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박인석 의원 발언
인석
박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우리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기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도시과 주무담당으로써 군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등 증평군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총회 도시개발사업 담당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개발행위허가, 자전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의응 지역전략담당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광고물 허가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동 교통담당입니다. 자동차관련 업무와 불법 주정차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교통과 전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미래지향적인 증평도시개발 기반구축 마련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교통과에서 도면 및 서류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감사 시에 우측 테이블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검토나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27쪽 장동리간 바이크투어 조성 공사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2키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업 시점과 종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네,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크투어 사업은 저희들이 보강천 현재 미암교 밑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암교부터 해서 지금 화성리 도안면 경계로 해서 지금 취수장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사곡교로 그런 다음에 계속 제방 둑을 갑니다. 그다음에는 교량을 통과할 때는 교량 밑으로 해서 다시 하천 쪽으로 내려가서 율리휴양촌 있는 바이크타운까지 율리분교 지금 휴양촌 옛날에 율리분교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 사업구간 내에 장미터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장미터널은 말 그대로 하우스에 장미터널 속을 통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자전거 스테이션은 자전거를 둘 수 있는데 또 구간구간 해서 까페식으로 하는 쉼터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16억을 투입해서는 율리저수지 밑에까지 12키로 구간에 대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전체사업비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가 88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장동하고 율리 간 바이크 투어는 자전거통행에 불편이 없는 보강천과 심기천 하상을 경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작 자전거 타기는 활성하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도시구역에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계획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전거타기는 지구의 온난화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시책에 맞춰서 우리군에서도 역점적으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1억을 투입해서 자전거에 관련된 거치대를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또 저희들 지금 송산 임대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자전거도로 중로급 이상에는 다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하나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랜드모텔에서부터 옥수 있는데 쪽까지 또 청안가는 쪽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도로를 옆에 별도로 그릴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자전거도로에 대한 세부사항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사실은 시내에 다닐 때보면 자전거타고 다니면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저 같아도 일단은 시내를 벗어나서 자전거를 타지 우선 끌고 다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자전거타고 다닐 때 불편하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지금 신한은행 쪽으로 오다보니까 도로에 상인이 천막을 치고 상업을 하고 계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업하시는 건 좋은데 도로의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쪽 그 위에 이쪽 새마을금고 앞에 이런 쪽으로 보면 장사를 안 하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로 보행할 때는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거의 거기 상인들 보면 증평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타인이 와서 상업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증평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다보니까 3분의 2이상 점령한 것 같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건설재난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같이 건설재난과와 또 이동성이 있는 차량을 이용한다면 같이 합동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너무 심하게는 하지마시고요, 그분들 상업에 지장 없게끔 또 주민들의 도로 보행할 때 지장 없는 한도에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5쪽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량에 이렇게 위반차량 같은 것도 많이 하셨는데 과년도 현황을 보면 체납액과 결손처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금년에 보니까 1,362건 중에 7,400만원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징수방법이 있으시면 거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과태료는 경찰관서에 범칙금이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우리과에서는 일년에 두 번 정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징수를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서 올해 고액체납자는 별도 카드작성을 하고 또 재산이나 봉급압류를 통해서 한 3,440건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현재도 12월달이 특별징수기간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 대부분은 영세민이나 부도난 업체 이렇게 좀 대포차라든지 또 사망자 말소자가 많고 또 불경기로 인해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압류된 등록차량도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 6월 22일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다시 시행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의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과태료 벌칙 가산금을 최고를 77%까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제도를 최대한 홍보하고 활용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납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는 현업부서로써 늘 고생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평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도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대우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업무보고 117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도시다 하면 참 듣기 좋은 도시죠. 우선 기분도 좋고 또 마음도 편하고 또 사람 다니기에 편리한 도시가 쾌적한 도시다. 이렇게 말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증평도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는 바는 같을 겁니다. 복잡하고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해서 쾌적하다는 것보다는 참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지저분하다. 이렇게 아마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60년대에 구획정리로 인해서 증평도시계획이 된 후에 상당히 도로가 좁게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기타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기에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가꾸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을 해서 가로망을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지만 그것은 큰 면이고 또 아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도로 보도정비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 좀 멋있게 해보자.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해 보자.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교통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터미널 주변에 탄성 포장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탄성포장을 터미널 주변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터미널주변에 탄성포장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홍성열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성포장을 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보도에 요철이 있고 하니까 장애인이나 보행자 불편이 있다 해서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에 우리 증평읍내에 보도에 전부 탄성포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도 교통노약자나 장애인 용역을 하면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얘기한 사항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도 탄성포장을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앞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 뭐 장애인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꼭 탄성포장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은 아니죠. 일반보도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턱을 없애주거나 또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면 꼭 탄성포장이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꼭 탄성포장을 주장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탄성포장한지 지금 몇 개월 됐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5개월... 6개월 채
성열
홍성열위원
5개월 됐는데 아마 있다 식사하러 가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색깔이 상당히 화려하고 밝고 좋았는데 벌써 때가 묻고 하니까 지저분해졌고 또 껌이 말이죠,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석조블록 같은 경우에는 껌을 제거하기가 쉬울 겁니다. 날 같은 것으로 제거하면. 그런데 저 껌을 제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탄성포장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서는 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런 경우라고 하면 제가 볼 때 1년, 2년 정도 지나면 아주 추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탄성포장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데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소재지 중심지에 이렇게 탄성포장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현재 한데는 투스콘이 많고 보도블록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투스콘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거는 저희드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도 있고 또 실제 토고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걸 보다보면 그런 감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노약자나 장애인들 말씀도 우선 다니기 편리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시행할 때는 다시 검토해서 증평에 맞는 그런 유지에 관리에 편리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도시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한 자전거도로 검토도 해 본다고 했지만 중심도로에 보도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가꿔나갈 것인가 한번 좀 계획을 가지고 보도도 정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냥 일시적인 생각가지고 도시를 가꿔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주요 도심지 아니면 또 해외연수 할 기회가 있어 나가보면 특히 가로망 보도 같은 것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아무래도 석재나 이런 걸로 보도를 해놓은 것을 보면 도시의 품격이 다르게 보입니다. 일반 탄성포장이나 투스콘 한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도시의 품격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도입을 하면 어떤가. 물론 돈이야 들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또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나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소홀한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앞으로 아까 초반에는 탄성포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다시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도 인토로킹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됐다고 생각합니까? 중심도로에?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사실상 보도의 수명은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저희들이 보도가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시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요철이 심하고 유지관리가 어렵고 주민통행이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대도시에 있는 대리석이라든지 또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예산문제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내에 공동구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여러 타 기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공동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가 시책적으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중심도로만큼이라도 한번 공동구를 계획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공동구, 지금 기존 하수도에 대한 것도 사실상 하류 보강천 쪽으로 나가는 위에가 옛날에 U형 측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대책을 용역을 줘서 하나에 한 구간이라도 밑에 하류부터 하는 거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공동구도 배수관계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타 시에서는 한전과 합동으로 같이 공동투자해서 지중화사업을 한 예도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난해 초중리 구획정리사업 할 때도 한전하고 해서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건물관계 때문에 공동구를 한전에서 25억이나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투자를 못 하겠다 해서 못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송산리에 대한 것도 공동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국가지원이 돼야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50%지원을 받고 우리 지자체에서 50%투자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한 지자체가 있습니 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증평에 중심도시 20미터 도로만큼은 한번 지중화사업을 해서 그 안에다 전선이라든지 모두 집어넣고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자전거도로도 옆에다 계획할 수 있을 테고 도시환경도 상당히 좋아질 거로 생각되는데 한전과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계산은 해보셨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사실상 전에 하고서는 협의를 금년에 대한 것은 안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계상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 데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 않습니까? 