 일부 도로나 그 다음에 다른 시설들이 1년에 몇 번 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해 내는 그런 계획까지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유수지 내에는 한번 장마가 들어와 가지고 뭍이 쌓이고 난 다음에는 청소하고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역시 기름띠는 그냥 그대로······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유수지 내에 기름띠는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에

나중에황규복위원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지금은 명시이월이나 예산만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년에

내년에김병훈위원

예산 다시 편성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고 자꾸 비유를 하는데, 사실 지금 예산을 명시이월에 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개요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유수지에 뭔가 잘 지어지고 주민 욕구 충족을 시키다 보니까 찬·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업무협조 좀 잘해 주시고 지금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도림천이 생태하천으로 변하게 되면 구로발전에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예산에 대해서 시비하고 한 삼십몇억원 올라 왔는데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여부하고 아까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완전히 완결이 된다고 생태하천이 흐를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연장이 길어지면 노상방뇨 하는 사람이 걷다보면 많은 데 그것을 몇 년 동안 주장해도 간이화장실을 저쪽 끝에 코너 돌아가는 곳 외에는 없는데 여기 대림전철역 끝나는 부분부터 거리가 엄청 먼데도 그것을 왜 설계에 안 집어넣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얼마가 확보 되었는지 또 언제 사업이 완료되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는 총 68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33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억 6,900만원 중에 시비가 20억 6,900만원, 구비가 13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비가 1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3억원 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33억 6,9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나머지 돈이······

머지

나머지윤주철위원

돈이 35억원, 35억원 나머지 사업비로······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확보해야 됩니다.

비가

구비가윤주철위원

지금처럼 3억원이나, 구의 예산이 없을 때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하면 주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 줍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어떻게 이번엔 1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번엔 특별히 받아 왔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총 35억원 중에 시비가 70% 입니다.

비가

시비가윤주철위원

70% 이면 그래도 구비도 1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을 때 특별교부금을 주냐, 그런 얘기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구비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내년도까지 해서 이것을 68억원 들여서 완전히 종결이 됩니까? 사업 종결이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사업 종결됩니다.

종결

사업종결윤주철위원

되는데 지금 그 곳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에 관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측량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도림천 생태하천으로 되는데 이 전체 계획을 어디서 주관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에서 하지요.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거기서부터 길이가 너무 긴데 화장실 같은 것 가미시켜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놓을 계획이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설계는 시에서 했습니다. 도림천이 4개 구가 걸쳐 있기 때문에 설계 할 당시에 도림천은 하천 수위가 급변하기 때문에 전체구간 다 화장실은 안 두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아침에 도보할 수 있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다 보면 남자들 노상방뇨 하는 것을 여자들이 아주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도림천 끝에까지 가는 동안 눈시울을 붉히는 예가 많아서 이동식 화장실을 장마철에만 걷었다 하면 어떨까, 안양천도 버젓이 그 위에다 놨듯이 언덕에 이런 데다 시설을 하게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왜 안 한다는 것이죠? 여자들도 그렇고 길에서 갈대숲으로 가서 눈치를 봐가면서 소변 보는 것을 많이 보니까, 거기가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것을 시에서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해도 주민들 편의 시설 없이 거기다 노상방뇨 하고 하면 생태하천으로 해서 냄새나는 것은 똑 같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한강 본류는 치수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급변하기 때문에······

주민

주민윤주철위원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서, 명시이월 예산 다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니깐 어떤 방법으로든 숙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문제에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쪽으로 해보시는 것이 주민 안으로 들어가서 행정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관철 좀 시켜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고 서울시에서 아무리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없이는 도림생태하천으로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염원하는 도림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편의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추가적으로 보충 말씀드릴게요.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림천 하천, 우리는 하천이다 보니까 악취 문제는 없겠지요? 배수지하고 유수지하고 틀리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하천은 깨끗한 물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하천이 길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는 길이가 몇 ㎞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우리구 구간이 3.4㎞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사실은 화장실이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화장실을 보면 밑에 이동식으로 하지 말고 제방위에 3ｍ 정도 간격이 있잖아요. 그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하면 해 보세요.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이 하천에 있어요. 그것이 제방위에 보면 좀 설치를 해가지고 각 지역의 주민이 편하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현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할 때 그런 시설이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위원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연구해 보시라고요. 다른 타 지역은 잘 되어 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도림천역에 화장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성디큐뷰시티 앞에 그쪽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태국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17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명시이월 대상 예산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1대 설치 5,200만원 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그린파킹 평가에서 우수구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가 2008년 11월 28일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사업시기를 2009년도로 조정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단위사업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세부사업으로 그린파킹 2008프로젝트로 구조화 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은 편성목으로 자산취득비로 설정하였고 편성구분은 제36차 간주처리 됐습니다. 그린파킹 2008프로젝트 세부사항 명시이월 예산안은 2008그린파킹 사업 평가결과 사업비로 2008년 11월 28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간주처리된 2억 8,000만원 중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자산취득비 2억 700만원 중 5,200만원을 지역조사, 행정예고,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절대부족으로 2009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월취지의 시비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형식적 규정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우권석도시건설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먼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국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조성재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권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책자 255쪽~2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 편성된 내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4.6%가 증가한 6억 8,371만 3,000원이며, 이 중 아름다운건축과는 금년보다 1.4%가 감소된 3억 3,9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푸른도시과는 금년 대비 117.6%가 증가한 3억 4,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21쪽~6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의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7억 2,565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69.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주거환경개선과 세출 예산은 11억 2,559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3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금년 예산의 22%인 1억 6,471만원이 감소한 5억 8,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금년보다 286만원이 증가된 1억 9,706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름다운건축과는 4억 4,246만 7,000원으로 금년 예산의 67%인 1억 7,7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금년보다 111.5% 증가된 73억 7,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5쪽과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내년도 특별회계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금년보다 51%가 증가한 1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시디자인국 내년에 계획한 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23쪽~627쪽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671쪽~67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0.2%가 늘어난 233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2,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0.2%가 늘어난 136만원이 증액된 6억 1,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 538만원 업무추진비 1,24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는 전년과 같이 6억원, 자산취득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불량지역 주택정비사업 중에서는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있어서 전년대비 2.2%가 822만원이 감소된 3억 6,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6,489만 9,000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연구개발비 3억원, 자산취득비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62.5%인 350만원이 증액된 91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75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무적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5%인 56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141만 7,000원이며 이 중 업무추진비 750만원, 일반운영비 4,824만 7,000원, 여비 6,840만 , 자산취득비 7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과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625쪽~627쪽까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21%가 증가한 11억 2,559만 6,000원으로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둔 공동주택관리의 단위사업 하위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6억 1,818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노후·불량주택지역 주택정비 사업의 단위사업 하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각각 3억 6,689만 9,000원과 910만원을 편성하여 계층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력운영비로 750만원을, 기본경비에 1억 2,39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이 또한 계층구조화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세부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2008년 7월 28일 제정 되었고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입니다.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요,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작년 예산보다 올해 낮게 책정 된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부담을 너무 많이 편성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분양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918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12회 자체를 4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초과시간 초과되는 부분도 6회에서 2회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600만 원 정도를 감했고요.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도 안했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그대로죠?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공동주택분쟁위원회는 대비성 예산이거든요, 필요시에 민원이 발생하면 사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이것은 1년에 한 번 지원 심의 하는 것인데 2회 회의 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한 번이나 두 번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한번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봐도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뒷면에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서도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씩 있거든요. 같은 과에서 두 대 가지고 팀별로 쓰나보죠?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팀이 3개 팀인 데요, 공동주택하고 재개발, 재건축 팀이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 낡아가지고 사용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화시대 촬영을 해 오면 자기 컴퓨터에서 마음대로 정보공유가 되어 줘야 되는데 카메라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팀별로 하나씩 넣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안내책자를 1,500백부를 발부를 한다고 했거든요. 1,500부면 구로 전역에 다 하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물론 이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드려야 되겠고 해서 했습니다.

연히

당연히류정숙위원

주셔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부 하시는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작위로 사업장 내지는 우리 유관부서, 동사무소, 의회 이렇게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는 홍보차원에서 드리려고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1,500부 가지고 되느냐고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1,500부 정도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까지 해서 45개정도 됩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예, 황규복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6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매년 6억이 편성되고 있는데 6억이면 충분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6억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내년까지만 한 6억 정도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좀 줄여야 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기료를 공제를 해 볼까 하다가 전기료 지원하고 있는 곳은 한 3개 구청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한번황규복위원

저는 계속 이야기 하지만 아파트 놀이터시설 지원 하는 것 좀 어떻게 한번 조례를 수정하든지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전부 다 거기로 들어가길래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재건축 용역비에 보면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이 다시 올해도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간주 처리한 시비 보조금 2억 8,000정도를 예상해서 3억만 잡은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3억 정도를 잡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도도 저희들이 4개 지역이 나옵니다. 오류1동 2개소, 개봉1동 이미 추진위원회가 들어 와 있습니다. 구로 전체가 7구역 중 오류2동에 한 군데 그래서 네 군데 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먼저 바람을 잡는 지역부터 용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조 사업비 3억 정도를 편성을 해 놔야 돼요. 서울시가 3억을 편성해 놔야지 이것에 준해서 금년도처럼 2억 8,000을 줍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억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해 가지고 또 한 1억 정도 불용 시키려고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은 아니죠. 면적에 따라서...

황규복위원

지금 아까 명시이월할 때 똑같이 3억에 2억 8,000만원 시비 보조금 받았을 때 5억 8,000만원이 아닌 4억 8,000만원만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9,900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될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년 지난번 의회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4개소가 있고 금년에는 3억 자체를 가지고 3억이 편성 돼야지 서울시가 보조비를 주겠다고 해서 편성이 됐던 건데요, 금년에 3억 편성한 지역은 물량이 작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로7구역 고척초등학교 주변인데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2009년도에 대 단지를 4개소 잡는 것은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가상해서 받고 그리고 이제 3억 구비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 서울시가 2억 8,000준 것은 서울시 보조금 2억8,000만원은 먼저 선 투입하고 저희들은 한 40만 원 정도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아까 류정숙위원이 질의 하신 1,500부를 안내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 부 만들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작년에 못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직제 바뀌고 나와 가지고, 작년에 2007년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었었고 저희들은 정규팀에 있었기 때문에 만들지는 않았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400만원 예산편성 했던 것은 어떤 부분이죠?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어디에 400만원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우리 안내책자를 1,500부 해가지고 이번에 75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에 4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그 400만원을 뭐로 다 편성한 거죠?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작년에도 도시개발과에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도시개발과 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재개발 부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개발과를…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작년에 똑같은 안내책자를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아마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800부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올해 800부도 충분한 것 같았는데 올해 1,500부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 부분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포함해 가지고 안내교재처럼 해서 1500부 정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른 구, 지방에서도 이것을 만들면 과감하게 홍보차원에서 저희들한테도 보내 줍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800부 정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800부 했을 때 모자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내책자 작년에 몇 부 만들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것 같은 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역비

