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정소식 연 2회하는 것 어떻게 확인해봤나, 선관위에? 4회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하자 없어요.

배명호 발간은 관계없습니다. 배부하는 것만,

배부도 상관없어요. 주민들한테 주민의 알권리를 알려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발간은 하겠지만 돈을 들여서 주민한테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안 할 것 같으면 발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민 홍보용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의정계장 오라고 해요.

주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법에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만 여기 공무원들이 또 확인해 볼 사항이, 저번에 확인해보라고 했으면,

내가 볼 때 아무 하자 없어요.

아니 뭐, 의원들이 돌리는 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아니, 그것도 상관없어요. 자기 의정보고니까 상관없다니까.

아니, 의정보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거는,

(동시발언) 그러니까 의정보고라면 내가 한 부분을 알리는 건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의회 전체가 일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한다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통보해주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유력하다고 본다고, 유익하고. 이게 뭐 개인, 아까 말한 홍보 식으로 우리 개인 의원 홍보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만, 의원 전체 9명을 넣어갖고 의회에서 한 일, 해갖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3개월에 한 번, 뭐 우리 이번에 감사했다, 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조치를 했다, 이건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든. 그 얘기를 넣자는 얘기지.

그건 상관 없다니까.

우리가 뭐 소나무 같은 경우도, 식재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부랑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행을 한다, 주민한테 홍보할 이유가 있잖아, 우리는 주민의 대표니까. 그런 것을 얘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따져봐야지.

내가 유권해석을, 내가 자문을 받아봤는데 아무 하자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알려고 노력도 않고,

이거 이외에는 특별한 거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걸로 하세요.

예.

예.

예.

임용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편재는 정책사업 하나, 단위사업 둘, 세부사업 다섯,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10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8억으로 전년도 대비 4.8%가 감소한 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서는 의정모니터링 운영과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구청에 편성요구하였으나, 예산책자 발간 때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까지는 책자 발간되기 전까지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책자 발간하는 그 시점에 삭감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연하장, 기존에 미 편성된 인쇄비를 반영하였고요. 의회주관 주민공청회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전 절감한 업무추진비를 복원하고 사무국 사무실 창문 공기정화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의 교체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직급 호봉 상승 분 등 인건비성 법정경비를 반영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책자 사본 51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구민과 함께 하는 중구의회의 하위구조로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 홍보, 2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정공통 업무지원, 국·내외연수 및 교육, 의원행사 지원, 간행물발간 및 대외 홍보의 5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이미 사무국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업은 정례회와 임시회 중 속기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 회의록 등 인쇄비, 수송 경비, 여론조사, 공청회, 입법자문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업무추진비 3800만 원, 공익요원 급여와 입법자문위원 보상금에 일반보상금 800만 원, 참고인 등 출석 보상경비 200만 원, 의회사무국 창문교체 등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 노트북 교체비용 1600만 원으로 총 2억 29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정 공통업무 지원 의회비 사업은 9개 통계 목 중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사전 절감 편성하였던 의장단 기간업무추진비를 제외한 8개 통계 목은 2009년도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의정활동비에 1억 1000만 원, 월정수당 2억 8000만 원, 내년도 의원님들의 월 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65만 원을 합한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1200만 원, 국외여비는 2200만 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5200만 원, 의장단활동비인 기간업무추진비는 1억 200만 원으로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복원하여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 원, 의원연금부담금 170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000만 원으로 총 6억 2500만 원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은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교육 훈련 등 국내여비에 600만 원과 국외여비에 1600만 원으로 총 2200만 원입니다. 의원행사비 지원사업은 세미나 제경비에 2700만 원, 의정역량개발비에 1500만 원, 서울시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제경비 900만 원, 개원기념행사 제경비에 1800만 원, 자매도시 의원 초청비에 1000만 원으로 총 7900만 원입니다.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사업은 의회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 간행물 발간을 위한 인쇄비 지역신문 광고비 등 일반운영비에 5500만 원, 공보팀 시책업무추진 2000만 원으로 총 7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의회사무국 조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의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써 인건비 12억, 사무국 기관운영과 부서업무추진비에 8억 70만 원, 직무수행 경비 6800만 원, 연금부담금 2억 1300만 원으로 총 15억 12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에 시설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 행정전산소모품, 사진, 전화요금, 월간지 신문 등, 각종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억 12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경비에 9700만 원으로 총 3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더 세부적인 2009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운 예,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2009년도 중구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2009년도 사업예산 총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의회로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작년도 사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279억 9386만 원보다 2.7%가 증액된 2783억 1700만 9000원이며, 총괄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액 2445억 7293만 5000원보다 1.3% 증가한 2477억 610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264억 2092만 5000원보다 15.7% 증가한 305억 559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29억 9640만 7000원보다 4.8% 감소한 28억 5311만 2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1억 19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8년도 편성 집행한 의정모니터링 비용 1억 152만 1000원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사무국 창문교체 1000만 원, 사무국 사무실 공기정화 시스템 설치 등 1000만 원씩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목 노트북, 컴퓨터, 대체취득으로 16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에서는 의장단 활동비 중 의장 월 30만 원,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월 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의정모니터링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로 제도적인 근거는 없으며, 2008년 서울특별시 의회는 의정 서포터즈 비용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의정모니터는 서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 확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보좌인력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현행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로 여론 등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모니터링제에 대하여 운영 방법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의정활동 홍보 관련 중구의회보의 발간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조정할 필요성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행정4급에서 의회사무과장 행정5급으로 조정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2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구의회사무국 국장실 이전 공사 및 인건비 및 수당의 4급 기준을 5급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과로 바뀌죠?

