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우리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기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도시과 주무담당으로써 군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등 증평군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총회 도시개발사업 담당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개발행위허가, 자전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의응 지역전략담당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광고물 허가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동 교통담당입니다. 자동차관련 업무와 불법 주정차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교통과 전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미래지향적인 증평도시개발 기반구축 마련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교통과에서 도면 및 서류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감사 시에 우측 테이블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검토나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27쪽 장동리간 바이크투어 조성 공사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2키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업 시점과 종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크투어 사업은 저희들이 보강천 현재 미암교 밑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암교부터 해서 지금 화성리 도안면 경계로 해서 지금 취수장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사곡교로 그런 다음에 계속 제방 둑을 갑니다. 그다음에는 교량을 통과할 때는 교량 밑으로 해서 다시 하천 쪽으로 내려가서 율리휴양촌 있는 바이크타운까지 율리분교 지금 휴양촌 옛날에 율리분교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사업구간 내에 장미터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터널은 말 그대로 하우스에 장미터널 속을 통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자전거 스테이션은 자전거를 둘 수 있는데 또 구간구간 해서 까페식으로 하는 쉼터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16억을 투입해서는 율리저수지 밑에까지 12키로 구간에 대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전체사업비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가 88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하고 율리 간 바이크 투어는 자전거통행에 불편이 없는 보강천과 심기천 하상을 경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작 자전거 타기는 활성하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도시구역에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계획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전거타기는 지구의 온난화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시책에 맞춰서 우리군에서도 역점적으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1억을 투입해서 자전거에 관련된 거치대를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또 저희들 지금 송산 임대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자전거도로 중로급 이상에는 다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하나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랜드모텔에서부터 옥수 있는데 쪽까지 또 청안가는 쪽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도로를 옆에 별도로 그릴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자전거도로에 대한 세부사항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실은 시내에 다닐 때보면 자전거타고 다니면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저 같아도 일단은 시내를 벗어나서 자전거를 타지 우선 끌고 다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자전거타고 다닐 때 불편하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지금 신한은행 쪽으로 오다보니까 도로에 상인이 천막을 치고 상업을 하고 계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업하시는 건 좋은데 도로의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쪽 그 위에 이쪽 새마을금고 앞에 이런 쪽으로 보면 장사를 안 하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로 보행할 때는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거의 거기 상인들 보면 증평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타인이 와서 상업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증평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다보니까 3분의 2이상 점령한 것 같아요.

그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건설재난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같이 건설재난과와 또 이동성이 있는 차량을 이용한다면 같이 합동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하게는 하지마시고요, 그분들 상업에 지장 없게끔 또 주민들의 도로 보행할 때 지장 없는 한도에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5쪽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량에 이렇게 위반차량 같은 것도 많이 하셨는데 과년도 현황을 보면 체납액과 결손처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금년에 보니까 1,362건 중에 7,400만원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징수방법이 있으시면 거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과태료는 경찰관서에 범칙금이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우리과에서는 일년에 두 번 정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징수를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서 올해 고액체납자는 별도 카드작성을 하고 또 재산이나 봉급압류를 통해서 한 3,440건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현재도 12월달이 특별징수기간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 대부분은 영세민이나 부도난 업체 이렇게 좀 대포차라든지 또 사망자 말소자가 많고 또 불경기로 인해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압류된 등록차량도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 6월 22일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다시 시행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의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과태료 벌칙 가산금을 최고를 77%까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제도를 최대한 홍보하고 활용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납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는 현업부서로써 늘 고생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평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도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대우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업무보고 117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도시다 하면 참 듣기 좋은 도시죠. 우선 기분도 좋고 또 마음도 편하고 또 사람 다니기에 편리한 도시가 쾌적한 도시다. 이렇게 말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증평도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는 바는 같을 겁니다. 복잡하고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해서 쾌적하다는 것보다는 참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지저분하다. 이렇게 아마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60년대에 구획정리로 인해서 증평도시계획이 된 후에 상당히 도로가 좁게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기타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기에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가꾸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을 해서 가로망을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지만 그것은 큰 면이고 또 아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도로 보도정비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 좀 멋있게 해보자.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해 보자.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교통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터미널 주변에 탄성 포장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탄성포장을 터미널 주변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터미널주변에 탄성포장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성포장을 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보도에 요철이 있고 하니까 장애인이나 보행자 불편이 있다 해서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에 우리 증평읍내에 보도에 전부 탄성포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난번에도 교통노약자나 장애인 용역을 하면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얘기한 사항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도 탄성포장을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앞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글쎄 뭐 장애인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꼭 탄성포장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은 아니죠. 일반보도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턱을 없애주거나 또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면 꼭 탄성포장이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꼭 탄성포장을 주장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탄성포장한지 지금 몇 개월 됐죠?

