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상민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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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일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1일 목요일에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2월 1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첨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것은 첨부서류 책자 16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두 건에 7,871만 8,000원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조사 업무 2,471만 8,000원, 환경순찰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5,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 조사 업무비는 총 3,200만원 중 1차 청렴도 측정 용역경비 728만 2,000원 12월 중에 집행하고 남은 2,471만 8,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환경순찰 시민불편 살피미 5,400만원은 2008년 서울시 환경순찰 시민불편 살피미 자치구 평가 최우수구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2008년 11월 27일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업시기를 2009년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제50조 규정에 따라 금년 회계연도에 예산집행을 하지못할 사유가 발생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조사 업무 외 14건에 대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9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자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먼저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금년 회계연도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조사 업무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구민의 만족도 항샹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8년도 청렴도 향상 관련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3,200만원중 1차 청렴도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72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청렴도 설문조사 분으로 2차는 2월에 예정이고 3차는 4월에 걸쳐 시행한 후 미집행 잔액 2,472만 8,000원을 지급코자 함으로써 부득이 2008년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2009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또한 환경순찰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6,000만원이 2008년 11월 2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600만원은 직원격려금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5,400만원은 2008년 사업시행 지급이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시행 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명시이월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이 인센티브를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금년 2008년도에 처음 인센티브를 받은 건가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 청렴도에서 2억원을 받고 환경순찰살피미에서 6,000만원 받아서 2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처음김경훈위원

받으신 거예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명시이월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사업을 지금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것은 우리 조사를 지금 하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월 중에 연간 계속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올해 7월, 8월, 9월 분을 지금 12월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4월부터 6월분과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행분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시민불편 살핌이는 환경순찰용 자전거 보관소, 환경순찰용 디지털 카메라, 자전거, 안전모 구매와 순찰용 피복구매 형태로 해서 내년도에 5,400만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우리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도 주고 여기에 실과에서도 자전거가 필요하면 구청에다 놓고 해서 그런 형태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리는 충분합니다.

김경훈위원

동사무소에까지 배치를 할 예정이에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것은 직원순찰용으로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리가

우리가김경훈위원

지난 번 추경 때 각 동에 자전거 구매 건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오토바이입니다.

쿠터

스쿠터김경훈위원

오토바이였나요. 보통 몇 대씩이나 돌아 갈 것 같아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두 대 정도하고요, 나머지는 구청에서 쓰고 하려고 합니다.

김경훈위원

동사무소는 모르겠는데 구청에 순찰용 자전거 놓아 가지고 효가가 있겠어요? 직원들이 그것 타고 순찰을 하려고 하겠어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순찰을 근거리 여기에서는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뭐냐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한다든가 근거리는 업무용 차량보다는 자전거로 하면 충분합니다.

히려

오히려김경훈위원

스쿠터 같은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자전거 타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구청에서.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산이······.

우간

좌우간김경훈위원

예산 다루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구청 쪽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니다

됐습니다김경훈위원

.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직경영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소관 2008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169쪽입니다. 조직경영과 2008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교육인프라 구축 연구용역 한 건에 3,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인프라 연구 용역은 직원 인사관리 및 교육체계 분석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저희 구는 2007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3개 부처 주관해서 개최된 공공부분 인적자원 개발 우수 기관 인증제 심사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일부 지원 받기로 계획되어 총 용역비 5,000만원중 우리 구2008년도 본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시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로 흡수 통합되면서 국고지원금 지원이 계속 지원되다가 결국 중단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본 심사대행기관인 한국 직원능력개발원에서 기 비편성된 3,000만원 편성된 인적자원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약속하여 그동안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 용역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부득이 본 사업을 2008회계연도 내에 실시하지 못하고 2009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직경영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경영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08년도 본 예산으로 편성된 3,000만원으로서 이의 목적은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교육인프라구축 연구용역사업으로 연구 용역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이에 맞는 교육계획 등 수립기간이 길어지고 수시 교육시책의 변동으로 인하여 연구용역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도 5월쯤이야 용역이 완료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년도 내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명시이월해 주는 것이 교육시책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직경영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용역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본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금년 내에 벌써 끝났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흡수 통합되면서 상당히 내부에서 혼선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다 안 한다 한참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6월 경에 저희들한테 구두 통보된 것이 지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에 경정해서 이것을 감액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베스트HRD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상당히 영예로운 사업인데 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즉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가 3개 부처에서 하는 기관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타는 것은 서울시하고 저희 구로구 2개 기관이 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광스러운 건데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기는 그렇고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인데요, 거기에서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해 보자 자꾸 얘기가 나와서 얘기중에 추경에 감액을 못하고 얘기하다가 그쪽 사정도 있고 해서 해 보니까 자기들이 판단해 볼 때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다소 늦어진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일찍 서둘러서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좀더 나은 조직, 인사, 교육분야에 나은 좀더 나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고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멋있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최미자위원

싶은 것이 5~6월이었으면 그 안에 서둘렀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명시이월까지 시키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물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유로 그렇게 쭉 추진되어 왔습니다. 조금 저희들도 업무를 지연시킨 그런 송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시책이 변동이 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만약에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우리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말 뜻도 좋고 생각도 좋고 한데 너무 우리 구로구에서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시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하면서 이런 것부터 떡 해 놓고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되네 안 되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을 지금 다 발주를 해 놓은 상태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 아직 시작단계는 아닙니다. 명시이월이 돼야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데 준비는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명시이월이 돼야 추경으로 여기서 승인이 돼야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교육인프라 용역은 저희 공무원들에 관련된 교육 인프라 및 직원 인사 체계 또 아니면 조직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상시학습체계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저희들이 조직체계라든가 직원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인사관리 시스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경훈위원

예산 책자를 보면 직원들에 대한 물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국이다 무슨 세미나다 또는 무슨 강좌다 뭐다해 가지고 예산책정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가 됐는데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직원들이 용역이 나와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무래도 그것을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무래도 현 체제보다는 나은 조직관리 아니면 인사체계 시스템 또 교육시스템 이런 것이 개발이 되면 좀더 나은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대민 고객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예산김경훈위원

책자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근무를 못할 정도의 교육 횟수가 엄청나요. 거기에 무슨 교육 이외에 각종 행사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할 시간이 없을 정도의 횟수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어떤 쪽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안 해도 괜찮다든지 하는 소신을 한번 밝혀 주어 보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은 마음이죠.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베스트HRD 즉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상당히 전국적인 영광입니다. 전국단위 평가에서 3개 부처가 합동으로 하는 행정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더 나은 인사체계라든가 인사시스템 또는 교육체계, 또 조직 체계를 좀더 완성하고 좀더 나은 조직으로 가고 좀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뜻도

뜻도김경훈위원

좋고 결과도 좋기 때문에 본위원도 교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그만큼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최우수구다 우수구다 이런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할말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도 그렇고 조선일보하고 전교조 없는 학교, 해서 서울에 진학률 고등학교 별로 쫙 나온 것 봤어요?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그래도 구로라는 것이 하나 들어 갈 정도로 돼야 되는데 상당히 섭섭하더라고요. 신문을 보고. 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열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엄청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글쎄 그런건데 예를 들어서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기관 우수평가했는데 동료의원인 황규복의원 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우리 구가 청렴도 하위로 됐다고 구정질문 한 것 기억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이 3,000만원 명시이월한 금액을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사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2008년도에 조기 집행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어 가지고 청렴도 향상을 하는데 차라리 조기 집행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청령도 하위에 대한 그 문제가 우리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할 때 한 내용을 잘 상기하셨다가 꼭 명시이월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면 직원들 청렴도 향상에도 꼭 기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명시이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명시이월사업은 동 주민센터 통 폐합추진예산으로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통폐합추진 계획에 의거 2008년 12월 29일자로 구로2동과 구로본동이 구로2동으로 통합하여 현 구로2동청사를 사용하게 되며 개봉1동과 개봉본동이 개봉1동으로 통합하여 개봉동 134번지에 신축중인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으로 후속조치 사항인 폐기동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시간 관계상 금년 말까지 집행할 수 없음으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되는 구로본동 청사인 리모델링 환경개선을 위한 MP자문료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5억 1,700만원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고 폐지되는 개봉1동 청사 환경분야 자산 취득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개봉본동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동주민센터 통합추진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로본동, 개봉1동, 개봉본동 이전비 및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5억 1,000만원과 구로3동 청사 부지 매입비 6,560만원,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자치행정과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본동 청사 리모델링사업비로 5억 1,700만원과 개봉1동 폐지청사 리모델링비로 1억 2,000만원 개봉본동 폐지청사수리비 3,000만원 동 주민센터 통합추진기능 강화로 7억 6,200만원, 이 돈은 구로3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사용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동 통합으로 인하여 서울시로부터 2008년 10월에 교부되어 동청사 통합이 2008년 12월 29일자로 통합됨으로 통합 후 청사를 목적대로 공사가 시행되어야 함으로 동 주민센터 통합추진기능강화를 위해 부지매입비 7억 6,2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기에 이를 승인하여 매입할 금액으로 명시이월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구로본동김명조위원

청사 리모델링으로 한 5억 1,700만이 들어 가고 개봉1동에는 1억 2,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우리 본동에는 지금 3,000만원으로 해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폐지청사 수리가 3,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개봉본동은 2층, 3층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조할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서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진흥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여기 자치행정과 말고 교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도서관이 들어 가기 때문에 별도로 개선비가 들어 가고 3,000만원은 지금 현재 4층에 있는 다목적실 개선하는데······.

김명조위원

3층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4층입니다. 2층, 3층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층에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식당했던 자리를 개조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 예산이 4층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본동에 리모델링 할 만한 연 건평이 몇평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로본동에 입지 조건이 바로 어느 주민센터나 마찬가지겠지만 1미터도 안 된 인접 주택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는 조건이 주민자치프로그램중에서 사물놀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 같은 것 아침에 쿵쿵 울리기 때문에 바로 인접된 주택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어떤 사유로 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지 몇 건 정도 들어 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가 과연 주민자치프로램 장소로 적합한지 이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구로2동 동청사가 지금 동사무소가 2층~3층은 쓰고 4~5층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4층, 5층은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층, 5층이 몇 평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원활히 주민들이 좋은 조건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현재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주택가 가운데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동청사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할지 한번 그것도 연구를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본위원으로서 타당하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를 다 증축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구로본동은 현재 폐지가 되면 지금 아래층 지하에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12월 29일 통합이 되지만 지금 구로2동 1층에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봄되면 구로5동에 있는 샛별어린이집 자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2동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는데 이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자리로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 구로본동 지하에 있는 동대본부도 그쪽으로 같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로본동 지하에는 지금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체력단련실로 하게 되고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 1층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이 지금 개봉동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갑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을지역 쪽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구로본동 1층 청사에는 푸드마켓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정보화교육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3층은 다목적실로 일부 쓰고 일부 문고 2층에 있는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건물을 보존하면서 내외부만 개선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건평은 얼마나 되나요? 구로본동이.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로본동이 연 건평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울러

아울러서호연위원

구로2동 종합청사 지하에 동대본부가 있는데 지하에 건물 자체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하가 불법은 아니죠.

본부

중대본부서호연위원

자리가 불법이 아니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옆에 창고 하나 늘려낸 것 아세요? 늘려 낸 것은 불법이죠? 지하주차장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로2동 그 부분은 임시로 지금 원래 구로2동에 지하에 있는 동대본부를 동청사 창고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었는데······.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그러니까 동대본부가 올라가게 되면 그 공간을 부셔 버리고 지하주차장 공간으로 쓸 것인지 조그만 창고를 불법으로 늘려 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도 치울 것인지 깨끗하게 주차장 용도로 쓸 것인지?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차후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4, 5층이 직능 관변단체가 있죠? 거기가 평수가 몇 평 정도되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건물면적이기 때문에 평당 거기 한 층에 약 50평씩 되어 있습니다. 4층이 약 50명 5층이 50평해서 100평 정도 됩니다.

것을

그것을서호연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용도로 쓸 용의는 없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3층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층, 4층까지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3층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문고가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개봉본동, 구로본동 합치게 되고, 지금 구로본동 청사에 일부 다목적실을 만들기 때문에 양쪽에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사물놀이가 구로본동 지하로 내려 갑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구로2동 쪽을 이용하게 되죠.