임용운 예.

그런데 여기 4급을, 우리 과장이 4급으로 오나?

임용운 아닙니다. 시점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요. 그 오는 시점에서 일단 5급 봉급이 나가고요.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어차피 이분이 12월말 부로 나가잖아요?

임용운 예.

나가면 5급으로, 호봉 수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놨나?

임용운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집행은 5급 상당으로 나가고 나중에 계산해서 추경 때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시지 말고요. 이미 이것은 1월 1일부터 하겠다 라고 돼 있고,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에서도 전부 합해 보면 26명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저희가 2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저기에서도 그것을 4급을 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한 숫자를 가져오세요.

임용운 예, 1월 1일 시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낼 때 낸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빠졌는지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먼저 그다음에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인쇄비는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 하는 거를 네 번,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쪽으로 한번 구분을 져 보세요. 방법을 선관위에 한 번 더 질의를 해봐갖고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의회개원기념행사 제경비 1800인데, 지금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임용운 초청장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저희가 다과를 준비하거든요.

다과는 원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임용운 다과는 다과인데 거의 다과는 안 하고 거의 음료수를 주로 하고 시루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상패, 표창패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표창패가?

임용운 예.

작년에 했을 때 이거 돈이 1800인데 좀 돈이 어땠어요?

임용운 1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200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 그럼?

임용운 예, 삭감하시면 삭감하신 대로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집행부에도 얘기하니까,

임용운 예, 괜찮습니다.

2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쪽으로,

뭐?

임용운 개원행사, 3주년 개원행사,

우리 개원행사해요, 해년마다?

했잖아요.

임용운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1주년, 2주년까지 했습니다.

행사할 필요 뭐 있어?

임용운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좀 알려야,

주민들한테 안 알리면 어때, 그래도 다 알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뭘 그런 걸 한다고 그래요.

임용운 1년에 딱 한 번 행사인데, 구청은 많이, 신년인사회도 하고 하는데,

구청 것도 깎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것도 깎고!

구청이야 여러 번 하는 거고, 우리는 한 번 하는 거니까 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만 깎아, 작년에 1500 했다니까, 한 200 정도 삭감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럼 아마 크게 저거 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지역신문광고는 뭐예요?

참, 그 얘기하세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임용운 지역신문광고는요. 저희가 일간지가 있습니다.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시민일보, 전국매일, 이 4개 신문사입니다.