5개월... 6개월 채

5개월 됐는데 아마 있다 식사하러 가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색깔이 상당히 화려하고 밝고 좋았는데 벌써 때가 묻고 하니까 지저분해졌고 또 껌이 말이죠,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석조블록 같은 경우에는 껌을 제거하기가 쉬울 겁니다. 날 같은 것으로 제거하면. 그런데 저 껌을 제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탄성포장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서는 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런 경우라고 하면 제가 볼 때 1년, 2년 정도 지나면 아주 추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탄성포장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데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소재지 중심지에 이렇게 탄성포장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현재 한데는 투스콘이 많고 보도블록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투스콘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거는 저희드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도 있고 또 실제 토고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걸 보다보면 그런 감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노약자나 장애인들 말씀도 우선 다니기 편리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시행할 때는 다시 검토해서 증평에 맞는 그런 유지에 관리에 편리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도시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한 자전거도로 검토도 해 본다고 했지만 중심도로에 보도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가꿔나갈 것인가 한번 좀 계획을 가지고 보도도 정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냥 일시적인 생각가지고 도시를 가꿔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주요 도심지 아니면 또 해외연수 할 기회가 있어 나가보면 특히 가로망 보도 같은 것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아무래도 석재나 이런 걸로 보도를 해놓은 것을 보면 도시의 품격이 다르게 보입니다. 일반 탄성포장이나 투스콘 한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도시의 품격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도입을 하면 어떤가. 물론 돈이야 들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또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나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소홀한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앞으로 아까 초반에는 탄성포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다시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도 인토로킹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됐다고 생각합니까? 중심도로에?

사실상 보도의 수명은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저희들이 보도가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시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요철이 심하고 유지관리가 어렵고 주민통행이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대도시에 있는 대리석이라든지 또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예산문제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내에 공동구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여러 타 기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공동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가 시책적으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중심도로만큼이라도 한번 공동구를 계획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공동구, 지금 기존 하수도에 대한 것도 사실상 하류 보강천 쪽으로 나가는 위에가 옛날에 U형 측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대책을 용역을 줘서 하나에 한 구간이라도 밑에 하류부터 하는 거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공동구도 배수관계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에서는 한전과 합동으로 같이 공동투자해서 지중화사업을 한 예도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난해 초중리 구획정리사업 할 때도 한전하고 해서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건물관계 때문에 공동구를 한전에서 25억이나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투자를 못 하겠다 해서 못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송산리에 대한 것도 공동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국가지원이 돼야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50%지원을 받고 우리 지자체에서 50%투자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한 지자체가 있습니 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증평에 중심도시 20미터 도로만큼은 한번 지중화사업을 해서 그 안에다 전선이라든지 모두 집어넣고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자전거도로도 옆에다 계획할 수 있을 테고 도시환경도 상당히 좋아질 거로 생각되는데 한전과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계산은 해보셨습니까?

사실상 전에 하고서는 협의를 금년에 대한 것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계상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 데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 않습니까? 한 개 한 개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데 한데도 가서 비교 견학도 좀 해보시고 해서 정말 품격있는 도시를 가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하수관거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복구 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울퉁불퉁 말이 아닌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교통과에서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요구라도 좀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권역 내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미터 미만에 도로를 파쇄 했을 때는 전면포장을 하고 있고 아니 6미터 미만입니다. 6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로가 어정쩡하게 한 8미터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차선 하다보면 3미터 한 폭만 합니다. 한차선 3미터로 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이 감독을 하고 있어서 직접 또 얘기 했었고 또 제가 사업소장 할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답변이 없었고 실지 3미터 포장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 저희들 11미터 정도 되면 한차선 한가군데 센터를 보면 한 5미터 50정도 되면 5미터 50 반폭을 다 포장하는 것을 원하는 사항인데 처음에 낼 때에 제안서를 낼 때에 3미터로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콘크리트포장이 깬 구간 1미터 20이면 1미터 20만 포장을 하니까 누더기가 되어 있어서 참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소에서 다 챙기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BTL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가지에 또 저희들이 지금 포장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가지 덧씌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글쎄 전체면적을 오버레이 한다는 것은 사업비도 많이 들겠지만 지금 아예 8미터도로 같은 경우 3미터 복구밖에 안 되고 1미터는 잔여로 남기 때문에 요철도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런데 차라리 반 정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1미터 포장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미터 중에서 3미터, 1미터 포장을 해서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상 저도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 나중에 나머지 8미터에서 4미터를 포장하고 4미터 아니 3미터 합해서 5미터 남았다면 저희들이 향후에 다시 로드커팅 할 때에 5미터를 커팅을 하고 그때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적으로 땜빵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상 책임감도 있고 감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우리 증평읍내에 하수관거 사업하는 데를 제가 보기에는 전 면적을 다 거의 오버레이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수관거사업 하는 데서 완전포장을 다 하지 말고 일차포장만 하고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든지 우리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전면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BTL사업에서 포장해놓고 불과 또 1-2년 이따 전면 재포장을 한다 하면은 이중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번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여기 지금 탄성포장한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수관거 하는 데에서도 보면은 맨홀을 도로높이하고 같이 맞춰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가 쑥 들어가 있거나 튀어나와 있거나 그런데 그 부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텐데 그것도 좀 조사된 것도 없죠, 아직?

예, 맨홀 손상 대상지 조사는 없습니다.

일제 한번 조사해서 차도와 차이 나는 것, 보도와 차이 나는 것을 정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성포장구간 내 경계석을 보니까 재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폐기를 한 모양인데 1개도 쓸게 없었나요?

처음에 당초에는 탄성포장구간이 경계석을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마모가 되고 해서 또 도시 탄성포장을 깨끗이 하는 차원이 있고 마모가 돼서 쓸 양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가 다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경계석 아니었었어요?

석재 다 씁니다.

그러면 그게 좀 훼손되지 않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 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폐기물 처리했습니다.

다 폐기물 처리했어요?

예.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기술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농업기술지도에 늘 여념이 없으시고 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농가 방문도 직원들이 100여회 이상씩 하면서 거기다 농업기술센터 건축하느라고 애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김동구 소장님께서 배짱이 있으시고 또 추진력이 있으셔서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계약업무라든지 공사감독 업무라든지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지도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모든 것을 추진하느냐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을 혹시 군수님한테 애로를 사항으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까?