한 개 한 개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데 한데도 가서 비교 견학도 좀 해보시고 해서 정말 품격있는 도시를 가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하수관거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복구 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울퉁불퉁 말이 아닌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교통과에서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요구라도 좀 한 적이 있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권역 내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미터 미만에 도로를 파쇄 했을 때는 전면포장을 하고 있고 아니 6미터 미만입니다. 6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로가 어정쩡하게 한 8미터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차선 하다보면 3미터 한 폭만 합니다. 한차선 3미터로 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이 감독을 하고 있어서 직접 또 얘기 했었고 또 제가 사업소장 할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답변이 없었고 실지 3미터 포장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 저희들 11미터 정도 되면 한차선 한가군데 센터를 보면 한 5미터 50정도 되면 5미터 50 반폭을 다 포장하는 것을 원하는 사항인데 처음에 낼 때에 제안서를 낼 때에 3미터로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콘크리트포장이 깬 구간 1미터 20이면 1미터 20만 포장을 하니까 누더기가 되어 있어서 참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소에서 다 챙기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BTL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가지에 또 저희들이 지금 포장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가지 덧씌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때 가서 글쎄 전체면적을 오버레이 한다는 것은 사업비도 많이 들겠지만 지금 아예 8미터도로 같은 경우 3미터 복구밖에 안 되고 1미터는 잔여로 남기 때문에 요철도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런데 차라리 반 정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1미터 포장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4미터 중에서 3미터, 1미터 포장을 해서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상 저도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 나중에 나머지 8미터에서 4미터를 포장하고 4미터 아니 3미터 합해서 5미터 남았다면 저희들이 향후에 다시 로드커팅 할 때에 5미터를 커팅을 하고 그때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적으로 땜빵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상 책임감도 있고 감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증평읍내에 하수관거 사업하는 데를 제가 보기에는 전 면적을 다 거의 오버레이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렇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수관거사업 하는 데서 완전포장을 다 하지 말고 일차포장만 하고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든지 우리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전면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BTL사업에서 포장해놓고 불과 또 1-2년 이따 전면 재포장을 한다 하면은 이중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번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리고 맨홀 여기 지금 탄성포장한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수관거 하는 데에서도 보면은 맨홀을 도로높이하고 같이 맞춰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가 쑥 들어가 있거나 튀어나와 있거나 그런데 그 부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텐데 그것도 좀 조사된 것도 없죠, 아직?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맨홀 손상 대상지 조사는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일제 한번 조사해서 차도와 차이 나는 것, 보도와 차이 나는 것을 정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리고 탄성포장구간 내 경계석을 보니까 재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폐기를 한 모양인데 1개도 쓸게 없었나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탄성포장구간이 경계석을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마모가 되고 해서 또 도시 탄성포장을 깨끗이 하는 차원이 있고 마모가 돼서 쓸 양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가 다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석재 경계석 아니었었어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석재 다 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그게 좀 훼손되지 않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 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폐기물 처리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다 폐기물 처리했어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25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그 뒤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정고시 후에 장기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의 재산피해나 민원이 좀 발생된 적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매수청구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되면은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해서 또 매수 결정된 토지는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7년도 7월 1일 기준해가지고 20년이 넘어가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돼 있는 거는 그 지목이 개인용이어야만 매수청구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타 기타의 지목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은 매수청구제도를 대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업지구 내에 우선 시급한 것은 시설결정이 됐으면 그 시설을 빨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내에 20년이 도시계획으로다 지정돼서 20년이 넘는 지역은 그럼 없다는 말씀이신가?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20년이라는 것은 2007년도 이 법이 2007년도 7월 1일부터입니다. 2007년도 7월 1일부터 사실상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처음에 54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4년도에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세분화 돼 있었고 지금 몇 차례에 대해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자 외에는 12.781평방킬로를 넓히는 것은 근자에 94년도에 된 겁니다. 그 내용은 된 거고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다 됐죠. 그러나 법으로써 효력발생한 거는 2007년도 7월 1일부터니까 앞으로 20년 후면은 2027년 정도까지 괜찮다는 얘기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2007년도 7월부터 2020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그 안에도 상당한 민원이 좀 발생될 걸로 보는데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 집행률이 한 58-59%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제일 안 된 게 뭐냐하면은 공원, 공원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안돼 있고 공원이 한 96%정도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도시계획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접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도로가로망정비사업인데 10년 이상 된 것이 한 36%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 50 한 4%정도는 개설돼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에 한 거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공원하고 녹지 쪽에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지금 녹지나 공원 활성차원에서도 이게 빨리 좀 어느 정도는 이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계획은 있는지 좀 한번 답변 좀 하세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공원의 시설결정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공사에 대한 거는 또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지금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물론 농정과에서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협의를 서로 하셔갖고 민원인이 좀 발생이 최소화로 좀 할 수 있게 좀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녹지를 많이 공원을 많이 조성하는 어느 자치단체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좀 맞는 걸맞은 잘 도안을 하셔갖고 좀 시내경관이나 공원화에 좀 활성에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10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이 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근데도 아직도 보면 이게 지금 상당히 한 광고물이 지금 그냥 도로변이나 이런 데 좀 설치돼서 있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다가 보면 본 위원도 좀 상당히 좀 심한 데는 좀 불쾌감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하세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에 대한 거는 상당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품도시 조성 건설 이렇게 하고 있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12월 19일날 경관조례에 대한 사항도 조례를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19일날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경관에 대한 광고에 대한 거 사실상 모든 광고라든지 또 도시에 대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설계지침 이런 것도 전부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진 규정에 맞는 것은 또 다시 승인을 내주고 또 부적합한 건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어떻게 금방 하루아침에 정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시경관조례나 증평 여러 가지 녹지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은 인위적으로 하는 광고물서부터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으셔도 미관상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이니까 우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광고물부터 좀 잘 단속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 매수청구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지목이 또 대지인 경우에만 포함되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일반 전답일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08년도 보면은 신청면적이 토지가 130제곱미터 정도에서 6,100만 원 정도가 신고가 됐는데 매수청구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장물도 있을 테고 대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토지소유자들이 제출한 건수가 매년 올해는 2건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 증평군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상위법이라든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 하는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수청구제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의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4년서부터 지금까지 보상을 줬습니다. 실적이 한 18건에 9억 한 6,000만 원 정도 9억 6,2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데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2003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유인물에 대해서도 했기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전부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데 이런 데 해서 또 보상비를 주고 나면은 그 일대에 우선 건물을 흉가가 되지 않도록 철거를 그걸 우선 선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단 한 가지 또 도로가 청구한다고 그래서 전부 줄 수 있는 여건은 또 못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4천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한 두 건은 주고 한 건은 아까 GMT아파트 관계 때문에 지급을 못했는데 저희들 청구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법으로 돼 있는 지정 기간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대해서 보면 처리절차가 있을 텐데 처리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가 우리 군수에게 제출하면은 검토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부서에 협의를 하고 또 검토조사를 해서 매수결정통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수결정 통지를 6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고 또 매수를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그러면 처리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미매수결정 및 결정일로부터 미매수 시에 우리 증평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또 건축이 가능한 또 제도가 별도로 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20년 이내에 보상을 안 주면은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1종 근생시설에 대한 것도 허가를 내줘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것 3층 이하의 건물과 1종 근생시설에 대한 거는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처리방법이라든가 청구서 작성 제출할 때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증평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개발행위 또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것도 함께 홍보를 해서 매수청구 안 하고서도 미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좀 양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20쪽에 보면 운수업체의 경영지원 및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량 운행 유류보조금 지원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이와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밤샘주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행감자료 3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밤샘주차단속 실시를 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렇게 보면은 홍보물 안내문 부착 같은 경우에 5번에 걸쳐서 한 123건을 단속실적이 있고요. 