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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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2008년 지자체보건사업 통합평가를 위해서 보건소,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재민

원재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말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불철주야 심혈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운영규칙을 보면 정관이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정관에 운영위원 임기가 몇 년으로 됐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재성

서재성위원

임기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3년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연임 할 수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소장님께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여론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가 보면 늘 운영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10년, 15년씩 계속하다 보니까 발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한번 하고 두 번째… 연임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정관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발전을 못 한다는 겁니다. 만날 그 사람들만 와서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만 하니까… 그래서 한 번만 연임 할 수 있는 이런 정관이 돼서… 분위기 쇄신도 하고 발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위원으로 들어가면 10 몇 년씩 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정관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현재 있는 운영위원들하고 검토를 하시면 그 분들은 그대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진료소장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고 거기에 적합한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쇄신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진료소장님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런 환경변화나 분위기 변화를 해 줄 필요가 있는지 한번 회의를 해 주시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두 번째는 지금 진료소장님들이 보통 8년, 10년씩 한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분들도 공직자라고 봐야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한 보직에서 보통 5년 이상이 되면 의욕을 잃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쇄신이나 환경 변화를 주고 또 근무의욕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순환보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진료소장들이 자주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재성

서재성위원

그 이유는 압니다.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의 몸 상태 질병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나태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순환보직을 해 주면 변화가 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한번 돌리게 되면 그 진료원이 가서 그 부락에 대한 환경이나 병력이나 모든 것을 파악하려면 또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옮기게 되면 그 손해는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료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카드를 보면 이 분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어떤 약을 투약을 했다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단지 환자의 병력에 관한 진료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더 진행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운동이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종합해서 그 사람과 어울러져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고혈압이다 당뇨다 이런 진료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진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가까운데 근무를 하고 어느 분은 먼 곳에 근무를 하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먼 데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압박감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들만 위해서 순환보직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맨 처음에 임용될 때 방내면 방내에 자기가 거기에 있겠다 그래서 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순환보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꼭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그것도 진료소장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순환보직을 해서 환경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달라 그 얘기입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인사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니까 협의를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18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유흥업소 종사자 검진 내역이 있는데… 유흥업소의 종사자를 검진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분기에 한 번입니까? 검진하는 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매독검사는 3개월에 한 번이고, 에이즈는 6개월에 한 번, 그밖에 성병검사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와서 검진을 안 했을 때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전수조사를 분기마다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분기가 몇 분기입니까? 2/4분기입니까? 3/4분기입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4분기로 1년에 네 번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검진을 안한 사람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안한 분들은 와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와서 검진을 하라고 하면 안 하시는 분이 없이 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검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한 60년 전에는 매월 검진하지 않았습니까? 검진카드까지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서…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인권침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분기마다 하신다니까 좀 더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걸리면 업소가 정지를 먹는다든지… 하여튼 사업면허가 취소된다든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최대한 강화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업주들도 종사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업주도 이 검진이 사업에 얼마만큼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보다도 업주까지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업주들을 보면 검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신경을 안 씁니다. 옛날에는 강화가 심했는데… 그런 것을 지금은 업주들이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업주까지도 그것을 꼭 심어줘라 그 얘기입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험가입 현황이 있지요? 소장님?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직접 업무를 다루시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 것이 있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매체를 통해서… 홍천신문이라든가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요. 또 이게 셋째 아 출생이 되면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면사무소에서 보고가 되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신청을 거기에서 우리한테…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통보가 오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들어온 댁을 찾아가서 신고하라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읍면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일반주민들이… 반상회보를 꼭 읽어보니까 반상회보에 꼭 넣어서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반상회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유선매체 있지 않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거기에 넣으신 적이 있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홍천신문에도 있고…

재성

서재성위원

아니요. 유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유선에도 넣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춘천 케이블 TV에?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한 달이라도 늦지 않게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그것도 홍보를 강화하셔 가지고 빨리… 만약에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24쪽에 있습니다. 특수장비 현황이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홍천보건소는 타시군의 현황을 비교하면 장비가 어떻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비교를… 각 보건소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한다거나 검진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장비라는 것은 물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장비도 있겠습니다. 환자 유형별로 봐서… 그러나 인접시군에도 특수장비가 뭐 뭐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장님… 첨단장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건강하면 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첨단장비를 더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인근 시군의 보건소에… 어느 것이 몇 대 있고 이렇게는 비교는 안 했지만… 갖고 있는 추세 정도는 비교를 해 봤…

재성

서재성위원

신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개발이 돼서 새로 나오는 것… 신장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소장님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홍천의 웬만한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홍천보건소가 모든 장비가 좋다. 보건소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군민들한테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타시군도 비교를 하셔 가지고 첨단장비나 신장비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는 장비만은 어느 시군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염두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기 보다는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는 운영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이용도… 활용하는 주민수도 차이가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떤가요? 보건진료소를 단위별로 보면 동네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진료소 같은 경우는 관할 부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공소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하는 그런 이웃이라고 그런 쪽으로 친근감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보건지소는 관공서인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다 관공서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측에서는 진료소는 조금 친근감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보건지소도 관공서이면서도 주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존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용하는 진료수가 매년 증가되든가 또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방문을 안 하든가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떤가요? 각 면마다 개인병원이 다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면마다는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없는 데가 면도 있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디가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두촌, 내촌, 화촌, 서면, 북방 이렇게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약 250여일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진료주민수를 보면 1일 10명이 넘어가는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게 농촌이다 보니까 농번기 때는 거의 없고 농한기 때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보전지소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많이 있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답변은 빈약한 것 같아요. 물론 공중보건의가 치과나 한방, 내과 이렇게… 내과는 전부 있는데… 요소마다… 남면지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과밖에…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다른 면지역은 한방, 치과도 다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면 같은 데는 1일 평균 약 4.5명 정도… 대충 나옵니다. 250일 기준으로 하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진료과목이 두 개 있는 데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촌, 내촌, 서석… 대략적인 평균을 내 보면 1명에서 2명 정도 됩니다. 근무일수 평균을 내 보면… 공중보건의가… 고급인력이 거기 상주하면서 많은 부분…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를 통해서 기초적인… 내과나 치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용하시는 주민수가 너무 적다… 방금 답변 하셨듯이 농한기 때는 많고 농번기 때는 적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치과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때라고 안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있으려고 치과가 있다고 하면 뭔가 서비스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치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구간은 치과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민

고영민위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주민이용현황에 보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에 치과가 있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한 개 면만 보더라도 1년에 근무한 평균치를 보면 하루에 한 사람에서 두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을 1년 통계치를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빈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번기 때 많이 안 오시고 농한기 때 많이 오시고… 또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진료위주가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갖다놓고 이런 진료를 할 것 아니에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진료를 하는데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치아홈메우기라든가 치주질환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도… 공보의가 가서 발췌하고… 그런 전문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교육한 내용이 있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교육한 내용을 오늘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내용을 파악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보건소라고 하면 교육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아프니까 가서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을 끊어서 약을 먹고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게 지금 수세적 입장에 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체는 자기 영리를 위해서 갖가지 서비스 내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평균 일반 개인 의원이나 면단위 조그마한 병원에서는… 어쨌든 그런 데는 자기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몇 배 되게 손님을 유치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나열을 해 가지고… 보건소도 이용객수가 자료화하기에는 너무 작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좀 더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부분…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자료가 많은 부분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독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급인력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소에 있는 치과의사들을 진료 위주로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방관련 돼서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내 보세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확인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왜 안 찾는지, 일반병원으로 왜 가는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리고 공보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철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충치 이런 간단한 치료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전부 의원으로 가고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영민

고영민위원

상주하고 있다는 지소 인원이 약 3~6명 정도 되는 데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 인원이 지역에… 그것도 보건진료소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기초적인 것은…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서… 보건지소 가는 주민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니까…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 고급인력이… 진료한 주민수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적다 이거예요. 방관해서 안 되겠다. 뭔가는 행정이 거꾸로 알려줘야 돼요. 가만히 앉혀만 놓고… 민원센터 만들어 놨으니까 서류 떼면 된다 이런 식의 과거의 행정서비스는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내과는 항상 상주할 것 아닙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공중보건의 근무에 대한 부분은 통제를 누가 하시나요? 소장님이 하시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떻습니까?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출장을 가면… 전자결재로 출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체크를 분명히 하세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자료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 보건의료 서비스에 많은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구하시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언제 하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게 사업이…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매년 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매년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매년 무슨 의제를 가지고 하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금년도 사업한 실적하고 해서 매년 계획 수립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려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수시로 안건이 있으면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은 항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계획 수립하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중하고 있는 문제가 조례 관련된 사항에서 위원회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 전년도 전전년도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가 들어서면서 전년도, 전전년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재정비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필요한가? 해당 실과별로 심의위원회는 필요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 의제를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진취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보면 지역주민도 보건의료기관, 단체,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도 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게 잘못 됐네… 2조3항 4호에 보면 다음은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고 해 놓고 4호에 가면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필요하다고 인정 한다… 이게 오타 난 거예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잘못 된 거네요. 2조4호하고 2조3항4호, 3조4호하고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네요. 4호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겠지요? 구성원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물론 보건의료사업이 사실은 어쩌면 의회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의사소통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부분 다른 사업 실과보다… 어제 같은 경우 4개과 하는데 밤 10시까지 했듯이… 사업을 하는 실과보다는 보건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국비 이런… 여러 가지 보조 내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하는데… 2, 3년을 지켜보니까 너무 수세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창안해 내셔 가지고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취지로 묻는 거예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주민 진료수 하고… 이런 것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다른 동료위원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의 장비현황이 있지요? 페이지는 안 나와 있네요. 보유의료기기 현황이라고 제출하신 것이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보유의료기기라는 것은 각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의료기기를 전부 수록하신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장비만… 지소에는 없고 보건소에만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소마다 다르고 진료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정도 밖에 없어요. 보건지소에… 다른 면은 6, 7개 되는 장비가 있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치과가 있는 데는 치과장비가 많을 것이고요.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없기 때문에 그 장비가 별로 없을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내과만 있는데는 장비가 별로 없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보건진료소는요? 이런 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로 대두되나요? 어떤가요?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진료소 같은 데는 자기네가 자체 구입을 해서… 자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지역주민들이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네가 자체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의료기기 같은 것은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조금은…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기초적인 것은…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하고도 직접적인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료기기하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골고루… 단위사업장마다 기초적이지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진료이용 주민수를 늘리려면…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첫 번째 거기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 의료장비에 대한 기초적인 구축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보건소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각리 이장들 회의에 가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혜택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공중보건의들이 나는 누가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근무를 하는지 어떤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체크를 잘하시고… 와서 그냥… 그분들이 군대 때문에 와 계시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냥 있다가 가려고 하는 습성을 안 하게끔… 그렇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관리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우리 소장님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장이라고 안 하고… 제가 가벼우면서도… 지적을 하고자 했던 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관리 상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세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진료주민수가 내년도에는 보다… 늘은 데도 있어요. 건강기구 설치 유무에 따라서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것도 홍보도 하시고… 보건지소도 해당 지역에 면소재지에 리 주민들만… 보건진료소처럼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취지에서… 건강기구 설치 같은 것도 없는 데는… 물론 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에 설치해 놓고 활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단위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예산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하여간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재민

원재민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도시행정을 위해서 고생하는 고춘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쪽 잿골터널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잿골터널 지금 총연장이 자료에 보면 1.9㎞ 정도 되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 터널이 416m가 있고 총사업비가 약 180억 원?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설계변경을 한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1차 설계변형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당초가 얼마였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시설비가…

이정근위원

그냥 총괄해서 얼마 섰다가 얼마로?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97억에서 104억이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현재 180억 정도이고… 현재 예산이 얼마정도 서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지금 16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20억이 모자란 상태인데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것 12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추가예산이…

이정근위원

60억 정도…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앞으로 추정을 해 보면 물가상승 지수에 의한 설계변경이나 관급자재 인상 이런 것을 전부 포함을 하면 추가로 20억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당초 97억으로 시작해서 180억인데 현재 120억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약 6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상태인데… 거기에서도 플러스 설계변경을 하면 2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신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잿골터널공사에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국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가 20억이고 나머지 160억 해서 180억인데… 20억이 플러스 된다고 하면 180억이 우리 순수군비로 설치해야 되는데…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우리 홍천군이 이렇게 순수 군비 180억씩 한 곳에 들여서 도로를 뚫고 할만한 그런 재정 여건이 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2005년부터 각 시군에 관한 소도읍정비사업을 행정자치부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잿골터널입니다. 지금까지 소도읍정비사업으로 20억을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투자를 하겠다고 협약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하여간에 소도읍이든 대도읍이든 간에… 국비는 20억이고 나머지는 군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과연 우리 홍천군이 180억 씩 들여서… 정말 홍천군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도로라고 하면 1800억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11사단 사령부 쪽으로 도로 개설하고 있고, 옛날 구 도로 가 또 있고 한데 그 가운데로 정말 과연 필요한 것이…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180억씩 군비를 들여서 잿골터널을 뚫는다고 하면… 잿골터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의 민원 이야기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민원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목적이 도농간의 균형개발, 그 다음에 앞으로 시 승격을 대비한 주거지역 확보, 그 다음에 물류수송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잿골터널만 뚫으면 도농간 개발되고, 시승격 되는데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것이 기반이 돼서 여러 가지 같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정근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180억 씩 군비를 들여서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가 의문스럽고… 우리 홍천군 행정이 어떻게 나가는 것이 25톤 덤프차 브레이크 파열된 것처럼 겉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가 옆에서 막으려하고 잡으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결론은 마음대로 나간다는 거지요. 시내 여론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은 본 위원이 욕먹을 짓은 아닙니다. 잿골터널 뚫어서… 우리 1년 지방세… 순수 군세가 얼마가 됩니까? 300억 조금 넘잖아요? 거기에 180억씩 투자를 해서 설치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행정에서 경영위주로 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물론 과장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잿골터널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과장이니까 실무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홍천군은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는 질문을 드리면서… 개설하는 중에 보상은 다 됐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고요. 토지 6건하고 지장물 2건이 아직 미협의 됐는데… 미협의 된 내용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경찰청에서 산림청으로 매각한 땅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매수를 하면 다시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청을 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도지가 진행이 안 되는 토지 6건, 지장물 2건입니다. 이것은 계속 보상협의를 하도록 했고요. 협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까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전에 하려고 하면 그래도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루어졌어야지… 지금 현재 잿골터널입구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태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도 아직 여섯 사람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도 다 안 됐고, 두 사람의 건물과 수목이 있습니다만… 물론 해외에 나가 있는 분은 해외에 나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법의 판결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준공예정일이 2011년은 맞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2010년입니다.