용역비김병훈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다음부터는 용역비를 편성을 하실 때 편성 근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왜 2억인지 왜 3억인지를 알기 쉽게 비고란에 산출 표시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 정도 하게 되면 규모 지금 6만 2,000㎡에 대한 기준치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기준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것이지 전혀 근거 없이 3억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근거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비고란에 내역을 알기 쉽게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까요? 지금 건축제한지역으로 구에서 내년 6월에 다 규제를 묶는다고 얘기 해 놓고 맞물려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권역별 3개 구역으로 쪼개서 대규모 아파트를 쓴다든가 광역개발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다 묶어두고 2,3년 후에 그동안 침체 되어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상응해서 맞았을 때 구청에서 인허가를 구로구 전체를 권역별로 쪼개는데 내 주지 않게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규제하는 부분은 도시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목적을 두고 건축규제가 되는 곳이 지금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뭐냐면 일정 지역에다가 무작위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 된 지역에 한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규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주철위원

예, 제가 걱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광역개발하고 목동처럼 양천구처럼 광역개발해야 되는데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재산권을 묶어 두었다가 그것이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재산권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것이고, 구로구가 우리 재산을 묶어두는 바람에 그동안 발전도 안 시키고 앞으로 발전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속았다고 만약에 계획이 추진이 안 될 때 향후 대책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은 저희 구로구 입장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커다란 목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보고 드릴 적에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윤주철위원

, 여기 위원님들도 뉴타운이다 해서 구로2동, 본동 전부다 묶어둬서 지금 1년이 넘어갔는데 옛날에 투자자들이 많이 구로로 와서 투자 했다가 뉴타운 지역이 누락 됐다고 해서 결렬 되니까 머물러서 그 땅값이 평당 200만원씩 주저 앉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건축규제지역으로 묶게 되면 난립되어 있는 집들 처마도 못 부수고 이런 상황으로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2동, 본동에 개발 안 되게 되고 광역개발 안 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 말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런데 이게 책임 문제보다도 구로5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나 도로망이 형성이 안 되어서 어려워요, 그런데 단지 하나는 「도정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동개발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청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차피 공동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용역사업이었지 전혀 불가능한 지역에 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구로5동 같은 경우는 로드가 완전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는 사업 끝나면 기본계획만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용역사업 할 겁니다.

떻게

어떻게윤주철위원

보면 전문가적인 입장보다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구로구의 책임여부가 3년 후에 건축법상 규제 해놨다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정말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전체적으로 재산권에 대해서 불이익 받았다고 구로구로 소송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여기서 떠날 사람도 아니고 양대웅구청장님이 계속해서 그 분 복안대로 계획대로 할거냐, 구청장님 그만 두게 되면 다른 사람이 되고 정책이 바뀌게 되면 주민들은 속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묶어 두는 게 좋을 수만은 없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묶일 거냐? 그래서 묶인 다음에 추후에 발전이 안 됐을 때 그 빗발치는 비난을 누가 받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다 구로구가 아파트화로 변해야 된다는 부분에 발전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그래도 임인현과장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물론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지요.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에는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의를 봐가지고는 전혀 틀리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단지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답변을...

중에

나중에윤주철위원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서 애착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나중에 총대를 매고 다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의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과연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감수는, 뭐 공직자들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나 향후 저희들한테 책임을 물을 때는 책임질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없이 욕으로 돌아 올 때 그런 부분이 과연 묶어서 건축 규제적으로 묶는 것만이 상책이냐? 또 광역개발을 용역으로 줬을 때 용역 주어서 단위적으로 쪼개서 주는 것은 좋은데 누가 거기 와서 쪼갠 것을 아파트 미분양도 많은데 투자 효과가 없으니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주 걱정이 돼요. 그것도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계획이 2,3년 후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저희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답변하기 어렵다니까 이상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확대간부회의 때 구로구전체를 구상을 할 때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부분에 미온적인 부분을 생각 않고 무조건 그렇게만 묶어두는 것이 상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들을 깊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가 참 고마운 얘기인데, 저희 주거환경개선과 용역사업 자체는 「도정법」상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투입되는 용역 사업이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규복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끝냈는데 약간 미비한 게 있습니다. 재난우려공동주택 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짜리, 2008년도에 얼마나 그걸 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2008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산을

예산을황규복위원

편성한 건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집행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황규복위원님의 의회 업무 보고 때나 종종 물으시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의무적 편성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2007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부결 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예산인데, 왜 시비로 편성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부결 된 건데 그때 당시에 25개 주택국장 의회 때 나가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 달라. 관련법규도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편성을 해 달라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안했습니다. 사실은 편성해 놓아 가지고 잘못 됐거나 전혀 예산이 없다고 빠지면 급하다면 예비비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달라고 하시면······.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의무적으로 편성이 꼭 6,000만원까지 필요하냐고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것은 1㎢ 범위 내에도 저희들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이상 대상 아파트 한 동에 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자체는 시각적인 진단이고, 이것은 한국안전기술 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건 되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이렇게 6,000만원씩 쓰지도 않는 예비비 편성을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금액이 작아 져도 편성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건지 굳이 꼭 6,000만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이 자꾸 물으시던데,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을 때 하고 안 해 놓을 때하고 다르죠.

성은

편성은황규복위원

하라는 얘기예요, 편성은 하는데 3,000만원만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죠. 굳이 6,000만원씩 거기 갖다 묶어 놓을 필요가 없이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안 되냐는 거죠.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최종 조정 때 2건에 대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631쪽에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내년도 예산은 총 5억 8,129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의 22.1%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우선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 하는데 1,845만원, 이 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도시홍보물 발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비가 16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정비 구역 관리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에 4억 5,05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95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단지에 대한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2억에는 1억은 기본용역비고, 1억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라든가 문광부 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디자인경관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로5동에 구로거리공원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비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234만원인데 이 중에 부서인력운영비가 420만원이고, 기본경비로서 1억 814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4,334만원, 여비가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37쪽에 세입예산서 명세서인데 내년도에는 총 1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 6,400만원이 증액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성된 특별회계 19억 6,400만원은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바로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631쪽~632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08%가 감소한 5억 8,129만원으로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추진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둔 체계적 도시계획수립의 단위사업하위에 도시계획 추진과, 지구단위구역 및 재정비구역관리를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각각 1,685만원과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시디자인 추진의 단위사업 하위에 세부사업으로 도시디자인 추진을 설정하고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간경관 시범가로 조성을 설정하고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경관사업 응모를 설정하고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로거리공원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설정하고 2억원을 편성하여 계층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력운영비로 420만원을, 기본경비에 1억 814만원을 편성하여 계층구조화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세부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37쪽 세출예산안은 8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직 균형에 따라서 총 예산액이 19억 6,400만원, 전년에 비해서 51.08%가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006년 9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4조의 세입에 「법 4조 및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설 부담금의 자치구 교부금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부담이나 이중부과 소지 등을 이유로 2008년 3월 28일자 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2008년 올해 몇 회 개최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12회 개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것 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수당도 줄었고 인원도 줄었거든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 편성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했는데 2008년도까지는 1인당 1회 참석할 때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2명을 했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회의 시간이 2시간 이내 일 때는 기본급 7만원을 주고 2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3만원을 더해 10만원을 주도록 편성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소위원회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소위원회인데 이름이 도시분과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바뀌었다고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그 다음 밑에 도시디자인위원회는 2008년도에 몇 회나 개최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5번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5번 개최하셨는데 내년에는 10회로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는 도시디자인이 태동 단계에 있다 보니까 심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모든 시설물 개량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주관적으로 개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올해 몇 회나 개최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분과위원회가 3회 개최했습니다.

류정숙위원

3회 개최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10회로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시책추진김남광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추진 과정상에 서울시라든가 이런 외부기관과의 업무 협조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교통비하고 식대비하고 쓰시는 모양이시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넉넉히 올리세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지구 지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도시 내의 특정지역을 계획적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여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범위를 정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철역 주변이라든가 특별한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 같이 이렇게 특별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남광위원

구로구가 상당히 넓고 그런데 구로동, 가리봉 이라든지 또는 개봉1동 성화단지라든지 침수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구단지계획을 여러 번 실시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수궁동지역은 서남권의 관문이자 경기도 부천시하고 경계지역인데요. 도로는 상당히 미흡하고 연세중앙교회의 위쪽이라든지 산동네 또는 온수동, 춘의동하고 경계지역 다 오지이고 판자촌이고 심지어는 연탄을 때지도 못하고 난로를 켜놓고 살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상당히 대지는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주택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하는 지역일 때는 그 지역을 많은 사업과 병행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했다 해서 무슨 용도지역상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김남광위원

지구단위수립을 할 때 기준을 민원을 우선으로 잡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고 싶다고 해서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역의 개발 방향이라든가 성격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김남광위원

낙후된 데를 먼저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전시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는 구 발전을 물론 다 생각하고 하시는 거겠지만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낙후된 데를 우선순위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보통 그냥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또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앞으로 수궁동 같은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꼭,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에는 회의 내용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원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보면 건축제한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제한지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그런 몇 가지 업무를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20명이 다 참여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냥 이 위원회에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건축신고 관련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처리를 빨리 해 줘야 되는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해 주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김병훈위원

야간경관시범가로조성 내용에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 내용에 보면 2억 중에 1억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1억은 시설비로 지출이 됐다고 그랬는데...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가 아니라 실시 설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결론적으로 용역으로 나간 돈이 2억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내용을 보면 2.1km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야간경관시범도로 하기 위한 용역인데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디지털단지 전체를 놓고 어디를 시범단지로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인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구로동의 디지털1단지는 현재 새로운 IT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만 실제 야간에 보면 상당히 적막한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디지털단지 전체를 우리 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단지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1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계획 내용 중에서 우선 디지털단지만 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겨울철에만 잠깐 경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일 년 내내 경관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경관협정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3개구를 선정할건데 우리 구도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내용은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는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몇십 억 이상이 될 그런 큰 사업인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김병훈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남광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이번에 각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통계를 내 봤어요. 전체 100%에서 행정지원국이 한50%, 주민생활지원국이 12%, 환경경제국이 14%, 도시디자인국이 5%, 도로교통국이 5%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국이나 도로교통국은 사업 부서로 국과장님들이 주민들하고도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재

조성재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상 서울시하고 상당 부분 연관된 사업이 많거든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위원님처럼 분석해서 제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병훈위원

도시위원회 소속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봐도 이건 좀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할 때 업무협의를 분명히 해서 이것을 개선을 시켜 야지, 우리 과장님 "턱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부족한 거에요. "어느 정도 부족합니다"가 아니고, 저희도 %를 보면 행정지원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 그분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단체들하고 만나가지고 식사나 하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국·과장님들은 공사라도 하나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을 한번이라도 더 좀 요구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걸 좀 개선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국할 때 그 때 좀 잘 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올려야…

많이

많이김남광위원

올리세요.

래서

그래서김병훈위원

예결위에서 예산심사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재

조성재도시디자인국장

한번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했던 것에 비해서 늘 업그레이드, 상승하는 부분이, 그 범위 내에서밖에 안 해 주잖아요. 처음에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지 않는데 처음에 작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덩이가 커지기 힘들잖아요. 그런식입니다.

김병훈위원

행정부서의 사업부서가 1/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김남광위원

행정지원국하고 도시디자인건설국하고 바꿔야 돼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예,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류정숙위원

다 됐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야간경관시범도로 선정시 용역비가 1억이라고 하셨죠? 그 뒤에 보면 디자인경관사업 응모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참고 자료에 보면 마감일이 똑같이 2009년 12월 31일 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매년 회계연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응모를 먼저 받아서 용역 하고 같이 접목시키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이것은 서울시나 행안부나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몇 건씩의 사업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응모를 받아가지고 응모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정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응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와 우리 직원들의 실력만 가지고는 응모작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은 경관사업하고 일치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서 응모해서 1등한 작품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 나오는 것 하고 접목이 되느냐고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다르죠.