밤샘주차단속 실시가 한 3번에 걸쳐서 34건 정도에 단속실적을 하셨는데 이거하면서 별도로 우리 증평군에 민원발생이 별도로 들어온 것이 좀 어느 정도 되나 밤샘주차 문제점 이면도로 부분에 있어서 대형화물차 관련이 정차돼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소유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잦은 싸움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된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증평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건수는 사실상 수시로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지원에 아직 공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가 제일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창동 저희들 증평연립 옆에 지금 저희들 평면교차로 사업하는 구간 내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지만 중간에 홍보 또 단속하기 이전에 1주일 전서부터 홍보를 합니다. 미리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거기에 써치라이트까지 이렇게 4군데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샘주차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은 거기다가 차를 세우니까 스페어타이어 같은 것을 떼어가고 바람을 빼놓고 이렇게 또 차안에 있는 물건을 또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식이 많이 돼서 저희들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을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타 기관 것도 해서 타 기관에 대해서 다 통지를 하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하면은 불러서 조서를 꾸며서 전부다 한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전부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득이 해서 뗄 때는 저희들도 사실상 어차피 민원이 있다 그래서 꼭 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차고지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속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참고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관련 홍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운전형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전국에서 또 군단위에서 2등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주정차 관련이라든가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교통문제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 고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아파트단지함에까지 지금 대형화물차량이 와서 주정차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특수차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입주자들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은 기대하는 목적달성에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지,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보면은 밤 9시나 10시 정도 되면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주택가를 빈번하게 몇 바퀴씩 돈 다음에 모서리에 갖다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형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는데요. 단속하면서 집행상에 문제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인지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이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1번 나갈 것 2번 나가고 또 지금 강화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또 인근 주택가 같은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이거 모든 증평군민이겠지만은 지역이라든가 주민 간에 또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봅니다. 다만 특수차량이나 대형화물차 관련 경우는 별도로 차고지 관련해서 차고지 증명이 있는데 오히려 차고지에다가는 주정차를 안 하고서 자기의 생활 근거지에 가까운 부근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대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못 이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면서 최소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 우리 업무보고책자에 보면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화물차가 11억 1,000만 원 정도가 올해 이렇게 예산돼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차고지 증명을 활용하고 단속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불법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화물차라든가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될 텐데 우리가 증평군에서 경영안정을 위해서 차량운행 유류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분들한테 유도해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호연계를 해서 한다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혹시 단속을 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해당 업체라든가 해당 개인사업자한테 공문으로라도 해서 발송한 사례가 있는지, 또 없다면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가보조금은 정책적으로 유가상승분에 대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질서 위반에 대해서 그거를 감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서 법이나 지침으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된다면은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만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들도 체납액이 되지 않고 또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한번 형평성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해당권자가 법규 준수 여부가 필연적입니다. 법규 준수를 해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사업지침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을 한다면은 불법주정차 문제가 또 조금이나마 또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동안에 행감자료 313쪽에 보시면은 우리 증평군에 건물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기계식 주차장이 현황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증평에 보면 12개소에 86면수 정도 주차가 있는데 사실 증평시내를 보면은 건물에 기계식 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우리 증평군 시내라든가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계주차장만 세워놓고서 그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이런 이면도로라든가 대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보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들이 사실상 12개소에 86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군데는 자진철거해서 없앴고 현재 8개에 67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도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이를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수직순환식 1개소에 대해서 지금 위치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초중리에 있는 사항 대화장 앞에 있는 건물 거기는 정상적으로 돼 있고 또 다층순환식해서 새마을금고도 지금 쓰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단식 6개소에 한 41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현재 철거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는 지금 신고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활용도면에서도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쓸데없는 거는 철거를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철거를 하면은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하려다 보면 기본적인 것이 주차장인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평이 시내가 거의 도시형태가 지금 우리 아까 간선도로망도 많이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난다라든가 관리가 안돼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우에 8대가 기준이 돼 있으면은 그 8대 자체를 하나도 못쓰기 때문에 2008년도 1월 1일서부터 대통령령으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 변경설치 가능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시행령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관련해서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으로 자주식으로 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그 밑에 대지라도 한 두 세대 정도, 반수 2분의 1, 50% 대수라도 자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자라든가 건축주한테 별도로 공문발송이라든가 이런 법령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계식주차를 철거를 한 다음에 변경 전에 주차대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대통령령이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면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시기에 3개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개소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자가 신고에 의해서 지금 철거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기검사 부적합 주차장에 대해서는 미검수 조치해서 사용금지를 하도록 딱지를 다 붙여놓았습니다. 현장에 해가지고. 다 붙여놨고 또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 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설치하신 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의 기계식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도 기계식주차를 설치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계식 주차를 철거한 후에 자주식으로 그냥 대지에다 그냥 주차대수를 변경해서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개소를 철거한 다음에 설치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한번 조사를 해서 건축주라든가 설치자를 별도로 공문발송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법으로 완화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면주차장이라든가 도로변으로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가 또 행정의 묘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양지 좀 해 주시면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밤샘 주차장 문제라든가 운수업체 보조금관련해서 차고지 증명관리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해 주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125쪽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국도 36호선에 보강천으로 보행자 동선을 연계하기 위해서 체육공원 이용주민 편익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해서 평면교차로하고 지하도 설치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하도 설치공사는 10월달에 준공이 된 상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지금 현재 설치한 완료 후에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이용도는 제가 가끔가다 보면 이용도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하도를 활용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내려가는 구배가 세다보니까 걸어갈 때에 앞으로 쏠리는 기분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으로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창동 주민이라든가 증평시내 주민들이 많이 빈번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편의성 때문에 증평군에서 4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시고 2008년도 계획에만 4억입니다. 그래서 잘 해놓고서 이용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슬럼프문제, 경사도문제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증평시내에서 지하차도를 갈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인도가 연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삼보로얄 아파트라든가 태양맨션아파트에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청이라든가 이쪽 국민은행 쪽으로 해서 가시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해놓고서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불어서 보행자 동선을 시내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동선은 크게 그렇게 계획된 게 없고요, 다만 지금 나오면 보도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있는 국민은행 쪽으로 돌아가는 보도도 되어 있고 또 역전 올라가는 보도도 되어 있고 또 창동 평면교차로에서 파라디아 2차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소 전에 다니던 길이 보강천 활용할 때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 그런 단거리 또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지금 해 놓은 도로를 다니면 교통의 안전성이라든지 이용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우리가 평면교차로 설치할 때 강력히 제기를 해서 대부분이 가로등설치하고 신호등 같은 경우가 설치 돼 있는데요, 파라디아 아파트같은 경우에서 진입로가 두 개소인데 그 부분까지 안전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차하는 동선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하차도 옆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공사입니까? 아까 10월달에 준공검사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거기에 공사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금방 공사하고 금방 또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바로 옆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지하도 공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사항은 지하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창동 평면교차로에서 포장을 역전 올라가는데 그 앞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추진하는 사업 BTL사업을 역전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저희들 창동 평면교차로 나오는 800미리 관이 양쪽에 묻혀 있는데 역전에서 내려오는 물이 태양맨션 옆으로 해서 지금 이쪽으로 파라디아 1차 쪽으로 옆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물을 직접 빼는 겁니다. 보강천으로. 그러다보니까 정안보에서 1,000미리관이 속에 묻혀있는데 그게 퇴적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게 상당히 오래돼서 관이 다 옛날에 초중리 구획정리 한데 물 대던 수로입니다, 사실상. 그거를 한 구간을 뜯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창동 평면교차로 지금 BTL사업하고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보강천에서 관 추진 하다보니까 관 추진이 나오는 방향이 그쪽에 여건이 돼서 부득이하게 뜯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그렇다면 사고위험성과 관련해서 교차로에서 보강천으로 진입할 때는 일방통행으로 가겠지만 거꾸로 보강천에서 시내로 돌아오려면 그래도 차량동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계획이 완료가 됐는지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강천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강천이 어떠한 체육시설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만 하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심의할 때에 안 돼 있고 기존에 파라디아 2차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와서 나오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완료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호응도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민원사항에 대해서 평면교차로 및 박스공사까지 완료를 한 후에 주민호응도가 없다면 그 사업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못 했다는 반증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양지를 해주셔서 이왕에 해 놨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시내에서 접근성에 대해서 보행자 동선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교통과에 대해서 김정자 위원님께서 바이크도로에 관련해서 또 도시지역 내 자전거도로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기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보행자동선에 따른 인도포장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쾌적한 도시건설에 따른 계획 및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대안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준공하여 지역농업기술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농업인 현장애로 및 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취장보단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길준 기도기획 담당입니다. 