나는

소리나는서호연위원

것은 그쪽으로 하고 조용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본동으로 하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구로2동하고 본동 동 통폐합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내역 그 다음에 추진현황,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서호연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전에

좀전에김명조위원

질의를 하다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구로본동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구로본동에도 혹시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가지 않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로본동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층 지하는 체력단련실, 1층은 푸드마켓 2층은 정보화 교육장, 3층은 문고 및 다목적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제가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 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어린이도서관은 개봉본동입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본동하고 2동하고 통합하면서 본동 주민들이 2동 동사무소가 굉장히 멀어요. 아까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동의 주민들은 거기를 주민자치센터로 하기를 원해요. 지금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그 본동이 굉장히 동사무소가 주택가 한 가운데에 복잡한 곳이에요. 푸드마켓이 거기에서 운영이 되겠어요? 장소가 그렇게 없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장소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푸드마켓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제가

문제가최미자위원

없다고 판단하시는가본데 이 푸드마켓을 찾는 분들은 거의 다 노인들입니다. 거기가 교통편도 안 좋아요. 복잡한 곳이고 골목 안에 있고. 그 점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아까 직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100% 해 주려고 하는 행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의 행정에 주민들을 꾀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 주시라고요. 그래야지 예산을 들여도 그것이 합당한 예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푸드마켓 같은 것은 큰 길가나 찾기 쉬운 곳 교통편 좋은 곳 그런 곳을 지정을 해서 하셔야지 이런 곳에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클린도시과 소관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책자 170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시에서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 디자인 서울 구현을 위해서 공공부문 표준형디자인 적립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영 및 대행업체의 청소차량에 대한 색상과 디자인을 개발하여 표준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9월 이전에 청소차량 색상 및 계획안 디자인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용역사업을 진행중에 있어 금년도 12월 말경에야 표준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사업이 금년도 중에 완료가 불가능함으로 사업기간을 2009년도 6월 말까지로 변경조정함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기 교부받은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에 따른 재정보전금 3,100만원을 다음 연도인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디자인 개선대상 청소차량은 직영 43개와 대행업체 보유 51대 등 총 94대이며 소요예산은 9,400만원으로 금번에 명시이월하는 시비 3,100만원과 2009년도 본 예산에 구비 6,3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클린도시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사업비 3,100만원은 청소차량 공공디자인 표준형 디자인 정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개선 개발이 2009년도 상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우리 구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여 2009년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25개 자치구 전체가 동일하게 모델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괄적으로 사업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클린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3,100만원이 그러면 시비에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김경훈위원

아까 우리 구비가 6,000 얼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총 9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하고 직영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경에 3,1000만원 시비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본 예산에 내년도 본 예산에 구비 부족액 6,4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3,100만원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이 지난 8월 경에 내려와서 추경 때 저희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우리 추경예산에 그때 왜 안 넣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간주처리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서울시 디자인이 언제쯤 내려올 예정이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12월 말쯤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디자인 개념에 의해서 미화원들의 옷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복장도 디자인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디자인 하는 것도 시비로 해 주는 거예요?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서울시에서 계획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참 일본 같은 곳을 보았을 때 미화원들도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깨끗하고 차량도 디자인에 맞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선진국이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복장을 입고 또 청소를 하는 것과 보기에 미관상 안 좋은 복장을 입고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보기에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미화원들의 복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1쪽입니다. 교육진흥과 2008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예산은 한 건으로 개봉동 어린이도서관 조성에 따른 국비 7,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봉1동과 개봉본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개봉본동 청사를 활용한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을 2009년도 본 예산사업으로 추진중이나 국비보조금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지원계획에 의거 2008년 10월에 미리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교육진흥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7,0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으로 2008년 10월에 국립도서관장으로부터 구비포함하여 어린이도서관 조성비로 교부받았으나 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8년도 추경에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09년 본 예산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봉본동 청사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려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여 2008년 12월 29일 동청사가 통합되면 2009년도 상반기부터 공사시행할 계획인 바,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적합함으로 명시이월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2008년도 우리가 승인해 준 돈 중에 안 쓴 돈 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책정 분입니다.

것과

이것과박상민위원

관계 없이 도서구입비 안 쓴 돈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안 쓴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전자책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구축이 아니고 책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까지

올해까지박상민위원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쓸 계획입니다.

까지

올해까지박상민위원

다 쓰실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쓸 계획입니다. 12월 말 안에 쓸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지금 그것이 동으로 내려 보내야 될 돈이 아니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동으로 내려 가기로 당초에 했었는데 각동 문고회장님들하고 또 구 정병락회장님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해서 그분들의 합의하에 서로 승인하에······.

에서

구에서박상민위원

일괄 구입해 가지고 동에 내려보내주기로 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책을 사고 그리고 각 동에서 꼭 필요한 책이 있으면 목록을 제출해 달라 그렇에 공문을 내 보내서 지금 목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합이 되면 저희가 각동에서 필요한 책도 포함해서 같이 사서 지혜의 등대에 같이 부칠 계획입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이 7,000만원을 국비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해라.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마을문고 사용하는 현황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다 뽑아 보았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아본

뽑아본최미자위원

결과 마을문고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저조해요. 그 상황에서 필요 없는 도서관을 국비에서 국립도서관에서 7,000만원을 내려보냈다고 우리 구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린이 도서관을 하다 보면 여기에 관장이 필요하겠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장기적으로 관장이 필요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관리인 2명하고 사서 3명 예산을 인건비로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그러한 모든 것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마을문고도 저조하지만 각 학교마다 도서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7,000만원 내려온 것 때문에 5억 이상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도서관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개봉본동에 지금 현재 마을문고나 도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개봉본동하고 개봉1동은 마을문고가 운영이 잘되는 동도 있고요, 개봉본동하고 개봉1동은 사실은 마을문고가 운영이 저조한 그러한 동입니다. 그래서 본동은 11월 말까지 하고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고 개봉1동도 12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마을문고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러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어린이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마을문고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이고 일반문고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이쪽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꿈나무 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고객이 어린이입니다. 물론 성인들도 가서 이용은 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각 프로그램 거기에서 운영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에 도서관이 몇 개 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구립도서관 2개소 있고 그 다음에 사립도서관 오류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각 연말되면 현황파악 하시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파악한 것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직은 없고요, 12월 말 지나서 내년 1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

작년최미자위원

것 파악하셨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작년에 해 놓은 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구로3동도 도서관 만들어 놓은 것 구로3동도 도서관 만들어졌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꿈마을도서관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미자위원

몇 월에 만들어졌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최미자위원

만들었으면 작년 12월 말에 평가한 것이 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실적 받으신 것을 자료를 한번 다 보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시행을 하자고요. 지금 도서관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도서관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 아동들이 얼마나 많이 이 도서관을 찾느냐?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들 주 고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갑지역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없습니다. 을지역에만 있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구로지역 어린이 도서관 이용실태를······.

박용민위원장

국장님이 직접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개봉본동의 어린이 도서관은 지금 일부 갑 지역의 주민들이 왜 을지역에만 어린이 도서관이 있느냐? 갑지역도 필요하 다. 이런 말씀을 하시 분도 있고 또 지금 을지역에 어린이 꿈나무 도서관에 지금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이용실태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실태

이용실태최미자위원

주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을지역에는 있는데 왜 갑지역에 없느냐? 그것은 어느 한 일부분의 얘기이고 지금 도서관을 만들려는 취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얘기했죠? 이것을 하면 거기에 마을문고 두 개를 안 한다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기능을 가진 어떤 면에서는 중복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문고가 또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분들도 그런 생각들도 하셨고 그래서 어차피 큰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니까 그쪽 문고는 어떤 면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

최미자위원

이 도서관을 흡수를 한다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사서도 3명을 채용을 하고 관리인도 둘 생각이지만 저희가 자원봉사 인력을 활성화시켜서 어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자기 자녀들도 같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최미자위원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관장 한 사람에 직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관장 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관장 때문에 저희가 이 도서관을 만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관장 없다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런 목적이 아니고 관리인 두명입니다.

최미자위원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개봉2동 같은 경우는 마을문고에 책이 없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그냥 나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문고 이용률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것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 원인은 물론 책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 읽어 볼만한 책이 있나 찾아 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찾아 주기 위해서 같이 왔다가 실망하고 가고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난 추경 때 우리 과장께 그래서 더 책을 문고에 구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무슨 갑구·을구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창범위원

과장님이 문고 회장님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두세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동의를 안 했다. 입회 하에 면담을 과장님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전자 도서관 그것 2009년도에 설립을 하려고 그 예산을 안 내려본다고 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니, 전자도서관은 내년도 본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통과가 되면······.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왜 2008년도에 도서구입비를 과장님이 말이 정말인지 제 말인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연합회 회장님이 동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각 동에 문고회장님은 동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 며칠 전에도 문고 구회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회장님도 인정을 하신 것이 분명히 저희가 만나서 거기에 대한 토의를 했고······.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그 회장만 만나지 말고 각 동에 문고회장님들을 다 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입회를 시켜 주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입회하에 회의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들은

그분들은김창범위원

동의를 안 한다고 했다는데 과장님은 자꾸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인데, 그리고 일단은 2009년도에 도서구입비를 지금 저희들도 동에 가면 책이 없어 가지고 어머니들이 와 가지고 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일부 동이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를

이유를김창범위원

막론하고 올해 2008년도에 도서구입비로 책정된 것은 동으로 내려 보내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이미 회장단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회장님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장님들은 다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느 한 분께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확 뒤집어 가지고 그것을 없던 일로 하자.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이미 결정을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산을

예산을김창범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왜 과장님 마음대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제 마음대로가 아니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 문고에서 꼭 필요한 책이 있으며 목록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전자책을 사 가지고 지혜의 등대에 붙이겠다.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이미 목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혹시 오셨다가 책이 없어서 돌아 가시는 분들은 지혜에 등대에다가 붙이면 집에서도 편히 볼 수가 있는 도서들로 저희가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 그러니까 다 모였을 때 저를 불러 주세요. 입회를 한번 하자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무슨 도서 이용차량도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동도서관식이에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동도서관은 아니고요, 지금 각동 문고하고 구립도서관에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책 교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책 교환을 하는데 지금 각 동에······.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문고에 책이 부족한 상태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올려놓았으니까 그것을 해서 대체해서 다 골고루 골고루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리고 우리 지금 할 일이 잔뜩 많은데 자꾸 이것 저것 거론하지 맙시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자도서관 구축에서부터 마을문고 구입이 추경때부터 자꾸만 큰 사항도 아닌데 도마 위에 오르는데 제가 과장님께 답변하는 것좀 지적좀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자원봉사 하는 단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 중에 1개 동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동의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도 최대한 동의를 하게 설득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답변을 주시면 위원들이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이 갈텐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만 일이 커지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는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복지종합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지원금이 11월 13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00만원을 복지 대상 통합조사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사례집 발간비로 248만원, 그리고 통신요금비로 72만원, 핸드폰 구입비로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복지종합평가 우수구에 따라서 특별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2008년 11월 13일에 국비로 교부되어 가지고 이중 3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의 교육비로 지급하고, 또한 300만원은 사회복지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로 사회복지과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400만원은 핸드폰 구입 및 복지대상자 선정 사례발간집 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사례집 발간은 단시일 내에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는 바 이는 2009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해 주는 것이 가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직원들 교육비로 지급한 300만원이 어떤 교육을 시켰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고 금년에 그 부분은 집행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교육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워크숍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지종합평가는 저희 과만 아니고 저희 관련 부서가 전부 다 같이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여기 "지급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 300만원은 2008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2008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통합조사는 명시이월해서 400만원을 쓰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장애인 관련 시설,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400만원도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워크숍으로 쓴다. 워크숍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인센티브 받은 거라고 해서 그냥 기분 내키는 이런 워크숍 같은 것은 안 된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 전용주차장만 별도로 선을 긋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그 돈을 합쳐서 다른 것으로 같이 쓰겠지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고했던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폰은

핸드폰은김경훈위원

몇 대나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현재 몇 대나 있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과에

과에김경훈위원

없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용으로 해서 하나가 있는데 지금 통합조사팀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리고 2,500건 정도······.

과에

타과에김경훈위원

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과도 하나 이하인데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핸드폰이 필요한 부분인데 직원 1인당 한 대에 50명 정도를 통합조사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는데 나가면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저희들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민원

민원김경훈위원

때문에 지역에 나간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타과들도 많잖아요? 여기보다 더한 대민 관계가 더 많은 과도 있다고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는 저희 통합조사 팀은 주 업무가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드폰

핸드폰김경훈위원

같은 것은 본 예산에 올리지 그래요? 타 과에서는 본 예산에서도 올라오고 하던데.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핸드폰을 쓰면서 요금이 과하게 나와도 그냥 넘어 갔는데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팀을 만든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업무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복지대상에 대한 어떤 책자발간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주로 지침서 정도 아주 책을 작게 만든 지침서 정도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조사를 하면서 매년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후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할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몇 건이나 가능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량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민간기관이나 저희 동사무소나 전부 조회 되니까 몇 백건은 해야 될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흔히 저희들 행정에서 한번 지나고 나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서 참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냥김경훈위원

책장에 꽂아 놓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누가 읽겠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서비스를 연결했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려

오히려김경훈위원

이런 것 가지고 장애인들 복지 쪽에서 종합평가에서 받은 것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 예산이지만 좀 피부에 와 닿는 그런데 좀, 경기도 어려워 가지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 나는 사람들 도와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2008종합복지평가를 우수구로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야가 정말 우수사례라고 보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 목발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종합평가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가 비교적 우수하게 나오는 분야가 장애인 복지분야가 우수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분야가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비스 혁신분야가 괜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투입부분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구가 종합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서울시 평가에서도 우수하게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이 전국평가에서도 비교적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이나 어떤 보조기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주관 과장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장애인들이 지역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닿는 대로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2차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 우수구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2,700만원과 전국복지종합평가우수 기관 특별지원금 3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접근로 정비를 위한 경사로 설치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처리가 기간부족으로 부득이 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회계연도 제2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우수구 선정에 따라 2008년 11월 2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2,7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특별지원금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에 따른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3,000만원 중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 장애인 주출입구 경사 등 공사비로 해서 1,800만원을 소요할 예정인 바, 이는 겨울공사 불가 및 물량조사 이행 등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또한 1,200만원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장과 협의하여 컴퓨터를 구입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요 조사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2009년 상반기 내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서 타당함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해 주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퓨터

컴퓨터김창범위원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은 12월에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명시이월을 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컴퓨터를 사 주려고 보니까 시설들의 현장 조사를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무슨

무슨김창범위원

조사를 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컴퓨터를 사놓으면 종류라든지 또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여론을 수렴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김창범위원

그 단체는 시설장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은 12개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창범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12개라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개소는 12개소인데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과장님! 1,800만원 지금 이것이 국시비해서 내려온 것이 언제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11월 하순입니다.