거기에다가 광고를 내주는 거네요?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 있어요? 아니, 이거 왜 전년도에 대한 예산 그거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

그 옆에 있는 게 전년도 예산이야, 그 옆에. 예산액 그 옆에 있는 게 전년도 예산액, 이거 봐요, 위원님. 여기 있어, 2008년 것, 예산 봐요, 보면서 해.

지역신문광고 그때도 2200이었어요?

그렇죠. 금액이,

작년에는 얼마했어요?

남기재 작년에는 이것보다 400이 적었습니다. 이게 9월 달에 저희가 제출할 때 중구 네트워크가 포함되는 바람에 지금 2200이 됐는데요. 중구 네트워크가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광고한다고,

그럼 작년 예산액에 여기 있으면 400이 했으면 증가됐다고 표시를 왜 안 해?

임용운 저희가 작년에 예산액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올해 5500 곱하기 4 해서 2200, 1200이 증감됐습니다.

그럼 왜 증감내역을 여기 왜 안 썼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책자를 보면 구체적인 증감내역이 안 나와 있다고, 토탈로만 증감내역이 나와 있다고.

다시 해갖고 와.

그러니까 이거뿐만 아니고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오늘 얘기를 해가지고 각 과별로 전년도 예산액이 두루뭉술하게 총액을 갖고 오지 말고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다 붙이라고 그래, 여기다가.

아니 그런데, 그걸 따로 써줘야 소용이 없고 여기다 써야 된다니까. 여기에 써야지 비교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 준 책자에다가, 여기다 써갖고 와야, 일단 비교가, 신규인지 얼마인지, 전년도에 뭐가 됐는지 알지.

전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지금 설명하는 것?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총계로만 나와 있지 그 곁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옆에 어느 게 내렸다고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배명호 내일 부서별 심사할 때 깔아주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깔아 주면,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종이가 오면 여기다가 받아 적느라고 저기해. 언제 다 봐?

배명호 그걸 복사를 그대로 해가지고 옆에다 기재해서 드리겠다는,

여기다가 써주라니까.

(동시발언) 책을 다시 만들어갖고 오라고 해!

배명호 아니, 이 책을 가져 갈 수는 없고,

(동시발언) 아니, 우리는 이거 보고 할 거니까.

(동시발언) 아니, 내 이야기 들어봐. 그 책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책을 만들어 오라고 해, 다시 빨리!

배명호 그건 안 되고요.

안 되면 예산심의 못하는 거지.

배명호 기재를 이렇게 해서,

아니, 원래 집행부가 그럴 의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동시발언)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할 것 없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년도 예산액도 이게 틀리다고 그랬잖아.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랬더니 종이를 따로 이렇게 복사해 줘. 나도 보기 어려운데 위원님들은 더 어려워요, 이게. 이게 우리가 몇 개를 봐야 되냐고.

사실 김연선 위원님! 이거를 작년에 지적을 사실 했어요. 해서 데이터를 다시 각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카피해서 왔는데 기존에 보던 거하고 카피해서 온 것 또 하면 혼돈이 온다고. 우리가 보고 이미 예산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오라고까지 했다고 사실. 그런데 이제 또 뭐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는데 지금 아직 예산 심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가서 우리 의원들 8부만 이 책이 있을 것 아니요? 그 책에다가 똑같이 적어가지고 그 8부를 주면 돼, 우리한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책에 여분이 8부가, 만약에,

(동시발언) 없으면 우리 것 가져가, 가져가서 적어와.

(동시발언) 우리 것 가져가. 우리 것 지금 예산 아니잖아. 그 책을 다 내세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거기다가 다 써갖고 와. 그러면 되지.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게끔 해달라 이거야. 그렇게 하고,

(동시발언) 위원님 지금 보시는 예산서를 회수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가져가서 신규사업, 그다음에 증감내역을 거기 옆에다 부기시켜가지고,

부기해가지고 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고, 나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번에 95년도 그렇고, 2003년부터 2008년 5개년을 나는 그 사업예산서를, 확정된 거잖아요. 다 내가 지금 프린트 했어. 그래서 다 이렇게 묶었어. 묶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몇 개 년도에 이렇게 그걸 비교해볼 수 있으면, 아, 왜냐면 이거는 2년도 거가 있지만 그 년도 다음에는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내가 만들어드릴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주세요.