조길준 담당께서는 지도 행정의 기획조정, 예산수립 편성 및 집행, 청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영옥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께서는 학습단체 육성,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경영,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기술지도담당입니다. 기술지도담당에서는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지도, 원예 특작 축산기술지도와 전작 및 토양비료 및 종자공급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자 생활원예 담당입니다. 생활원예담당에서는 농업생활자원지도, 농촌여성과제교육 및 생활개선회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노인생활지도, 허브랜드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각종 도면 및 서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편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농업전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삼고초려로 해서 요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질의 응답시에 충분하게 이해가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감사 시에도 얼마든지 참고해서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청사건물 및 시험포관련 또 허브랜드 조성 관련해서 별도로 차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을 해서 지금 이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농업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참 시험을 해보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앞으로 또 기술센터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소장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 신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향후 종합계획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신축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2005년 국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신축부지 미확보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2006년도 8월 부지확보가 돼서 12월에 본관동을 계약을 하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2007년 6월에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이 남에 따라서 본관 1층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 10월에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를 받고 본관 1층과 본관 2층을 신축함에 있어서 공사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과 작업상 혼잡이 예상돼서 하자의 최소화와 견실시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7년 11월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후 12월에 본관2층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2월 본관 1층을 준공을 하고 7월에 본관 2층을 준공하였으며 8월에 조경공사 계약을 하고 10월에 별관 준공을 하고 조경공사를 11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미숙, 준공기일 촉박 등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혜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본관 및 별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곡리 316-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8,965제곱미터로 건축면적은 1,498제곱미터입니다. 본관동이 955제곱미터, 별관동이 54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5,800만원을 투입하였는데 국비 5억과 군비 35억 5,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건축공사를 보고를 드리면 부지매입 하는데 7억 7,300만원이 들어갔고 본관 1층에 관급 포함해서 9억 8,173만 9천원, 본관 2층에 6억 2,936만 7천원, 별관에 9억 8,639만 4천원 그리고 조경공사에 4억 7,240만 7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과 교육시설, 회의실, 종합검정실, 조리과학실 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기술센터를 증평읍 초중리 310-1번지 지금 현재 한삼인 지엔피공장 위치에다 저희들이 사무실을 해 볼려고 당초에는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정부지가 농협으로 매각이 됨에 따라서 위치를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해서 남하리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 남하리를 추진할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서 도저히 2006년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돼서 그 다음 사곡리 산 65-1번지 외 12필지로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을 했으나 예정부지 내에 인삼밭이 한 60%정도 차지해서 2006년 공사지연이 예상이 돼서 다시 인삼포가 없던 사곡리 현 위치 31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8,965 건축면적 1,498제곱미터로 해서 36억 7,700만원을 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과정을 보고를 드리면 2004년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9월 1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2004년 10월 27일에 도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2005년에 국비와 군비 각 5억씩 해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에 신축부지확정을 하고 청사신축계획을 설계를 했으며 2006년 9월 1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3일 도 투융자 재심사를 받고 2006년 12월 20날 신축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따라서 2007년 6월 22일날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으로 7,788제곱미터를 받았으며 2007년 10월 24일 군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 2007년 11월 13일 본관 2층 증축공사를 계약을 했으며 2007년 11월 26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2008년 11월 10일날 조경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농기계수리 교육장 등 부대시설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을 하고 내년도 연말이면 농기계수리교육장 및 임대은행 시설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육성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느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목적이라든가 방향, 합리성 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사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추진했다는 자체는 어려운 것을 하나 해결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기술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농업기술지도에 늘 여념이 없으시고 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농가 방문도 직원들이 100여회 이상씩 하면서 거기다 농업기술센터 건축하느라고 애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김동구 소장님께서 배짱이 있으시고 또 추진력이 있으셔서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계약업무라든지 공사감독 업무라든지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지도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모든 것을 추진하느냐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을 혹시 군수님한테 애로를 사항으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로다 보고한 적도 있고 방안으로다가 혹시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허가절차라든지 행정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교류를 통해서 저는 좀 해결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 건 없었죠? 자체적으로 그냥 추진했지 군에서 지원받은 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감독공무원들이 좀 다른 부서와는 제 생각에는 다르게 저희들이 워낙 무지한 가운데 그걸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괴롭혔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알려주고 답변해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정도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감독공무원을 요청했는데 파견근무를 요청했거나 또 요청했는데 파견근무를 받은 적은 없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첫해 2006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진짜 시한에 굉장히 쫓기고 해서 건축담당 계장님을 파견을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한달정도?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331쪽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본관2층 증축공사하고 그다음에 별관공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2차, 또는 3차 변경까지 갔습니다.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공기도 많이 조정이 돼서 연장이 되고 했는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도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도 감사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총괄발주를 했어야지 됐다는데 그걸 그냥 몰라가지고서는 처음에 1층만 얼른 시한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잘 몰라가지고서 1층만 그냥 발주를 하니까 2층서부터 계속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오면서 추진하다보니까 공사도 좀 지연이 됐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철근하고 시멘트, 레미콘값이 자꾸 상승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 또 감사에 지적도 받고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발주를 해서 준공이 된 다음에 센터를 이전을 해 주든지 이런 방안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참 애를 먹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이죠. 건물이 지금 2동이 지금 대표적인 건물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이 위치가 몇 번 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자꾸 변동이 됐는데 자꾸 변동이 됐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하려고 했던 지역이 관리지역이 돼 있었습니다. 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하려고 행정적으로다 알아보니까 관리지역에서 공공시설로의 부지면적은 1,000제곱이 허가가 되고요. 그 1,000제곱 중에서 우리 건폐율이 40%다 이래서 400제곱미터까지만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 길래 그 400제곱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줄을 띄워가면서 한번 방향을 같은 걸 봤는데요. 당초에는 급한 마음에 이 정도로다가 하면 되겠다 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부지를 다 밀어놨으면 쉬웠는데 산이 있고 비탈진 데다가 하다보니까 처음에 당초 위치기점과 그걸 우리 공무원들과 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도 오셨을 텐데 조금 더 뒤로 하고 증평을 보느냐 남향으로 짓느냐 하는 문제점이 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증평을 보자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래도 집은 또 남향으로 지어야지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남향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서 보니까 왜 변경을 했냐면 저는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1미터 이상만 옮겨가도 그걸 변경을 해야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나중에 건물배치라든지 그래도 본관동은 남향을 해서 남향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의견이 글로 집약이 되다보니까 최종 결론이 그래서 최후에 조금 더 뒤로다 밀어서, 밀었다 라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문 쪽으로다가 조금 더 밀어서 건축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할 당시에는 건물향이 증평을 보고 있었는데 그 향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남향으로 바꾸면서 또 2차 설계변경을 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변경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요. 위치를 이동을 해 가면 변경승인을 받아야지 된다고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위치 이동 말고 아주 방향 자체를 바꾼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 자체를. 처음에 발주할 때는 증평을 보고 건물이 있었는데 그 본동이 그런데 1차 발주를 해놓고 공사를 하는 중에 이것은 향이 잘못됐으니까 남향으로 바꿔라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남향으로 바꿔서 한 겁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부지를 닦아놓고서 금을 한번 면적에 맞도록 한번 줄을 제가 쳐놨었습니다. 쳐놓은 상태에서 남향으로 놨었고 우리 사무실에서 증평을 보려면 서향이 되더라고요. 과연 A가 좋으냐 B가 좋으냐 해서 남향 쪽으로다가 선택이 됐는데 선택이 되고 나서 공사를 또 하기 전에 뒤에 지금 남아있는 부지가 이렇게 저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관과 본관을 저는 연결하는 걸 빠르게 연결하는 쪽으로다가 조금 생각을 해서 앞으로다가 건물을 조금 꺼냈었는데 그거보다는 전체 배치나 토지이용 면에서 남향이면 남향이되 뒤로 본관동을 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뒤로 민 것밖에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향은 그대인데 뒤로다 좀 밀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소장님이 직접 자를 대고 뛰어다니고 했습니까? 감리가 없었나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감리가 그렇게 해 주는 건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줄을 갖다 쳐놓고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기왕에 벌써 준공이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처음부터 기본계획 위에다가 건축을 해나갔으면은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하는 바람에 좀 그동안에 애도 많이 쓰고 또 급기야 건축된 거 가지고 먼저도 또 왈가불가 또 말이 또 많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리고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종합사업계획안 해서 아주 거창하게 해서 제출을 하셨네요. 이 허브랜드를 조성하고 특화작목연구소 시험포 등을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먼저 기술센터 신축할 때도 사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받거나 하면은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 절차도 아마 모르셨기 때문에 가서 사정하러 다니고 협의하느라고 애를 먹었을 겁니다. 지금 추가로 허브랜드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자료제시하며)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이것 들고 계시나요?
