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외 2인 발의)
14시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혜경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며 주요업무는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 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하여 심사를 거쳐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상 부문 및 인원은 모범장애인상 1명과 우수상 5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제1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회·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활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개인을 표창 격려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탁입니다. 2조에서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한하여 수여한다고 돼있는데요. 너무 이제 그 범위가 너무 단순하고 저거한 거 같아서 거기다가 다만, 뭐 또 사망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은 본인 명의로 법적 상속인에게 상을 시상한다』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년 이상 거주한다는 건 너무 저기하니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 및 뭐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시상내용이 보면은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한테 이제 숨은 공로자라든지 이 분들한테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9조에서 보면 이제 수상 후보자의 추천에서 『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된 각 부분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들어가고요, 하나 더 포함 시켜줬으면 하는 것은 이제 『숨은 공로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하는 말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 내용이랑 변경된 사항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뭐 읽은 대로 하고서 하는 것보다는 그걸 하나씩 줘야지 이걸 위원님들이 보구서 삽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얘기를 하지.
김기태위원
과장님, 얘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걸 그러면 삽입을 하고 하려고 하면은,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김기태위원
이런거 다 근거 있는 거 아닙니까?
고문식위원장
위원님,
김기태위원
오늘 조례가 이런 거 근거 있는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문식위원장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위원
그러면 왜 우리 구청에서,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진행 순서대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 저기 다음 과도 그 한 부분을 전부다 하나씩 준비를 하라고. 위원님들 봐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변경된 내용을 가져오면 그 안을 하나씩 위원들한테 드리라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하세요.
김기태위원
우리 지금 현재 의회에서 그 조례안 이 내용 자체를 조례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 내용 자체는 전부 근거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근거가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여기에다가 몇 조에 뭘 좀 삽입하고 뭘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좀 사전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어서 의회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더 늦어요, 의회보다?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실무자들인데 그런 부분을 좀 기왕 해 놓은 거, 제가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례같은 이런 거 보면 전부 근거 있는 건데 근거에 없는 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다 있는 건데 이런 걸 좀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김기태위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뭐이 좀 미진하니까 이걸 좀 넣으시오 마시오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거지. 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삽입을 하자거나 하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미리미리 좀 해 왔으면 더 좀 좋았으련만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김기태위원
전부 다 근거 있는 걸 가지고,
고문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임용혁위원
과장님, 조례제정은 의회에서도 많이 조례제정하지 않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하면 이제 우리 김기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고 또 의원이 이제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이제 전문위원 통해서 검토도 하고 또 집행부하고 협의도 하지 않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이제 이렇게 심의 오기 전에 전문위원하고 검토하고 보완할 때 협의 과정에서 좀 넣을 건 넣어놓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심의하면서 문제되는 거는 삭제하고 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앞으로는 심의하기 전에 이 안에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하게 안을 넣을 건 넣고 해가지고 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미리 좀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조례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오는 것도 저희가 심의하고 또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또 조례로도 제정하는 부분인데 이 장애인 시상 조례같은 건 사실상 지금 장애인 날은 청장님이 그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지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원래는 시상을 안 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고문식위원장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써 하겠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들어온 내용은 삽입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김기태위원
예, 그렇게 이건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고문식위원장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온 안건은 수정하고 원래 그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집행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혜경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업무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수리비용 절차는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인의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의 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이희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고요,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부칙에서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저희는 협약돼 있는데도 없고 저희 중구 관내에 보수 수리업체가 없습니다. 인제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물으실테지만 지금까지는 보장구들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 업체들한테 전화를, 서비스 기관일 적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수리해 주고 안 그러면 이제 업체를 부르면은 장애인회관에 와가지고 고쳐줍니다. 그러면 출장비는 안 받고 보수비만 받고 고쳐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장구 수리업체가 지금 현재 많지는 않고 용산구에도 없고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같이 계약된 게 없기 때문에 2항은 뭐 별 문제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항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걸 뭐 부칙을 냅둬도 문제된 게 있나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이걸로 봐서는 지금까지 무슨 전에, 종전에 계약된 업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우리 관내에 계약업체가 없고 현재까지 별도로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지원한 것이 없다면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지금 휠체어하고 지금 전동휠체어가 있고 전동스쿠터가 있잖아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장애인 중에. 그거 파악이 됐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동휠체어가 33대, 전동휠체어가 27대, 전동스쿠터가 38대 해가지고,
김수안위원
전동휠체어가 몇 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전동휠체어가 27대, 전동스쿠터는 38대 그래서 98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현재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 이 조례안을 보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 조사를 의뢰시켰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마는 이 98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대숩니다. 이거는 정확한 대수예요.