이정근위원

1년 당겼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2010년인데 저희 생각은 더 앞당길… 내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하루라도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지난해… 약 9월, 10월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 확인까지 나가서 잿골터널, 체육공원 앞에까지만 도로 내고 터널 뚫는 것은 훗날 다시 생각을 한 다음에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새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군비를 들여서 과연 거기에 잿골터널을 뚫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버스터미널에서 북방면사무소까지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군청에서 나가서 북방으로 나가는 구 도로를… 굽어진 도로를 일부 펴주고 그렇게 해도 200억은 안 들어갈 겁니다.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가운데다가 도로를 꼭 뚫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도로보상도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예산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만 가지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는데… 정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써서는 안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반은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용어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개인 생각이 아닌 군민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아마 당장이라도 중지를 할 수 있지 않나하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도 담당과장님이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보고 하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군비를 과연 18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지를 잘 판단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1쪽에 서석면 시가지 인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2억 4500만 원의 도급액인데… 고려개발 외 4개 업체라는 것은 4개 업체가 다 했다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고려개발이 홍천의 댐상류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공회사인데… 서석면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고려개발이 했습니다. 고려개발이 하면서 인도에 하수도를 묻는 그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데… 고려개발 외에 4개 업체가… 이게 공동도급을 들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이 4개 업체가 같이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주 시공업체가 있을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주가 고려개발이 되고요. 동부건설, 정상종합건설… 이게 강원도 회사를 여기에 같이 공동으로 들어오게 해서… 정상종합건설이나 삼양사는 강원도 회사가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시가지 인도블록을 교체할 시에는 설계가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설계를 해서… 설계내역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을 해야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보면 기존의 인도블록을 철거하기 전에… 그전의 인도블록 도로변의 경계석 높이가 10㎝ 정도 됐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현재는 한 20㎝ 정도 올라갔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10㎝에 맞춰서 집들이 거의 준공이 됐거든요. 모든 문이라든가 창문이나 대문 같은 것들이… 10㎝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상수도보호통이라든가 또 상가출입문이 인도블록에 걸려서 밖으로 열 수 없다든가, 골목에서 우선시에 나오는 물이 다시 골목으로 역류하는 부분, 또 상가나 창고의… 낮아서 집중호우나 눈이 내렸을 때 상가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 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애당초 이런 것에 대한 예상은 안 하고 설계를 했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설계규정에 보면 경계석… 보차도 경계석이 25㎝ 이하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은 밖에서 안으로 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국도 56호선이다 보니까… 계속 수차에 걸쳐서 덧씌우기를 하면서 까내고 다시 덮어야 되는데 있는 상태에서 오버를 시키다 보니까 노상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것을 까내는 것을 계산 안 하고 거기에 보차도 경계석을 놓다 보니까 높아진 겁니다. 실제는 앞에 있는 차도를 당초 시공했던 높이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경계석을 다시 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요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있는 상태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상수도보호통 52개소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많이… 사전 조사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야 되고 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어찌됐던 설계상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받다 보니까… 인도불록이 굴곡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일단은 보기에도 안 좋고, 굴곡이 심해서 보행하는데 불편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인 문제는 아스콘 덧씌우기가 자꾸 늘어나니까 도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만 경계석 높이가 25㎝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25㎝ 설치 이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최하기준점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간선도로가 다르고요. 보조간선도로가 다르고, 국지도가 다릅니다. 차가 많이 다니면 높아야 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높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는 국도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국도이기 때문에 25㎝ 정도는 되어야 되겠고요.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 10㎝도 쓰고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국도에서 도로를 다 파내지 못 할 바에는 기존의 10㎝ 정도에도 설치가 됐는데 한 5㎝ 정도만 더 밑에서 파고 했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만 더 절개를 해서 밑으로 했으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보도블록 신축한 것이 보기에도 나쁘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을 할 때 설계부터 그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나… 이것이 서석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천 관내에도 보면 각 면 시가지마다… 거의 덧씌우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블록이 망가지거나 교체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질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 타면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공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하셔서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로 인해서 많이 교체가 되는… 예산이 더 집행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좋은 지적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점용료가 높다고 볼 수 있는 홍천관내 점용도로 현황에 대해서 도로관리 청결로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해 줄 것을 요구 했는데 개괄적인 현황만 제출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로점용허가 관계는 저희가 90%, 군도나 농어촌도로에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지방도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국도는 국도유지사업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일반적인 현황을 갖고 과연 능률적인 도로관리 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어느 일정부서에서 다 하면 통제가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부화가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나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지방청에 이관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일원화가 되면 더 좋겠고… 또 그러다 보면 만약에 국도유지가 없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적으로 얘기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어느 방법으로든 해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108건의 허가건수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수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홍천군은 관할행정구역 면적뿐만 아니라 도로나 하천연장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만…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렇게 긴 도로연장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 기준 108건 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도로진입로의 예만 보면 54건에 불가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도로주변 일정규모의 시설물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의무적으로 도로점용이 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허가시설물이나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모든 건축물은 도로를 접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이나 시설안내판, 전주 이런 것은 다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도로는 진출입로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만 유료로 하되 가격이 엄청 미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금액이 적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래도 엄연한 기준은 서 있는 것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 기준이 있는 데 불과 54건밖에 되지 않는 것은 혹시 과장님…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부과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과액이기 때문에… 상업용 부과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료 징수 현황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징수를 하니까 그것만…

준희

전준희위원

그래서 54건밖에 되지 않는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혹시 관리부족으로 방치되거나 무단점용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허가에서 부과된 사용료도 18% 정도가 체납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징수대책 같은 것이 있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체납액은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우리가 압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과장님이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똑같습니다. 체납액 징수하는 것은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또 안 됐을 때는 압류처분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하여간에 우리 군의 재정수입은 정말로 열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도 보충 할 수 있는 세원이 공무원들의 실수나 방치로 누락되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점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재확인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쪽 골프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이 11개인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운영 중인 것까지 12개소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대명까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대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 골프리조트인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 팔봉리 18홀짜리…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9월 26날 개정된… 골프장 관련해서 지방세 바뀐 것이… 물론 2009년 하고 2010년도 한시적으로 세입을 낮춰 가지고 세수 확보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또 세율을 낮췄는데… 2009년, 2010년이 한시적이라고 놓고 봐도 이것을 다시 세율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낮추면 낮췄지…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예측을…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이 당초에 골프장 추진할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역 개발과 보전의 차이라고 도시건축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골프장 사업을 지역개발 측면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세수확보 측면에서 보면… 일단 세수확보 측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는 취지에서 당초에 갖고 있던 목적 중에 하나가 중앙단위의 법 때문에 미약해졌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된다고 하면 여러… 사실은 회원제만 이렇게 되지만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일반과세자니까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세수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지역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제도 문화체육과에 앞으로 골프장이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고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이후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오염 문제나 농약사용에 대해서… 그간 대명밖에 없었으니까 그 내용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여태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하는 차원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환경적이거나 식수에 관한 문제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오염 문제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그간 골프장을 살펴보면서 나타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도시건축과에서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한번이라도 신청해서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 말고 도시건축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적이 있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조치 결과가 어떻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이게…

영민

고영민위원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보통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것… 과장 전결이지만 과장 혼자서 생각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나 불허가를 결정하기가 입장이 곤란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난 대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지역개발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전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우리지역이 개발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제 이론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현재 상존해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하고의 유기적이고도 밀접한 관계를 어떻게 엮어 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개발업자를 골라서… 우리지역에 상당히 적합하고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당신들은 지역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부정적으로 검토해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대책에 나와 있듯이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당초 입안하는 취지에서부터 묶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도 이해는 가시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중요해 집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인구문제와도 관련이 되고, 또 경제, 지역주민의 유동적 상황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골프장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에 상당히 필요한 기업이다. 이것을 기업의 취지에서 봐야 됩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또 오염원을 만들어 내서 배출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주민들하고 관계와 갈등에 있어서 당초부터 해결할 수 있는 제안책이 안 나오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밀접하게… 당초부터 엮어가지 않으면 끝에 가면 꼭 여러 가지 주민의 갈등사례가 나타나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에… 골프장 하나 하려고 하면 대충 천억 정도 됩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입안을 접수하고 보면 한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 우리 지역에 와서 단위골프장별로 보면… 물론 몇 백 억의 차이는 있겠지만… 골프텔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약 10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데 그것을 마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보예요. 이 어려운 시점에… 화전농공단지 분양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2, 30억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단일 기업이 와서 화전농공단지 하나 분양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를 투자 하겠어요? 투자하는 내용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은 우리지역에 뿌려질 것 아니에요? 건설, 일용직… 이후에 나타나는 상시 고용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려고 하면 관련된 해당 법만 가지고 통해서 하려고 하면… 물론 행정의 속성상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때 보면 원칙과 법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의식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초부터 그런 관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사업자… 또 사업자가 중요시 하게끔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이해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요청을 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개발과를 보전, 내지는 지역주민과 지역경기, 행정에 미치는 영항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우선 세수 확대에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방세가 줄어들고…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수도법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금 홍천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공장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느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홍천은 여러 가지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라도 들어오면 우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 되는 바람에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든 관리인원이 유입이 돼서 인구가 늘 것이고, 그 다음에 87%나 되는 산지를… 유휴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환경측면만 우리가 잘 감당을 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면 괜찮은 사업이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개발과 보전이 어우러지는 그런 골프장이 홍천군에 우리 계획대로 지역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일부 주민들은 홍천군이 골프장 천국을 만들 것이냐, 내지는 세수 확보도 많이 떨어졌다는데 왜 좋아서 골프장을 유치하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를 그래도 개발의 측면과 경제적 상황과 농촌의 여러 가지 현실하고 접목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물어 떨어지려면… 어쩌면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의 몫이 아니라 지휘부의 몫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사항하고… 방금 도시건축과장님이 보고하시듯이 1조 2000억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1조 3000억…

영민

고영민위원

민원 문제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걸려드니까 사업자가 개발할 때 난색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단연코 해당지역의 문제를 잘 풀어가려고 하면 당초에 입안됐을 때부터 상당히 심도 있게 아주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후에 가서는 서로가 방관하게 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하거든요. 부군수님,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골프장 관련해서…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대처하시겠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사업자의 의지와 성실성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나타나는 골프장 관련해서 얘기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중에서도 일부 서울에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뒤집어서 보면 특이 현상으로… 어차피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우리는 또 용도변경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취지의 우려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만… 기업유치하고도… 기업으로 봅니다. 다른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프장 사업이 우리 지역과…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다가 최근에 더 확대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대명 하나 딱 있다가 봄물처럼 들어온단 말입니다.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야 될지, 처리해야 될지…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도시건축과의 담당 되시는 분이나 군정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당초에… 물론 개발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제안을 했던 사람이 끝까지 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 주민들하고 당초에 약속한 사항을 실현가능한 약속한 사항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 할 사람인지 이런 분석이 진짜 필요하지 않고서는 이런 민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늦어지고 늦어지고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행정적으로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당초부터… 어떠한 조건과 협약을 통해서라도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고민을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당초에 입안 할 때부터 각별히… 우리 행정이 사실은 지역개발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은 현재 상주해 있는 지역주민의 고민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후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기왕에 여기…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기 듣기로는 조금은… 어쩌면 방관하는 것도 다른 여건상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좀…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취지에 맞게끔, 또 그 취지가 달성될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해 줘야 되고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당초에 선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과정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도시건축과장님이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전념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오라고 기업을 유치해도 안 되는 판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연관을 시켜서 지휘부나 담당과나 골프장 관련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지역주민에 대한 문제, 사업자의 성실성을 잘 고려 하셔 가지고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의 차원에서 자료요청 한 겁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정철환 주무담당이시잖아요? 골프장 관련해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당초 입안하면서부터 그런 앞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찾아보셔 가지고 이 사업이 궁극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도시건축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시 기반을 하면서 도시의 기능을 최대화 하고 또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등의 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는 상수도공사나 가스공사, 전기공사로 인해서 도로의 굴착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의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총괄을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이 도로법에 의해서 굴착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심위원회를 통해서 공사여부가 결정되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질문사항이 도시건축과하고 건설방재과 공통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도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도의 굴착현황을 보니까 전체 166개 노선에 9만 1801m… 상당히 굴착도로가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서는 최초 굴착한 이후에 몇 년 후에 가능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이게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는 3년입니다. 보도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할 수가 없어요. 도로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거기에 맨 끝에 보면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득이한 것은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계속되는 민원은 도로의 굴착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기간을 3년보다 더 길게 해서 4년 또는 5년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법입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3년을 5년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법에 정해져 있으면 도로굴착 심의와 관련된 조례를 우리 군에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이 기간도 연장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는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와 관련된 조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가능 여부도 검토해서 시행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 예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연장기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시내일원에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발생되는 민원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주로 소음, 진동, 분진, 생활불편 사항이 여러 가지 가 있겠습니다만 상가 앞에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되고, 또 우선… 생활이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공사기간을 단축해 달라, 최대한 빨리 해 달라, 소음이 안 나게 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원사항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최대한… 분진에 대한 것은 살수나 이런 대책을 세우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주지를 시키고 감독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만… 인위적으로 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만이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로굴착의 승인 연한을 더 연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3년 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3년 기간이 안 됐는데 재굴착한 공사의 사례가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도로법을 어긴건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부득한 경우니까 공사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사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은 거의가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요건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강화하거나 또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과장님의 업무소관이 아니시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상대로 질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건축과도 도시개발, 또는 시공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련부서와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로굴착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가스는 대상이 되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가스는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사업이 포함이 안 되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요즘 많이 늘어나는 것이 BTL사업하고 홍천군댐상류사업,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굴착이 되는데… 보시면 현황이 전부 시행자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가스공사가 2건 있고…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지만 잠시 후에 건설방재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감사를 받으시러 나올 텐데… 사실은 이 관련부서의 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업무상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도로굴착… 잦은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모든 것이 예산 사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가려면 공동구가 설치가 돼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가 전부 한 라인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부서가 다르고 예산편성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가다 보니까… 또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굴착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공동구가 설치되어야만 이런 민원이나 예산낭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도시건축과장님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신가요? 위원이시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동구에 대한 논의가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공동구 설치라는 것이 보통 춘천시하고… 시가지가 하고 있는데… 전기가 우선 돼서… 한전에서… 제가 알기로 50% 부담을 해서 시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게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최근에 한전 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담을 당분간은 어렵다고 해서 그 공사가 사실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구의 필요성은 필요성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어야 되겠다고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초기에 공사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만 향후에 우리 도시기반의 발전적인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안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지역에 반드시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고춘석 과장님께서는 도시발전과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조치 현황인데… 2007년, 2008년도 두 개만 나와 있는데 전체 미수금이 얼마가 되나요? 과장님? 현재까지…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2007년, 2008년까지만 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재성