그건

그건류정숙위원

틀려요? 그럼 그것은 다른 사업이에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응모된 부분은 어디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구의 어떤 지역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겠다 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응모대회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 몇 십억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원은

본위원은류정숙위원

이 용역을 해서 야간경관 하는데 뭐가 같이 접목이 되나 해서 질문한 겁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지금 구로거리공원 종합 정비사업 부분에 이것을 몇 년 전에 이 부분도 정비사업을 한 적이 있었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정비사업은 별도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나무같은 것을 보완하고 하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리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것을 그냥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아이디어를 현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2월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내년 2월 말에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그걸 기초로해서 내년도에는 거리공원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땜질식의 정비보다는 처음부터 확실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한 겁니다.

박용순위원

몇 년 전에도 한번 재정비하면서 모두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을 처음 그 당시에 했을 때 제대로 잡아줬으면 지금 같은 이런 일은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 2차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선정을 해서 응모를 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그때 우리가 디자인 안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있습니다.

체로

자체로박용순위원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집어 넣은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용순위원

이것을 할 때는 오랜 기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줘야지 단기간으로 예산만 쓰시는 그런 계획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운영을 해 주셔야지 몇 년 가다가 또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예산이 들어가면 결국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만큼은 1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대신박용순위원

이것이 주민편의시설부분의 일례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예, 황규복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 회의가 2008년도에 5회하고 소회의가 3회 했다고 말씀하셨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3회 하고 2회 하고 5해서 5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처음 생긴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수당은 줬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의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왜 여기는 제로로 되어있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산과목상의 이름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예산은……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작년에 잡았던 예산은 이 예산 중에 어디로 가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총 예산액에는 나와 있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칭이

명칭이황규복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남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경관시범대로 조성에 2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20일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소요예산을 3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러면 한 달 조금 지났는데 1억이 줄 정도면 업무보고 할 때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업무보고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는 우리가 과업내용이 어느 것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다보면 용역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자체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억에서 줄여도 별 무리 없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지난번에 추경에서 구로거리공원 종합계획 사업추진을 위해서 아이디어 업무를 받지 않습니까? 3,000만원 예산을 소요해서 받을 예정이었는데 다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것은 사고이월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2월 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2월 말까지 가능하니까 그때 합니까?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아까 류정숙위원 말씀대로 디자인경관사업 응모가 이번에 또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해 가지고 거기서 1등하는 사람 가지고 응모하면 안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응모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안을 만들어서 행안부나 서울시나 문광부에서 사업 진행할 때 응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응모할 때 우리 자료 만들 비용입니다.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3,000만원이나 듭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최소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는 전문가한테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의 안이 만들어 집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이것도 용역비 개념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결국은 이것도 용역비 개념으로 3,000만원 응모하기 위한 자료를 받기 위한 용역비 라는 거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이 예산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황규복위원

말씀하셨지만 구로거리공원종합 사업계획에 아이디어 응모를 받을 것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거리공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거리공원에서 받은 것 중에도 유능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제출하면 안 되나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다릅니다. 왜냐하면 꼭 대상사업이 행안부나 서울시나 종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대상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판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선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것 한 것 가지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장

예, 그럼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초부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세울 때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감안할 방법은 없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하면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 안에 현재 준공업 지역했던 부분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바꿨고 또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바꿨고 이렇게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작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준공업지역 총량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 구 스스로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마 내년도 한 8월말 경까지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 구도 아마 세부적인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보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역세권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의 주민들이 총괄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혼재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이 주거용하고 업무시설하고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우리 구로구가 34%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제일 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 준공업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최고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준공업지역이 상위법으로 조례안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로구의 34%가 준공업 지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묶어 놓으니까 우리 구민들은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는 실태예요. 그래서 지금 앉아계신 분들도 구민을 위해서 있는 구청직원들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시위원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계신 구위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34%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을 보면 형편에 따라 30%도 있고, 40%도 있고, 20%있는 곳도 있어요. 준공업지역이 많이 되어 있는 데는 오랜 세월 30년, 40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구청이고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구위원인데 이 34%라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상위법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건의방법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우리 구에서는 여러 차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했고, 우리 구에서 건의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번에 시장님이 신도림동에 나와서 서남권르네상스계획까지 발표를 했고 그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구에서 그만큼 주도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신 것은 알아요, 아는데 오랜 세월 30년, 40년 이렇게 지내 왔는데요, 참 고생하셔 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이 7월 9일자로 인센티브를 준 것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한 업무시설하고 주상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요. 앞으로 걱정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에서는 건축제한규정 때문에 서울시 정책이 내년 1월에 서울시, 수도권 도시계획 지정을 한다고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게 몇 월쯤 나올 것 같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구상단계 발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그것도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기초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8월 달에 나온다, 기본계획수립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정확성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정확히 나옵니다.

우권석위원장

8월에 정확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8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년 8월에 안 나오고 연말에 나오면 또 후년에 2010년도에 지자체 선거철이거든요? 또 선거철이라고 선거 하고 들어 가면 공무원이라는 것이 특성이 있잖아요. 손을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으로 준공업지역이 자꾸 연기가 되니까 명색이 구로구의 구의원이고 또 준공업지역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 신도림동에 살고 또 명색이 도시건설위원장이라고 앉아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구민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한번 연구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용역을 넣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죠.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때 꼭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내년 추경에 올리시고 또 서울시 방향 8월에 결과를 거의 장담하시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균형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도시균형개발과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636쪽에 노후ㆍ불량주택 뉴타운식 광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노후ㆍ불량주택 관련한 안내문 제작이라고 해서 300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잘 판단이 안 서는 것이 주거환경개선과 아까 책자 1,500부 나와 있었지요? 그 부분하고 책자가 뭔가 내용이 많이 틀린 거예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큰 틀로는 같은 범위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특별하게 우리구는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하는데, 그 최초로 전 단계로 기초 현황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해가 상당 부분 주민들은 이해하지만 그 관계자라든가 내년 같은 경우 기본계획수립 요청을 금년 이미 일부 했고, 내년 일부해서 완료가 되면 소상히 안내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조사 조사지역에 특정해서 그 대상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사업성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구분한 것입니다.

현황

기초현황류정숙위원

조사를 했던 지역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은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기는 그러면 현황 조사가 나올 때 마다 책자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역이 결정되면서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 5,000부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소책자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기초현황조사의 목적 또 단계적으로 추진사항, 그에 따른 역기능으로 부동산 투기가 예방 되어야 한다는 내용, 주민들의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수록해서 책자를 발부했는데 내년도 사항은 이런 성과에 대한 단계적 진행 사항을 추가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진행사항을 알리는데 처음에는 5,000부를 했는데 300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300매라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책자용으로 해서 하는 정도는 이제 안 해도 되고 수시적으로, 상황적으로 한두 장 정도의 안내문 성격으로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기초를 다루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원이

본위원이류정숙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밑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보면 촉진계획 관련에 대한 안내문은 4,000부로 되어 있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안내문은 300매로 되어 있기 때문 그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안내문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할 것은 책자형은 아니고요. 15개 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1차, 2차, 3차 기초현황 조사한 지역이 행정동 구분으로 15개동입니다. 그래서 구역적으로는 9개 광역지역으로 나눠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 해당 동의 주민들한테 안내 성격으로 보낼 것입니다.

언제

언제류정숙위원

보내실 건데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상반기도 나오고 하반기도 나오고요.

기가

시기가류정숙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죠. 내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알려야 되니까······

류정숙위원

조사결과가 나올 때 마다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죠.

어떤

어떤류정숙위원

방법으로 배부 하시는데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우선 안내문이 작성되면 관련 동사무소나 관련부서에 먼저 통보를 해주고 개별통보를 하게 돼요. 해당 주민들한테 우편 성격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구소식지나 지역신문이나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

사업명세서 보니까 영등포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이적지 사업 설명회에 2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교정시설이 완전히 종결돼서 사업설명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가리봉동 촉진지구는 개발에 대해서 46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들어야 될 데 같고 교정시설은 다 끝났는데 200만원 사업설명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교정시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업이 나눠지죠. 하나는 천왕동 짓는 대체 교정시설을 짓는 신축사업이고 그것이 끝나면 미리 계획된 내용 가지고 고척동이적지 3만평을 개발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업방식이 법무부하고 우리 구로구하고 교환 또 토지공사하고는 대물 변제 방식이기 때문에 복합개발 계획의 내용은 우리구가 수립권을 가지고 있고 또 토지공사는 우리 큰 틀의 계획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서울시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설명회 등이 필요합니다.

윤주철위원

토지공사한테 의뢰ㆍ위탁 관련해서 주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뭔가 주민들의 이윤창출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하려면 설명회 예산이 필요하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요구사항이나 의견수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발방식이 우리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한 내용을 가지고 토지공사에서는 우리 사업성격에 맞춰서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해서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법적 절차에 따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주철위원

해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200만원이면 가능해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정도면 할 수 있고요, 사업시행 대행자가 대부분 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윤주철위원

이해가 됐고요. 가리봉동 촉진지구 무수히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결과가 없이, 지난번에 창고도 개설해서 엊그제 개업한 데가 뭐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홍보관입니다.

관을

홍보관을윤주철위원

개관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더 있어졌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또 460만원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 접하고 의견수렴하는데 1년 동안 그 돈 가지고 되겠어요? 굉장히 반론도 많은데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정사업도 마찬가지만 가리봉사업으로 시행대행자로 주택공사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은 우리구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하지만 주민들하고 관계에서는 그래도 구청에서 안내가 나가거나 구청에서 설명회를 해야 신뢰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부분 시키지만 우리가 선발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관을 26일 개관을 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여명 이상 관람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주민 워크숍을 매달 한 번에 70명씩 모시고 입체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리봉동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철거 시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봉동

가리봉동윤주철위원

촉진지구가 완전히 나중에 정말 계획대로 되면 천지개벽을 이루는 것인데 그 동안 예산 들어 간 것이 얼마나 돼요? 꽤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 됐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우리 구에서 예산 들어간 것은 초동단계의 기본계획 수립단계,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시 일부 보조가 있었고요. 그런 계획비용만 들어갔고 사업비는 주공에서 선부담해서 하고 주민들하고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윤주철위원

시장가에 반대급부하고 해서 어느 정도 교섭이 돼서 어떻게 절충해서 사람들 공개 조성을 많이 돌려놨는지, 시장에 반대하는 주민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 곳의 사업지역이...