박용민위원장

11월 21일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1,200만원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같은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11월 21일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명시이월 안 하고 집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협의하는데 오래 걸려요? 꼭 이렇게 명시이월 해야 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어떤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컴퓨터 같은 것도 시설장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11월 20일날 교부됐으면 시간이 충분하고 11월 말일까지도 앞으로도 27일이나 남았는데 이것을 꼭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게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단체들하고 의견을 조사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지원단장 정성찬입니다. 자원봉사지원단 소관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규모는 총 1억 1,0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이전사업비 8,5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이전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구로2동과 구로본동 통합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에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이전예정지인 샛별어린이집 용도폐지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이전 사업을 2009년도로 연기하여 집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2008년도 자치구 자원봉사활성화 분야 평가결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으로 3,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전액 금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를 하였고 경상사업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지원단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자원봉사지원단 2008회계연도 2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할 금액 8,500만원은 이전비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공사를 회계연도 말까지 마무리하여 구로5동 소재 샛별어린이집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샛별어린이집 입주할 곳이 2009년 1월~ 2월 초에야 입주할 신축건축물이 준공이 가능함으로 자원봉사단에서 조기에 공사할 예정이었지만 빨라야 2009년도 2월 초에나 4월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 서울시 우수구 선정 2008년도 12월 25일에 따라 3,000만원이 교부되어 직원격려금으로 200만원, 물품 구매로 3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2009년 구로5동 샛별어린이집 이전할 시 함께 사용하고자 총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바 2009년도 명시이월 해 주는 것이 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원봉사지원단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만 정보과장님이 몸이 아픈 관계로 병원에 있어서 지적관리팀장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심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민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과장대리로 할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왔고요, 공문이 사실 왔습니다.

최미자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죠.

박상민위원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마침 빠지셔서요.

박용민위원장

양해를 바랍니다.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장 장재봉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7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축물 대상 기초자료는 정비 사업으로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가 2008년 9월 30일부터 2009년 6월 27일까지로 확정지어 국토해양부 예산결산 집행계획에 따라 2008년도에는 기선금 쪼로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 3,790만 9,000원을 부득이 금년도에 수행하지 못 할 것이 확실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축 관리 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을 위해 2008년 9월 추경으로 1억 126만 1,000원을 확보 후 기초자료 정비를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일부 작업을 마무리하고 6,335만 2,000원을 지급을 하였으나 남은 잔액 3,790만 9,000원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를 위한 기초자료 정비 불량이 과다하여 사업기간이 2009년 상반기까지 연기가 불가피하게 됨으로서 작업을 완료하고자 명시이월이 기초자료정비를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됨으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명시이월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그 분이 어제 우리 시책질문을 마치고 내려 오는데 제가 따라 내려오는 줄 모르고 과장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질책성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 기초자료가 분량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기초자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월시킨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런 분이 좀 자료를 똑바로 정비하고 그랬어야지 왜 이것을 할 수도 있는 일을 내년까지 이월하고 그래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이 사업기간이 금년도 9월 30일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전국 시·군·구를 전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 6월 27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초자료로 들어 갔기 때문에 아직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구로구에 와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직원이 나가서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아니, 거기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할 거거든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13만 9,000건이 되는데 그 내용사항을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준공 받은 건축물은 그런 예가 거의 없는데 과거에 받았던 건축물을 보면 대지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이런 것이 쭉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21개 항목이 다 빠져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해서 전산화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상민위원

설명서에 준 것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읽어 주었는데 책자에서 주는 것하고 내용이 틀려요. 한번 그 내용을 보세요. 여기 보면 불량기초 자료가 과다하여 내년에 이월시키겠다는 그런 설명을 했는데 지금 팀장님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 확정되었으므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어느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불량정비 자료가 많아서 이월이 되는지? 국토해양부에서 내년까지 해도 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 이월을 시키는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업무량도 사실은 지금 13만 9,000건인데요, 이 사항은 건수가 건축물대장 건수만 이런데 그것이 항목이 21개 항목이나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미리 그것을 몰랐나요? 처음 기초자료 작성할 때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아니, 건축물대장 속에 보면 처음부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처음부터 그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딴 것 아닙니까? 금년까지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일단 기초자료가 작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아니,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지적과장님이 그 정도로 명석하고 그런 분이 이런 예상도 못하고 갑자기 정비불량이 과다하여 이월시킨다는 것이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과장이 계셨으면 질책성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 가지고 그러는데 좀 바로 하시라고 얘기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예.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1차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온 거예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순수한 우리 지방 구비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여기에는 그것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지출도 직접 하고 명시이월도 직접 하도록 하지 우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총액이 전체 예산이 2억이 넘어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반반 50%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죠. 여기에 설명을 해 주어야지 이것이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졌잖아요? 사업조서에서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국토해양부 것은 이미 다 지출이 됐어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12월 중순 중에 지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도 이 정도의 예산이 명시이월 됩니까?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급이 기성처리를 해도 50%씩 기성처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예, 반반으로 합니다. 집행도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기성처리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보면······.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지급을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기성처리 기준을 %로 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자별로 잡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이 집행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1차 기성금으로 얼마를 지급을 하고 2차 기성금으로 얼마를 지급을 하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거야 당연하죠. 그 시기를 언제 기준을 잡느냐 이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그 기준은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는 수시로 시달이 돼 내려 옵니다. 언제까지 집행을 해라.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냥 국토해양부에서 며칠까지 얼마 지급해라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일단 사업주체가 국토해양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저희들은 몇% 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일괄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작업은 우리 구에서 하죠? 구에서 하는데 담당 과에서 몇% 진도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단 말입니까? 확인을 안 해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지금은 기초자료를 하는 조사를 하는 중이라서요, 아직도 업무량은 지금 나와 있는데 기초조사를 하기 때문에 진척진도는 아직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기초준비를 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어떤 진도에 대한 것은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우리는 예산만 국토해양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네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지금으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구에서는 돈만 내 주고 하면 되네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김경훈위원

기초자료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뽑아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지금 보면 건축물 대장 속에 누락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21개 항목이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면 건축물 하나를 가지고 보았을 때에 21개 항목을 전부 기초자료를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예,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발췌를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경훈위원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되겠어요?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사업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당초에는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50%면 50% 금년 내에 50% 차기연도에 50%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 주어야 되는데······.

재봉

장재봉지적관리팀장

이 사업 자체가 주관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를 다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차에 걸쳐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 시·군·구가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70개 시·군·구가 금년도 9월 30일 만료를 하고 나머지 못 한 것은 내년도에 또 완료를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그냥김경훈위원

설명하는 차원이지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 클린도시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로서 5개 소관 8개 분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구로구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까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구로구통합 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통합기금 및 개별기금 6개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기금의서호연위원

예치를 어떤 방법으로 예치를 하셨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각 기금의 여유자금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38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32억 2,9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 단기 자금 계좌로 한 8개 계좌에 9억 8,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개 쉽게 말하면 통장을 가지고 있죠. 통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입·출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드는

펀드는서호연위원

투자를 안 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못하죠. 여기는 정기예금이라 정기예금이 이자수익 발생이 많이 되죠.

혹시

혹시서호연위원

펀드에 투자해서 반토막 날까봐 걱정돼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탁금 이자 상환 3억 2,280만원을 지금 계상했잖아요? 요율은 몇% 적용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주로 은행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월 매월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5.3%~5.67% 정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매월 매월 조금씩 다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2억 5,620만원인데 이것은 몇% 잡았던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이자수익률이요?

박용민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전년도라면 금년도, 2008년도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2008년도까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도 6월 쯤에는 5.54% 정도 적용이 됐고요, 은행이자율을 항상 확인해서 들어 가니까, 금년도 12월 예상으로 봤을 때에 5.6~5.7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은행이자율과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이것이 확정금리가 아니잖아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당시에 그 월에 은행금리가 적용이 그대로 돼 가지고 이자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2009회계연도 클린도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우리 대상 16명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세 자녀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16명밖에 안 돼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자녀 한 명당 학자금 융자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350만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일괄적으로요? 똑같이 350만원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등록금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차액이 틀려지는데 예산편성상에는 평균 35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재학생, 입학생 관계 없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지금 보면 금년도에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입학금이 880만원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었는데 기금 운용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금액에 대한 변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활용

재활용서호연위원

적환장을 예치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예정지라든지 면적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우리 구에는 재활용 적환장을 자가로 보유한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대형폐기물 집하장을 일부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득이해서 신양자원하고 민간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예정하고 있는 것이 천왕동 우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 지하층에 약 1,000평 정도 규모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처리하는 이런 시설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SH공사하고 협약한 내용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 보장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유아보육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유아보육팀장 이재순입니다. 가정복지과 2009년도 여성발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가정복지과 2009년도 구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 우리 여성발전기금 2009년도 예산 1억 올려 놓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예.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아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경표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3쪽까지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2009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서 작성한 것을 읽었는데 보니까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 아니예요?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예산편성이 10억 되었는데 인쇄가 조금 틀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다 보니까 1억원으로 써 놓았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원 전출금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이

전출금이박상민위원

10억이 맞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금으로 1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죄송합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예산을 잡은 것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구청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차원으로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니까 청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 말고 다른 예산을 더 확충한 것이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것 하나만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약 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소상공인에게 별도로 지원한 돈이 있습니다. 구청 자금과 별도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0억 정도가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은 20억원이 공통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10억이라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 활용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10억 해 주고 내년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말은 수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통김창범위원

금리가 몇%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은행금리보다 이것은 고정금리로 연 3%입니다.

수가

회수가김창범위원

잘 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보를 받고 해 주기 때문에 100% 다 회수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3% 중에서 우리가 2%예요? 은행이 1%이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은행이 1%이고 우리가 2% 가져갑니다.

김창범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은 부서별 말미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및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총규모 643억 4,604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578억 3,406만 3,000원 대비 11.26%인 65억 1,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구 일반회계 총예산 2,721억원의 35.87%인 976억 1,532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873억 9, 467만 1,000원 대비 11.69%인 102억 2,0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예산이 7억 6,280만 4,000원으로 2008년도 11억 198만 6,000원 대비 30.78%인 3억 3,9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억 7,687만 9,000원으로 2008년도 12억 8,490만 7,000원 대비 116.12%인 14억 9,1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 346억 1,584만원으로 2008년도 317억 8,668만원 대비 8.90%인 28억 2,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72억 3,572만 5,000원으로 2008년도 459억 507만 3,000원 대비 2.90%인 13억 3,0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사항 중 세입예산은 229억 5,737만 9,000원으로 2008년도 212억 4,658만 6,000원 대비 8.05%인 17억 1,0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41억 4,893만 4,000원으로 2008년도 316억 1,044만 4,000원 대비 8.03%인 25억 3,8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54억 5,421만 3,000원으로 2008년도 29억 9,697만 5,000원 대비 81.99%인 24억 5,7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25억 3,671만 6,000원으로 2008년도 78억 3,939만 3,000원 대비 59.92%인 46억 9,7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3,261만 4,000원으로 2008년도 6억 7,695만 7,000원 대비 21.32%인 1억 4,43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 4,809만 3,000원으로 2008년도 5억 3,976만 3,000원 대비 12.07%인 6,51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으로 세입예산은 2,319만 3,000원으로 2008년도 2,487만 9,000원 대비 6.78%인 1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억 1,217만 5,000원으로 2008년도 2억 1,509만 1,000원 대비 45.14%인 9,7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규모는 각 1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700만원 대비 12.56%인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규모는 각 13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2,800만원 대비 18.62%인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상 주민생활과가 맨 처음이나 금일 과장님이 서울시 종합복지관 담당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말미에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팀장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로당

경로당최미자위원

난방비 올해 국비 나온 것 있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최미자위원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3개월 것이 나갔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나갔는데 이것 예산편성한 것은 내년 것이고요.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한 것은 금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우리 구예산에 있었지요?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다 지원됩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두 번 나갔다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나간 예산은 특별난방비로 해서 차등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내년에 국비가 없을 때 대비 안 하셨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안 나올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나간 수준으로 해서 구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비로

국비로최미자위원

나온 것 다 지급되고 구 예산 다 지급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최미자위원

나오고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됐나요? 나오기 전에 구비가 나갔나요? 그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이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구에서 나간 것은 구비하고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작년에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 난방비가 부족했었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부족했습니다.