서재성위원

전체 미수금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지금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건에…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징수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압류조치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2008년도 압류 조치 안 된 것이 25건… 이것은 건축자에게 납부 미행 시에는 마찬가지로 압류조치를 해서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분은 다 고지가 됐습니까? 누락된 것이 없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누락이 됐을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만에 하나 누락이 됐을 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누락이 되면 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그전에 것은 부과를 다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점검을 하셔서 한 건이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 고지를 못하면 그 이듬해에 부과를 못 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을 보면… 대장을 한 번 살펴보세요. 부과 못 한 것이 굉장히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세금이라고 하면 나중에 행정조치를 해서 추가로 고지할 수 있는데 불법이행강제금은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변에 한전주, 통신주, 유선철주 사용료 부과내역… 이 자료를 본다면… 자료보다는 부과조치 못 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런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정확히 100% 이게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한전주에 대한 것은… 한전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나오면 아마 12월중에 통보가 올 겁니다. 전부 조치를 할 것이고요. 전주를 보시면 아주 미미합니다.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매달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 허가 34건 340본수에 연간 33만 6000원… 전주 하나에 850원인데 그것도 50% 감면이 되어 있다 보니까 400원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미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매달려서 전수 조사하기에 역부족이고 그래서 한전에서 조사한 것을 받아들여서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007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숫자나 지금 숫자나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의를 전혀 안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건설방재과가 같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에는 과장님이 업무를 관리하시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성의는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물론 조사하는 과정이 힘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사장에서 건의를 했거나 조치요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전혀 성의를 안 보여주십니다. 여지껏 안 된 것을 다시 후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한전주나 통신주, 유선철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주택개량은 얼마정도 융자가 되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지금 동당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대략 주택개량을 시공하신 분들은 다 농촌이고 어려운 분들이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제가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90동 이상을 요구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배정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은 많이 요구를 하지만 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홍천군은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주택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2930동을 했고요. 그리고 동당 지원금도… 한 130억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이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을 하면 자기 대지든가 일반인 밭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집을 짓기가 용이한데 그분들이 혹 대지나 전이 없고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나 경지정리지역이나 이런 곳에도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풀어서 그분들의 따듯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이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되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필요로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일단 도시계획 선이 그어지면 득이 가는 사람도 있고 피해가 가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양쪽으로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폭넓게 청취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민원도 줄 것이고, 또 혹시…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고도 내고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규제법입니다.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업무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열람공고기간을 충분히 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합니다만 100% 주민이 만족하지는 못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행정이나 업무라는 것이 100% 만족은 안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당간지주 옆 토지매입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내 주셨는데… 토지매입 내 건물을 철거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을 건물진단을 받으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그 건물진단을 받아보셨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건축사가 나갔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화장실로 재활용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헐어내고 내년도에 가서 이월을 시켜서 거기… 부지 옆에 당간지주하고 또 5일장 들어가는 그 자리… 그 사이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을…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공공용지로… 그것을 싹 매입을 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계획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성

서재성위원

예.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공원지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사이에 있는 매입을 내년도에는 가능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왕 거기에 5일장이 갔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휴식공간, 공원화 이런 쪽으로 가면 그 지역이 굉장히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끝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창문을 내려다보면 비닐하우스 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구만리 주민들이 골프장 문제 때문에 거의 두 달 정도를 와서 한 겨울에 천막을 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발생에 대해서 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 났고 반경… 권한작성에 들어가 있는데… 그 권한작성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과 사업소 간에 쟁송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마 법의 심판을 받겠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절대 골프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또 저쪽 분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사유권의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자기네들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팽팽히 맞서 가는데… 원천적으로는 한 쪽에는 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누구 편이 아니라… 지역에 수십 년 간 살아오신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터전에서 살던 분들한테 만에 하나 근심하는 것은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그것을 저도 근심을 하고 또 과장님도 근심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이라는 신분으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분들에게 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만나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 만나지만… 대책위 대표도 만나고…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저희 한계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높은 터 골프장이 또 추진 중에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마을 주민들에게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 삼마치 뒤임고개라고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쪽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하오안리부터 화촌면 굴운리까지 가는 군도 12호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도 12호선 상에 한 1.5㎞ 구간이 미개통구간인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상오안리하고 국도5호선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개통구간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누가 하든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접근성으로 볼 때 양지말에서만 들어올 때는 교통이 복잡해서 아마 왕래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도로를 뚫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홍천군에다가 사업주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군에서 해 주든 해야 된다 이런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대명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우려하는 것은 물론 도로가 잘 소통이 되고 있다고 하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만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지역경제도 문제가 됩니다. 남면에서 들어와서 장전평1리로 통행을 한다고 하면 상오안리, 하오안리 사이가 먹거리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혹시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래도 국도… 골프장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고객이 안 찾아옵니다. 그 주민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양쪽의 형평을 맞춰서 어느 것이 홍천군에 이익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손님이 안 오면 사업자 입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쪽이 손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실무과장님이니까 거기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려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양쪽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접근성도 편리해야 되고 지역경제도 봐야 되니까 그 양쪽을 다 연구하셔서 어느 쪽도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재민

원재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이 요구되었습니다. 참고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무에 관계된 자로서 소양강댐하수도확충공사 주감독 환경관리공단 전성열 외 1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앞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근거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약속하는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답변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선서) 소양강댐하수도확충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소양강댐상류 하수도확충공사 홍천군 일원 상수원에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보급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려개발 정영덕 증인과 환경관리공단 전성열 증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심에도 참석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2006년 9월부터 홍천군 10개 읍면 일원에 소양강댐상류 하수관거 시설확충공사를 시작하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시행청은 환경부와 홍천군이 되겠고, 발주처는 환경관리공단, 시공사는 고려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시공사는 고려개발 외에 동부, 정상종합건설과 삼양사, 삼한건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주는 고려개발에서 총괄하고 계시고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이정근위원

공사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 정도 공사가 연기가 돼서 약 2011년도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이정근위원

현재 하수처리와 오수관거 처리시설을 구분해서 사업비는 국비가 503억 9200만 원이고 지방비가 199억 5300만 원 해서 합계가 703억 4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후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하면 더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관내는… 자료를 보게 되면 하수관로사업이 자연유하… 총 길이가 130.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마을진입로 농로까지 총 포함이 된 거리가 되겠지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맨홀 설치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도로에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홍천군 관내 맨홀 개수가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3528개가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답변은 저기서 하시고…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맨홀개소수가 중계맨홀 6개, 일반맨홀 78개… 펌프장입니다. 펌프장 개소수가 44개가 되겠고요. 맨홀 개소수는 3528개가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도로상에 묻히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도로도 국도, 군도, 지방도, 마을길 다 포함해서 3528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은 국도로 가는 지방도까지 포함시키는 겁니까?

이정근위원

예, 그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약 3500개 정도?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오늘 증인 두 분께서 나오신 이유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홍천군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보면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하수수도공사를 시행하면서 교통문제로 불편하다, 그리고 좀 더 추가 지역으로 해서 우리 집을 좀 더 추가로 해서 마을하수처리로 흡수해 달라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런 사업을 시공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갖가지 각종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군이나 시행 회사에서 충분히 많은 민원을 해소하느라고 노력하시는 것은 함께 인정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특히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 맨홀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맨홀 설치만 아니라 관 매설 이후에 임시포장을 다 해 놓았지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임시포장을 해 놓고 나머지 완전 포장은 기간을 얼마 정도 있다가 해야 맞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저희 기준에 완전포장까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임시포장을 해 놓고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먼저 저희 하수도공사로 인해서 홍천군과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도 가포장을 한 후에 완전포장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진 사유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유가 아스콘 생산업체의 양… 500톤 이하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위치가 대부분 장기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운반거리가 40㎞ 이상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아서 시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렇게 민원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조치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데이터를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답변 내용에는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각종 유가 인상으로 시작해서 현장 자재들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 홍천이나 각 읍면에 임시 가포장을 해 놓고는 완전 포장을 못 한 부분이 그냥 1, 2개월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거지요. 지금 보면 우리 결운리 같은 경우도 보면 복구공사 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 2008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고, 또한 화촌 같은 데도 보면 내삼포, 외삼포 쪽으로 해서 구간이 마무리가 전혀… 가포장을 2007년 11월에 해 놓고 1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2007년 12월에 복구를 하겠다고 해 놓고 1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려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굴지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홍천군에서도 동홍천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약 4개소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렇게 큰 데도 불구하고 아스콘을 1년씩 못 구해서 완전포장을 못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시도 읍면에 우리 군청으로… 물론 회사로 민원이 많이 들어갔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다 군청으로 민원이 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 군에서는 담당자들이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 회사에서 조금씩만 신경 써 주신다고 하면… 그리고 각 읍면에서 군청으로 제발 빨리 해 달라고 하고… 물론 자료를 안 보여드려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 다니면서 사고가… 심지어는 접속사고도 나고… 국도상에서… 그 노면을 비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보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1월 26일날 본 위원이 다니면서 찍은 겁니다. 동면, 남면을 다니면서 찍은 것인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약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주민들이 상시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 하겠습니까? 마을안길 바로 포장해 나오는… 하수관거 설치를 하면서 나오는 사진이 되겠고요. 이것은 큰 도로 뚫어놓고 아직 마무리 못한 상태인데 이것은 남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좌우로 다 파여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언제가 한번은 본 위원이 이 앞을 지나는데 여기 공사를 하면서 양쪽 자동차를 다 차단하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운행 하는데 불편을 주면서 시공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임시 가포장… 여기 임시포장이라고 써 놓은 것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시포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수평이 어느 정도 맞게끔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임시포장을 해 놓고 나서 차량이 통행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굴곡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부분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도 저희가 부분보수를 못한 것은 저희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부분보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 지난 일요일날 부분보수를… 이것은 56번 국도상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부분을 해 놨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가서 다녀보십시오. 자동차들이 서로 비키려고 하다 접촉사고 나는 것… 운전자들이 그것을 알면 회사에 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조금씩만 신경 써주신다고 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에서… 또한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독하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문제가 있지 않느냐… 2, 3개월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스콘 생산이 늦어져서 이렇게 1일 500톤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장거리든 근거리든 간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회사 측에서… 언제까지 완전포장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계속해서 하수도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복구… 가복구라든가 표층복구 일정을 월단위별로… 보고체계를 수립해서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월단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도로포장 관계는 조속히 증인께서 답변주신 대로 월별단위로 끊어서 해 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노면을 파서 관 매설을 하고 지반 자체가 가벼운 곳은 한두 달 더 둬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왜? 완전포장을 했다가 도로가 가라앉으면 더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두 달씩 더 인정을 해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1, 2개월 후에 완전포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맨홀설치 부분에서… 물론 맨홀설치를 할 때는 도로표면하고 똑같이 레벨을 잡아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큰 자동차들이 맨홀을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움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기설치가 됐다고 하면 자동차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게끔 시공을 해야지 불편함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뜯어서 잡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거기에 완전포장을 하실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감독관청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저희가 원래 맨홀 시공은 현지 타설하여 구조물 시공 후 충분한 시간이 되도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홀이 옛날방식으로… 현재 타설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양생시키는 방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량통행도 빈번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맨홀을 일체형맨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홀 높이에 대해서 저희 감독부서에서 확실하게 도로 레벨하고 맞춰서 표층포장할 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맨홀만큼은 도로표층하고 맞춰주시기 바라고, 약 수년 전에 홍천 내에서 맨홀뚜껑이 열리면서 트럭이 지나가다 대형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트럭이 민가로… 맨홀뚜껑이 열리면서 뒤에 바퀴 트럭이 빠지면서 그 트럭이 들어가서 대형사고가 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맨홀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치해 달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파주라든가 경기도 양평 여수 이쪽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이정근위원