성열
홍성열위원
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2020년 우리 증평군 저기에 토지관리계획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계획에 우리가 이 계획서에 들어가 있고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군계획에 시설로 결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은 토지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국비보조를 좀 받는 건가요? 앞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기적으로다가 국도비를 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연구소라든지 허브랜드 조성 쪽에는 최대한 국도비를 좀 지원 받아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우리 증평군에 대충 보면은 거의가 뭐든지 그냥 발표를 해놓고서 뒤에 그거 맞춰서 쫓아가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또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발표도 좋지만은 발표이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또 충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반드시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지금까지 그런 걸 잘 몰라서 추진했던 사항은 허브랜드 조성을 한다든지 뭐하는 거는 지금 종합사업계획을 작성한 것도 그냥 어떻게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나갈 것인가를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꾸며보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안 된 걸 가지고 확정계획이 아니라 저희들 사무실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증평군 농업이 앞으로 어디로다가 한 2015년 정도면 어느 쪽에 수요가 많을 것이냐 했을 때 허브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 계획을 만일에 실행단계로다 옮겨갈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좀 자문도 받고 이래가지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허브랜드 같은 것은 우리 특화산업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먼 것 아니에요? 지금 특화산업해서 인삼을 지금 특화산업하고 뭐 한다는 건데 허브가 또 튀어나왔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은 앞으로가 우리 농촌이 어느 길로 가느냐고 봤을 때요. 특화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갔을 때 이제는 농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고 봤을 때 저희들 방향은 농촌어메니티 관광 쪽으로다가 많이 갈 것이다 그걸 선점해보자 우리군이 그래서 일단 세운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허브에 대해서도 좀 상식을 가지고 또 허브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충분하게 더 연구하고 검토한 뒤에 이런 것을 내놓고 또 자랑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뒤에 후속조치만 안 되면은 괜히 애만 먹는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왕에 계획을 할 거면은 좀 알찬계획을 가지고 한번 대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증평 농민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322쪽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발굴 저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개발을 좀 연구해서 소득작물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증평군에다가 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 어디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룡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두를 해 주고 농업인들이 따라오는 스타일로다가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군 개청 5년간에 그래도 우리가 성공작으로 보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론 신활력사업으로다 지금 인삼친환경재배시설이라든지 사업이 제가 봐도 전국에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둥근마를 시작을 했는데요. 둥근마 소득이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인삼소득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금 현재 한 15호 정도로다 확대가 돼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그 종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조금 퇴화가 된 것 같아서 종자를 좀 교환해 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드리려고 하는데 둥근마를 처음에 한 농가만 도입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소득이 좀 높다보니까 15호 정도고 내년에는 적어도 한 금년 면적의 배정도 지금 늘어날 것으로다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고추에 있어서 우리 부의장님도 더러 장성죽음이라는 소리를 들어 보셨는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가 장성죽음하고 탄저병에 굉장히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접목재배를 시도를 해서 지금 내년에도 아주 그냥 그걸 사업을 서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고추도 우리 지역에서는 한 농가에서 많이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농가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군은 웬만하면 고추농가는 접목재배로다 역병과 탄저병이 없는 이러한 친환경고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에 보람을 또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라든지 곡물가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청보리사업을 금년에 1헥타르를 했습니다만 그거를 종자로다가 다해서 그래도 명년도에는 한 20헥타르 정도로다 이렇게 확대해서 농가가 좀 조사료 사료구입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런데 좀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지금 둥근마가 인삼보다 소득이 높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둥근마를 심은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군내에?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둥근마가 처음에 600평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3년 정도 그러니까 0.2헥타르에서 시작을 해서 금년도말 현재는 5.1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10헥타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단가가 인삼보다 소득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둥근마 평당 가격은 얼마나 저희가 재배해서 판매가 됐나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둥근마 재배한 농가 15호를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농가당 편차가 있고요. 또 하우스에다 하신 분이 있고 농지에다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다가 한 4내지 6킬로 정도를 생산을 했고 킬로당 단가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4만 원내지 6만 원이 당년에 생산되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게 지난번에 왜 도안서 행사를 하면서 농특산물도 왜 거기 좀 판매를 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때 이 둥근마가 나갔죠, 거기에?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때 판매량은 얼마나 됐어요, 거기서?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도안 말씀하십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도안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해서 5박스인가가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둥근마라는 걸 잘 몰라가지고 금년에 오송에서 저희들이 충청북도 농산물전시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둥근마작목반에서 둥근마는 이렇게 해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거 한잔만 드시면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소비자 초청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상당히 인기가 높았고 그래서 지금도 5킬로 박스로다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5킬로 박스로 해서 5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어디 갖다 놓지도 않고 앉아서 거의 택배식으로다가 지금 상당량이라기 보다도 %로다 60%이상 택배로다 지금 판매를 했는데 자율적으로다 조직이 돼서 지금 전 연규송 의원님이 회장님을 하고 계십니다만 인터넷판매망에서 생산량이 벌써 60%이상 현재 판매를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군내에서 재배된 것 중에 60%는 판매가 됐다는 얘기신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도 둥근마를 장려를 육성시키려고 지금 농가에다가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우리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가 좀 답변 좀 하세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조금씩은 하고 있을 텐데요. 조금씩은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다보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충주와 저희들은 아마 마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있는 건 애플마라 그러고 우리는 삼보둥근마 이렇게 해서 시작은 조금 늦었는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소득작물이라서 사실은 홍보자료 같은 걸 내고 싶었습니다만 또 타 군에서 열심히 또 따라올까봐 사실은 저희들끼리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둥근마 5,000원선까지도 둥근마가 상당히 소득작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에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아주 공식적으로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안 해도 상당히 지금 주문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우리군 내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둥근마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동안에 울릉도 취나물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걸 많이 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성공을 못한 작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 덕분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지금 우리군 내에 취나물, 도라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보급을 했잖아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보급을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다 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걸로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사업만 벌려놓고 나서 소득증대가 안 되면 또 서로다가에 대한 농민도 손해고 우리군도 손해고 이런 걸 좀 미리 차단을 막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노력을 더 하시고 또 우리가 기술센터가 출범한지가 몇 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저기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드디어 인삼양직묘재배사업을 하고요. 또 청정인삼주년생산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삼수경재배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새로운 또 소득작목으로다가 지금 충북에서는 어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퍼오디시범포를 조성을 해서 틀림없이 오디가공식품산업이 앞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하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 작목으로다 수퍼오디사업까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온실이라든지 그런 수경재배시스템 이런 걸 갖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를 100% 한 해에 해결을 못해드립니다만 기술센터가 좀 앞장서 나가서 농가들을 불러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제가 좀 이따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기술센터도 지금 준공이 돼서 다 가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개발비가 투자가 안 된다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349쪽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책자요. 349쪽. 지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매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방법은 매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작년에도 답변을 하셨었어요? 근데 올해도 또 연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 하는 게 그 선정방법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방법은 좀 우리가 군이 돼서 본격적으로다가 해외연수를 농업인들한테 한 게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일본으로다가 연수를 했는데 우선 대상인원 선정은 농촌지도자회 5명, 농업경영인회 4명, 생활개선회 3명, 전업농회 3명, 여성농업인회 3명, 4-H회 1명 그러고서 우리 그때 당시 우리군이 특색 있는 마을육성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 친환경마을 이런 대표들을 7명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또 일본에 25명 할 때는 지도자, 경영인, 생계, 전업농, 여성농업인, 4-H회에서 6개 단체에서 골고루 뽑아서 추진을 했고, 2008년에 일본 갈 때는 그 단체 플러스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도 돈을 벌고 그리고 1억 이상 돈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한테는 농업 CEO위촉장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문별로다가 농업 CEO를 4명을 추가를 해서 27명을 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 다녀오는 게 농민분들이 매년 겹치는 분은 없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명도 위원님들 자료 드린 걸로 압니다만 절대로다가 겹치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간 분이 올해 또 가고 올해 간 분이 내년도에 또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명도 그렇게 겹치는 사람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선정이 돼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에 한번이라는 규정은 안 뒀습니다만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겹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갔던 분이 올해 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2006년도에 간 사람은 2008년도에 또 대상이 돼서 간 분이 있나 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거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우리 회원들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못 가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못간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겹친 것 복합으로다가 2006년도에 간 분이 2008년도에도 또 가게 됐나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매년 다녀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번 다녀오면 그 다음에는 안 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왜냐 하면 전문성을 키우려면 그냥 이게 1회용식으로다가 한번 갔다 왔다 이런 벤치마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품목을 놓고서 일본에 연수 갔다 왔다 그러면 그 품목을 갖고 대만은 또 어떤가 대만 갈 때도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할 사람을 연수를 시켜갖고 벤치마킹을 해갖고 와서 우리 지역에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 매년 1회로다가 그친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다가 관광성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진짜 농업에 육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을 해서 전문지식 기술을 좀 키워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안 간다 안 간다 하면 10년 전에 갔다 온 분도 그만이네. 그러면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무슨 개발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부의장님 의견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전적으로다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건 저도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또 그래도 한번 갔다 온 사람을 2번, 3번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안 겹치도록 그걸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짜 어느 분야가 돼서 그거 한번 그냥 한번 보다는 확실히 좀 더 이번에는 어디에 좀 자기가 좀 깊이 생각을 했다가 관점을 두고서 갔다 오는 건 좋겠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 얘기를 드리느냐면 한번 갔다 온 분이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해갖고 와서 그 부분에 전문이 돼갖고서 그길로 그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 그냥 1회성으로 그치는 걸로 나는 많이 보거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나라 간 데도 없이 전부 다 일본만 갔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게 아니라 기술센터 소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런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간담회나 뭐나 보고를 하셔 자꾸.