그것

그것윤주철위원

때문에 안 될 것이라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추진은 계속하고 있고 해서 맞물려 있는 것 설명 좀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 8만 7,000여평 지역 내 가리봉 시장이 한 2,200평 됩니다. 「시장 특별법」의해서 별도로 시장정비구역으로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균촉지구로서는 하나에 전체 지구였습니다. 그러나 10년 되도록 시장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이 안 됐고 또 법적 요건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할 정도의 극한 한계에 와 있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시장지역을 전부 도시계획으로 소멸됐어요. 따라서 전혀 우리 본 사업에 문제가 없고 다만 일부 주민들이 과거의 시장을 다시 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업 내에 관리 처분계획에 똑같이 수립해서 법 처리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636페이지에 불량주택 현황조사 하는데 예산을 1,740만원 잡으신 것인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남광위원

1,740만원 가지고 어디를 어떤 불량주택 현황 조사를 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하고 류정숙위원님하고 질의하셔서 아까 답변 드렸는데 우리가 총 15개동 1차 기초현황 조사했고 지금 2차를 5월에 발표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3차를 10월에 발표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을 설명 드린다면 2차로 하고 있는 곳이 구로 2동, 3동, 4동, 구로 5동, 고척 2동, 개봉 1동 일대, 오류 2동 147번지 일대, 3차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고척1동 52번지 일대, 개봉 3동 365번지 일대, 개봉 3동 278번지 일대 이렇게 하고 1차로 했던 동은 이미 아시는 대로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 2동 일대, 고척 1동, 2동, 개봉본동, 개봉1동 일대, 오류 1동, 궁동, 개봉동 일대 이렇게 임의적 구역으로 구분한 것이죠. 9개 광역구역에 15개 동을 기초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그 비용이 1,74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해서 별도의 용역비가 투입이 되고 이것은 그러한 사업을 지원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운영비 성격으로 별도로 편성된 것이지요.

렇죠

그렇죠김남광위원

? 불량주택 현황 조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가나 생각했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본 용역비가 따로 있습니다.

구가

구로구가김남광위원

몇 개 동인지 알고 계시죠? 15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 수궁동은 꼭 빠지는 것 같아요. 가장 낙후됐는데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수궁동 지역도 이번에 3차 현황 조사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동사무소도 안내를 했는데 연세중앙교회 북동 측 궁동빌라 위쪽 산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온수역세권 북측 이면서 온수역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 그 모두를 포함해서 3차 기초현황 조사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죄송한데김남광위원

온수역 북부 역세권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난번에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일부 들어가 있지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우리가 모두 포함해서 이번 3차 기초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중심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김남광위원

다 포기한 상태로 지금 북부역 같은 경우는 1000㎡ 이내, 300평 미만에 대해서 타원하우스 형식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방침을 들은 것 같고요. 2종이니까 7층 미만, 이런 관계인데 사실 역세권으로서 역할이 전혀 안되는 그런 것 같고요. 역곡역이라든지 부천역 같은 경우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니겠지만 참고로 좀 알아 두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온수공단은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온수공단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에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물으신 역세권 북측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기초현황조사를 3차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모두를 아파트로 하는 것은 주거형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황조사를 해서, 현황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 지역 모두를 아파트로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주거형태 다양화를 가지고 이 지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전원주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5층 연립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타원하우스로 하는 것이 또 다세대주택으로 하는 좋은지는 주거형태를 다양화해서 좀 분석해 보는 현황 조사를 3차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1차, 2차 했던 곳이 아니고 그 외의 것을 지금 진행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1차, 2차 했던 것을 복합적으로 다시 한 번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3차에 또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2차는 이미 5월에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대상지역에 위원님 계시는 수궁동도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뉴타운식 광역개발에 해당되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를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심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기초현황 조사를 한 일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홍보에 관해서 그 사후관리비에 나와 있는데 지금 기초용역현황 조사를 한 뒤에 주민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기초현황 조사한 내용을 앞으로는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로구에서 추진한 내용까지만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안내책자라든지 또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동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단체가 회의할 때라든지 그런 쪽에 안내 내용물을 많이 만드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개발관련 부서 특히 민원이 가장 많고 또 여기에 민원이 가장 많은 만큼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힘들어 하시는 만큼 지역주민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발이 되는 것인지, 개발이 안 되는 것인지 세월만 몇 년씩 지나가도 아무런 가시적인 어떠한 성과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홍보에 대한 예산을 넉넉하니 편성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꼭 좀 해소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깊이 있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실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나 아직도 주민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기초현황 조사가 사실상 완료가 되니까 5월, 6월 시점에 맞추어서 그동안 했던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앞으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 일부 성과까지 내용도 해가지고 소상히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해당 동 전 주민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옛날에 가리봉 재정비촉진지역 자문위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올해 20명이지 않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10명으로 줄었잖아요, 2009도 예산은 10명으로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셨네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이제 가리봉 재정비촉진지역 자문위원회가 초ㆍ중등 단계의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센터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U-City 자문을 받기 위해서 U-City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했고 새로운 도시 브랜드 카이브를 도출하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상황적으로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세 자문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성에서는 역할을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차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자의 역할이 주 역할이 되어야 되고 정비계획이 촉진계획으로 바꿔서 금년 내에 서울시 재정비 소위원회 본위원회 자문을 끝내고 내년 2월까지 끝낼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시행 단계로 내년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능과 회차 역할이 많이 줄어 들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적정 편성하기 위해서 단위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노후

노후황규복위원

ㆍ불량주택 지역 현황조사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008년에도 10 개동 해가지고 안내문 제작을 500매 제작을 하셨죠?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번에는 15개 동을 하면서 300매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같은 내용으로 기초현황 조사를 하는 목적이나 내용, 단계적 추진사항이 사실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번 배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1차 했던 지역을 빼고 2차, 3차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다시 중복되는 안내문을 만드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올해 10개 동하고 15개 동 하면 25개 동이 되는데 우리 법정동은 19개 동이면 안내문 제작 같은 것도 중복돼서 하는 것이 아닌지······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단순적으로 보면 중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김병훈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크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배부를 하는데도 제대로 읽는 주민이, 이미 전 달에 했는데도 똑같이 질문하는 주민이 전화로 많고 그래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10개 동을 하면서 500매를 하면서 15개 동을 하면서 300매밖에 안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 10개 동보다 5개 동이 많으면 안내문 제작도 더 많이 해줘야 하는데 10개 동 보다 더 적게 하니까 15개 동인데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정시설이적지 개발사업 관련 안내문 제작이 작년에는 1회를 편성해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2회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를 편성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이적지 부분은 사실 작년하고 금년은 지구단위 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아서 사실상 안을 마련해 놓고 지가 상승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자하고 협약에 관계되는 문제, 법무부하고 상호 정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감안해서 사실상 유보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내문

안내문황규복위원

제작 해가지고 누구한테 배부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는 고척동이나 개봉동 주민 위주가 되겠지요. 그 쪽이 인근 주민이니까요.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매년 똑같은 인원이 갈텐데 올해 2008년도에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 안내문이나 2009년 교정시설 이적지 안내문이나 내용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틀립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일부진행 된 내용, 새로이 추진된 사항이 추가되면서 근본은 같으면서 내용이 일부 추가 되는 것이죠.

차피

어차피황규복위원

이적지에 대한 것은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이면 현재까지는 계획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단계가 2008년이나 2009년이나 계획 내용은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1회를 했는데, 2009년에는 2회를 하겠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가리봉 도시환경 정비라든가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 그 다음에 교정시설 이전 복합개발 그 다음에 노후ㆍ불량주택 현황조사에 보면 신문공고를 다 2회씩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인 사항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각종 계획안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법적황규복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노후ㆍ불량주택 기초현황 조사에 대해서 신문공고 2회 하는 것도 의무사항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노후ㆍ불량주택 기초현황 조사하는 것은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법적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신문공고를 안 했어요. 그렇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문공고를 안했는데 올해 갑자기 두 번 신문광고 하겠다고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기본계획 고시가 금년 말, 1차 지역은 금년 10월에 신청했고 금년 말하고 내년에 신청하는데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신문공고 사항에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는 그 방침에 의해서 건축허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기초 현황조사 완료가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신청하고 요건이 성숙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행위허가 제한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고 그때 신문공고 사항이 추가로 나옵니다.

그때

그때황규복위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문공고 두 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다.한 번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꼭 두 번 해야 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정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노후ㆍ불량주택 현황조사하는 부분이 재정비 촉진 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얼마나 틀려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질의를······

노후

노후박용순위원

ㆍ불량주택 지역 현황 조사하고 재정비 촉진계획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 이것이죠?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노후ㆍ불량주택지역 현황 조사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초 현황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재정비 촉진계획은 기초 현황조사를 해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고시 등을 해서 새로이 「도촉법」있죠. 「도정법」말고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지구지정된 다음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은 재정비 촉진지구는 별도 지구 또 요청을 하고 끝나면 재정비촉진계획 별도로 또 수립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3차 뉴타운에 탈락됐던 구로2동, 구로본동 일대는 「도정법」에 의한 뉴타운식 광역 개발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 하면 병행해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할 예정으로 있죠. 그렇게 구분해야 쉬울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과 임인현 과장님 아침에 얘기 했듯이 지금 타이틀만 틀릴 뿐이지 사업내용이나 사업취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주거환경개선과 여기도 보면 아까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부분에 노후ㆍ불량 주택 지역 정비계획수립 또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내용에 정비 계획 수립, 여기도 보면 노후ㆍ불량주택 현황조사 사업내용도 똑같고 재정비촉진 지구 사업 내용도 똑같은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은 타이틀만 틀릴 뿐이지 업무내용은 전부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이것을 지금 다 이렇게 찢어놓고 예산편성만 받아놓고 업무는 한두 가지로 취합되는 것이 아닌지 사실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다소의 중복성이 있지요. 그런데 깊이 구분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과는 아시는대로 특정된 4가지 업무를 ＴＦＴ팀으로 하는 것이고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것이고······

박용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죠. 과장님 얘기 들으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기초현황 조사하면 용역 들어가고, 용역 들어가서 안 되면 또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업팀이니까 용역이 너무 많잖아요. 용역한다고 하면 용역비로 부풀려지고 그것이 지난번 과장님 과에서도 구로구 세군데 했을 때 한 가지 용역이 기초현황 조사 잘 되어 가지고 한 가지 취소했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상세한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한 가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해 주는 것이 용역비도 적게 들어가고 업무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주거환경개선과에서도 거의 비슷한 업무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현황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용역조사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역조사라서 또 용역하고 비용은 들어가고 잘못했을 때는 또 되풀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될까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여기에 차이점 하나하나를 묻고 싶는 것이 아니라고요. 큰 틀로 봤을 때 비슷한 맥락인데 왜 굳이 이렇게 찢어놓고 하느냐 이것이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거의 비슷한 업무를 중복해서 하고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식 광역 개발만 가지고 먼저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구에서 하지 않은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데 선 계획, 후 개발계획이라는 개발목적으로 먼저 기초현황 조사를 해서 광역적으로 생활권 단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침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과에 통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단계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구성한 사람들하고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시행부서입니다. 우리는 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라 하는 지침을 만들어 준 것이고 다른 구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구 입장에서 「도정법」이나 「도촉법」에서 정한대로 주민들이 알아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인가 들어오면 인가만 해주면 되는 구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미리 그림 그려서 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도록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잠깐만요. 일하는 부분을 상세히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만 해도 과장님! 구로2동 뉴타운식 광역개발 하는데 용역비 들어갔죠, 고척동 들어갔죠, 개봉동 들어갔죠. 세 군데 들어 갔었죠. 그런데 용역해서 결과가 뭡니까? 지금 동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10개 동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용역조사 2억 1,000만원 들어가지고 용역 조사했죠? 결과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재정비촉진이든 노후불량 주택이든 결국 기초현황조사해서 용역조사 들어갈텐데 계속 한 것을 되풀이 하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지난번 용역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조사결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1차 기초현황조사를 해서 37개 광역 임의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6개 지역은 기 추진 중이고 나머지 6개 지역은 법정요건이 미비해서 5년 이내 못하고 나머지 25개 구역을 금년 10월에 서울시 기본계획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과지요. 내년에 기본계획 고시되면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조합 구성되고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을 주거환경개선에서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것이 성과인데 노후불량주택 지원 1차, 2차....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러면 2차, 3차는 지금 현황조사 중이고.