그런 데 거기는 인터넷을 다 설치 해 놔 가지고 오늘은 어디어디 공사를 한다. 그리고 차량통제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 놨어요. 민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골에도 인터넷 설치가 잘 되어있습니다. 민원도 군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을… 그런데 저희 고려개발은 본 위원이 못 찾아서인지는 몰라도 인터넷에 위치도만 나오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행정인력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고려개발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발

고려개발

소장 정영덕 저희도 홍천군이라든가 기타 인제, 양구, 춘천 홈페이지에 개설은 되어 있는데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설치가 됐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해 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글로벌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앞서 가는 회사에서… 여기가 시골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개발

고려개발

소장 정영덕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정근위원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서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오늘은 어디를 시공하니까 군민 여러분께서 그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지를 해 주십시오. 혹시 민원이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해서 회사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저희 행정에서… 담당직원이 그것을 다니면서 처리해야 되고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보면 고려개발에 윤리강령 지침에 보면 첫 번째가 고객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가 고객 우선입니다. 고려개발 증인께서는 철저하게… 남은 기간 정말 군민들의 모든 자동차로 통행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독하시는 증인께서는 또한 회사 방침대로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혈세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까지 지적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증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수관거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보면 건축물 허가라든가… 오수처리 건축물 허가라든가 또 당초 설계대로 공사시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시에 민원발생의 요지라든가 거기에 또 도로굴착 시 국도유지와의 사전협의 같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나서서 민원을 해결 합니까? 환경관리공단 감독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저희가 시공하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응답을 해드리고요.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 하다는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민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한 가지도 아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포함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데… 보통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절차를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고려개발에서는 뭘 합니까? 고려개발에서 하청을 줬지요? 하청을 주지 않았습니까?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공사는 하청을…

영덕

유영덕위원

공사는 하청을 주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홍천군청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시행청 입장에서 발주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저희는 책임감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감리죠?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시행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된 구역외지역 그런 데를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개발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못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추후에 추가확장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이것이 어떤 하청업자 쪽에 미루는 경향이 있고, 고려개발에 미루는 경향이 있고, 홍천본청에 서로가 미루다가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사를 하다가 어떤 지장물에 의해서 누가 민원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청업자들이 공사를 하다가 민원을 해결해라, 또 하청업자는 군에서 해줘야 되니까 군에서 해야 된다… 서로 미루다가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를 하는 기간은 길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을 야기 시키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기관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에 사업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처리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한 동안 시간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질 기관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떠넘기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이 사업이 연장되는 물량 피해가 적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환경관

감독 전성열 저희 감독으로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민원이 나오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안내간판이라든가 홍보물에 전화번호와 상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저희한테 바로 전화가 오면 저희 감독관들이 직접 나가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이 확대돼서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오해를 살 요지가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 미징수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 요금은 입방미터 당 생산효과 대비 1% 정도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통상 단가… 원가가 1450원 정도 되는데…

준희

전준희위원

1450원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요금 징수하는 것이 994원 정도입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 금액은 강원도 전체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저희가 2000년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 후로 8년 동안 못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상위권… 비쌌는데 지금 현재는 평균으로 중간정도 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요금 받을 때 그것은 승계원칙인가요? 예를 들면 체납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체납사용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조례에 보면 세부적으로 승계하는 부분이고 승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업주 같은 경우… 바꿔서 다시 들어오면 전소유자가 사용하던 부분은 승계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주 후에 것만 저희가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임자가 다 책임을 지고 하는… 이사 간 사람이 그것을 미납해 놓고 가면 대신 이사 온 사람이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원칙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집을 사고 팔 때나 세입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동안 체납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나중 입주자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간혹 제기가 됩니다. 통상 조례에 의해서 3회 이상 체납 했을 경우에 독촉도 하고 단수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상 바로바로 단수를 못 하다 보니까… 영업하는 경우에 상당히 연체를 하다가 넘기고 가버리는 경우 후임으로 맡아서 오신 분이 그것에 대해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법대로 해서 체납이 됐을 때 바로 단수조치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단수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단수가 됐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알 수 있게 강하게 행정집행을 하면 그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홍천군의 체납 건수는 몇 건이며, 그중에 징수처분이나 압류 등 채권 확보한 건수는 있습니까? 현재까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고액체납… 3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권조회를 해서 체납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를 해놨고, 그중에도 남의 집에서 세를 살면서 자기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서 채권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홍천군에 그런 건수가 있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갖고 있고요. 일반체납자까지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체납한 경우가 대다수겠지요. 그것을 체납할 정도라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체납하는 고질체납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매년 되풀이 하는 체납일소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체납액 일소가 돼서 공기업특별회계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홍천강물이 줄어드는 원인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 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하겠고요. 홍천강물 감소요인은 저희 상하수도로 인해서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상수도를 10년, 5년… 이렇게 추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64년도인가 그때부터 취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홍천강물이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아무튼지 우리 상하수도는 우리 홍천군민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더욱 최선을 다 해서 홍천군민의 건강도 챙겨 주시고 이런 고질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 고려개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전성열님, 고려개발 정영덕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증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내촌면 도관1리 하수관거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도관1리 지역에 대한 처리구역 확대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이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고… 인근지역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도 그 구역에서 왜 빠졌느냐는 민원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떻게 이해를 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그 구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문제들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한두 집이 빠진 경우도 있고, 집단 부락이 빠져서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10개 읍면은 거의 다 그런 요구민원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에 추가로 언제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 설계변경을 해서 같이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못 했고요. 2010년도까지 이 사업에 대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마무리 되는 시점… 2010년경에 저희가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소매곡리 종말처리장에 대한 용량 검토도… 증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처리구역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변경을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해서 2011년경에… 지금 민원 구역에 대한 것을 우리 하수구역으로 포함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용역을 2011년경에 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데는 11년 후에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민원제기 안된 지역들은…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여기 41개소를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외에도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이… 1개 구역이 1일 50톤 이상의 하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탈락된 대부분이 하수량이 적어서 탈락이 됐고요. 그 이후에 집이 새로 들어섰다든가 아니면 인근 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지역은 여기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도 같이 검토 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현재 내면의 율전2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이 확정 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에서 없는 것으로 됐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율전2리는 저희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시설을 해 줬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함이 됐습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율전2리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본부락… 옛날 학교 있던데… 그 구역에 호수가 얼마 안 됩니다. 기준으로 보면 될 지역이 아닌데… 지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지역에서도… 10% 정도가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갈려서 한 쪽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 하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수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필요 없으니까 폐지시켜라, 일부에서 무슨 얘기냐, 해 달라… 거기에서 갈라져서… 지금 저희가 공사는 안하고 있고…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있던 지역들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BTL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 경비를 들여서… 총괄 사업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정화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그 문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은 배수설비까지 다…

영덕

유영덕위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화조 묻은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을 빼내든가 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은 저희가…

영덕

유영덕위원

정화조를 없애는 거요. 정화조가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없앨 때… 없애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면 없앨 수 있느냐 이겁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에 포함… 파내는 것까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배수설비를 연계하는 것…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연결하는 것… 지금 정화조를 이용을 원하는 것은 정화조에서 나는 것에 바로 배수설비를 바로 연결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전체 들어내 주는 그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을 들어내 주는 경비를 부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 했을 때 주민 부담으로라도… 그것을 옮기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더라도… 이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기는 없애야 되겠는데… 누가 와서 파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실어가서 폐기처분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업체와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부담일 경우에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차피 장비가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분뇨수거를 해야 되고… 이것이 됐을 때 그것을 파내서 처리하는 데 비용을 자부담 했을 때 처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댐상류하수관거사업… 지금 도로를 파헤치면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상복구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통 생각하시는 주민들 얘기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이게 결국은 서울사람들 맑은 물 먹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다. 이것을 왜… 상류지대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물 먹는 데까지 협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초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공사가 계속 진행… 여기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 하수시설이 된 곳과 안 된 곳하고의 부담이라든가 건축을 했을 때 부담 부분 그런 것이 많이 인식이 되면서… 지금은… 그 당시 시작할 때 우리 구역은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던 지역까지도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다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직 정확히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농촌 쪽으로 가면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홍천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이장회의 때라도…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꼭 어떤 민원처리…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꼭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32쪽 광역상수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이 사업을?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2010년까지 다 됩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목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앞서 전략사업개발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상하수도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개발 가능하거나 투자를 활성화 하는 지역에 중요한 시설이 상수도기반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적 했듯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상수도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 문제도 있겠지만… 따라서 상수도광역사업은 우리 지역 조건하고 여러 가지 떨어진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11년 이후 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지요? 2011년에 120억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올해 예산서 내려 보낸 것은요? 120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당초 계획이… 2008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로 계속비사업조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내년도 예산서 내려온 것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이렇게 해서… 오류가 있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영민

고영민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있어서… 2006년부터가 맞아요, 2008년도부터가 맞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작은 2006년도부터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내려온 예산서는 2008년부터 2011년이라는 4개년은 먼저 예산서와 다른 건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부서에 2008년도… 2006년, 2007년… 이 사업을 2006년도와… 1억 27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2007년도에 11억을 확보하였고…

영민

고영민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50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49억 해 가지고 저수용량… 만톤 넓히느라고 50억을 추경에 세워서 99억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2008년도 예산이… 50억 세웠다가…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27억을 세우셨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27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디까지 합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까지 111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111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 국비 12억 포함해서 27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111억에 27억을 하면 138억 정도가 광역상수도사업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 계상된 것까지 해서 13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상오안 농공단지까지 9㎞까지 관로매설을 하려고 하는데 한 48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도 확보예산 포함해서 90억 정도가 내년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0억을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지금 도시설계 용역에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만 취수장 확장시설 하고 정수장 확장하는 부분을 내년도 하면… 내년 이후에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나머지 확충 계획된 부분을… 최대한 계획대로 받으면 취, 정수장시설이 내년도 착공이 되면 2010년까지 저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그것이 되면 지금 상오안리… 예비군 대대 앞까지 갈 겁니다. 거기에 양덕원 정수장 배수지까지 약 한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대로라고 하면 2010년도에… 그 용단까지 나가는 관로공사는 계획대로 하려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2011년까지 계획 세운 것이 양덕원, 유목정리, 화전리, 유치리, 시동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양덕원 배수지에 여기 나가는 관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양덕원 배수지에서 어디어디 가는… 양덕원리밖에 안 가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화전리라든가 유목정리 나가는 부분은 추가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영민

고영민위원

당초에 계획 세운 것이 2011년까지 양덕원리, 유목정리, 화전리, 시동리로 가겠다고 세운 것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방금 답변하시기를 양덕원 취수장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 형편상 그것까지도 계획대로 확보됐을 때…