애로로다 보고한 적도 있고 방안으로다가 혹시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허가절차라든지 행정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교류를 통해서 저는 좀 해결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 건 없었죠? 자체적으로 그냥 추진했지 군에서 지원받은 건 있습니까?

그래서 감독공무원들이 좀 다른 부서와는 제 생각에는 다르게 저희들이 워낙 무지한 가운데 그걸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괴롭혔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알려주고 답변해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정도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독공무원을 요청했는데 파견근무를 요청했거나 또 요청했는데 파견근무를 받은 적은 없죠?

첫해 2006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진짜 시한에 굉장히 쫓기고 해서 건축담당 계장님을 파견을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331쪽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본관2층 증축공사하고 그다음에 별관공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2차, 또는 3차 변경까지 갔습니다.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공기도 많이 조정이 돼서 연장이 되고 했는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도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습니까?

도 감사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총괄발주를 했어야지 됐다는데 그걸 그냥 몰라가지고서는 처음에 1층만 얼른 시한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잘 몰라가지고서 1층만 그냥 발주를 하니까 2층서부터 계속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오면서 추진하다보니까 공사도 좀 지연이 됐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철근하고 시멘트, 레미콘값이 자꾸 상승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 또 감사에 지적도 받고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발주를 해서 준공이 된 다음에 센터를 이전을 해 주든지 이런 방안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참 애를 먹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이죠. 건물이 지금 2동이 지금 대표적인 건물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이 위치가 몇 번 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자꾸 변동이 됐는데 자꾸 변동이 됐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하려고 했던 지역이 관리지역이 돼 있었습니다. 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하려고 행정적으로다 알아보니까 관리지역에서 공공시설로의 부지면적은 1,000제곱이 허가가 되고요. 그 1,000제곱 중에서 우리 건폐율이 40%다 이래서 400제곱미터까지만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 길래 그 400제곱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줄을 띄워가면서 한번 방향을 같은 걸 봤는데요. 당초에는 급한 마음에 이 정도로다가 하면 되겠다 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부지를 다 밀어놨으면 쉬웠는데 산이 있고 비탈진 데다가 하다보니까 처음에 당초 위치기점과 그걸 우리 공무원들과 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도 오셨을 텐데 조금 더 뒤로 하고 증평을 보느냐 남향으로 짓느냐 하는 문제점이 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증평을 보자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래도 집은 또 남향으로 지어야지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남향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서 보니까 왜 변경을 했냐면 저는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1미터 이상만 옮겨가도 그걸 변경을 해야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나중에 건물배치라든지 그래도 본관동은 남향을 해서 남향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의견이 글로 집약이 되다보니까 최종 결론이 그래서 최후에 조금 더 뒤로다 밀어서, 밀었다 라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문 쪽으로다가 조금 더 밀어서 건축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할 당시에는 건물향이 증평을 보고 있었는데 그 향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남향으로 바꾸면서 또 2차 설계변경을 했다?

설계변경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요. 위치를 이동을 해 가면 변경승인을 받아야지 된다고

아니, 위치 이동 말고 아주 방향 자체를 바꾼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 자체를. 처음에 발주할 때는 증평을 보고 건물이 있었는데 그 본동이 그런데 1차 발주를 해놓고 공사를 하는 중에 이것은 향이 잘못됐으니까 남향으로 바꿔라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남향으로 바꿔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부지를 닦아놓고서 금을 한번 면적에 맞도록 한번 줄을 제가 쳐놨었습니다. 쳐놓은 상태에서 남향으로 놨었고 우리 사무실에서 증평을 보려면 서향이 되더라고요. 과연 A가 좋으냐 B가 좋으냐 해서 남향 쪽으로다가 선택이 됐는데 선택이 되고 나서 공사를 또 하기 전에 뒤에 지금 남아있는 부지가 이렇게 저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관과 본관을 저는 연결하는 걸 빠르게 연결하는 쪽으로다가 조금 생각을 해서 앞으로다가 건물을 조금 꺼냈었는데 그거보다는 전체 배치나 토지이용 면에서 남향이면 남향이되 뒤로 본관동을 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뒤로 민 것밖에 없습니다.

향은 그대인데 뒤로다 좀 밀었다?

예.

소장님이 직접 자를 대고 뛰어다니고 했습니까? 감리가 없었나요?

그때는 감리가 그렇게 해 주는 건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줄을 갖다 쳐놓고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기왕에 벌써 준공이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처음부터 기본계획 위에다가 건축을 해나갔으면은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하는 바람에 좀 그동안에 애도 많이 쓰고 또 급기야 건축된 거 가지고 먼저도 또 왈가불가 또 말이 또 많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종합사업계획안 해서 아주 거창하게 해서 제출을 하셨네요. 이 허브랜드를 조성하고 특화작목연구소 시험포 등을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먼저 기술센터 신축할 때도 사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받거나 하면은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 절차도 아마 모르셨기 때문에 가서 사정하러 다니고 협의하느라고 애를 먹었을 겁니다. 지금 추가로 허브랜드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자료제시하며)

지금 위원님 이것 들고 계시나요?

예.