많이

많이최미자위원

부족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라는

국비라는최미자위원

것은 없던 것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원하고 구에서도 다 지원했다는 얘기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최미자위원

하면 올해 난방비는 굉장히 많지 않아요? 구비를 다 지출할 필요가 있었나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일정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처음부터 유가가 급등해 가지고 난방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경로당 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도 유가급등에 따른 환불금조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만 국회에서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 특별지원경비를 줘라 그렇게 해서 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특별히 지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미자위원

유가급등으로 해서 난방비 올린 것 있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는 없었습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뜻이 아니고 일반 저소득층도 유류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이와 같은 남는 금액을 경로당이 어렵다고 하니까 경로당에 유류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만 내려온 것입니다.

하고

올해하고최미자위원

내년하고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내년에 우리구에서 진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올해 국비로 나올 것 같으면 내년도를 예상해서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다 지급한 다음에 올해 나간 것 턱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몰랐던 사실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를 대비하지 않은 행정을 하신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원 잡혔더라고요. 용역 한번 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용역비는 용역하는 기간이라든지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를 감안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금천구청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용역을 했는데 4,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물가도 오르고 해서 우리가 실버종합케어센터를 용역한다면 최소한 3,000만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최미자위원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 잡으신 것이 아니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잡으신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과제를 얼마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비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하시고 평가 하셨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평가한 자료 좀 주실래요? 내년도에 2,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한 번에 그렇게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그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행사 끝나고 평가하신 자료 좀 주세요. 거기에 참석했던 인원들 각 동별로 나와 있지 않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직원들끼리 토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참고하려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날최미자위원

하루 의원들한테도 많은 것을 건의한 것을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평가한 자료 주시고 가능하면 그런 행사 있을 때 각 동별로 몇 분씩 참석했는지 그런 것은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1회성이 아니고 해마다 거듭하는 것이잖아요. 올해도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하면서 싫은 소리는 있는대로 다 듣고 안 해주느니만 못한 그런 행사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아셨을텐데 내년에 계획 잡으신 것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제가 그 계획을 바꾸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좀 더 내실있게 행사를 잘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최미자위원

싶은 것은 어르신 축제라는 명목을 달았으면 구에서 행사를 치러주려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진짜 고맙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치루어 주든가 그날도 보니까 후원해 놓고 충족하지 못하니까 숫자도 부족하고 구에서 예산 들인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지만 그렇게 행사를 치르기에는 턱 없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몇 분씩 참석을 했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것을 치를 때는 19개 동이었지요? 그래야지 노인축제 그야말로 축제가 되지 타이틀만 문화축제 개최해놓고 형식으로만 치르는 예산이 될 것 같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나왔던 분들은 경로당에서 나오셨고 복지관에서 나오시고 그런 식으로 나오셨습니다.

최미자위원

각 동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1회성 행사, 생색내기 행사에 우리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최미자위원

좀 오늘중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313쪽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2,550만원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기를 적게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적게 나온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주는대로 받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에서 배정해 주면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최소한 작년 대비해서 보조금이 줄어들었으면 전화 한통화 정도 해서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차기연도 보조금이 이렇게 줄었느냐 할 정도의 관심도 없으시네요. 그냥 주는대로 받고 쓰고 없으면 말고 주면 주는 대로 쓰고 하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국가에서 보조해서 쓰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훈위원

496쪽에 아까 동료위원의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 천왕2지구입니다.

김경훈위원

498쪽에 노인무료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것이 일반 사진협회라든지 또 특별한 사진업을 하는 그런 업자들이 영정사진 같은 것 봉사 안 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봉사 안 하고요. 사진관에 일괄적으로 맡깁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금년도에 혹시 영정사진 무료로 찍어준 자원봉사자 업체라든지 개인 없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없었습니다.

김경훈위원

500페이지 봐주세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줄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운동기구 편성이 1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당

경로당김경훈위원

활성화 사업 그 목에 있는 것인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50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명절 설날하고 추석 때 경로당에 10만원씩 지금까지 쭉 해왔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회원수에 관계 없이 규모가 적든 크든 간에 10만원씩 했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편에

형편에김경훈위원

안 맞지 않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10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큰 돈이 아니고 회원수를 본다면 10명 있는 데는 한 사람당 1만원꼴이 되겠지만 또 50명 있는 데는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크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명절날 위문금 형식으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명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떡국을 끓여 먹는다 하더라도 가는 데는 엄청 가고 안 가는 데는 정말 10만원 가지고 떡국 한 그릇도 못 끓일 정도가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방비 지원하듯이 면적에 따라서 달리 책정하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식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회원수를 가지고 한다면 회원수라는 것이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수도 들쑥날쑥 하거든요.

원수

회원수김경훈위원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별 차이 없어요. 가구수가 있고 세대수가 다 있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됐어요. 51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독거노인 사랑의 음료제공 해 가지고 150원짜리로 해서 600명 매일 건강하게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원짜리가 뭐가 나가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야쿠르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언제서부터 이것을 주었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입니다.

김경훈위원

`98년도부터 야쿠르트를 주었는데 단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야쿠르트를 준다, 지금 일반인들 야쿠르트 잘 먹습니까? 여성 직원들도 계신데 아기들한테 150원짜리 야쿠르트 먹이나요? 지금 집행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8년 전, 9년 전부터 주던 것을 그냥 준다, 표현이 이상한데 드리던 것을 그냥 드린다 하는 것은 이런 데 예산을 써서 기왕이면 영양가 있는 것을 해서 전해 주면 안 돼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물론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몇 천만원짜리 가수들 불러놓고 몇몇 사람 즐기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영양가 있는 것을 공급해 드리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예산심의하는 것이니까 답변 들을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김명조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이 보조가 자체에서 다 나가는데 감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지요? 감액이 된 사유가 뭐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많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혜를 받는 분이 생겼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하고

그쪽하고김명조위원

연관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고독네트워크 이 과는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거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교실 운영 있지요? 구로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이 166개소를 돌면서 한 분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조위원

식으로 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순회를 합니다.

김명조위원

순회하는데 각 경로당마다 몇 차례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경로당별로 서비스를 연계시켜 줍니다.

액이

증액이김명조위원

된 사유는 뭐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증액은 활동비가 1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명조위원

한 명으로서 충분히 운영이 돼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현재 구로구지회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자원봉사식으로 보조로 나가는 분은 없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조위원

앝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우리구로구에 장애인 등록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장애 아동 숫자는 몇 명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아동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창범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 이 장애아동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일반장애인은 지원해 주는 숫자가 10개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실지 장애아동 숫자는 파악을 못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에 대해서는 필요한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창범위원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김창범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8개 동에서 11과목인가 장애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장애인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지요. 매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개발을 해 가지고 무엇이 장애아동에 필요한가 이것을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뭘 도와줄까, 거기서 뭘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증액이 되든가 하면 그 분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가를 주무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분들은 장애아 학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이 한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도 어렵게 시설관리공단 체육관에서 운영하다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고산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장애아의 조기교육이 필요하니까 일반 장애인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장애아에 대한 조기교육에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범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 분들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무엇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것은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더 좀 신경 쓰시고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2006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예산

예산김창범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4,000만원, 올해도 4,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몇 집이나 고쳐주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가구당 1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한 50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창범위원

고쳐준 명단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창범위원

주시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라고 하면 상당히 집이 많이 파손돼 가지고 고쳐준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한집에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주로 무엇을 고쳐줍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도배나 장판 그런 정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이것도 언제부터 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창범위원

작년에 1,554만원, 올해 2,040만원 가지고 무슨 전세주택을 제공해 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에 있어서 이번에 총 14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계약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2건 정도 예상이 되고 재계약 건이 9건 정도 부동산 수수료하고 등기설정료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창범위원

시비지원이 몇 %예요?

태수

김태수장애인복지팀장

시에서 100%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가구 내지 두 가구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2인 가구 이하는 4,000만원이고요. 3인 가구 이상은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라든가 등기설정료입니다.

구에

구로구에김창범위원

지금 총 몇 세대입니까?

태수

김태수장애인복지팀장

14가구에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구비

구비김창범위원

가지고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태수

김태수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집을 얻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료 정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팀장님 중개수수료 나가요?

태수

김태수장애인복지팀장

예.

박용민위원장

중개사 협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 면제해 줍니다. 협회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제해

면제해김창범위원

준 것 알아요?

태수

김태수장애인복지팀장

지금까지 지출했거든요.

그것

그것김창범위원

알아보셔가지고 앞으로는 수수료 주면 안 되겠고, 과장님 최소한도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대충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전부 팀장이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범위원

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몇 가지 질의한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반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고령화 사회 해가지고 43만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 되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3만 4,000명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65세 이상이요? 맞습니까? 팀장님?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그 정도 됩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국비, 시비, 구비가 돼 가지고 15억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민간위탁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일자리를 몇명 정도 창출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사업을 주는 것으로써 대개 보면 1, 3세대 통합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노노케어 프로그램, 늘푸른 웰빙사업, 실버맞춤급식관리사업, 의료나눔 네트워크 사업, 건강케어관리사업 등 그런 것들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있습니다.

젊은

젊은서호연위원

사람도 일이 없으면 허무하게 하루를 보내고 이러는데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안전지킴이, 노노케어 프로그램, 아동보육시설 급식 도우미 했는데 공공시설이라든지 구청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리환경 깔끔이 사업이라든지 꿈나무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연계해서서호연위원

하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리

일자리서호연위원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조금김명조위원

전에 같이 질의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빼놨네요. 중증장애인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쓰레기를 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조를 했을 경우에 악취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물기를 싹 빼는 것입니다.

사후

사후김명조위원

처리는 어떻게 해요? 물기 뺀 것을 어떠한 식으로 처리해요? 음식물로 버리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사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마르면 1/10 정도의 용량으로 줄어듭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에 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주택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물은

음식물은김명조위원

대부분 염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서초 같은 경우는 의회 조례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 동기는 중증 장애인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했고, 그것을 최대한 건조화시키기는 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남아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일반주택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를 해야지요. 일반주택은 일반 쓰레기로 나간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초구나 이런 데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새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데는 건조가 아닌 염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갈아서 하수구로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왔다 갔다 거동이 불편해서 힘들다는데 건조를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듭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조위원

한번 더 생각해 보셔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갈아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짜게 먹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높아서 갈아서 나간다 하더라도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이런 것이 없데요. 이 기계를 교체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미국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갈아서 나가는데 우리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납이 다 변하고 해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나갑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클린도시과 같은 데는 업자도 올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염분을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클린도시과에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나 차상위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기 힘든 사람이 많은데 구로구 관내에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4,000가구 넘고요.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통계가 없습니다.

소득

저소득김명조위원

가구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지원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저소득 가구들 아니면 기초생활 보장 지원을 해줄 분들인데 이것이 다 감액 처리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더 늘어났는데 왜 감액해서 올라와요?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일부 예산이 집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좀 작게 잡은 것입니다.

남은

남은김명조위원

예산을 이월시켜서 같이 쓰시려고 적게 잡으신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월이 안 되지요. 작년이나 재작년 잡혔던 것들은 불용처리 됐고 거기에 비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확한

정확한김명조위원

가구수는 파악이 안 됐고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으신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집행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구로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수요를 조사를 할 적에 제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할 적에 어려운 분들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주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로당

경로당최미자위원

활성화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작년도에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비용이 1억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금년에 다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보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보면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인데 사업비를 얼마 잡고 계신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는 239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기금 조성 계획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국비 180억원, 시비 69억원, 구비 15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구비는 부지매입비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는 8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천왕2지구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 지구내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개선비로 일반적인 개·보수로 매년 1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개·보수 해주고 있는데 환경개선으로 350만원*36개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근 10여 년 동안 페인트칠이라든지 내부에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박용민위원장

그것은 경로당 개·보수 1억원 편성되어 있는 데서 통상 유지보수했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페인트칠에 대한 비용은 개·보수비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시설개선비로 일반적인 개·보수이고, 다음에는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498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 해가지고 간식제공 8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800원 가지고 뭐 드리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야쿠르트 이런 정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예산도 실속 있게 확실하게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500쪽입니다. 교통골목 봉사료 금년도보다 예산은 증액돼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5,000원짜리가 언제부터 5,000원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5,000원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계속 5,000원이지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들으셨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적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예산팀에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횟수를 늘려서 예산을 증액하신 것 같은데 산출기초에 보면 1,000원을 올리면 약 3,950만원, 2,000원을 올리면 약 7,800만원 이 정도 계상이 되지요? 동료위원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02페이지 경로당 정보화 사업에서 PC 인터넷 사용 PC가 몇 대 보급되어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40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0대 추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80대 하고······

박용민위원장

연차적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이시라는 것인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다음 연도에 완전히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 해가지고 금년도에 2,300만원, 축제기간 동안 개최한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5,000만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박용민위원장