로구

구로구박용순위원

전체를 현황조사, 용역발주 또 현황조사, 용역발주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니까 본위원이 답답해서 그런 것이고요. 지난번에 한 것도 아무 결과물도 없었는데······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결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내서 기본계획 신청을 했고 2차, 3차는 현재도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차가 12월에 끝나고 3차가 내년 4월에 끝나면 1차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수립을 서울시에 신청을 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과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시행을 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시행을 하면 주거환경개선과에서는 이런 기초현황 조사를 하지 말아야죠.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과에서는 기초현황 조사를 안 합니다. 아까 용역비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에요. 우리 다음단계의 사항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왕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식 광역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역기능, 순기능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것은 극단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대로 알아서 하고 우리구에서는 인ㆍ허가만 할 것이냐, 아니면 구로구의 도시여건, 여러 가지 미비여건을 발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선 계획에서 후 개발을 목적으로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90%가 찬성입니다. 건축허가 문제도 거의 90%가 찬성이고요, 기초현황조사 개발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부가 건축허가 내려고 허가가 지연이 되니까 상당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소수대 다수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행정의 포커스를 맞출 때 다수의 이익, 주민의사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의 한계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를 해 주십시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일하는 행정부분이 시작만 있지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던 부분이고요. 열심히 일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일이 벌어질 뿐이지 마무리 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내년 4월에 서울시에서 결과물이 나온다고요? 작년에 용역 조사한 것이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내년 말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죠.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관심 있게 볼게요. 그리고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마무리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도 지역주민이나 우리 구의원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마무리 안 될 때는 기대하는 주민들이 실망하실까봐 하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행정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결과물 나올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떤 질타나 그런 것보다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라는 것이 기초현황 조사, 여러 가지 구역설정안, 정비사업 위험분석 이런 것은 결국 내부의 행정계획이고 따라서 그것을 구 방침으로 해가지고 법정 계획을 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계획 고시 신청을 해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 성과가 있음에도 주민들이 법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5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아름다운건축과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45%인 498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3,948만 5,000원입니다. 목별로 보면 과태료가 300만원이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전년 대비 483만 8,000원이 줄어든 3억 3,563만 5,000원이고, 체납처분수입은 15만원이 줄어든 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39쪽~643쪽과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701쪽~71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6.9% 1억 7,74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2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위원회 운영비 전년대비 133.7%인 1,625만원이 증가한 2,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870만원, 건축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5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비 2,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8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지사업은 전년대비 56만원이 감소한 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처분비 대법원증지대 30만원, 등기우편요금으로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업무추진비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비용은 전년대비 19.5%인 201만 1,000원이 감소한 8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비용으로 작년대비 120%인 6,000만원이 증가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투자사업으로 종합건축정보망구축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활동강화로 전년 대비 159만원이 감소한 1,7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허가단속공무원 피복비로 96만원, 위법건축물강제철거 대집행비로 1,000만원, 이행강제금고지서 등기우편비 요금으로 525만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 부서 의무적인 경비인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3.6%인 53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456만원으로 이중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5,536만원, 여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름다운건축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아름다운건축과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59쪽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5%가 감소한 3억 3,948만 5,000원이고 이는 건축법 및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수입의 감소가 주 요인이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세출 예산안 641쪽~643쪽까지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6.98%가 증가한 4억 4,246만 7,000원이고, 종합건축정보망 구축예산 신설 등이 주 증가요인이며,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건축관리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둔 도시건축물경관 개선의 단위사업 하위에 세부사업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에 2,840만원을, 업무대행건축사 운영에 1,846만 9,000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지에 288만원, 건축업무행정 추진에 240만원,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에 804만 8,000원,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 개최에 1억 1,000만원, 종합건축정보망구축에 1억원을 설정하여 편성하였고, 또한 위법건축물정비추진의 단위사업 하위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강화를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1,771만원을 편성하여 계층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력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1억 5,036만원을 편성하여 계층구조화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정책사업의 단위세부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경비, 제5조의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641쪽에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건축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을 좀 먼저 말씀해주세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같은 건데요.

같은

같은김병훈위원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하고요, 다중이용시설물이 있습니다. 건축심의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선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건축물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신 거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도

미관도김병훈위원

다 포함해서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 16층 이상 일 때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내용이 중복된 부분들이 없던가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 건축위원회에서 디자인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병훈위원

통합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보다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운영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왜냐

왜냐김병훈위원

하면 나중에 서로 업무를 따로따로 심의를 하다보면 결론적으로 내용이 다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2008년도에 이것 개최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고생 좀 했습니다.

민들

구민들김병훈위원

호응은 어떻던가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보면 그 때 1만 1,000명이 관람을 하셨는데요,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과거의 전시물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과거사진을 좀 더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개발계획에 대해서 일부 4대권역을 전시를 했지만 그걸 보고 개발이 되는 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가졌다고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우리 구로구청 같이 과거·현재·미래로 전시한 구가 없다고 하면서 독창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건축사협회지에 두 번에 거쳐서 10월, 11월에 저희 구를 홍보를 해 줬습니다. 10월에는 1 페이지를 했지만 11월에는 5페이지를 걸쳐서 저희 관내에서 개최한 것을 게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성이 있는 전시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적으로,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전시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즘에

요즘에김병훈위원

경제가 어려운거 아시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여기

여기김병훈위원

계신 위원님들이 작년에 이 문제를 심의하실 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 번쯤은 하는 게 참 필요하다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주민들이 전시관을 관람해서 좋은 호응과 성과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전시적인 행정을 펴는 게 아닌가 라고 지역 주민들은 예산을 여기에 쏟아 부어서 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행사진행 및 개막식행사 비용만 일시불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잡아 놓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비, 심사비, 개발모델 제작 하는데 1,000만원, 영상자료수집 및 제작이 1,000만원, 표창장, 상패, 작품집 대학생 작품 제작 지원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위한 행정인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좋은 호응을 얻어서 더 좋게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지역주민에게 우리 개발과 관련해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진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매 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가 특별하게 개발된 것이, 옛날에 굴뚝 연기 나는 그런 공장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벤처로 개발이 됐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로구 전체를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뛰어나게끔 뭘 전시해서 보여 줄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매년 전시회를 구상할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을 어느 정도 해놓고 과거하고 현재의 차이가 좀 확실하게 눈이 띄게 나타날 때 그 때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전시회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구로구의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년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전시성으로 하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등기로 민원을 하나 보내 주셨어요. (등기자료 제시) 이 내용에 보면 너무 전시적으로 사업하는 액수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 할 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심의 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라는 민원을 등기로 보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지만 외곽에 있는 제3자인 지역구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걸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절감해서 혹시 올해에 안 하고 내년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매년 이렇게 연례행사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축정보망구축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 데요,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전시회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라든가 마포구청이라든가 인근 시·군·구에서도 우리 전시물 한 것을 벤치마킹 해 간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잘했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줄 테니까 해 봐라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저희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올 해에는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을 했고 나머지는 후원금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후원금 지적도 계셨고 그래서 예산을 올해한 것만큼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를

행사를김병훈위원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것을 꼭 매 년 연례적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을 조금이라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 현재 지금 전시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해라도 더 관람할 수 있게끔 놔두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자료도 충분하니 수집을 많이 해서 다음 연도에 하면 내년, 내후년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 구로구가 더 많이 발전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 보여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로정보망구축계획은 사업목적이 건축규정 및 도시계획사항을 실시간으로 가능토록 건축제한이라든가 우리가 구에서 어떠한 민원인들한테 구의 행정을 신속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로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정보라든가 건축정보, 도시계획정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민원봉사차원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봐도 이것을 먼저 한 구청이 사실 있습니다. 먼저 해놓은 구청이 종로구청이라든가 마포구청, 강북구청 이런 곳은 이미 벌써 데이터베이스를 작성을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것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훈위원

이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갑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저희가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한 1억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억 정도 해서 잡았습니다.

다른

다른김병훈위원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사실은 이게 적게 잡은 건데요, 다른 구는 이것 다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부동산정보과하고 겹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쪽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 추진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병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표창장, 상패, 작품집, 대학생작품 제작지원해서 2,500만원을 일시불로 넣어 놨거든요. 이것도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인가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대학 작품도 사실은 대학생들 모형도 그리고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실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더 들어 갔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모형비만 해도 100만원 들어 간 학교도 있고 그런데 대학교수들이 졸업생들 작품으로 출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병훈위원

건물모형도 말씀하시는 거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사실은 8개 대학에서 봉사차원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작품전시회를 한 건데, 그런 것도 심사위원들 말씀이 이것도 참신한 아이디어였다고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매 년 하면 학교에서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대학교도 있었습니다.

으로

소액으로김병훈위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착안해서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전시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주무부서팀에서는 충분히 이 내용을 준비해서 여기에 올리셨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지금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본다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보다 더 난해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잘 고려 하셔서 행사 하실 때 예산이 한 푼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의원

예, 류정숙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역시 우리 김병훈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건축전시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최초예산이 2,500만원 올라왔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열악하지 않느냐 하려면 제대로 전시회를 해야 한다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올해 했던 장소에서 또 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장소는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택하려면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마트는 저희가 기부체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행사관련 시설비 해 가지고 전시부스설치·장치비 해 가지고 올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장소하고 설치하는 게 달라집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후원금 받은 것이 올해 5,000만원하고 4,950만원해서 거의 1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돈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한거에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부스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 부스설치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수준으로 하면 그냥 1,500만원으로 올라와야지 5,000만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나중에 예산 할 때 늘려 주셨기 때문에요.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행사 할 때 처음에는 1,500만원을 잡았지만 후원금 받은 게 그 쪽에 투입이 됐다는 말인가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후원금을 받은 것이 투입이 된 것인데, 그 정도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도 사업전체를 후원금을 받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지난번에 김병훈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경로로 후원금을 받고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타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충당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올해도 그러면 안돼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런데 이제는 경제가 어려워져서 지난번 후원금도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회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매년 전시회를 하다 보면, 올해는 1억이면 내년에는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늘어날 텐데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그것은 좋은 지적이시고 고려를 해 보겠지만, 강남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 이어서 3회까지 했고, 중구도 계속 하려고 하고, 지방에도 사실 16차에 거쳐서 하는 지방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테크노마트 장소를 다른 전시회로 사용하고 있나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지금은 비어있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비어 있으면 구태여 돈을 들여서 기간을 짧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5일 계산했다가 11일로 늘렸고 한 20일을 더 늘리려고 하다가 경비문제도 있고 비용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안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비용이 뭐가 들어가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연장을 하게 되면 관리비라든가 부스비용이라든가 이런 설치비용을 용역사에서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서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위탁하면 해 주겠습니까? 위탁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그건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타 시·도·구나 서울시 각 구청에 물어봐도 위탁으로 한데는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먼저 해 볼 수도 있잖아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서울시 건축과에서도 대대적으로 코엑스에서 했는데 위탁하는 곳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 했고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를 얘기 하는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한번 고민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면 다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의 질문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의원

과장님, 전시기간이 총 며칠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총 11일이요.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11일이 지나면 그 전시품들은 우리가 철수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부수설치가 된 것은 다 회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설치하고 다시 가져갑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임대비예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의 19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전시는 11일간 전시하는 거죠? 11일간 전시를 하면서 1억 1,000만원씩 들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강남은 3일을 했고……

김병훈위원

또 건축물 전시하면서 작년에 후원을 좀 받으셨다고 그래서 후원사들한테 현금으로 후원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작품으로 후원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전시회 한 것 보셨겠지만 전시회 작품이 전시물 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일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10일간 했는데 강남구청 같은 곳은 일주일정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간을 오히려 더 길게 잡았습니다.