(동시발언) 그렇게 하면 좋고, 그것을 번거롭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를 지금 예산책자로 봐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게 토탈 개념으로 봐가지고 판단해서 검토하기가. 그런데 우리 것 가져갈 필요 없이 9권만 그렇게 기재해서 보내달라고 그래.

없으면 우리 것 가져가고.

없으면 우리가 드리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것은 사업예산을 제작하는 방식은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온 방식대로 그대로 제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다 못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걸 가지고 가서, 원래 쓰던 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 부기해가지고 남기도록,

그래요. 새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부기해오라고.

과장님!

전문위원님! 9권이 없으면 가져가고, 9권이,

하시던 걸 갖다 쓰고,

아니, 하는 걸 가져가면 그 시간에 못 보잖아요, 하루 이틀 걸릴 거니까. 못 보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장님! 그 옆에 명기하도록 돼있어요. 그것은 자꾸, 왜 그러냐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 그래서 총액만 하라고 돼있진 않아.

알겠습니다.

그 옆에 각각이 나가는 그 옆에다 써 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책자 하나를 해 주세요.

일단, 여기는 회의 안 할 거야, 운영위원회?

아냐, 하시자고. 정리하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선 지역신문광고, 먼저 얘기할게요. 지역신문이 지금 뭐뭐 해준다고요?

남기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하고 그다음에 시민일보하고 전국매일 있지 않습니까, 그 4개는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1년에 4번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시정신문은 50만 원씩 4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는 지역신문이 아니잖아요? 지역신문 범위에다 구분시켜놨죠?

우리가 예산 올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냐고요? 예산을 올린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거꾸로, 역으로 내려온 건지,

남기재 저희가 올린 거죠.

남기재 예, 작년에 했던 대로 보고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9월에 제출되는 바람에,

작년에 얼마였는데?

남기재 작년에는 이것에서 400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구 네트워크 신문이 올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해서 9월 달에 제출해드렸는데 지금 네트워크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안 하고,

그럼 작년 예산이 1800이에요?

남기재 예, 그렇습니다.

1800을 작년에 잡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씩 하나, 둘, 셋, 넷이면 400이지?

남기재 예, 4×4, 16, 1600입니다. 그리고 50만 원이 4개입니다.

잠깐만! 원 타임에 400인데 그것을 4회해줬다, 이거야? 어떻게 해서 4회를 잡았죠?

남기재 그게 1년 연초예요. 신년사 할 때 광고 한번 주고, 그다음에 신문 창간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축하해가지고 한번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례회의 열릴 때, 회기, 상반기, 하반기, 그때 그 일정하고 해서 광고를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네 번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네 군데에서 시정신문에서 우리 의회에 좀 알림기능을 제대로 한 것과 안 한 것을 좀 차별합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례적으로 줄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은. 우리 의회에 그 이런 실상을 좀 잘 알리는데 했던 데는 좀 주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삭감합시다.

그것도 그렇고, 광고의 목적이 뭐예요?

남기재 의원님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의회 공보계에서 광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지금 광고를 내는 거예요? 광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 의회를 회기 열린다고 아는 거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남기재 그래도 알리는 것하고 안 알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열린 의회를 표방하려면 광고를 하면 의회를 일반 주민들이 본회의장에 찾아올 수도 있고 한데,

남기재 불필요하신 부분은 약간 삭감이 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삭감 얘기는, 일단 시민일보하고 전국매일은 지역신문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는 전국지 아니에요?

남기재 전국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정일보하고 중구하고, 중구자치, 이 3개만 지역신문에 들어간다고.

어디어디?