김수안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예. 차상위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위의 숫자도 지금 기초수급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일반도 그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일반도 해줘야 됩니다.
김수안위원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일반도 해줘야지요.
김수안위원
자기가 (청취불능) 할 때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예. 해줘야 됩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동스쿠터나 이거는 자기 개인 돈으로 지금 구매를 한 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우리 구에서 사준 게 아니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사준 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내가 알기론 뭐 업체나 다른 단체에서 이거를 선별해가지고 구청에서 해 줘갖고 하는 걸로 아는데. 전부 사지는 않는 거 같던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수리,
고문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동스쿠터를 살 수가 없잖아요? 몇 백만원씩하는 거를. 내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예. 수급자는 전부 사준 거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수급자는 전체.
김수안위원
아, 수급자는 우리 구청에서 사준 거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지금 98대 자체가 지금 구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수안위원
전동스쿠터는 이게 얼마예요, 산 가격이? 대당. (『25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250만 원 정도』 하는 직원 있음) 250만 원 정도. 전동휠체어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27명씩이나 돼?
고문식위원장
그거 옛날 거겠지. 스쿠터 나오기 전에 쓰는 사람들 같은데.
김수안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준 거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A/S기간?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A/S기간.
김수안위원
그거 어느 정도 돼요, A/S기간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거 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대충 그냥 1년이라는 거지요? 확실하지는 않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김수안위원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행정감사.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또?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희탁 사회복지과장께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부칙 2조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이 안은 삭제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혜경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자로 복지·건설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골자는 사업시행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아동의 방과후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이용대상은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또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며 주요사업은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 사업 등으로써 사업비의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율 제고 등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빈곤계층 및 결손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에게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 기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세동입니다. 중구 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없습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보면은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 여기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제4조 사업시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 교육·복지사업을』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통한 비영리단체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개인이 이렇게 법령에 의한 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 좀 어떻게 삽입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로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는 곳도 두 곳이 있습니다. 요거는 신고요건이 맞고 그 주변의 저기가 없을 경우 신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했단 말이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여기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 개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뭐 경쟁이 심하고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렇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 여건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갖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좀 거리상, 거리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하고 가급적 우리 중구민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검토해 갖고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개인이 이렇게 신고서를 접수하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갖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뭐 저기 비영리단체만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개인도 이제 신청을 해 갖고 해 주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없습니까? 신청을 한 곳이 없습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종교단체도 지금 두 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만 없다 이거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네.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기래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11월 21일 김기래 의원외 2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하고 또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 속에 건강 가정사업의 큰 틀을 개발 제공하며 총괄, 기획, 조정, 지원, 평가 프로그램개발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설치하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기능은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예방, 상담, 교육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 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이 있으며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센터설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근거하여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의 전개를 위하여 건전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중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세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조성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 구정참여 확대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여성정수를 30%에서 40%로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그 상향 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의한 우리 구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관련된 공통사항으로 정책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2012년까지 달성할 공통목표입니다. 다음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2명,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기능으로는 기금운영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오세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구정정책 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정수를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종전에 여성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기금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35조 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회는 임시회가 필요하면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므로 정기회를 연 1회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제7조에 보면 위촉직 여성 위원 정수해가지고 30% 이상을 40%로 변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위원회 정수 30% 돼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수요가 되지 않거든요. 30%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30% 해 놓고도 30%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데 40% 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도록 이렇게 각 과에다 위원회 정수에서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이런 사항이 이젠 우리 여성정책평가에서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갖고 2012년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목표달성을 하겠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2012년까지 이게 목표거든요.