미진한 부분이 뭐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축하공연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700만원 정도를 이벤트성 행사 때문에 이런 것은 증액하고 어르신들 아까 동료위원님들 얘기했는데 야쿠르트 150원, 간식 800원 차라리 이런 것을 증액을 하시고 1회성 행사는 본인들한테 즐겁게만 한다는 생각으로 이벤트 축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음식물봉투 3ℓ 짜리 산출기초는 67원*6매 이렇게 했어요. 67원 산출기초는 어디서 한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수당 이윤이 없는 공급자의 단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3ℓ 짜리가 19.62원이에요. 클린도시과에 보면 19.62원도 봉투제작료 인상으로 해서 단가가 오른 금액인데 산출기초 67원은 어디서 빼셨냐고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하면 클린도시과에 의뢰 안 해요?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작비고요. 저희는 구입한 비용이거든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클린도시과에서도 일반판매용 틀리고 동사무소에 지급해 주는 가격 틀리고 구매단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디다 산출기초를 두셨냐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구매할 때 일반 슈퍼 가서 소매가로 사세요?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업체에서 직접 구매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마진이 없는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67원 산출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이 단가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박용민위원장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계수조정할 때 까지 위원들한테 자료 주세요.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복지과장 공석으로 인해서 유아보육팀장과 청소년팀장님 두 분이 제안설명과 그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그러면 유아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유아보육팀장 이재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가정복지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화팀장님도 자리에 함께 배석해 주세요. 팀장님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519쪽 사업명세서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영아간식비 지원 해가지고 금액은 같은데 인원이 한 500명 늘어났네요. 영아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시설이 270개소에서 282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 아동이 증원되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전년도 보육시설이 270개에서 280개로 늘어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계상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금년에 처음으로 해준 것이지요? 4만원 했다가 5만원으로 올렸네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조금 증액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600명에서 700명으로 늘렸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10개 늘어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냉·난비 지원 10만원*280개소 4개월 했는데 배가 증액된 것은 2개월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1개월 가지고 여름, 겨울 부족하다 해가지고 여름, 겨울 2개월씩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전기료도 인상되고 도시가스도 증액이 됐는데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그것도 그렇고 아기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자라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시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없던 사업이 인건비 지원으로 4억 7,800만원,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총 12억원 중에 6억원 정도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구에 몇 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시에서 가내시가 6억원이 내려왔는데 시 전체적으로는 480개소이고 구로구는 23개소 정도 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구가 23개소,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증 절차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평가인증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정부지원 시설은 34개소로 100% 완료했고요. 가정시설은 52개소, 민간시설은 48개소로 134개소,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평가인증을 받았고요. 인증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 사항 80개 항목에다가 서울시에서 추가하는 12개 항목만 통과하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사전 평점은 다 매겨놓은 사항이네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그렇긴 한데요. 시에서 지정한 것은 시설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시로 추천을 하면 시에서 인증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시에서 현장 실사까지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팀장 말씀하신대로 120개 중에서 추천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여론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반감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서 상황을 봐야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120개 중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2012년까지는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2012년도까지 보육시설의 70%까지 하겠다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우리도 내년도 되면 이에 못지 않은 인건비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계속 증액을 하겠네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과장님도 없는데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하는 것 3,600명이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층에 따라서 틀립니다. 1, 2층은 전액 지원하고요. 3, 4층은 층에 따라서 퍼센트를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최미자위원

3,600명이나 돼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저희 전체 보육 시설 이용자가 9,000명 정도 되는데요. 3층은 30% 정도 지원하고요. 4층은 60%······

자료

자료최미자위원

좀 주시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구로구가 출산율이 서울에서 1위, 2위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두 자녀 이상은 줄고 있는 것인가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 과목할 때요. 보육료 국고보조금 보육시설 운영 지원 목에 이것을 전부다 하나로 묶어놨었어요. 모두 포함해서 하나로 했었는데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것을 17개 항목으로 세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줄어들어 보이는데 오히려 증액편성된 것이고요. 실제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보육료 부분하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세분돼서 17개로 나누다 보니까 줄어 보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방과후 보육시설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지난번에 두 군데따라가 줘야 인가 다시 추가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똑같이 나왔지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지금 방과후가 세 분야가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방과후 교실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두 개소가 늘어나기는 했어도 전체적으로 보육부분의 방과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 이것이지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저희가 보육부분에서 하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가 늘어나고 있고 그쪽으로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은 줄여나가는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예산을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연수하고 따로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고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은 시설장님을 부른다든지 교사들을 불러서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연수는 그동안에 내부에서 했던 것보다도 멀리 가서 야외에서 심신도······

차피

어차피최미자위원

연수를 가든 교육을 하든 똑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예산을 나눌 필요가 있냐 이것이지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아

장애아최미자위원

통합시설 설치 신규로 해놨지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거기는 신규로 나와 있는데 2006년, 2007년 계속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만 통합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신규처럼 나온 것입니다.

전에

예전에최미자위원

있었는데 신규로 나와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라고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는 뭐예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이 부분은 정부지원 시설이나 민간 개·보수할 때 친환경 자재로 개·보수를 해주었어요. 요즘 아토피라든지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선택을 해서 친환경 소재를 써서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현재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국비 사업을 지금 전혀 사업이 내려오지 않아서 잡지 못한 것이고요. 국비가 내려오는대로 할 것입니다.

줄은

줄은최미자위원

것은 아니고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아닙니다.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몇 명 했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신규는 신규라고 안 되어 있고······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2008년도 신규입니다.

최미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입니다. 526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모범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전체 보육시설이 구로구에 몇 개소지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282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심사방법을 어떻게 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일단 연합회 추천을 받고요. 올해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10개 지표로 해서 30개 항목으로 해서 안심모니터링단을 추천받아서 같이 현장에 가서 평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심사위원은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안심모니터링단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경훈위원

구로구민들이에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구민들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장님들도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1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15명이 전부 점수제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예.

김경훈위원

그 다음에 맨 아래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가 금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3,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10개소인데 신축한 보육시설보다는 노후되어 가는 시설이 더 많을텐데 어떻게 해서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해도 괜찮아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저희가 올해 15개를 했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0개소 정도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차기연도에 무엇을 해달라 했을 때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올해 신청 받아서 내년도에 할 것은 저희가 다 책정한 것입니다.

미리

미리김경훈위원

사전에 받은 거예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받기도 하고 사전에 추가로 하기도 하고 해서 충분합니다.

으로

끝으로김경훈위원

53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이 전체가 7개소입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예. 7개소입니다.

평균

평균김경훈위원

한 개소에 몇 명씩이나 있어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면 고아원 두 군데 연세사회복지관 하고 오류애육원 하고 있고요. 거기는 50명에서 사십몇명 있고요. 그 다음에 5개소는 그룹폼이라고 해가지고 5명 이내의 아이를 받아서 보육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5명 이내 해서 20명 정도 해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명에서, 20명이라면 이해가 가요. 5명, 10명 이렇게 있는 데다가 30만원 지원해 주고 50명씩 되는데 30만원 위문금 주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사실은 고아원 두 군데는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어가지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작은 시설은 후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런 데다 더 주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후원금 기부하겠다고 하면 큰 시설도 안내를 하지만 작은 시설로도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전화 오는 데가 가끔 있을 경우에요.

떻게

어떻게김경훈위원

됐든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소년·소녀 가장 세대 위문인데 소년·소녀 가장이 140명이에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통합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으로 표현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순수하게 소년·소녀 가장으로 되어 있는 가구는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해가지고 4가구에 5명 있고요. 옛날에 소년·소녀 가장으로 명했던 위탁가정으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30가구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보호시설 같은데 안 들어가 있고, 순수한 그런 세대가 140세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혼자 사는 가장 세대가 아니고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순수하게 소년·소녀 가장은 4가구에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위탁가정으로 해가지고 할머니 밑에 있다든지 다른 친지 밑에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130가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한 세대에 3만원 주는 거예요? 1년에 세 번이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매월 7만원씩 한 가구에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이 뭐예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3만원씩 별도로 주고 위탁가정은 또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명절 때하고요. 그때 해가지고 3만원씩 3회 주는 것입니다.

절이

명절이김경훈위원

2회 아니에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2회 하고 연말에 한 번 주고요.

매월

매월김경훈위원

7만원씩 준다, 그러면 명절 때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3명 내지 5명씩 있고 한데 3만원씩 주어 가지고 위문이 돼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한사람 한사람은 3만원이 적은데 저소득 가정도 많고 그 외에 소년·소녀 가장은 저소득 국민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짤린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경훈위원

팀장님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시부모님 계세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안 계십니다.

예를

예를김경훈위원

들어서 시부모님들한테 매월 용돈을 얼마씩 드렸다고 해서 명절 때 안 드립니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그런데 소년·소녀 가장 효 함양비 해가지고 추석하고 명절에 5만원씩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로 해서 5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시비, 구비 50대50으로 책정을 하는데 시비나 국비 나오는 예산은 하나 체크를 안 했는데 구비가 당연히 따라가 줘야 되니깐 예산에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시비가 5만원 나오면 우리 구비도 5만원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준다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상상해 봤어요? 가보셨겠지요.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동사무소에서 근무도 하고 했었습니다. 다음에 책정할 때 좀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문

위문김경훈위원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전부 인색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경로당 위문이라든지 하는 것 보면 인색하고 불러다가 꽹과리 치고 노래부르고 하는 것은 아깝지도 않고, 보육시설 교육자들 지방으로 가서 워크숍 하고 그런 것은 아깝지 않고 그렇게 아까워요? 이상입니다.

우선

우선김창범위원

장애아 교육시설장이 몇 개나 있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장애아 통합교육 하는 곳은 7개소이고요. 전담은 2개소입니다. 아나율장애아 어린이집하고 에덴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김창범위원

몇 명씩이나 됩니까?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에덴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4명이고 아나율장애아 어린이집은 21명입니다.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총 구립이 몇 개에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방과후 포함해서 41개소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창범위원

장애아 하는 데는 몇 개 있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구립은 5개소입니다.

김창범위원

왜 5개밖에 없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지금 취학보육을 내년에 서울형 어린이집 하게 되면 취학 보육 권장하고 있고요.

애아

장애아김창범위원

170명이 이것이 신고되어 있는 인원이 다니고 인원이에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보육료가 지원나가는 아동입니다.

애아

장애아김창범위원

구로구에 총 파악된 것 있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아동이면서 신고 안한 아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온 아동만 160~170명 됩니다.

신경

신경김창범위원

쓰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만 아직까지 내놓기를 꺼리는 엄마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조기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구립에서는 장애아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전부 해야 됩니다.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창범위원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을 파악해서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신규인데 설명 해 보세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아까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인증을 기본적으로 보건가족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80개 항목이 보건복지가족부 항목입니다. 그래서 12개 추가해서 92개소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 아까 절차는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지금은 반당 운영비라든지 보육료를 합쳐서 교사 인건비를 시설에서 책정을 하는데 지금은 국·공립에 준하는 교사 인건비로 전환해서 교사 수준을 높이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명조위원

책자 525페이지하고 526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있지요? 그리고 526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연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사업목적이 똑같고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사업목적은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업 목적이 똑같다는 것은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이것을 접목시켜서 한 가지로 하시면 안 되나요? 따로 따로 편성을 하시나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은 시설장님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교육 연수는 교사, 취사부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김명조위원

시설장들은 연수 안 가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갑니다.

사자

종사자김명조위원

교육에 보면 같이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대상이 돼 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고 또 연수에 가는 것도 보육 교사하고 시설장님하고 다 같이 받는 것인데 교육이라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받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문화체험 행사 아시지요? 예산이 1,260만원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이 돈을 지급해 가지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갖다 오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회나 2회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동에다 아동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보통 몇 명 정도 가지요? 올해 몇 명 갔어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올해는 아직 안 하고요. 12월이나 1월 동절기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서호연위원

문화체험 행사 있던데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문화체험 행사는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태석위원님!

나만

하나만강태석위원

물어볼게요. 예산안 530쪽에 예산이 좀 줄었는데 건강한 사회만들기 포럼 프로그램에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사 수당이 25회가 잡혀 있거든요. 한달에 몇 번씩 하는데 25회 합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것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신청 받아서 서울시 예산이 내년에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지만 총 시행할 수 있는 횟수를 받아서 저희 것하고 합쳐서 각 시설에서 신청 받은 것에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강태석위원

몇 회나 했어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서울시하고 60회 했습니다.

강태석위원

시설장에서 의뢰가 오면 하겠네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요. 교육결과를 통보해 보면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여성청소년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던 중에 빠진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2쪽 봐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지방청소년 육성 위원회 업무추진 50만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정례회의 7만원*15명*4회 420만원 여기서 728만원인데 3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위촉장 수여 7,700원 짜리 400명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맞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정례회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연말에 한 번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회의내용 주제가 무엇입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주로 청소년 활동 부분도 있고요. 어린이날 행사 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날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안내도 해주고 점심 제공도 해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박용민위원장

팀장님! 어린이와 청소년 구분을 어떻게 하세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도 청소년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가 청소년이라 하면 성인이 된 18세 이전을 청소년이라고 하지요? `99년도에 청소년아동육성위원회 조례로 설치되어 가지고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육성회라는 것이 구에만 있는 것이지요? 동별로는 아동보호협의회가 있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청소년에 대해서 전년도에 본위원이 여러 번 했지만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 그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 팀장님! 각 학교별로 각종 사고 또 이에 따른 사망사고 많은 것 아세요? 폭주족 중·고등학생들이 타서 사망 사고 나고 이런 것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만 경찰서에서 많이······

박용민위원장

경찰서도 하지만 우리구에 정식적으로 조례로 설립되어 있는데 육성할 정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 하나만 주고 끝이고 그냥 구청에는 업무추진비 50만원, 회의비 이것 해야 무슨 의미 있어요? 정책적으로 대안도 안 서는 것을요.