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갖고서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참 괜찮겠구나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지금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2009년도 추진 시는 반드시 한번 이런 안을 갖고서 한번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업기술센터 증평군 농민을 위해서 참 잘 지었고 또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아쉽게도 그 기술센터를 준공하고 여러 가지를 다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많이 사전에 어느 정도 많이 갖춰졌어야 되는데 지금 딱 되고 났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시험포장 이런 게 미흡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본위원도 유감으로 봐요. 그리고 뭐 다른 건 안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기술센터에 할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난 걸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할 사업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 십 억원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에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더 공부도 하시고 더 노력도 하시고 또 의회도 자주 오시고 제가 보기에는 의회를 자주 안 오시는 게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왜, 간담회가 없어도 뭐를 하나 한다고 그러면 간담회 안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하러왔습니다. 하고 좀 자고 자주 융화를 하세요, 융화를.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기술센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못 물어보고 많은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관리계획 승인받으러 오면 안 해 준 것이 있습니까? 물론 돈 쓴다고 소장님한테 왜 관리계획 변경을 하느냐고 야단을 쳤을망정 승인은 다 해 줬어요, 지금까지. 왜, 잘된 기술센터를 준공하라고 농민들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김동구 소장님도 통감할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업을 보면 이것도 기술센터 종합사업계획안에서 기술센터에서 이걸 작성을 했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2020년 관리계획 안에 이게 들어갔으면 얼추 사업이 된 거예요, 확정이. 2020관리계획 안에 들어갔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0계획에 넣을려니까요, 저희들이 이렇게도 만들어봐야지 무슨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에는 아직 안 넣었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2020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면적만 들어가 있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러면 지금 면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할려고 사업계획안을 잡아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허브랜드 조성, 특화작물연구소, 시험포장 등 여기 있지 않아요? 보시면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할려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상당히 수반이 되거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예산이 수반될 때 이걸 어떻게 적절히 잘 쓰고 하자 없이 해야 되는가 또 이것 외에 또 다른 사업이 할 게 있으면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야지, 물론. 그래서 그런 저런 절차를 의회에 와서 많은 상의를 하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소장님 볼 때. 그래서 본위원도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볼 때 농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3만 3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심사숙고해서 더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주 상의드려서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충분히 그런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김동구 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2008년도 소장님하고 직원들 출장갔다 온 횟수를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에 어떤 사업에 몇 회 이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분야를 나눠보면 작물분야라고 해서 쉽게 해서 거기다 작물분야라는건 밭작물, 벼농사 이런 걸 포함하는 소리기 때문에 작물분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자료에는 병해충 종합관리 외 하면 이러한 시범사업 또는 병이 났다든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뽑을까 하다가 사람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는 것이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지도하는데 연재혁씨가 72회, 주로 주 대표되는 사람을 나타냈습니다. 원예특작분야라고 하면 시설하우스라든지 고추농사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 라든지 인삼 이런 것 출장을 위주로다가 가는 건데 대표적인 지도사가 김경애지도사로써 121회를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축산분야는 양질 조사료생산이라든지 또는 소, 돼지, 닭, 염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표 지도사는 김선호씨로서 102회를 이 자료 낼 때까지 방문지도 했고요, 그다음에 밭작물에 토종작물 작년에 저희가 토종작물을 우리가 순도를 높여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웰빙식품으로 개발하는데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담당지도사가 김종인씨였는데 지금은 관뒀습니다마는 78회를 지도를 했고요, 인력육성분야는 쉽게 해서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지도하는 업무로써 박영호씨 외 1명이 82회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분야는 우리 농촌건강관리실 지도라든지 또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든지 농업인 건강 가공시설 지원하는데 지도를 해 주고 했는데 대표적인 지도사로서 오은경씨 외 두 명이 127회를 지도한 실적이 있고요, 또 농가경영컨설팅이라고 큰 분야로 봤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도 지도사가 되다 보니까 무슨 작목을 재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설계도 해 주고 언제 쯤 뭐를 해야지 된다 또는 당신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소득향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걸 쉽게 해서 컨설팅, 지도해주는데 거기에 지도사들이 김덕태 외 9명 하면 우리 전 지도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186회해서 저희들이 총 768회를 출장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럼 소장인데 뭐를 하느냐 물론 잘 된 농가도 방문도 해보고 또는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저도 가서 보고 다시 실패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도 출장을 나가서 그리고 또 어느 부락에 누구네 집을 시간이 있으면 가봐라 거기를 가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실패를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순수하게 질문하는 요지에 맞도록 분야를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768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출장다니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가설계 컨설팅한 게 186회라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해준 분야가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자료가 안 나갔습니까? 예, 정확하게 100호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준 농가가
정자
김정자위원
해줬는데 어떤 작목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이요? 갑자기 작목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큼직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쌀, 한우, 돼지, 인삼, 사과 또 단호박, 봄배추, 가을배추... 지금 대충 제가 얼른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작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누가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맞도록 표준시스템정도를 마련해서 갖다주기도 하고 당신은 예를 들어 농약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세 번 쳤지 않느냐 왜 세 번 쳤냐하면 이때 이때 쳤는데 이때 한번만 쳐도 되는데 두 번을 더 쳤기 때문에 농약 값도 나갔고 인건비도 더 투입이 됐다. 명년도부터는 이 시기에 가서 한번을 치십시오. 이런 시스템입니다. 100호를 실시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다른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책자에 145쪽 보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45쪽에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12회 837명 품목별 상설교육 2회 128명을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소상히 답변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교육을 통한 일체감조성으로 당면 현안과제 해결위주 교육과 새로운 기술보급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1월 10날부터 1월 25일까지 12일간 영농... 큼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반 708명, 생활자원반 129명 등 총 837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계획인원은 800명이었습니다. 예산은 1,843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예산은 교재제작, 강사수당, 중식비 등으로 사용을 하였고 지금 교육작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은 9개 작목을 실시했습니다. 벼농사과정, 고추, 사과, 인삼, 도라지, 한우, 양봉, 농산물 유통, 생활자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교재는 우리 증평군 실정에 맞게 책을 선정해서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나오는 책자를 가지고 사용하셨는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843만원 갖고는 교재제작, 강사수당, 중식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전과목을 했느냐하면 전과목은 한거는 아니고요 주로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벼농사, 고추 이런 생활자원 같은 거는 우리 지도사님들이 직접 컴퓨터를 쳐서 집필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혹시 희귀한 작목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표준영농 교본이 있습니다. 그 교본을 좀 이용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내용 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실정에 맞는 농작물을 선정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발행되는 표준영농교본도 합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벼농사면 딱 벼농사만 되어 있고요, 고추면 고추,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전부 다 한 해에 교재를 다 바꿔볼려니까 저희들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어서 그리고 작목도 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2~3년만 더 저희들이 갖춰 놓으면 이 예산가지고도 교재를 우리 실정에 딱 맞는 부분만 금년에도 뒤에 지도사님들이 집필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해서 전라도 거는 다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지역에 딱딱 맞도록만 좀 발췌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에 딱 맞는 교재를 만들자고 주문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갱신하고 있습니다마는 100%했느냐고 답하라고 하면 100%는 못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선정을 해서 교육도 시키며 또 그 외에 다른 상식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농촌사람들이 소득사업에 창출할 수 있는 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소장님도 광범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진짜 우리 실정에 맞는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아니면 채소 같으면 채소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농촌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농작물의 토지적응도에 대하여 직접 연구한 것이 있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자
김정자위원
농작물 재배할 때 농작물의 토지적응도에 대하여 직접 연구한 것이 있나, 토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저희 센터가 신설되면서부터 우리가 검정실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계가 들어오고 우리가 검정인력을 보강을 해주면 지금까지는 그거를 못해서 의원님들 항상 지적할 적마다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는 맞춤형 농법이 될 수 있도록 과연 우리 토양에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얼마씩 남고 부족한건 뭐로다 얼마씩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제가 바라는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한테 제공할 서비스라서 그거를 위해서는 명년도부터는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못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 토지 흙 같은 것 이렇게 측량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괴산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평군에서는 이걸 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농협에 가 보시면 여기에 대한 지역에 맞는 토질이 나와 있으니까 참작을 하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포 지금 현재는 마, 둥근마하고 인삼이라고 하셨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둥근마가 아까는 싸다고 그러셨는데 1키로에 만원은 비싸요. 올 해 기준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문화제 때 거기도 많이 팔렸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팔렸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거기서 봤을 때는 나가지 않고 쌓아놓은 것을 봤기 때문에 걱정돼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다 팔았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생산량의 60%정도가 팔려나갔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좋은 시범포를 만드셔가지고 농민들 지금 어떤 주로 증평에서 농사지으시는 거는 거의 쌀하고 고추하고 담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특이하게 특산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연구 좀 하시고 다른 데에 더 좋은 품종이 있으면 연구하시고 갔다가 우리 실험도 해보시고 농촌에다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줘봐도 되겠습니까?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희들 여성들 4개 단체가 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정자
김정자위원
여성농업인, 후계자, 향토음식, 생활개선 이렇게 네 개 분야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는 사실은 두 개 단체입니다.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고요, 지금 향토음식, 전통규방공예 같은 거는 생활개선 내에 분과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통합이 된 거예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통합이 된 겁니다, 크게.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향토음식 후계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여성농업인회라고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향토하고 생활개선회 합쳐가지고 지금 활동은 따로 하지 않아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해서 내가 생활개선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쪽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향토음식 쉽게 해서 분과입니다, 분과. 나는 뜨게, 전통규방공예 같은 데에 관심이 많다, 규방공예방, 나는 꽃꽂이나 실내장식이나 이런데 관심이 많다 이래서 생활원예 분과, 사실은 분과인데 이걸 시내 나오면, 나는 향토음식 해요, 나는 규방공예해요 하는데 사실은 생활개선회 내에 분과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회원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나는 또 틀린지 알고 질의드려 봤고 또 여성농민들하고 후계자한테 혹시 기술센터에서 이분들한테 특별이 이런 농사가 좋더라. 이렇게 권장한 작목이 있으면 거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김정자 위원님의 고견 아주 저는 참으로 좋은 고견을 주셨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여성농업인들한테 좋은 작목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놓은 작목이 있으면 여성농업인회라고 해서 특별히 그쪽으로만 주고 다른 농민이라서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있으면 같이 하고 혹시 먼저 되고 늦게 되는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자량의 한계가 있다든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주다보니까 희망량이 다 안 가서 그렇지 어느 그걸 단체라서 특별히 뭐를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면 같이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도 뭔가를 얻으려고 전체적인 것 보다는 여성들이 기술센터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분들한테 나은 농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제가 위원님 질의를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여성농업인 교육과 우리 생활개선교육 같은 것을 별개로 하지 않고요 우리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회는 사업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신청을 하면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빨리 갈 수가 있고요, 일반 여성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도 탄탄하게 육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학습단체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데에다 부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됐을 때는 외부 저기를 하다보니까 특혜라면 특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선권은 주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우선권은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바쁜 시기에 지도소에 와서 뭔가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분들한테 드렸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견 감사드립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말 그대로 우리 부서의 명칭이 농업기술입니다. 