중구하고 중구자치만이란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시정, 시민, 이 전국매일, 이 3개를 빼고 중구하고 중구자치만 했을 때 상반기하고 하반기 딱 2회하면 얼마 나와요?

남기재 100원씩 하면,

400만 원, 연2회?

남기재 예, 그렇습니다.

400만 원만 빼고 나머지 삭감합시다. 제안합니다. 한 건에 100만 원이란 얘기네?

남기재 1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책정하기 나름입니다.

오케이, 400만 원. 400만 원 빼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의원상해부담금, 519페이지, 이게 지금 110만 원씩 24개월이야. 왜 이걸 24개월로 곱하죠? 지금 의원상해부담금 쓴 적 있어요? 없죠?

임용운 의원상해부담금, 저번에, 작년에 한 번 썼습니다.

뭐? 심상문 의원?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그거 쓴 거 외에는?

임용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2640만 원, 과다계상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뭐 할 때 예비항목으로 마련하는 거죠?

임용운 예, 맞습니다.

우리 예비비 있어요, 없어요?

임용운 저희는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하지, 저희 자체는 예비비가 없지요.

없어요. 좋아요. 그럼 의원상해부담금, 이게 그런 명목이다 이거죠. 그동안 써 본 적이 없어.

그래도 이런 부분은 예비적 차원으로 놔두는 게,

임용운 위원님, 지금 상해 조례에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망할 때는 2년간의 보상을 해야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 근거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계산을, 추경을 하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임용운 2년치를 보상하게 돼 있으니까 금액을 일단 잡아놔야지만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보다 물론 올라가겠지요. 그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해외출장여비, 직원 1600만 원, 뭔 돈이에요?

임용운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실 때,

아니, 직원?

임용운 의원님들이 가실 때 저희는 당초, 옛날에는 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의회 직원은 의회 예산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잡은 겁니다.

임용운 예, 집행부 예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516페이지, 의정역량개발비, 우리 의정역량개발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임용운 의정역량개발비는요.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이라든지 의정활동 제고를 위하여 대학이나 의회 및 개인의 대학이나 대학원,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했을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임용운 예, 외부기관에 가시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외부기관에 갔을 때는,

외부기관인데 1인당 한도가 있잖아.

임용운 1인당 의원 별 80만 원이 됩니다.

연간?

임용운 예.

80만 원이면 8× 9, 72, 720만 원밖에 더 돼?

임용운 아니,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학교는 한 35만 원 지원하고, 대학원은 학기당 160만 원, 외부기관 교육할 때는 의원별 80만 원 별로 해가지고,

대학원이 얼마요?

임용운 160요, 학기당.

그다음?

임용운 대학교는 35만 원, 외부기관은 의원별 80만 원, 이렇게 정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역량개발비는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나?

임용운 이거는 방침을 받았는데요. 의원님들 지금 교육가시는 것, 그것도 여기에 지금 포함돼잖아요, 세미나.

교육도 그렇고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누구 초청해서 그거 하는 것도 의원역량개발비로 쓸 수 있어요?

임용운 예, 그렇게, 엊그제 교육한 것도 그 역량개발비로 썼습니다.

금년에 얼마 썼지요?

임용운 지금 쓴 게 대충 한 300,

많이 안 썼네?

임용운 예, 많이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운 예, 그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금년에 지금 12월 남아있는데 뭐 교육 하나 받을 거 없나?

공부 좀 해야지.

좀, 운영위원장이 검토 좀 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의원들도, 나는 어린 애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우리 의원들도 주는 것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인데?

임용운 그거는,

아니, 직원들은 공무원이고 우리 구의원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월급제인데?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나는 해당이 안 되지만 타의원들도 그렇게 줘야지 된다고 보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그러니까 다 받아야 된다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아, 우리 똑같은 공무원인데!

아니,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잖아?

임용운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안 돼 있어, 그거는.

임용운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은 저희 선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노트북 12대를 사서 뭐하려고 그래요?

임용운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노트북이요. 2003년도 1월 달에 산 거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되고 무겁고 해서, 사실 작년에,

아니, 그게 무슨 크게 씀이 필요 있어?

