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8-12-03

회의 전체 보기 703턴

동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양동용 위원장님과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의 보다 공정한 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본 조례안 제5조 친절·공정 외 제2항 공무원의 신임 획득에 대한 내용과 제3항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규 및 전체적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08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차별 방지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방공무원의 종교편향 차별을 금지시키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문위원 김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양동용 위원장님과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여비정산제도가 교통, 숙박비에 대하여 사후 실비정산 제도로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해왔습니다. 동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구 여비지급조례를 행정안전부 여비규정표준안에 맞추어 현행 숙박비, 교통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규칙에 의거 2008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 및 서울특별시의 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령(대통령령) 통보 및 업무처리 지침의 시달에 따라 중구 공무원 여비제도를 개선코자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국내출장 시 숙박비, 교통비 지급방식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변환코자하는 것으로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임은 철도, 버스, 항공요금의 정액지급, 일비는 1일 모든 출장자에 대하여 2만 원 정액지급하고 숙박비에 대해서는 1야당 1호는 4만 6000원, 2호는 3만 원으로 정액지급하며, 단체장은 실비지급하고 식비는 1호는 2만 5000원, 2호는 2만 원 정액지급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문위원 김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예산이 있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실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어진 환경이라는 게 어떤 경우냐면요. 전국적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실비정산제에서는 규격화된 정부구매 카드가 있습니다, 전 국가공무원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카드를 사용하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복지포인트를 우리은행으로 쓰듯이 그 카드를 쓰면 어디서든 쓰는 것이 다 이게 전산망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체계는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호소를 해가지고, 이것을 그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액제로 해라, 아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현행, 우리는 1호는 지금 얼마를 쓰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실비일 경우는 실제 쓰는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정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숙박비 같은 경우에 1호의 경우 소위 지방자치단체장급입니다. 4만 6000원, 그다음에 2호의 경우는 3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현행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정하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현행은 실비인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걸 일일이 실비를 따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액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정액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직 상의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1표 1의 제1호는 2호를 적용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여기보면요. 비고란에 보면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별표3 기준으로 인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있고, 자동차운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함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하게 돼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금액에 관계없이, 이러한 실비 금액에 관계없이 정해진 대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방 시·군 자치구는 이것이 꼭 필요로 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에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관외여비입니다, 관외.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우리 중구에서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관외.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러니까 관외 우리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지방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가면서도 가는 경우가 있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교육, 전국에 전국 단위로 교육을 갈 때도 저희들이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럽니다. 그렇게 관외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출장 나가는데 출장비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출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를 자게 되면 숙박비가 있게 되고 교통비가 있게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워크숍으로 가는 데도 포함되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워크숍도 워크숍 비용을 저희들이 내고 갑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건 별도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워크숍의 비용 내용이 여비나 이게 다 같이 계산이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 4조에 7호가, 개정안에 보면 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이것 좀 설명해볼래요? 이게 용어가 상당히 혼돈스러운 건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명칭변경입니다.

김기래위원

명칭변경인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전문계약직이 전임계약직으로 바뀐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김기래위원

일반계약직은 개방형 직이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바뀌었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계약직공무원규정”을 빼고 그냥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또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공무원", 이렇게만 넣으면 안 되냐, 라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건 통일된 준칙안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통일된 준칙안입니다.

이혜경위원

상위법이 바뀌면서 자치단체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용어변경에 불과한 겁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공무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6일 김기래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동년 11월 2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4일 개최된 제1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 보류되었다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동년 12월 1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지난번에 발의돼서 한번 검토가 끝난 거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행정부! 총무과장님이 부연설명할 것은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중구청장을 비롯하여 중구 소속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및 인원, 경비 등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사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하며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국장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여행에 앞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미리 실시하여 여행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귀국 후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여행심사위원회는 서울시 및 25개 구청 모두 구청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구두 질의 결과도 지방의회 의원 관련 의회 공무여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 국외여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구청공무원인 구청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에 대하여 2007년도 11월에 법률자문을, 변호사 의견을 들었는데 변호사 의견 역시 상위법인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없는 규정을 조례에서 새로 추가하는 등으로 여행을 제한할 경우 위법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지방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타당하지 않다, 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 대부분 공무 국외여행 규정 및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를 비롯 타구의 경우에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조례제정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선출직공직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구청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더 질문할 것 있습니까?