대사

현대사김병훈위원

건축물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작품을 받든지 우리가 현재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들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전시할 수도 있는데 과거사에 있는 것들은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하고 지금 여기 내용 2,5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는 내용 중에 여기에서 학교 측이나 또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작품 협조를 받아가지고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연구는 해 보겠지만……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 어차피 표창주고 상패주고 하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표창, 상패가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작품 비용이 들어가고, 부스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설사 대기업의 작품전은 자기들이 직접 전시를 한 것이고 저희는 부스만 설치를 한 것이고 작품의 비용이 저희가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김병훈

이 2,500만원 속에 작품비는 안 들어가 있다? 부스비용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부스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김병훈위원

두 번째 보면 영상자료수집 및 제작이라고 해서 여기도 1,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영상은 우리가 2군데에 설치를 했었는데 대형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병훈위원

그 다음에 자료수집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문해볼게요. 올해 어려우면 이것 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 이게 전시행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획기적으로 안을 줘서 건축과에 너무 숙제를 큰 것을 준 것 같아요. 업체 유치하고 돈 창출 해내려면 다 가서 아부 떨어야 되고, 나중에 도와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난 이게 우리의 어제와 오늘 해 가지고 여기 문화원에도 개별 장소도 있고 그런데 사진전시회를 거기다 좀 복합적으로 붙여서 홍보하지 왜 과에다 10일씩 고생시킵니까? 보니까 구로고 뭐고 경기가 다 안 좋아서 건축물 짓는데도 큰 건축에는 건축업자들이 망하고를 하는데 이거 한 해 해봐서 안 되면 조정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 투자 한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부정론의 얘기를 자꾸 따져보는 건데요. 건축과에서는 조직의 흐름에 맞춰 마지못해서 하고 결과는 좋다고 하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65년도의 공단 이런 모습들 보여 주는 것은 문화원 밑에다가 사진 전시회를 하면 문화홍보과에서 거꾸로 구로의 미래와 현재 해서 거기에 복합적으로 접목시키지 왜 큰 예산 들여서 꼭 건축을 위주로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인들한테 담당자들한테 뛰어다니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금 안 맞는 행사를 이제 우리는 종영해 줘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 봤더니 결과는 좋고 청장님은 자부심은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결과에 그만큼 효과가 없으면 좀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국장님 그런 부분은 공감이 안가세요? 저희들이 생각하면 여기에 진짜 안락한 장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다가 사진전시회하고, 옛날에 구호주택 간이주택 그 60년대 다 찍었던 자리들 전시하면서 같이 건축물 대학생들 작품 한 것을 공모해가지고 우수한 작품들 전시하면 엄청 예산 절감하면서 그걸 수시로 폈다 접었다 하면서 여기 이런 공간에다 하지 굳이 그 뭐 직원들이 10여일 고생하고 그럽니까? 설치했다가 10일만에 다 철거 할 것을 말이야, 계속하겠다고 사업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의원님들이 자꾸 어쩔 수 없이 책망도 하고 논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결과는 좋았다고 과장님은 얘기하시고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하고 부러워하는데 시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하고 하는 쪽의 건축부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구에서 했으니까 자랑이다 하는데 주민들 여기에 호응하는 분 없어요. 다만 거기의 전문가들만 좀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저희들도 3차원 세계를 앞서 가긴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또 관내 동양공전 학생이고 홍대 학생이고 표창 줄때 자식 같은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 구로구 보는 모습도 바뀌어 지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외에는 결과라고 없는 것 같아요. 결과 없는 것을 결과를 보고를 자꾸 하는데 건축과는 안하면 되잖아요. 그 일 해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고 또 업체 선정 하려면 가서 직원이 사정을 하면서 구로구 지하철 들어 가는데 며칠 전시할 것을 내가 기업인이라도 나 거기에 참여안하겠어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유도해서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 김병훈위원님이 다들 얘기 하는 것이 예산을 주고 과연 그게 불요불급하게 쓰여진 건지, 또 경제가 어려워서 주민들 얼굴이 다 의기소침해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닐 정도로 경제위기 의식을 느끼고 전부다 호주머니를 닫고 다 위축되는데 구로구는 작년에 좀 해 봤더니 조금은 나아졌더라. 외부에 보여주는 전시행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 했는데 자꾸 같이 부추겨야 하나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청장님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 속에서 사업을 했다가 이게 아니라면 접을 수도 있는데 굳이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행사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전산망 구축해서 1억 올라온 것 하고 맞물려서요. 건축에 대해서 그동안 항측에 대해서 20년 동안 전혀 관계없다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옥탑방도 분명 위법사항이죠. 15년, 20년 지난 것이 왜 불시에 불쑥불쑥 항측에 걸렸다고 해서 별안간에 조선족들이고 세줬던 방들 위법이지만 옥탑으로 했다가 옛날에 건축법이 지방자치별로 틀려서 옥외로 베란다를 내게 하고 한때는 옥내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그 때 당시에는 건축사들을 통해서 다 옥탑방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항측을 판독사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고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데요. 판독사가 그것을 적발하지 못하면 저희가 적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몇 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다고 항의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판독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

부득이한윤주철위원

사항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현장에 나가면 업자들하고 유착될 수 있으니까 현장의 관리감독도 못하게 되어 있고, 건축업자들은 위탁관리를 해서 건축사를 통해서 오는 서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터지면 또 숙제가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난감 했어요. 이게 20년 동안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또 문제가 되요. 그동안 방치하려고 방치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봐도 저 집도 무난한가 보다 하면 불쑥 터져서 계고장 날아오고 구청에서 철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수입이 조금 되니까 그나마 한 달에 7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내고 월세 받는게 나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데, 구 행정에서 불신의 요지가 왜 판독하고 항측했는데 수시로 그동안 적발이 안 됐던 것이 위법사항으로 적발 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이번에 전산망 구축하면 개선이 되는가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항측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항측은 1년에 한 번씩 항공 촬영해 가지고, 그 항공촬영을 한 사진을 가지고 하는 서울시에 판독사가 있습니다. 그 판독사가 적발을 해서 구에 내려 보내 주면 현장 확인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좀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윤주철위원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건축행위도 많이 없는데 저는 이런 전산망구축에서 또 한번 변상금 문제하고 맞물려서 똑같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압류통지서가 나가고 변상금, 주민들 세금고지서 나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정보망 부분하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윤주철위원

위법사항으로 일제히 단속해서 그동안 선거하고 맞물릴 때는 누락되어 있다가 법적으로 한계점 오면 또 세금 매길까봐 겁이 나고, 사실 잘못한 건 세금 내는게 당연하지만 또 주민들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구에서도 요즘 어려운 경제를 고려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윤주철위원

구정질문 때도 다들 얘기하셨지만 변상금 문제가 20억을 구에서 걷고 세금에서 걷고 주민들 호주머니 쌈짓돈을 긁어낼 정도로 한꺼번에 5년치를 수금했는데요. 행정청에서는 그 동안에 뭐 했냐고 문책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 의원 배지 달고 구청 견제 하라고 또 주민들 대신해서 신분을 주었더니 뭐하냐고 욕을 먹는데 이런 것 하면 겁이 나요. 사업성 예산이라 해도 그것은 무관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여기 강제불법건축물철거에 대해서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1,000만원 가지고 불법건축물 강제철거할 수 있는 비용이 다 돼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사실상 지금 강제집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는

하지는윤주철위원

못하죠? 이건 예비성 아니에요? 예비성으로 잡아 놓은 것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그동안 위법건축물에서 단속하려고 1,000만원 쓰겠다는 것은 아니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윤주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류정숙위원

빠졌는데요, 641쪽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지 등기우편 요금 해 가지고 25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42쪽에 보면 52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성격이 틀린 거에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일반 우편물하고 등기 우편물하고 두 가지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두 가지인데, 건수가 하나는 3,000건하고 1,500건인데 어떤 성격인지 각각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641쪽에 있는 우편물의 발송하는 대상이라든가 똑같은 이행강제금인지?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앞에 641쪽은 유허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 나갈 때 위법건축물 우편물 요금이고요.

무슨

무슨류정숙위원

건물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유허가건물요. 그 다음에 525만원은 무허가건물입니다. 유허가건물 불법건물이 있고 무허가건물 불법건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무허가 건물에는 일반우편으로 사용하고 유허가건물은 등기우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유허가건물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우편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

싸고

싸고류정숙위원

비싸고를 떠나가지고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받는 정확도라든가 등기우편은 본인이 아니면 못 주고 그냥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강제금 우편요금이면…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러니까 무허가건물하고 유허가건물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류정숙위원

무허가건물을 더 등기우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고지서 할 때 더욱더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525만원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허가

무허가류정숙위원

일반이라면서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무허가건물이 525만원이고요 641쪽에 있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525만원이 일반우편으로 부치시는 거라면서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등기우편이고요.

앞에

앞에류정숙위원

등기우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641쪽이 등기우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황규복

내용이 똑같은 등기우편으로 되어 있는데……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금 일반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일반으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자꾸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 된 것 같아요.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여기 보면 앞쪽에 류정숙위원님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고지도 무허가건물일 것이고 여기 뒤에 위법건축물단속활동강화 거기도 무허가건물일텐데 유허가건물한테 무슨 이행금 보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우편요금에는 등기하고 나중에 확인 좀 해서 류정숙위원한테 보고 해주세요.

우권석위원장

담당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주무부서 팀장님이 설명해보세요.

동수

강동수건축계획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건축물대장에 올라있는 건축물로서 위법된 건축물과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지 못한 순수한 무허가 건축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편물 발송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가는 것은 유허가나 무허가나 똑같이 등기와 일반이 같이 나갑니다. 앞의 것이 등기고 뒤의 것이 일반이 아닙니다.

류정숙

앞쪽은 1,720원이고요, 뒤쪽은 1,750원인데요?

수에

건수에황규복위원

일반우편이 나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류정숙위원

건 당 그렇다는 말이지요?