거기의 센터인데 증평군의 제일 중추적으로 할 것이 농업기술 전수라든가 농업지도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기구를 보면 정원 15명에 현원이 15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지도기획, 인력육성, 기술지도, 생활원예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기획과 인력육성은 담당 빼고서 한 두 세 명 정도가 인력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기술지도에 있어서 담당 한 분, 직원 한 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부서의 타이틀에 걸맞는 농업기술의 실무기술 지도를 하는 담당에서 담당하나 직원 한 명인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으로써 한번 어려운 고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써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지도 중요하고 생활원예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담당 하나에 직원이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육성에도 기능직, 별정직이 있는데 그 둘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도 세 명이 하고 지도기획담당에는 6명인데 저 빼면 5명이고 거기 우리 일반직이라고 해서 이번에 행정에서 조길준 계장님이 오셔서 거기 하나고 농촌지도사가 둘 있고 기능직이 둘 있는데 기능직 중에 한 분은 운전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참 염려하시듯이 중요한 부서에 우리 지도사나 인력보완이 돼야지 되는데 저도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인력문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되도록 있어서 저도 센터소장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가장 애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기술지도라든가 생활원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혹시 그동안에 센터소장님께서 정원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행정담당하는 부서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도?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는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시내 중간에 잡고 있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시내에 있었습니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증원이 어렵고 그런 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쪽으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할 때에 그때는 증원을 고려해보기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 11월 10일날 준공을 하다보니까 제가 풀어야 할 숙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우리가 기술센터다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장 1명에 계원 하나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우리 증평군의 기술센터의 요람이 농촌지도관 한 명, 농촌지도사 두 명, 생활지도사가 두 명, 사실 참 어려운 여건속입니다. 그동안 이런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정원조례 개정할 경우에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센터가 준공됨으로써 사업계획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잘하는 가운데에서도 조금 약간의 오류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합목적성 및 합리성이 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첫째 대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률성 효과 그러니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달성하는 문제가 또 대두되고요.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사업계획할 때. 또 기대하는 목적의 달성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수단의 적절성이 세 번째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 또 계획성에 있어서 무계획으로 해서 행정이라든가 사업에 실천을 한다면은 문제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 면이나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계획성을 가지고서 추진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센터도 시급성 우선순위 아까 시험포, 허브, 여러 농기계수리센터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이 뭐를 요구를 하는지가 뭔지를 잘 판단해서 제일 우선순위에다 두고요. 다음에 우리가 행정의 반응성이 나와야 되는데 민원발생여부라든가 주민들의 호응을 느껴서 기술센터가 이전한 이후에 우리 농촌기술지도라든가 인력육성이라든가 생활원예 여러 방면에서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보강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규에 대해서 준수를 또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오시면서 고생은 하셨는데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군의 농업기술의 중추기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농업정책의 이미지메이킹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이라든가 사업시행에 있어서 앞으로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본 위원장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는 농업정책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증평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영의 마인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시험포라든가 허브랜드라든가 앞으로 있을 농기계 임대은행창구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창고를 했을 때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해야지만 사업이 완료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전하고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계획적인 사업보다는 계획이 정확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셋째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만 마인드를 바꾼다면은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사업계획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소장님도 많이 느끼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대 시대는 아까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허브사업도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식기반시대 도래를 위해서 경제활동이라든가 영농활동 그렇죠? 그런 부분이 패러다임이 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역농업기술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소장님이 앞으로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널리 양지를 해 주셔서 앞으로 지나간 오류를 발판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증평군 농업기술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춘 관리담당입니다. 조성진 상수도담당입니다. 안용철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김정자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증평 군민에게 먹게 해 주기 위해서 상수도시설계획 배수지 시설관리 등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 김용하 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389쪽을 보시면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은 금년도에 2008년도에 32억 2,947만 9,000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31억 8,534만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율은 98.6%를 보이고 있는데 체납액을 보면은 4,413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앞으로 징수계획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체납액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부과액이 금년도 10월말까지 23억을 부과를 해서 22억 9,1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4,4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체납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혼연일체가 돼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제53조1항에 의거 2개월 이상 체납 시 납부안내문 및 단수조치, 사전예고문을 발송을 합니다. 체납액징수 독려반 또 2명을 우리 상시 운영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안내문 및 단수조치 예고문을 발송을 해서 납부치 않을 때는 3개월째 돼서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합니다. 때문에 지금 3개월이 안돼서 그렇지 그때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99.9%가 납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다만 영세 서민보호와 최근에 극심한 경기침체 등을 감안을 해서 체납가구에 대한 단수 등의 조치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보면 한 3명되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래서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조기에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지금 미수금액은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은 금액이 돼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4쪽 하수도관거 BTL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BTL 민간투자사업은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약 4년 동안 걸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올해 2년여 동안 그동안 하수관거사업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도로포장복구에 관한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저도 2년 동안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언제 이 도로복구가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민원인들로부터 대동의 대신아파트 앞에 괴산군청의 모 공무원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약 4개월 동안 복구가 되지 않아서 흙먼지가 나고 불편을 겪으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증평군에는 아무도 없느냐 이런 질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증평중학교 앞에 골목에 복구가 지금 다 됐는지 제가 며칠 전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거기도 과거에 우리 증평출장소 시절에 과장을 했던 양반이 그 부근에 부모가 계셔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도 벌써 4-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구가 안돼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쏟아 붓는 것을 봤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을 할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선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 앞으로 2년 동안 또 이런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사업소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에 현황을 많이 파악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이걸 개선해 나갈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BTL 민간투자사업 관련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 민간투자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총32킬로미터 배수설비가 2,066개소 이러한 부분을 2010년까지 완료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 공정이 80%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마무리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주민들이 어려웠던 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서 보니까 한 3개월 됐지만 여기 저기 현황을 파악을 빨리 해서 추석 전에 우리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포장하는 부분도 포장을 빨리 서둘러서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10년도까지 돼 있습니다만 2009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원래 13개월인데 이거를 4개월로 단축을 해서 아마 예산도 절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완료를 해서 시험운전을 끝내고 2009년도 연말부터 내년도 초부터 2010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리 대신아파트 앞에 그 사항은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정말 친형님 같은 분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빠른 시안 내에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체기간이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한 5-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미안해서 형님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한번 최대한 하다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용서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받고 보름 안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BTL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중에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지금 문제가 돼서 못하는 부분이 한 8개소가 됩니다. 8개소가 되는데 그 현황파악은 제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추진이 안 끝난 데 증평공고 하고 증평중학교 사이의 그 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내가 세심히 현장을 가보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해서 가포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덧씌우기를 할 거냐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덧씌우기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 3월쯤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3월말까지 아스콘기층포장을 기하기는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오수관을 묻었는데 우수관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낡고 아주 나빠서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체작업을 하는 중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도로하고 집하고 하는 이 사이가 우수관 사이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작업을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집을 막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초가 깨지고 금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인하고 우당탕탕 하니까 주민들도 대단히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민원이 돼서 해결되는 그 부분까지가 너무나 오래 걸렸고 힘들었습니다. 종당에는 이거를 우리 남광에서 아주 모든 걸 다해 주겠다 확인서를 써주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어렵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3월에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최근에 완료한 부분이 11월초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저도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가 경북이발관 그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쁘래카를 막 쏘고 그럴 때 집이 울림이 오고 집이 깨지고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주민들 민원해결하는데 하여간 가장 몸을 다해서 민원해결을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아주 아스콘포장을 깔끔하게 거기는 더 신경을 써서 잘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직 포장복구가 안 된 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하고 지금 우리 사업소 부근이네요, 전부 다. 바로 옆에 서울빌라 쪽에 거기가 배수설비하고 지대가 낮아서 펌프질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계획을 하다가 이게 너무나 자연 누수식으로 해야 가장 좋은데 계획에 없던 펌프시설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환경관리청에 또 우리가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면은 즉각 즉각 하겠는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걔들끼리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동리 우리 또 바로 사업소 옆에 천주교주택 그 사이도 파 놓은 지가 너무 오래 됐어요. 