지금 우리 2020년 우리 증평군 저기에 토지관리계획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계획에 우리가 이 계획서에 들어가 있고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계획에 시설로 결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은 토지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국비보조를 좀 받는 건가요? 앞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예, 장기적으로다가 국도비를 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연구소라든지 허브랜드 조성 쪽에는 최대한 국도비를 좀 지원 받아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증평군에 대충 보면은 거의가 뭐든지 그냥 발표를 해놓고서 뒤에 그거 맞춰서 쫓아가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또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발표도 좋지만은 발표이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또 충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반드시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지금까지 그런 걸 잘 몰라서 추진했던 사항은 허브랜드 조성을 한다든지 뭐하는 거는 지금 종합사업계획을 작성한 것도 그냥 어떻게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나갈 것인가를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꾸며보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안 된 걸 가지고 확정계획이 아니라 저희들 사무실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증평군 농업이 앞으로 어디로다가 한 2015년 정도면 어느 쪽에 수요가 많을 것이냐 했을 때 허브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 계획을 만일에 실행단계로다 옮겨갈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좀 자문도 받고 이래가지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브랜드 같은 것은 우리 특화산업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먼 것 아니에요? 지금 특화산업해서 인삼을 지금 특화산업하고 뭐 한다는 건데 허브가 또 튀어나왔어요.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은 앞으로가 우리 농촌이 어느 길로 가느냐고 봤을 때요. 특화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갔을 때 이제는 농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고 봤을 때 저희들 방향은 농촌어메니티 관광 쪽으로다가 많이 갈 것이다 그걸 선점해보자 우리군이 그래서 일단 세운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허브에 대해서도 좀 상식을 가지고 또 허브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충분하게 더 연구하고 검토한 뒤에 이런 것을 내놓고 또 자랑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뒤에 후속조치만 안 되면은 괜히 애만 먹는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왕에 계획을 할 거면은 좀 알찬계획을 가지고 한번 대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김동구 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2008년도 소장님하고 직원들 출장갔다 온 횟수를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에 어떤 사업에 몇 회 이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분야를 나눠보면 작물분야라고 해서 쉽게 해서 거기다 작물분야라는건 밭작물, 벼농사 이런 걸 포함하는 소리기 때문에 작물분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자료에는 병해충 종합관리 외 하면 이러한 시범사업 또는 병이 났다든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뽑을까 하다가 사람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는 것이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지도하는데 연재혁씨가 72회, 주로 주 대표되는 사람을 나타냈습니다. 원예특작분야라고 하면 시설하우스라든지 고추농사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 라든지 인삼 이런 것 출장을 위주로다가 가는 건데 대표적인 지도사가 김경애지도사로써 121회를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축산분야는 양질 조사료생산이라든지 또는 소, 돼지, 닭, 염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표 지도사는 김선호씨로서 102회를 이 자료 낼 때까지 방문지도 했고요, 그다음에 밭작물에 토종작물 작년에 저희가 토종작물을 우리가 순도를 높여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웰빙식품으로 개발하는데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담당지도사가 김종인씨였는데 지금은 관뒀습니다마는 78회를 지도를 했고요, 인력육성분야는 쉽게 해서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지도하는 업무로써 박영호씨 외 1명이 82회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분야는 우리 농촌건강관리실 지도라든지 또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든지 농업인 건강 가공시설 지원하는데 지도를 해 주고 했는데 대표적인 지도사로서 오은경씨 외 두 명이 127회를 지도한 실적이 있고요, 또 농가경영컨설팅이라고 큰 분야로 봤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도 지도사가 되다 보니까 무슨 작목을 재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설계도 해 주고 언제 쯤 뭐를 해야지 된다 또는 당신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소득향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걸 쉽게 해서 컨설팅, 지도해주는데 거기에 지도사들이 김덕태 외 9명 하면 우리 전 지도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186회해서 저희들이 총 768회를 출장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럼 소장인데 뭐를 하느냐 물론 잘 된 농가도 방문도 해보고 또는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저도 가서 보고 다시 실패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도 출장을 나가서 그리고 또 어느 부락에 누구네 집을 시간이 있으면 가봐라 거기를 가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실패를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순수하게 질문하는 요지에 맞도록 분야를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768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출장다니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가설계 컨설팅한 게 186회라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해준 분야가 있습니까?

예, 거기 자료가 안 나갔습니까? 예, 정확하게 100호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준 농가가

해줬는데 어떤 작목

작목이요? 갑자기 작목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큼직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쌀, 한우, 돼지, 인삼, 사과 또 단호박, 봄배추, 가을배추... 지금 대충 제가 얼른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작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누가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맞도록 표준시스템정도를 마련해서 갖다주기도 하고 당신은 예를 들어 농약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세 번 쳤지 않느냐 왜 세 번 쳤냐하면 이때 이때 쳤는데 이때 한번만 쳐도 되는데 두 번을 더 쳤기 때문에 농약 값도 나갔고 인건비도 더 투입이 됐다. 명년도부터는 이 시기에 가서 한번을 치십시오. 이런 시스템입니다. 100호를 실시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책자에 145쪽 보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45쪽에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12회 837명 품목별 상설교육 2회 128명을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답변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교육을 통한 일체감조성으로 당면 현안과제 해결위주 교육과 새로운 기술보급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1월 10날부터 1월 25일까지 12일간 영농... 큼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반 708명, 생활자원반 129명 등 총 837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계획인원은 800명이었습니다. 예산은 1,843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예산은 교재제작, 강사수당, 중식비 등으로 사용을 하였고 지금 교육작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은 9개 작목을 실시했습니다. 벼농사과정, 고추, 사과, 인삼, 도라지, 한우, 양봉, 농산물 유통, 생활자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교재는 우리 증평군 실정에 맞게 책을 선정해서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나오는 책자를 가지고 사용하셨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843만원 갖고는 교재제작, 강사수당, 중식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전과목을 했느냐하면 전과목은 한거는 아니고요 주로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벼농사, 고추 이런 생활자원 같은 거는 우리 지도사님들이 직접 컴퓨터를 쳐서 집필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혹시 희귀한 작목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표준영농 교본이 있습니다. 그 교본을 좀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내용 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실정에 맞는 농작물을 선정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청에서 발행되는 표준영농교본도 합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벼농사면 딱 벼농사만 되어 있고요, 고추면 고추,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전부 다 한 해에 교재를 다 바꿔볼려니까 저희들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어서 그리고 작목도 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2~3년만 더 저희들이 갖춰 놓으면 이 예산가지고도 교재를 우리 실정에 딱 맞는 부분만 금년에도 뒤에 지도사님들이 집필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해서 전라도 거는 다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지역에 딱딱 맞도록만 좀 발췌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에 딱 맞는 교재를 만들자고 주문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갱신하고 있습니다마는 100%했느냐고 답하라고 하면 100%는 못 했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선정을 해서 교육도 시키며 또 그 외에 다른 상식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농촌사람들이 소득사업에 창출할 수 있는 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소장님도 광범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진짜 우리 실정에 맞는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아니면 채소 같으면 채소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농촌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농작물의 토지적응도에 대하여 직접 연구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농작물 재배할 때 농작물의 토지적응도에 대하여 직접 연구한 것이 있나, 토지.