동수

강동수건축계획팀장

중요하지 않는 문서는 우리가 일반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라든지 날짜가 바뀐 것은 등기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황규복위원

예, 황규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름다운건축물전시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가서 보면서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때의 느낌도 있었고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다른 김병훈위원이나 윤주철위원 말씀대로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라든가 그 이상 몇 년씩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했을 때 처음 하다 보면 내용상으로 조금 미약하니까 만약에 2009년에 한번 더해서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하면 2,3년 후에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작년에 5,000만원 예산 편성했고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6,000만원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6,000만원 인상된 것 중에 4,500만원이 행사진행 및 개막행사에1,000만원, 그 다음에 전시시설부스 및 장치비로 해 가지고 3,500만원 그럼 결국은 한 6,000만원 올라가도 4,5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뭐 부스설치하고 개막식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럼 단지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업그레이드되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내용물을 업그레이드를 해 달라는 얘기지 이렇게 부수적인 것에 예산을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행사진행 및 개막식행사에 1,500만원씩 들어 갈 리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개막식 행사하는 데 1,500만원씩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위원님들이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액을 많이 해도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솔직히 어렵고 힘들 때 가서 봄으로써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다는 그 시점도 생각해 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용물을 업그레이드 시켜 줄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개막식 행사에 작년비에서 1,000만원을 더하고 전시부스설치 및 장치비를 3,500만원 들여서 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업무대행건축사의 70건에 대해서 1,846만 9,000원이 2008년도와 동일하게 잡혔는데 2008년도에 지금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거 다 사용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76회 했습니다.

라는

모자라는황규복위원

금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우리가 76회 하는 것이 금액이 모자라 70건을 잡았는데요.

황규복위원

70건을 잡았는데 76건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6건 정도면 100만원정도가 부족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했습니까? 일반운영비로 충당을 합니까?

동수

강동수건축계획팀장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9년도 올해도 건수가 그 이상이면 됐지 그 밑으로 됩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허가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허가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건수가 더 줄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305동에 대해서 계수를 10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나누기 10한 거잖아요? 그 1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한 사람이 1일 10동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한 사람이 최대로 하루에 몇 동 정도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계수 10이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것은 한계가 있는데 서울시청에는 하루에 8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동으로 잡혔던데, 올해 2009년도에는 12동으로 잡았는데 예산안하고 포함해서 예산 확보하면서 10동으로 잡았습니다.

산을

예산을황규복위원

확보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 입니까? 예산을 감면하는 차원에서 10동으로 했다고 그럼 조금 더 해서 15동으로 감면하시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것도 한계가 있죠.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이 뭐냐면 최소가 8동부터 15동이면 15동, 20동이면 20동인데 우리는 적정수준이 10동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는 예상치로 작년에는 8동 잡고 올해는 10동 잡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직원들 고생 좀 하셔 가지고 한 15동으로 잡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문제 되는 것 있어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기술사라든가 보조기술사라든가 전문가로 해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위에 있는 70건에 대한 돈은 뭡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것은 특검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사대행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비 점검 비용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305동에 대해서 매년 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관리시설물이라든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사장안전점검이라든가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안전점검하면서 이 70건 업무 건축사대행하는 사람이 이것도 같이 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대한건축사협회해서 감리지정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축정보망 구축이 타 구에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종로구하고 있고요, 마포구, 강북구청 3개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3개 업무 효과도 알아보았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주요 내용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종로구에서는 건축가능규모, 심의대상기준절차 뭐 이런 여러 가지……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1억을 들여 가지고 정보망을 구축해 놓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다른 구청에 알아보지 않으셨냐고요? 효과가 좋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구청에서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거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구는 왜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2개구 정도는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구마다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혹시

혹시황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니냐?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푸른도시과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매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0쪽에 보시면 가로수 보호판 설치라고 해가지고 참고자료에 보면 가로수 보호판 400조로 되어 있습니다. 400조면 구로구 전 구간에 보급한 숫자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은행나무외 8,900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띠녹지에 있는 나무가 390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보호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잠정 조사한 것으로 봐서 정상적인 가로수 보호판이 5,518조입니다. 훼손되거나 없거나 파손된 것이 2,990조 입니다. 이 가로수 보호판을 다 덮어서 씌우려면 저희가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호판을 중요도로부터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몇 년 전에는 했는데 최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보도정비가 되는 구간을 따라 가면서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이 되면 덮개를 씌우고, 덮개 안 씌운 지역에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요

알았고요류정숙위원

. 밑 부분에 가로정비 소규모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651쪽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해 가지고 설명자료에 보면 녹지대 110개소라고 해가지고 110개소가 똑 같거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녹지대 얘기하면 큰 녹지대가 구로, 시흥, 오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을마당 녹지대, 소공원 녹지대가 여러 자투리 녹지대가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똑같은 녹지대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개수가 교묘하게 110개소로 똑같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649쪽에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해가지고 구민회관하고 경찰서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구로구청을 내년에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그동안 옥상 녹화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했는데 2009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자체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시 건물에 대해서는 해주겠다, 우리구로 구청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투자비율에 맞춰서 해놨는데 지금 별도로 서울시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구로구청류정숙위원

옥상에 공원화 돼 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일부 휴식공간에만 되어 있습니다.

에다

거기에다류정숙위원

보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추가로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3,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어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녹지대 수목보식 및 재정비하고요. 다음에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사업에 보면 오류IC 두 군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녹지대 수목보식은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오류IC, 시흥IC, 구로IC가 대규모 녹지거든요. 거기에 풀 깎고 하는 것이 인력확보라든가 그런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관목류나 야생초화류를 심어서 최대한 잔디면적을 줄여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류정숙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아까 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구로IC 초입에 분리되어 있지요? 거기도 지금 남부순환도로 하고 서부간선도로 구로1동 초입에서 타구의 사람들도 그곳을 많이 이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에는 별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는데 보식을 해 주든가 흉물스러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참고자료를 보면 오류IC가 중복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오류IC 집중적으로······

로는

경인로는류정숙위원

크고 저도 이해는 하는데 구로IC도 신경 좀 써주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로1동 들어가는 진입로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무를 들어냈다가 흙을 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계석보다 흙을 좀 낮춰서, 비만 오면 쓸려내려 가니까 재정비사업을 하려면 조금 돈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추경이라도 재정비 사업을 계획 좀 해보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2009년 추경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오래박용순위원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728페이지에 거리공원 실개천 조성 신규사업, 이것은 지금 구비 30%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시비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개천 조성사업은 대형 건축물에서 발생이 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처럼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물 관리국에서 4개 구청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재정 능력비율에서 6대4, 7대3 비율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15억원을 당초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구로구 거리공원을 2억원을 들여서 설계를 용역한다고 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비를 단돈 얼마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거리공원 전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SGI에서 지금 우리가 증축하면서 부대조건 낸 것이 있습니다. SGI 앞에 있는 거리공원은 SGI측에서 리모델링하라, SGI 측에서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 20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 저희는 50억원을 투자해라, 기본계획서를 가져와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리공원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박용순위원

SGI 측에서 별도로 20억원 내지 50억원을 지금······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25억원을 투자한다는 기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일단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설계가 끝나야만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니에요? 내년 안 되면 금액은 다시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행위를 해 놔가지고 명시이월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단돈 얼마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무조건 확보할 것이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용역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을 못할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맞물려갈 수 있습니다.

려갈

맞물려갈박용순위원

수 있습니까? 그것이 될까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거리공원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시에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 계획은 가져놓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테마별로 부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별로

과별로박용순위원

업무가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 자체 용역을 사실 저희과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저희 과가 일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의

업무의박용순위원

효율성을 봐서라도 각 과끼리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많이 중복될 것 같은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국장님 밑에 저희 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는 잘 될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 도로림천하고 구민회관 주변에서부터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지정됐다고 해서, 녹지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개천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배드민턴 회원들이 다 쫓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관리가 CCTV 촬영을 해놨는데 옛날 박원철 청장님이 만들어 놓은 분수대 있던 자리가 흙더미고, 전철타고 가던 사람이 구로에 무슨 교도소 들어간 자리냐고 가로공원으로 좌회전 하다 보면 볼라드 박아 놓은 자리가, 볼라드 업자 그곳에다 투자사업하라고 볼라드 쭉 박아나서 군부대 막사 들어가는 것처럼 기형현상이 일어나 있습니다. 분수대를 과장님한테 제가 요구하고 질의하려다가 공교롭게도 김대형위원이 도와준다고 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을 많이 해서 고생은 많으신데 기존에 7년, 8년 전에 6억원 정도 들였어요. 그때그때 체육시설이며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보면 관리가 안 돼서 다 죽어가는 공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시로 부분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설계용역 줘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면 SGI 활용을 하든 자기네 이름을 도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거리 공원의 현 상태가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 명소로 발돋움 했다고 하는데 조금만 방치하면 워낙 이용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에 노숙자들, 벤치에 가보면 페인트가 묻어서 여기 앉아서 누구하고 담소 나눌 수 있는 장소냐, 조금만 방심하면 집도 사람이 몇 일 안 살면 폐허가 되듯이 냉기가 돌아요. 그래서 예산 투자해서 사업을 많이 벌려 놨던데 한번 정도는 직원들 시켜서라도 순찰을 돌으셔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짜깁기 하듯이 하는 사업들이 나중에 큰 틀로 보면 헌집 이상으로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못 보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요. 새로 오셔서 신규사업도 많이 하시고 7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일손이 부족하거나 그때그때 예비성 경비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윤주철위원

청장님이나 구의원들이 나가서 하면 주민들의 요구는 관철해야 될 것아니에요? 예비성 경비도 없이, 큰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3억원, 5억원 이런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것이 비단 여기 공원 뿐만 아니라 조금만 소홀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은 손실되고 또 보수해야 되고, 그런 보수성 경비를 예비성으로 확보를 안 해놨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구비를 산정해 놓고 구비를 확보하는 경우는 좋은데, 아무쪼록 거리공원을 획기적으로 20억원을 들여서 실개천 조성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하기 이전에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좋아진다는 부분을 홍보하기에는 현재 기존에 겨울에 한번 각 공원을 순찰을 돌아서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해서 관리감독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예비성 경비를 확보해 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신규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시로 지역에서 보수해 달라고 하면 정말 저희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 `70년대 사업이 되어 가지고 `80년대에 공원이 조성 됐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돈을 보면 나무 심는 것 위주로 많이 됐고 시설물은 옛날에 `80년대 설치한 그대로 있고 일부 훼손된 것 조금씩, 제가 8년 동안 투자한 것을 뽑아 보니까 5억 8,0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도 시설물 보수한 것은 1억원도 안 됩니다.

윤주철위원

30년 됐어요. 엊그저께는 여자화장실을 개ㆍ보수 하는데 멀쩡한 화장실 개ㆍ보수 한다고 민원이 빗발치고 저한테 뭐라고 해요. 물론 수리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분수대 철거하는데 흙더미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날에

옛날에윤주철위원

박원철 청장 때 예산 투자해서 했는데 철거했으면 복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상복구 안 하고 흙더미로 그대로 놔서 옛날 것을 사장시키는 것은 좋은데 왜 흉물로 그대로 놔둬야 되며, 우리 시민단체에서 알뜰장 같은 것 많이 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흙더미를 보면서 옛날 것을 사장시켜서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이 휴식처로 드나들게끔 저렇게 놔두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옹벽처럼 박은 것도 업자들한테 저만한 돈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목 같은 것이 변질돼서 저것도 머지않아 또 바꿔야 할텐데 이래서 기둥 같은 것을 공원 있는데 왜 저렇게 세워서, 내 돈 같으면 저렇게 들여서 또 나중에 2년, 3년 후에 손 안 보면 분명히 흉물이 됩니다. 실개천 할 때 어떻게 이것이 공모돼서 어떤 작품이 이루어질지 백년대계를 보고, 먼 훗날을 보고 예산을 투자해야지 업자 선정해서 그때그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드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잠깐 신경 안 쓴 것 때문에 저도 막았어야 되는데 저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끝에서 끝까지 보면 교도서 담장 같이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돈들여서 한다고 한 것인가 하는 수치감이 있더라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구로구에 와가지고 거리공원에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목재에 대한 방부처리를 안했습니다. 목재는 봄과 가을 두 번 정도 방부처리 해야지만 내구성이 30년 이상이 보장이 됩니다. 이런 비용 같은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관리를 해가지고 목재시설물이 우리구 관내에 거리공원뿐만 아니라 등산로에 많이 있습니다. 목재시설물에 대해서 방부처리를 겨울이 지나고 봄에 해야 되고 또 여름 지나면 가을에 한번 이렇게 두 번을 해줘야 30년은 보장됩니다. 작년에 처음하면서 엄청난 방부재를 마른 다음에 바르니까 계속 방부액이 들어가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부 반영이 되니까요.