이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다했는데 그 상수도관이 너무나 노후가 돼가지고 깬 김에 조금 더 늦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상수도관을 다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12월 중순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해를 굉장히 구했어요. 거기도 한 1년여 가깝게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통과하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80%가 지금 완료됐습니까?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나머지 그러면 20%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관로매설은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매설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 배수설비 마무리 공사 이런 것만 남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관로매설이 거의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포장복구 안 된 곳이 몇 미터정도나 됩니까, 지금?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킬로수를 재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는 기럭지로는 한 2킬로 정도 되는데 그게 미터로 말씀하시는 건 조금 의미가 그러네요. 근데 양면을 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 2킬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2킬로면 아직도 우리 시내에서는 상당한 연장인데 이것을 그전마냥 그렇게 5-6개월씩 두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주관을 해서 직접 돈을 주고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일단 그쪽에서 다나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끝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당초에 BTL사업을 하면서 그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테고 우리군에서도 또 일부 관여할 부분은 또 관여할 수 있도록 아마 됐을 텐데 이 포장복구가 그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설계서 자체가 설계에 몰아서 한번에 포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 한다고 하면은 설계심사를 잘못한 거고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적어도 몰아서 일정구역을 몰아서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아니면은 중장비 운반을 3번 한다든지 2번 한다든지 이렇게 설계를 계상했다면은 포장을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그것을 지금 2킬로나 남은 것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에 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공사비절감을 위해서.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 부분을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석 전에 제가 덧씌우기 계획을 세웠고 또 저는 통행하는데 불편한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또 10월말쯤에 또 한번 계획을 세워서 11초에 또 우리 영당방앗간 앞에를 민원이 있어서 완전히 했고 제가 3단계 이번에 12월 20일 이전에 지금 까놓은 거는 전부다 씌워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하여간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좋아요. 하여튼 그 전에 소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것이 6-7개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씩 막 경과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한 불편을 겪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3단계에 걸쳐서 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믿어보겠습니다. 좀 최대한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BTL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정부분 관여할 것은 관여해서 해야지 그냥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되지요. 이 부분에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지하수를 무료수질검사를 했네요. 보니까 70개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27개소가 적합이고 부적합이 43개소로 판명이 됐네요. 이 지하수 무료수질검사는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무료수질검사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뭐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질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하수 무료수질검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 대표적인 거는 이장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해 주는 게 좋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많이 수렴이 돼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게 대부분 가정에서 관정 파갖고서 먹는 그 물을 검사한 겁니까?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인 지하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개인 지하수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개인 지하수가 사실 심층수가 아니고 거의 지표수에 가깝기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부적합 판명된 곳이 일정지역에 이렇게 돼 있는지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평군 전체에 다 산재돼 있는 건가요?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부적합지역이 주로 우리가 사곡리 지역하고 덕상리, 죽리 그리고 하절기에 몇 군데 이렇게 있는 건 그렇고 자주 나오는 데가 이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곡리 같은 데는 거의가 논이 많고 그런 지역인데 음용지가 많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음용중지 요청을 했다고 여기 부적합한 데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또 음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혹시 조사한바 있습니까? 음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살균소독 또는 음용수 소독이나 정수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 혹시 지원한 소독약 같은 것 그런 건 있나요?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수질검사 후에 지도를 하고 해서 음용을 할 때는 끓여 드시든지 아니면 드시지 말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후에 일부러 간적은 없습니다. 출장가는 길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웃집에서 길어다 먹는다, 이웃집도 나쁠 수도 있는데 수질검사를 안 한 부분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거 비춰볼 때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빨리 해서 드시라고 하는데 특히 시골지역 같은 데가 노부모 둘이 사시고 그래서 단돈 한 푼이라도 내는 것 아니면 시설하는 시설비 이런 부분을 부담하는 거를 너무나 걱정을 하시고 해서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도 없고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해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실정은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를 관내에 언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죠?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광역상수도 전면적으로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2011까지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안면 광역상수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를 가지고 있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42억인데 4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안면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배수지를 하나 500톤 짜리 두개를 해서 1,000톤을 하면 도안면은 거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2억 중에 관로를 지금 도안면 급수라인은 송수관은 전부다 갈 수 있을 그런 자금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당리를 넘어올 때 사곡리까지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렵네요.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적합 판명이 난 개소 수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음용하고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대체로 해서 이웃의 물을 좀 사용하라든지 이런 필요한 조치를 우리 사업소에서도 하셔야지 그냥 수질검사결과 나온 거 가지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주요업무자료 179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증평군 도안면 일원에 배수지에 대해서 한 개소를 사업하는데 관로매설을 24키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걸로 보이는데 혹시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첫째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억 7,000여 만원을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비용이 한 2억 5천 들어갔어요. 한 2억 5천 들어가고 한 2억 2천 정도 되는 거를 일단 부지를 사서 그래도 제일 멋있게 배수지를 만들고 난 뒤에 모든 관로를 해서 체계적으로 끌고나갈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구입에 너무나 난이합니다. 진짜 어렵고 진짜 도안면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도 도안면민이 어렵게 너무 해서 진짜 부지 구입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용기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지를 가장 우리가 적정한데 이렇게 하면 거기를 어렵지만 이렇게 내주라는 독려도 얘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렇다면 현재는 부지매입이 결정된 데는 없습니까?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이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 만들고 조그만 관리사무실 만드는데 천여평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평이 안돼도 한 800평 정도만 돼도 그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물색한 지역이 아시다시피 도안면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도로에서 왼쪽으로 행갈넘어가는 동물 지나다니는 통로박스 있는데 그 오른쪽 상단부분 거기를 가장 적지라고 해서 관로 끌고가는 데도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사업도 상당히 좋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종중 뭐 분묘 이 뭡니까? 납골묘 같은 게 좀 있고 그래서 도저히 줄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묘소 위에 물이 흐르면 되겠냐 옛날 이런 부분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대체지역을 저쪽 화성리 1구인가요? 거기서 행갈 넘어가는 그 도로에 상당부분에 오른쪽으로 김보경씨인가 뭐 그래요. 그분한테 산이 큰데 좀 어떻게 좀 도와 달라. 도안면민이 다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하는데 좀 해 달라. 닭을 사가지고 여러 번을 우리가 가서 독려를 해 봤지만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얼마 남지도 않고 해서 부지매입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2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을 1차 관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추진 완료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부지를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사업집행이라든가 사업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여부가 그 사업의 실패여부를 많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 중에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요구하는 사항도 다 들어주다 보면 또 본사업의 추진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여론을 수렴해서 적절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계속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95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를 보면 마을상수도가 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1개소, 총 2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96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남차 2리 동점 등 일곱 개소에 대한 소규모수도시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남부지방에는 때 아닌 가뭄이 심해서 운반급수를 하는 등 주민불편이 아주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 율리 삼기부락이라든가 다른 부락에서 수량이 부족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곧바로 조치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어서 그 외에 급수난이 심한지역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증평군에서는.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하수 등도 오염 내지는 수량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오래지 않아서 간이상수도나 수질 상수도 관련해서 수질오염이나 수원고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또한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394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덕상리에서 남차간 배수관로 확장 등 4건의 확장공사를 시행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박인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총체적인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전환계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금년도에 조금 율리부락의 삼기 마을에 대해서는 급수난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선을 다해서 잘 해결을 해서 잘 넘어갔는데 삼기마을에는 빨리 좀 광역상수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는 14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로교체를 해서 개인집까지 다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광역상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소규모급수시설은 마을상수도 9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11개소, 합해서 20개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 통계는 25개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를 완전히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폐지절차를 밟고 있고 실지 사용하는 게 20개정도 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간이상수도 시설은 집계를 해보니까 738세대에 2,0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3만 2000명 대비 2만 7,500명이 이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개인지하수 사용가구를 제외하면 개인지하수입니다. 약 8%정도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관내에는 현재는 수량부족이 발생하는 소규모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수질도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군에도 지하수오염이나 수원고갈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아주 엄연히 사실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수년 이내에 간이상수도 수질이나 수량문제가 발생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사용지역에 개인지하수 사용 지역을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편입하는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석곡리 산정부락 외 4개소를 광역상수도로 완전히 전환했고 2009년도에는 율리하고 밤티 외 3개소 2010년도에는 도안면 화성리 하작 외 4개소, 2011년도에는 연탄리 벌말 외 10개소 등 전체 시설을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로 모두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사업이 소요가 됩니다. 가능한 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안면 배수지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할 때 이게 국비 도비가 90%가 있는 겁니다. 42억 사업인데 간이상수도시설을 광역상수도로 도안면 전체를 이렇게 전환을 할 계획이고 증평읍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매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이게 국비 50%, 도비 25% 예산을 활용해서 증평 전 지역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중에서도 본위원장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이 부족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서 곧바로 조치했다든가 또 하수도관련 BTL 사업에 따라서 도로복구의 문제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자 공무원여러분께서 고생이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 초심의 마음처럼 끝까지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세워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자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체납에 대한 대책 및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하수관거에 따른 도로 복구 및 사업완료 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방법에 있어서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4일은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