토지요?

예.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저희 센터가 신설되면서부터 우리가 검정실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계가 들어오고 우리가 검정인력을 보강을 해주면 지금까지는 그거를 못해서 의원님들 항상 지적할 적마다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는 맞춤형 농법이 될 수 있도록 과연 우리 토양에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얼마씩 남고 부족한건 뭐로다 얼마씩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제가 바라는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한테 제공할 서비스라서 그거를 위해서는 명년도부터는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못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 토지 흙 같은 것 이렇게 측량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괴산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평군에서는 이걸 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농협에 가 보시면 여기에 대한 지역에 맞는 토질이 나와 있으니까 참작을 하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포 지금 현재는 마, 둥근마하고 인삼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둥근마가 아까는 싸다고 그러셨는데 1키로에 만원은 비싸요. 올 해 기준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문화제 때 거기도 많이 팔렸어요?

예,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봤을 때는 나가지 않고 쌓아놓은 것을 봤기 때문에 걱정돼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다 팔았어요?

전 생산량의 60%정도가 팔려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좋은 시범포를 만드셔가지고 농민들 지금 어떤 주로 증평에서 농사지으시는 거는 거의 쌀하고 고추하고 담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특이하게 특산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연구 좀 하시고 다른 데에 더 좋은 품종이 있으면 연구하시고 갔다가 우리 실험도 해보시고 농촌에다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줘봐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성들 4개 단체가 있죠?

저희들은

여성농업인, 후계자, 향토음식, 생활개선 이렇게 네 개 분야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는 사실은 두 개 단체입니다.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고요, 지금 향토음식, 전통규방공예 같은 거는 생활개선 내에 분과입니다.

통합이 된 거예요?

예, 통합이 된 겁니다, 크게.

그러면 향토음식 후계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건 여성농업인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향토하고 생활개선회 합쳐가지고 지금 활동은 따로 하지 않아요?

쉽게 해서 내가 생활개선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쪽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향토음식 쉽게 해서 분과입니다, 분과. 나는 뜨게, 전통규방공예 같은 데에 관심이 많다, 규방공예방, 나는 꽃꽂이나 실내장식이나 이런데 관심이 많다 이래서 생활원예 분과, 사실은 분과인데 이걸 시내 나오면, 나는 향토음식 해요, 나는 규방공예해요 하는데 사실은 생활개선회 내에 분과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나는 또 틀린지 알고 질의드려 봤고 또 여성농민들하고 후계자한테 혹시 기술센터에서 이분들한테 특별이 이런 농사가 좋더라. 이렇게 권장한 작목이 있으면 거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정자 위원님의 고견 아주 저는 참으로 좋은 고견을 주셨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여성농업인들한테 좋은 작목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놓은 작목이 있으면 여성농업인회라고 해서 특별히 그쪽으로만 주고 다른 농민이라서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있으면 같이 하고 혹시 먼저 되고 늦게 되는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자량의 한계가 있다든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주다보니까 희망량이 다 안 가서 그렇지 어느 그걸 단체라서 특별히 뭐를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면 같이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도 뭔가를 얻으려고 전체적인 것 보다는 여성들이 기술센터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분들한테 나은 농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금 제가 위원님 질의를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여성농업인 교육과 우리 생활개선교육 같은 것을 별개로 하지 않고요 우리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회는 사업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신청을 하면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빨리 갈 수가 있고요, 일반 여성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도 탄탄하게 육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학습단체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데에다 부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됐을 때는 외부 저기를 하다보니까 특혜라면 특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선권은 주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우선권은요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바쁜 시기에 지도소에 와서 뭔가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분들한테 드렸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말 그대로 우리 부서의 명칭이 농업기술입니다. 거기의 센터인데 증평군의 제일 중추적으로 할 것이 농업기술 전수라든가 농업지도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기구를 보면 정원 15명에 현원이 15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지도기획, 인력육성, 기술지도, 생활원예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기획과 인력육성은 담당 빼고서 한 두 세 명 정도가 인력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기술지도에 있어서 담당 한 분, 직원 한 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부서의 타이틀에 걸맞는 농업기술의 실무기술 지도를 하는 담당에서 담당하나 직원 한 명인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으로써 한번 어려운 고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써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지도 중요하고 생활원예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담당 하나에 직원이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육성에도 기능직, 별정직이 있는데 그 둘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도 세 명이 하고 지도기획담당에는 6명인데 저 빼면 5명이고 거기 우리 일반직이라고 해서 이번에 행정에서 조길준 계장님이 오셔서 거기 하나고 농촌지도사가 둘 있고 기능직이 둘 있는데 기능직 중에 한 분은 운전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참 염려하시듯이 중요한 부서에 우리 지도사나 인력보완이 돼야지 되는데 저도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인력문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되도록 있어서 저도 센터소장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가장 애로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지도라든가 생활원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혹시 그동안에 센터소장님께서 정원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행정담당하는 부서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도?