영민

고영민위원

계획이 이런 데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은 신뢰가 아니라… 계획만 가지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당초에 2011년까지 양덕원 취수장까지만 연결하겠다고 하든가… 이 계획 가지고 주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 방송을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상실감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양덕원 같은 경우 지금 취정수시설이 갔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확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 관로가… 여기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구역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수량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것은 크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려움이 없으면 당초 계속사업비조서대로 350억 예산 가지고… 2006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상오안리, 남면 양덕원리, 유목정리, 화전리, 유치리, 시동리를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꾸 답변 중간에… 이 계획 하나 가지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거는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계획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예산 투입이 이렇게 되고… 2008년도 7월 23일 환경부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협의하는 과정이라서 지연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을 원활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이 됐다고 하면 지금쯤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은 2009년도에 화전농공단지까지 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전농공단지는 어떻게 하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화전농공단지는 기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80m 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구역에 들어가지 않은… 화전리라든가 유목정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실비로 공급을 해 주려고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양덕원 정수장… 못하기 때문에 홍천에서 연결이 되면 구역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상당한 별도의 예산…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체 계획에 포함되어 간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동지역에… 우리가 증설하는 중에 3000톤 정도가 리더스카운티로 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거기 가는 부분은… 그쪽의 사업자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덕원 저수지까지 연결하는 것을 잡은 것은 거기까지는… 시동지역 특구문제를 떠나서라도 양덕원 지역은 급수가 빨리 연결이 되어야 구역에 대한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사업이 발표되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동안에 상존해 왔던 문제점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실버타운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초에 검토를 하다가 조건상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자기지역이 정부 광역상수원 지급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광역상수원 혜택을 보면서 살겠다는 기대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하신 대로 2011년도까지 남면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하오안리, 상오안리를 포함해서 양덕원, 유목정리, 시동리, 유치리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의회하고 관계에서 상당 부분 우리 군의 형태를 보면 검토 노력이 다입니다. 그때 당시만 검토노력입니다. 이런 것이 발표되면서… 물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여타 시군이나 중앙정부도 이런 차원이 있지만… 이 문제는 주민들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개인의 생명과 건강에도 연관되어 있는 식수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비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또 소속 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도 안 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년도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들어온다고 전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 계획은 당초부터 잘 세워놓고 중간마다… 실버타운도 그렇잖아요. 잘 세워 놓고 있다가 중간에 뭐 하나 해서 뻥 터지니까 거기에 턱턱 걸려 가지고… 기초지식 기반이 그렇게 없나요? 홍천군 정보지식기반이… 광역상수도 추진사업은 중간에 2009년… 내년에 또 짚어 보겠습니다.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추진될 수 있도록 돌파하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홍천군이 살아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홍천군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인구 아닙니까? 인구… 그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맑은 물 보급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책임이 막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내 정수장 수돗물의 성분 검사표가 나와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에 대한 브랜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 되는지, 시험 성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내정수장 중에서 수질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어느 곳의 정수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군 8개 기본상수도관 수질검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항목에 따라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몇 개 항목도 합니다만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주 기관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8개 정수장 중에서 수질개선… 지금 여기 검사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다 적합합니다. 다만, 적합한 중에도 기준치가 상당히 높은 데… 8개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원수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남면 상수도가 상수원지역에 오염원… 축사라든가 군부대, 집단 취락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쳐 나오는 원수를 쓰기 때문에 원수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상수도가 가려고 하는 기본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지역은 여름철에 질산성질소가 거의 한계치에 도달하는 경우가 해마다 있습니다. 금년도도… 표를 보시게 되면 12가 기준인데 9.9까지 간 적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은 수질에 문제가 없고 두 곳이 비교적 원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성분 중에서 다른 부분은 거의 적합한 부분이 많은 데 질산성질소 그 성분 부분이 다소 높게 나온 부분이 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내면에서 가장 취약점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남면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내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부터 기업에서는 상수원 이전을 요구도 했었고, 지역 내에서 상수원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상수원 이전이라는 부분이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어떻게 결정이 날지 예견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고도 정수설비를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질산성질소가 웬만한 정수처리에서 잡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 시설… 변압계가 나타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가 그런데서 그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 장비를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게 되면 질산성질소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내면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질산성질소에 대한 문제는 내면지역 외에는 문제있는 곳이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성분이 지역의 농업관련이라든가…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축분하고 비료…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 것이 파악이 되지만… 일단 원인이 규명된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성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 정수장을 옮긴다고 해서 지역이 또 안전성이 확보되리라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더라도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지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에도 잘 주셨지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브랜드화 또는 제품화해서 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돗물을 제품화하거나 또는 브랜드화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 브랜드화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수돗물 이미지 제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내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조사해 본 결과 전국에 13개 지자체에서 브랜드화를… 지금 현재까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유료로 해서 시판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통해서 건의가 돼서 지금… 수돗물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채취한 생수는 판매할 수 있도록 먹는 물 관리법… 개정작업 해서 시안이 국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별도 정수시설 설치는 불가하고 똑같은 정수처리를 거친 물을 그대로 담아서 판매 했을 경우에 판매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리수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해서 주도적으로 브랜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상품화해서 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수돗물이 이 정도로 깨끗하다는 인식 계도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향후에 판매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제품화 한다는 것이 판매에도 중점을 둘 수 있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대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관내에서 많은 체육행사 또는 관련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지에서 찾아오는 선수들이나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청정성을 함께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 전국 체전이 개최될 때 가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도… 사실 판매된 생수가 비싸지 않습니까? 깨끗한 수돗물을 브랜드화 해서 선수단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수질개선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와 함께 브랜드 또는 제품화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수, 우수 분리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오수, 우수분리 관거 사업이 세 가지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홍천읍에 한 해서 세 가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홍천읍 신장대리, 진리, 희망리를 중심지역으로 해서 대상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200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시가지 중심부에 추진이 됐고,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홍천읍 시가지 기준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외곽지역 하고 그 다음에 연봉교 지역, 닭바우 지역이 금년도 BTL 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홍천읍 시가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외곽 농촌지역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로 해 가지고 와동이라든가 결운, 상오안리 지역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사업단위별로 완공시점에 있거나 완공단계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진행되는 사업장을 지나다 보니까 주간시간 때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시고 또 차량 통행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 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편의를 최대한 제공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문제, 또는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 또는 소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고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 이쪽 시가지에 상당히… 특히 연봉 지역 주거 중심지역에 대한 BTL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 그 이상으로 상당히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초등학교 주변은 저희가 야간작업을 시켰었는데… 주간에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 때문에… 급식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 해 가지고 야간으로 돌리다 보니까 또 야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저희한테 상당히 민원을 제기 했어요. 가급적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초저녁에 하고 9시 이후에는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만 주간이나 야간이나 일단 주민들이 주 통로를 사용하는 도로를 파헤치고 또 이번 연봉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상수도관을 같이 개설하는 구간이 상당수 있다고 보니까…

재민

원재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가 돼 가지고 집중민원이 발생 됐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작업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전에 작업 준비를 철저히 해 놓으시고 단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찾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사례에 비춰보면 그 작업장 또는 작업장 인근의 환경을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지역에서 공사가 되고 있는 지역을 지나다 보면 자재라든가 공사의 방법이라든가 상당히 어수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기에 안 좋아 보일뿐더러 지나다니는 보행인들에게도 위험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마다 관계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또 공사의 완료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해소 하기 위한 과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처리장에 대한 관리, 먼저 관거선 관리… 처리장 부분은 지금도… 종합처리장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준공이 돼도 처리장 부분은 전문업체에 계속 도급위탁관리 할 계획이고, 관거 중에서 BTL이 필요한 부분은 당초 협의할 때… 준공 후 20년 동안 LPC회사에서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BTL 사업에 대한 관거는 그쪽에서 위탁운영을 하든가 직영을 하든가 하고, 그 외에 사업구간에 대한 관거 관리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에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관거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사업이 원만하고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완료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큰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많이… 관내에 도로를 굴착하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과 협의를 하거나 연관해서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까 양덕원 나가는 상수도관로 하고 연계를 해서 일부 공사를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가스공사하고 관거공사도 내년에 연봉지구에 준공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계획해서 내년도로 적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관 사업을 할 때 같이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최근에 도로굴착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시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심의를 하실 때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사가 관에서 원하는 대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 또 주민에게 편리함이 함께 전해 질 수 있게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공사 하고 관로가 같은… 저희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할 때 관로만 달라고 해서 관로를 묻을 때 그것을 같이 묻어라 그러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고 공기도 빨라진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 했었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수관 읍사무소 관로 나가는 구간을 직접 그렇게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가스관공사는 관을 연결하는 데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결 부분마다 별도… 시험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제대로 됐는지를 하나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수관거 1시간 묻을 때 그 업체가 관을 갖다가 같이 묻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제안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 실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왜 두 번씩 파냐 하는 부분이 제기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드립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굴착한 것을 또 굴착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인 낭비, 손실,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이거든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한 물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다해 주시는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홍천군 관내에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생수입니다. 그 생수 공급이 점점 느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소장님? 가정마다 생수공급을 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시지요. 소장님은?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생수는 선호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큰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바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계속 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는데… 왜 그것을 불신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몇 분한테 물어 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괜히 생수를 먹는다는 겁니다. 뭔가 꺼림직… 저는 몇 십 년을 먹어도 건강하게 사는데… 그런 쪽으로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먹어도 괜찮다, 나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물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통에 5000원이에요. 웬만한 가정에 일주일도 못 먹습니다. 소장님이 물론 갑자기 말씀드려서 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상수도가 좋다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매달 검사결과를 공포를 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축이 돼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아까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브랜드화 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만 최대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 방법을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종말처리장 운영업체하고는…

재성

서재성위원

그게 공개경쟁계약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지명경쟁입찰인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공업체하고 위탁은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여기 위탁이라고 했지만 실제 계약할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정산서를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여기 협약을 해 가지고 협약금액 중에서 슬러지 처리계약을 수선해 주고 이 부분은… 수선하고 약품 사용한 것에 따라서 정산을 받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이것은 당초 협약한 대로 집행해 주고… 이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매월 집행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감사를 해서 예산이 없을 때 청구금액을 집행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관리라고 보는데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위탁이라고 하면 시설과 위탁은 5 대 5인데… 위탁 비중이 더 큽니다.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정산서를 확실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산서에 구입 영수증이나 지출된 것을 다 첨부해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정산을 할 때 확실하게 받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영수증까지 복사해서 첨부가 됩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원본을 제출합니까? 그러시면 내일 한 3개월치만 정산서를 감사장으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물 소독약 크로로칼키 투약 사용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소독약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투약 후 농도 측정 적합 판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뭘로 기준해서 이 정도 타면 된다 안 된다를 기준 하느냐 이거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독약 배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못 하는 수도시설에 대해서 일괄 배부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는 관리자한테 배분을 합니다. 배분 기준은 그 시설이 10% 정도 가동되는 것을 전제해서 배분을 해 주고, 거기에 배분된 것을 가지고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투약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데, 적정량이 있는 지에 대한 관리는 직접 하지를 못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투약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전문업체한테 투약기능을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합니까, 그냥 상상적으로 투약을 합니까? 기계적으로나 뭐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농도나… 이 정도면 적합하다… 투약하기에 적합하다는… 뭔가 증명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냥 투약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소독약을 첨가를 했을 때 그 기준이 어떻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투입하는 것이 알약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마다 시설용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91개소가 있습니다만 개소별로 수량을 선정해서 그 양을 배분해 주면 관리자가… 사용량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양을 투약을 합니다만 그게 정확한 용도로 투약이 됐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증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정도면 된다, 이것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물 농도나 적합에 대해 기계로 측정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물어봐 주세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에서는 기계설비가 없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투약을 해서 찍었을 때… 기계로 증명 될 수 있나를 물어봐 주세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2달에 한 번씩 성분검사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잔류 염소량이 측정이 됩니다. 거기에 잔류 염소량 기준이 나와야 적합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 부분을 투약을 해서… 91개소를 소독약을 넣고 적정양인지 그때그때 측정을 못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에 대한 수질은 2달에 한 번씩 계속 떠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합으로 나오면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소장님은 상수도를 잡수시나요, 생수를 잡수시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수돗물을 먹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도 수돗물을 먹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왜… 용도와 적합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물맛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느껴 보셨어요. 소장님? 늘 똑같지 않고 물맛이 좋을 때가 있고 조금 다를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소규모수도시설하고 마을상수도 급수시설이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저나 직접 음용하고 있는 부분은 홍천상수도에서 공급된 물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홍천상수도를 먹으니까…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깊이 서로 대화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물을 측정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셔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기계를 사다가 물 측정을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측정기는 저희한테 있고요. 여기 태학정수장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측정이 돼 가지고 적정량이 들어가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 투약량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만큼 정체되어 있다 나오느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수도꼭지별로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고 덜 날 수 있고 합니다만 기준치에는 적합한 범위 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약을 물에 투약하는 양은 저도 압니다. 그 물이 진짜 제 농도를 판정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을 먹었을 때 늘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보고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그런 기계가 있나 없나… 있다고 하면 구입을 하면 되고, 대한민국에 없다고 하면 외국에서 구입을 해서 측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세요? 알아봐 달라 그 얘기입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없는 것을 만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런데 기계가 있나, 특수장비가 있나… 상수도사업소도 견학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다녀봤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설하고 거기 시설하고는 어때요? 우리가 조금 앞서 가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설자체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신규로 한 시설보다는 못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시설도 상당히 양호한 시설에 들어갑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당부의 말씀은 안 드려도… 소장님도 그 물을 잡수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맛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4쪽입니다. 배수지 보안시설이 있는데… 이 보완시설도 생명과 직결되는 보안시설이 아닌가 보는데… 지금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거의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학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정수장하고 배수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경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6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무인시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무인시설로 해서 보완시설을 커버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무인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대체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지금 설치된 것이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을 비출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CCTV가 고장이 나면 모니터가 바로 뜨기 때문에 바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무인카메라가 고장이 났을 때… 하나가 났을 때는 커버가 되지만 메인… 맨 처음에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차단이 됐을 때 바로 대체하는 기계장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선로가 깔려 있느냐 자동스위치로 넘어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 있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까지 그렇게 자동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계속 가동이 되는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모니터가 꺼지면… 무인카메라가 만약에 꺼졌을 때 꺼졌다는 것이 나타나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꺼졌을 때 대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조치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게 만약이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CCTV가 꺼졌다고 하면 전기를 연결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 근무자가 상황실마다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우리 태학정수장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구축사항 같은 것은 예비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바로 자동전환이 돼 가지고 복구가 됩니다. 그 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바로… 1~2분, 10분 내에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몇 시간씩 수리하는데 걸렸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같은… 기본시설은 외곽으로 철망을 쳐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 하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CCTV 설치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경보등이라든가 해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시설입니다만 자동화 설비를 다 해 가지고 누가 침입 했을 때 바로 119라든가 경찰에 연락이 되게 그런 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 면단위 배수지에는 그런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사무실에도 비상연락망이 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조직표가 되어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비상망 대진표가 있기 때문에 비상소집을 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 순발력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에 하나… 고장이 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고장이 났을 때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직원을 소집해서 바로 경계근무 시켜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소장님?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징수 미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수금 징수계획은 특별히 세우신 것이 있으시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에 대해서 별도 징수반도 편성을 하고 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 시기에 조치가 없으면 나중에 결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결산검사 서류를 보니까 몇 년씩 미수금 있는 것이 있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계속 끌고만 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결손, 받을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하셔라 이겁니다. 그 시기에 조치를 못 하면 다른 사람이 가서 압류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18.1%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다고 봐야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결국 손실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을 줄이시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제일 많은 것은 노후관 부분입니다. 노후관은 최소화 시키려면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서 일시에 개량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관로를 교체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일정부분 투입을 해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누수는 바로 우리 군민의 혈세와 직결되기 때문에 누수를 최대한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징수하는 것과 지출을 비교 해 보면 그 차액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홍천군 시내… 상수도 요금 받아들이는 것 하고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했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차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 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영업에서 영업비용만 따졌을 때…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9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로 한 24억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약품비라든가 기타 시설유지비로 15억 정도 그래서 49억을 걷어 들이고 영업비용으로 39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순수영업 측면에서 보면 약 10억 정도가 이익이… 그런데 여기에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순수영업으로 했을 때 저희가 적자는 아닙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여느 시군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군은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재민