임용혁위원
40%를?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지금 30%도 안 되는데 12년까지 40% 목표달성할 수 있겠어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0% 이상이, 총 64개의 위원회에서 30% 이상이 21개뿐이 안됩니다. 그래갖고 요번 만료가 된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해 갖고, 근데 이제 특별한 위원회같은 경우는 여성 전문위원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마는 이제 대학교수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촉해 갖고 좀 여성위원회 위원수를 높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30%로 조례를 해 놨는데도 10%도 안 되는데 40%해서 별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태까지는 올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사항이 각 과에 독려하다 보니까 개선된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전문위원, 위원장 개별대화) 아까 제35조에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1회 이상이라는 건 몇 번을 더할 수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1회로 못을 박았는데.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기금운용계획이니깐.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 부분 하나는 1회로 개최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연 1회를 못을 박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1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동용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31일 양동용 의원외 의원들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지원 공공시설물의 범위 중 주민복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을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분야별 적용범위를 개정하고 분야별 지원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 중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에서 4년이므로 지원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소요비용의 지원한도를 50%에서 90%로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인 주민복리시설의 독서실, 도서관, 실외운동시설을 추가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제2조 적용범위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별로 1년 내지 4년인데 대부분 3년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제4조도 주민복리시설의 정의를 상위법에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의가 없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비용의 문제는 90%까지로 개정안이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심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90%까지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상시 개방되는 주도로라든지 이런 전체 구민이 사용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전액 지금 보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이하를 해가지고 10%를 주민한테 부담을 하면은 그 도로를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내용이 그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소요비용이 지금 현재 50%로 돼 있나요, 우리 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 50%는 아니고 위원회에서 사실 50%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 소요비용을 90%로까지 범위를 확대한 거하고 단,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민전체를 위하여 도로등 개방되는 시설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기태위원
90%나 100%나 뭐 똑같지요.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김수안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금액이 정해지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이것이 이제 50%에서 90%를 이제 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에 예산을 또 그만큼 또 증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제가 지금 타 구를 지금 보게 되면은 타 구에 90%로 하는 데가 없어요, 몇 군데.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동의를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타 구에 보게 되면 열 몇 군데가 지금 이제,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열아홉 군데가 50% 내지 70%입니다.
김수안위원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무조건 동의를 해 갖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 것이지 90%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아파트단지가 그냥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개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90%를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실지 그렇겐 안 합니다. 50%선에서 거기서,
김수안위원
실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될는지 안될는지 과장님이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장담을 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중구 과정을 보면 타 구나 뭐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 보면은 공동주택이 거의 뭐 한 7~8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특성상 사실은 공동주택이 2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부 개인주택이 77%인데 이 지원하는 예산이 전부 구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 우리 중구 특성상 많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27%밖에 안 되는 공동주택에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는데 이제 뭐 90% 되든 주민이 이제 거기 공동주택의 10%를 부담하든 20%를 부담하든 그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혀 부담을 않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주택 그 기준을 이제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녹지공원에 한해서 이제 했단 말이지요. 지금 이제 개정을 이제 녹지공원까지 하는데 독서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운동시설, 주민집회소 그것을 지금 네 군데 확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50% 기준으로 하고 여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군데로 해 줬으면 좋겠다, 형평성에 맞지를 않다는 거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90%를 기준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이것뿐이 없으니까는 50%로뿐이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제 얘기는. 그렇게 되면 9억을,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9억 잡혔습니다.
김수안위원
9억 얼마면 내년에 몇십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50%는 저는 그냥 그대로 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3개 관련된 것을 갖다가 4개를 더 늘려달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임용혁위원
글쎄, 이 부분은 50% 하면 기존이 50%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네?
임용혁위원
기존이 50%인데,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기존은 지금, 저희들이 실질집행. 기존은 그냥 50%니 뭐니 없습니다. 없는데,
고문식위원장
조례가 없으니까 없지,
임용혁위원
아, 조례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을 50% 하고 있잖아요, 현재.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실질적으로 50%, 예, 예.
임용혁위원
근데 이제 여기 뭐 지금 90% 정도 돼있고 우리 김수안 위원님께서 50%다 하는데 조금 조정해서 한 75까지 돼 있으니까, 타구에도, 한 70% 정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이제 나중에 요 수정안에 주문된 거, 그 구민 전체 위한 거 도로 그거는 100%로 그냥 가는 거네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동시발언) 예, 그럼요. 예.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그건 해 줘야 되요. 그것은 개발을 안 해 버리면,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그렇지.
