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예.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며 주요업무는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 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하여 심사를 거쳐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상 부문 및 인원은 모범장애인상 1명과 우수상 5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제1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회·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활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개인을 표창 격려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탁입니다. 2조에서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한하여 수여한다고 돼있는데요. 너무 이제 그 범위가 너무 단순하고 저거한 거 같아서 거기다가 다만, 뭐 또 사망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은 본인 명의로 법적 상속인에게 상을 시상한다』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년 이상 거주한다는 건 너무 저기하니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 및 뭐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시상내용이 보면은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한테 이제 숨은 공로자라든지 이 분들한테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9조에서 보면 이제 수상 후보자의 추천에서 『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된 각 부분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들어가고요, 하나 더 포함 시켜줬으면 하는 것은 이제 『숨은 공로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하는 말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랑 변경된 사항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지금 뭐 읽은 대로 하고서 하는 것보다는 그걸 하나씩 줘야지 이걸 위원님들이 보구서 삽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얘기를 하지.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진행 순서대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 저기 다음 과도 그 한 부분을 전부다 하나씩 준비를 하라고. 위원님들 봐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변경된 내용을 가져오면 그 안을 하나씩 위원들한테 드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 잘못.

예. 또 다른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온 안건은 수정하고 원래 그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집행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업무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수리비용 절차는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인의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의 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이희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고요,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예?

부칙에서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저희는 협약돼 있는데도 없고 저희 중구 관내에 보수 수리업체가 없습니다. 인제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물으실테지만 지금까지는 보장구들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 업체들한테 전화를, 서비스 기관일 적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수리해 주고 안 그러면 이제 업체를 부르면은 장애인회관에 와가지고 고쳐줍니다. 그러면 출장비는 안 받고 보수비만 받고 고쳐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장구 수리업체가 지금 현재 많지는 않고 용산구에도 없고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같이 계약된 게 없기 때문에 2항은 뭐 별 문제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항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걸 뭐 부칙을 냅둬도 문제된 게 있나요?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이걸로 봐서는 지금까지 무슨 전에, 종전에 계약된 업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관내에 계약업체가 없고 현재까지 별도로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지원한 것이 없다면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시발언)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는 곳도 두 곳이 있습니다. 요거는 신고요건이 맞고 그 주변의 저기가 없을 경우 신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 여건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갖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좀 거리상, 거리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하고 가급적 우리 중구민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검토해 갖고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개인이 이렇게 신고서를 접수하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갖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뭐 저기 비영리단체만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개인도 이제 신청을 해 갖고 해 주기 때문에,

아니, 지금 종교단체도 지금 두 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만 없다 이거 아닙니까?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11월 21일 김기래 의원외 2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하고 또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 속에 건강 가정사업의 큰 틀을 개발 제공하며 총괄, 기획, 조정, 지원, 평가 프로그램개발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설치하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기능은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예방, 상담, 교육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 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이 있으며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센터설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근거하여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의 전개를 위하여 건전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중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세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조성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 구정참여 확대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여성정수를 30%에서 40%로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그 상향 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의한 우리 구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관련된 공통사항으로 정책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2012년까지 달성할 공통목표입니다. 다음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2명,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기능으로는 기금운영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세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구정정책 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정수를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종전에 여성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기금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35조 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회는 임시회가 필요하면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므로 정기회를 연 1회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이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 예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나 또는 의왕시나 부산광역시 서구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넣는다면은 이거는 시행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개인이나 개별 법인에게 홍보를 늘 해서 정말 중구의 평면녹화보다는 입체적인 옥상녹화를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지금 주력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롑니다. 지금 자기들이 부담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은 서울시에서 일반 지원규칙으로 방침으로 30평에서 300평 그 규모로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침으로.

예. 그러니까 조례로는 이 세부사항을 넣기에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990㎡에서 992㎡까지 서울시의 방침으로 그렇게 지원범위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하는 저희들이 지원을 시에서 받기 때문에 그 이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낮춰서 시에다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개인이 옥상녹화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걸 제안을 한다면은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리 구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옥상녹화의 홍보라든지 요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미만 짜리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공고를 낼 때 이 규모에 한정이 돼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우리들이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대상이 그 범위 내에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화로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지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990㎡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게 이제 이행이 안 돼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99㎡ 이하라도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60에서 99, 현재는 99지만 뭐 60㎡에서 90,

사이로 한다든지 그래서 보통은 일반인들이 옥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좀 해서 남산에서 봤을 때나 창공에서 봤을 때나 그 다음에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중구가 좀 더 푸르게끔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냈는데,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나 의왕시나 부산광역시에도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규칙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거나 안 그러면은 방침으로 심의위원회를 둬서 정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구에 공원녹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둔다면 공원녹지위원회 플러스 전문가를 합쳐서 저희들이 규칙이나 방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니까 지금 다른 그 과에서 올라오고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위원회를 전부다 지금 삽입을 하는 건 굉장히 많이 두는데 이거 자체를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조례 자체에 지금 딱 떨어진 게 없으면은 지금 국장이나 과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서울시에도 조례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이 없으며,

아니, 서울시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구는 자치구가 됐는데 지금 자꾸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지 타구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구에서 이 심의위원회를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타구 얘기하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없는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다보니 선행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하고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이 조례에 둘 필요가 없다, 규칙으로나 방침으로 충분히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답을 얻어서 저희 구도 처음 제정하는 단계에서 서울시나 타구의 사례를 수렴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그럼 지금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을 전부 다 녹화사업을 하는 옥상 녹화사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나요, 신축건물들은?

신축해서 완공된 건물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신축돼서 완공된 건물들은 처음에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넣을 거 아니에요? 넣을 때 이제 그 허가를 내줄 때 옥상에 뭐 법적으로 몇% 해라 이런 근거는 없나요?

그것을 조경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조경이 밖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 이중 일을 하지 말고 허가를 내줄 때부터 옥상을 아예 포함을 시키면은 이게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것은 바닥면적에 조경을 못 했을 경우에 옥상에다 했을 경우에 그걸 조경면적으로 삽입을 하되 이걸 지원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그 대상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여기다 안 넣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방침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 부칙이나 뭐 이런 걸 추후에 하겠다는 얘긴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곧 시행되는 법인데 우리 중구에는.

그 심의위원회서를 둔다라고 하면은 지금 본청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그 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그 조항이 어떤 규제에 저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방침이나 규칙으로 정하지 왜 심의위원회를 거기다 못을 박냐.

예, 예.

예. 지원사업이고 권장사업인데 왜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도 안 넣었다 또 의왕시도 부산광역시도 통화해 본 결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거 심사위원회 이거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칙이나 이런 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에서 규칙을 정하게 되면은 다소 세세한 사항은 뭐 예산지원비율이라던가 해당 녹화건물에 대한 최소면적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하면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로 제가 검토했던 사항은 통상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 어떤 방침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규모가 (청취불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또 규제, 권장사업으로써 규제사항이 잡혔다고 하면은 꼭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고 규칙에서 좀 세세하게 정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류를 할까요, 통과를 시킬까요?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이거 하시고 부칙을 할까요 아니면 좀더 검토를 하고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할까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지금까지 이제 옥상녹화사업이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비가 되면은 2009년 1일자로 바로 시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청에서 그 부칙 쪽에서 세세하게 좀 정한다하면 이 조례안으로 가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칙,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아니지, 지금은.

지금은 부과 않습니다. 전봇대에다가 막 난무하게 막 이렇게 해 놔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