김기래위원

타구에 없다고 그러는데 실지 조례제정 내용을 보면 타구 같은 경우는 구의회 구의원의 경우만 이렇게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있는데, 그걸 일부 모 정당에서 이런 선출직공무원을 묶어서 그런 어떤 정당 차원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참고안으로 삼았습니다. 삼았고, 선출직공무원에 기초단체장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구가 처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출직이라는 것은 구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모토가 된 것이고, 또 하나, 지금의 공무원 내부 중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이 있다고 치지만 그것은 공무원에 국한된 것인데, 선출직공무원, 즉 법률적으로 정무직공무원의 경우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그렇지만 그렇다라면 선출직공무원, 구의원까지 해서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차피 그것은 규정인 것입니다. 규정 전에 조례안을 이게 발의한다는 데 이의가 있고, 또 타구는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타구는 실제로 선출직이 구의원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기초단체장이 들어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지 모 정당에서 나온 내용보다도 상당히 후퇴돼 있고, 중구 현실에 맞게끔 적당한 조화를 이뤄놨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제정하는 데 이의를 두면 될 것이고 실행에 있어서는 조금 여지를 뒀기 때문에 제정하는 데 이의를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중복됐다, 이런 거는 별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정당에서 표준안이 나온 것을 보면 원래 심의위원회가 양쪽에서 추천을 해서 독자적으로 객관성을 좀 확보해둔 심의위원회지만 이것을 본 위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 조금은 양쪽에서 양쪽 다 구의회나 집행부나 양쪽 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큰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고, 뭐, 해외 나가는 데 뭐 놀러갈 일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심의를 가져가자는 것에 불과한 거고, 어느 정도 여과장치를 놔둔 것뿐이고, 실제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해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의, 11조를 보면 구의회에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국외여행이라든가 어떤 갔다 오면 사실상 여행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작성하고 있고, 의회도 작성하고 있어요. 작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작성해서 보관만 해두지, 실제로 주민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람 기능을 열어놓은 것은, 이건 뭐 정보공개 차원에서 당연한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도 같이 선출직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고. 실제로 기초단체장이 본회의장에서 여행보고서에 이러한 어떤 시사점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또 현재 기초자치,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여행보고서에서 그냥 비치에 그쳤지, 지금에는 원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그것도 경청을 해서 뭐 토론도 하고, 이런 기능으로 원안은 돼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출하는 걸로 국한시켜 놨어요, 그냥! 본회의 보고하는 걸로 안 하고. 상당히 후퇴해서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제정해서 해보고 나중에 좀 면밀한 검토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정에 의의를 두고 있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정을 들어서, 중복된다, 라는 규정에 불과한 것을 들어서 좀 반대의견을 낸다, 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규정 이외의 상위 개념이 조례안이니까 이렇게 뭐 실행에 있어서 큰 문제도 없고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하고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상대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큰 차이를 안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그 공무원의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김기래위원

규정이 있어요, 규정.

이혜경위원

규정? 조례가 아니라 규정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돼있는 분들이 구청장 밑에 있는 부구청장과 국장님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이혜경위원

형식적인 절차를 그냥 하겠다는 뜻이지요?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위원회가 꼭 구청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직원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혜경위원

직원에 관한 건데, 본인의 상급자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그러니까 상급자에 관한 심의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자율권이고, 또 구청장이 가야할 특별한 사유가 된다면 하나의 그건 심의는, 뭐, 저희들이 그 하부 직원이 하는데 얼마나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서울시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별개로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규정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명칭이 뭐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공무여행심의위원회,

김기래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여행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구청장 해외 몇 번 나갔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금년에 네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다섯 번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김기래위원

네 번 내지 다섯 번 나갔지요? 해외 나갔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공무여행심의위원회에서 네 번, 다섯 번 나간 거를 구청장 심의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그건 합니다. 그건 뭐,

이혜경위원

서면으로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건 우리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님이시고 나머지 국장님들 두 분 다 하기 때문에 세 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혜경위원

그 규정 좀 가져와 보실래요. (『서면으로 안 하고 직접 부구청장실에서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다섯 명이 지금 김기래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부,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구청장이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게 막을 길은 없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면 구민의 대표이십니다. 본인이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신 거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유가 있으니까 더 떳떳하니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심사위원을 둬가지고서 민간단체, 전문,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면 되잖아요. 뭘 떳떳하게 가지 뭘 공무원들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심사,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글쎄 그런데 하여튼 이건 기관의 자율권이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것이 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자율권이라 하더라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서울시나 각 기관에서도 벌써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최초로 할 수도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최초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혜경위원

전국최초 제일 좋아하시니까 전국 최초로 한번 해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왜냐면 기관간에 서로 상호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전국최초를 외치고, 어떤 때는 다른 데 안 했으니까 안 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좋은 건 전국최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혜경위원

규정에, 그 해외 규정 제9조의 심사절차에 보면 출근예정일 20일 전까지 여행계획서, 항공료 산출내역서, 여행방침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혜경위원

이걸 제출한 상태에서 심의를 하신다, 이거지요? 그러면 올해 네 번 했어요? 작년에 몇 번 하셨지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그 심사 절차에 필요했던 서류를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동시발언) 그렇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 게 아니라, 선출직,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2008년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그 결과까지 갖고 와 봐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저희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고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선출직공무원으로 저희 구의원과 구청장에 대한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작년, 올해 지금까지 심사 의뢰를 했던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김기래위원

하여튼 그렇게 가져와 보시고, 일단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례로 어떤 제정안을 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가져오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가져오는 건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좀 미루고,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하고 이것은 마지막에 하지요, 그러면.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잠시 논의를 중지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시 논의를 중지하고 구청 총무과에서 서류가 오는 대로 제8번,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광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예전에는 동에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꿈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혼동되어 주민들이 식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에 맞게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 결과 자치회관으로 2008년 8월 21일 서울시 새이름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 9월 1일 서울시 행정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도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총 19개 조문 중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규칙 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임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추진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에 맞게 변경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새이름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표준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명칭인 자치회관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중구의 모든 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동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문위원 김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