건의는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시내 중간에 잡고 있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시내에 있었습니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증원이 어렵고 그런 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쪽으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할 때에 그때는 증원을 고려해보기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 11월 10일날 준공을 하다보니까 제가 풀어야 할 숙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우리가 기술센터다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장 1명에 계원 하나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기술센터의 요람이 농촌지도관 한 명, 농촌지도사 두 명, 생활지도사가 두 명, 사실 참 어려운 여건속입니다. 그동안 이런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정원조례 개정할 경우에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센터가 준공됨으로써 사업계획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잘하는 가운데에서도 조금 약간의 오류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합목적성 및 합리성이 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첫째 대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률성 효과 그러니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달성하는 문제가 또 대두되고요.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사업계획할 때. 또 기대하는 목적의 달성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수단의 적절성이 세 번째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 또 계획성에 있어서 무계획으로 해서 행정이라든가 사업에 실천을 한다면은 문제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 면이나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계획성을 가지고서 추진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센터도 시급성 우선순위 아까 시험포, 허브, 여러 농기계수리센터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이 뭐를 요구를 하는지가 뭔지를 잘 판단해서 제일 우선순위에다 두고요. 다음에 우리가 행정의 반응성이 나와야 되는데 민원발생여부라든가 주민들의 호응을 느껴서 기술센터가 이전한 이후에 우리 농촌기술지도라든가 인력육성이라든가 생활원예 여러 방면에서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보강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규에 대해서 준수를 또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오시면서 고생은 하셨는데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군의 농업기술의 중추기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농업정책의 이미지메이킹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이라든가 사업시행에 있어서 앞으로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본 위원장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는 농업정책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증평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영의 마인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시험포라든가 허브랜드라든가 앞으로 있을 농기계 임대은행창구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창고를 했을 때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해야지만 사업이 완료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전하고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계획적인 사업보다는 계획이 정확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셋째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만 마인드를 바꾼다면은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사업계획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소장님도 많이 느끼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대 시대는 아까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허브사업도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식기반시대 도래를 위해서 경제활동이라든가 영농활동 그렇죠? 그런 부분이 패러다임이 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역농업기술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소장님이 앞으로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널리 양지를 해 주셔서 앞으로 지나간 오류를 발판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증평군 농업기술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춘 관리담당입니다. 조성진 상수도담당입니다. 안용철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 추진상황

예,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증평 군민에게 먹게 해 주기 위해서 상수도시설계획 배수지 시설관리 등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 김용하 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389쪽을 보시면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은 금년도에 2008년도에 32억 2,947만 9,000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31억 8,534만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율은 98.6%를 보이고 있는데 체납액을 보면은 4,413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앞으로 징수계획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체납액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부과액이 금년도 10월말까지 23억을 부과를 해서 22억 9,1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4,4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체납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혼연일체가 돼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제53조1항에 의거 2개월 이상 체납 시 납부안내문 및 단수조치, 사전예고문을 발송을 합니다. 체납액징수 독려반 또 2명을 우리 상시 운영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안내문 및 단수조치 예고문을 발송을 해서 납부치 않을 때는 3개월째 돼서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합니다. 때문에 지금 3개월이 안돼서 그렇지 그때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99.9%가 납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다만 영세 서민보호와 최근에 극심한 경기침체 등을 감안을 해서 체납가구에 대한 단수 등의 조치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보면 한 3명되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래서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조기에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미수금액은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은 금액이 돼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4쪽 하수도관거 BTL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BTL 민간투자사업은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약 4년 동안 걸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올해 2년여 동안 그동안 하수관거사업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도로포장복구에 관한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저도 2년 동안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언제 이 도로복구가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민원인들로부터 대동의 대신아파트 앞에 괴산군청의 모 공무원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약 4개월 동안 복구가 되지 않아서 흙먼지가 나고 불편을 겪으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증평군에는 아무도 없느냐 이런 질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증평중학교 앞에 골목에 복구가 지금 다 됐는지 제가 며칠 전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거기도 과거에 우리 증평출장소 시절에 과장을 했던 양반이 그 부근에 부모가 계셔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도 벌써 4-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구가 안돼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쏟아 붓는 것을 봤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을 할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선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 앞으로 2년 동안 또 이런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사업소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에 현황을 많이 파악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이걸 개선해 나갈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BTL 민간투자사업 관련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 민간투자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총32킬로미터 배수설비가 2,066개소 이러한 부분을 2010년까지 완료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 공정이 80%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마무리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주민들이 어려웠던 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서 보니까 한 3개월 됐지만 여기 저기 현황을 파악을 빨리 해서 추석 전에 우리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포장하는 부분도 포장을 빨리 서둘러서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10년도까지 돼 있습니다만 2009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원래 13개월인데 이거를 4개월로 단축을 해서 아마 예산도 절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완료를 해서 시험운전을 끝내고 2009년도 연말부터 내년도 초부터 2010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리 대신아파트 앞에 그 사항은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정말 친형님 같은 분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빠른 시안 내에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체기간이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한 5-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미안해서 형님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한번 최대한 하다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용서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받고 보름 안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BTL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중에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지금 문제가 돼서 못하는 부분이 한 8개소가 됩니다. 8개소가 되는데 그 현황파악은 제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추진이 안 끝난 데 증평공고 하고 증평중학교 사이의 그 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내가 세심히 현장을 가보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해서 가포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덧씌우기를 할 거냐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덧씌우기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 3월쯤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3월말까지 아스콘기층포장을 기하기는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오수관을 묻었는데 우수관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낡고 아주 나빠서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체작업을 하는 중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도로하고 집하고 하는 이 사이가 우수관 사이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작업을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집을 막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초가 깨지고 금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인하고 우당탕탕 하니까 주민들도 대단히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민원이 돼서 해결되는 그 부분까지가 너무나 오래 걸렸고 힘들었습니다. 종당에는 이거를 우리 남광에서 아주 모든 걸 다해 주겠다 확인서를 써주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어렵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3월에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최근에 완료한 부분이 11월초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저도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가 경북이발관 그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쁘래카를 막 쏘고 그럴 때 집이 울림이 오고 집이 깨지고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주민들 민원해결하는데 하여간 가장 몸을 다해서 민원해결을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아주 아스콘포장을 깔끔하게 거기는 더 신경을 써서 잘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직 포장복구가 안 된 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하고 지금 우리 사업소 부근이네요, 전부 다. 바로 옆에 서울빌라 쪽에 거기가 배수설비하고 지대가 낮아서 펌프질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계획을 하다가 이게 너무나 자연 누수식으로 해야 가장 좋은데 계획에 없던 펌프시설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환경관리청에 또 우리가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면은 즉각 즉각 하겠는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걔들끼리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동리 우리 또 바로 사업소 옆에 천주교주택 그 사이도 파 놓은 지가 너무 오래 됐어요. 이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다했는데 그 상수도관이 너무나 노후가 돼가지고 깬 김에 조금 더 늦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상수도관을 다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12월 중순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해를 굉장히 구했어요. 거기도 한 1년여 가깝게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통과하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80%가 지금 완료됐습니까?