임용운 노트북이 작년에 상정했다가 삭감됐는데,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일정 이렇게 올라오고 그거 해서 뭐 빨리빨리 볼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랬잖아, 우리가. 저거 그,

김연선 의원 얘기 아는데, 사실상 작년에 내가 깎았어요, 그것을. 깎았는데, 원칙은 이게 안에서만 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의정활동, 들고 나가서 활동도 하라고 지금 사실상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걸 안 들고 본회의장에서만,

아니, 들고 다녀 봤어. 그랬더니 불편해. 왜냐면 뭐 할 때 또 갖다놔야 되고, 뭐 해야 되고가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 거 그냥 저기하다 싶어가지고, 또 좀 오래된 타입이라 빨리 안 되는데, 내 얘기는 그래요. 지금 사실은 긴축재정, 긴축재정 해서 지금 종이도 퀄리트를 지금 줄여. 그리고 뭐든지 하는데 우리가 새롭게 저거를 갖다가, 그리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동차도 근무연수에 내구연한에 의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러닝타임을 갖다가 주자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 컴퓨터는 이 전자칩으로 인해서 그것이 빨리 뜨고 늦게 뜨고 해서,

아니, 우리 이제 올해 쓰고 내년에 쓰면 그뿐인데, 거기 일정 나오고 뭐 하고 그때만 딱 쓰는 건데, 나를 사서 준다고 그러면 난 좋겠어.

가져! 의원 주는 거야.

지금 김연선 의원 얘기도 맞는데, 김수안 의원 같은 경우는 들고 가서 쓴다며. 나는 처음에 그래서 사실상 그걸 작년에 왜 본회의장에만 놓고 우리가 그냥 일정보고 하니까 이건 안 바꿔도 된다고 해서 안 바꾼 거야, 사실. 그런데 그때도 얘기한 게 뭐 일부 의원들은 그걸 들고 가서 개인이 쓰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사실상 원하질 않아. 내가 그냥 여기다 놓고 쓰는 걸 원하는데, 그 몇몇,

그 의원님들이,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반출을 하게 돼 있는데 반출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저게 오래된 거라 무겁다고, 기종이. 무겁고 밖에 나가서 쓰더라도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쓰더라도 지금 내구연한이, 꼭 써서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안 쓰더라도 기종이 오래되면 이게 무선 인터넷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너무 늦다고, 지금 현재.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이 요즘에는 상당히 가볍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갖고 다닐 수가 있지.

반출하는 의원이 있는 경우는 좀 편하지.

원래 반출을 하게 돼있는 거니까.

나 같은 경우는 불편해서 반출을 못하고 있는데 개선이 된다면 반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유도리를 가집시다.

OK. 그래요. 예, 알겠어요.

실제로 안에서도 뜨는 게 늦다고.

아니아니, 안에서 쓰는 뜨는 거라면 나는 별로 효용이 없고, 내가 갖고 다닌다고 그러면,

들고다니면서 하라 이거야.

그리고 왜 12대야?

소모품지출 비용이 269만 원이나 나와요?

518페이지요. 우리 기관업무추진비, 그건 뭔 돈이에요? 기관업무추진비가 뭐하는 돈이에요?

임용운 이거 국장님이 쓰시는 기관업무추진입니다.

이제 국장 없잖아요? (난상토론)

임용운 아까 김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과 같은 5급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바로 줄어듭니다. 이 국장님 판공비 자체는 아예 없어지고, 직책이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 추진비, 기관운영은 없어집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내가 집행부를 들어가면 신문을 국·과장도 다 보는데, 이거 의원들은 달랑 의장실하고 의원들 한 네 분 쓰시는 거기만 있더라고. 여기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다는 안 보더라도 한두 가지 정도 신문은 봤으면 좋겠는데, 볼 때마다 사무국 가서 신문 갖다 보고 그러는 건 좀 불편하더라고.

없어, 안 봐요. 이리로 가져오세요.

그렇지, 그렇게 해 주든지.