김경훈위원

구청장한테 질의해야지 팀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박용민위원장

국장님도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사업하려면 쉽게 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도 없잖아요. 새마을이면 새마을 구로구지회 해서 하지만 청소년·아동 보호회는 아동보호협의회 협의체가 없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아보육팀장님하고 여성청소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규옥팀장입니다. 여가지원팀 신성호팀장입니다. 점프구로축제팀 이광형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박동수팀장입니다. 문화인프라조성추진팀 김상재팀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현재 문화체육과 행사가 많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점프구로도 작년처럼 이렇게 편성해 놓았다고 하는데 추억의 구로여행해 가지고 신규가 점프구로에 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왜 이것을 한꺼번에 잡아 놓지 따로 편성을 해 놓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 저희들이 점프구로 때 타과에서 많은 단위행사들이 저희 점프구로 할 때 시기를 맞추어서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저희 행사하고는 별개였는데 이것들이 저희 행사와 같은 기간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곧 그것이 Jump Guro 축제인양 비추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재활용 거래장터, 건축대전, 어르신 축제한마당, 국공립어린이집 축제, 자원봉사축제 한마당 이런 것들은 그 과에서 적당한 시기에 하도록 다 뽑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저희 행사만 같은 기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점프구로 문화축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만 있는 총 얼마입니까? 분산시키지 않고 신규로 이씨레물리노시 문화축제해 가지고 신규 1억이 또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은 점프구로축제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강태석위원

, 여기 추억의 구로여행도 신규지만 문화축제에 속한다고 책자에 되어 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축제 기간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그것도 문화축제로 봐야죠. 이것을 따로 또 신규로 해요? 이 어려울 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프랑스 같은 것도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편성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쪽에서 문화 쪽을 잘 모른다고 해서 저희가 대행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또 점프구로 때 같이 하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예산안 책자 보면 542쪽에 일반보상금해 가지고 6,4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은 마당 열린 무대라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들은 뭐냐하면 각 동네에 돌아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작년에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각 동을 다니면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출연되는 사례비가 됩니다.

년에

작년에강태석위원

돌아 다니면서 하셨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강태석위원

4,800만원 작년에 잡혀 있는데 추가가 됐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각 동에 돌아 다니면서 열린음악회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가고 상당히 그래도 5~600명씩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542쪽 제일 밑에 보면 예산안이니까 잠깐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미술, 서예, 사진, 시화작품 임차료해 가지고 150만원씩 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지원성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예술단체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자생력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지원성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작품활동을 하면 그 작품을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강태석위원

. 그리고 546쪽에 연구용역비해 가지고 한 3억이 잡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디지털구로 문화대전 이것은 국에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1억 5,000만원을 잡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2008년부터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내후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구로구에 대해서 과거에 당초에는 고구려 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마 돈이 적어지니까 이조 때부터합니다. 이조 때부터 약 7,000여개의 항목을 설정해서 구로구 뿌리를 찾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237개 전국 자치단체 다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맥락을 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내년에도 계속 사업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내년하고 내후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549쪽에 레슬링부 있지 않습니까? 증액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레슬링부 인건비도 조금 있으면 시합을 나갑니다. 이분들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성적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점수제로. 그래서 내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을 대충 정합니다. 연초에 조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나머지를 다 보존해 주는 이런 방식을 택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한 8~9,000만원 빠져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기정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들어 있는 것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그보다 6,200만원은 지금 이사를 가야 됩니다. 현재 이화아파트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려니까 전세 보증금이 6,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부분과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작년

작년강태석위원

예산보다 월등히 많이 잡혔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추경에 들어 있던 것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리고 여기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은 1억 4,000만원만 표기되어 있으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시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시비가 빠져 있었으니까 변동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 합해서 넣었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시비 4억이 들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546쪽에 보면 거기 "기"라고 써 있는 것이 기금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전체가 다 국비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548쪽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그것이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하면 참여하는 팀이 몇 팀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에 했던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탁구, 베드민턴, 축구, 족구, 합기도, 테니스, 당구, 볼링, 태권도, 마라톤, 검도, 직장인 축구, 농구 이렇게 앞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종목 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연합회장기, 구청장기가 있는데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이 8,100만원이더라고요. 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팀이 몇 팀이나 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농구 대회가 곧 있습니다마는 13개 종목이 합니다.

최미자위원

13개 종목을 지원하는데 8,100만원이나 들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최미자위원

많지 않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보면 400만원부터 한 600만원 수준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이 축구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인구는 조금 그것보다 상회하고······.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참여하는 팀들을 따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장기는 13번 이것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지금 이씨레물리노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 지금 보면 지난 번에 했지만 의회에 통과 안 한 것도 하더라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2년 전에 저희들이 가서 프랑스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자매결연도시니까 국제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최미자위원

,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몇 됐죠? 저희가 들어 온 지가 지금······.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 8월 1일입니다.

최미자위원

6개월 됐는데 작년에 투자한 위탁액수하고 내년에 예산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이 예산 투자 이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여기 아트밸리 입장료 다 받잖아요? 무료가 아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보고를 보면 약 5년동안 1년에 12억 4,000만원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이 기본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하고 건물은 건축과에서 지어 줍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정도까지는 많은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짐으로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상승곡선을 그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어느최미자위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힌 것 같고 한데 구에서 5년동안을 이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구민회관도 새로운 변모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최미자위원

용도로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 주면 그게 참고가 되고 할텐데 의회하고는 별개로 구청에서 따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아요. 서로 신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초등학교 학교 잔디운동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 잔디구장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영서중학교하고 또 한 군데 어디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온수동의 우신중학교, 여기는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왔는데 학교에 온 가격이 6억원이 소요된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억원을 편성했는데 1억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러면 못 하는 게 주민트랙이나 배구장 같은 곳이 흙밭으로 남아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과가 46억원이 내년도에 예산에 추가가 됐거든요.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과장님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해서 그렇다. 올해 Jump Guro할 때 그 예산을 행사 한 것 전체적으로 예산 수합해 보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타과까지 합쳐서입니다.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각 과에 다 점프 구로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행사들은 Jump Guro하고 거리가 먼데 같이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점프구로가 문화체육과에서 4억 5,000만원만 잡혀 있지만 그 외에 지역경제과랄지 그쪽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예산을 수합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행사를 치루어 보고 난 다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구로구 주민들, 우리 예산은 구로구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세계에 알리는 것은 그것은 둘째고 구로구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 축제가 어땠는가를 외부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그것을 한참 마무리 단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전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도 많고 또 그 부분에는 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는 수정하도록 하고 특히 각 과에서 많은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시기에 맞추지 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봄에 했던 것들은 봄에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노인잔치가 보면 경로의 날이 10월 1일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라고. 올해처럼 한번에 모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가 물론 행사가 많아요. 행사성 예산이. 그래서 그 행사를 치룬 그 과에 대한 반응은 그리고 구로구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많이 있죠. 종목도 많고. 거기에 우리 구에서 적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행사를 치룰 때 가 보면 각 종목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우리 문화체육과가 그래도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다는 칭송을 받으려면 더 심도 있게 이번 예산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많이 주시면 열심히 아껴 쓰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아마 이번 예산 심사를 하고 결정하는 데까지는 문화체육과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를 것 같은데 54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어요. 4,9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문화원 사업비하고 해 가지고 시비가 3,675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명시돼서 내려온 보조금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밑에 구로아트밸리 기능 보강이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대 윗쪽으로 올라오는 화물용 엘레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대가 올라가고 내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거운 짐을 싣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비뚤어져 가지고 무대가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화물용엘레베이터가 있고 무대는 당연히 설치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 무대 전체를 화물을 가지고 옮겼습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물용 엘레베이터는 만들어야 되고 무대 밑판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뮤빙라이트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조명을 렌탈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렌탈을 안 쓰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 티켓을 판매하면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서 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파크나 옥션에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카드로 하면 7.7% 이런 식으로 5.5% 나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티켓발매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이 돈이 안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등등이 같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우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 공무원 파견이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3명이 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꼭 그렇게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파견을 나가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분들이 사실은 양쪽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트밸리 일도 하지만 저희들이 인프라 조성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더 많고요.

무슨

무슨김경훈위원

조성팀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인프라 조성팀이요. 그쪽 일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척동에 세워지는 구로디지털 문화관 건립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주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근무는 여기에서 합니다마는 아트밸리 예술극장에다가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실제로 일은 구청 일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구청일을 많이 하든 뭘하든 나누어서 하든 그것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충무아트홀이나 나루터 극장 이런 데 보면 다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당한 부분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아트밸리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5명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15명이면 충분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여기의 소요인력이 3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15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적은 축에 듭니다.

엇을

무엇을김경훈위원

하는데 30명씩 필요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무대에 한 명이 있습니다. 조명 하나가 있습니다. 조명을 하려면 보통 3사람 정도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외부인원을 씁니다. 이런 돈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인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공연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적자예요, 흑자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공연자체는 지금 외부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려면

그럴려면김경훈위원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54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을 짜다 보니까 우호도시 방문 관계 이쪽에서 400만원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다 금년이나 똑 같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왕

기왕김경훈위원

활성화하려면 이런 데도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더 활기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

549쪽에 똑 같은 것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는 것도 똑 같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김경훈위원

551페이지에 생활체육관 개보수가 생활체육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구로5동에 있는 생활체육관입니다. 그쪽이 위에 천정에서 비가 새 가지고 천정이 굉장히 얼룩이 져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신도림역 그쪽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금년에 8,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붕을 했습니다. 비가 새니까 일단 비 안 새도록 지붕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천정을 못 했습니다.

붕만

지붕만김경훈위원

못하고 내부 천정을 못 했다는 것이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못 했습니다.

것만

그것만김경훈위원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에 더 이상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실은 벽체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낡아 있는데요, 승인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552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있죠? 이것은 우리 구 전체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1년에 들어 갈 것을 잡은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체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만의 일입니다.

소로

장소로김경훈위원

얘기하면 몇 군데나 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안양천에 보면 A, B, C축구장이 있고요, 또 그쪽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X게임장, 농구장, 동양공전 앞에 다목적 운동장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잣절부터 시작해서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디는

어디는김경훈위원

녹지과에서 하고 어디에서는 체육과에서 하고 또 토목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체육시설하면 그냥 한 개 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게 하면 안 되나요? 과장님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도 해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민원을 받으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구민회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옛날하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속만 달라지고요.

관도

대관도김경훈위원

하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관에

대관에김경훈위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원

여가지원김창범위원

인프라 구축에 4,1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 초인가 됩니다. 여가지원팀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에 여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말 샘플로 우리 여가지원팀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구로구민이 앞으로 여가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여가, 그 다음에 향후 하고 싶은 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예산상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3, 4위에서 여행이 나와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로마를 간다. 그러면 구청에 접속을 딱 하면 로마의 환경을 전체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은 얼마고, 여러 각국의 비행기 노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잠은 어떻게 자는데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웹싸이트로 만들어야 우리 주민들이 여행사에 가서 묻지 않고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제안도 했고, 그 다음에 여가에 관한 지도도 만들어라. 그래서 외부인도 좋고 우리 학생들도 좋고 그 지도를 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여러 가지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부가 진행이 되는데 여가 지도제작이나 여가 교육 같은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전산을 그냥 또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한테 물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도 망서려집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512의 추억의 구로여행 이것도 신규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도

전년도도김창범위원

이것도 예산이 조금 있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에는

올해에는김창범위원

어떻게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추억의 구로여행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공단시설, 가리봉지역이 주로 됩니다. 공단시절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을 해 보고 그 추억을 한번 같이 느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체험해 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처음에 작년에 한번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한번 하니까 정말 공중파 우리나라 전 공중파가 다 붙었고 MBC에는 뉴스데스크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 공단 근로자로 일했던 분들이 실제로 봉제를 하고 가발을 만들고 이런 체험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정말 문화행사를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김창범위원

어디에서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가리봉동에서 합니다.

조금

조금김창범위원

있으면 가리봉동이 거의 다 개발이 될텐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는 곳은 작년에는 키콕스 옥상하고 하이스ANG빌딩 양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AS하인엔딩빌딩 옥상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키콕스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내년에는 키콕스 마당에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주 참여하는 층이 어느 층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대부분 보면 40, 50, 60대입니다. 옛날에 공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보면.

발을

선발을김창범위원

어떻게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을. 이 모집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알음알음으로 해서 친구가 어디 살고 고척동에도 참 많더라고요. 한 40~50명 정도 고척동에서 사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장소를 가리봉으로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가리봉, 구로2동 이쪽에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래서 내년 쯤되면 2~3,000명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범위원

2,000~3,000명이 오면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본인이 전부 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없고 본인들이 옵니다. 대신에 우리가 처음 행사할 때 있는 그런 장비는 다 해 드립니다. 미싱, 빌려와야 되고 원단 동대문 가서 끊어 와야 되고 가발 이런 것 다 준비해야 됩니다. 구슬꿰기 이런 것 다 준비합니다.

그게

그게박상민위원

조금 나타나고 싶지 않은 면도 있어서 안 나타나고 있을텐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니까 안 온 사람이 나타나고 옛날에 둘 다섯이라고 그 분이 "긴 머리소녀"를 작곡한 배경 "내가 공단을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 그때 3,000명이 다 눈물 바다가 됐다"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 줍니다. 참들 좋아합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서호연위원

추억의 구로여행에 나가서 많은 감동을 받고 활성화를 해야 겠다. 구로 문화축제의 특화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변 체육시설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신문 같은 것을 보았을 때도 축구를 하다가 공이 넘어 와서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를 맞아 가지고 사망사건이 있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패소했습니다.