예.

나머지 그러면 20%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관로매설은

관로매설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 배수설비 마무리 공사 이런 것만 남았습니다.

관로매설이 거의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포장복구 안 된 곳이 몇 미터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킬로수를 재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는 기럭지로는 한 2킬로 정도 되는데 그게 미터로 말씀하시는 건 조금 의미가 그러네요. 근데 양면을 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 2킬로 정도 이렇게 됩니다.

2킬로면 아직도 우리 시내에서는 상당한 연장인데 이것을 그전마냥 그렇게 5-6개월씩 두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주관을 해서 직접 돈을 주고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일단 그쪽에서 다나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끝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BTL사업을 하면서 그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테고 우리군에서도 또 일부 관여할 부분은 또 관여할 수 있도록 아마 됐을 텐데 이 포장복구가 그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설계서 자체가 설계에 몰아서 한번에 포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 한다고 하면은 설계심사를 잘못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몰아서 일정구역을 몰아서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아니면은 중장비 운반을 3번 한다든지 2번 한다든지 이렇게 설계를 계상했다면은 포장을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그것을 지금 2킬로나 남은 것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에 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공사비절감을 위해서.

그렇죠. 이 부분을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석 전에 제가 덧씌우기 계획을 세웠고 또 저는 통행하는데 불편한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또 10월말쯤에 또 한번 계획을 세워서 11초에 또 우리 영당방앗간 앞에를 민원이 있어서 완전히 했고 제가 3단계 이번에 12월 20일 이전에 지금 까놓은 거는 전부다 씌워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하여간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하여튼 그 전에 소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것이 6-7개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씩 막 경과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한 불편을 겪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3단계에 걸쳐서 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믿어보겠습니다. 좀 최대한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BTL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정부분 관여할 것은 관여해서 해야지 그냥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되지요. 이 부분에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지하수를 무료수질검사를 했네요. 보니까 70개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27개소가 적합이고 부적합이 43개소로 판명이 됐네요. 이 지하수 무료수질검사는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무료수질검사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뭐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질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하수 무료수질검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 대표적인 거는 이장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해 주는 게 좋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많이 수렴이 돼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가정에서 관정 파갖고서 먹는 그 물을 검사한 겁니까?

예, 개인 지하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지하수

예.

개인 지하수가 사실 심층수가 아니고 거의 지표수에 가깝기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부적합 판명된 곳이 일정지역에 이렇게 돼 있는지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평군 전체에 다 산재돼 있는 건가요?

부적합지역이 주로 우리가 사곡리 지역하고 덕상리, 죽리 그리고 하절기에 몇 군데 이렇게 있는 건 그렇고 자주 나오는 데가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곡리 같은 데는 거의가 논이 많고 그런 지역인데 음용지가 많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음용중지 요청을 했다고 여기 부적합한 데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또 음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혹시 조사한바 있습니까? 음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살균소독 또는 음용수 소독이나 정수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 혹시 지원한 소독약 같은 것 그런 건 있나요?