임용혁위원
왜 이제 70%로 했냐 하면 여기 보면은 기간을 5년으로 했단 말이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3년이나 뭐 이렇게 하면 50%도 그거한데 5년을 해 놨기 때문에 70%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무방하겠습니다. 70% 정도 무방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혁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양동용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소요비용의 90%까지인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90%까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 구민전체를 위하여 도로등 개방된 시설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를 집행부에서 넣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소용비용이 90%가 너무 과하니까는 70%로 하는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택과장님은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동의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집행부를 대표하여 허동길 주택과장께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양동용 의원외 3인의 개정안과 집행부로 나온 수정안 그 중에서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하지만 단, 소요비용의 90%를 70%까지 한다만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아니 위원회에서 70%, 소요비용 70%까지 하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단 구민 전체를 위한 도로 등 개방된 시설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전에 위원장이 읽은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 옥상의 녹지를 조성하여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옥상녹화 지원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 옥상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역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 즉, 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하여서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 건축물과 참여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유자등이 구청장에게 옥상녹화참여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협약체결안으로서는 지원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 소유자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건축물 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 관리 및 기능 유지에 협력토록 돼있습니다. 옥상녹화의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하고 있으며 지원예산 확보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토록 하고 시행규칙과 부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1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에 의해서 경관저해, 공해발생, 도시과밀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어 건축물의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현대도시의 열악한 녹지환경을 개선하여 중구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모하고 옥상 환경정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도심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대상을 방침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지원대상 건물에서 대지 연면적이라든가 건축 연면적 또 옥상 연면적 기준과 옥상면적 중 녹화면적의 기준 또는 지원비율 등을 설정하여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지금까지는 건축면적을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이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 예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나 또는 의왕시나 부산광역시 서구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넣는다면은 이거는 시행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는 지금 현재 면적이 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개인이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개인이나 법인이나,
김기태위원
법인이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개인이나 개별 법인에게 홍보를 늘 해서 정말 중구의 평면녹화보다는 입체적인 옥상녹화를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지금 주력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롑니다. 지금 자기들이 부담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거를 제한을 한다고 하면 몇 ㎡를 제한할 것이냐, 옥상에, 옥상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것도 상당히 애매하고 또 무한적으로 면적제한을 않는다고 하면은 조그만 데도 뭐 몇 ㎡도 그냥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기준은 서울시에서 일반 지원규칙으로 방침으로 30평에서 300평 그 규모로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침으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규칙이 있구먼. 면적제한규칙이 있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조례로는 이 세부사항을 넣기에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태위원
30회뱁니까, 300평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990㎡에서 992㎡까지 서울시의 방침으로 그렇게 지원범위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 이상을 했습니까? 이 이하도 그렇게 옥상녹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하? 990㎡이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하는 저희들이 지원을 시에서 받기 때문에 그 이하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없습니다. 없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낮춰서 시에다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개인이 옥상녹화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걸 제안을 한다면은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리 구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옥상녹화의 홍보라든지 요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니까 과장님이 조사는 해 봤어요? 지금 현재 990㎡ 미만 짜리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미만 짜리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공고를 낼 때 이 규모에 한정이 돼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우리들이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대상이 그 범위 내에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화로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지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990㎡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우리 구에는 좀 소규모들이 많을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게 이제 이행이 안 돼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99㎡ 이하라도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뭐 1㎡를 할 것이냐 2㎡를 할 것이냐 이렇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60에서 99, 현재는 99지만 뭐 60㎡에서 90,
김기태위원
사이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이로 한다든지 그래서 보통은 일반인들이 옥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좀 해서 남산에서 봤을 때나 창공에서 봤을 때나 그 다음에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중구가 좀 더 푸르게끔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나 의왕시나 부산광역시에도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규칙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거나 안 그러면은 방침으로 심의위원회를 둬서 정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구에 공원녹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둔다면 공원녹지위원회 플러스 전문가를 합쳐서 저희들이 규칙이나 방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니까 지금 다른 그 과에서 올라오고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위원회를 전부다 지금 삽입을 하는 건 굉장히 많이 두는데 이거 자체를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조례 자체에 지금 딱 떨어진 게 없으면은 지금 국장이나 과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에도 조례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이 없으며,
고문식위원장
아니, 서울시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구는 자치구가 됐는데 지금 자꾸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지 타구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구에서 이 심의위원회를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타구 얘기하지 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심의위원회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없는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다보니 선행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하고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이 조례에 둘 필요가 없다, 규칙으로나 방침으로 충분히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답을 얻어서 저희 구도 처음 제정하는 단계에서 서울시나 타구의 사례를 수렴을 한 것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게 그럼 지금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을 전부 다 녹화사업을 하는 옥상 녹화사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나요, 신축건물들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축해서 완공된 건물에 한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신축돼서 완공된 건물들은 처음에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넣을 거 아니에요? 넣을 때 이제 그 허가를 내줄 때 옥상에 뭐 법적으로 몇% 해라 이런 근거는 없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조경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냐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조경이 밖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 이중 일을 하지 말고 허가를 내줄 때부터 옥상을 아예 포함을 시키면은 이게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바닥면적에 조경을 못 했을 경우에 옥상에다 했을 경우에 그걸 조경면적으로 삽입을 하되 이걸 지원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그 대상은 제외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여기다 안 넣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기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그거 아니라도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방침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고문식위원장
근데 방침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 부칙이나 뭐 이런 걸 추후에 하겠다는 얘긴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곧 시행되는 법인데 우리 중구에는.