소해

패소해서호연위원

가지고 구청측이 70% 부담이니 이런 사건이 있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50:50이었습니다.

기에

여기에서호연위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을 찾는데 마침 지나가던 자전거 페달에 걸렸다고 합니다. 페달에 걸리니까 그분이 넘어지셔 가지고 뇌진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19 불렀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간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뇌출혈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변을 당하셨는데 저희들이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하면 길에서는 천천히 가라 이렇게 막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하고 표지판을 더해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고 마침 이번에 그것이 저희들이 보험에 들어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해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서호연위원

안양천에 자주 갑니다마는 위험요소가 많아요. 한 도로에 자전거 다니지 사람 다니지 인라인스케이트 다니지 섞여 다녀 가지고 언제든지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구로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한여름 밤의 퓨전음악, 문화예술단체, 작은 열린무대, 아니면 이씨레물리노시 한국문화축제 이렇게 행사성 축제쪽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는데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좀더 뭐라고 그럴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조금 더 할애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건립 있죠?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용역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주었을 때에 이 용역조사를 하고 나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가 나온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조위원

5층 규모라고 했는데 이 5층이 1층부터해서 5층까지해서 시설이 무엇무엇 들어 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어디냐 하면 도림천 역 맞은 편입니다. 그쪽에 청소차고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지가 약 1,125㎡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주민들이 청소차고지를 다른 데로 이전해 가라고 난리를 칩니다. 마침 또 때를 맞추어서 장애인들이 데모를 들어와서 거기에 작업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두 개 싫습니다. 장애인 작업장도 싫고 청소차고지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 마침 시에서 한 개 구에 체육관을 하나씩 지어 주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은 땅은 우리가 구매를 해야 합니다. 건물은 시에서 60%를 대줍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시에서 일단 부지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5층 건물을 짓고 그곳을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올리고 해서 통과돼서 의회에 가서 며칠 전에 시의에 가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세부설계를 해 본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 하면 총 면적 조달단가 곱하기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86억쯤 드는 구나. 그런데 시가 상한선이 있어서 주는 가격이 있습니다. 100억이 든다고 해서 100억에 60%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선으로 주는 것이 51억 6,0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면적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된 것이고 앞으로 그 돈이 나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무엇이 들어갈지 정말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념적으로는 일단 에어로빅 그 다음에 헬스, 그 다음에 요가나 탁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거기에 하나 구상했던 것이 실내골프장도 구상을 했습니다. 실내골프장 때문에 많이 말이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여가지원팀이 생길 때 향후 여가를 무엇으로 할까 조사를 했더니 1위가 골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조위원

그 골프장이 서울시에 심의가올라갔을 때에 이 시설에 대한 무엇을 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시에서 요구를 안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실외골프장이에요, 실내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실내입니다.

김명조위원

실내골프장이 그러면 몇 층으로 들어 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4~5층으로 들어 옵니다. 실내골프장을 하려면 1층으로 해야 합니다. 공이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4~5층으로 한다는 자체가 실외를 안 한다는 얘기죠.

외가

실외가김명조위원

멀리 나가는 것이고 실내는 갇혀진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정확히 내에요, 외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쪽입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조위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요, 주민들 스스로 했습니다. 1차, 3차, 5차 현대 첫 번째는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신도림동 전 아파트가 동대표와 총무가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을 하고 세 번째는 또 일부가 모여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조위원

원래 구청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시에다 올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확정이 돼서 돈이 내려 오면 그때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할 때에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그 내용을 뭐뭐 두고 했는지 아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것은 체육관입니다. 얼마전에 그쪽에서 제가 설문지를 보았는데 황당한 설문지를 봤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설문지가 우리 구에 들어 와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장을 보았습니다. 아니, 샘플을 보았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샘플을 보았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했으면 그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갖다 구청에 제출 안 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하고 말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로만

구두로만김명조위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회의를 했으니까요.

김명조위원

어디에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다른 데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설문지만 제가 보았습니다. 내용은 모르겠고. 그 설문지가 하도 황당해서 왜냐 하면 "곳에 무엇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서관, 공원, 문화시설 이런 것입니다. 시에서 해 줄 때 뭐냐하면 체육관 지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체육관 안 지으면 돈 안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서관, 문화시설 묻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에 실외 골프장이 들어 온다는데 학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내를 하는데 왜 실외를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혀 저희하고 상관없는 그런 설문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추가로최미자위원

지금 신도림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종합이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이 따로 따로 이쪽 따로 우성아파트 따로 현대아파트 따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성아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설문조사 한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설문조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행부 의도하고 다르게. 그래서 일단은 그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하시고 일단 골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 지역에 체육관 건립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것부터 다 아시잖아요? 아시고 저쪽에서는 이쪽에서 설문조사한 것 못 믿겠다. 이쪽에서는 저쪽에서 설문조사한 것 못 믿겠다. 서로 주민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종합할 데는 어디냐?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해야죠. 해야 될 시기다 싶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한 것을 다 수합하고 이쪽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이만큼이나 가지고 의회로 왔더라고요. 이것은 이쪽에서 한 것이니까 저쪽에서 한 것 또 따로 있지 않느냐? 집행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충분한 그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구 예산도 물론 구 예산 얼마 투자가 안 되지만 기왕에 하려면 거기 주민들이 다 만족은 100%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집행부잖아요. 그것을 해 주세요. 하고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트밸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트밸리가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 32억 정도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본 예산 20억원에다가 추경 12억 3,000만원으로 32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또 33억 3,800만원 올라온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거기 중에서 기능보강으로 11억 5,000만원, 이 기능보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하부 엘레베이터 승강기 부분은 교체 안 했으면 22억이었으면 된 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 한다면 그렇겠죠.

박용민위원장

원래 엘레베이터를 설치를 잘못 한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된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무대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안 고치면 안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2007년도 2월에 우리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업체 선정, 운영주체 때문에 용역을 준 적이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007년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시설 설치 문제로 인해서 2007년도에 운영을 제대로 못 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용민위원장

2008년도 금년도도 개관 행사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5월이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7월 22일날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당초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12억원 정도가 손익이 나겠다고 했는데 더 나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 현재 결산을 안 보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도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대관수익이나 전시시설 수익이나 이런 것 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대관수익이나 지금 현재 수익이 4억 1,200만원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언제 기준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1월 말 기준입니다. 4억 1,250만 4,000원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비용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대한 비용을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5억 얼마인데요······. 총 사업비 잡힌 것이 6억 4,016만 9,000원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인건비하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빼놓고요.

박용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인건비에서부터요. 다 들어가는 것 안 나와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다 들어가면 인건비가 6억 6,252만 9,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3억 6,568만 7,000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6억 4,000만원 정도 되니까 15억 중에서 아까 4억 5,000만원 되니까 한 12억 정도 가까이 적자가 납니다. 11월 말 현재가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리고 위탁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재단법인설립해서 문화강좌도 개설하는데 지금 문화강좌가 몇 개 소가 개설이 됐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거의 다 대관이고요, 지금 교육진흥원에서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그것이 임대수입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당초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생활체육 취미교실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그때는 입주했을 때 문화원이 지금은 이전을 했지만 중복되지 않는 것은 강좌도 한다고 그랬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미교실하고 그때 생활체육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취미교실은 문화원으로 가고 생활체육은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트밸리 문화재단에서도 문화강좌를 한다고 우리한테 용역보고를 했을 때 그랬다고요. 그런데 문화를 지금 무엇을 운영을 하느냐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강좌가 숫자가 상당히 많을텐데요, 교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강좌가······.

박용민위원장

그건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고 아트밸리 자체에서 하는 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느티나무 인형극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럼 과장님! 교육진흥과에서 강좌를 하면 수강료 받는 사업이에요, 안 받는 사업이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아트밸리에다 대관료 주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12월 말까지는 안 줍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어야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왜 줄 것을 안 주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조례로 올해까지 무료고요, 내년부터 돈을 받도록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민원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트밸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산에 관계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결산서도 오늘에서야 가지고 와서 조금 전에 가져 오면 제가 언제 보고 합니까? 일단 계수조정하기 전에는 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개관하고 공연을 몇 회 했어요?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1월 8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24회를 했습니다. 24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들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공연한 것이 24회를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콘서트 무슨 공연이다 그러면 그 공연자체에 대한 수지분석 나오죠? 대관료에서부터 입장권 판매료 이런 것 나오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나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을 따로 24회라니까 그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받은 내용이 우리 공연을 보면 로얄석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3만 5,000원 짜리도 있고 그렇던데 2만원 짜리도 있고 일반석이 만원 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무료 공연도 있고 그런데 만원 주고 와서 공연을 보고 괜히 왔다고 그러고 실속이 너무 없다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만원 내고 오면 앉는 위치가 어디냐면 2층이 됩니다. 아래층이 비싸기 때문에······.

박용민위원장

아니, 자리가 아니라 공연 내용 자체가 재미가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재미가 없다. 만원 주고 본 것도 아깝다고 그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러면 무슨 공연수익이 나오겠냐고요? 여기가 몇 석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611석을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85석 정도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공연이 알차야 공연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 공연이라도 공연내용이 너무 좋아서 앙콜공연하고 주민들이 그럴 정도면 소문이 퍼져 가지고 공연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시고 아까 24회동안 공연한 내용에 대한 공연별 수지분석표를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542쪽인데요,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개최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9,200만원으로 예산 책자에는 5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9,240이던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542페이지요. 작년도 예산에는 9,240만원인데 여기에는 9,250만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끝단위 절사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용민위원장

오타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오타인지 9,240 얼마 돼 가지고 아마 반올림해서 5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것 증액한 내용이 뭐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45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에는 주로 하는 곳이 오류역 광장, 고척동, 구로역, 신도림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각 동으로 돌아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조금 해 주셔야 각 동에 다니면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543페이지 이씨레물리노시 한국문화축제 개최는 우리가 거기로 가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점프구로 축제 때 프랑스 문화축제에서 2억원 편성해서 우리가 해 준 건데 대신 우리가 가는 데 또 1억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것도 국가간에 약속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가 부담할 것이 있습니다. 전액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가면 또 먹고 재우고 그쪽에서 해 주고 항공료하고 기타는 우리가 부담하고 개런티는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것이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것도 국가간에 약속이니까 행사성 경비라고 삭감하면 예비비로 쓰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해 주셔야죠.

박용민위원장

일례를 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사진공모전이 하나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유형문화재 보존해 가지고 국비, 구비 3억 우리 구비는 1억 5,248만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국비 1억 5,000만원이고 구비 1억 5,000만원 대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래야지 유형문화재 문화재관리도 150만원, 400만원, 800만원 하다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당황돼서 안 되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최미자 동료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 했는데 본위원도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생활체육지원, 자매방문 등 탐방 집행내역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보내 주시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2,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547페이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민위원장

예산책자에 54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추진 350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2,800만원 잡혔잖아요? 금년도 예산, 그 집행내역서 아직 집행을 안 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계획서 있잖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1억 2,200만원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 가지는 답변을 드리고 지나 가겠습니다. 1억 2,200만원 그것은 인조게이트볼장이 두 개소가 만들어집니다. 생활체육관 옆에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에 두 개소가 만들어 지고 안양천 축구장에 A, B구장 마사토 두개가 포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현재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늘막 설치하는 세 가지 사업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김창범위원

구로아트밸리 건축비 빼고 부대시설비가 총 얼마 들어 갔어요? 2009년도 것 빼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몰라서 충무아트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극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충무아트홀 800석으로 있다가 1,300석으로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것이 매년 그쪽에서 투입하는 것이 90억씩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모늘리는데 시설비가 75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은 땅 사고 건물 짓고 그 외에 지금 작년에 총 들어 간 것이 저희들은 56억원을 요구했고 거기에는 인건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업비, 인건비 빼고 시설비만 따지면 아직 많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5년간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창범위원

56억원이 시설비가 들어 갔다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석주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병욱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숙 여권팀장입니다. 정성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민원여권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 콜센터가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에 인센티브 없어요?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홍보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운영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데 홍보를 잘 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가 1억원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인센티브 사업비좀 달라고 그러세요.