윤주철위원

첨부적으로 애경백화점하고 굴다리 있는데 거기에다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품의

작품의윤주철위원

양면성이 있는데 하는 동안 주민들 차량통행에 불편도 많이 주고 했는데 그것 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윤주철위원

1억 5,000만원 들었는데 누가 건의를 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획기적으로 구로구 관문이라 좋게끔 포장을 한 것인지 화장을 한 것인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간단하게 사업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옹벽에 여태까지 녹화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어디로 할 것인지 경쟁이 치열했는데 구로구가 낙후되어 있는데 구로구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구로구에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한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1억 5,000만원 들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보고받고, 화장실 개·보수도 모르고 이것도 사업하는데 주민들이 물으면 전혀 몰라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클린도시과에서 한 것이고 지하차도는 분명히 위원님께 공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것을

그것을윤주철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인지가 안 돼서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할텐데, 숙지가 안 돼서 나도 주민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 또 주민들이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하는데, 그런 것이 옛날보다 많이 미흡해진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도 바쁘시고 저한테 공문 온 것을 사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못 본 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변화가 오는 것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희들이 구로구하고 연계해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도면같은 것을 보내드리기는 부피가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잠시 알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업무관계로 청장님과 중요한 약속이 되어 있나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4시 45분까지, 가능하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을 다루는데 청장님하고 약속 있다고 위원 보고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권석위원장

양해를 구해 보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

과장님! 우리 공원등에 유지보수관리에 보면 분전함 교체가 있는데 분전함이 몇 개나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원등 관리는 도로건설과 조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가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분전함이 36개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황규복위원

보면 분전함 교체를 20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하면 내년에는 안 할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뭐냐 하면 예산편성하는 것이 공원등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건설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얼마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서가 옵니다. 2009년은 2008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왔어요.

수는

면수는황규복위원

똑같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것이 노후된 것도 있고 교체 해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등 안전점검도 푸른도시과에서 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도로건설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공원등 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예산을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유지 관리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8년에 4,500만원에서 2009년에도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구로근린공원에 바닥분수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테크노마트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길 건너 미래사랑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덕의근린공원이 내년도에 만들어져서 넘어옵니다. 공원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수연립에 공원 두 개가 또 만들어집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이번 추경에 숲속 여행 및 향토작물 교실 강사료로 300만원을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다 집행됐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다 집행됐습니다.

에도

내년에도황규복위원

그 강사가 강사료를 받아갈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강사가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강사입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교육을 필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숲속 여행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44회를 했고요. 향토작물이 10회를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몇 가지 좀 물어 볼게요. 안양천 경관사업에 보면 꽃길 조성에 5,000만원 편성 되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관 개선사업이 4억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꽃길 조성도 거기서 하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해야 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꽃 심는 것은 자전거 길이 있고, 안양천 물 흐르는 데는 소풍길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거든요. 거기 주변에 꽃 심는 데가 있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꽃묘 구매를 구로구 전체해서 1년에 2억원이 편성 되어 있지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에 안양천만 꽃길조성 하는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한 거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양천 길이의 연장을 보시면 적습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구로구에서 1년에 꽃묘 구입하는 것이 2억원인데 안양천만 꽃길이 5,000만원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8,000만원입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면 결국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꽃묘 구입하는 금액이 2억원이 적은 것 아니에요?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못 한 것입니다. 안양천에 금년에 코스모스 길을 만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씨앗 사다가 뿌리고 말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영등포구 양천구 이런 데는 꽃을 많이 심었는데 구로구는 꽃도 안 심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탑 교량난간 및 거리화분을 설치한다고 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꽃탑을 5개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설명서에 보면 3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 구로역 사거리 교통섬 화단, 고척교 앞, 구청광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규모에 보면 꽃탑을 5개소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3개만 되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페이지상 기록을 안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아니라 꽃탑하고 교량난간 하는데 이렇게 한 1억원씩 들어갑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구로역 사거리 교통섬에는 꽃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도 우리 것이고 고척교 주변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하고 교통섬에 있는 것은 임대해서 한 것입니다. 3개월 임대하는데 1,000만원이 넘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작을 다 하겠다, 화분거리 설치는 되어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화분거리 설치는 어디냐 하면 버스정류장······

하고

꽃탑하고황규복위원

화분거리를 같이 설치한다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임대를 할 것인지 설치를 하는 것인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탑을

꽃탑을황규복위원

임대하겠다는 비용이 1억원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임대비용하고 거리화분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그것은 우리 시설물입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빈터 나무심기를 보면 작년에 9,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올해도 1억원이 됐네요. 그런데 아직 빈터가 많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저희에게 신청 들어온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 사업에 보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도 위험수목이 매년 정비를 할 정도로 많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험수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험수목은 예측을 불허하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위험수목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매년 봄, 가을, 여름 각 주민센터에 협조 요청을 보내가지고 주택가 옆에 큰 나무가 있어요. 주택가 옆에는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조경학적으로 보면 처마 이상의 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 안전 차원에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의 나무를 정비를 해주는 것입니까?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4,000만원 잡았는데 다썼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 밑에 축대가 있는데 아카시아가 넘어지려고 하면 그것도 주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잘라줍니다.

황규복위원

큰 나무들은 그러면 ······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개인이 못 자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피복비에 보면 19만원 17명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도로건설과나 가로경관과 이런데 보면 피복비가 12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공원녹지과는 19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과는 특수하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에 우기 시에 작업하는 것도 있고 겨울철 월동작업도 있고 해서 피복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황규복위원

참고사항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바쁘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질의할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푸른도시과 신규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몇 건이나 더 늘었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건수는 많습니다.

많이

많이김병훈위원

늘었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 안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은일정보고 공원화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철거에 대한 설계가 끝나고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사업예산은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사업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병훈위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을

추경을김병훈위원

몇 월에 받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9월 정도 됩니다.

김병훈위원

9월에 받아가지고 동절기에 설계하고 하려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는 서울시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도로확장 공사를 연계해서 진입로 확보라든가 옹벽 구조별 설치방법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이전을 했는데 너무 오랫 동안 그렇게 방치하는 것도······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도서관 자리 쓰는 것은 교육진흥과로 관리 이관시켰습니다. 내년도에 교육진흥과에 5억원 확보 돼 있어서 할 것이고요. 교무실 쓰던 동은 일단은 저희가 우리과의 창고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한

중요한김병훈위원

것은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공원화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교육진흥과나 우리가 관리동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특별히 나타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얘기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철거비용이 작년 추경에 편성돼 있고 철거된 다음에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공원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병훈위원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금 9억원이 예산편성 되면 내년부터 착공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됩니다.

김병훈위원

8억 9,500만원 공사비 이 금액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우리가 ㎡ 당 25만원에서 30만원 꼴로 잡았습니다.

전에

그전에김병훈위원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설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설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병훈위원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 확보되어 있으니까 1월서부터 기본설계를 하고 태광실업이 현재 김광철씨가 거기에 살고 계신데, 그 분이 지금 공장부지를 당진쪽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6월 말까지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다음에 공원 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하고 마을마당 정비사업 신규로 설치하는 기구도 있고 노후화된 기구를 보완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이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은 교체해 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은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해야

신설해야김병훈위원

될 곳은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648쪽에 공원 유지ㆍ보수 관련해서 전기 관련 된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과에 보면 가로등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좀 다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전기 관련된 업무는 업무분장상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등이 나가면 도로건설과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 와서 정비를 다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정비는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공원 자문위원회 작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8회 했습니다.

주로

주로김병훈위원

회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는 용역설계를 할 때 설계도가 나오면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서울시에 올리고 나서 부결되어 내려오거나 보완돼서 오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검토를 받은 다음에 서울시에 올립니다.

김병훈위원

위원회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립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다음에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자문위를 거칩니다.

공원

공원김병훈위원

이용 프로그램도, 사업을 하다 보면 홍보가 필요할텐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로구 소식지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유치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들이 30명, 40명씩 와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650쪽에 꽃탑 교량난간 거리 화분설치 사후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물만 저희가 줍니다. 철거도 그 사람들이 해갑니다.

김병훈위원

1억원 속에 설치한 사람이 관리까지 하는 조건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물만 저희가 줍니다.

지는

나머지는김병훈위원

그 사람들이 다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김병훈위원

1억원이 소요된다, 이것 좀 절감 할 수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돈이 더 있으면 더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개봉동 지역에 중앙차로에 하면 좋은데 사실 개봉동 지역에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병훈위원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아까 명시이월 때 너무나 제가 칭찬보다 열심히 일 많이 하시는데 질책만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하고 불만의 표정을 주셨는데 공원녹지과 사업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일이 많은 부서라고 봅니다. 또 발로 가장 많이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 직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의원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민원인의 불평불만 잘못된 사항을 접수를 받으면 어떻게든지 그 일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만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함께 노력 해 줘야 그 일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의원들이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해서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 협조를 잘 해서 민원을 한 가지라도 성의 있게 해결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도

시간도류정숙위원

없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650쪽에 녹지대 수목보식 부분하고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사업하고 차이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녹지대 수목보식이면 시흥IC, 구로IC, 오류IC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IC는 책자에는 빠졌어요. 가로녹지는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가로녹지는 띠녹지 많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오류IC는 녹지대에도 들어가 있고 가로녹지도 들어가 있어요? 주변에 가로가 있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위에 보면 교통섬에 녹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과를 도와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조직개편도 되고 그랬는데 저희과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직원도 9시, 10까지 일하고 그러는데 데이트도 못해서 시집도 못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 입장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직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금천구보다 업무량이 2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저희가 적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기술자니까 행정직한테 어필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권석위원장

집행부를 칭찬하면 안 되는데 오랜 시간 아침부터 와 가지고 6시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답변하셨고, 서울시비가 얼마 들어 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시비요?

우권석위원장

2007년에 시비가 얼마 들어 왔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2008년도 서울시비가 257억원 들어왔습니다. 2007년은 190억원 정도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특별교부금 포함된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푸른도시과에서 고생하셔서 구 녹지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보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업무보고할 때 보면 연구를 덜 하시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를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로 보면 앞면 뒷면 해가지고 3면이 꽉 찼어요. 예산도 사실의 70억원 이상이고 다른과 업무보고 보면 절반밖에 안 돼요. 항목도 한 장 밖에 안 돼요. 푸른도시과는 세 장이 꽉 찼는데 예산도 많고 한데도 답변을 명쾌하게 잘 하셔서 기분이 마지막에 좋습니다. 좀 칭찬이랄까 사업도 앞으로 잘 하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로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