난 신문 볼 시간 없어.

그러세요.

그걸 좀 해 주라고. 나는 지금 보니까,

임용운 일단 그러면 의원님들이 또 선호하시는 일간지가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고정적으로.

515페이지, 의장단협의회 제부담금 400만 원 이거 무슨 돈이요?

임용운 저희가 전임 의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사무총장님 하셨는데 각 구에 있는 의장님들의 협의체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협의체에 기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친목계 아니야? 구청장도 그거 안 주는데 이것도 깎아야지?

임용운 아니, 친목회가 아닙니다. 이거하고 성격이 틀려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지.

임용운 그거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사무실을 내고 전체 따로 독립되게 운영하는 데고 이거는 그게 아니야.

임용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구와 나머지 24개구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24개 구가 아니고 이게 200만 원 정도는 전국 거기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대면 안 돼. 의원들 우리 욕먹어.

임용운 전국 시·군·구로 돈이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게 그냥 의장들만 하는 게 25개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의장단에서 또 전국이 있다고 거기 또 이게 가면,

저번에 그거하고는 구청장 회비하고는 성격이 전혀 판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해외 자매결연도시 행사 참석, 우리가 해외 갈 수 있네. 왜 그런데 우리가 한번도 못 가게끔 의회에서 알려주지도 않았어?

임용운 일전에 지적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예요?

아니, 원래 있었어.

있었는데 왜 안 했냐고?

임용운 있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아니, 내가 처음에 초창기 들어왔을 때부터 이 얘기를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을 이제야 넣었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부터 가. 이제 가면 되잖아. 있으니까 알았으니까 됐지.

그러면 비교시찰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그거? 양 위원님 얘기하는 게?

비교시찰비 우리가 내가 강릉시 의회를 비교시찰 하고 싶어. 내가 우리 고향에 나주에 시의회를 가고 싶어. 내가 비교시찰하려면 비교시찰비 어디에 있어? 비교시찰 할 수 있잖아, 우리 국내에도?

임용운 개인이 비교시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의회에서.

의회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두세 명도 갈 수 있잖아?

임용운 그러면 저희가 의원 세미나 경비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요, 세미나 경비에서.

임용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어디 경비에 있느냐 얘기예요. 없다고 하지 말고 없으면 넣으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임용운 저희 세미나 경비에서 가면 됩니다.

그게 몇 페이지예요?

임용운 그게 516페이지입니다.

임용운 아니, 2700입니다.

임용운 예, 세미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지금까지 못쓰고 있는 거요?

지금 상반기 가고 후반기 가고 두 번 세미나 가잖아요?

임용운 올해는,

그거 말고 비교시찰, 2700 가지고 비교시찰 비용까지 될 수가 있나요? 대충,

임용운 될 수 있습니다.

임용운 가능합니다.

되겠네, 그러면.

임용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위원장이나 추경위원장들,

임용운 예, 올해는 기간 중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왜 못 했어요?

임용운 금년에요? 지금까지 다 했는데요?

그러면 결산위원장 그러면 김기태 의원이 한 거 돈 나갔어요, 100만 원?

임용운 그것은 시점이 그때 좀 어수선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뭘 어수선해. 어수선하든 어쨌든 간에 회의를 열려서 결산을 했잖아. 또 내가 엊그저께 임시회 때 내가 추경예산위원장을 했으면 당연히 나와야지, 일 한 만큼은. 위원장을 왜 안 주는 거야, 그거는?

임용운 죄송한데요.

추경, 죄송아니라 지금도 나와야돼. 얼른 그런 건 나눠 줘야지. 내가 위원님들 다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한 거고 그거 안 준 부분은 빨리빨리 해 주란 말이야. 그건 있는 걸 왜 안 주냐는 말이야. 정해졌으면 줘야지. 어수선하고 안 어수선하고 의회사무국이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의원들이.

임용운 일단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저희 임의대로 하지는 않거든요.

누가 어느 위원장한테 물어봐?

임용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용운 예결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누구지요?