김기태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심의위원회서를 둔다라고 하면은 지금 본청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그 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그 조항이 어떤 규제에 저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방침이나 규칙으로 정하지 왜 심의위원회를 거기다 못을 박냐.
김기태위원
권장사업이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권장사업이니까 그런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을 삭제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원사업이고 권장사업인데 왜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도 안 넣었다 또 의왕시도 부산광역시도 통화해 본 결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태위원
누가 이거 할려고, 자치에서 하려고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는데.
고문식위원장
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거 심사위원회 이거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칙이나 이런 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구청에서 규칙을 정하게 되면은 다소 세세한 사항은 뭐 예산지원비율이라던가 해당 녹화건물에 대한 최소면적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하면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로 제가 검토했던 사항은 통상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 어떤 방침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규모가 (청취불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또 규제, 권장사업으로써 규제사항이 잡혔다고 하면은 꼭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고 규칙에서 좀 세세하게 정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류를 할까요, 통과를 시킬까요?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도 얘기하잖아요? 시의 어떤 규칙에 준해서 하고 이거 권장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두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이거 하시고 부칙을 할까요 아니면 좀더 검토를 하고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할까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지금까지 이제 옥상녹화사업이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비가 되면은 2009년 1일자로 바로 시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청에서 그 부칙 쪽에서 세세하게 좀 정한다하면 이 조례안으로 가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단지, 우리 상임위에서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좀더 튼튼하게 해 갖고 이 조례가 만들어 놓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 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30일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동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생활정보지함을 통합배포대로 관리함으로 거리질서 미관을 높이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또한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등의 진출입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점용요율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하여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좀더 세분화하여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은 점용요율을 종전대로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하여 부과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의 면수가 9면 이하인 진출입로는 요율을 낮추어 토지가격의 0.020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윤 배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 도로점용허가에서 버스카드판매대가 삭제되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가 추가되었으며 별표2에서 진출입로를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과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로 구분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노점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관련 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현실 생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라는게 뭐예요?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벼룩시장이라든가 간단히 말해서 그다음에 가로수, 교차로 이거 등 그다음 구직·구인 이런 난무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안위원
예.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통합해서 그 속에다 다 집어넣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그걸 가로가판대마냥 박스를 또 제작하는 거예요?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박스가 아니라 거기에 서울시에서,
김수안위원
길에서?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예, 길에서,
김수안위원
길에서 나눠주는 것도 그렇게 한다?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아니, 포카스나 이런 건 다릅니다. 뉴스지는 다르고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다가 불법으로 거리대를 만들어갖고 갖다 끼워서 사람,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아, 죄송합니다. 말씀,
김수안위원
그러면은 그걸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요?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침이 지금 간선도로나 광로, 대로 이것은 안 된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돼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수거를 해 버리고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 하고 나머지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로나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저희가 어느 지점을 정해줄 겁니다.
김수안위원
거기다가 지금 그렇게 시설을 모양 좋게 이렇게 해서 일괄 거기다가,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거기다 놓아라.
김수안위원
전부다 한 군데에만 놓고,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제 몇 군데 장소를 정해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걸 한다.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위,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서울시.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거지요?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게 중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번 해봐가지고 상위법이 바뀌면서 하는 거니까,
김기태위원
만약에 거기가 그 사람들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처럼 그렇게 불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김기태위원
과태료 지금도 부과하잖아요?
고문식위원장
아니지, 지금은.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지금은 부과 않습니다. 전봇대에다가 막 난무하게 막 이렇게 해 놔가지고요.
김수안위원
지금은 그 사람들이 설치해 놓으면 가서 이제 철거하고 뜯어가고 이제 그러는 걸 계속 우리가 하던 사항 아니에요?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아예 하겠다 이거지요.
김수안위원
어느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다가 이제 그 설치를 이쁘장하게 무슨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그 외에는 못 놓게 한다?
윤배
윤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