원재민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우리 관내 각종 사업을 두루 많이 하다 보니까 자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1쪽에 서석면 수하리 야수교 회차로 진행 사항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고 나와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야수교 회차로 진행사항이 아니지요? 그냥 서석면 수하리 하천 강제회수 진행 사항이란 용어가 맞을 듯싶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정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문할 것이고… 목적만 물은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회차 부지로 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는 야수고 회차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살펴보면 서석 수하리 1420-51번지 외에 8필지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하천이 4필지이고 일반토지가 임야까지 포함해서 5필지인데…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당초 계획은 6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예, 그랬다가 늘어난 것이잖아요? 당초에는 엄격하게 따지면 하천 4필지에 해당됐었어요. 그랬다가 일반 토지는 더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계획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자료를 보면 매입 목적은 당연히 5371부대 도로주행과 회차지 운용시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비를 약 2억 정도를 들여서 도비 2900만 원 정도, 군비 1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약 2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도 하천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정근위원

도하천을 9978만 7500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폐천부지 성토사업비로 1300만 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서 성토 중에 있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다음에 사유지 및 개간비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8700만 원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렇게 되면 총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정근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과장님은 군부대 회차로를 쓰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수하리 야수교 회차로 진행 사항이 아니라 강제회수라는 용어가 맞을 듯싶습니다. 안 그러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해오게 된 것은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군에서 도 하천이든 군 소하천이든 간에 농민들이 사용을… 대부를 군이나 도나… 대부를 해서 사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기간이 있을 때는 회수하지를 못 하잖아요? 공공목적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나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국가에서 다시 회수할 때 필요로 할 때…

이정근위원

물론… 그것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그렇지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내가 쓸 테니까 내 놔라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목적이 없는 것은 회수를 안 합니다.

이정근위원

맞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수하려는 것이지 목적이 없을 때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강원도에서 올해 나와서 도 종합감사를 한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읽어드리고 부분만… 지난주에 도에 감사 했던 내용을 자료를 받았는데… 감사했던 내용 중 지적사항으로 불확실한 공익사업 추진으로 민원발생 및 행정신뢰도 실추… 이렇게 해서 공익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사전에 공익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할 검토와 판단, 추진방법 부지를 재원확보 대책, 효율성의 적정성, 경제적, 사회적인 파급 효과 등이 분석 등 공익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및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결 수렴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2004년 11월 30일, 강원도에서 통보한 2004 폐천부지 처분계획에 폐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연고권자에게 매입 우선권을 주되 해당지역의 추진계획이 확정적인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시군에서 매입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운전교육대 노상주차장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거론된 상황에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사전에 해당 군부대로부터 공문을 받아 구체적인 사업검토의 절차를 거친 후 군부대와 함께 적정한 사업부지를 선정함이 절차상 바람직함에도 군부대에 공식적인 협조문서도 없었고 공익사업 추진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 년 간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한 민원인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익사업 부지로 결정한 후 2002년 11월 17일 강원도로부터 매입하였다. 분명히 나와 있지요? 군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했다는 자체가… 이게 도에서 감사한 내용이에요. 감사를 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결국은 뺏은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일부 건너뛰어서 2004년 2월 24일보다 1년 10개월이 경과 한 2005년 12월 22일로 확인되어 무계획적으로 공익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당 군부대에서는 몇 필지… 몇 필지라고 하는 것은 하천을 말하는 겁니다. 6675㎡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홍천군의 구두 요청이 있자 이것은 부대에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홍천군에서 구두 요청이 있자 공문서로 부지를 구체적 면적 2000평 가량을 요청한 겁니다. 당신네들이 운전교육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문서를 요청해서 일반적으로 군부대 주차장 공간제공이라는 이유로 민원인들에게 매각요구를 일축하고 부지를 매입 하였으나… 일부 또 건너 뜁니다. 2002년 2월 24일 전후에 하였어야 할 군부대 주차장 공간제공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2년 이상이 경과 뒤 2007년 7월에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추진한다는… 이것은 하천부지하고 일부토지 5필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역시 해당 군부대의 명확한 입장을 수렴하지 않음에 따라 홍천군에서 제시한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2007년 8월 3일 통보되는 등 사전 계획성이 없이 공익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 원인 제공자인 군부대로부터 공식문서 없이 사업이 불투명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일을 방치하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홍천군에서 군부대에 요구하여 2006년 12월 22일 민원인들의 경작토지를 노상주차장 회차지 사용을 건의하는 문서를 받았으나… 일부 건너뛰어서 노상주차장 회차지로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인접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2005년 2월 폐천부지 매입 결정 당시부터 인지하였다면 대안을 마련하고 민원인 개별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 등을 완료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7년 7월에 인접 토지 매입 및 민원인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포함된 폐천부지 사용계획을 수립 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7년 8월 3일 해당 군부대에서 군부대 운전병 양성교육 노상 회차지 사업추진을 포기함으로써 당초 목적의 공익사업이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 되는 등 공익사업을 관련기관과 협의 없이 추진하여 행정 신뢰도를 실추한 사실이 있다. 아직도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군에서 무의미하게… 멀쩡하게 농사짓는 농민들 것을 하천이라고 해서 뺏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엄연히 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지적한 사항이고 이것보다 세세한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본인이 낭독을 안 하는데… 군에서는 주차장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하천 내놓으라고 해서 가지려고 하다가 하천 사용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때서 회차지로 사용하겠다, 군부대에 전혀 쓸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또 다시 일반 인근 부지를 또 매입한… 홍천군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줘보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위원님께서 강원도 종합감사 때 나타났던 부분을 다 낭독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증의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고요. 다만, 당초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 처리를 체계적인 문서화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체계적인 문서처리는 잘 했습니다. 여기 군에서 내준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4년 5월부터 폐천부지 실태조사를 건설방재과에서 했고 홍천군에서 강원도에 폐천부지 공식 자료 제출을 했고, 2004년 7월 23일날 강원도에서 홍천군에 폐천부지 고시를 했고…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것이고요.

이정근위원

다 자세히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왜 멀쩡히 농민들 수십 년씩 임대를 해서 하천에 농사짓는 것을 강제로 뺏다시피 했느냐 이겁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요? 지금 도하천을 폐천부지로 만들어서 군에서 매입을 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홍천군 땅으로…

이정근위원

홍천군에서 매입을 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때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분들한테는 아직 하천 개간비도 주지 못 했잖아요? 우리는 돈 싫고 오로지 그 땅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당연히 주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했으니까…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안했다고 하면 당연히 돌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맥없이 하천 강제로 뺏고 바로 옆에 있는 인근 토지 매입하려고 하고… 두 필지 같은 경우에는 확인 불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임야는 하나 78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미 하나 매수를 해 놨고… 왜 이러세요. 정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디 한번 해 보세요. 짤막하게 해 보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일단 처음에 폐천부지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다 밟아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고 하면 그것을 진행한 이후에 군부대의 운전교육대의 회차지점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계획문서를 체계적으로 결정을 안 해 놓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제 소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이정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군부대 회차부지 얘기는 여기 만고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감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전혀 생각도 없는 사람 한번 문서 내 보라고 해 놓고서는 가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도저히 생각도 없고 안 한 것이라고… 야수교 단장이 그래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군에서 문서 보내라고 느닷없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됩니다만 왜 농사짓는 사람… 군에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힘없고 서러운 군민들이 도하천이나 소하천 임대해서 쓰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뺏기는데… 본 위원도 하천을 약 9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언제 뺏길지 모를 것 같아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하세요. 지금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하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분들하고 다 마무리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매립을 자꾸 갖다 하고 있고 일반 토지는 매입하겠다고 하거든요. 현재 무엇으로 쓰겠다고 하는 목적 자체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답변 잘 하셨는데…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기간은 주민분들이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농사짓는 것을 왜 뺏었느냐나… 하천이니까 당연히 국가 것인데… 도 하천인데 꼭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농사짓는 기간이라도 다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1년을 경작을 했던 2, 30년을 경작 했던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허가 갱신을 합니까? 5년에 한 번씩 이지요?

5년에 한 번씩 허가갱신을 해 주잖아요? 이게 한번 됐다고 해서 2, 30년, 4, 50년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 질문시간이 다 돼서 끊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한 대로 본인들한테 돌려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현재 어떠한 목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천 하나 강제로 뺏다시피… 이유 없이 주변의 땅들을 그냥 매입하는…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이… 홍천군 예산이 남아돌아서 한다고 하면 또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는데… 분명히 본인들이 토지로서 경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하시다가 정말 필요로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할 때 그때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아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강제로 뺏다시피 해서 민원 제기하고 죄 없는… 밑에 과장, 계장, 실무직원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중간에서 힘들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님, 감사반에서 지적한 것을 제가 낭독해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목적이 없었고 군이 하천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부터 군부대 회차로로 쓰겠다고 군부대에 얘기를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는 어떤 목적 없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문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맞지요?

끝나면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러면 아마 이것 마땅히 줘야 된다고… 부군수님 성격이면 마땅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근위원

과장이 여기에 답변을 크게 하실 것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실무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선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건을 갖고 민원을 일단 해결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 일단 저희 복안으로는 부지조성을 하다 말았고, 일부 농경지도 성토하면서 흘러내리고 등등 해서 일단 부지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완료 됐을 때는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겁니다.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나온 것도 많이 있고 하는 것도…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후에 계획이 수립되고 그게 추진되는… 만일에 완료가 됐을 때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나 모든 것이 안 되고 했을 때는 현재는 저희가 도 소유의 하천부지를 매입을 해서 홍천군 땅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상에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쪽에서는 부지가 조성완료되기 전에 잡종재산으로 조정을 해서 이관을 하려고 했지만 일단 부지가 불확실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조성한 다음에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잡종재산으로 가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저희가 계획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남의 땅을 뺏어 가지고…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 것 뺏어서 이래저래 쓸 것인가 생각을 해요? 처음에 목적이 그렇지 않았으면 당연히 경작 할 수 있게끔 되돌려 주는 것이 원안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현재는 홍천군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근위원

강제로 뺏어 가지고 도에서 군이 사 가지고 홍천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끊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자꾸 변명 같지만 먼저의 그런 공공목적의 계획이 삽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이정근위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안 되고… 당장 민원이 발생 됐는데 과장님 자꾸 그런 답변을 하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민원은 저희가 해결하는 데 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민원 최선의 해결 방법은 되돌려 주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민원 해결하고…

이정근위원

당연히 민원해결 하려면 되돌려 주라고요. 멀쩡히 땅 부치는 것 뺏어 가지고 괜히 민원발생 시키고 그러냐고요? 도에서 오죽하면 감사를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갔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지적 안 하고 넘어가주면 홍천군은 군민들 힘없고 능력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하천 다 뺏겨요. 군에다가… 이런 식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이정근위원

분명히 방법을 찾아서 되돌려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33쪽… 5대 의회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 소수력 발전소…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2004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2008년도에 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완료는 다 안 된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걷어치워야 완료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시멘트 깨진 것 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언제 철거하실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10월 28일에 하천점용하고 군도 14호선 도로 일부 점용 한 것에 대해서 취소 및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11월 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사업자가… 추측컨대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못할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해야지만 되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내년 상반기… 내년도 그쪽에 관광객이 몰리기전까지 처리할 수 있으시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노력하시지 마시고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책임여부에 대한 것보다도…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후에 진행 상황을 가지고 어떤 책임 면에서 있어서 한 번의 논란과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결론은 그렇게 됐잖아요? 흉물스러운 것… 내년 5월, 6월이 가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듯하게 치워놓으세요. 어떻든 치워야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또 과정을 지켜보면서 책임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방법론이나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은… 그동안을 보면 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실질적으로 속속들이 할 수 없는 법적인 조건… 행정사무감사의 조건 때문에 많은 부분을 못 했는데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셔야 된다… 거기에 살고 계신 이 지역 주민들도 쳐다보면 너무 흉물스러워서… 지역전체가 그렇게 보인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일단 눈에서 없어지도록… 시멘트 공작물이… 보 막았던 부분… 치우시도록 내년도까지… 반드시 건설방재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9페이지에 하천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제출된 자료 중에 15건에 약 134만 원의 사용료와… 이것은 33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9만 원, 53건의 군 사용료는 부과만 되어 있고… 이것은 74쪽에 되어 있습니다. 징수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징수 시기가 미도래된 겁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앞에 부분하고 뒤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준희

전준희위원

아, 여기… 제가 뽑으니까… 15건에 약 134만 원의 도 사용료와 약 509만 원에 53건의 군 사용료는 부과만 되어 있고 징수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납 상태인가 아니면 아직 징수시기가 미도래 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9페이지에 있는 하천점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하고 또 그 다음에 어느 것을?

준희

전준희위원

그것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하고 어느 것을 비교를 하신 겁니까?