임용운 저희가 그걸 열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하지는 않고요. 일단 의견을 여쭤보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그거를?

임용운 예결특위 위원장님한테요.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여기잖아.

임용운 올해는 그러니까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간 내에 한다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추경 때 한 거.

아니, 그거 말고 추경 때 하고 우리 금년 결산 했잖아요. 김기태 의원이 결산위원장을 했잖아요?

임용운 예.

결산을 했으면 위원장에 대한 상응한 수고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지. 또 제가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룰이 깨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어느 사람이 했든 간에 그 룰이 정해졌으면 하루를 했던 이틀을 했던 줘야 된다 이야기야.

임용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가 예결특위가 7월 4일이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시점이 좀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러면 결산 안 했어? 결산 했잖아?

임용운 결산 했어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

임용운 상황이,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임용운 상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일단은 양 위원장 얘기는 했으니까 그 집행을 어떻게 하냐라는 걸 묻는 거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 했으니까. 안 한 것을 우리가 집행하라면 잘못된 것이지만 결산검사도 했고 또 추경도 했고 다 했잖아. 그러면 뭐하려고 위원장을 뽑아? 선출해? 안 한 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했고 회의록도 있고 다 했잖아.

임용운 원래 회의 기간 중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났고 지금 하기에는 좀,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 하고 어차피 뭐 예산이 400인데 이번에 쓰게 되면 300 쓰는 거거든요. 100만 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은 우리가 절감하는 거지, 왜 집행부는 집행만 해 주면 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계장님, 저희가 뭐 그냥 시기를 놓친 건 우리 탓이 아니고 사무국에 업무진행이 잘못된 거지요. 왜냐면 가서 의원이 예결위원장하고 가서 돈 주세요, 그럴 순 없잖아, 그렇지요?

임용운 예.

그리고 또 준 거는 그 항목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잖아. 추경위원회를 하면 의원들에게 그 업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년 연간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 400만 원이. 그러면 그 분기마다 그게 있어, 없는 걸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는데 분명히 지금 집행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할 때도 그랬고 그렇지요?

임용운 예.

또 지금 해서, 저는 나중에 주셔서 내가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또 여기 때 그때 짧은 기간이지만 하기는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없는 게 아닌데 이런 것은 즉각 즉각 처리하도록 하고 지금이라도 처리하실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하세요.

임용운 예.

그리고 당연히 이번 예결산 아직 시작, 이제 시작이니까 끝나면 하는 거고 이 전에 안 한 것에 대해서 빨리 시행하세요.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얘기할 거 없는데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해 주세요.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됐고, 아까 해외 자매결연도시 행사료 1760만 원인데 여기는 528만 원으로 되어 있어.

곱하기잖아 그거.

곱하기 0.4?

공식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용운 예, 편성할 때.

편성할 때 자매결연 그런 걸 갈 때는 해외여행경비에 30%를 해라, 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30%가?

그래면 결국은 자매결연도시 행사 참석하는데 528만 원이 잡혀있는 거네?

예. 그런데,

528만 원 갖다가 해외 무슨 자매결연도시에 가,

집행부가 갈 때 같이 묻어가면 되잖아. 한 명 가라 이거야, 그냥.

한 명이 가는 거지. 한 명 내지는 두 명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0.3이라는 것은 규정을 해놓은 거니까, 규제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 돈 내에서 한 명이 가갖고 두 명이 가든 한 번을 가든 하라는 얘기야.

임용운 집행부 예산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이게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의원님들이 썼어, 이걸. 중국 간 게 이 목으로 갔어.

아, 그때 갔다 왔어요. 가면서 경유해서 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경비 썼고 올해만 갈 때 못 쓴 거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두셔서 내년에 갈 때 챙겨서 가셔.

우리 갈 때는 그때 180에 130이었다고. 우리는 1인당 그때 130이었다고 그래서 작아서 중국을 그렇게 간 거야.

자, 이제 대강 다 물어보실 것 물어보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그 인건비 4급과 그 정원에 대해서.

정원도요?