국장님! 좀 받아 오세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민원여권과가 참 인원도 많지만 운영하고 민원인들 상대하고 상당히 힘든 부서고 한데 국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장님 소개에 앞서 우리 정성찬 자원봉사지원단장님이 12월 말일부로 공로연수 들어 갑니다. 근무하려면 2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대표로서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지원단장 정성찬입니다. 자원봉사지원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기획팀 최영미팀장입니다. 자원봉사운영팀 김성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봉사지원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자원봉사지원단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지원단 증액된 것 보니까 일반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활동 경비가 금년에 선거 때문에 8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12개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운영지원은 작년도에 캠프에 월별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3만원씩해서 지급을 해서 8개월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개월 잡았고, 자원봉사 동 협력단이라고 내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동 협력단 캠프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최소 경비를 하기 위해서 15만원씩을 편성을 해 가지고 12개월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미자위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작년에는 올해 3,700만원이었었잖아요? 3,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7,600만원으로 했는데 사례금 세 가지 다 사례금이잖아요? 이 금액을 다 올린거예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행사실비 보상금은 안 올린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타

기타최미자위원

보상금에 8개월 나가다 12개월 나간다고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그리고 저희 내년도에 사업으로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 경비를 단체별로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30개 단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개 단체에서 기본 개발하는데 지원을 20만원씩해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현재 동 자원봉사 그것이 한 달에 1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캠프에 2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미자위원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5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그러니까 캠프 5만원하고 동 자원봉사협력단이 생기는데 10만원으로 해서 두 군데해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여기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원봉사 운영지원, 15만원 12개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700만원이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그러니까 동사무소니까 15개 1개 동사무소에 15만원씩 해 주는 거죠. 캠프 5만원하고 자원봉사협력단에 10만원해서 15만원씩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

기본최미자위원

경비 예산 566쪽 마지막 기본 경비가 1,900에서 5,500으로 이것이 변동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변동된 것이 아니고 5월 1일자로 자원봉사지원단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경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5월 때부터 해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그것이 빠져 가지고 기본경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연례행사로 있는 거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563페이지에 봉사활동 차량 임차가 10대인데 이것이 어디 봉사활동 나가는 차량임차인가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과장

활동나가는 것이 있고 방학중에 저희들이 학생들 봉사활동 체험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임차하는 것입니다. 방학동안하고 장애자 체험활동하고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 나가면 차량을 임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경훈위원

재난까지 대비해 가지고 10대를 잡아 놓은 것입니까?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주로 학생체험하고······.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장애자 체험 학생들이 외부에 체험행사를 나갔을 때 차량 임차비입니다.

주로

주로김경훈위원

방학 때 많이 나가겠네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학생들은 방학 때 많이 하죠?

학생

학생김경훈위원

체험이 주로 어디로 나가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금년도에는 파주에 가서 고추따기하고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경훈위원

고추 같은 것을 딸 수 있어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거기에 장애자들하고 활동을 하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을 하고 합니다.

김경훈위원

에덴복지관인가 그 공장가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파주에 가면 장애인 농장이 있어요. 교남어린이집 동산이라고 그래서요. 거기에 여름방학 때에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방학 때 그런 학생들 수요가 폭주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촌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교남어린이집 동산에 가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장애인들 농장에 가면 옥수수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농장 활동 같이 하고요, 또 장애인들의 생활 같은 것도 같이 체험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생애체험이라고요, 저희가 용산구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안에 자연재해 났을 때 그때도 봉사자 모집을 해서 임차해서 차 한 대 간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봉사단체에서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해 주지는 못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차량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잡아 놓은 것입니다.

생을

학생을김경훈위원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학교에 의뢰를 하나요?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학교에다가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캠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학생들이 거기 가는 것은 자원봉사시간도 받고 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봉사활동 체험도 하고 자원봉사시간도 받고요.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우선권을 누구에게 하고 하는 것 없이 합니까?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생활

기초생활김경훈위원

수급자 자녀분들 이런 학생들은 안 해 주나요?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그런 것은 아직 특혜받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저희가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는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학생들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행사 운영비를 보면 지도자 수련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명입니까?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금년도에는 80명을 했습니다. 속초에 1박 2일을 가서요.

자가

지도자가김경훈위원

그렇게 많아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지도자라고 해서 전부 지도자가 아니고 봉사분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합니다.

김경훈위원

그 지도자의 역할이 어떤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리드하실 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당신이 리드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모시고 가서 기분좋게 한판 벌여 주고 오는 군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단체에서······.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기획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세요.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원봉사 단체들이 200개 이상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장님들고요,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캠프가 있죠. 상담가중에서 캠프장이라고 해서 또 캠프 상담가에 지도자가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해 가지고 80명 정도 올해 다녀왔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200개 단체라고 했어요?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단체가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꾸준히 저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단체는 거기에서 1/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200개 단체라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발맛사지, 이미용 단체, 학교 단체, 사회복지시설 단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봉사단이 학교별로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도 봉사단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발맛사지나 이미용이나 수지침이나 전체를 해서 200여개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다는 못가니까 거기 일부하고 지금 동사무소 센터 상담가 팀장들하고 같이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동사무소에도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 상담가가 2~3사람씩 있는데 그중에 팀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우리 자원봉사가 2만 9,000명 정도되는데 2만 9,000명을 여기에서 다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자원봉사자 상담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물론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상시적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없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서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녹색이다 안사모다 이 사람들도 전부 자원봉사자에 포함이 되나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입은 되어 있지만 그분들하고 우리 이쪽하고는 틀립니다.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실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구청에 있는 단체들이 다 들어 가 있죠?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데 갈 때는 빠지죠.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다 들어 가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안사모에서 양천에 대한 무슨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 실적이 안사모로 들어 갑니까, 자원봉사로 들어 갑니까?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저희 자원봉사시스템 자체가 실적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만 한정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 자원봉사 실적이 시간별로 해서 누적이 되거든요. 안사모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이면 환경과에서 그 사람들 따로 관리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일단 실적 관리가 들어 갑니다. 시간으로 해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것이 자원봉사로 들어 가죠?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환경과에서도 자원봉사 했다 해 가지고 실적을 또 잡을 것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환경과에서는 별도로 실적 마일리지로 해서 잡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서 잡는 것입니다.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 참석하면 저희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요, 저희 시스템에 올리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거기에서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다 쓸 것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예산 관계까지는······.

김경훈위원

여비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간식비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쓰고 그러면 실적은 자원봉사단에서 실적을 잡아 주고요?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예.

조금

조금김경훈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을 관리를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클린분야면······.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면 지도자 수련회 하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도 지도자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1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그쪽으로 놓고 정말 20~30명 이런 분들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수련회를 데려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봉사 한번 하면 이중삼중으로 생색이 나네요. 환경과에서 주체를 해 가지고 가서 안양천 살리기 캠페인 했다. 이렇게 하면 또 자원봉사단에서는 자원봉사 했다. 그러면 그 연 인원이 그냥 막 부풀이 지겠네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은행제인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자원봉사자를 하면 앞으로 전국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 다른 동작구에 가서도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로 그것은 아는데 한번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단에 주관을 해서 봉사를 한 것은 인정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한다든지 무슨 다른 어떤 과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한 것으로 해서 이쪽으로 실적을 잡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일리지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적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또 자원봉사협력단은 뭡니까?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자원봉사 협력단은 동별로 지금 보시면 자원봉사 알게 모르게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통합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뜻있는 분들이 순수 봉사자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고요, 동단위 자원봉사를 이끌 그런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경훈위원

저것 다 갖다 붙이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 워크숍도 넣고 다 하지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 나야 됩니다. 송파나 다른 구 하고 비교하면 이것도 적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순수한 그런 입장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수련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용이나 수지침이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분들한테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김경훈위원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런 것 알리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혼자 합니다. 무슨 인증메달이다 뭐다 해서 이런 것 사실 집에 갖다 뭐하겠어요? 이런 것 갖다가 어려운 사람이나 도와 주지 말이야.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 드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단을 움직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사무소라든지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지닐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정말 물론 봉사라는 것은 모르고 대가성없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내가 봉사를 했을 때 관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자긍심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련회라든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격려해 주고 사무실 왔을 때도 차 한잔 하면서 대화하고 봉사하는데 고마움을 표시하고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서호연위원

. 그래서 구청 관에서도 그분들에게 용기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지원단은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성찬

정성찬자원봉사지원단장

상용직 그 분을 무기계약직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봉사지원단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덕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현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임진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구로희망최미자위원

푸드마켓 했는데 푸드뱅크는 뭡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남은 음식들을 얻어다가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 푸드마켓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다른 공산품에 생필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가게를 차려놓고 골라가게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푸드마켓은 아는데 이 뱅크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주로 음식입니다. 음식, 빵이고 음식 먹다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어다가 복지시설이나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켓보다는 저희 나라에 사실은 조금 먼저 들어 왔습니다.

것을

이것을최미자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구로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최미자위원

지난번에 어떤 어려운 분이 물품을 받았는데 너무 형편없는 그런 물품을 받아서 오히려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규로 푸드뱅크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데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저희 구에서 2005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예산서에 처음 들어온 것은 전에는 전액시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잡히지가 않았는데 금년부터 서울시 지침이 바뀌면서 50%가 구비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고 실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한 9월까지만 봐도 배분 실적이 약 2억원이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 했던 것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미자위원

그 받아본 사람들에 의하면 굉장히 불평의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들었던 것 하고 자료하고 맞는지. 그리고 아까 푸드마켓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구로본동에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구로본동 동사무소 동청사가 우리 구청사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사죠.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임대료는 안 나가잖아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던데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하나만 여는데도 한 4억 4,000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3억이 임대료였지만. 금년에 여기 예산 중에서 1호점 운영비를 빼고 나면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되십니다.

최미자위원

4억 4,000만원이었는데······.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3억이 작년에 임대료였습니다.

료가

임대료가최미자위원

안 나가니까 그 예산이 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대신 1호점 2호점 두 개 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1억 7,0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가 조금 면적이 더 넓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장비를 사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고 또 관리운영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주무 과장님께서 그 푸드마켓이 구로본동 그 자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다른 과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를 물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중에서 그나마도 확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저희 시설은 물건을 판매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오셨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1호점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각 동에서 머신 데들은 동사무소에 모여서 동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모셔다 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좀 그분들의 불편도 덜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미자위원

1호점 그때 개장을 할 때 설명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1층을 주로 했다. 첫째가 드나들기 편하시게. 아까 설명 들었을 때는 구로본동에 2층이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입니다.

최미자위원

1층이지만 구로본동에는 아시겠지만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무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서 489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정책토론회가 있고 사회복지 실무자 워크숍이 있는데 이 실무자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거기에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5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KT&G 복지재단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그것이 지원을 할 수 없다 해서 금년에 워크숍을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저희들이 먼저 번에 정책토론회를 그 예산을 가지고 썼는데요.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정책토론회 참석하는 분들하고 이 워크숍 가는 분들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토론회 참석이야 제한이 없겠고요, 저희 관내에 민간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복지전담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정책토론회만 했었죠?

용화

이용화주민싱환지원과장

예.

는데

했는데최미자위원

워크숍의 필요성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나라가 몇 년전부터 복지를 지역에 있는 자원들끼리의 연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 복지문제가 대부분이 보면 아주 복잡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문제, 또 일반복지문제, 그것 말고도 다른 고용에 관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 구가 협의체를 만들면서 민·관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절반 이상을 외부기관에 어떤 기구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신규로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잡은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이 2,300만원 예산을 잡으실 때 1회인데 몇 명을 기준해서 잡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워크숍 계획서 있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못갔고 작년에 집행했던 계획서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먼저 집행했던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1,300만원 예산을 잡을 때 계획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계획서를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희망복지재단 설립이 되는 것 같은데 장소를 어디로 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샛별어린이집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훈위원

이사를 안 가고 아까 명시이월을 한 것인가요?

박용민위원장

아닌데요. 이전 할 데가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전 갈 데가 그 건물이 아직······.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 동사무소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일부는 저희들이 쓰고 일부는 자원봉사 센터가 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인건비를 6개월만 잡았는데 왜 6개월만 잡았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당초계획부터 내년 7월부터 저희들이 정식으로 창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사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사장은 비상근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비상근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100만원 가지고 6개월을 쓸 수 있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00만원입니다.

군요

그렇군요김경훈위원

. 그러면 비상근으로 와서 이것은 완전 봉사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명예직 같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은 6개월치가 2,300만원이에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연봉이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사장은 와서 비상근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겠어요? 이것이 순수 우리 구비로만 다 하는 건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잡았습니다.

김경훈위원

국장이다라고 하면 우리 구청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직급으로 보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비교를 구청하고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은 문화재단에 3급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저희들이 거기 금년도 것하고 맞추려고 했고요, 또 다른 자치구들의 복지재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통은 우리 이사장은 대부분 재단이사장들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고 국장님들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서도 저희 문화재단이랑 비슷한 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추려고 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경훈위원

한다면 국장이 연봉이 상당히 센 것 같으네요. 상당히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 시설공단이사장 연봉이 얼마나 돼요? 몰라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님들이 한 6~7,000만원이 되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규모로 보았을 때에 거기하고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4급 정도 되는 것으로 5~6,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규모로 보았을 때에 국장하고 이사장하고라는 것은······.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이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원이 상임이사 얘기하는 것이 4,680만원 이 정도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규모로 보면 당장 직원들 5~6명을 처음에 생각하면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들 계획은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들하고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대부분 복지재단의 위상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뭐 지금 설명서를 보면 독지가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예산도 들어 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기부를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인것 같은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이면 우리 구청으로 보아서 몇 급 정도나 생각을 하세요? 인건비를 어디에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하고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보통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이 내려옵니다. 보면 복지관 정도의 부장, 국장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장들보다는 약하고요.

우간

좌우간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총질문을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설립출연금이 15억원이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것 하면 금년도 추경예산 세워준 것 하고 5억을 합쳐서 재단 기금이 20억 되는 거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여기에 따른 내년도 추경은 또 안 들어 오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추경은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과 지원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4일 목요일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