준희

전준희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를 쭉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자료를… 그런데 제가 뽑은 것은 33쪽에 15건이 약 134만 원의 도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쭉 뽑아보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준희

전준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체납상태인가요, 아니면 미도래 된 것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아직 납부기간이 미도래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봐야 체납액이 될지 판단은 나중에 될 부분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제가 보기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하천부지 점용료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허가나간 면적에… 인근 지가를 기준해서 한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천부지 점용한… 붙어 있는 개인토지의 인근 지가를…

준희

전준희위원

거기에 해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천부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농사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택의 진출입로라든지, 농경지 진출입로 점용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하천공작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박스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개인이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군세 관련 하천점용 건수는 1808건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농경지 목적 점용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하천부지는 점용권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 겁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승계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요. 양도 양수는 가능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양도 양수는 가능하고 승계…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승계라는 것은 꼭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과장님은 혹시 하천부지를 사고판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와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런 예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천부지를 점용을 해서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사고파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된다고 해서 개인소유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농촌에 가면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 한다고 합니다. 농촌에 가면 하천부지를… 정확한 말은 하천부지 점용권이라고 하겠지만 서로 간에 사고판다는 말이 있고 실제로 매매도 이루어지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신고나 고발 시에는 어떤 제재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것이 만약에 민원접수가 되면…

준희

전준희위원

제 귀에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과장님 귀에 그런 소리가 안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점용목적의 사용시… 예를 들면 농경지 목적으로 점용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영농 포기로 방치 내지 진입로 목적으로 점용 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행위는 못 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게 있다면 불법행위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사항을 접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부터 행정절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준희

전준희위원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신 예가 있으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인지가 되면 그런 처리를 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현재까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용도로 개발돼서 사용 할 수 있는 하천부지를 방치하는 것도 국토이용 면에서 손실이 되겠지만 난개발로 인한 훼손행위도 사전에 철저한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국가재산을 개인 간에 판매 거래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용 목적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원상복구 되어야 될 부분은 원상복구 시키고 그런 행정절차를 해 나가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과장님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 교대)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사용료 부과 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미수액은 나와 있지 않나요? 전체 미수액이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여기 징수액을 뽑아 놨는데요.

재성

서재성위원

미수액?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징수율이 약 95%가 넘습니다. 한 4%선이 미징수가 되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은 결손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못 받은 데서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그런 것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것은 구분하고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개인들 점용허가 라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얼마 되지 않는 면적이니까 사용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 매각을 추진하시면 안 되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하여튼 향후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매각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게 하천부지가 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얼마 안 되니까… 점용 면적이… 그래서 아예 그분들에게 재산권을 매각해서 넘겨주면 어떨까 해서… 한번 그것을 과장님 추진을 해 봐주세요. 정리할 것을 과감하게 정리 해 버리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간접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대부분이 하천부지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물 흐르는 데와 안 흐르는 데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하천을 유지관리 해야 될 폭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량이 다 들어갑니다.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 있으면서 점용허가 돼서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어떤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보다 하천유지 쪽이 완전 검토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매각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제방을 함으로써 자기 토지와 가깝게 있는 그런 하천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조금씩…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폐천…

재성

서재성위원

예, 그것도 아예… 너무 조금씩 줄 것이 아니라 아예 정리할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홍천 실정을 보면 자갈, 모래가 품귀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갈모래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일단 하천골재 중에서는 쇠골재인 모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골재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어떤 홍수나 이런 것이 주기적인 대두가 안 되는 한은 절대 부족현상은 계속 될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홍천군에도 석산 같은 것이 활성화 되고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재가 품귀가 나면… 사실 이것도 거의 건축자재 아닙니까? 건축비가 인상되니까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 건설업을 합치면 171개 건설회사가 되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홍천건설하면 수장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느끼고 계시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발주 할 때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공사를 많이 나눠서… 이런 쪽으로 가서 지방 홍천의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또는 더 나가서 외지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홍천관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강요는 못 하더라도 얘기를 해서라도 홍천경기와 건설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방재과 직원뿐만 아니라 시설직에 있는 직원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위원회도 구성해서 올해 상반기에… 5월 28일에 회의 개최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그런 부분에… 법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다는 것은 같이 업체나 저희가 다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진짜 건설업 면허를 판다고 타이틀 잡아서 크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른 지역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홍천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를 조금 점검해 보니까 거기는 외지에서 낙찰을 하면 거의 시공을 못할 정도로 압박을 준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 하도급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물론 강요는 못합니다. 하여튼 웃음을 던지면서 유도해서 지역업체를 살리는데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도시건축과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건설방재과장님이 정말 누구보다도 아주 힘든 자리에 와 계십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해도 조금… 지역경기나 지역건설업, 지역건설 기술인들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건물 화재위험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홍천도 연립이 들어서기 시작한 지가 벌써 근 30년 가까이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월이 갈수록 노후건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 가지고 사전에 대형사고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제일 위험한 건물을 본다고 하면 여기 군청 앞에서 형제주유소 가는 데 굴다리 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굴다리 옆에 지나면… 진달래연립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거기 연립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관내를 확인해 본 결과 거기 건물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거기를 과장님이 안전점검을 특별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건물이 C급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보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기계로 봐서는 몰라도 육안으로 봐서는 건물이 약간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가 있습니다. 벽이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몸체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건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실무자를 보내서…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예산이 들어가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예산이 투입 되더라도 우리 홍천에는 정말 단 한 건이라도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02쪽입니다. 군도 수로원 현황입니다. 수로원이 9명밖에 안 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처우개선은 어떤?

재성

서재성위원

대표적인 것이 복장… 복장 같은 것도 겨울 같은 데 특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분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복장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피복리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데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신발이라든지 야전점퍼라든지 이런 것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03쪽에 한해대책 관정 및 장비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한 장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두 번 하시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영농 이전에 일제정비를 합니다. 현재 양수장비를 읍면에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해가 없어서 장비 사용하는데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영농 이전에 점검을 해서 사용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일기예보를 보면 2009년은 한해가 많이 올 것이라고 방송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농시기에 만약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바로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07쪽입니다. 감사 질의를 하다 보면 단골메뉴가 있는 것도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지금 연봉교 아래 수중보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미 설치된 것은 철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23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됐다고 하면…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면 물을 막았다가 뺏다가 이것 외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수중보를 이용해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담수했다가 배수하고 하는 것은… 할 때마다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수중보를 이용해서 주민이라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지금… 물을 담수했다가 빼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특별한…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올해 예산을 한 3700만 원 확보해서 장비 구입한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수중보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행사를… 올해 한 7회 정도… 정확한 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참여 했던 인원이 4500명은 되지 않겠느나… 공무원들 일반인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완공된 지 약 2년 됐습니다. 작년에… 해마다 조금씩 행사가 늘어가 있는 입장에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잘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요. 다만, 건설방재과에서는 시설을 하는 쪽에 위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로를 확포장 한다든지 하천의 시설과 관련된다든지… 물놀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답변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홍천군의 시설이라고 해서 어느 과에서 행사계획을 하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설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기억나시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해 놓고 안 된다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투자를 더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분수대를 정말 오색빛나는 분수대를 하나 만들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볼 것 같으니까… 투자를 더 하셔라 이겁니다. 어차피 투자 시작한 것… 투자를 더 해서라도 군민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투자를 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투자한 것을…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투자하신 것이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예치금액이 16억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올해까지 16억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재난이라는 것은 사실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고 인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해가 있는데… 기금을 우리 홍천군 면적으로 봐서는 16억이라는 돈은 너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비라도 더 증액을 해서 최소한 우리 홍천군 면적으로 봐서는 100억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데… 지금 16억 가지고 홍천군 그 넓은 면적을 커버한다는 것은 아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우리 지방비에서… 최소한 목표를 100억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해마다 본예산에 일정비율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난관리기금은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가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수해피해라든지 어떤 재난이 다양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데 부족함이 덜하도록 계속 검토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난기금은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힘이 드시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재난기금의 목표가 100억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두시고 매년 몇 억씩 증가를 해서 마음 놓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웬만한 행사를 안 하면 1년에 3, 4억씩 그냥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홍천군이 발전하는 겁니까? 세계적으로 이름나는 겁니까? 저는 진짜 화통이 터집니다. 쓸데없는 행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0년만 하면 30억씩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재난기금 많이 확보를 해 주세요. 과장님?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11쪽입니다. 홍천군 비상대책 계획이 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비상대책계획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하면 제일 문제가 홍수입니다. 홍수와 전염병인데…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홍수입니다. 홍수 대비에 대한 계획을 특별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 과에 어떤 재난에 관련된 것은 계획을 나름대로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상연락망 체계도 우리 군의 직원, 읍면직원, 유관기관, 군부대 이렇게 다 비상체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행동요령에 대한 매뉴얼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발간이 돼서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금년 초에도 말씀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외의 도로는 우리 과장님이 관리 하시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전주나 통신주, 유선철주 같은 것이 많이 심어져 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을 우리가 징수하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사용료를…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점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아니 징수… 점용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까지 받은 것이 전부 얼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전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원공급이 허가 나간 것이 약 90건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전부 얼마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중에 전주가 나간 것이 1039본이 있습니다. 지하로 한 것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를 받은 것이 얼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전주에 대한 것은 사용료가 다 나가는데 워낙 금액이 적어서… 별도로 군에 취합이 안 되어 있어 답변을 드리기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홍천에 전기 들어온 지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나시겠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농촌은… 제 기억으로는 시골에는 77년 말에 농촌 전기공급 사업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벌써 한 근 30년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수천 개가 꽂혀 있습니다. 통신주도 그렇지 유선주도 계속 늘어나지… 그런데 이것을 왜 안 받아 들이십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재성

서재성위원

애로 사항이 있나요? 받아들이는데?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못 한 것이 애로사항이고 저희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다가… 한전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있는지 사유지에 있는지 다 압니다. 관내에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인데요. 도로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로망도… 저희 군에서 제작되어 있는 도로망도까지… 거기에 현황을 내놓으라고 공문으로 계속 요구가 되어 있어서 저희 건설방재과는 올해 연말이 되면 군도, 농어촌도로는 어느 정도 집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허가된 부분 하고 허가 안 된 것을 구분해서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은 꼭 해결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기세 공짜로 쓰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1와트… 10원도 안 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100% 돈을 내지 않습니까? 저희는 돈을 다 받아가고 우리한테는 돈을 안 내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과장님, 언제까지 해결 하실 수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올해 안으로 다 조사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어떻게 똑 같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많은 노선을 하나하나… 지적도를 들고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조사에 지연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께요. 과장님… 한전에 자료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철거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철거해 가라… 그러면 바로 옵니다. 그런 강한 조치를 해서라도 한전하고 통신공사, 유선철주 거기에 강력히 공문을 내세요. 강한공문을 내면 거기에서 답신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다음 과장님이 오실 때 미수금액은 남기지 말아라… 이것만은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도시완화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토목 또는 주택의 사업이 진단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골재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골재로 인해서 지역의 공사업체마다 골재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내에서 하천골재는 물론 육상골재, 석산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골재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채취업자의 경우에는 위법한 방법을 통한 골재 채취 또는 채굴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담당업무 부서에서는 적법하게 채취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담당부서에서는 골재채취 허가 요청 시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골재채취가 가능한 곳인지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기준을 가지고 하시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현장확인을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연히 하시겠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현장확인은 반드시 개발 전에도 필요하고 개발 중에도 필요하고 개발 후에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개발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현장 관리감독을 말씀하십니까?

영재

신영재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천골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반출…

영재

신영재위원

직원이 나가 계시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근무시간에 반출을 시키면서…

영재

신영재위원

반출에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시간 개념을 제가 잘… 일출에 시작이 돼서 일몰까지로 되어 있다고…

영재

신영재위원

일출과 일몰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명확하게 시간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직원이 현장에 도착을 한 순간부터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반출은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예전의 사례를 보면 사실 그렇지 못 했던 사례가 왕왕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직원이 관리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 시간에 이미 반출이 이루어지거나 또 조기 퇴근한 이후에 반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에서 현장관리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연한 문제이지만 이러한 당연한 문제가 때로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왕왕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이렇게 적법하지 못한…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런 업체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취를 해서 허가나 면허가 취소됐다고 하면 그 사업자가 우리 관내에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겠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적발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에 따라서 면허관계를…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전에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산림과 부서에서도 석산개발과 관련해서 다소 사회적인 무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림과 또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방재과 업무는 다르지만 어떤 고유의 목적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골재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고요. 우리 군… 특히 홍천읍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방통행로에 인도가 설치되는 등 보행인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홍천 읍내에 개설 되어 있는 인도… 일방통행로의 인도에 대한 관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시가지 하수관거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에 사업이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인도설치를 과거보다 많이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홍보의 개념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다만, 앞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2009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도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해 놨는데… 이것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를 어떤 블록단위로 해서 전 구간이 설치가 된 곳은 그나마 나은데… 하다가 못 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의 보상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적치물 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구간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태료 처분 이런 것을 해서… 그 기간을 앞으로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처분에도 잘 응하지 않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도로법에 의한 위법 조치로 과태료를 처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기 시행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구간 내에서도 상당히 보행구간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계도 또는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보행인들의 안정적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가 함께 관련되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우리 관내에 도로굴착현황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그 자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를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이 많이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피부로 많이 겪으시지만 홍천읍 시가지 하수관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개량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 환경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해서 많은 건의가 됐던 부분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에서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8년도 말까지 공사를 한 4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부분이고, 거기에는 하수도를 했다가 복구를 하다가 상수도를 하니까 이중굴착이 되는 이런 느낌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내용상으로…