일단 수질검사 후에 지도를 하고 해서 음용을 할 때는 끓여 드시든지 아니면 드시지 말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후에 일부러 간적은 없습니다. 출장가는 길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웃집에서 길어다 먹는다, 이웃집도 나쁠 수도 있는데 수질검사를 안 한 부분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거 비춰볼 때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빨리 해서 드시라고 하는데 특히 시골지역 같은 데가 노부모 둘이 사시고 그래서 단돈 한 푼이라도 내는 것 아니면 시설하는 시설비 이런 부분을 부담하는 거를 너무나 걱정을 하시고 해서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도 없고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해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실정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를 관내에 언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광역상수도 전면적으로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2011까지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안면 광역상수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를 가지고 있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42억인데 4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안면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배수지를 하나 500톤 짜리 두개를 해서 1,000톤을 하면 도안면은 거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2억 중에 관로를 지금 도안면 급수라인은 송수관은 전부다 갈 수 있을 그런 자금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당리를 넘어올 때 사곡리까지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적합 판명이 난 개소 수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음용하고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대체로 해서 이웃의 물을 좀 사용하라든지 이런 필요한 조치를 우리 사업소에서도 하셔야지 그냥 수질검사결과 나온 거 가지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주요업무자료 179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증평군 도안면 일원에 배수지에 대해서 한 개소를 사업하는데 관로매설을 24키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걸로 보이는데 혹시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첫째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억 7,000여 만원을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비용이 한 2억 5천 들어갔어요. 한 2억 5천 들어가고 한 2억 2천 정도 되는 거를 일단 부지를 사서 그래도 제일 멋있게 배수지를 만들고 난 뒤에 모든 관로를 해서 체계적으로 끌고나갈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구입에 너무나 난이합니다. 진짜 어렵고 진짜 도안면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도 도안면민이 어렵게 너무 해서 진짜 부지 구입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용기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지를 가장 우리가 적정한데 이렇게 하면 거기를 어렵지만 이렇게 내주라는 독려도 얘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부지매입이 결정된 데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 만들고 조그만 관리사무실 만드는데 천여평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평이 안돼도 한 800평 정도만 돼도 그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물색한 지역이 아시다시피 도안면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도로에서 왼쪽으로 행갈넘어가는 동물 지나다니는 통로박스 있는데 그 오른쪽 상단부분 거기를 가장 적지라고 해서 관로 끌고가는 데도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사업도 상당히 좋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종중 뭐 분묘 이 뭡니까? 납골묘 같은 게 좀 있고 그래서 도저히 줄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묘소 위에 물이 흐르면 되겠냐 옛날 이런 부분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대체지역을 저쪽 화성리 1구인가요? 거기서 행갈 넘어가는 그 도로에 상당부분에 오른쪽으로 김보경씨인가 뭐 그래요. 그분한테 산이 큰데 좀 어떻게 좀 도와 달라. 도안면민이 다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하는데 좀 해 달라. 닭을 사가지고 여러 번을 우리가 가서 독려를 해 봤지만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얼마 남지도 않고 해서 부지매입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2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을 1차 관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추진 완료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부지를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업집행이라든가 사업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여부가 그 사업의 실패여부를 많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 중에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요구하는 사항도 다 들어주다 보면 또 본사업의 추진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여론을 수렴해서 적절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95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를 보면 마을상수도가 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1개소, 총 2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96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남차 2리 동점 등 일곱 개소에 대한 소규모수도시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남부지방에는 때 아닌 가뭄이 심해서 운반급수를 하는 등 주민불편이 아주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 율리 삼기부락이라든가 다른 부락에서 수량이 부족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곧바로 조치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어서 그 외에 급수난이 심한지역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증평군에서는.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하수 등도 오염 내지는 수량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오래지 않아서 간이상수도나 수질 상수도 관련해서 수질오염이나 수원고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또한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394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덕상리에서 남차간 배수관로 확장 등 4건의 확장공사를 시행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총체적인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전환계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금년도에 조금 율리부락의 삼기 마을에 대해서는 급수난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선을 다해서 잘 해결을 해서 잘 넘어갔는데 삼기마을에는 빨리 좀 광역상수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는 14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로교체를 해서 개인집까지 다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광역상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소규모급수시설은 마을상수도 9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11개소, 합해서 20개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 통계는 25개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를 완전히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폐지절차를 밟고 있고 실지 사용하는 게 20개정도 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간이상수도 시설은 집계를 해보니까 738세대에 2,0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3만 2000명 대비 2만 7,500명이 이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개인지하수 사용가구를 제외하면 개인지하수입니다. 약 8%정도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관내에는 현재는 수량부족이 발생하는 소규모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수질도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군에도 지하수오염이나 수원고갈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아주 엄연히 사실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수년 이내에 간이상수도 수질이나 수량문제가 발생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사용지역에 개인지하수 사용 지역을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편입하는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석곡리 산정부락 외 4개소를 광역상수도로 완전히 전환했고 2009년도에는 율리하고 밤티 외 3개소 2010년도에는 도안면 화성리 하작 외 4개소, 2011년도에는 연탄리 벌말 외 10개소 등 전체 시설을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로 모두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사업이 소요가 됩니다. 가능한 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안면 배수지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할 때 이게 국비 도비가 90%가 있는 겁니다. 42억 사업인데 간이상수도시설을 광역상수도로 도안면 전체를 이렇게 전환을 할 계획이고 증평읍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매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이게 국비 50%, 도비 25% 예산을 활용해서 증평 전 지역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중에서도 본위원장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이 부족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서 곧바로 조치했다든가 또 하수도관련 BTL 사업에 따라서 도로복구의 문제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자 공무원여러분께서 고생이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 초심의 마음처럼 끝까지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세워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자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체납에 대한 대책 및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하수관거에 따른 도로 복구 및 사업완료 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방법에 있어서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4일은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