영재

신영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굴착을 한 이후에 또다시 굴착이 근시일 내에 이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나 기관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천군에도 보면 법에 의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굴착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뭔가 핵심을 잘못 짚었거나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2011년까지인가 미리 다 심의를 받아 놨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도로굴착심의 받은 것은 BTL 사업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 않은 사업은 그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계속해서 주민들은 파헤친 데 또 파헤치고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공사를 해 나가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일단 도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도로굴착으로 해야 될 부분이 도로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합당하게 굴착을 해서 완료 했을 때 복구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검토를 다 합니다. 도로에서 포장복구까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 중에는 교통 불편을 주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느냐까지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복돼서 굴착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이 가장 최선의 목적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근래에 와서 한 4년 사이에는 주가 뭐냐 하면 하수도 분리사업 하고 상수도의… 이 부분은 확장하는 것 때문에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 있지만… 기존의 상수도관이 노후 됐기 때문에 개량하기 위한 굴착이 되는… 같은 하수도 사업구간 이런 것이 되는데… 그 외에 타사업과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것은 제 판단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단지 상수도, 하수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재

신영재위원

앞으로 가스사업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합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제일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도로굴착심의를 할 때 가스관 같은 것을 홍천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원관이라도 할 수 있게끔 심의를 할 때 그것을 다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 제안도 했고… 그런데 계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가지 같은 데가 다 완료가 됐고… 만일 가스공급을 위해서 관로를 매설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굴착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봉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을 시킨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시가지 부분은 하수도사업이 끝나자마자 한 1년 내지 2년 안에 또 굴착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을 한번 굴착을 했을 때…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은 짤막하게 요약해서 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이라든지 등등해서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저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좀 늦은 감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본 위원도 군정질문이나 이럴 때 누차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지만… 군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로굴착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관로매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굴착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당장 초기의 사업비 많이 들겠지만 공동구를 사용하는 이런 저희 군의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물론 공동구를 설치해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다 공동구안에 들어가면 유지관리나 모든 측면에 봐서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하기 전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동구를 설치해서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 것도 엄청 힘든 부분입니다. 배수작업이라든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어쨌든 그것을 수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관리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구간을 정해서 일단 시행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이나 도로변에 있는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거리에 있는 가로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 하수관, 상수도관, 전기통신로 이런 것이 전산데이터화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다 안 되어 있고요. 그 일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종 시설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현재는 있습니다. GIS 구축을 하는 데…

영재

신영재위원

GIS가 사실은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 부분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사업비는 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도적이고 앞서 가는 지역으로 거듭나려고 다른 지역보다는 뭔가 앞서 가는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는 기술적이든 소프트웨어든 모든 면에서 앞서 가는 그런 군의 위상이 정립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동참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계속감사

재민

원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이상 간부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및 과장 소개)

재민

원재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농가의 신규소득작목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소득작물 보급이 6년간 8개 품목을 보급 하셨다고 하는데 보급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뒷장까지 9개 작목입니다. 작목은 이렇고요. 품종을 얘기한다고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산채 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6년간 소득작물 보급이 적지 않나… 타 시군에서도 보면 소득작물을 보급하고 1년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12월달에 품목별 소득보급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품목별 사업성이 있느냐 개선사업이 무엇이냐, 작황 실적이라든가 품질 향상, 현장수매 평가까지 하면서… 대규모 농가들을 모아 놓고 같이 하는데… 홍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수매평가까지?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올해는 어떤 작목을 가지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기술보급상 전반적인 것은 다 가지고 했습니다. 벼농사에서부터 일반 원예작물, 특용작물까지 해서… 우리 군 관내에서 새롭게 저희가 사업을 실시한 것을 돌면서 순회평가를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요새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무, 배추, 고추, 가지 이런 것을 폐기 처분하고, 감자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작물만 가지고서는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득작물을 많이 개발해서 농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선택의 폭이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농업인들도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소득작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사업으로 시작한 오미자라든가 또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 산채도 확대하고 해서… 여러 가지 농가들의 소득작물을 찾으면서… 기간작목은 기간작목 대로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홍천이 필요로 하는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홍천군에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복분자, 딸기 종식기술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MOU를 다 맺고 있습니다. 각 군마다… 복분자 증식기술이 전남 곡성군청, 충남 청양군청, 경북 고래군청, 또 다래 직무육성교육 실시계약은 어떤 회사와 맺고, 돌배, 복분자, 딸기 증식기술은 광양시청, 돌배나무 증식기술은 순창 이런 식으로 많이 맺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술 같은 것을 이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한 MOU 체결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직까지 MOU 체결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다래는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청산다래라든가 광산다래 같은 것을 삼목이라든가 묘목을 얻어다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돌배도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우수한 돌배종자를 수집을 해서… 전부 접을 붙여서… 제 기억으로 금년 연초… 작년… 1000여주 이상 공급을 했습니다. 복분자도 저희 관내 한 1.1㏊ 조금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분자가 고창에 있고요, 횡성에서 복분자를 하면서 가공을 해서 복분자 술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복분자에 뛰어 들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지도직만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연구직은 없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연구직은 여기 못 두게 되어 있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직재 규정상에 연구직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없지만 둘 수는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둘 수 있는데… 하게 되면 더 증원을 해야 되는…

영덕

유영덕위원

기술직을 줄이더라도 거기에 대처 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우리는 연구직이 없으니까… 복분자, 딸기라든가 다래 이런 것들이 수십 번의 연구를 거쳐서… 다래도 다 같은 다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래가 있고 당도가 좋은 다래가 있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기술이전을 받자는 것이… MOU 체결을 해서 기술이전을 받자는 겁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다고 박사직과 연구직들이 많은 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홍천군에서 모든 것을… 기술을 특별나게 배우고 익혔다고 하지만 그쪽보다는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방향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 또한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 소득작물 보급 현황을 보게 되면 찰옥수수나 허브잎 포도, 복숭아, 사과, 인삼, 오미자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온 연도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것을 연구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만 홍천군의 특수작물이라는 산채가 있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산마늘이라든가 누름치, 능개승마, 곰취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연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연구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의 경우에는 산채시험장이 있고요. 중앙에도 원예특작과학원 같은 데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있지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홍천군에도 연구모임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개발기술 같은 것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홍천군도 연구직을 한번 채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산채시험장이라든가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를 해서 기술개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연구라는 것이 연구 성과가 나오려면 어떤 작목은 평생 해도 안 나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단시일 내에 나옵니다만… 한두 사람 연구인력 가지고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있으려면 팀을 이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중앙이나 도 단위 연구기관이 많은데… 그런 데서 연구된 것 중에서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라는 곳이 말 그대로 기술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들한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랬을 때 연구직을… 한 명만 두라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에서 직접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작목에 한해서 두세 명 정도를 둬서 중앙하고 접목을 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지요. 기술직만 다 있으니까… 중앙에서 기술을 가져와도 기술직이 항상… 인사이동 시에 기술직이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이동 시에 조직이 순환 되니까… 그렇지만 연구직들은 한 곳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제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농기계 대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 현황을 보게 되면 일지라든가 지금까지 운영은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도 해 보고… 일지를 검토해 봤는데… 아무런 말썽 없이 다 했는데… 약간의 궁금한 것이나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보면 항상 계절별로 모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농기계는 한계가 있는데 가져 갈 사람은 많고… 그랬을 때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예약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방문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언제쯤 농기계… 농기계가 나가 있으면 언제쯤 비는 날이 있느냐…

영덕

유영덕위원

며칠 전에 받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며칠이라고 딱히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제가 3월에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월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월에도 가능합니다. 당장 현재 농기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전날 얘기를 해도…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3월에 쓸 것을 2월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연초에 예약을 다 하면 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 온 사람들은…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담당자 말씀은 보통 3일전에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약 규정을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대부를 할 때 보면 미리 예약을 다 한다고 합니다. 쓰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쓰지 않고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못 쓰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3일전에 예약을 했더라도 가져가실 분이 예약한 것에 대해서 안가지고 가면 위약금 낸다든가 이런 장치도 보완해 주시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대부농기계 읍면별 사용 현황을 보니까 북방, 두촌, 내촌, 서면, 내면… 10%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뭡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는 거리가 우선 머니까 이동하는데 시간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한 면지역마다 농사의 특수성이 있고 또 필요한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요도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아무리 농기계가 많아도… 대부를 하고 싶어도 대부 할 농기계가 없으면 못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수도작과 밭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비율에 맞게끔 구입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반용 차량을… 운반용 저장차량을 확보해서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용 저장차량은 장대형농기계형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구입하겠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원거리 이동하는데 편리한 장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차량을 운영하는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문제는 서서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각기 읍면에 한 10대가 나갈 것이 있다 그러면 10대의 차량과 10명의 운전하실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임대 안내가 나와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신설 한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 홈페이지 앞에 뜨는 것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농기계임대 안내 해 가지고…

영덕

유영덕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안 나와서…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기간이 있을 겁니다. 올해 시작을 하면서 계속 띄우다가… 요즘은 제가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봤는데… 먼저까지는 있었는데요.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도 예약을 받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으로 받지 않고 인터넷에 들어온 분들이 농기계 대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계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통 보면… 다른 시군을 보면 인터넷으로 예약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차량 사진도 부착하시고 해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한 정부가 부채 탕감이라는… 농가의 중고농기계… 지금 쓰고 있는 농기계를 매입해 가지고 재임대 한다고 되어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운영은 1차적으로 1조 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거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앞으로 농협을 통해서 수확기라든가… 수도작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협에서 콤바인이라든가 이양기, 트랙터까지 싼값에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기계 대부를 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이지요. 똑같이… 거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큰 농기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홍천군에서도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에 있으면 농협하고 같이 겹치지 않은 그런 농기계를 사서 대부할 계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협에 이양기라든가 콤바인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홍천군에도 이런 것을 사서 같이 경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수요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부농기계를 구입하실 때는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여튼간 앞으로 이 농기계 대부사업이 농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홍천군도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대부해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쭈어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모자라는 농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충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예부터 내려온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침체된 농업발전을 위해 심혈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해외견학 현황이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견학한 나라가 거의 일본이 많은데 특별히 일본에 가셔야 될만한 이유가 있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본이 저희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라든가 농촌의 유형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농업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쪽 것을 우리한테 적용하기 쉬울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일본을 택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인접 국가이고 기후도 거의 비슷하고 해서 다녀오신 것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농업의 선진국이 있지 않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럽 쪽에…

재성

서재성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유럽의 농업형태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어 가지고… 경지면적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견학을 다녀오면 많은 보탬이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물론 해외 연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압니다만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라도 정말로 침체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 드리셔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은 어차피 다 올라와서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겠다는 분들이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농업인이 해외에 견학을 해서 많은 접목이 돼서 우리 어려운 농촌을 발전하는데 기여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영농 4-H회원들… 앞으로 우리 홍천군 농업을 짊어질 영농 4-H회원들을 금년에 처음으로 일본 쪽에 13명을 해외견학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영농 4-H회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보내기는 어렵고 해서 금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격년제로 해서 하고…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들 중에서 선진영농을 습득해야 될 분들은 매년 선발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소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여덟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장님까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소장님이 건의를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많은 농업인들이 해외에 견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소장님, 늘 고생하시는 것도 심혈을 다 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농업발전을 위해서 쉬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나무 보급 및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궁화나무의 종류 그리고 수량 등 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품종 전시포하고 군화관리실에서 무궁화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품종은 3개종에 92품종의 600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단심계가 삼천리 등 53품종에 523주, 백단심계가 안동 등 19품종에 57주, 기타 배달계라든가 아사달계, 도입선발종 등을 포함해서 20품종 20주 이렇게 가지고 있고, 화분 분화에 심은 것은 550개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각종 행사시에 전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우리 센터에서 무궁화와 관련해서 잘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분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 홍천군의회 의원님들과 여러 곳을 비교 연수도 다녀오고 관련 된 곳을 찾아보고 했지만… 우리 군이 분재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분재에 대해서 각별 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이 분재에 대해서… 특히, 무궁화분재에 대해서는 홍천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분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재가 550개 정도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종류가 다르겠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심어놓고 몇 년째 분에서 키우다 보니까… 사실 무궁화나무 특성상 분재가 어렵습니다. 화분에 심어놨다는 것뿐인데… 앞으로 분에서 보기 좋게 상품성도 있게… 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우리 주민들에게도… 그전에 많이 사업을 진행해 오셨지만 무궁화나무 갖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많이 보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국립산림과학원에 가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와 노력을 하시지만 그곳에 가보니까 가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곳에 가서 또 새로운 대접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궁화꽃잎을 말렸다고 하나요. 그래서 무궁화차도 대접받고 무궁화 효능과 관련된 약재도 개발한다고 하는 박사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상용화 될 수 있거나 상품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메디칼허브자원연구소라든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에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궁화 꽃이라든가 무궁화 잎을 활용한 차라든가 떡 이런 것이 개발하면서 연구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무궁화나무연구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무궁화를 보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고 소득하고 연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무궁화를 연구… 어떤 상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무궁화나무에 대해서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가지치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 주느냐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무궁화나무들이 잘 유지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이 연구가 산림과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술적인 지도를 산림과와 연계해서 같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차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무궁화를 보급 할 수 있는 삼목장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궁화 묘포장은 산림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품종별로 필요한 것은 자체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무궁화나리연구소에서 품종 갔다가 해 가지고 지금 숙지사업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생육사항이 전체적으로 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방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묘목으로써 제 구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필요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분양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자체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무궁화의 품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궁화 꽃이 상당히 변이가 많이 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산림과와 연계를 해서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무궁화에 대한 어떤 깊은 연구를 통해서 홍천에 가면 무궁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무궁화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좀 미약합니다만 계속해서 극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실 예로 우리 지역만 무궁화나무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무궁화를 연구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 지자체에 뒤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해 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한 위기감도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우리 군 무궁화 고장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더욱 힘써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46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